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길용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해당실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절차를 마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서류감사와 함께 필요 시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등단) ○.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보고 위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먼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공단지는 6개소에 입주업체가 27개 입주해 가지고 매출액을 1,264억 지난해 올렸습니다.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11개 입주업체 예정에 현재 3개 입주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고, 중방전문농공단지는 6개 기업에서 1개 입주업체가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공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동은 7월 11일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이은은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의는 기 보고 드렸듯이 용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4천만 원으로 우선 물탱크를 설치한 다음에 추이를 봐서 관정을 파든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수동에는 자체 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퓨어플러스에서 150억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인데도…

예?

150억 투자할 계획인데 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함양 중방전문농공단지는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6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실질사항은 2필지 2,500평이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식상은 1필지지만 1필지가 계약금만 한 상태고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성은 현재 105억 원을 조성을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이율이 2.5~2.55% 사이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이미 29억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번에 보고 드릴 때 8억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보니까 약 25억 정도 하반기에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융자를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예산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가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씩만 이차보전을 해주면 33억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조성이 목표였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차후에 내년 예산 할 때, 의회간담회 때 어떤 방향이 좋을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마을기업 3개소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고 하반기에 공모 1개 해놨습니다. 문제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을 해서 도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군민의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자리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5억 2,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상반기에 75명, 하반기에 52명,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13개 사업장에 70명씩 4억 5,100만 원 투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번기에 군민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 부분을 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이 80%쯤 되었고,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4일자로 입주업체 부도로 인해서 현재 법정관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성우하고 용성하고 매풍하고 3개 채권자가 현지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함양일반산업단지는 당초 금년도 12월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또 입주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말 완전히 부지 조성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5년도 2년간 연장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81만㎡를 73만㎡로 8만㎡를 지금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원평농공단지 뒤편에 토끼 꼬리 같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그 부분은 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용지를 개발해도 효과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어제 그저께 과연 함양산업단지에 자기들이 계획대로 자동차 조립공장이 들어올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밀양 한국화이바를 제가 급습을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근로자들 이야기입니다. 위에 임원들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되니까. 근로자들 이야기가 현재 1년에 100대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날도 구미에 2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150대 정도 되면 그쪽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실제 좁고. 가보니까 부품도 엉망으로 쌓여 있고, 그래서 늦어도 2015년도, 빠르면 2014년도 말에는 함양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임원들한테 제가 슬쩍 가서 확인하니까 사실 그대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화이바 자동차 조립공장만 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립공장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부지는 87%, 분묘는 56%, 지장물 93%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이 지역 내 국공유지가 9%니까 지금 사유지를 4%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주신 10억을 가지고 4% 땅과 분묘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준비해 놓은 부지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의 행정기관, 또 공공기관, 기업체 방문을 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하단부에 향후 추진계획에 함양중앙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금년 초부터 계속 노력을 해도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 드린 위치도 및 이것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처음에 파란 부분에 당초 했던 부분을 군에서 지난해에 가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7억 예산이 70%는 국비고 3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아! 60%가 국비고 40%가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속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들하고 엄마하고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 두 번째 녹색부분으로 다시 옮겼어요. 그 부분도 2개월 이상 끌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또 변경된 빨간 부분으로 옮겨 가지고 6월부터 급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판다고 해서 감정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안 판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당초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임원진도 개편되고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 다시, 도시가스 공급은 10월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공동주택은 서로 협의해서 공급하는데 공사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개별, 노인 혼자 살던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중에 이장단, 또 함양읍, 우리 도시가스공사, 우리 경제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계약대행이라든지 이런 편리를 봐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지금 매스컴 화두가 되고 있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입니다. 안정예비전력은 약 400㎾(킬로와트)인데 정부에서 예측이 8월 둘째 주 되면 마이너스 198만㎾까지 떨어질 것이다 해 가지고 총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 될 것,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걸 가려 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어제 그저께부터 30도 이상 되어야 에어컨을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파라치처럼 에파라치-에너지 파파라치-가 설칠 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이게 과태료가 1회 위반되면 50만 원, 또 4회 이상 되면 300만 원씩 냅니다. 적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7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동영상은 4,200만 원 사업비로 투자 홍보 동영상 7~8분짜리 1편, 또 스팟광고 30초 이내로 1편, 2편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7월에 1차 시안을 받아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2차 시안은 8월 중에 받고 8월 말경에 최종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안 8월 중에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임천소수력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임천소수력은 금년도 말까지 약 400㎾ 전기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비 26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50%가 국비, 15%가 도비, 3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전기판매대금이 연간 2억 원이 발생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이 2억 원은 순수 군세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게 가동률은 43%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세워 놓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약 2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설계를 다해 가지고 산청에다가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1일자로 하천점용불허 통보를 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운서보로, 지곡 쪽에 유치를 하다가 운서보로 옮겼어요. 옮겨 가지고 6월 26일 제4차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이 다소 있어 가지고 어제 50여명을 모시고 정읍하고 금강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신 분들은 큰 피해가 없다,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 반대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 반대가 있을 것 같고, 또 터빈제작기간이 8개월입니다. 터빈 제작의뢰를 못했어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내에는 사업이 불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7월 1일 제가 방문해 가지고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사업기간 연장 통보, 또 당초에 600㎾인데 600㎾에서 400㎾로 낮춰서 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만 올리면 바로 자기들이 승인해주겠다, 그렇게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시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주민들 이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 이야기가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느냐,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매년 일정비율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최소화해서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줘야 안 되겠느냐,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36억이었는데 26억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가 2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5개 마을에 3,000~4,000만 원씩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지곡 당초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안이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의 비전은 2010년 말 우리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1만 6,600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만 불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 농공단지 분야하고 또 고용창출 하는 데,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주요업무보고 내용하고 별다르게 실제적으로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서 상세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참 잘 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 질 의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자리에 앉음)

과장님이 아까 수동농공단지에 퓨어플러스가 용수관계 때문에 150억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수동종말처리장 여기에 하면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수동으로 쫓아가 보니까 수동은 하수처리장입니다. 저쪽에 나오는 것은 폐수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수동농공단지를 만들 때 현재 황순일 씨 하는 그 자리가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을 만들려고 부지를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폐수가 딱 나오는 데가 퓨어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자기네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 부지를 팔았습니다. 군에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퓨어플러스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반드시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군에서 안 지어 주느냐, 만들어 내라, 운용은 우리가 하더라도 만들어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서경식품에도 지금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생활하수, 오수만 나오고, 그래서 어제도 도에 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의 지원을 받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폐수하고 오수하고, 하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못하는 모양이네요?

예, 못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없습니까, 폐수처리장?

환경부에서는 이미…

이미 그 공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함양시장사랑상품권 안 있습니까. 그게 5% 할인이 상시 5% 할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가는 날 있잖아요.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유관기관단체에나…

홍보 이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부 기관단체에서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아직까지 협조를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시장이 갈수록 자꾸 그 되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좀 하시고, 우리 사랑상품권도 여성단체협의회나 안 그러면 주부들 모임 있을 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우리 사회적기업 안 있습니까? 130페이지?

예.

그게 현재 마을기업 3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4개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4군데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3개 하고 네 군데 하고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그걸 했는데 추천이 1군데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휴천 송전 산촌생태마을 이게 70점이 넘으면 그게 된다 해서 일단 통과는 시켰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마을에서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거의 우리 함양군에 노인들이 29%, 어떤 데는 40%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분 수입창출을 위해서 다른 기업도 참여를 해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1개 기업만 신청을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까 문제점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게 잘 몰라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할 만한 데 몇 군데 전화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그걸 지금 주부들이 일반주택에도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주공하고 한주아파트 주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 함양읍에 되는지 그걸 홍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면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다 됩니까?

읍 시가지에 2017년도까지 100%는 안 깔립니다. 주선만 2017년까지 100% 깔 그런 계획이고, 여기 5개년 투자계획도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7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사업 중에 안의제2전문농공단지가 11개 중에 3개가 지금 가동하고 있고, 분양은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안의에 2개소가 형식상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1개 중에 3개만 분양되고 8개는 안 되었어요?

아닙니다. 9개가 분양이 되고…

그러면 2개가 안 되어 있네요?

예. 2개가 안 되고, 현재 가동은 3개가 하고.

그러면 중방은 조금 전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1필지 1개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필지 2,500평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1개 1,004평짜리 그것은 입주희망기업이 없고, 하나 1,500평짜리는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아직 안 주고 있어요.

계약금은 받고요?

예, 계약금은 받고. 그래서 계속 그 업체에 종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또 그것도 분양에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안 되게 안의 것하고 중방 것하고 하면…

4필지입니다.

4필지가 되는 거네요?

예.

4필지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홍보해 가지고 하겠지만 빨리 조속히 분양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33페이지 보면 신관․백천지구 일반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공유지 빼고 나면 4% 정도 땅을 사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산소 같은 이장 관계 해 가지고 하는데, 4% 구매하고 산소 이장까지 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을 얼마 정도 봅니까?

지금 예산이 21억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 중에 금번 추경에 10억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10억 정도 하면 다…

10억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수용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5,6억 정도만…

이걸 개발할 때는 공적으로, 업체에 맡겨 가지고 개발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저 중방 같이 그리 할 겁니까?

실제 우리 공영개발을 하면 우리 군비부담이, 우리 군 부담이 크니까 민간개발로, 중방 같이 민간개발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발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가 큰 업체가 들어와서 개발해야, 2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개발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6,7백억 정도, 거기가 평지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그리고 토질이 마사토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백억 정도 하면 충분 안 하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발하게 되면 입주업체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거기 산업단지하고 지금 도축장 부지하고 거의 다 붙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도 군에서 그 해 가지고 같이 그걸 하면 안 됩니까?

나중에 개발할 때 그것은…

붙어 있으니까 접근성도 좋고 하니깐요.

부족하면, 사실상 그 당시 산업단지를 기획을 제가 할 때 평촌마을 안 있습니까. 평촌마을 뒤에 산줄기가 하나 있고, 그 사이에 또 논이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도축장 예정지에 산준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산준령을 살려놨었어요. 자연녹지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안 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개발할 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부족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지구, 또 저쪽 부야 건너편에 거기하고, 저쪽 소모산 쪽에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제가 볼 때는 30만 평은 가능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하면 30만 평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휴천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제가 휴천일반산업단지가 걱정이 되어서 가봤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3개 회사가, 성우가 제일, 경주에 있다네요, 성우가. 성우가 제일 채권액이 많고, 그 다음에 2개 회사가 채권액이 적은데 자기들끼리 서로 못 믿어 가지고 현장에 3개 회사에서 파견해 가지고 관리인을 둬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우는 입찰을 통해서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확보하면, 그런 생각이고 또 함안에 HDS본사에 투자한 그 회사는 협의를 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면, 자기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전에 함안인가 어디서, 하동인가 함안인가…

함안.

거기 있었거든요. 그 회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 회사도 넘어갔습니다. 종전에 제가, 그 회사를 인수 받은 분이 이것까지도 같이 투자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임윤용 씨가 두 군데 다 안 하네요? 다 넘어가 버렸네요?

예.

이왕 고향 분인데 좀 와서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의약초시장도 맨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시작하고는 반의반도 안 됩니다. 그것도 좀 활성화 해주시고, 솔직히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은 현금을 좋아하지 상품권 그것 들어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다 받던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안의약초시장에 보면 2층에 상가가 다 들어섰습니까? 지금도 비어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 사무실까지 해 가지고 현재는 다 들어섰어요.

전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

문제가 있었는데 다 들어섰습니다. 임대료 해 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약에 개인이 할 때는 세수가 발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수력발전소 발전할 때?

개인이 수력발전소 할 때는 이게 정부 융자나 보조를 안 받으면 실제 회수기간이 늦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 세입이…?

군 세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밖에, 재산세 이 정도밖에…

일자리 제공 이것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인력 하실 때 농번기는 제대로 피해 가지고 운용을 해주셨으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6월에는 일제히 사역중지를 시켜 버렸고, 하반기 11월에 사과 따고 할 때 그때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사역을 중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년에 몇 달, 달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1년에 9개월 조금 더 될 겁니다.

농번기가 5월, 6월 그리…

6월 양파 캘 때 가장 저희들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6월에는 조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농번기 때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올(전부) 스톱시키고(중지하고) 농업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금년에 산림과하고 또 주민생활지원실에 노인일자리하고 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하고 전부 일자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과장님, 오늘 전체 주요업무보고를 보니까 함양군 인구가 지금 4만 1,900명 정도 되거든요. 농공단지를 갖다가 기 농공단지 생긴 게 지금 4개 업체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고, 신관․백천지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가 함양군의 핵심과로 보입니다. 보이고 하는데 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고용창출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조세수입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단을 형성하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하단)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재난예방점검 활동상황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군민교육 홍보를 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113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조사․관리하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교육과 체험학습을 하여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교육목표인원은 1,000명이며, 교육대상은 관내 인근지역의 유치원, 초등학생으로, 교육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등 익히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너기, 자전거 타기, 풍수해 및 소방체험 등이 있습니다. 173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과 상습침수지구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은 지곡면 보산지구와 서상면 추하지구이며, 보산지구는 사업비가 95억 원이며,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여 마치겠습니다. 추하지구는 사업비가 74억 9,500만 원이며,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3년 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주요공정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재해위험지역과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당흥․금계지구에 22억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겹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8,800만 원이며, 마천면 가흥리 산 1번지 일대에 토석제거 15만㎥, 배수로 6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올 예산은 4억 7,000만 원이며,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발생 우려지역의 하천정비로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계소하천 외 3개 사업장에 2013년 사업비는 69억 3,900만 원으로 2013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우리 군 관내 소하천 202개 연장 255㎞를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을 추가 지정, 폐지하여 소하천 재해예방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 중 2013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조기 시행하여 올해 우수기 이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33개소와 소하천 30개소로 사업비는 346억 3,800만 원이며, 개선복구사업인 귀곡제사업은 12월에 준공합니다. 179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위천의 노후제방을 개선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 2012년 1월 19일 함양위천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158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변경되어 향후계획으로 공기연장과 사업 추가발주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 개발 및 주택지 조성으로 오염된 하천의 생태복원이 필요한 구간에 함양여중에서 용평리 한들까지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2013년 사업비는 48억 7,400만 원입니다. 공정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심하천을 개량하여 지역주민과 친숙한 하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사업은 난평리 신기교에서 이은리 위천과 합수하는 지점까지 2㎞이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이은리 위천에서 상류 3.6㎞로 위천생태하천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3년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은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2013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11월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조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81개 대 2,458명이며, 안보교육 및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민방위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난대처능력 강화와 생활속의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고장 및 신․이설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밝은 함양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시가지가로등, 농촌가로등 총 4,600개가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신설 및 이설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밝은 함양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 의

이번에 산바 피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복구대상사업이 총 215개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 소관뿐만 아니고 산림녹지과라든지 전체가 215건 중에서 207건을 완료하고, 7월에 6건을 완료하고 7월 이후에 2건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림에 따라서 저희들 공사장에 바로 현지로 담당 공사감독을 파견해서 점검한 결과 수해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하천공사도 지금 몇 군데 하고 계시죠?

소하천공사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재난관리가가 있는 원인도 지금의 우수기나 태풍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재난을 예방하고 방재하는 과이기 때문에 태풍이나 우수기 때 우리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에 맞지 않게 보고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