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실과소원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5분 발언 조금 있다가?

곡성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시행자로 주식회사 한양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까? ○

거기서 제안서가 5월 24일까지 공고가 끝났었는데 거기서 제안서가 들어오는 자체도 현재 동함평 산단이라든가 나주산단이 문제가 되었듯이 90% 군에서 지급보조금을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만 곡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산업단지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진척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1차 1단계 사업부지 매입비로 해가지고 20억원 예산 서 있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끝났지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산업단지 부근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묘지부분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묘지구역으로 정해놓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금 윗분들의 결재는 맡지 않았습니다마는 구상은 현재 산업단지 내에 있는 묘지를 우선 묘지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우선책이다. 그래서 복지과와 같이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억원의 토지매입비 사업은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우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그대로 사장 되어있네요.

예.

묘를 이장할 수 있는 그런 우선 공원 부지를 확보하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지 간에 2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어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덧붙여서 그동안에 5년여동안 여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사유 재산권에 상당히 많은 침해를 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산단 지역 내에 영농기반시설을 많이 해달라는 민원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동안 보류를 많이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그러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업이 어차피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포기를 하고 그런 시설들이라도 해주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1단계 사업이라도 추진한다고 했고 또 지금 일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지 했죠? ○

예. 해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피셔가지고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 물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이것을 경제과에서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그동안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드렸던 것은 충분한 주무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금 산업단지 추진은 광주나 이런 대도시 인근 권역은 지가가 높아서 산업단지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고 또 장흥이나 강진 이쪽은 수도권권에서 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곡성군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지가가 낮고 또 광양～전주간선 또 호남고속도로선 이런 인근에 IC가 10분 이내에 되어있어서 그래도 지금 교통이 좋다고 해서 문의는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국내 대기업 일부 회사에서 타진 중에 있습니다. 이쪽에 호남권역 물류센터 이런 정도를 또 중부권역 물류센터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산업단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면서 대기업 투자자가 나타났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는 일단 추진은 계속 하더라도 그동안의 재산권에 많은 피해도 줬고 또 영농시설을 못 해줘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치중해서라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나중에 더 점차적으로 늘리더라도 일단 해제된 지역부터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경제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먼저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금방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문제점이 산업단지 부지조성을 해놨을 때 분양이 안 될 것을 걱정하고 또 금방 답변한대로 묘지문제 때문에 이것 섣불리 누가 어느 기업이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참여할 기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러한 묘지문제 이런 부분들이 선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것은 아까 20억원 예산 중에서 곡성군에서 먼저 그런 부분들은 이전을 하고 조성을 해 둘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서도 아까 하셨습니다마는 곡성군 최대 장점이 SOC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호남고속철이 KTX가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철로가 있다는 것이 제일 장점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갖다가 너무 군 자체 내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 수도권이나 광주권이나 부산권이나 광양권이나 이런 곳 가서 적극적으로 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도 내고 이러한 좋은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수도권 이런 곳에서 입주예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설명회 같은 것도 광고를 내서 한번 해볼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예.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장성 같은 경우도 와토스코리아인가 업체가 인천에 있다가 장성으로 본사까지 완전히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장도 신축해서 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어느 정도 적극적 노력하고 곡성군이 기반조성을 해주면 하는데 너무 시행자 모집공고에 그쪽에다만 알아서 들어오란 이런 식으로 너무 기다리고 있는 차원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곡성군의 입장이. 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천문대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예.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6월말까지 해서 1,700만원 정도? ○

3,000원입니다.

3,000원이죠? 그런데 방문객수는 1만1,000명인데 입장료는 1,700만원이면 입장료가 1,5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이제 단체,

무료 관광객도 있고 단체도 있고 어떻습니까? ○

단체 관람객도 있고 또 거기에 곡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 그런 부분을,

50%?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할인도 있고 그렇습니까? ○

예.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새로운 천문영상프로그램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이것이 입장료는 1,700만원인데 또 영상프로그램구입이 1,800만원 어느 정도 현상유지는 되어야 되는데 조금 그렇습니다. ○

물론 거기서 수익을 내야겠지만 관광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같이 가는 차원입니다.

밑에 천체사진 순회전시회는 어디서 전시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여름방학 때 곡성군이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어디서 합니까? ○

청소년야영장 그쪽 청소년단체라든가, 전남대 그쪽에 해서.

곡성군 관내에서 합니까? ○

예. 거기 야영장에서.

야영장 그쪽 천문대 근처에서 한다는 그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순회전시회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상반기에 8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했는데 어떤 기업을 유치하셨습니까? ○

기업은 지금 전체,

6개 기업? ○

생물방재센터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기서 공장등록을 싹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방재 새로운 업체들이. 거기서 자기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생물방재센터에 들어와 가지고 일정기간 지나면 공장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업유치 지금 방재센터가 실험 기자재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고가의 실험 기자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재센터에 들어온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자재를 전부 구비 하려면 많은 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개발하는 차원에서 거기다 등록업체면 투자기업으로 유치가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유치기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것 설계당시에 용역설계였죠? ○

예. 그렇습니다.

용역이죠? ○

예.

지금 음식동은 공모에서 확정되어 있죠? ○

예. 3개 선정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로컬푸드점은 아직 협동조합하고 추진 중이고요? ○

거기도 유통과에서 일부 그쪽에서 하는데 거기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음식 하는게 있죠? ○

예.

거기가 한꺼번에 한식, 분식, 커피까지 이렇게 주방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도 불편하지 않나 거론이 되는데 그 부분 과장님 특별한 3군데에서 주방을 1군데 사용한다는 이 말입니다. 불편한 사항 없는가요? ○

당초 공간활용 측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처음 방안은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 ○

막상 입점자를 선정해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퇴근시간이라든가 마감시간 그런 전기사용문제 이것이 모두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나와서 현재는 각 칸을 막아서 분리를 시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용역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계가 되는지 납득이 안 갑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커피, 한식, 중국식 다 요리방법이나 가스의 사용량, 전기의 사용량 기타 모든 것이 틀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를 해서 칸을 막는다는 것은 이건 좀 설계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나오는 것은 증축부분은 용역설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역설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당시 용역설계해서 돈을 드려서 용역을 맡겼잖아요. 했는데 그렇게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설계자체가 현실하고는 부합되지 않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아니고요. 이런 것은 용역사를 문책할 수 있는, 그렇죠? 작은 돈이 됐든 돈을 드려서 했으면 현실에 맞게 현장조사도 하고 크건 적건, 그렇죠? 맞게끔 해줘야 하는데 이건 좀 앞으로 용역설계들이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곡성군에서 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설계를 할 수 있으면 설계하는게 제일 적합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셔서 꼭 경제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도시가스 보급문제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다 똑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보급확대 지역 내에 신축건물을 신규업무를 허가할 때는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예고 내지는 예지를 다 해주죠? ○

예. 그렇습니다.

착오 없이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안이 수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질문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

예.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이해 관계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쪽 봐주시겠습니까? 투자유치활동 지속 전개 이 중에서 요. 지금 우리 지역에 앞으로도 추진할 농공단지지역이 있죠? ○

예.

아까 보고 드렸죠? ○

예. 특화농공단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기존 농공단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석곡 농공단지가 당초에 할 때부터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친환경 연관사업만 입주하기로 했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것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금의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친환경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지금 농공단지 입주하면서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차후 추진하는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석곡농공단지는 이때 참여할 때 제가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됐는지 몰라도 한번 검토해서, 석곡농공단지 입주업체들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지역에 아주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독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물고기가 기형이 나오고 이런 예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 어느 시점에 가서 는 원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민의 뜻과 부합되고 또 그렇게 의결했던 사항 어디 가 버리고, 이것 허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 소관이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실태파악을 정확히 해 보고 앞으로 입주할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이제는 목적이 친환경쪽으로 갔다. 이렇게 확실히 가 주세요. 약속을 해 놓고 어느 시점에 가면 뒤돌아서보면 정말 문제가 되는 업체들이 입주해 가지고 지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마찰이 생기니까 참고하셔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예.

15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여기에 보시면 부산물자원화센터 46,000㎡요. 과장님 답변이 12월 말까지라 했지요?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똑같은 돈을 드려도 이중투자, 이중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지금 의회에서 농정과에 이 부분을 의결해줬을 때 빨리 하라는 말입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12월말에 가게 되면 또 보관비 문제를 곡성군에서 지불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

예.

물론 경제과에 해당되는 예산은 아니지만 이왕 시작했으면 빨리해서 보관비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서 해 준거거든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도 했어요. 그러나 장기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용역비라는게 너무 많다하지만 장기 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해줘야한다해서 어렵게 논의 끝에 해줬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다시 보관비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리 부서에서도 최대한 그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및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12월말 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용역관계가 대두 되죠? 그렇죠? ○

예.

이 부분은 꼭 용역으로 가야 한다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본 의원의 생각에는 1개월이라도 앞당기면 아까 보관비 문제가 거론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올해 예산에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추진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갑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 사업은 기 추진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는 최대 시점이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겨보는데 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용역비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가면 보관비가 되니까 이왕이면 한 푼이라도 줄여가지고 쓸 수 있는 더 좋은 곳에 예산을 성립시켜주는 게 좋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예.

그렇게 알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신규 산업용지 조성 문제요. 아까 이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 중 제가 일부분만 질문을 드릴게요. 곡성일반산업단지가 해제됐어요. 5년간 재산권 보호도 못하고, 아까 질문을 드린 곳이요. ○

예.

아까 묘지 이전 쪽으로 이렇게 지금 먼저 하신다고 했죠? ○

예.

자, 묘지를 이전해 놓고 난 뒤에 문제점 없습니까? ○

묘지를 이전한다는 것 자체는 개발여건을 훨씬 더 좋게 또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자가 적극 올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본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봐도 이건 분명히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

예.

또 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묘지만 이전해 놓고 다음에 지금 이 앞전에도 광특사업으로 사업포기 한 것이 너무 많고,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보장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가다가 묘지 이전만 해놓고 나중에 사업포기하면, 그럴 일은 없습니까?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산업단지 할 만한 공간이 곡성군 같이 시가가 낮으면서 SOC부분, 교통 부분 이런 부분이 그런대로 된 부분이 그렇게 썩 드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문의는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언젠가는 시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가 메리트가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부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연히 추진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5년간 산업단지 조성해도 추진 못 했는데 이렇게 묘지만 이전해놓고, 만약의 얘기입니다. 묘지만 이전해놓고 보면 묘지이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묘지이장만 해준 것이지 추후에 문제점이 없이 추진만 된다면 이 질문 드릴 필요 없어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에 선거인데 선거에 당락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확실히 이건 이장이 되면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 사업이 확실히 된다. 과장님 마음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그런 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예. ○

그래서 묘지이전을 해놓으면 개발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고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 놓으면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 드렸어요. 확신하시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규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자금 있지요? ○

예.

지금 상인들한테 소상공인 자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올해 10억9,300만원 나갔습니다.

15명이 10억9,000만원이면, ○

확정이 되어 있죠. 지금 대출은,

현재 대출 나가는 것은? ○

대출은 올해부터는 추진을 사전에 농협군지부가서 융자가능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사전에 알고 와서 융자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포상금 자금을,

과장님,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대출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소상공인이 본인부담이 2%, 2차보전이 4%, 6%대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군지부에서 볼 때 담보가 4.5%까지 떨어졌어요. 소상공인한테 정부에서 주는 정책자금도 1%대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소상공인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고요. 현재 소득지원기금은 무이자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무이자면 농신보기 때문에 0.3%에요. 그러면 소상공인 신용보증은 1%입니다. 0.7%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은 5,000만원 대출을 받으면 500만원 신용보증서를 끊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소상공인들도 어떻게 보면 무이자를 준다고 하더라도 소득지원기금보다 혜택이 덜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똑같은 곡성군민입니다. 어느 사람은 무이자 어느 사람은 2% 받는다는 것도 불평이 많고. 이 부분에 전부다 보조가 아니고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값을 돈이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세금계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아무튼 소상공인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 하겠습니다.

본 의원 제안은 소상공인이나 소득지원 농민들이나 똑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2차보전을 해준다 하더라도 소상공인은 조금 더 부담을 가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모든 것을 정산하면서도 대출관계, 융자부분을 정산하는데 소상공인이나 모든 분들한테 하여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2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단지 내 체험지구 전지작업과 소득지구에 고사리 3ha, 헛개나무 2.5ha, 취나물 1.5ha를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산마늘, 고뢰쇠, 옻나무 등 소득품목 식재기반 및 숲 가꾸기 12ha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잔여면적 숲 가꾸기 사업 소득품목 식재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급수 및 전기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산림선도품목 고사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선도품목으로 선정하여 2015년도까지 200ha 조성을 목표로 지역대표 임산물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일반식재 36ha, 대단위 산림복합 및 공모 사업 8.5ha, 숲 가꾸기 내 소득사업 2ha, 총46.5ha를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식재한 고사리 재배지에 대한 철저한 잡초관리와 추기 식재 대상지 및 내년도 대상지를 신청 받아 식재준비작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임산물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단기 임산물에 대한 산림경영기반 및 저장시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산림 소득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외 18개 사업을 모두 발주하고 그 중 표고자목대 지원사업 외 11개 사업을 완료하고 5억7,700만원 보조금을 집행하여 종합 진도 90%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밤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과 미완료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를 추가선정 하고 연내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 상징도안 경관림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가시권 산림의 산불발생지역 및 고속도로변 제방 등에 군 이미지에 알맞은 도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은 석곡면 연반리 호남고속도로변 사면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삼기면 금반리 산불발생지역은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만 1필지 3명의 산주가 부동의를 하므로 앞으로는 삼기면 금반리 부동의 지역은 대상지를 변경토록 하고, 석곡면 연반리 사업완료지역에 대해서는 풀베기 작업 등을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특용자원 산업화 헛개나무 조림사업입니다. 품질불량 임지와 리기다 및 조림실패지에 헛개나무를 식재하여 양봉농가에 안정적인 민원을 제공하고 헛개나무를 이용한 다양한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곡면 미산리 산113-1번지 외 59필지에 50ha면적을 조성하였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풀베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 선정 및 묘목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옻나무 육성입니다. 기 조성된 참옻나무 조림지에서 참옻순을 활용 단기산림소득을 거양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육성을 통한 소득기반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참옻순 채취 시기인 4월 20일부터 5월 10일 사이에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전국적인 홍보와 MBC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참옻순 1,500박스, 원목 1,400kg와 참옻진액을 판매하여 3,4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소귀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참옻나무 성공지를 중심으로 집중 관리를 추진하고 작업반, 작업조의 확충과 판매방법 다양화를 통한 소득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조림사업입니다. 리기다소나무 및 불량한 임상에 바이오 순환림 목재생산림조림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바이오 순환림, 목재 생산림, 특용수 조림, 산림재해복구조림 등에 6억800만원 사업비로 155ha 면적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여 종합 진도 97%입니다. 앞으로는 상반기에 추진하지 못한 큰나무 공익조림 2ha 및 유휴토지 조림사업 1.5ha를 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다양한 기능을 복원하고 입목 밀도조절을 통한 친환경을 개선하고 곡성군의 숲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큰나무 가꾸기 1,800ha를 비롯하여 어린나무 가꾸기 220ha, 조림지 가꾸기 300ha, 합계 2,320ha 면적의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잔여물량 80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당초 예산 군비 미확보분 3억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숲가꾸기 지역내 소득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지역내 맞춤형 소득작목 조성을 통하여 단기 산림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석곡면 덕흥지구 월봉마을 동산에 1,700만원의 사업비로 2ha 면적의 고사리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사업이 가능한 지역15ha 면적을 선정하여 800만원의 잔여사업비로 더덕종자를 파종하여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실업자 등 실질적 취약계층을 참여시켜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 산림 정비사업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0명의 저소득근로자를 선발, 내년에는 3,432명에게 인건비 1억8,200만원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는 추가 확보된 3억원의 사업비로 후순위 선발자 30명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과 아울러 효율적인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촉진사업입니다.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숲 가꾸기 지역의 부산물을 수집, 톱밥과 우드칩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목표량은 톱밥 600톤, 2만4,000포대를 비롯 우드칩, 땔감 등 총1,800톤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톱밥 100톤을 생산하여 축산 및 블루베리농가에 공급하였으며 앞으로는 1,100톤의 톱밥을 생산,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겠으며 또한 독거노인 및 영세 농가에 겨울철 사랑의 땔감 공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 방재청 사업으로서 경사가 급하고 과수재배 및 경작지 활용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오곡면 압록리 지역에 재난대비 보강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9,6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곡면 압록리 마을주민과 설계전문가가 참여한 두 차례 현장설명회를 가졌으며 여기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발주 하였으며 6월말 현재 석축 400m, 배수로 624m, 노면포장 180m를 추진하여 종합 진도는 84%입니다. 앞으로는 장마기에 대비하여 안전 조치 등을 실시하고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재해예방, 경영기반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악레포츠시설로 활용되는 등 역할이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신설사업으로 삼기 의암지구 2km는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나 산림소유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아 저조한 공정률입니다. 구조개량 사업은 죽곡 유봉지구 외 1개소 2km는 1억3,000만원 사업비로 77% 공정입니다. 보수사업은 오곡 구성지구에 2개소 10km로 4,500만원의 사업비로 90% 진행하였습니다. 작업임도 사업은 석곡 덕흥지구에 1km는 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80% 공정입니다. 앞으로는 추진 중인 임도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고 내년도 임도사업대상지 타당성 조사와 동의서를 사전에 징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사방사업입니다. 재해 위험산지 및 계곡의 산사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사업으로서 전라남도에서 사업발주하고 군에서는 대상지 선정과 산주동의 및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3km, 산사태예방 1ha, 사방댐 준설 5개소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체 공정의 63%입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잔여공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방사업이 필요한 대상지를 사전조사하고 산주동의여부도 파악하여 내년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등산문화증진 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와 웰빙문화 확대로 건강유지 활동장소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동악산은 곡성을 대표할만한 산으로 이용객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림사에서 형제봉에 이르는 6km 연장구간에 대한 노후된 철계단의 정비와 통일되지 않는 안내표지판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50% 공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산림청헬기를 지원받아 자재를 운반하여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보호수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기 지정된 보호수를 잘 관리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사업으로서 곡성군 보호수는 현재 135주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외과수술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을 통한 정비사업을 곡성읍외 7개면에 26본을 추진 중에 있으며77% 공정입니다. 또한 노후되고 퇴색된 철제입간판을 자연친화적인 목재입간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은 17개소에 1,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은 88%입니다. 앞으로는 잔여사업량에 대하여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별로 신규 보호수를 발굴하여 지정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산불예방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을 추진하면서 산불진화대원과 군 읍면 전직원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노령층 습관성 논두렁 불 지르기로 인한 1일 2건의 대형 산불이 2월 중에 발생하였습니다만 신속한 헬기지원요청과 체계화된 진화 대책추진으로 단시간 진화를 완료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불 전문예방진화대원 60명을 선발, 권역별로 순찰을 강화하고 읍면 산불 차량 동력펌프 교체 등 산불예방대책을 추진하여 3월 이후에는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곡성읍 교촌리 서산사 주변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사업 5ha면적 실행과 겸면 산정리 산불피해지 정리작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조기예찰과 병해충 발생시 적기에 예방을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 이동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 하는데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을 고용하여 돌발병해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예찰하고 수시 방제를 하였으며 솔잎혹파리 재해저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병해충 예찰조사를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소나무가 많은 우리 고장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토석채취허가 및 사후관리입니다. 산림 내에서의 토석채취는 지역산업발전의 기초가 되지만 채취에 따른 분진, 소음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업무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고달 백곡지역은 당초 산주와 군의 약속 이행을 위하여 돌출된 부근 신규 허가서를 검토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변동과 토지 소유자의 조건 제시로 반려되었으며 석곡 염곡 기동마을 신규 채석 신청지는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소송업무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석곡 연반은 복구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고달 백곡지역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사업자가 협의, 결정되면 신규 허가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 상태에서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산림공원 및 무궁화동산 충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곡성군 호국의 상징인 충의공원에 공원 기반시설과 구절초 및 무궁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억원으로 구절초 12만본, 황토시멘트 산책로 390㎡, 진입로 및 탑 주변 조경석 쌓기, 운동기구 3종을 설치ㆍ완료하였으며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8,000만원으로 196본의 무궁화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잔여면적에 대한 구절초 추가 식재와 잡초제거, 비료주기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녹색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여 곡성군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주요 관광명소와 연결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목사동 동암에서 신전간 외 2개소 5.89km에 배롱나무 665본을 사업비 1억6,700만원에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자발생 수목에 대한 하자복구이행과 기 식재된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을 아울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지막으로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산림사업으로 이식해야 하거나 베어져야 할 나무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굴치, 이식하여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곡성읍 신기리 외 1개소에서 소나무 외 5종 220본을 굴치하여 고달면 소재지권 주요 도로변과 석곡 전기마을 입구 등 10개소에 사업비 1억3,500만원으로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대황강 하천 환경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지장목 왕벚나무 외 2종 200여본에 대하여 추계 이식사업을 추진하고 상반기 이식수목 220본의 탈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병해충 방제 및 급수작업 등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요.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압록교회 뒤에 항상 산사태 나는 그 쪽이지요? ○

예. 그 지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지금 84%로 나와 있는데 장마 오기 전에 이런 건 완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에 설계심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어진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장마 오기 전에 끝이 나야 될 것 같고 뒤에 17페이지인가도 보면 산사태 예방안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 부분도 산사태 같은 경우도 장마 오기 전에 88% 인데 100% 가 끝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산사태 하다가 완공이 못 되어서 다시 또 산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 지적사항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어요. ○

이 사방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곡성군에 부담금도 있지 않습니까? ○

부담금도 두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전체를 거기서 발주를 하고 또 산사태지역도 산주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해서 어차피 사업이,

산사태가 안 나게 해 준다는데 산주동의가 어렵습니까? ○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주들은 동의가 쉽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 없는 산주들은 상당히 보상금을 요구하는 산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압록 석축하고 토공, 사면보강 사업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

예.

설계전문가가 아까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예.

눈으로 보면 물 쏟아지는 배수로가 너무 급경사 아닙니까? ○

그런데 거기는 여건상 원래 거기가 그렇게 경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주민들하고 마을회관에서 김경자 의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두 차례나 설명을 했고요. 부득이 현지여건에 맞게 이렇게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에 맞게 한다고 해도 낙차가 너무 커서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물이 한꺼번에 내려왔을 때 그런데 부분들이, ○

그래서 중간 중간에 물길이 자연분산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한곳으로 다 물길이 안 되도록 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엊그저께 두서너 차례 비온 뒤로도 현장을 점검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아무 이상 없었던가요? ○

예. 오늘 아침에도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집중호우 경보나 이런 것이 안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장마철에 집중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이것 공사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또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예. 이 사업은 주로 이제 작업로에다가 전부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한군데가 집중적으로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 앞전에 무너졌던 곳은 물길을 한곳으로 집중시켜가지고 옛날 공사하던 부근이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작업이 되지 않도록 상단부에서부터 물길을 잘 조정을 해가지고 분산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런 하자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진도가 84%인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구간입니까? ○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 동네마을 위에 가옥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 약간의 노면을 깨가지고 보강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인가 큰 바위 같은 게 굴러서 위에서 내려오고 집을 덮칠 뻔했고 그랬죠? ○

예.

아무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쪽 올해 고사리가 냉해 피해가 많지요? ○

냉해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기온이 상당히 저온으로 내려갔다 또 가물었다 이래 가지고 고사리 생산량이 조금 적었다. 이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었던 것이 죽은 것은 없습니다.

고사리를 지금까지도 채취를 하는데 고사리가 예년에 비해서 좀 질적으로 기후가 안 맞아서 그랬겠지요? 올해는 냉해보다도 기온이 내려간 날이 많아서 그런 줄 아는데, 고사리는 선도품목으로 정해졌는데 곡성군 고사리 지금 면적이 한 해 동안에 신청자가 됩니까? ○

한해 목표량이 50ha입니다.

50ha. 가구는? ○

예?

몇 가구? 농가가 몇 농가? ○

농가구는 보통 40농가에서 50농가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은 어느 지역보다도 산이 많지 않습니까? ○

예.

거의 논에다가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고 매실이나 기타 여러 과일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앞으로는 쌀이 부족 하다고 합니다. 저의 생각도 아마 쌀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 논에다 그런 과실이나 하우스를 많이 재배할 때 그것이 언젠가는 쌀이 부족한 현상이 올 것이다. 저는 예측을 좀 해봤습니다. 올해부터 그런 현상이 나온 답니다. 그래서 곡성군이 먼저 그걸 기술센터랑 협력해 가지고 산이 많으니까 고사리도 많이 재배하고 매실나무도 있고 기타 다른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곡성군에서 산림에다가 그런 작물을 좀 많이 접목을 시켜 가지고 농가소득을 더 높여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그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에 심은 것은 고사리가, 고사리는 배수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될 수 있으면 논에 심는 것은 권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논에 심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배수를 제대로 설치를 하고 심도록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산에다 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에다 심는 것이 훨씬 고사리가 보기도 좋고 성장도 좋고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식재를 그렇게 해놔도 관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산에는 풀밭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농민들에게 교육이라도 시켜서 잘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동 동암마을에서 신전간 배롱나무 가로수를 식재 하신다는 말씀이죠? ○

아, 지금 식재가 끝났습니다.

식재가 끝났어요? ○

예.

배롱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합니까? ○

이제 배롱나무는 특성상 조금 추위에 약한 수종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 맞습니다. 정읍쪽 그 정도까지만 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롱나무는 농경지 주변에 심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키가 빨리 크지 않고 또 가로수로 인해서 농경지피해가 덜 되기 때문에 이 배롱나무는 좋은 것이고, 또한 백일홍이라고 합니다. 꽃이 한 100일까지 계속 피기 때문에 여름철에서 초가을까지 감상할 수 있고 또 나무목질도 상당히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를 군내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배롱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지금 입면간 도로 있지요? ○

예.

곡성에서 입면, 아니 입면 재월리에서 입면간 도로 거기 백일홍을 가로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가니까 꽃이 예쁘게 피어서 참 좋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관리소홀로 거기 풀밭이어요. 물론 거기에 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무를 심은 자리에는 풀을 제거해서 관리를 해주고 또 병충해가 굉장히 백일홍 나무에는 약합니다. 그런데 약을 하십니까? ○

현재까지는 배롱나무는 제일 약한 것은 진딧물인데요. 지금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약은 안 하고 지금 장마,

아니, 올해 말고 작년, 재작년에. ○

매년 약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은 철저히 했는데도 거의 꽃이 피지도 않고 나무가 많이 죽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그 도로 가보셨을까요? ○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 구간의 배롱나무가 70주～80주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면 초봄에 냉해 피해 같은 그런 날씨가 되다 보니까 거기 지역날씨가 남원쪽에서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건 싹 제거를 했고 그래서 나머지 수종은 현재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칡넝쿨이 몇 주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우선 도로변 쪽에 보이는 곳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츰 거기도 다,

죽은 곳은 식재를 하셔야지요? ○

이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동 동암 거기 신전 거기도 지금 아까 동해 피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추위에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또 왜 거기다가 백일홍을 심었냐는? ○

그런데 그쪽은 이쪽 보다는 좀 따뜻한 지역입니다. 거기도 특별히 올해만 피해가 났습니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기온이 떨어집니다. 저희 집에도 배롱나무를 심어 놨거든요. 거기는 가정인데도 거기가 양지쪽이고 따뜻한 곳인데도 작년에 죽었어요. 작년에 그런 추위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배롱나무보다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팝나무가 적합합니까? 가로수로는? ○

이팝나무도 적합합니다마는 이팝나무는 너무나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경지 피해가 되고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팝나무는 조금, 우리 관내에도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지양을 하고 있고 아까 그 배롱나무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곡성읍에서 고달간에 올 봄에 똑같이 심었습니다. 여기는 5주 죽고, 목사동 구간은 80주가 죽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

묘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잘 알고요. 이왕 심은 나무 한뿌리 하나도 죽지 않게 잘해서 우리 가로수 곡성을 찾아오신 손님들이 보면 눈이 즐거울 정도로 잘 가꾸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등산로 정비사업이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도림사에서 형제봉길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

예. 지금 그 구간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코스 안내도나 설명도, 간판, 그 다음에 위험 노선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진도량이 50%로 되어있는데 어떤 걸 먼저 했습니까? ○

지금 표지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입찰하고 했습니다마는 8월중에 자재만 운반되면 바로 나머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표지판은 지금 제작중이라고요? 아니면 설치가 되어있다고요? ○

설치는 아직 안됐습니다.

제작중이라고요? ○

예.

아니, 지금까지도 제작을 하고 있어요? ○

이게 좀 늦은 것이 그 구간만 안내한 게 아니라 동악산 일대를 거리를 재고 정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현지답사 하고 재고 이런 것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입간판 안내도 같은 게 어디서 제작 중입니까? ○

바로 도림사 뒤에 보면 종합안내판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지는 부분 또 이쪽 배너머재로 가는데 그리고 길상암 쪽 가는 곳 그 구간,

그러니까 그런 안내도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디에다 의뢰를 해 놨어요? 아니면? ○

지금 설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설계중이라고요? ○

아니, 계약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동악산악회에서 거기를 산행을 한번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때 2억원 예산을 승인해서 정비가 되는 걸로를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

지난해에 했던 것은 동악산 쪽을 완전히 다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길상암 쪽으로 손을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등산로 안내 표시판이 사실 행정에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왕 할 거 좀 빨리 하지 그랬어요? ○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안내판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계단작업을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조금 순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곡성군에 공중보건의사가 16명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지소 공보의가 16명, 의료원이 8명 총24명입니다.

24명이요? ○

예.

그러면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공중보건위생의가? ○

현재 의료원하고 지소는 충분합니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해요? 옛날에 보니까 사랑병원에도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사랑병원에 1명 그 다음에 군립노인전문병원에 2명 공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27명입니까? ○

총27명입니다. 우리 곡성군 관내에 공보의들이.

겸면 군립노인병원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한 게 아닙니까? ○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또 공보의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관계는 나중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

공보의 배치는 민간병원은 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권한은 거의 없습니다.

군립노인병원도 도에서 배치가 됩니까? ○

예. 사랑병원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상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상래 의원입니다. 한 가지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사업보면요. 의료원 신축이 지상 2층에 별관 1층이 있습니다. 별관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

별관은,

별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자, 별관이 1층이 있고 뒤에 보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별동을 신청해서 증축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이것은 신청만이지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현재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동으로 증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업신청이 확정이 돼야지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안 되는 거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의료원 신축이 본 건물에 가서는 진료기능, 진료과만 있고 그 다음에 사무기능, 기타만 있고 지금 별동이 증축이 안 된다면 응급실이나 입원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먼저 별관은 전기실이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별관은 수전반이 들어선다, 그 뜻이고요? ○

예. 그 다음에 별동 증축은 17억원이 총 소요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거의 됐는데 정 안되면 군비로 1층은 응급실, 2층은 입원실, 3층은 식당 등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자체가 의료원이 신축을 하면서 2층에 가서 입원실이 있거나 응급실도 같이 의료원 본 건물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

당초에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가 응급실하고 입원실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하면서 해야지 건물의 효율성도 나올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언발란스가 된 것 같아요, 의료원 신축건물 이전이. 왜냐면 입원실도 같이 본동에 있고 응급실도 있고 그래야지 이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비예산확보도 문제지만 또 내년도 별동 증축 개선사업 신청한 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또 사랑병원에 대한 응급실 이용료를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예.

그렇게 되지요? ○

예.

애초부터 건물의 효율성 문제에 있어서 이용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국비 확보 같은 것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애초에 조금 확보가 늦더라도 같이 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건물이 되어야지 의료원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이런 상태로 해서 별동이 되고 또 입원실이 따로 있고 진료소 본 건물은,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이제 별동이라도 건물에 옆에다가 거의 붙여서 1층에 진료실 기능이니까 그 옆에 1층에 통로가 있어서 응급실하고 2층도 연결시키고,

그것은 그렇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물효율성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뭔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데요. 공중보건의 이 분들이 자주 출장을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진료에 많은 차질을 받고 있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고 출장을 가겠지요? ○

예. 그렇습니다. 거의 출장은 공식적인 일 외에는 출장을 안 가고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이 가면 진료를 못 받고 되돌아온 사례가 있어요. ○

예.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내용인데 누가 어떻게 몇 시에 확인해서 그럴 것은 아니고 이것 좀 업무관리감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노인전문병원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

2014년 5월 12일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작년도 결산서 제출해 주시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자 의원입니다. 요즘 여름철이라 많은 진드기병 그런 것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곡성군에는 그런 환자가 없지요? ○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방역을 면에서 합니까? ○

지금 주 방역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는 11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취약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일 면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면에서는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에 있어서 거의 조그만 옆에 골목도 오다가 그냥 가버린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아니, 연막을 하기 때문에 대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오다가 말아 버린다고 그런 민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렇게 방역을 실시하면 골목도 다닐만한 골목은 소독을 하고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원하는데 지나가다가 거기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