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5분 발언 조금 있다가?

의장님,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강대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많이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에 크나큰 피해가 없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이 자리에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왜 이렇게 이석이 많고 자리가 많이 비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터간 무조건 불참사유만 내고 참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또 아울러서 불참사유도 가지가지입니다. 군수께서 불참사유를 내는 것이 허다합니다만 무조건 내는 것이 당면현안 업무추진입니다. 업무가 아닌 게 뭐가 있습니까? 불참사유를 내려면 좀 구체적으로 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 옥과와 석곡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입니다. 노인시설 방문하는데 오후에 가셔도 되고, 짬짬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정례회가 열리는 이 날에 꼭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까? 자,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업무보고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동안 추진해왔던 업무에 대해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군민에게 보고 하는 자리고, 잘못된 정책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실과장들이 마음대로 이석하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런 자리입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은 자리를 빼야 됩니다. 군민께 차라리 과장자리도 반납하세요. 제가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마는 심히 불쾌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태도를 본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런 일을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 방금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참작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경제과장 양병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2년에 이어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증축장옥이 지난 5월 10일에 준공됨에 따라 4명의 입점자를 선정하여 한식, 분식, 커피전문점, 로컬푸드점을 상설 운영 계획에 있으며, 지난 3월 30일부터는 순천정원박람회를 경유하는 관광객과 기차마을을 연계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토요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전통시장 살리기와 전통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조성을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판매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와 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상인의식개혁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에 곡성읍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간담회와 2월에 도시가스 공급 예정지역 이장단 회의 및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도시가스 사업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4월 30일에 도시가스사로부터 실시 설계서를 제출 받아 현재 도시가스사와 사업추진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 중으로 군과 전남도시가스사와 20여차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안 되어 지난 5월에 전라남도를 방문, 문제점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6월에는 도ㆍ군ㆍ도시가스사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군의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3개소로 분산되어 있어 가스공급 물량이 적어서 경제성부족을 이유로 주민에게 공사부담금 부과 또는 군 보조금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에서는 도시가스사와 지속적인 추가협상을 통해 군비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도시가스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사업 추진조건 등에 합의하고 금년 내에 아파트지역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육성입니다. 소상공인 15명에게 10억9,300만원을 지원대상 확정하였으며 분기별로 실시하였던 사업신청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받아 매월 말 융자결정 통지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주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및 융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육성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과 인증사회적 기업 3개소에 9,600만원을 지원하여 20여명의 기술자들을 창출하였으며 4개의 마을기업에게는 기반구축사업비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6월 18일 안행부에서 마을기업을 추가 모집함에 따라 석곡 돌실권역 영농조합법인을 추가 응모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예비 사업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 사업은 3월부터 6월까지 기차마을 꽃단지 조성사업에 5개 사업장에서 3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응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제공을 위해 추가로 1억6,300만원이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장 발굴 및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여자모집에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적재산권 권리등록 추진입니다. 지역핵심자원의 지식재산권리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의 상품권 보호 육성을 위해 지난해 추진한 곡성사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업에 이어 금년에도 행안부와 특허청으로부터 국비 4,700만원을 지원 받아 멜론, 토란, 개똥쑥 3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등록 가능한 지역의 핵심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권리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지속 전개입니다. 친환경적 기업유치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코자 25개 기업유치를 목표로 상반기 투자유치 추진실적은 8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액 34억원, 34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향후 투자유망 기업체방문 및 투자상담을 실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투자유치단을 운영하여 1읍면 1기업 유치운동에 전 공직자가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산업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생물방제센터와 연계 추진하여 우리군 청정수도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환경적 기업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찾아가는 기업사랑 114제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 배수로 소화전과 같은 노후시설을 보강하여 재정비함으로써 농공단지가 활발하게 가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소제조업체의 인력해소를 위해 가급적 관내 주민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구인과 구직 안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 섬진강 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 천문대 입장객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 5월말경 1,100여명이 관람하여 1,700만원의 입장수익을 거뒀습니다. 천문 과학문화 확산과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천문대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면서 천체사진 순회전시회 등 볼거리를 확대하고 업무협약을 통한 대규모 단체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찾아오는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군 관리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추진입니다. 우리군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 제공 및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재정비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2억4,100만원 중 금회 7억원을 집행예정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 후 착수 보고회 개최, 실과소 읍면 주요사업계획 및 현안사항 검토, 각 분야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시설 현장조사, 장기 발전구상,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확정 또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군 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곡성 부산물 자원화 센터 지구단위 계획수립건은 계획안 작성 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 보상입니다.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ㆍ고시 후 10년 이상 미시행된 대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상반기에 882㎡ 6필지가 매수, 청구되었으며 4억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6필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부지매입 청구제도 홍보 및 접수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을 통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 채취 등의 개발행위시 무분별한 형질변경과 토지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로서 개발의 적정성과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를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에는 7회의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처리한 29건의 개발행위허가를 포함하여 총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난개발방지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복마을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오곡 창동마을은 전체 10가구 중 7가구가 완공되었고, 3가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 추가사업지구로 확정된 옥과 금의마을 2차 마을은 택지기반조성 및 가구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복마을을 추가로 지정코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가구에 대해서는 기술지도와 사업비지원을 하겠으며,자발적인 경관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거리환경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석곡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133개 업소에 대한 간판교체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5,300만원이며 지난 5월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와 선전탑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불법광고물을 꾸준히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곡면 시가지 간판정비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산업용지조성입니다. 광주, 광양, 여수 등 대도시의 인근의 장점을 살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유망기업들을 유치하기에 신규 산업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습니다. 2007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곡성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년여간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하여 사업계획을 1단계 66만㎡내에 2단계 1단계 잔여면적을 구분 1단계 사업 시행자 모집공고를 금년 3월 13일부터 5월 24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 공모 결과 주식회사 한양 1개 업체가 공모 하였으나 이 업체 또한 90%의 채무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곡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 맞고 감당할 수 있는 특화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규 특화 농공단지조성 예비 후보지 삼기 금반, 오산 가곡, 오산 운곡 3개소에 대하여 용역조사를 4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7월 중에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 사업자 모집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2014년도 신규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신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7쪽에 있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대책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걱정하고 또 일반 군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 받은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계약자체가 불공정 사례인 것 같아요. 군에서 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도 차원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업체밖에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불공정한 담합사례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그것은 전라남도 고시에 의해서 권역별로 지금,

고시로 인해서 권역별로 이뤄졌다하더라도 주체는 곡성군인데 요즘 흔히 말하는 갑, 을 저기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초에 이분들이 경제성이 있는 것은 금호타이어 때문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죠? ○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곡성군에 금호타이어만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읍권이라던가 옥과권이라던가 이런 곳에 같이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입니다. 본인도 알고 들어왔을 것인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 계약서대로 그동안 자기들 관행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당초 전남도시가스사가 곡성군에 제안하기가 처음 기본계획에는 3개년에 120억원 사업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곡성군에 직접 현지실사 이런 것을 다 조사해 본 결과 도저히 경제성이 없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서 설계 해 온 것이 67억원에 대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거의 기본 계획에 절반수준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상당히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상당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만에 하나 곡성군은 지금 가스공급업체가 어디시죠? ○

전남도시가스.

전남도시가스이죠? ○

예.

전남도시가스가 얼마만큼 탄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담합에 의해서 지정된 업체가 과연 이 사람들이 경제성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기존의 다른 업체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도 접촉을 해서 우리가 그분들에 의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지 말고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안 되면 다른 업체라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협의를 다시 거쳐서라도 해야지 만약에 행정편의주의대로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양보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군민에 대한 세금만 더 충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공급권역 시행사를 변경하는 조항은 고시에 3항에 4가지 사항이 요건이 되어 있는데,

예. ○

거기에 지금 제1호에 나와 있는 것이 공급지역을 제반여건으로 해서 배관시설 및 조기 공급이 어려울 때 그 항목에 지금 해당되는데 그 제반여건이라는 것이 도시가스사 하고 곡성군하고 조정관계 의견이 맞지 않는 관계도 포함되는지 그것도 확실히 도하고도 그런 답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한 항목에 들어있는데 상당히 도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우리군 입장은 전남도시가스사하고 하여튼 절충을 해서 곡성군 안을 수용해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곡성군에 안이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 엄연히 따지고 보면 불공정계약도 아니고 만에 하나 우리가 그쪽에 또 다른 양보를 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죠? ○

그래서 지금 다소 주민들에게는 불편하겠지만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전남도시가스 하고 곡성군 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지금 업체 측의 편의를 봐주기보다는 군민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끝까지 군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 이분들이 경제성이 우선적으로 있는 곳이 금호타이어입니다. ○

예.

금호타이어 우선적으로 보급하겠다는 조항도 절대 저희들이 먼저 선정을 해줘선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금호타이어 관계는 금호타이어 관계 담당자 하고 현재 담당 과장이나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곡성군 안이 수용될 때까지 금호타이어도 도시가스안을 수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로 분명히 제가 약속하신 걸로 알고 하여튼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하여튼 특별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곡성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한양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

거기서 제안서가 5월 24일까지 공고가 끝났었는데 거기서 제안서가 들어오는 자체도 현재 동함평 산단이라든가 나주산단이 문제가 되었듯이 90% 군에서 지급보조금을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곡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차 1단계 사업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20억원 예산 서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끝났지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산업단지 부근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묘지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묘지구역으로 정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윗분들의 결재는 맡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은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묘지를 우선 묘지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선책이다. 그래서 복지과와 같이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억원의 토지매입비 사업은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우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사장 되어있네요.

예.

묘를 이장할 수 있는 그런 우선 공원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2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그동안에 5년여동안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사유 재산권에 상당히 많은 침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산단 지역 내에 영농기반시설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류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이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그런 시설들이라도 해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이라도 추진한다고 했고 또 지금 일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지 했죠? ○

예. 해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가지고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경제과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그동안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던 것은 충분한 주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산업단지 추진은 광주나 이런 대도시 인근 권역은 지가가 높아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장흥이나 강진 이쪽은 수도권권에서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곡성군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지가가 낮고 또 광양～전주간선 또 호남고속도로선 이런 인근에 IC가 10분 이내에 되어있어서 그래도 지금 교통이 좋다고 해서 문의는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 대기업 일부 회사에서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호남권역 물류센터 이런 정도를 또 중부권역 물류센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산업단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대기업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일단 추진은 계속 하더라도 그동안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도 줬고 또 영농시설을 못 해줘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치중해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나중에 더 점차적으로 늘리더라도 일단 해제된 지역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경제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있지요? ○

예.

지금 상인들한테 소상공인 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올해 10억9,300만원 나갔습니다.

15명이 10억9,000만원이면, ○

확정이 되어 있죠. 지금 대출은,

현재 대출 나가는 것은? ○

대출은 올해부터는 추진을 사전에 농협군지부가서 융자가능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와서 융자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포상금 자금을,

과장님,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소상공인이 본인부담이 2%, 2차보전이 4%, 6%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지부에서 볼 때 담보가 4.5%까지 떨어졌어요. 소상공인한테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도 1%대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현재 소득지원기금은 무이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무이자면 농신보기 때문에 0.3%에요. 그러면 소상공인 신용보증은 1%입니다. 0.7%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은 5,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500만원 신용보증서를 끊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무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소득지원기금보다 혜택이 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곡성군민입니다. 어느 사람은 무이자 어느 사람은 2% 받는다는 것도 불평이 많고. 이 부분에 전부다 보조가 아니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값을 돈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무튼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본 의원 제안은 소상공인이나 소득지원 농민들이나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2차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은 조금 더 부담을 가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모든 것을 정산하면서도 대출관계, 융자부분을 정산하는데 소상공인이나 모든 분들한테 하여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2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지 내 체험지구 전지작업과 소득지구에 고사리 3ha, 헛개나무 2.5ha, 취나물 1.5ha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산마늘, 고뢰쇠, 옻나무 등 소득품목 식재기반 및 숲 가꾸기 12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여면적 숲 가꾸기 사업 소득품목 식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급수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선도품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선도품목으로 선정하여 2015년도까지 200ha 조성을 목표로 지역대표 임산물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식재 36ha, 대단위 산림복합 및 공모 사업 8.5ha, 숲 가꾸기 내 소득사업 2ha, 총46.5ha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식재한 고사리 재배지에 대한 철저한 잡초관리와 추기 식재 대상지 및 내년도 대상지를 신청 받아 식재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기 임산물에 대한 산림경영기반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산림 소득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을 모두 발주하고 그 중 표고자목대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5억7,700만원 보조금을 집행하여 종합 진도 9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밤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미완료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를 추가선정 하고 연내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상징도안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가시권 산림의 산불발생지역 및 고속도로변 제방 등에 군 이미지에 알맞은 도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석곡면 연반리 호남고속도로변 사면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삼기면 금반리 산불발생지역은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만 1필지 3명의 산주가 부동의를 하므로 앞으로는 삼기면 금반리 부동의 지역은 대상지를 변경토록 하고, 석곡면 연반리 사업완료지역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용자원 산업화 헛개나무 조림사업입니다. 품질불량 임지와 리기다 및 조림실패지에 헛개나무를 식재하여 양봉농가에 안정적인 민원을 제공하고 헛개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곡면 미산리 산113-1번지 외 59필지에 50ha면적을 조성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묘목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옻나무 육성입니다. 기 조성된 참옻나무 조림지에서 참옻순을 활용 단기산림소득을 거양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육성을 통한 소득기반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참옻순 채취 시기인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와 MBC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참옻순 1,500박스, 원목 1,400kg와 참옻진액을 판매하여 3,4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소귀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참옻나무 성공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작업반, 작업조의 확충과 판매방법 다양화를 통한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 및 불량한 임상에 바이오 순환림 목재생산림조림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바이오 순환림, 목재 생산림, 특용수 조림, 산림재해복구조림 등에 6억800만원 사업비로 155ha 면적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종합 진도 97%입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큰나무 공익조림 2ha 및 유휴토지 조림사업 1.5ha를 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다양한 기능을 복원하고 입목 밀도조절을 통한 친환경을 개선하고 곡성군의 숲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1,800ha를 비롯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220ha, 조림지 가꾸기 300ha, 합계 2,320ha 면적의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잔여물량 8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예산 군비 미확보분 3억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지역내 소득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지역내 맞춤형 소득작목 조성을 통하여 단기 산림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석곡면 덕흥지구 월봉마을 동산에 1,700만원의 사업비로 2ha 면적의 고사리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사업이 가능한 지역15ha 면적을 선정하여 800만원의 잔여사업비로 더덕종자를 파종하여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 산림 정비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0명의 저소득근로자를 선발, 내년에는 3,432명에게 인건비 1억8,20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3억원의 사업비로 후순위 선발자 30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숲 가꾸기 지역의 부산물을 수집,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목표량은 톱밥 600톤, 2만4,000포대를 비롯 우드칩, 땔감 등 총1,800톤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톱밥 100톤을 생산하여 축산 및 블루베리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는 1,100톤의 톱밥을 생산,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또한 독거노인 및 영세 농가에 겨울철 사랑의 땔감 공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 방재청 사업으로서 경사가 급하고 과수재배 및 경작지 활용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오곡면 압록리 지역에 재난대비 보강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9,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곡면 압록리 마을주민과 설계전문가가 참여한 두 차례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여기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 하였으며 6월말 현재 석축 400m, 배수로 624m, 노면포장 180m를 추진하여 종합 진도는 84%입니다. 앞으로는 장마기에 대비하여 안전 조치 등을 실시하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예방, 경영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악레포츠시설로 활용되는 등 역할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사업으로 삼기 의암지구 2km는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아 저조한 공정률입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죽곡 유봉지구 외 1개소 2km는 1억3,000만원 사업비로 77% 공정입니다. 보수사업은 오곡 구성지구에 2개소 10km로 4,500만원의 사업비로 90% 진행하였습니다. 작업임도 사업은 석곡 덕흥지구에 1km는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80% 공정입니다. 앞으로는 추진 중인 임도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고 내년도 임도사업대상지 타당성 조사와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방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산지 및 계곡의 산사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사업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사업발주하고 군에서는 대상지 선정과 산주동의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3km, 산사태예방 1ha, 사방댐 준설 5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체 공정의 63%입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잔여공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방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를 사전조사하고 산주동의여부도 파악하여 내년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등산문화증진 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대로 건강유지 활동장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악산은 곡성을 대표할만한 산으로 이용객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림사에서 형제봉에 이르는 6km 연장구간에 대한 노후된 철계단의 정비와 통일되지 않는 안내표지판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50% 공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산림청헬기를 지원받아 자재를 운반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 지정된 보호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사업으로서 곡성군 보호수는 현재 135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통한 정비사업을 곡성읍외 7개면에 26본을 추진 중에 있으며77% 공정입니다. 또한 노후되고 퇴색된 철제입간판을 자연친화적인 목재입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17개소에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88%입니다. 앞으로는 잔여사업량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별로 신규 보호수를 발굴하여 지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불예방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산불진화대원과 군 읍면 전직원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노령층 습관성 논두렁 불 지르기로 인한 1일 2건의 대형 산불이 2월 중에 발생하였습니다만 신속한 헬기지원요청과 체계화된 진화 대책추진으로 단시간 진화를 완료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선발, 권역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 산불 차량 동력펌프 교체 등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여 3월 이후에는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곡성읍 교촌리 서산사 주변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사업 5ha면적 실행과 겸면 산정리 산불피해지 정리작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조기예찰과 병해충 발생시 적기에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이동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을 고용하여 돌발병해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수시 방제를 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재해저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해충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소나무가 많은 우리 고장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지역산업발전의 기초가 되지만 채취에 따른 분진, 소음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달 백곡지역은 당초 산주와 군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돌출된 부근 신규 허가서를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변동과 토지 소유자의 조건 제시로 반려되었으며 석곡 염곡 기동마을 신규 채석 신청지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업무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석곡 연반은 복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달 백곡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사업자가 협의, 결정되면 신규 허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산림공원 및 무궁화동산 충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 호국의 상징인 충의공원에 공원 기반시설과 구절초 및 무궁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억원으로 구절초 12만본, 황토시멘트 산책로 390㎡, 진입로 및 탑 주변 조경석 쌓기, 운동기구 3종을 설치ㆍ완료하였으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8,000만원으로 196본의 무궁화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면적에 대한 구절초 추가 식재와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곡성군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주요 관광명소와 연결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목사동 동암에서 신전간 외 2개소 5.89km에 배롱나무 665본을 사업비 1억6,700만원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자발생 수목에 대한 하자복구이행과 기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지막으로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으로 이식해야 하거나 베어져야 할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치, 이식하여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곡성읍 신기리 외 1개소에서 소나무 외 5종 220본을 굴치하여 고달면 소재지권 주요 도로변과 석곡 전기마을 입구 등 10개소에 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황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지장목 왕벚나무 외 2종 200여본에 대하여 추계 이식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이식수목 220본의 탈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및 급수작업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 올해 고사리가 냉해 피해가 많지요? ○

냉해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기온이 상당히 저온으로 내려갔다 또 가물었다 이래 가지고 고사리 생산량이 조금 적었다. 이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었던 것이 죽은 것은 없습니다.

고사리를 지금까지도 채취를 하는데 고사리가 예년에 비해서 좀 질적으로 기후가 안 맞아서 그랬겠지요? 올해는 냉해보다도 기온이 내려간 날이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고사리는 선도품목으로 정해졌는데 곡성군 고사리 지금 면적이 한 해 동안에 신청자가 됩니까? ○

한해 목표량이 50ha입니다.

50ha. 가구는? ○

예?

몇 가구? 농가가 몇 농가? ○

농가구는 보통 40농가에서 50농가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산이 많지 않습니까? ○

예.

거의 논에다가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고 매실이나 기타 여러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앞으로는 쌀이 부족 하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도 아마 쌀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논에다 그런 과실이나 하우스를 많이 재배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쌀이 부족한 현상이 올 것이다. 저는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곡성군이 먼저 그걸 기술센터랑 협력해 가지고 산이 많으니까 고사리도 많이 재배하고 매실나무도 있고 기타 다른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곡성군에서 산림에다가 그런 작물을 좀 많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더 높여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에 심은 것은 고사리가, 고사리는 배수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논에 심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에 심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배수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 심도록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산에다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에다 심는 것이 훨씬 고사리가 보기도 좋고 성장도 좋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식재를 그렇게 해놔도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산에는 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농민들에게 교육이라도 시켜서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동 동암마을에서 신전간 배롱나무 가로수를 식재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아, 지금 식재가 끝났습니다.

식재가 끝났어요? ○

예.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합니까? ○

이제 배롱나무는 특성상 조금 추위에 약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맞습니다. 정읍쪽 그 정도까지만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롱나무는 농경지 주변에 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키가 빨리 크지 않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농경지피해가 덜 되기 때문에 이 배롱나무는 좋은 것이고, 또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꽃이 한 100일까지 계속 피기 때문에 여름철에서 초가을까지 감상할 수 있고 또 나무목질도 상당히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를 군내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배롱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입면간 도로 있지요? ○

예.

곡성에서 입면, 아니 입면 재월리에서 입면간 도로 거기 백일홍을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가니까 꽃이 예쁘게 피어서 참 좋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관리소홀로 거기 풀밭이어요. 물론 거기에 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무를 심은 자리에는 풀을 제거해서 관리를 해주고 또 병충해가 굉장히 백일홍 나무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을 하십니까? ○

현재까지는 배롱나무는 제일 약한 것은 진딧물인데요. 지금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은 안 하고 지금 장마,

아니,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에. ○

매년 약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은 철저히 했는데도 거의 꽃이 피지도 않고 나무가 많이 죽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도로 가보셨을까요? ○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구간의 배롱나무가 70주～80주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초봄에 냉해 피해 같은 그런 날씨가 되다 보니까 거기 지역날씨가 남원쪽에서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싹 제거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수종은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칡넝쿨이 몇 주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변 쪽에 보이는 곳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츰 거기도 다,

죽은 곳은 식재를 하셔야지요? ○

이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동 동암 거기 신전 거기도 지금 아까 동해 피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위에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왜 거기다가 백일홍을 심었냐는? ○

그런데 그쪽은 이쪽 보다는 좀 따뜻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특별히 올해만 피해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기온이 떨어집니다. 저희 집에도 배롱나무를 심어 놨거든요. 거기는 가정인데도 거기가 양지쪽이고 따뜻한 곳인데도 작년에 죽었어요. 작년에 그런 추위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롱나무보다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팝나무가 적합합니까? 가로수로는? ○

이팝나무도 적합합니다마는 이팝나무는 너무나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지 피해가 되고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팝나무는 조금, 우리 관내에도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지양을 하고 있고 아까 그 배롱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곡성읍에서 고달간에 올 봄에 똑같이 심었습니다. 여기는 5주 죽고, 목사동 구간은 80주가 죽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

묘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요. 이왕 심은 나무 한뿌리 하나도 죽지 않게 잘해서 우리 가로수 곡성을 찾아오신 손님들이 보면 눈이 즐거울 정도로 잘 가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산로 정비사업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도림사에서 형제봉길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지금 그 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코스 안내도나 설명도, 간판, 그 다음에 위험 노선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진도량이 50%로 되어있는데 어떤 걸 먼저 했습니까? ○

지금 표지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했습니다마는 8월중에 자재만 운반되면 바로 나머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표지판은 지금 제작중이라고요? 아니면 설치가 되어있다고요? ○

설치는 아직 안됐습니다.

제작중이라고요? ○

예.

아니, 지금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

이게 좀 늦은 것이 그 구간만 안내한 게 아니라 동악산 일대를 거리를 재고 정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현지답사 하고 재고 이런 것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간판 안내도 같은 게 어디서 제작 중입니까? ○

바로 도림사 뒤에 보면 종합안내판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부분 또 이쪽 배너머재로 가는데 그리고 길상암 쪽 가는 곳 그 구간,

그러니까 그런 안내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디에다 의뢰를 해 놨어요? 아니면? ○

지금 설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중이라고요? ○

아니,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동악산악회에서 거기를 산행을 한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때 2억원 예산을 승인해서 정비가 되는 걸로를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지난해에 했던 것은 동악산 쪽을 완전히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길상암 쪽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등산로 안내 표시판이 사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왕 할 거 좀 빨리 하지 그랬어요? ○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안내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단작업을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조금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인데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중간쯤 보니까 유통차량 지원을 했는데요. ○

예.

냉동차하고 일반차량하고요. ○

예.

자, 냉동차 하고 일반차량 지원했는데 지금 우리가 임산물에 대해서 유통 회사가 있는가요? ○

유통회사는 없습니다.

예. ○

뭐냐면 냉동차는 표고작목이라든가 신선채소를 이렇게 산야채를 운반하는데,

채소요? ○

아니, 산야채 말입니다.

산야채? ○

예.

그 산야채라는 것은 고사리나 이런 것 말씀하신가요? ○

이제 곰취 뭐 이런 것도 산마늘,

예. 알겠습니다. 냉동차 하고 일반차량인거 보니까 탑차나 이런 종류 같은데요.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조사업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어디인지 밝힐 수 있으세요? ○

대상자 이름말입니까?

아니, 이름은 아니더라도 우선 법인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지금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된 사람에 한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농림사업으로? ○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으로요? ○

예.

기반조성사업 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임산물을 취득한 사람이 옻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적어도 우리가 거의 보면 곡성군에 영세적인데, 기반조성이 차량을 지원한 것하고 관련이 있을까? ○

그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필요는 하는데 개인도 다 필요하죠. 자, 이것이 어떤 특수목적에 의해서 아까같이 유통에 의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행히 어떻게 보면 물류적인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유통회사나 그런 곳에 지원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만 지급했다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시비성에 휘말릴 수도 있고 일반 개개인이 전부 임산물 소득사업을 다하는데 각 가정마다 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이것이 기반조성 하고 관련 있는 사업인가? ○

농림사업에서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생산량이라든가 재배면적 이런 것을 봐서,

그러면 이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적어도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겠죠? ○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어디를 간지 모르니까 지원보조사업 대상자 이것 자료로 일단 받아 보겠습니다. ○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9쪽 한번 보겠습니다. 참옻나무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곡성군에 참옻나무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몇ha 정도 우리가 식재를 했습니까? ○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430ha.

430ha를 저희들이 지원을 사업을 했어요? ○

예.

이것이 관리가 얼마나 안 되어 있으면 참옻순을 하는데 1,500kg만 생산하는데, 당초에 우리가 참옻순을 판매하기 위해서 참옻나무를 식재한 것 아니죠? ○

꼭 옻순이라고는 아닙니다만 좌우지간 참옻을 심어서 옻 칠액도 뽑고 옻나무 목질도,

그러니까 당초에 참옻순이 목표는 아니었죠? 옻순을 우리가 생산하기 위해서 참옻나무를 심은 것은 아니시죠? ○

그렇지요. 당초 목표는 이제,

아까같이 참옻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2차, 3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참옻나무를 저희들이 특수용으로 해서 심었던 것인데 매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소득에 옻순만 생산하는데 옻순도 불과 1,500kg밖에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옻 진액을 생산해서 이것을 옛날에 말하는 나전 칠기를 한 곳이라든가 우리가 가공업체라든가 식음료로 당초에 개발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는데요. 제가 5대 때요. 거기에는 전혀하지 않고 1.5ℓ, 50병만 생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

의원님, 참옻진액은 액기스입니다. 참옻수액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처럼 박피를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게 진액을 채취하려면 최소한 20년 이상 큰나무에서 채취를 해야 수익성이 맞다는 것입니다.

옻 진액을? ○

수액. 진액은 엑기스고요.

엑기스고? ○

이것은 음료수고요.

수액을? ○

예.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수액은 채취를 못하고 우선 중간에 옻순으로 판매를 해서,

자, 그러면 진액은 뭡니까? ○

그러니까,

진액하고 수액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

참옻나무를 갔다가 다려서 물을 빼내는 것입니다.

아, 진액이? ○

예. 그렇습니다. 옻 가공공장이 바로 참옻진액을 판매하는 것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 그게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라면 이게 50병으로 1.5ℓ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참옻순은 더 많이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런데 거의 보면 참옻순을 위한 판매만 했지 진액은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

그래서 현재,

기껏 한다는 것이 광주MBC다가 천기누설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

참옻순도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홍보가 되고,

농가의 소득을 위해서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430ha를 식재했는데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숲가꾸기가 11쪽에 있습니다. 과장님, 벌채를 우리가 하는 경우는 조림사업이나 다른 소득사업을 위해서 허가를 내주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정책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는 것은 아까처럼 여기에다가 큰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어린 나무 심어야 되겠다. 조림지 이런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큰나무 숲가꾸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2,600ha입니다. 2,600㏊요? ○

예.

그래서 상반기에 1,800ha를 하고 하반기에 800ha 계획을 세웠는데요. ○

예.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목을 정책적인 숲가꾸기를 하는데 큰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벌목을 사실은 벌채를 2,600ha를 금년에 했든지 그 전년도에 했든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이것은 숲가꾸기를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간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하나씩 베는 것, 또 여러 가지 칡넝쿨이라든가 미르목이라고 산림용어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경제수로 키워야 할 나무에 지장되는 여러 가지 작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숲가꾸기가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는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큰나무 숲가꾸기를 우리가 2,600ha를 해야 한다고 사업물량을 정했다고 한다면 그 대상지가 분명히 선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는 1,800ha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70%밖에 진도가 안 나갔기 때문에 물량이 약500ha밖에 못했습니다. ○

예.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800ha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도 1,300ha를 해야 하는데 대상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서야 어떻게 대상지가 조사가 됩니까? 이미 큰나무 가꾸기를 하는데는 정해졌을 것인데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

이제 우리 산림 면적이 3만8,000ha입니다.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도 모든 것을 포괄적인 예산을 넘어 올라온다. 자, 이것이 숲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에 여러 가지 특성을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일정한 곳이든지 간에 대상지를 선정이 됐으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거기다 딱딱딱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포괄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만 요구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갔다 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숲가꾸기 큰나무 조림을 하는데도 잔여물량이 남아 돌아가지고 못하다보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

아니, 이것은,

아니면 이월해서 쓰시던지? ○

아니,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왜 이제서야 하반기에 대상지 조사를 하고 설계를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연내에 모든 것이 2,600ha가 됐다고 한다면 다 조사가 이미 완료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

보통 2,000ha를 하다보면 5,000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산주들한테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야 됩니다. 산주한테 동의서를 받고 이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선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상지 확정이 됐을 때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것을 올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며칠전엔가 산주들에게 공문 하나 보낸 것 있죠? ○

예.

벌목대상이 되니까 지금 벌목신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5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건 뭡니까? ○

숲가꾸기 통지서입니다. 저희들이 안내장을 보내는데,

자,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이렇게 되냐 이거예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본인은 벌목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는데 이상한 공문이 왔다. 이 공문을 보니까 당신이 벌목대상지니까 벌목을 지금 해라. 지금 하지 않으면 5년후에 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받아드리기에는 협박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본인이 벌목을 하고자 산림을 대체 조림을 하든지 조림사업을 하든지 소득사업을 하든지 본인이 벌목을 해서 이걸 할랍니다. 조사를 해주십사 그런 것도 아니고, 산림과에서 일방적으로 당신 벌목신청해라. 그렇지 않으면 5년후에 가능하다. 이런 경우가 무슨 경우에요? ○

숲가꾸기 통지서를 저희들이 사업물량이 이렇게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서 내년도 대상지를 하는데 이렇게 필지수가 많고 산주들의 동의를 구하려다보면 1년 전에,

자, 이번에 과장님 공문 나가신 것 있죠? ○

예.

그거 1부 보내주십시오. ○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곡성군에도 희귀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희귀목이 있어요? ○

희귀목,

산림과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 희귀목이라고 있어요? ○

지금 희귀목이라면 서나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아니, 혹시 곡성군에서 관리해놨다든가 지정했다든가 그런 희귀목이 있냐고요? ○

희귀목으로는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주로 느티나무가 많이 있고요. 소나무 이런 상황입니다.

느티나무나 이런 것은 보호수지 희귀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희귀목이라는 것은 귀한 나무로 해서 보호의 가치가 있어서 지정해놓은 것인데 곡성군에도 추진계획에 보니까 희귀목이 있기 때문에 희귀목으로 지정된 것이 혹시 있냐 그겁니다. 산림과에서 파악한 것이 있어요? ○

석곡 반송에 가서 똘감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알고,

똘감나무가 희귀목입니까? ○

왜냐하면 그렇게 큰나무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라 그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희귀목이라는 것은 업계에서 그만큼 보호할 가치도 있고 희귀한 것으로 해서 희귀목으로 지정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곡성군에도 희귀목이라는 것이 추진계획에 있기 때문에 희귀목으로 관리하는 것이 있냐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

아직은 희귀목으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

예.

그런데 여기에 희귀목이라고 써놨어요? 자, 산림병충해요. ○

예.

21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뒤에 가면 가로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병해충 관리는 산림과에서 사후에 다 관리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곡성군에는 소나무 재선충은 아직 안 왔죠? ○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죠? 그러면 가로수 중에서 곡성읍에서 괴티재 구간에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를 해놨습니다. ○

예.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중간 중간에 고사목이 있어요. ○

예.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떤 원인이 파악이 됐는가요? ○

작년도에 태풍으로 흔들린 나무가 지금 좀,

아, 흔들림 때문에 그렇지 단순한 병충해는 아니다? ○

예.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솎아내야 되겠네요? ○

예.

제거해야 되겠네요? ○

예. 제거작업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병충해인가 이것이 아까같이 태풍으로 인해서 생긴 것인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예.

4쪽에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중에요. ○

예.

소득지구 식재사업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오곡면 미산리 군유지입니다. 그때 한번 현장에 오셨을 때 설명드린 장소입니다.

사업 잘 되고 있죠? ○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부실 포장으로 해서 재시공문제가 거론됐었는데 그때 과장님 답변이 재시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완료했습니까? ○

재시공이 아니고 그때 오곡쪽 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됐었습니다.

예. ○

그래서 그 원인이 밝혀지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날씨 관계로 다른 원인은 없고 날씨관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아스콘 덧씌우기 방법을 강구해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

만약에 어떤 제품이라든가 공사에 하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하자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아까 날씨관계라고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림소득사업 중에 2012년 공모사업으로 고달 호곡에 지금 사업이 언제까지죠? 3년인가요? ○

호곡은 지금 끝났습니다.

2년인가요, 그럼요? ○

예.

2년간이에요? 사업기간이? ○

예.

끝났어요? ○

끝났습니다.

그 내용이 종류가 뭡니까? ○

거기에는 산마늘 하고 곰취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이상은 없었죠? ○

길을 내다보니까 동네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었습니다마는 저하고 고달면장님 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잘 설득시키고 서로 좋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예.

7페이지 군 상징도로 경관조성사업 연반리 호남고속도로 비탈사면 1개소 완료 이것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고속도로 비탈사면인데 도로공사와 업무 중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

예. 공문도 보냈고 승낙도 받고 했습니다.

승낙도 받고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것을 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내년부터서 철쭉이 봄에 꽃이 피고 하면 홍보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봄에 꽃이 피면 꽃이 무슨 색깔인가요? 빨간색깔입니까? ○

빨간색깔입니다.

예? ○

빨간색.

아, 빨간색깔이요. 잘 안 튀겠던데요. 청정수도로만 되어 있어요? 청정수도 곡성으로 되어 있죠? ○

에.

그런데 이게 보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

풀베기를 그래서 실시할 계획이고 묘목자체가 작은 묘목입니다. 30cm짜리를 심었기 때문에 아직은 제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쯤에 풀베기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매일 다니면서 보는 장소인데 육안으로 풀인지 아까 말한 곡성 수도인지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분명히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보세요. 안보입니다. 풀 속에 있어요. 해놓으면 뭐합니까? 사후관리를 해야죠. 그렇죠? ○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14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있죠? ○

예.

톱밥, 우드칩, 원목. 이것 우리 주민들한테 대단히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톱밥 만드는 것이 항상 거의 비슷해요. 톱밥 더 만들 수 없습니까? ○

지금 바이오매스 인력이 감축이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추가요청을 했고요. 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라고 해가지고 3억원 이것도 추가로 배정받아서 거의 90명 수준의 인력을 확보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또 톱밥을 많이 생산할 수도 없고 톱밥을 생산하려면 산주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나무를 곡성군에서 쓰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대상지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톱밥 뿐만 아니라 우드칩이나 원목도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한테만 공급을 해주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필요하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 공급을 해야 되요. ○

예.

아까 산림사업 중에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가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자리걸음입니다. 과장님, 확대공급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가로수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 정비사업 중에서 곡성 관내에 가로수 식재 중에서 고사라든가 기타 등 원인으로 해서 다시 식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조사 해보셨습니까? ○

저희들은 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곡간에도 고사목이 많이 발생했고, 옥과간에도 산딸나무 고사가되어 있고, 복자기도 몇 주 죽었고 이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츰 하자기간이 있는 것은 업체에게 시키고 지난 것은 별도 사업으로 보식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석곡 같은 경우 작년에 식재했지요? ○

예.

하자기간 안 지났거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보식을 빨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식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하자처리 안 합니까? ○

지금 여름철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작년에 심었던 삼기구간에도 보면요. 보식이 안 되어 있어요. ○

작년에 한번 보식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식을 했고, 또 이게 초여름에 싹이 안 트거나 이런 것이 죽은 고사목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또 파악을 해서 가을철에 보식을 시키거나 동해우려가 있으면 봄에 심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식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동해에 의해서 고사가 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고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봄에 이파리가 나는 듯 하면서 죽은 것은 아까 동해하고 관계없는 즉 말해서 불을 땔 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유야 어쨌든 예산낭비죠? ○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산림과에서 지도, 감독, 관리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

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심었던 것 올해 보식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재작년에 심었던 것은 작년에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기왕에 가로수를 심었으니까 사후관리도 필요하고 고사목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56분입니다. 보건의료원이 남았는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목차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입니다. 낙후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개선을 위해 보건기관 24개소 중 23개소의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이전 신축은 총사업비 33억5,300만원으로 2012년 11월 15일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0%로 철근 및 레미콘 타설과 전기통신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하여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별동 증축 사업비 17억7,700만원 중 국비 11억9,100 만원이 2014년도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건지소 진료소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실적은 8만9,763명에8,840만6,000원이며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11만9,717명에 1억9,842만5,000원입니다. 또한 옥과 통합권지소 건물 도장공사와 동계 보건진료소부지 포장공사 등으로 보건지소 진료소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곡 보건지소와 염곡 보건진료소 등 12개소에 전자동 안마의자에 11종을 보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복무상황을 점검하여 주민에 대한 친절, 봉사자세로 편안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 진료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실적은 6개 진료과에 1만3,279명에 1억5,413만1,000원 이며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으로 안저검사와 미세 단백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50세 이상 골밀도검사 및 갱년기 증상 관리 상담,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등을 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자매병원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협약 체결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에덴병원, 엔탑 이비인후과 병원 등과 4개 병원과 협약체결에 이어 금년에는 광주 보훈병원, 우암병원, 순천중앙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여 지금까지 1,53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매병원과 이용주민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순회의료봉사, 주민건강강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의ㆍ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95개 의ㆍ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ㆍ점검과 연휴기간 진료대책으로 군민이 의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의ㆍ약업소 지도점검결과 의ㆍ약업소 1개소,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명절 및 연휴기간에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당직 의료기간 지정 등 주민 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예방접종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접종대상자 사전안내 결핵, 소아마비, 홍역 등 15종의 임시 및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노인성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75세 이상은 7월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10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민들이 예방접종을 어디서 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민간 병ㆍ의원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손씻기 체험행사와 환자 조기발견사업으로 1,032명에게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 주변 주민을 위주로 간홉충 등 기생충검사를 1,09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32명의 감염자에 대한 무료 투약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2,455명에 대한 결핵검진결과 4명에게 결핵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5개 유충 방제작업을 강화하고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지역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보건교육과 경로당 중심 요가ㆍ풍물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양성교육을 12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매니저를 활용한 건강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검진결과 이상소견자에 대한 등록관리와 내원환자에 대한 질환별 상담 등 주민건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팔팔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팔팔마을 66개 마을에 대하여 건강생활실천 통합교육과 신체활동증진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양성된 주민건강지도자를 활용하여 주민 걷기와 요가를 지도하였으며 섬진강둘레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마을별 체조교실을 지원하여 심청효문화대축제시 주민체조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검진수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출장 검진기관과 연계하여 마을별 이동검진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지원을 통한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암수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검진홍보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을 통해 추후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입니다.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와 임산부, 영유아, 다문화가정 지원과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89명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영유아 건강보험료를 188명에 2,900만원을 지급하여 17명의 영유아 입원치료비로 2,4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다음은 20쪽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치아건강의 관심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의치사업과 장애인구강관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사업 등 예방사업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금연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의 금연실천 증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록ㆍ관리, 청소년금연교실 운영 등 흡연자들의 금연의지를 돕고 금연환경조성 및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홍보와 군민의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금연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건강문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3,311가구에 대한 건강관리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읍면 순회 예방교육, 고혈압, 당뇨환자 자조모임 운영, 암 환자에 대한 수액처치 등 가정간호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취약계층 방문진료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통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매주 수요일을 가정방문의 날로 지정하여 가정방문 진료팀이 마을을 방문 4,024명에게 양ㆍ한방진료, 물리치료, 영양식이와 복지용품 등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폭염예방홍보, 거동불편자 독감예방접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질환 조기검진으로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발견사업으로 2,822명에 대한 치매검사를 실시하였고 등록환자 429명에 대해 추구관리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으로 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증상완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의약 건강증진교실은 중풍예방교실 등 필수 2개, 면역강화교실 등 필수 2개 사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혜택이 미흡한 지역에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로 36개 마을에 2,189명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행사에 대비 음식점환경개선으로 청결하고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화장실 정비 및 고객 편의제공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선진음식문화정착을 위해 음식점에 위생복과 물컵, 앞접시, 복합찬기 등을 지원하였고 축제시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먹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시 찾고싶은 숙박업소 만들기입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종 행사대비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편안한 잠자리제공을 위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원박람회 지정업소에 대하여 이불커버와 베개커버를 지원하였고 숙박업 종사자의 친절교육을 통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숙박업소에서도 내부 인테리어 등 자율적으로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숙박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지도와 위탁세탁비 지원 등을 통해 깨끗한 잠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주로 영유아가 많이 하지요? ○

예.

영유아들 필수 예방접종 항목이 몇 개 항목이나 됩니까? ○

필수 예방접종항목은 11종.

그러면 우리 관내에 영유아라 하면 우리가 보통 관리대상 인원은 알고 계신가요? ○

12세 미만.

12세 미만은 그러면 몇 명 정도나 관내에 접종대상자가 됩니까? 대략이라도? ○

연 5,000명 정도 됩니다.

연 5,000명? ○

예.

그분들이 아까같이 우리 의료원을 통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 보면 민간 병ㆍ의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그러는데? ○

민간 병원도 570명 정도.

570명 정도 지원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이? ○

연간 5,000명 정도.

연간 5,000명? ○

예.

그러면 거의 우리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부터 지금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사실은 필수접종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필수접종인가? ○

임시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으로? ○

예. 독감같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아까같이 만성질환자라든가 노인들이 하게 되어 있지요? ○

65세 노인.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인이라면 만65세로 하는데, 75세라고 해서 접종대상자를 해놨네요. ○

아니, 저희들이 6월부터 75세 이상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65세 이상 74세까지 10월부터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럼 뒤에를 보니까 4,699명이 75세 이상으로 대상자란 얘기입니까? ○

예.

그런데 3,000명만 접종을 했다는 얘기지요? ○

예.

나머지 이 분들한테 고지는 어떻게 합니까? ○

7월까지 접종을 실시할 다,

그러니까 고지를 해줍니까? 이렇게 접종을 하라고 고지를 해줍니까? 뭐 고지서나 이런 것을 합니까? ○

개인별 고지는 안 하고요. 아, 개인별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해야지요. 그래야 이게 접종이 되죠. 당신들이 이렇게 무료로 해주니까 와서 와서 접종을 받으시고 예방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나머지 한 1,600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빠졌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75세 중에서도? ○

워낙에 이동수단 같은 것이 노인들이 불편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이것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으로요. 그리고 지금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접종을 하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의료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못한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처방을,

처방을 받아서 이 부분은 아까같이 예방접종을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능하죠? ○

예.

그러려면 사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 때문에, 공중보건의 수준으로는 지금 그렇게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됩니까? ○

공중보건의사 처방에 따라서,

처방이 됩니까? ○

예.

그러면 아까같이 봤을 때 만성질환자들 확대 실시할 수가 있겠네요. ○

그런데 이제 인력이나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확보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진료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예산타령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군민들의 기초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요구를 하십시오. 요구를 하셔야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군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취약계층 방문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쭉 보면서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방문진료를 해서 4,000명 정도를 쭉 해 놓고 아까같이 보니까 거동불편자 내지는 90세 이상 저소득노인들이다. 이렇게 4,024명이 쭉 내려오는데요. 밑에를 보니까요. 복지용품을 현물지원을 서비스를 합니다. 연계서비스를? ○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위에 바로 보니까 노인건강진단을 98명을 했는데 영양식이ㆍ영양제 제공은 300명이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이 300명은 영양식이라든가 영양제 제공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합니까? ○

지금 현재 취약계층은 90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이 4,000명 정도 되는데, 300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분들한테 건강진단을 했다든가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300명이다고 딱 있는데, ○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노인지팡이나 기저귀 그다음에 영양식이 같은 비타민 같은 것은 선택적으로 가서 영양이 필요한 분들한테 지급하는,

우리가 방문진료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간호사라든가 방문보건업을 하신 분 판단하에 300명한테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죠. ○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곡성군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지소 공보의가 16명, 의료원이 8명 총24명입니다.

24명이요? ○

예.

그러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공중보건위생의가? ○

현재 의료원하고 지소는 충분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해요? 옛날에 보니까 사랑병원에도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사랑병원에 1명 그 다음에 군립노인전문병원에 2명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27명입니까? ○

총27명입니다. 우리 곡성군 관내에 공보의들이.

겸면 군립노인병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닙니까? ○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또 공보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관계는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공보의 배치는 민간병원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군립노인병원도 도에서 배치가 됩니까? ○

예. 사랑병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많은 진드기병 그런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에는 그런 환자가 없지요? ○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방역을 면에서 합니까? ○

지금 주 방역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11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면에서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있어서 거의 조그만 옆에 골목도 오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아니, 연막을 하기 때문에 대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오다가 말아 버린다고 그런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면 골목도 다닐만한 골목은 소독을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지나가다가 거기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