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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205회 제206차 총무위원회2013-07-05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처 의결이 있겠으며, 이어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및 의결로 위원회가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1호) 2.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2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배종언행정과장

행정과장 배종언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3호) 4.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4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4호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3페이지에 개정 후에 영업용하고 비영업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세입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5페이지 15조에 산출을 보니까 5만원 이하일 경우에 7월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한다를 10만원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춘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영업용하고 비영업용 개정된 표와 개정 후 표는 변화가 되었는데 사실상 이렇게 되면 우리 자동차세가 조금 줄어듭니다. 감소되고, 왜 그렇느냐 하면 1600cc 초과되는 것이 200원 되다 보니까 앞에 2000cc 이하, 1600cc이하로 구분되는 것이 묶어지니까 자동차세가 감소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감소되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5단계를 3단계로 줄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춘석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이 변경이 되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5페이지 제15조 자동차세가 5만 이하일 때 재산세 5만원 이하일 때는 7월31일까지 일괄 부과하던 것이 5만원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1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다. 10만원까지는 한꺼번에 부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제3조 개정안에 보면 2013년12월31일부터 나와 가지고 또 2013년12월31일까지인데 하나가 잘못 기록된 것이지요, 개정안에 2012년12월31일부터 아닙니까?

김춘석재무과장

개정된 것이 맞습니다.

황의용위원

2012년이 맞지요?

김춘석재무과장

2013년입니다.

황의용위원

2013년, 위에 이쪽에 보면 2013년, 2013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2013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 그렇게 되었는데 111조하고 112조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법

김춘석재무과장

지방세법 제가 챙겨오지 않았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계속 읽어드릴까요?

황의용위원

제1항 하고 제2호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결정해 가지고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5.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05호)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을중입니다.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206호)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끝으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상신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비지출안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김석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위원

위원장!

이명숙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위원

구자천 위원입니다. 우리 군 예비비 지출 승인 시스템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비비를 자체적으로 사용 규정에 맞추어서 편성하고 사용하고 난 뒤에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전에 의원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지출을 하니까 아마 예비비 지출 승인에 집행부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반면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CCTV같은 것도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할 당시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 설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승인해 드린 사항이고 한데 한 가지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재 태풍 피해 관계 이 건도 실장님 말입니다. 물론 11월20일 그때 당시라도 시기적으로 볼 때 결산추경이나 안그러면 결산추경에도 어떻게 보면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 굳이 예비비를 지출해 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할 이 사항을 왜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했으며, 또 사용을 못하고 이월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당초예산 편성과 맞지 않아서 당초예산에 승인이 되지 않아서 했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지금 문화재 관련 태풍 피해 관계가 전액 이월이 된 부분에는 이러한 사업은 시행절차에 시간이 걸림으로 해서, 태풍 삼바가 9월17일날 왔습니다. 해가지고 예비비를 확보해서 승인했습니다만, 사업하는 절차상 기간이 오래 소요됨으로 해서 이월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구자천위원

그런 사항 같으면 기간내 2012년 연도내 사용하지 못할 예비비였다면 자체 승인한 것이니까 우리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니니까 원위치로 그대로 두고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만일 의회가 승인했더라면 결산추경에 반납을 시키고 이월시키지 않았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승인하면 그것으로 다시 예비비로

구자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자체 승인도 승인으로 간주되어 버리니까 다시 예비비로 넣을 수 없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승인을 1,000만원 받고 800만원을 집행하면 예비비로 200만원 남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다시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천위원

그러면 옥의 티라고 잡는다면 그때 당시 자체 승인해 줄 때 판단이 부적절했다. 이왕 사용될 시기나 모든 것을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기획부서에 의뢰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그렇게, 당시 사항으로서는 이것이 예산 확보되어야 다음에 예산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예산없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때 절차가 진행되면 늦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절차가 지연되어서 다음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자천위원

사업 절차를 밟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놓고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적으로 맞지 않았다.
상신

김상신기획감사실장

문화재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이것이 단순하게 군에서 설계해서 승인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위원이라든지 승인사항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재 부분이 전액 이월된 부분도 사업의 특성상 그렇게 되었다. 다만, 말씀과 같이 원론적인 부분은 구자천 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정이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구자천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도 가승인 의논해 왔을 때 사업부서장께 실질적으로 기간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야 될 그런 사례로 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함을 선포합니다. 7월9일부터 7월10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은 별도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일정에 의거 현장활동을 실시한 후 현지 여건상 그 자리에서 산회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전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