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성훈입니다. 2013년 6월21일 창녕군수가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06호로 회부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사용승인액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8억 31만원으로서 지출액 8억 5,984만 3천원이고 이월액은 9억 4,046만 7천원으로 약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집행잔액은 1억 8,265만 1천원으로 사용 승인액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에 따른 주변영향조사 용역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재난지원금을 사용 승인받고 전액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 위원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관계는 사유별로 다 다릅니다만 현재 예비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하게 사용되고 수해가 나면 우선 예비비 집행계획부터 수립하게 됩니다. 피해액을 보고하고, 중앙정부에서 피해액 보고 한 것을 취합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지원사항이 늦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틀은 우선 군비로 하겠다고 예비비 승인해놓고 그 이후에 국비가 오면 국비로 대체하기 때문에 지방비 안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하천유지 용역관계,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이 5천만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5천만원을 전액 잔액으로 남겨 둔 것은 당초에 우리 군비로 예비비를 가지고 강변여과수 영향력과 관련해서 용역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민·관·학이 합동으로 영향조사 용역을 시행했기 때문에 중복으로 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액 잔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풍 볼라벤이 2012년 8월 27일 왔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 1,022만 5천원이 전액 잔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건도 앞서 포괄적인 사항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우선 피해가 있어서 군비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도비가 지원되어서 국도군비를 합쳐서 1,022만 5천원을 했는데 국도비 확보하고 군비는 기존 예산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전액 예비비는 사용을 안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유지관리비로서 강변여과수 개발 예비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용역하기 때문에 예비비인 군비는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예) 지금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물론 약간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르지만 질의하는 김에 이 사항이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사업비가 얼마나 투입되었고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이 부분은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담당부서 주사가 배석했습니다. 설명 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담당주사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

낙동강관리담당 남성일입니다. 현재 강변여과수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군비로 자체적으로 영향에 따른 용역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지자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국도국비를 활용해서 국토부 차원에서 용역해서 그 결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군비절감도 있고

그것은 설명되었고

현재 진행상황, 전체 용역비가 얼마나 투입되어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금 민·학·관 공동연구단은 현재 국토교통부 1명하고 전문가들 해서 지금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고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공에서 길곡지구에 28만톤 1일 톤당 9개 공에 대해서 저희들 1차 공고를 했다가 작년 연말에 취소했고 현재는 수공에서 치수시설공사 정정 공고를 작년 11월29일 했고 그것이 당초 12월3일 입찰공고 예정이었습니다만 우리군이 읍면에서 반대를 함으로 해서 입찰재개는 추후 연기되면서 지금 현재 공정 시행해서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낙찰자가 각 시공자 낙찰 결정 후에 시험 집수정에서 길곡에 한 개 공을 먼저 집수정에서 시험결과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민·학·관 공동위원회에서 검증확인을 해서 1개 공을 했을 때 영향을 검토해서, 한 개 공을 해도 충분히 검토결과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집수정을 시공해서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집수정 한 개를 시공하기 위한 1개 공 및 재내지 분석 추가 관측공을 포함한 경우로 한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기로 의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한 개 공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에 굴착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네.

예, 굴착허가를 득하고 있는데 진행 절차도, 굴착 허가도 자기들 마음대로 굴착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민·학·관 검토해서 오는 7월 18일 민·학·관 공동위원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정확한 절차를 밟아서 집수정 시험공 위치도 확인하고 영향평가 최대한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지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변여과수 자체는 완전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중단은 아니고

그러면

1개 공을 시험 시추해서

그것은 용역하기 위한 하나의 시추공이고

입찰 자체는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모든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시추를 해서

지금 시험시추 1개 공 자료는 반드시 민·학·관 공동연구용역 분석에만 사용하고 기간은 1년 이상, 4계절 이상 영향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하고 협의 종료시까지 민·학·관에서 협의가 완료되어야 그 연구를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일반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전장치 공청을 해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진행중이다. 모든 사업은 중단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예) 수고했습니다. 실장님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당하다”는 예비비로 상당하다는 뜻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사실상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법적으로 1% 이상 당초 일반회계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측사항을 맞도록 예측되는 부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할 수 있는 금액은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상당하다”는 사전적 의미를 챙겨보니까 상태, 능력, 수량 따위가 어느 정도 가깝게 알맞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업량이나 사업비 등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 경우도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도 이월액과 불용으로 처리된 것은 행정의 신뢰성 문제와 연계됨으로 앞으로 예비비지출 결정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사업비를 판단해서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