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기입니다. 제2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37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함명준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고선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산머루체험 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21개 부서에 대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22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23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심층수 절임배추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안, 고성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6월 21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과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 전반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운영 등에 대해 의원들께서 질문하고 군수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신성장체육과장, 경제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 관광문화과장, 산림농지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방재과장, 접경개발기획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황상연 의장을 제외한 김진 부의장, 홍봉선 의원, 함명준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과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발췌문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종석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에 대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정부의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 총괄기능을 강화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방행정의 역량 제고를 위해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서명칭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행정과로, 분장사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자치행정과 분장사무에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총괄업무를 추가를 하고, 건설방재과 분장사무에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및 복구업무 존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구요. 본 조례와 관련해서 조직개편과 관련되는 것은 중앙에서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정을 했고 도에서도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를 신설을 해가지고 건설방재국에 있던 방재담당 시설에 안전관리, 재난상황, 경보통제 이런 부분들을 안전총괄과로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전 총괄팀에서 신설을 하면 지역안전과 재난총괄 또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민방위 비상대비, 안전상황관리, 특사경 등에 대한 안전을 전반적인 총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관련해서는 건설방재과에 5명이 있는데 행정 2명만 안전자치행정과로 오고 나머지는 건설방재과에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4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 정부가 국정목표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어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시군에 시달함에 따라 우리군도 군민의 안전과 지방행정의 역량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안 제6조의 자치행정과를 안전자치행정과로 자치행정과장을 안전자치행정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의 안전자치행정과의 분장사무에 재난재해 총괄 조정·기획 및 종합상황실 운영, 지역안전관리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여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의 건설방재과 분장사무에 자연재해·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및 복구업무는 존치하고 인적·사회적 재난관리 업무를 안전자치행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기준에 따라 군수는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난 5월 안전행정부에서 시달한 시군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사회적 재난, 자연재난, 인재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 기능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우리군 여건에 맞게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고성군 산머루체험 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산머루를 활용한 체험 및 판매, 지역생산 농수특산품 홍보 및 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산머루 체험, 판매장 용도는 안 제4조에 규정을 하였고, 나. 산머루 체험, 판매장 운영은 안 제5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 산머루 체험, 판매장 대부 및 대부료는 안 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료의 산정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함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산머루체험 판매장 운영 관리조례안은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는 고성군 간성읍 정자평길 3에 둔다고 했구요. 제4조 용도는 체험 판매장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세가지를 뒀습니다.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6조 대부 및 대부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항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허가 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연간 대부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대부 기간은 체험장 판매장의 대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행위의 제한, 제9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10조는 연체료의 징수, 제11조는 대부계약의 해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였고, 제13조는 변상금, 제14조는 지도, 감독, 제15조는 균형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고성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를 규정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고성군 산머루체험 판매장 운영 및 관리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성군 산머루 체험·판매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30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비자들의 체험 및 판매 시설 설치로 산머루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와 머무르는 체험관광 일환으로 산머루 체험·판매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생산자 단체와 농업인에게 체험·판매장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부는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생산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고성군 농업관련 소재 법인 단체에게 대부하는 경우나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시설물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수탁자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증·개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수탁자가 대부받은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머루 제품의 상품화를 통하여 산머루 재배농가의 소득 증진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치한 산머루 체험 판매장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