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경제과장 홍경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보고 위주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먼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공단지는 6개소에 입주업체가 27개 입주해 가지고 매출액을 1,264억 지난해 올렸습니다. 안의제2전문농공단지는 11개 입주업체 예정에 현재 3개 입주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고, 중방전문농공단지는 6개 기업에서 1개 입주업체가 가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농공단지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동은 7월 11일 농공단지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이은은 차후에 일정을 잡아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의는 기 보고 드렸듯이 용수가 공급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4천만 원으로 우선 물탱크를 설치한 다음에 추이를 봐서 관정을 파든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수동에는 자체 폐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퓨어플러스에서 150억을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인데도…

150억 투자할 계획인데 폐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해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함양 중방전문농공단지는 이미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6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실질사항은 2필지 2,500평이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식상은 1필지지만 1필지가 계약금만 한 상태고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조성은 현재 105억 원을 조성을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이율이 2.5~2.55% 사이에 하는데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이미 29억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번에 보고 드릴 때 8억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을 해보니까 약 25억 정도 하반기에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5억을 융자를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예산할 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가 있었는데,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씩만 이차보전을 해주면 33억을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억 조성이 목표였었는데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차후에 내년 예산 할 때, 의회간담회 때 어떤 방향이 좋을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마을기업 3개소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가 있고 하반기에 공모 1개 해놨습니다. 문제점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못해 가지고 많이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발굴을 해서 도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군민의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일자리를 통한 민생안정 도모입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5억 2,100만 원을 투자해 가지고 상반기에 75명, 하반기에 52명,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 각각 13개 사업장에 70명씩 4억 5,100만 원 투자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번기에 군민들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그 부분을 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일반산업단지는 현재 부지조성이 80%쯤 되었고, 휴천일반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6월 4일자로 입주업체 부도로 인해서 현재 법정관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휴천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성우하고 용성하고 매풍하고 3개 채권자가 현지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함양일반산업단지는 당초 금년도 12월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또 입주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말 완전히 부지 조성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5년도 2년간 연장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에 81만㎡를 73만㎡로 8만㎡를 지금 줄일 그런 계획입니다. 위치는 현재 원평농공단지 뒤편에 토끼 꼬리 같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여서, 그러니까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또 그 부분은 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용지를 개발해도 효과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이고, 어제 그저께 과연 함양산업단지에 자기들이 계획대로 자동차 조립공장이 들어올 것인가, 의문스러워서 밀양 한국화이바를 제가 급습을 했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까, 근로자들 이야기입니다. 위에 임원들 이야기는 들으면 안 되니까. 근로자들 이야기가 현재 1년에 100대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날도 구미에 2대를 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년에 150대 정도 되면 그쪽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너무 좁아 가지고, 실제 좁고. 가보니까 부품도 엉망으로 쌓여 있고, 그래서 늦어도 2015년도, 빠르면 2014년도 말에는 함양으로 올 수밖에 없다, 근로자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임원들한테 제가 슬쩍 가서 확인하니까 사실 그대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화이바 자동차 조립공장만 오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조립공장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신관․백천지구 산업단지는 저번에 보고 드렸듯이 부지는 87%, 분묘는 56%, 지장물 93% 지금 보상을 했습니다. 이 지역 내 국공유지가 9%니까 지금 사유지를 4%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주신 10억을 가지고 4% 땅과 분묘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준비해 놓은 부지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도나 중앙의 행정기관, 또 공공기관, 기업체 방문을 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하단부에 향후 추진계획에 함양중앙상설시장 진입로 개설에 금년 초부터 계속 노력을 해도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눠 드린 위치도 및 이것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처음에 파란 부분에 당초 했던 부분을 군에서 지난해에 가동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7억 예산이 70%는 국비고 30%가 군비입니다. 그래서, 아! 60%가 국비고 40%가 군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속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게 아들하고 엄마하고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풀리지 않아 가지고 그 두 번째 녹색부분으로 다시 옮겼어요. 그 부분도 2개월 이상 끌고 도저히 협의가 안 되어서 또 변경된 빨간 부분으로 옮겨 가지고 6월부터 급하게 하니까 자기들이 판다고 해서 감정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안 판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당초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상인회 임원진도 개편되고 해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 다시, 도시가스 공급은 10월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공동주택은 서로 협의해서 공급하는데 공사에 큰 문제가 없는데, 개별, 노인 혼자 살던 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음 주 중에 이장단, 또 함양읍, 우리 도시가스공사, 우리 경제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계약대행이라든지 이런 편리를 봐주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지금 매스컴 화두가 되고 있는 여름철 에너지 절약입니다. 안정예비전력은 약 400㎾(킬로와트)인데 정부에서 예측이 8월 둘째 주 되면 마이너스 198만㎾까지 떨어질 것이다 해 가지고 총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해야 될 것,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걸 가려 가지고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공공기관에서는 어제 그저께부터 30도 이상 되어야 에어컨을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파라치처럼 에파라치-에너지 파파라치-가 설칠 확률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고, 이게 과태료가 1회 위반되면 50만 원, 또 4회 이상 되면 300만 원씩 냅니다. 적은 과태료가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7페이지 투자유치 활성화 홍보동영상은 4,200만 원 사업비로 투자 홍보 동영상 7~8분짜리 1편, 또 스팟광고 30초 이내로 1편, 2편을 제작하기로 하고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7월에 1차 시안을 받아본 다음에 정리를 해서 2차 시안은 8월 중에 받고 8월 말경에 최종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안 8월 중에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임천소수력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임천소수력은 금년도 말까지 약 400㎾ 전기를 생산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비 26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50%가 국비, 15%가 도비, 35%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전기판매대금이 연간 2억 원이 발생이 되는데, 예상이 되는데 이 2억 원은 순수 군세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게 가동률은 43%인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는 세워 놓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도 약 2억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설계를 다해 가지고 산청에다가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21일자로 하천점용불허 통보를 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시 운서보로, 지곡 쪽에 유치를 하다가 운서보로 옮겼어요. 옮겨 가지고 6월 26일 제4차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민원이 다소 있어 가지고 어제 50여명을 모시고 정읍하고 금강하고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신 분들은 큰 피해가 없다, 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주민들 반대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주민들 반대가 있을 것 같고, 또 터빈제작기간이 8개월입니다. 터빈 제작의뢰를 못했어요,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내에는 사업이 불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7월 1일 제가 방문해 가지고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사업기간 연장 통보, 또 당초에 600㎾인데 600㎾에서 400㎾로 낮춰서 하겠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서류만 올리면 바로 자기들이 승인해주겠다, 그렇게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시 주민설명회를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한번 해보고, 주민들 이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해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 이야기가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느냐,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매년 일정비율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최소화해서 약속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주민들 숙원사업도 해결해줘야 안 되겠느냐, 다른 것은 다 해주면서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그래서 당초 사업비가 36억이었는데 26억으로 축소가 되는 바람에 우리 군비가 2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5개 마을에 3,000~4,000만 원씩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지곡 당초로 옮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후에 안이 확정되면 다시 의회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의 비전은 2010년 말 우리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1만 6,600불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3만 불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홍경태 자리에 앉음)

안 그래도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수동으로 쫓아가 보니까 수동은 하수처리장입니다. 저쪽에 나오는 것은 폐수입니다. 그래서 맞지 않아 가지고, 당초에 수동농공단지를 만들 때 현재 황순일 씨 하는 그 자리가 당초에는 폐수처리장을 만들려고 부지를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그 당시에 폐수가 딱 나오는 데가 퓨어플러스밖에 없으니까 자기네 자체 폐수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 부지를 팔았습니다. 군에서 매각을 해버렸습니다. 그걸 퓨어플러스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반드시 폐수처리장이 있어야 되는데 왜 군에서 안 지어 주느냐, 만들어 내라, 운용은 우리가 하더라도 만들어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서경식품에도 지금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생활하수, 오수만 나오고, 그래서 어제도 도에 과장하고 협의를 하고 했는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최선의 지원을 받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폐수하고 오수하고, 하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못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예. 그래서 일부 보조금이라도 줘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투자를 유도하는 게 최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생동감 있는 전통시장 육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함양시장사랑상품권 안 있습니까. 그게 5% 할인이 상시 5% 할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가는 날 있잖아요. 그게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유관기관단체에나…

홍보 이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부 기관단체에서는 홍보가 되어 있는데 민간인들은 아직까지 협조를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가 자꾸 들어서다 보니까 시장이 갈수록 자꾸 그 되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말은 그래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안 그렇습니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좀 하시고, 우리 사랑상품권도 여성단체협의회나 안 그러면 주부들 모임 있을 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 사랑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시고, 우리 사회적기업 안 있습니까? 130페이지?

예.

그게 현재 마을기업 3개 하고 예비사회적기업 4개 하고 있는데 마을기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4군데가 어딘지 모르거든요? 3개 하고 네 군데 하고 그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사회적기업 그걸 했는데 추천이 1군데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휴천 송전 산촌생태마을 이게 70점이 넘으면 그게 된다 해서 일단 통과는 시켰는데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마을에서도 그걸 하고 싶어 하는 마을은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못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부 다 거의 우리 함양군에 노인들이 29%, 어떤 데는 40%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인분 수입창출을 위해서 다른 기업도 참여를 해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1개 기업만 신청을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아까 문제점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했는데, 이게 잘 몰라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할 만한 데 몇 군데 전화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참여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있잖아요?

그걸 지금 주부들이 일반주택에도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해 가지고 지금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주공하고 한주아파트 주변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우리 함양읍에 되는지 그걸 홍보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시면 아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다 됩니까?

읍 시가지에 2017년도까지 100%는 안 깔립니다. 주선만 2017년까지 100% 깔 그런 계획이고, 여기 5개년 투자계획도가 있습니다. 2017년까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안의에 2개소가 형식상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분양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9개가 분양이 되고…

예. 2개가 안 되고, 현재 가동은 3개가 하고.

예. 1개 1,004평짜리 그것은 입주희망기업이 없고, 하나 1,500평짜리는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예, 계약금은 받고. 그래서 계속 그 업체에 종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또 그것도 분양에 노력을 같이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4필지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1억 정도 부족한 상태인데, 그 중에 금번 추경에 10억을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10억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수용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5,6억 정도만…

실제 우리 공영개발을 하면 우리 군비부담이, 우리 군 부담이 크니까 민간개발로, 중방 같이 민간개발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6,7백억 정도, 거기가 평지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그리고 토질이 마사토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7백억 정도 하면 충분 안 하겠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발하게 되면 입주업체 자기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할 때 그것은…

부족하면, 사실상 그 당시 산업단지를 기획을 제가 할 때 평촌마을 안 있습니까. 평촌마을 뒤에 산줄기가 하나 있고, 그 사이에 또 논이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방금 도축장 예정지에 산준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산준령을 살려놨었어요. 자연녹지로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러 안 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개발할 업체가 나타나 가지고 부족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지구, 또 저쪽 부야 건너편에 거기하고, 저쪽 소모산 쪽에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제가 볼 때는 30만 평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휴천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저께도 제가 휴천일반산업단지가 걱정이 되어서 가봤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3개 회사가, 성우가 제일, 경주에 있다네요, 성우가. 성우가 제일 채권액이 많고, 그 다음에 2개 회사가 채권액이 적은데 자기들끼리 서로 못 믿어 가지고 현장에 3개 회사에서 파견해 가지고 관리인을 둬 놨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우는 입찰을 통해서 자기들이 산업단지를 확보하면, 그런 생각이고 또 함안에 HDS본사에 투자한 그 회사는 협의를 해서 그것도 자기들이 확보를 하면, 자기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활성활 될 전망도 아직 불투명하네요?

휴천은 철강경기가 지금 전체적 경제, 조선경기가 안 사니까 철강경기가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다행히 세계적으로 세일가스를 개발하니까 거기에 철강이 아주 많이 들어간다네요. 관에 바람을 불어 넣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철강경기가 살아나고 있대요. 우리나라도 그 여파가 있으면 조금 안 낫겠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마는 경기침체의 여파로 문제가 있습니다.

휴천일반산업단지 시작 때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참 과장해서 군민들을 속이고 우롱해 가지고 이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지만 휴천일반산업단지 조성할 때 휴천주민들 얼마나 반대하고 했는데, 인구유입효과가 5,000명, 그 자료도 지금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인구유입효과가 5,000명, 고용인원 1,000명 이런 자료가 막 올라왔었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약 43만㎡에 다 들어서면 철강 그쪽으로는 인구 고용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1,0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들은 2,000 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좀 잘라 가지고 1,000명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전에 함안인가 어디서, 하동인가 함안인가…

함안.

거기 있었거든요. 그 회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그 회사도 넘어갔습니다. 종전에 제가, 그 회사를 인수 받은 분이 이것까지도 같이 투자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임윤용 씨가 두 군데 다 안 하네요? 다 넘어가 버렸네요?

예.

이왕 고향 분인데 좀 와서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과장님, 134페이지 전통시장을 우리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품권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이런 복안인데, 우리 함양군에 지금 전통시장이 4개 아닙니까?

예.

앞으로 진짜 활성화 시킬, 상품권 말고 그런 복안이 없는지, 또 지금 인원 전통시장에 토요시장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 정보 알고 있지요?

예.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장을 열어 가지고 지금 굉장한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4개 면에, 마천, 산례, 아영, 인월, 운봉까지도 지금 다 흡수하고 있는데, 언제 한번 인월면에 5일장 전통시장 행사자료를 한번 빼 가지고 행사도 한번 가보시고 그리 해서 우리 전통시장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안 되겠나. 상품권만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한다는 것은 옛날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천전통시장을 보면 우리 지금 군수님이 그때 도의원하고 계실 때 저하고 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 불러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시장 한 건데, 그때 예산을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보시면 건물 밑에 지하에다가, 전통시장을 오픈을 시켜 놔야 되는데 건물 밑에 지하에다가 안에 내부시설만 해 가지고 칸을 막아서 그 안에서 시장을 하라니까, 마천은 관광지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면서 사러 와야 될 건데 안에 지하에다가 가둬놓고 해놓으니까 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5대 땐가 사업비를 2억 얼만가 확보를 해놨습니다. 확보를 해놓고 제가 10개월 있다 들어가 보니까 또 어떤 식으로 해놨느냐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로 해 가지고 식당 짓는 걸로 설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식당을 지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제동을 걸었지. “이것은 안 된다. 하동 화개시장 그런 데처럼 오픈을 시켜 가지고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건물 지어 가지고 식당 하나 해주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 이미, 제가 늦게 들어와 놓으니까 이미 그때는 설계까지 다 나와 있어서 변경도 못하고 그대로 추진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작년에 또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위에는 식당, 밑에 지하에 또 칸을 막아 가지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또 모이게 하는데, 그래 나는 공무원들 발상이, 화개나 저쪽에 영광 가면 거기서 토요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했는데, 강원도 정선시장도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그리 해야 되는데, 마천처럼 그리 해놓으면, 밑에 지하에다 가두어 놓으면 시장이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런 걸 좀 구상을 해보십시오.

담당자를 제가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함양전통시장 4개 가운데 가장 큰 데가 함양중앙상설시장인데 거기에 40대가 몇 명인 줄 아나?” 그러니까 “여남 명 안 되겠습니까.” “40대 한 사람이다.” 거기 시장 주인이 40대가 한 사람이에요. 50대 60대가 거의 없습니다. 전부 70…, 아! 50대가 거의 없어요. 60대, 70대거든요. 전통시장 가장 문제가 인적구성원입니다. 저도 가끔 가보면 노인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앉아서 친구들 불러다가 고스톱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3년 전에 그때 전통시장을 살려볼 거라고 교육을 막 시키고 했는데…

과장님도 앉아서 상품권 가지고 활성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동 화개시장 안 있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오픈 시켜 놓고 관광객들을 상대를 하고, 또 영광도 가보면 토요시장 하고 있고, 인원도 지금 토요시장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런 데 한번 가서 벤치마킹 해보시고 우리 시장에 그런 걸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전통시장도.

그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상인들 모시고 전통시장을 갔다 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은 최하대책입니다. 최하위대책입니다, 상품권은. 가장 문제가 참여하는 상인들 의식개혁 문제인데 의식개혁을 위해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서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서로 상호간에 경쟁도 해야 되고 한데 이게 그런 게 없어요, 가면. 정선도 제가 그때 모시고 갈 때도 있었고 하지만 가자말자 술부터 먹고 이게 뭘 하나 보고 배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에, 내년부터 시장 관련단체로 해 가지고 교육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겠어요. 이게 의식개혁이 가장 먼저입니다. 아무리 개혁이 안 됐다고,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요. 돈을 사실상 엄청 투자했어요. 그 돈만 하면, 1인당 갈라주면 자기들은 부자 되었답니다. 맞는 이야기거든요. 마천도 마찬가지에요. 그 돈 가지고 갈라주면 다 집 한 채씩 다 샀어요.

마천은 공무원들 발상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걸 지하에 가둬 놓고 어떻게 시장을 할 건지…

그래서 마천에 복지회관은 위험건물로 진단을 받았다네요. 거기서 이쪽으로 옮겨야 돼요. 위험건물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내나 밑에 지하에다가 넣어 가지고 저쪽에 하고 똑같아요. 갈라 가지고 한 칸에 얼마씩 이리해서 나눠줘 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이 김용춘 계장인가 그랬었는데 하동이나 영광 같은 데 가서 봐라, 그리 해서 하면 마천시장도 활성화 된다…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상인들도 시장날도 문을 안 여는 상가가 있데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최소한 자기가 돈이 되던 안 되던 365일 문을 열어 가지고 손님들 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의식개혁부터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따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의약초시장도 맨 처음에 시작은 참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시작하고는 반의반도 안 됩니다. 그것도 좀 활성화 해주시고, 솔직히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은 현금을 좋아하지 상품권 그것 들어오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요새는 다 받던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안의약초시장에 보면 2층에 상가가 다 들어섰습니까? 지금도 비어 있습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 사무실까지 해 가지고 현재는 다 들어섰어요.

전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다 비어 있더라고.

문제가 있었는데 다 들어섰습니다. 임대료 해 가지고 다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임천소수력발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시설을 해놓으면 운영은 군에서 해야 되겠네요?

예. 무인감시시스템으로 하니까 운영비는 수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일용인부 한 분 정도만 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도요?

예, 무인시스템으로 전부 합니다.

그래 저는 운영하는데 인력이 배치되고 그러면 또 인건비 나가야 되고, 또 시설 개보수하는데 나가야 되는데, 꼭 주민들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 군비가 35%면 약 9억 안 들어갑니까?

예.

9억 들어가는 걸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저는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몇이 나가야 되고 그리 하면 문제가 있다, 나는 이리 생각했는데 무인시스템으로 한다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일용인부 1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판매금액이 2억 정도 된다는데, 이 2억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가동률이 43% 내에 했을 때 2억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늘 세워 놨는데 그래도 2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한전에서 전기 사 들이는 것이 몇%입니까? 내 2%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전에서 우리 개인들이 하는 태양광시설 하는 것은 정부보조가 160원 정도가 있고요, 이것은 정부보조는 없습니다. 다만 설립할 때 50% 주는 보조 그것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160원 내에…

킬로당 160원?

예, ㎾(킬로와트)당.

단가가 나는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 사들이는 게?

보통 우리 태양광발전시설 할 때는 현재 단가가 12년차까지 보조를 주는데 그것은 360원 정도, 200원 가까이 보조를 줘요. 보조를 주기 때문에 그리 비싸고, ‘13년차부터는 보조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보조가 없습니다. 다만 160원 정도 주고 사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44% 했을 때 2억 정도, 400㎾ 했을 때. 2억 아마 더 나올 것 같은…

알겠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할 때는 세수가 발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이 수력발전소 발전할 때?

개인이 수력발전소 할 때는 이게 정부 융자나 보조를 안 받으면 실제 회수기간이 늦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 세입이…?

군 세입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이런 것밖에, 재산세 이 정도밖에…

일자리 제공 이것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정말로 인력 하실 때 농번기는 제대로 피해 가지고 운용을 해주셨으면,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6월에는 일제히 사역중지를 시켜 버렸고, 하반기 11월에 사과 따고 할 때 그때도,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사역을 중지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1년에 몇 달, 달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1년에 9개월 조금 더 될 겁니다.

농번기가 5월, 6월 그리…

6월 양파 캘 때 가장 저희들 문제거든요. 그런데 실제 또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고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징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6월에는 조금 중지를 시켰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산림녹지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농번기 때만이라도 전체적으로 올(전부) 스톱시키고(중지하고) 농업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금년에 산림과하고 또 주민생활지원실에 노인일자리하고 또 저희들 공공근로사업하고 전부 일자리를 중지를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주명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병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재난예방점검 활동상황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군민교육 홍보를 하고, 실효성 있는 사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과 113개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조사․관리하고,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교육과 체험학습을 하여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고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춘기와 추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교육목표인원은 1,000명이며, 교육대상은 관내 인근지역의 유치원, 초등학생으로, 교육내용은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등 익히기, 교차로 횡단보도 건너기, 자전거 타기, 풍수해 및 소방체험 등이 있습니다. 173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인 예방과 상습침수지구 재해위험요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현황 및 추진상황은 지곡면 보산지구와 서상면 추하지구이며, 보산지구는 사업비가 95억 원이며,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하여 마치겠습니다. 추하지구는 사업비가 74억 9,500만 원이며, 2012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013년 사업은 우수기 이전에 주요공정은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주택가 재해위험지역과 인명피해가 있었던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당흥․금계지구에 22억 원을 확보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겹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6억 8,800만 원이며, 마천면 가흥리 산 1번지 일대에 토석제거 15만㎥, 배수로 600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 12월까지이며, 올 예산은 4억 7,000만 원이며, 실시설계용역과 토지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피해 발생 우려지역의 하천정비로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국계소하천 외 3개 사업장에 2013년 사업비는 69억 3,900만 원으로 2013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우리 군 관내 소하천 202개 연장 255㎞를 대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소하천을 추가 지정, 폐지하여 소하천 재해예방 시행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34억 7,600만 원 중 2013년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하천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2012년 제16호 태풍 산바 내습으로 수해피해 복구사업을 조기 시행하여 올해 우수기 이전에 완료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지방하천 33개소와 소하천 30개소로 사업비는 346억 3,800만 원이며, 개선복구사업인 귀곡제사업은 12월에 준공합니다. 179페이지 위천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함양읍 시가지를 통과하는 위천의 노후제방을 개선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 2012년 1월 19일 함양위천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총사업비가 당초 158억 원에서 309억 원으로 변경되어 향후계획으로 공기연장과 사업 추가발주를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80페이지 한들소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시가지 개발 및 주택지 조성으로 오염된 하천의 생태복원이 필요한 구간에 함양여중에서 용평리 한들까지 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원이며, 2013년 사업비는 48억 7,400만 원입니다. 공정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추진으로 도심하천을 개량하여 지역주민과 친숙한 하천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고향의 강’사업은 난평리 신기교에서 이은리 위천과 합수하는 지점까지 2㎞이며,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이은리 위천에서 상류 3.6㎞로 위천생태하천과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3년 사업비는 8억 3,3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은 2012년 7월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2013년 10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2013년 11월에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민방위 육성입니다.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유사시에 활용 가능한 조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우리 군 민방위대는 81개 대 2,458명이며, 안보교육 및 체험 위주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민방위 사태를 대비한 민방위시설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재난대처능력 강화와 생활속의 민방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완벽한 가로등 관리로 밝은 함양거리 조성입니다. 고장 및 신․이설 가로등의 신속한 정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깨끗하고 밝은 함양의 이미지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시가지가로등, 농촌가로등 총 4,600개가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곳에 신설 및 이설 등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는 밝은 함양거리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재난관리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산바 피해복구로 인해 가지고 복구대상사업이 총 215개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 소관뿐만 아니고 산림녹지과라든지 전체가 215건 중에서 207건을 완료하고, 7월에 6건을 완료하고 7월 이후에 2건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림에 따라서 저희들 공사장에 바로 현지로 담당 공사감독을 파견해서 점검한 결과 수해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소하천공사도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보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왔는데-우리 지역에, 지금 안의 쪽에 신당지구 다리 밑 공사는 재난관리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공사 진척도는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공사 진척도는 8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량은 완전히 되어 있고요. 교량은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어 가지고 교량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신당교를. 그래서 교량에서 빠져 나오는 도로…

다리 밑에 그 수중보는요?

수중보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정보 그 한 걸로는 어제 레미콘을 타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레미콘 타설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 1주일 전에…

어제 레미콘 타설했는데 80%가 완료되었어요.

지금 교량이 다 놓여 졌거든요.

수중보 수중보요.

수중보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 레미콘 타설했어, 어제?

그 옆에 부분이고, 실제로 수중보는 넘어지고 하는 그 부분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레미콘 타설한 것, 어제 비가 40㎜ 왔다고 아까 보고했는데, 어제 40㎜오고 우리가 어제 저녁하고 오늘하고 비가 많이 왔는데 레미콘 어제 타설한 게 아무 이상 없을까요?

제가 현장감독 우리 김학양 직원이 아침에 일찍 나가 가지고 안의지구에 한 바퀴 돌고 9시 50분쯤 되어서 들어왔는데 저한테 복명한 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물이 위에 찼으니까 밑에 어제 레미콘 타설한 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제 레미콘 타설한 게 엊저녁에 비 많이 왔고 오늘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강도라든가 이런 게 이상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레미콘 타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비가 안 맞게끔 그리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복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 한번 이야기 해봐요. 강 계장님, 이야기 한번 해봐요.

지금 수중보 말씀하시는 것은 안의천 교량가설과 동시에 하는 공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교량가설은 지금 100%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있는 구간이 접속도로 추가 공사 진행하고, 토공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중보 관계는 수중보 거치는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레미콘까지 완성을 했고, 어제 했다는 그 부분은 수문 관리하기 위한 관리장옥에 대해서 콘크리트 친 겁니다.

거기도 수중에 잠기는 구간 아닙니까?

수중에 잠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양생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현장을 한번 나가 봤으면…

필요하면 안내를 한번 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의 독자1지구 거기도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독자지구에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소류지 관련…

두항지구하고 황대 안길하고 이문지구하고 유동세천, 내동지구 여기는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데가 내동지구…, 아닙니까. 유동세천은?

아닙니다.

여기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에 공사 진척이 얼추 100% 다 완공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들 지구에는 공사 진척도가 잘 되어야 50%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귀곡천하고 신당천은, 우리가 항상 장마에 대비해 가지고 양안하고 준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강우에는 다른 문제가 없고, 공사기간이 절대 부족한 구간은 1차적으로 양안을 호안을 보완을 하고, 준설을 다 마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반기에는 접속도로라든지 교량을 설치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해피해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건설과 할 때 물어보면 되겠네요. 공사 진척도가 여기에는 50% 미만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장마는, 비는 오지 걱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보산천 공사하고 있습니다.

예.

호안블록은 제가 1주일 전에 저도 일이 있어서 나가 볼 때 밑에서 쭉 쌓아 올리고, 공배마을 있는 데는 전석쌓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리 사이에는.

거기에 들어갈 그런 물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약 2m 정도…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이 좁아진 그런 공사…

그 부분은 그 밑에 공사할 때는 좀 응급복구식으로…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 당시는 사업비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리 졸속으로 좀 한 모양인데…

군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냥 생태하천이다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천정비 하는 데 있어서는 생태하천에 가깝게 그렇게 지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말이 좀 오도된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일본 같은 데는 시멘 다 해놨던 데도 뜯어내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지금 하천을 가보면, 과장님 방금 생태하천이다 그러지만 바닥에서부터 전부 바닥에 돌 깔고 시멘 다 했고, 기초해 가지고 양쪽에 시멘, 옛날에 우리가 찾았던 가재 1마리도 지금 찾을 수 없는 하천을 만들어요. 앞으로 하천사업을 하면 전부 이런 식으로 사업하면 비가 와서 우수기 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야 되는데 전부 하천에 시멘을 해놓으니까 그 물이 그대로 큰 하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해가 나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사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참 자연 친환경적으로 생태하천을 가꾼다는 심정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

사실 양면의 칼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속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천천히 가는 물 이런 데는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유속이 너무 빠른 이런 데서는 일단 1차적으로 견고, 야물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것이,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생태하천이라고 공사를 완료하다 보면 물론 시멘트도 일부 많이 들어가고, 바닥까지 하다 보니까 정말로 고기 1마리가 살 데가 없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안정화가 되고 하면 고기도 올라오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직접 가서 과장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 사업을 이리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리 현장 갈 때 직접 현장을 한번 가서 눈으로 봐요.

관변 있는 데 말씀이시죠?

당초 부지는 관변 있는 부지가 39필지에 1만 4,701㎡입니다.

예.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매입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지를 해 가지고 소방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면 긴급자동차는 출입이 가능하고, 또 민원인과 일반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는 기동마을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6월 16일 도시계획부서하고 우리 민방위부서하고 여러 개 부서가 도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재협의를,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완충녹지를 해제를 하려면 용역의 기간이라든지, 또 가령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부지의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남소방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상 현재의 소방서부지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물색을 하고는 있었는데, 어디를 할 것이다는 것은 안 하고 그래도 1차적으로 우리가 8억 5천만 원을 들여 가지고 사놓은 부지를 그렇게 버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것도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 추경자료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내부적으로 그냥 다른 데를 한번 물색해봐라, 그 정도였지 물색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이건 소방서 부지를 빨리 선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소방서 건립할 예산이 다른 지역 소방서로 넘어가다 보니까 좀 빨리 해 가지고…, 그런 욕심에서…

저기가 4.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정도 이하가…

예. 3.0…

사고의 위험이 있다.

저는 생각이 그 부지가 부적정,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적정하니까 빨리 대체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소방서를 건립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9억 3,000만 원을 얹어 주시면 의회에 보고해서 과목변경 해 가지고 부지매입 하는데 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해 놨습니다. 하천정비 및 수해복구 시 친환경적인 설계 및 복구를 지적을 해놨는데, 거기에 답변에 보면 면밀히 딴 것 다 읽으려면 그 하고 “분석․검토하여 생태환경․문화․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이번에 하천정비하시면서 이 답변한 걸 알고 좀 친환경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검토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모든 사업을 하면서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견고해야 되고, 두 번째로 친환경적인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설계 시.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하실 때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지적사항에 그래 놨어요. 일본은 레미콘을 다 철거하는 걸로 그리 하는데 우리나라는 역행하고 있다, 답변에 충분히 그런 쪽으로 친환경적으로 검토하겠다 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천정비사업 하실 때는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