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시 현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석봉 등단) ○.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주사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강석봉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과 업무에 많은 배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두 위원님과 황태진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행정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공무원 능력개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교육 43개 과정에 67명, 지방교육 70개 과정에 156명, 기타교육 158개 과정에 323명을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선진시책벤치마킹과 신규직원 워크숍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등 전 직원 1회 이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각종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님들에게 책임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이장단협의회 정기총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 지원하고 화합한마당 행사를 7월중 개최하며 이장님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자녀장학금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읍면행정 실적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읍면행정조직의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과소 의견을 반영하여 2012년도 17개 항목에서 금년도에는 19개 심사항목으로 지난 4월 확정하고 소관부서별 수시 및 정기심사를 통해 12월 종무식에 우수읍면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우수읍면에는 상사업비 5,000만 원과 시상금 100만 원을 시상하여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읍면행정 역량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제35회 함양군민상 시상입니다. 함양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떨쳤거나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발굴 시상하기 위하여 지역개발분야 등 4개 분야별로 각 1명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 27일 홈페이지와 지역신문 반상회보, 기관단체와 향우회 등에 제1차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제2차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 대상자를 접수받아 9월 초순까지 시상자 심사를 거치고 군민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시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자료관시스템이 기능분류체계 및 온나라시스템과 연계가 되지 않아 전자문서이관이 불가능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6월 7일 업체를 선정하여 12월 1일까지 4억 3,23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자는 김해소재 (주)쇼우테크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조례제정 등 6개 항목을 충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성인문해 교육과 군민자치대학 운영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평생학습도시 지정요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장학지원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영구적이고 내실 있는 장학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장학기금 200억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월 26일 장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사업예산 12억 8,000만 원을 확정하였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20억 원씩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많은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학생 특기·인성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제공과 공평하고 균등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9억 4,300만 원과 거점영어체험센터 지원 2억 원,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5,0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교과서 암송대회 입상자 16명에 대하여 미국어학연수를 7월 30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여름방학기간 중 초등생 영어합숙캠프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혜택 부여로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9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제도 운영과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행정능률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중국 함양시와 우호교류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과 명칭이 같은 중국 함양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작년부터 국제우호도시 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중국 2개 도시와 미국 1개 도시 국제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활발한 교류는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국 함양시와의 우호교류협정이 상호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도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행정정보화사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내구연한 4년이 경과한 PC등 사무기기를 교체하고 우리군 홈페이지 보안성 강화를 위해 당초예산으로 PC 100대, 노트북 21대, 프린터 20대를 교체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 노후 PC 130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앞장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과 홈페이지 웹방화벽 도입을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료집계시스템과 보안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군민·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군민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상반기에 군민을 대상으로 17개 교육과정에 2,916명을 교육하였으며 지난 1월에 초등학생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군민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정보화사업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수동 화산마을과 마천 음정마을 등 2개소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 대비 사업실적에 차이가 있어 자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과 행사참석 보상금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원격마을 일제방송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기상이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유림면과 안의면 50개 마을에 3억 1,873만 4,000원을 투입하여 일제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5개 읍면을 완료하였으나 6개 읍면이 미구축되어 있어 남은 읍면에 대해서도 1~2년 내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CC 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관제·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24시간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1,138만 6,000원이며 현재 3명 4교대로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CC TV가 급증하고 있어 저장분배서버 증설이 필요하고 운영인력 추가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터넷 중독예방·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건전한 정보문화를 정착하고 인터넷 중독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자군인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협력기관을 지정하고 특별강사 초청교육을 지난 6월 19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터넷 중독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질의에 대해서 담당께서 부득이 답변할 경우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과장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질의 답변

이장 사기진작 시책에 보면 해마다 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작년에 우리 단체상해보험 드는데 보니까 보험을 우리가 행정에서 보험비를 대주죠? 보험비 지급보다 보험을 들었는데 그 사람이 상해를 당했을 때 보험 타 먹는 것 우리 군에 이장단들이 타먹는 게 보험 드는 것 보다 적더라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아마 6명 정도만 보험혜택을 받았고 보험료로는 약 7,400만 원 정도가 보험료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타 먹는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걸 왜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 자체가 이장님들 우리 공무원단체보험과 마찬가지로 유사시에 이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건사고라든지 또 몸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보험료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이장님들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꼭 돈으로만 환산하기 어려운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백전에 세재에 김덕수 이장 그런 사람 돌아가시면 얼마 정도 보험에서 나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보험료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작년에도 이게 한번 작년에 짚은 게 있는데 한번 과장님이 그걸 빼보세요. 빼 보셔가지고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장단들하고 우리 보험을 이렇게 드는데 7천 몇 백만 원 주고 보험을 드는데 타먹는 것은 턱도 아니라. 그럼 이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데 그만큼 연간업무에 계속 보니까 계속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저렇게 사망을 했을 때 그래도 많이 타먹어야 되는데 사망했는데 얼마 나왔는고. 그게 사망까지 했는데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타먹는 게 그것보다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들어서 득을 보는지 또 그걸로 복지를 위해서 다른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해가지고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렇게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망까지 당했는데도 별 혜택이 없으면 그 보험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보험료 관계는 바로 확인을 한번 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리 이장단협의회 임원진하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잠깐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상자는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

지금 실지로 우리가 군민상 대상자가 당초에는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분야를 정하지 않아가지고 1명 할 때도 있고 2명 할 때도 있고 심사위원회에서 그 때 그때 정했는데, 지금은 군민상 시상조례에 지역개발 부분 1명, 교육·문화·체육부분에 1명, 그 다음에 효행 및 사회봉사에 1명, 장한 어머니부분이 1명이 또 포함돼가지고 현재는 각 부분별로 1명씩 4명을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하시면서 우리가 군민상의 남발이라든지 상의 권위를 위해서 일정수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추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우리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한어머니상 1개 부분에밖에 수상자를 내지 못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7회, 21회, 24회, 33회 등에는 아예 수상자를 내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천은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5월에 1차로 각 향우회나 기관단체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전부 공고를 했고 또 2차로 지난 7월 1일자로 홍보를 한 번 더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추천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만 일단 추천이 되고 나면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과정은 상당히 비공개로 되어 있고 해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민상이라고하면 보통 우리 함양에 살고 있는 군민들은 왜 군민상이면서 출향인들한테 주소도 이리 안 돼 있는, 군민도 아닌데 주냐. 그 대상자가 어떻게 돼 있냐. 그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상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대상자 했을 때는 우리 출향인도 된다. 그것을 명시를 야물게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군민상이라고 하면서 어찌 서울 가있는 사람이 어째서 우리 함양군민이고, 서울특별시민이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말로는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 잘 된 사람이 여기 와서 타지 여기 함양 있는 사람은 거의 못 탄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젊은 사람도 어느 정도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내역서 보면 화려해요. 그런데 연령이 적다 보니까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연령제한도 내가 볼 때는 좀 있어야, 참 화려한데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 주기도 그렇고 화려하지만. 그러니까 이 연령제한도 제가 작년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화려하고 하지만 앞으로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연륜이 없다. 그러니 제쳐야 되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제쳐 집니다, 결론적으로. 다 제쳐 지면 나중에 그것도 말썽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연령제한을 65세 이상 해야 그래도 군민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되지 젊은 사람을, 뭐 젊은 사람이 왔어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데 연령제한도 내가 봐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군민상도 심사는 위원들이 하지만 거기 보면 자기들이 이걸 내대요?

각 단체에서도 추천하고 기관단체, 향우회 모든 곳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추천은 단체에서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해가지고 추천단체는 단체에서 추천을 해주고 본인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본인이 낸다는 그 자체는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모든 걸 해가지고 오면 우리 들어오면 행정에서 정확하게 그 사람 그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 자기 본인이 하는 거는 아니더라도 갖다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찾아가지고 하면 거짓이 없는 거라. 그런데 거기 보면 서류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본인이 했을 때, 본인이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진짜가 가짜가 이러는데 행정에서 했을 때는 가짜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보면 추천을 해줬으면 그 사람 약력만, 생년월일만 받아가지고 그것을 행정에서 좀 어렵지만 그 사람 정확하게 작년에도 보니까 이것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노. 그런데 본인이 했으니까 아니다 할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했으면 그걸 믿음이 가는데, 본인이 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이것 확인해봐. 확인 하면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요. 그만 안 받고 말지.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현상이 있더라니까. 내가 심사위원 들어가 보니까. 그런 것을 좀 행정에서 바쁘지만 그 사람을 추천을 했을 때는 그 사람 약력에 그 사람 업적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일이 찾아가지고 서류준비를 하는 게 나을 거, 믿음이 간다 그런 작년에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8월 1일까지 추천이 되면 우리 담당직원이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는데 현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신경을 써가지고 심사 자료를 작성해서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본인이 그 상 타겠다고, 그 상 타겠다고 본인이 자료내가지고 하는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고 또 어떤 사람을 줄라 해도 안 할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그 정도면 탈만한 사람이 된다. 자타가 공인해서 해야 되거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그것 타겠다고 서류준비 해가지고 서류를 어떤 사람은 이만큼, 어떤 사람은 이만큼씩 내가지고 하는데 그 서류 많이 낸 것 들여다보면 우리끼리 하면 진짜로 맞나. 그래갖고 작년에 확인해 볼라하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확인 이 자체도 누구한테 확인할거라. 본인한테 확인안 하면 어떻게 할 거라요. 그러니까 그런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본인보다는 추천을 했으면 그만 추천만 딱 받고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뭐 어떻게 뭘 했나 그런 것을 행정에서 바쁘지만 챙겨가지고 좀 그러면 이런 추천만 받아 갖고 모든 서류가 우리가 했습니다. 하면 다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하면 아닌 게 거기서 봐도 이것 다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해봐. 그런 게 모양새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평생학습도시 운영 안 있습니까? 거기는 우리 군민만 해당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군민자치대학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도 할 수 있고 또 지정이 됨으로써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하고 또 담당부서도 마치고 협의회도 구성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문 평생학습도시 지정해 달라는 결의문도 채택해가지고 보내고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평생교육사라고 해가지고 전문직원 하나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안 돼가지고 이 평생전문직을 하나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만한 효과가 있는가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지정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사항이네요, 지정을 받기 위한?

예.

타 지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지정이 되어지면…

지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른 데 사람이 우리 함양에 와가지고 다른 교육여건이 좋아서 온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대부분 성인의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군민자치대학이라든지 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취미광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물론 조건이 좋은 환경이라면 타 지역에서도 이리 와서 이렇게 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에서 또 그러면 우리 함양도 알려지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황태진 위원님.

장학지원사업에 우리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서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가져오겠습니다. 휴식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지는 안 하지요?

지금 분야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함양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우리 영어, 안의고등학교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따로따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예체능 분야에 대해서도 또 특기생들에 대해서 지원이 돼 있고 우리 함양군 장학회 여기 의해가지고 심의를 예산확정이 전부다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함양고등학교에 장학금하고 교육여건개선이라든지 연구비 이런 부분에 함양고등학교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처음에 목적이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으로 우리가 함양군 장학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함양고등학교가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안의고등학교가 작년도에 많이 나갔고 금년도에 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교육청으로 교부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학회가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함양고등학교는 장학회에서 명문고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학교마다 좀 평균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학생이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부모들도 그렇게 하는 그게 있지만 이제 함양제일고나 특성화고등학교는 실지로 이명박 정부가 특성화고등학교 해가지고 바로 취업 나가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했는데 실제로 함양제일고 거기는 우리 학생들이 진짜 효자·효녀들이라요. 바로 취업해서 공무원 되고 가서 대학 보내놓으면 학비 등골 빠지는데 쟤들은 벌어서 부모들 주니까 진짜 우리 효녀·효자들인데 그 애들한테도 좀 너무 차이가 제일고 학생들은 너무 차이 나게 공부 잘한다고 너무 그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만큼 또 열의를 갖고 있는 데는 와서 울면 젖 더 준다고 더 줄 수가 있는데 그런 함양제일고 같은 데는 학교마다 많이 달라 하기는 뭐 많이 못 줘서 그렇지만 그런 너무 차이 안 나게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한 번 더 학부모들 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그런 데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주는 장학금이 아니다. 그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체능계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체능계도 주고 다 한다. 요즘은 우리 교육에도 그전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그거 했는데 지금은 그 분야에 잘하는 애들이 다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그 전에는 공부만 잘하는, 그러니까 분야별로 실제로 학교도 안 그렇습니까? 공부는 기본이라요. 우리나라 제가, 나는 우리나라 교육은 잘못 돼가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님이 내가 못한 공부 애한테 시켜야 되고 그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우리 국민교육헌장에도 학교든 뭐이든 공부는 기본이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야 된다 그랬는데 타고난 소질을 개발해주는 학교가 별시리 없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뭐 할라하면 공부가 일단 공부가 우선이지 그런 다용도로 예체능에 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고 하기 싫은 공부는 죽자 사자 해야 되고 그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교가 돼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것도 보면 학교에 가서 이야기 해보면 예산, 그분들 예산이 있으면 시키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바로 그런데 또 학교선생님이 어디 만물박사도 아니고 그런 예체능계 요즘은 학교에 운동하는 애들도 체육보조교사도 된다 아닙니까? 그런 다양하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다른 지역에 안 하는 그런 평생교육학습을 할 수 있게끔 장학회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제일고등학교 1억 2,3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격증 취득 이런데 대해서도 한 2,900만 원 정도 또 나가고 다음에 육상반이라든지 사물놀이, 밴드부, 골프 다양한 분야에서 제일고등학교는 취미라든지 특기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일부 지원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함양고등학교가 외형적으로 큰 것은 제일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비가 지금 면제되기 때문에 학비지원이 없고 기숙사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금액이 장학회에서 지원 안 하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적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되는 것은 함양고등학교보다 제일고등학교가 훨씬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그리 가야 되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데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또 우리가 함양 같은 데는 학교체육이 전혀 활성화 안 되고 있거든요. 운동부 하나 만들어서 할라 하면 학부모들한테 돈 안 거둬서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학부모들이 돈 드는 운동을 할라 합니까? 그러니까 죽자하고 공부, 공부해가지고 함양고등학교에도 명문화고등학교라 하지만 실제로 서울대 1~2명가면 명문고입니다, 명문고. 서울대 두서너 명가면 명문고로 전국에 뜨는데 그 애들이 가서 성공을 잘 해야 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지만 그 밑에 제대로 학교에 명문화 대학을 못가는 애들은 또 소외를 받거든요. 그런 애들이 다같이 공부가 될 수 있는 애들이 돼야 되는데 거기 뭐 20등 이하 되는 애들은 실제로 자기 능력에 맞게끔 대학가는, 내 취미에 맞아서 대학가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거기 파악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운동부 하나 만들라 해도 예산이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예산하면 학교선생님들은 자기들 그러니까 안 합니다. 운동부를 하나 만들면 장학회에서 운동부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 그런 것 아니면 다른 학습하는 그런 데는 꼭 보면 강사비가 있어야 되는데 할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 못하니까 안 되죠.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그런 게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그런 데 학교하고 다른 데 안 하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이런 애들 그거해가지고 할 애들 있으면 그런 학습을 가르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무조건 못한다 하거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데 저희들 장학회가 한 10억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목표는 200억 기금확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제로 내년부터, 내년 군비를 한 20억 출연해가지고 10억을 지출하고 10억은 모아가지고 한 200억 정도 기금이 돼야 거기에서부터 군비출연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이자수입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금이 확보되면 차근차근 지원하는 분야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장학회에서 시설비 이런 데는 보태주며 안 됩니다. 시설비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은 도교육청에서 해줘야 되지 우리 장학회에서 애들 장학금 줘야 되지 시설비 이런 데는 투자를 해서 워낙 딱하니까 해줬겠지만 이 함양제일고 같은데 나중에 다 기숙사가 되지만 기숙사 같은 데는 도에서 좀 해가지고 힘을 써서 기숙사 이런 것은 함양제일고도 앞으로 우리 함양인구로는 학교가 앞으로 자꾸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돼서 외부 애들도 안 오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함양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명문고가 돼 갖고 기숙사 있다보니까 다른 데서 오지만 거창 이런 곳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창고등학교는 거의 외부에서 다 들어오는 학생들인데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도 우리 여기 함양 애들 가지고는 나중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숙사도 학교하고 우리 행정하고 연구를 빨리해서 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함양도 제일고도. 안 그러면 안의고도 지금 그런 시점에 왔으니까 기숙사 들어옴으로 해서 인근 거창이나 이런 데서 옵니다. 우리가 갔던 애들이 안 가고 있고 그런 데 시설을 갖다가 우리 장학금으로 시설비 대주면 실제로 모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시설비 이런 데는 꼭 해달라고 이야기 하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위성초등학교 밴드 그거 하는 것 그런 것은 실제로 도에 가서 같이 좀 행정하고 같이 교장이 가서 이야기 하고 교육장이 이야기 하면 안 해주거든요. 우리행정에서도 같이 힘을 써서 그런 데는 우리 이것보다는 그런 것으로 와서 짓고 애들 공부 잘하면 장학금 주고 잘 하는 데는 장학금 주고 장학금만 줘야 되지 시설비에 투자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에 이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실 위원님은 자료제출 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중국 함양시하고 이게 지금 특별히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 내나 같이 올라왔는데 추진하는 그게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최초로 5월에 우호교류협의가 한번 있었고 6월에 군의회 정기간담회에 한번 보고 드리고 작년도에 우리 천성봉 부군수님이 한번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중국 곤명시 지방정부교류회할 때 여름철에 잠깐 들러가지고 이야기는 있었는데 현재 양 도시에서 우호교류협정을 하자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국 함양시가 인구가 525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4만 1,000명에 불과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3개 직할시 10개 현이 있다 보니까 우리하고 여러 가지 외모에서 많은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이래서 과연 우호교류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가가지고 상대방과 윈윈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여기에 같은 지명이 함양시도 있지만 우리 상림을 나타내는 상림원이라는 말도 있고 위천을 나타내는 위하라는 물 하자(河) 써서 하천 이름도 비슷한 여러 가지 같은 지명이 있어서 현재 중국의 실력자인 시진평 주석 그분이 아마 거기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원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번 산삼축제기간 중에 거기에서 대표단이 오면 한번 협의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통보를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거기 교류할 그런 그것은 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추진실적이 이리 한번 있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우리가 휘남현하고 강소성에 양주시는 최치원 선생의 사당이 건립된 곳이고 이래가지고 이미 2개소에 중국에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돼 있고 해서 과연 중국이라는 같은 나라에 3개 도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 면을 한번 종합적으로 하반기에 검토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최종 결정 받고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작년도에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작년에 지금 이게 잘 돼가는, 추진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밑에 실적을 조금 여기는 실적이 안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정보화마을에 특히 수동화산정보화마을이 좀 실적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차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똑같이 지원하느냐 이런 작년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화산정보화마을이 좀 많이 농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있는 것을 임의로 이것을 또 폐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안전행정부에서 총괄적으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실제 우리는 화산마을하고 음정토봉마을하고 2개 비교를 하면 다소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수동화산마을도 전국 평균정도는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화산정보화마을도 중 이상의 수준에 올라와 있고 대신에 음정토봉마을은 상위권에 있다보니까 다소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하고 또 같이 음정토봉마을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들 화산에는 93명이네요, 회원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단합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가 하여튼 잡음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작년에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1년만 그러면 한번 해 보겠다 한 번 더, 작년에 행정과장님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실적이 좀 좋아졌으면 모르지만 별 실적이 없어요.

아닙니다. 화산마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우리가 2011년도에는 농산물 판매실적이 4,600만 원입니다, 2011년도에. 작년도에는 1억 20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2배 반 정도가 올라왔고 음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8,000만 원, 2011년도에. 작년 같은 해는 2억 3,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격차는 배정도 나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보다 ‘12년 같은 경우 운영 실적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게 활성화가 음정처럼 잘 되면 다른 데도 한다 하면 또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안전행정부에서 더 이상 확대는 하지 않고 지금 이와 비슷한 마을이 중앙부처별로 녹색체험마을, 산촌생태마을, 또 정보화마을 중앙부처별로 이렇게 난립이 되다 보니까 아마 감사원에서도 이걸 더 난립을 하지 말고 일괄성 있게 하고 기존 운영돼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라는 이런 아마 권고사항이 있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은 최근에 더 이상 추가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김경두 위원님.

위원장님!

황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면 우리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19페이지에 2012년 예산 전액미집행사업이 3건에 돈은 900만 원 되는데 미집행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미집행사업 중에서 자매결연하고 향우회, 공무원단체지원 이 예산…

기반구축하고 세 가지가 944만 원이네요?

우리 위원님 질문하신 것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및 향우회예산은 600만 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자매결연 명예군민증 주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할 때 증을 만들어서 일일이 지급을 하도록 했는데 이게 이중이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지원에 200만 원 예산은 저희들이 공무직 우리 같으면 기간제근무자 이 공무직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무사를 저희들이 대리해가지고 좀 협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획을 했는데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노무사 인건비를 또 편성을 하였으나 지출을 하지 않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예산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고 행정과 기반구축사업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그 예산편성 부분이나 결산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지출하지 않은 것은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더욱더 예산편성과 또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길용 위원이 4분 자유발언을 한 산청전통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등 개최와 관련 우리군 대처상황에 보면 타지자체 사업에 대한 협조차원이 아니라 이를 우리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그런 4분 발언을 이야기 했는데 단순히 우리군 소재 숙박업소를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 숙박하는 사람들도 불편이 없도록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준다든가 이리해서 우리군 산삼세계엑스포 개최 추진 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관점에서 향우회에 할인티켓 이런 등을 판매 등 방안과 협조분위기를 조성해서 엑스포시기를 우리군 산삼축제와 연계, 조정방안으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군에 다른 타 지역 그런 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모든 그런 것을 추진을 좀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지역 그런 데 앞으로 산삼축제나 이런 세계 산삼엑스포 하는데 득을 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노길용 의원이 4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을 찾아보면 아주 좋은 방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4월에 노길용 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가지고 산청세계의약엑스포와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에 대비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4분 자유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4월에 행정과장을 중심으로 4개반 9명으로 일단 TF팀을 구성해가지고 그동안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에는 우리 물레방아골 개최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산청세계의약엑스포와 대장경세계문화축전 입장권 구매 관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행정계에서 담당을 하면서 시가지 주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 우리 군에서도 이 2개의 세계엑스포에 참석한 관람객들이 우리 함양군을 거쳐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업소실천다짐대회도 개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요금 공시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산물유통담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산삼담당으로 해가지고 우리 산청세계의약엑스포에는 우리 함양군 부스를 지금 배정받아가지고 앞으로 농산물 판매를 저희들이 현장에서 홍보판매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산삼엑스포라든지 물레방아축제기간 중에 특히 물레방아축제기간은 2개의 세계엑스포하고 겹치기 때문에 또 같이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는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활동은 미흡하지만 우리가 가로변 꽃길 가꾸기하고 풀베기사업 그다음에 우리군 관광지 내에 있는 정비사업 이런 부분을 2개 엑스포와 연계해가지고 올해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중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데 단순히 꽃길 조성, 환경정비 그런 것보다는 행사 주최 측과 공동협찬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지금 산청의약엑스포에는 우리군 판매부스를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그동안 유통계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위원회도 방문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스를 2개정도 몽골텐트를 우리 군에서 배정받는 것으로 그리 제가 알기에는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군에서는 특히 산청의약엑스포 관광객이 유림면을 거쳐서 우리군 상림이라든지 우리군의 관광지를 다녀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가로변정비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산삼엑스포, 세계엑스포를 추진하려고 그러면 우리 산청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가 공동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우리도 도움 주고 나중에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 해서 서로 공동 추진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도 그런 데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CC TV관제시스템 안 있습니까? 그 통합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또 가서 보았고 실질적 운영효과, 성과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가장 큰 것이 범죄예방기능입니다. 이것은 물론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수치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CC TV가 설치돼가지고 군청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이 운영돼서 경찰과 같이 합동검문을 하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심을 하고 또 범죄욕구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질적으로 범죄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CC TV가 포착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자료를,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하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학교주변에 어린이 성추행이라든지 또는 양파도난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사건경위를 포착해서 경찰관서에서 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봅니다. 우리 CC TV 해상도나 또 고장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라 하는, 그런 또 어떤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판독이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라 하는 그런 지적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특별하게 강구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설치한 것은 해상도가 다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전에 설치한 것은 해상도가 50만 화소 이하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설치한 65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거미줄이 수시로 카메라를 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나무에 나뭇잎이 또 카메라 방향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시로 학교나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부서에 거미줄 제거요청이라든지 또는 뭐 나뭇잎제거 요청 등을 수시로 그 때 그때 화면 봐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제거해 주라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특히 교통관제 도로변 위주로 CC TV를 금년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최신형으로 교체해가지고 카메라 1대가 상하행선을 모두 양방향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카메라로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부작용이 있다면 개인사생활침해가 늘 따라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게 인권침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뉴스를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제시스템에 의해서 사생활침해가 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자료를 경찰관서에 제공할 때도 정말 범인이라고 의심될 만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음영처리를 하는 또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 구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번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700만 원 지난번에 편성을 해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의결해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CC TV자료를 경찰관서라든지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는 그 당사자, 의심할만한 당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걸 음영처리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것 처리를 해가지고 외부에 제출해가지고 사생활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져야 되고 물론 범죄예방이라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어떤 효과가 상당히 있지만 개인 인권침해 문제가 늘 따라다니는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려 보고 또 위원님들 다른 질의나 감사하실…

방금 그 질문에 관제센터에서 직원 아까 3명이 몇 개월 한다 했습니까?

3명이 12명입니다. 3명, 4교대 1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면 거기서 모든 게 다 거기서 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보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경찰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나면 바로 옆에 경찰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경찰관이 112로 지금 어느 무슨 카메라, 어느 지점에 무슨 수상한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 경찰을 출동해 달라 이렇게 112로 바로 지령을 내리면 112에서 근방에 있는 순찰차에 바로 출동지시를 내리고…

12명은 개인정보 그런데 대해서 교육을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안서약도 받고 출입할 때 이미 다 신원조회를 마쳐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개인정보에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개인정보 유출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전혀 없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안의식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자기들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말썽이 일어나면 바로 해고가 되기 때문에 보안의식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저희들도 교육이나 이런데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인정보가 나갔을 때는 그 외에는 전혀 또 알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실지로 이런 것을 해놓고 그런 뒤잡음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좀 철두철미해서 개인정보 그런 건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CC TV는 실지로 우리 경찰에서도 범죄 일어나는 것을 실지로 경찰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항상 실적제로, 실적이 있으니까 범죄를 하는 것을 묵과하고 범죄가 끝나야 잡는 그러니까 실적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경찰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서장님이나 지금 있는 서장님은 거기에 여념을 안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해서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를 잘 빨리하는 게 그게 실적이지 범죄가 일어나가지고 못 잡으면 못 잡은 만큼 거기에 실적을 따져야 되지 10개 일어났으면 몇 개를 잡았냐. 그러니까 일어난 데 대한 그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실적위주 아직도 옛날에 왜정시대 때 하는 실적위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서장님 오실 때마다 제일 그거 하는 게 뭐냐 하면 음주운전, 이런 게 실적이 최고 많은데 우리 여기는 함양에는 음주측정을, 음주 그런 게 없다보니까 하루는 내려가셔 가지고 서장님들이 그것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연연 안 하고 일단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해가지고 하는데 실지로는 그런 실적위주 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CC TV로 경찰이 어떻게 하는 것 보다는 CC TV에 더 의존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라도 실지로 좀 위험지역에는 CC TV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실지로 여기 목욕탕이나 아파트 이런데 털리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소행들이거든요. 함양 애들이 그렇게 고난도에 올라가서 그리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린 애들이 조금 해가지고 하는 그것 외에는 없는데 목욕탕털이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전국에서 내려 와가지고 여기 털고 갔다 하더만.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촌에까지 오는 거라. 그런데 그게 CC TV까지 없으면 못 잡는 거라요. CC TV있어도 그 사람이 와서 하고 갔는데 함양사람이 아니라고 그게 됐는데 그 사람은 전국에 다니는 사람이라요. 그런데 지금 CC TV가 없고 그 CC TV보니까는 나왔다는 데도 목욕탕에 거는 희미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대요. 그런데 와서 경찰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에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함양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거는 CC TV밖에 없습니다. 경찰들이 내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CC TV에는 예산을 아끼지 말고 많이 위험한 데는 달아줬으면 군민들이 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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