천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소속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과 간석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휴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보건소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로 바뀐지 두 번째로 맞이하는 206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고 보건소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희종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창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오주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박재수 간석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는 해당 과장 및 지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적극적으로 보건행정에 반영하여 주민 보건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에 보임된 고희종입니다. 보건관련 업무는 생소한 업무입니다만,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 이하 전 직원과 합심하여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개정으로 보건소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된 이후 사실상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충분한 업무숙지가 없는 상태에서 보고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신판섭 의약팀장은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파견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정인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407쪽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3개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9억48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시비가 264억원으로 27.8%이며 나머지 6억8400만원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업소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반기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만성질환자 등 구민의 진료서비스로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의 일반 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3,362여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으로 만성퇴행성 진료 및 투약, 침 시술을 위한 한방진료실과 한방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주1회 방문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연인원 8280여명에 대한 한방진료와 14회의 방문진료를 실시한 바 있으며 9월부터는 한방 건강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이 만족하는 의약서비스 체계 확립으로 주요 추진사항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활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의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해 진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의약품 취급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휴일진료 및 당번약국의 체계적 확립으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3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 및 마약법 위반 등 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61개소를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자격정지의뢰 및 고발 등 1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의약품 판매업소 3개소를 고발조치하였고 설명절 연휴기간 중 휴일진료 및 당번약국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으로 의료기간 307개소 약국 41개소 등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불법마약류 퇴치 관련 홍보물 제작과 불법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하반기에도 불법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와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캠페인 및 홍보를 실시하여 불용의약품 300㎏을 수거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와 캠페인 전개로 가정내 불용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약화사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15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월동기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으로 관내 방역 취약지역인 빌라지역과 정화조 및 집수정, 하수구 등에 대하여 560회 유충구제와 82회의 연막소독을 실시하였고 지난 6월 3일에는 모기구충 구제를 위하여 장수천변 2개소에 130여 ㎏의 미꾸라지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충구제를 지속추진하여 건강한 남동구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및 야간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방역취약지 및 하천 주변 등 423개소에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는 19개동 주민자치센터에 자율방역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고 근린공원 등 취약지 33개소에 해충 유인퇴치용 포충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방역 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에 대하여 동 자율방역단 19개반 107명과 유기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과 복지시설에 잔류 분무소독 및 박퀴벌레 구제제를 배포하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67개소의 소독업체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방역수준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위생 해충구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암표지자 검사, 골다공증 검사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92명의 패키지형 건강검진과 9500여명의 선택검사, 암지표검사 1216명, 골다공증 검사 932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정기적 검진으로 질병 조기발견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로 감염병 발생을 조기 차단하겠습니다. 급성 및 신종 감염병 발생 감시체계 운영으로 21개소에 표본감시의료기관과 학교 복지시설 등 50개소에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6회 및 봄날요양병원 등 28개소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와 15,400여건에 대한 수인성 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연중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보고체계의 확고한 운영과 감염병 발생 역학조사 및 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감염 및 발병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2370여건의 X선 검사와 객담검사를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460여명 및 2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동 X레이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결핵예방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향후에도 매월 8개 학교 및 시설에 잠복결핵 치료와 취약계층 이동검진 등 의료기관과 결핵환자 관리에 만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추진사업으로 에이즈 감염인 치료비 지원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4730여건의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이즈감염 및 등록관리와 성병감염자 치료 및 취약업소에 지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감염병 발생 사전예고 및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감염병 발생 사전 예고 16회와 감염병 바로알기 캠페인 2회, 손씻기 체험관 운영 14개소, 감염병 예방홍보 17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예방 홍보에 전력을 다해서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및 특수사업으로 425쪽, 아토피 천식 등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을 극복을 통해서 주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4층에 아토피 예방관리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토피·천식 건강강좌 2회, 아토피 천연비누 만들기 6회, 아토피 인형극 1회, 저소득층 무료진료 및 치료약품 지원 2회를 실시하였고 구민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시 체험 홍보관 운영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국비 확보 후 안심학교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응급환자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심폐소생술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동소방서의 협조로 연간 4회에 걸쳐 강의와 동영상 및 체험실습을 통해 응급시에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14일 주민과 공무원 등 55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 1회 교육실시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도 바뀌고 뭐 모든 과가 보건지소는 보건소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쵸.

네.

업무파악하기도 힘드셨겠고 또 교통행정과장 하시다가 또 바로 가가지고 힘드셨을 거 같은데 특별하게 뭐 큰 질의보다는 간단간단하게 묻는 걸로 가겠습니다. 우리 412쪽에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있잖습니까.

네.

그 예산집행비용이 지금 뭐 한 3분의 1밖에 안남았는데 이거 하반기에 어떻게 예산이 충당되겠습니까? 411쪽에 연관돼서 그 뒷장 보시면은,

7백만원 예산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어떻게 뭐 추경에 예산이 다시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가지고 집행하실 겁니까?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7백만원 정도 하반기에 남아 있는데요 상반기에 보면은 비율이 한 70% 정도 이렇게 집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 상반기집행율이 좀 높은 것은 저희가 미리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침 이런 부분을 미리 사놨기 때문에 좀 상반기에 집행액이 좀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금년까지 전체적으로 볼 때 연말까지 갈 때는 큰 무리없이 155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155만 가지고.

여기 뭐 그렇게 많은 치료비 같은 게 들어가나요, 사실?

치료비는 아니지만 침이라든가 약, 이런 부분이 저희가,

그게 다 집행돼서 이상없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3쪽에 보면 의료법위반 행정처분 있는데 의료법위반에는 대충 뭐뭐 들어가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자료를 한 번 제가 와갖고 자료를 한 번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종류가 여러가진 거 같습니다. 이게 딱 어느 거라고 딱 찝기가 뭐하고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는 제출해주시구요 우리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의료법위반을 보는데 어느 부분을 보는 건가요, 혹시? 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걸 다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약국같은 경우는 약사가 아닌 자가 뭐 의약품을 판매한다든가 복약지도를 미이행한다든가,

네, 그거는 약국이고 의료, 의료법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기관같은 경우는 진단용 방사선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게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걸 신고 안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다음에 그,

아니, 소장님이 좀 대신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의료법,

그동안에 어떻게 해왔나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의료법 위반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건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한대로 방사선 장치 신고를 안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이구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의료, 불법의료행위라든가 의료사고 이런 관계된 걸 알고 싶어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위생관리라든가 환자에 대한 위생관계 뭐 이런 부분은 못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럼 그 부분은 어디서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의료기관에 대한 그 부분은 누가 단속하는 거죠? 병원같은 부분 이런 거.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묻는 거라구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은 종합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노인 고령화 되는 사회에 대해서 노인질병이 많다 보니까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에 위생상태같은 부분이 상당히 지금 미흡한 부분을 많이 다녀보니까 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이 되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쭙고 싶어서 한 건데 그거 가능한 겁니까?

네, 저희도 위생상태라든가 뭐 적출물 관리 처리문제 또 거기 세탁물 이런 부분까지 전체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병원에 나갔을 때는 청결문제도 저희가 함께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병원에 가보니까 종합병원은 뭐 중환자실에 별도로 있지마는 일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같은 데는 중환자실이 없잖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아주 좀 위험한 수위에 올라오신 그런 분들은 격리를 시켜서 그 병실을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 저기하고 다 같이들 이렇게 의식이 없다 해서 일반 중환자실 병실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다 같이 병원에 입원시키거든요. 그때 그 환자들의 불안감, 또 왔다갔다 하는 중환자실에 두는 가족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안좋은 것을 많이 본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격리시키게끔 법에는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 번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할 때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16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2013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및 야간방역 강화잖습니까.

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간에는 매일 하고 있구요 야간에는 주3일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어떻게 움직이죠?

각 동도 자체적으로 한 3, 4회,

자율방역단,

네, 자율방역단,

구성돼 가지고.

네, 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몇 번 정도 지금 방역하게 돼있습니까, 규정상에. 혹시? 주 1횝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요, ( 직원, 한 3일 정도라고 함 )

주 3일이요. 근데 주 3일을 동사무소에 있는 차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자율방역단이 별도로 하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방역 기기를 저희가 각 동에다가 뭐 2대 3대씩 다 배분했거든요. 그거를,

근데 보니깐요 저희 만수동 간석동 지역은 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 있는 방역차가 또 우리 구에서 움직이는 방역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로변이나 소로변이나 이런 쪽 차 다니는 쪽만 쭉 뿌리고 가는 현상인데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손으로 해야 될, 수작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자율방역단이 없다면은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동 직원들이 손들고 들어가겠습니까? 한 번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동에서 움직이는 자율방역단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방역을 철저하게 지시를 좀 하셔가지고 차량이 못들어가는 부분은 수작업으로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지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주일에 방역은 몇 번 기본적으로 몇 번, 그다음에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것이 몇 번 이런 거까지 지침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자율적으로 맡겨 놓으면은 열심히 하는동은 상당히 열심히 해서 많이 뿌리는 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또 동도 있다는 거가 있습니다, 19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동이라고 지칭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런 동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방역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민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죠?

네.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당번 약국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개념을 제가 잘 정확히,

네, 당번약국은 저희가 설이나 추석 연휴때 당번약국을 해서 그 사람들이 환자가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니 약이 필요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보면 사실 별로 없어요. 지금 편의점에도 뭐 약을 기초적인 것만 팔고 안팔잖아요. 그 제도가 어떻게 돼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찾으려면 힘들고 그 관리감독도 좀 잘 해주시고.

네, 잘알겠습니다. 동에다 이렇게 저희가 연휴기간에도 동별로 안배를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토·일도 좀 할 수 있게,

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약국에서 날짜가 지난 약품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제약회사에 반품하나요 아니면 약국에서 폐기를 하나요?

그 반품이 제약회사로 반품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불용의약품 수거에 대한 설명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예산갖고 가능합니까, 150만원 갖고?

이거는 지금 처리는 우리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정에서 조제를 해다가 안먹고 남은 약들,

그러게요.

이게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에 버리면 이게 매립이 돼서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많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저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보면 병원에서 약을 지어갖고 와서 보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뭐 과장님 얘기했듯이 그거를 그냥 쓰레기에 버리면 매립되고 그러면 많이 환경이 안좋아지잖아요. 그럼 150만원 갖고 수거 이거 하려면 힘들지 않냐 이거죠, 예산이.

저희는 뭐 특별한 예산보다도 이거는 주로 홍보비,

홍보아니에요.

네. 홍보비쪽으로 돼있습니다.

홍보 좀 더 강화해서 그 약이 쓰레기로 안나가고 전부 다 수거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약이 뭐 독성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홍보는 좀더 강화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에 자금 좀 올리든지 해서라도 이건 좀 강화를 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바로 와서 교통과에서 바로 와서 업무 파악이 잘 되셨겠어요?

이게 또 업무가 또 저희 행정직이 다루기에는 조금 생소하다 보니까, 네.

글쎄요. 그래서 그냥, 다들 좋은 말씀하셨구요 저는 일반적인 거. 의회에 모기가 많아요. 지금 정화조하고 집수정 415페이지 보면 많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구충제.

네.

구부터도 좀 하시구요.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로 이게 외주줘서 하는 건가요, 외주용역?

아닙니다. 저희 방역 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구에. 보건소에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보건소에.

네.

외주 주는 게 아니라.

네.

집수정이라든가 이런 모기 들끓고 이런 데 하수구 이런 데도 다 약을 친다는 거예요?

이거는 415쪽에 있는 거는 유충,

그러니까.

유충구제를 한 거고 그 기간은 끝났구요 지금은 유충이 아니고,

유충이 다 돼서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방역하는 거죠, 하절기에.

그때 잘 했어야지 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많은 남동구 일을 다 커버가 되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모기 많습니다. 그거 좀 정리해주시고. 이건 어디서 하죠, 그리고? 전화기 소독은 어디서 하죠? 소독은 여기랑 상관 없어요? 소독업무랑? 여기 소독업무랑 상관 없어요?

네, 저희 거는 아닌 거 같구요.

아, 그건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 보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건강증진과가 아니라 간석보건지소를 먼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석보건지소장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석보건지소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팀 박혜련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이현숙팀장입니다. 2013년 간석보건지소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업무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기본현황입니다. 2개팀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2억2200만원입니다. 간석보건지소는 간석1동부터 4동, 만수2·3동의 6개동 관할구역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운동, 영양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방문보건, 재활보건사업의 핵심사업과 진료예방접종, 모자보건과 구강보건사업을 선택사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3쪽 2013년도 주요 추진현황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05쪽 진료·모자보건·예방접종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반진료와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임산부 등록관리와 출산지원 및 영·유아 예방접종과 2013년도에 처음 실시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건강관리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및 하반기 성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1월부터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만6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사전 예방적 적기 예방접종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등 관리를 위한 재활치료실을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운동 재활치료와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무추진으로 장애인의 재활을 촉진시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함은 물론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공예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체계적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주민의 생활 및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금연· 운동·영양 등 원스톱 맞춤형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스트레칭 및 유산소운동, 약산걷기 등 운동프로그램과 영양, 흡연예방교실 프로그램 등 총 66회에 걸쳐 141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운동· 영양관리와 운동프로그램 운영, 건강교실 어린이 구강교육 등 지속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11쪽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985가구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간호서비스, 교육자료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신규 발견을 위하여 내소환자와 경로당 등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을 통해 1735명을 실시하였으며 16회 41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교실 등의 만성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고혈압·당뇨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515쪽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지역행사 시 찾아가는 이동건강상담실을 18회 운영하여 만성질환관리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교육 실시를 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향후에는 찾아가는 이동 건강상담실을 매주 2회로 확대 운영하여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체계적인 개인별 건강관리로 건강한 지역사회분위기에 앞장서겠습니다. 516쪽 간석보건지소 운영 홍보입니다. 간석보건지소는 지역주민의 내소환자 진료 및 보건사업을 위한 홍보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전 직원을 홍보팀 2개팀으로 구성하여 기존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경로당 사업장 등 사업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으로 인터넷을 통한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건지소 내소가 어려운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는 보건지소 이동 진료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역주민의 홍보활성화를 위한 보건지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간석보건지소가 개소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간석보건지소 전 직원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보다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지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간석보건지소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간석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간석보건지소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지소장님, 이제 어떻게 좀 정착이 되갑니까?

네, 전에 보다는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구요, 지금 진료환자도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는데 1월달에는 예를 들어 7백명인데 5월달에는 820명 정도,

차차 차차 늘고 있는 추센가 보죠.

네, 예방접종도 폐렴예방접종 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구요, 더 좀.

네.

그다음에 인원이 별로 없는데 방문건강관리 시스템 그게 될 수 있나요, 거기. 지금 보건지소 인원 가지고.

방문간호 말씀이십니까?

네, 네.

아 방문진료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은 방문간호만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지금 하반기에는 제가 직접 같이 나가서 진료까지 같이 하는 걸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네.

가능하실까요?

뭐 횟수가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처음 시작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네.

왜냐면 지소에 찾는 분들이 가면 갈수록 늘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작한 것도 제가 어떤 날짜를 정해서 홍보를 한 번,

아파서 오시는 분인데 날짜 지정이 될까요? 그거는 좀 한 번 죄송스럽지만 그러면은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시잖습니까.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날 특별히 좀 방문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평상시 가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지소에 찾아왔는데 지소장님 안계시면 거기 진료 볼 분이 한 분도 없잖습니까. 아파서 오신 분들 기다려야 되는 사항도 있는 거고 또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아프시면은 다 병원 가시는 거지 경로당에 안나오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 번 힘드시더라도 좀 그런 방문을 움직이면 어떨까,

네,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쪼록 뭐 신규 지소 생겨가지고 처음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신 거 같은데, 힘드셔 가지고. 직원 문제라든가 하여튼간 좀 많이 직원문제는 해결이 된 거 같으니까 좀 최선을 다해서 그 지역에 간석동 일원을 좀 한 번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석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희창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혜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경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문정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경희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은행 생명존중팀장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우리 과 사업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기본현황입니다. 4개팀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107억7500만원입니다. 산후조리원 8개소와 정신치매시설 12개소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7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걷기동아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체력 및 체성분을 측정하여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걷기 동아리 등 건강증진프로그램과 개인별 기초체력 검사 163회 11,54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8쪽 금연환경조성입니다. 사업장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흡연자에 대하여는 금연클리닉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등록관리 2076명과 사업장 금연이동상담 및 홍보캠페인 19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저소득 노인 의치보철을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과의사회와 연계하여 틀니를 지원하겠으며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아건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학교구강보건교육 676명과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교육홍보를 30,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관내에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유 등 필수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개인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18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향후에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행복한 임신, 안전한 출산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사회를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임산부·아동 건강증진 지원사업으로 임산부를 대상으로 철분제, 산전 검진비 등을 지원하고 모유사랑교실 운영과 임산부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여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1943명과 임산부 건강교실 등 47회 758명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43쪽 청소년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120만원 범위내에서 카드를 발급해주고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산부인과에서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검사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와 영·유아 발달장애자에 대한 정밀진단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 6명에게 지원을 하였으며 영·유아 검진 등을 22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임신·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5% 이하의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난임부부 가정에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반기에 산모도우미 지원 250건, 난임부부지원 38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인 BCG외 14종과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예방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BCG외 14종 7222명에의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주민건강증진향상입니다. 먼저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영양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7300가구를 방문하여 건강관리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관리를 위하여 혈압측정, 혈당검사와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등 심혈관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고혈압, 당뇨 검사 등 4492명에 대한 예방교육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의료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상반기 291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입니다. 사망률 1위인 암질환 관리를 위해 암조기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율을 높이고 치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지원으로 암환자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위암 등 암검진 15,69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정신치매관리로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454쪽 생명존중사업으로 자살예방을 위하여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살위기 대응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며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치매 선별검사 285명과 자살예방교육 등 1750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55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편안하고 인격적인 삶 추구와 치매로 인한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신보건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등과 연계하여 치매환자 등록관리, 검진진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을 돌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75%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7670만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인당 지원비용 56만6천원을 4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관내에 의료급여수급자 초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원을 지원하며 아동과 치과의원이 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으로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보건향상과 건강불편 등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627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검진 및 진료를 482명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1쪽 초등학생 건강만점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및 단체 운동을 지도하고자하며 초등학생들의 영양관리와 체력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수업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하다가 바로 건강증진과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간단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제안 좀 하겠습니다.

네.

448쪽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치아건강보건사업있잖습니까.

네.

그거 지금 예산이 상당히 미집행이 많은데 이거 뭐 어떻게 후반기에 다 진행될 수 있는 내용입니까?

4백,

438쪽 보면은 치아건강보건사업 있잖습니까.

네, 네.

그거 어떻게 지금 3억9천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어떻게, 계획은.

치아건강보건사업이요 여러 가지 항목으로 편성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의치보철사업 이쪽으로는 2억76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편성이 돼있는 이 비용,

그러면 여기 월별로 돼있었는데 그럼 전반기에는 시행을 안했던 건가, 그 사업을?

이게 5월말 실적으로 돼서요, 5월말 실적으로 돼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고 거기서 우리한테로 청구를 하면 여기서 심사를 해갖고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돈이 지출이 돼야지 완결이 되는데 5월말까지는 그게 시술은 했는데 돈 지출된 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 미집행이 많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은 하반기때 가면은 또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생기잖습니까.

네.

왜냐면 불용액 남기면 안되니까.

네.

그러니까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은 예산을 좀 전반기 후반기 해가지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으면 좋지않나 그런 생각 좀 해보구요, 향후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6쪽 계절,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 있잖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보건소에 와가지고 접종하시는 어르신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겁니다. 왜그러냐면은 경로당이나 동네에 동사무소에서 홍보하기 때문에 전부 다 어르신들이 위탁의료기관 가서 거의 하신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차라리 그 홍보를 많이 하고 보건소에서는 접종 안하고 접종을 하되 최대한으로 좀 줄여놓고 차라리 그 접종할 수 있는 그 시기적인 때 노인예방에 대한 정책을 하나 더 잡아 가지고 사업을 잡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올해도 아마 보시면은 작년에도 많이 우리가 위탁의료기관에 하다보니까 작년에도 많이 줄었는데 올해 역시도 많이 줄겁니다. 그리고 또 보건지소도 생기고. 그러면은 이 사업 가지고 보건소에서 그 시간에 매달릴 필요 없지않냐 이거지.

네, 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무료접종 대상자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자는 병원에 가서 접종을 안하구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구요.

근데 왜 그거는 맹점을 왜 뒀습니까? 무료수급자는 보건소 와야 되고 돈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2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병원에서 무료로 안해주기 때문에 무료의 그,

그럼 그 절차도 어떻게 잘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또 그거마저 서러움 당합니까? 그러면 2만원씩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그래서 무료접종자는 보건소에 와서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차라리 제가 보니까 가정내나 거동을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네.

아니면 일반 의료행위를 못하는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여러 부서 있잖습니까, 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움직이지 못하는 와상환자들이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달라는 거죠. 막연하게 올때까지만 기다리지 말고. 저는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그거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들은 무료대상이었는데 병원에서는 안된다, 이건 좀 이상한 거 같지 않나요? 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근데 수가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거는 좀 뭔가 잘못된 정책 아닌가요, 이거? (보건소장, 직원하고 얘기함) 65세 이상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65세 이하만 저희가 안되는 걸로,

아 이하는 말구요 65세 이상은 다 맞잖습니까, 2만원씩.

네, 무룝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계절 인플루엔자를 9월이나 10월 정도에 날을 지정해가지고 며칠하고 있잖습니까, 그쵸? 거기 되는 소요되는 인건비와 소요되는 인원 그거를 차라리 이동하지 못하는 우리 남동구 관내의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접종시켜 주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를 지금 저는 하죠.

근데 그 예방접종 지침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의료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 의료행위를 안전한 시설이나 의료인이 배치돼있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법에 돼있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에,

불의의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아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은 집에 상대적으로 가정에 누워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일텐데. 그럼 그 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분들 누가 모셔다가 병원에 가서 맞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요 관련 회의가 있을 때 건의를 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네.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서 예산 들여서 전체적인 거를 의료기관에다가 위탁해서 어르신들 예방접종 해주지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대한 홍보해서 병원을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거의 다 제가 보니까 70% 이상은 이제는 병원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올해는 한 80%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여기와서 접종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저거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의술이 의약기구라든가 여러 기구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낙후돼있나요? 뭐 이동식같은 게 준비 안돼있나, 혹시?

예방접종, 이상면역반응으로 생기는 그런 사고들은요 돌발적으로 급격히 악화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대용 장치로는 처치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예방접종에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 분들 대책할 수 있는 것도 보건소에서 마련해줘야죠. 그러니까 집행부의 편의잖습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날씨 춥던 어떻든 간에 어르신들이 와서 줄 서고 기다려서 다 맞으셨습니다. 그쵸? 근데 그 분들의 편의를 봐주고자 의료기관을 선택해서 그 분들한테 접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 집행부는 그만큼 또 편해질 수가 있는 시간이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야 되죠. 응? 제가 뭐 집행부에 편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건 잘못됐는지 몰라도 그동안엔 고생 많이 했잖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은 예산을 투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견이 절대 틀렸다고 접근하진 않구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사실 그 접종에 대한 누락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도 접종을 하지 않으면 감기가 와가지고 폐렴으로 또 이렇게 전이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희도 존중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보건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할 때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한 20명 정도를 그 기간만큼을 별도로 채용을 해가지고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물론 환자가 옛날보다 오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그때보다는 좀 좋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때는 그 나름대로 20명이라는 인원을 추가로 채용을 해서 썼던 기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거동불편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좋은 대안이 없는지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꾸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방문서비스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그 대상자들이 여기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쵸?

네.

그분들이 거동을 못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도 고민 좀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방문보건서비스 나간 분이 그 분들 모시고 병원을 가야 되는 현상이잖습니까, 그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맞으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좀 적극적으로, 왜냐면은 남동구에서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예방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응방책을 갖고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뭔가 저희가 빠져있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도 최대한으로 누락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취집니다. 하여튼 그거 좀 감안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찾겠습니다.

네, 박상준입니다. 과장님, 식품위생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갑자기 보건소로 가셔 가지고. 하여튼 뭐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구요. 지금 현대의학이 사후에 어떤 처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쪽에 치중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예방의학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기 비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직원하고 얘기함)

사전에 제가 질문지를 좀 드릴 걸 그랬나요.

아닙니다. 청소년만 별도로 저희들이 비만관리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는 저희 보건소에서 아직 없구요 초등학생이라든가,

지금 그러니까 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만관리 프로그램은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치를 않는다는 내용이시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구요 일반 비만대상프로그램에 청소년도 같이 영양 위생 보건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생 비만관리도 하구요. 그다음에 어린이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여를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냐 이거죠.

비만탈출교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있나요, 별도로?

청소년건강프로그램이 별도로 개설돼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돼있는 건 없지만 전체 비만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을 일부 반영을 해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희 가정에 식단 자체가 물론 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잘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은 거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고칼로리성 음식들을 지금 많이 먹고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갈수록.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건강한 어떤 사회나 그런 쪽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봤구요.

특수시책으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초등학교 하는 그런 것도 청소년 비만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럼 하여튼 관심갖고 들여다 보시구요. 그 다음에 천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미성년자 혼전임신 및 출산, 그다음에 낙태시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죠.

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정책은 지금 전반기때 6명이라구요? 작년에 6명이라는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올해 목표랑이 8명으로 9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근데 지금까지 6명이 해당사항이라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전체 숫잡니까?

전체 숫자를 말합니다.

전체 남동구,

네, 18세 미만, 네.

그러면은 소득이나 가정의 어떤 환경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미성년자의 혼전임신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해준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가 상당수 있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구요. 특히 낙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죠?

낙태 자체가요 의료법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수치가 잡히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행위를. 지금 산부인과에서. 미성년자 상대로 해서.

네.

뭐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에 그런 계모임까지도 지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뭐 사후처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청소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있느냐는 내용이에요, 저희 구에서.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런 청소년, 그런 부분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성교육하고도 관련이 있구요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예방관리대책을 진행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할 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량을 좀더 늘릴 것인지 그다음에 지원비용을 좀더 이렇게 높일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산모건강관리는 사후 대책인 거고 사전에 대한 예방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그 나이때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보다는 그 이외 게 많이 작용을 하지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한 번 실수가 굉장히 인생에서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흡연부분에 대해서 지금 짤막하게 하나만 돼있는데 거의 안하고 있는 상황이죠? 학교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나요?

학교에 가서 금연의 문제점이라든가 폐해같은 거를요 한국금연예방협회가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거기서 전문강사들이 홍보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주면서 금연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아주 사실적으로 이렇게 좀 강의를 해서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반기때 19개교 37회에 대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파견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성인 금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지금 굉장히 잘 돼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 학생들 부분에서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안됐는데 사전에 좀 질문지를 유출할 걸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좋은 지적 감사 드립니다.

아무튼 네, 계속 고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며칠 안되셨는데 답변이 금방 많이 업무를 숙지를 하셨네요. 뭐 하여튼 수고 하셨구요. 새정부 들어서 아까 439페이지 보시면 노인의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의치. 보철사업.

네, 네.

그 75세 이상은 틀니는 무료로 해주는 게 맞나요? 이번에 바뀐 거 같은데.

네, 75세 이상이면서요 기초수급생활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

그건 65세고. 그건 65세고 75세 이상은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기초생활자가 아니라도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7월 1일부턴가?

(팀장하고 얘기함)제가 질문 사항을 좀 파악을 잘 못했는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네, 네. 그러니까 새정부 들어서 법이 좀 바뀌는 게 있는 거 같애요. 75세 이상 틀니, 틀니죠,

네, 틀니요.

무료로 해드린다는 거 같은데.

틀니 의료보험으로.

네, 의료보험으로.

네, 네. 그걸 해서요 틀니를 했는데 본인부담금은 우리가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혜택으로,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됐었는데 의료보험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만 20세 이상 스케일링이나 치석, 치석제거라 그러죠, 치석제거도 의료보험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면,

며칠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이 돼서 우리가 가면은 의료보험으로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틀니도 의료보험 되고 치석,

네. 스케일링도 네.

스케일링.

네.

연 1회?

연 1회라기 보다는 한 번 갔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의료보험 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연 1회 맞죠? 맞을 겁니다.

네, 연 1회 맞습니다.

연 1회가 맞아.

네.

연 1회 20세 이상자에 대해서 그만큼 여러 가지 의료보험혜택이 늘어나는 거 같애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서 뭐 구에서 어떻게 더 늘어나고 그런 거는 없잖아요 뭐,

네, 이 부분은 의료급여기 때문에 별도로 더 늘어나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래도 알아야 나을 거 같애서. 그런 건 숙지 좀 하셔, 바뀌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숙지를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안되셨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는 예산하고 위탁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 하는 예산하고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죠? 보건소에서 우리가 구에서 나가는 예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한 사람이 와서 예방접종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과 타 위탁의료기관에 가서 예방접종하는 그 예방접종 한 번 하는 데에 예산, 그 차액이 어느 정도 나죠?

작년에 저희가 최초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할 때 보다는 한 배 정도,

얼마요?

배.

배가 차이가 나나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백신값하고 그때 접종기간에 고용하는 인건비 정도였는데 위탁을 주니깐 한 7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때는 한 3억5천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할 때는 3억5천 예산이 위탁을 통해서 하니까 7억 정도 예산이 들더라는 거죠,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네, 네, 그런 얘깁니다.

그럼 예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를 주시긴 하시지만 그 3억5천이라는 차익은 예산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곱으로 더 들어가니까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차액이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줄이는 방법은 있다고 하면은 작년같은 경우는 18,500원 1인당,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금액을 줄이는 부분에 관해서 줄여가야 되는데 그 금액을 줄이려면은 저희가 의사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의사회하고 협의를 이루어서라도 예산을 좀 줄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3억5천이면 될 걸 7억에 한다는것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습니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죠.

네, 최선을 한 번, 네, 하겠습니다.

네,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가 구비만 해당되는 게 아니구요 시비, 국비도 좀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차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금연, 사업장 금연에 대해서 계속 뭐 7월 1일부터 뭐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하잖습니까, 그죠?

네.

단속을 어떻게, 하시나요? 단속도 하고 하나요?

아 네, 지금 그 음식점이라든가 업소들은 야간에 문을 여는 경우가 많아서요 야간에 단속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 4개반 8명이 나가서 로데오거리 등 업소 밀집지역을 점검을 하고 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PC방은 어떻게 되나요.

PC방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이구요 지금까지는 계도기간인데,

지금은 계도기간이고 내년,

네, PC방 관리부서가 저희 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오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용혜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재효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백순열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명효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전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도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기본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1쪽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및 구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구민의 공중 위생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중위생업소 38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업종별 체계적인 관리와 이미용업소에 대한 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공중위생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경쟁력있는 공중위생업소 육성을 위하여 으뜸업소 선정 등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및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국제화시대의 선진음식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우리 구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음식의 맛과 멋을 알리는 구월동 문예길 외국인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간담회를 지난 1·2월에 개최하였으며 향후 간판교체와 외국인이 선호하는 메뉴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스토리와 자원개발 등으로 지역외식산업을 활성화하고 외국인 먹거리 특화거리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찾고 오고싶은 남동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77쪽 외국인 선호 음식 및 향토 특색음식을 발굴하는 음식경연대회를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9월중에 개최하여 향토특색음식 발굴과 주민과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을 병행하고 외국인이 선호하는 음식도 개발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기반 강화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효율적 관리 및 안심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관리 하겠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교육을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 중 신청업소에 대하여 현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 개최되는 소래포구축제와 연계하여 식품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소 홍보관을 운영하여 생산제품 전시, 시연, 판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상담실 운영 등 구민가 체험하는 다채로운 축제가 되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용기술 나눔 서비스 사업입니다. 미용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나눔 봉사를 목적으로 미용사회 남동구지회에서 매월 2회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머리 커트 등 미용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남동장애인복지관과 관내 요양원 3개소를 방문하여 7회에 걸쳐 388명의 어르신들에게 커트 및 나눔봉사를 하였습니다. 495쪽 “남은 음식 ZERO 사랑 PLUS”운동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고객이 먹지않는 반찬을 미리 반납할 경우에 일정액을 영업주가 기부금으로 적립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참여를 유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현재 14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으나 대중음식점에서 중·소형 음식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6쪽 소비자중심의 식품 수거·검사 요청제 운영입니다. 대형마트나 일반음식점에서 설사 등 식중독이 의심되는 식품을 소비자가 요청하면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위생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건을 수거검사 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 수거검사를 요청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및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준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상준입니다. 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76페이지 좋은식단 및 남은음식 제로 운동실천, 그런 사항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음식찌꺼기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죠?

네.

해서 얼마전에도 매스컴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에서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그냥 나대지에다가 파묻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음식쓰레기는 필연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 최대한 줄여가지고 그 처리비용을 줄이는 게 저희 지자체의 어떤 큰 숙제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식품위생과에서 가장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보면 음식물이 나오는 거하고 관계없이 평형별, 규모에 따라서 1/n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음식물 처리 비용을. 굉장히 불합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깐 큰 평수는 처리비용을 많이 내고 작은 평수는 처리비용을 적게 내고 가족수하고도 관계없고 연령대하고도 관계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가 뭐 청소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가 일반음식점에 나가서 뭐 출장이나 민원사항이 있어서 점검시에 나가면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홍보를 하고 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처리비용이 사실은 주민들이나 음식점주한테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를 않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희 지자체에서 지금 돈을 걷어 들이는 수거비용으로 100% 처리하고 비용이 남는지 적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그래서 그 식품위생과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청소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단지도 얼마 전에 음식찌꺼기 수거 용기를 전 세대에 지금 배포를 해서 음식물중에 존재해있는 수분, 수분만큼이라도 꽉 짜서 버리게 되면 한 30% 정도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음식점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내용입니다.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도요 청소과랑 협의를 해서 음식점에서 음식물 탈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줄이는 그런 기구나 이런 거를 뭐 씽크대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깐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전기장치를 이용해서 태우거나 그다음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또 제거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는데 그게 다 실패를 했잖습니까, 지금.

네.

현실화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무동력으로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수 식단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죠. 뭐 간판도 달아주고 그러는데 그런 비용이면 차라리 이런 걸 현실적으로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오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496쪽 보시면은 요즘 여름철 되니까 아무래도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죠?

네.

하실 일이 많으시죠.

네.

업소는 많고 직원들은 많이 주니까 힘드신 건 아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각 음식물들 사람들이 요청만 하면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를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악용될 수도 있어요. 막 그냥 계속 상대 가게 앞에 뭐 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분들이 음식물을 수거해서 해오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면 수거는 여기서 나가서 하는 거죠?

네, 저희 기동반이 나가서,

네, 그거를 정확히 얘기를 하고서 사나요? 그냥그냥 사는, 그냥 사는 거예요? 신분을 밝히고 사냐 이거지.

소비자들이 말씀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소비자가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저희는 소속을 밝히고,

가서 구입을 물건을 구입해서, 정식으로?

네, 네, 가서 뭐 물건을 무조건 수거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판단을 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 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먹던 걸 수거하는 게 아니라 새로 구입을 하는 거죠? 구입을.

먹던 거를 포함을 해서 할 수 있으면은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로트번호, 제조일자가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수거를 합니다. 동일제품으로요.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네, 라면이나 이런 거를 뭐 먹다가 거기서 부패됐다거나 이상이 생기면은 사실 뭐 노출된 거는 사실 검사가 잘 안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당시에 뭐 납품한 그런 동일종의,

먹은 거 남은 음식을 수거해 갈 수도 있,

네, 네, 그거 할 수도 있고.

먹다가 남은 거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찌개를 먹다가 찌개에서 이물질이나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건 찌개를 그대로 뭐 냉장보관을 해서 가져갑니다.

그런 예가 좀 있습니까?

저희가 3건, 여기 실적에 보면은 설렁탕 햄버거 샌드위치 해가지고,

해본 적 있어요?

저희가 상반기중에 4월중에 3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는 설사환자나 뭐 한두 명 발생했을 때 그거는 의무적으로 또 나가야 되니까 그런,

여기는 세 가지를 설렁탕 햄버거 샌드위치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검사결과는 이상없이,

저기했던 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도까진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음식이 백반이라든가 모든 음식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나 뭐 일반음식점이나 제조업소나 이런 데서 소비자들이,

모든 음식은 다,

네, 일반 수퍼도 마찬가지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우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위생과에 근무하셨으니까 좀 많이 아시고 답변이 시원하신데, 간단하게 좀 질문보다 좀 제안쪽으로만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니까 이번 무도아시안경기가 먹거리 볼거리 실패였다는 기사가 지금 실린 거 같습니다. 또 향후에 2014년에도 큰 대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예산도 지금 성립이 돼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문예길 한 곳에 63개소를 하겠다는 취지잖습니까, 이게 지금.

네.

문예길이 어딘지는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만약에 전국체전이나 아시아대회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가망성이 있나요, 혹시?

몰리도록 저희가 외국인 특화거리를 조성을 해서 유도를 해야죠, 뭐. 근데 저희 뭐 엊그제 나갔었드랬는데 거기 뭐 번영회 임원들하고 뭐 회장을 만났는데 가능성을 비치더라구요. 간판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근데 한 곳에만 쫙 몰아버릴 수는 없는 부분 아닌가요, 그게? 남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저희가 거기는 뭐 외국인 해서 특화로 하지 저희가 뭐 관내에 뭐 특화거리가 또 다른 데도 있고 뭐 로데오거리도 그렇고 만의골도 거기 추어탕 특색음식거리도 있고 그래서 뭐 거기에만 꼭 모인다고 생각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3개 업소를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그쪽에도 선별해서 해놓을 건 해놓고 지금 간판이죠? 이거는.

네. 주로 간판.

나눠서 좀 해주시면 어떠냐는 얘길 하고 싶구요.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 선호음식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계속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경연대회 나온 그 업소들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나요? 홍보가 많이 되나요?

글쎄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요 대부분 뭐 한 20개 업소 전후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기존 하고 있는 음식하고 또 별도 자기네가 개발을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우수업소나 또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줍니다. 별도로 참가업소나 우수업소는 리후렛을 만들어서 관내에 또 시를 통해서 전국으로 해서 이용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통보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볼거리 먹거리가 없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는, 그 업주들이 성실치 못하다는 게 많이 나오는 거죠.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관리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다니다보면은 모범음식점이라고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모범음식점 같지가 않아요.

네.

푯말은 붙어 있지만은. 그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좀 안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생과에서는 최대한 2014년까지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좀 위생적인 면에서 쾌적하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좀더 한국 참 좋더라 이런 분위기를 좀 한 번 만들 수 있는 계기 좀 만들 수 있으면 계기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뭐 관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구순희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구순희 위원입니다. 배달전문음식점 위생관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매장에서 하는 음식점들은 자체에서도 위생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책자같이 만들어놓고 여러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배달하는 업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데가 배달전문입니다.

실지로 매장없이 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데는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배달전문이라는 데 그런 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업장은 있는데 손님이 와서 먹는 객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안보이니까,

영업장은 없는데 그럼 그것도 다 사업,

영업장은 있는데 객석이 손님이 앉는, 주로 배달음식이니까. 뭐 근데 테이블 한두 개만 있는데 사용을 안하는 거죠, 배달음식이니까. 그래서 그런 데가 사각지대고 취약하니까 주로 그런 데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주로 야간에 하는 데. 뭐 아파트 보면은 전단지 삽입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런 업소가 한 3백개 정도 되는데,

그게 관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뭐 매년 또 하니까 그리고 신고가 또 들어옵니다. 또 그 비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면은. 그래서 그런 점은,

거의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하시겠네요.

아이 저희가 이거 배달음식점같은 거는 이제,

일괄적으로 하셔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신고 들어오면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1 출석위원( 7 명) null 천정숙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이우일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원철 출석공무원( 5 명) 보건소장 이정휴 보건행정과장 고희종 건강증진과장 이희창 식품위생과장 박오주 간석보건지소장 박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