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5분자유발언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쌍우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회부되어 7월 1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각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과, 7월 2일 예산결산 특위 활동을 통해 주요쟁점사항과 투자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적정하게 집행완료 되었으나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과다한 이월, 체납액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 3441억원은 세입 예산액의 119.1%로서 552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기준으로는 94.4%의 수납실적으로 이는 2010년 2011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17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나, 불납결손액 중 무재산이 50%, 시효소멸이 46.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의 사유로 인한 결손 처분은 더 철저한 재산조사 등의 절차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효완성의 사유로 인한 결손처분은 사전 적기 압류 등을 통해 최대한 채권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결손처분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이월액이 전년도 500억원 대비 금년도 444억원으로 다소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이월액의 폭이 크므로 예산편성 시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장 발굴 등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적기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총 11개 회계를 운영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3%로써 매우 높은 편이나, 미수납이 전년도와 같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04억이며, 지출액은 1118억으로 예산현액 대비 79.6%로 전년도 31.2%보다 집행실적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77억으로 전년도대비 29.4% 감소하였고 집행잔액도 209억으로 전년도대비 18%가 감소하는 등 특별회계 예산운영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회계 설치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7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액 52억원 대비 지출액은 3억원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지출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미흡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기금은 5개년에 걸쳐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 당초 기금설립의 목적 및 취지대로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2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 25억 9천만원 중 예비비 예산액의 35.1%인 9억 1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3.2%에 해당하는 8억 6천만원을 18개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불가피한 지출사유 발생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6월 27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보편집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군보편집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한바 군정 전반의 홍보로 군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8조의5(위원의 해촉)에 “군수는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의 문구가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학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우선 지원하여 교육 브랜드 확보를 도모코자 하려는 사항으로, “제3조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 및 설치사업은 교육청이 60%이상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교육지원 경비”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은 학교교육 브랜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법령인 조례의 제·개정과 의정에 관련되는 각종 의안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의회운영 및 각종 의안심사·처리에 대한 법률적 자문과 각종 법령의 해석 및 의회관련 쟁송사건 발생 시 소송수행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과 별도로 의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0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 조례 제4조에서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읍·면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리·반을 개편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 중 행정리 명칭인 “대전”은 향토사 등을 참고하여 해당부서에서 순우리말 지명 표기법 등을 재검토한 후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재상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위임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용어의 정리 등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률에 위배됨이 없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0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관련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해 해당되는 수수료 업무가 없어 부적합한 수수료 42종을 삭제하고, 기존 삭제된 조항들이 산만하게 열거되어 있던 사항을 체계적이고 명료하게 정비하고자 한 조치는 각종 수수료 관련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고 판단되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일찍 시작된 장마와 원활치 못한 전력수급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여름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각오로 민생을 먼저 챙기고, 하계 재해발생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난·재해 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4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본 안건에 대하여 6월 28일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일선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군민들이 모두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전원의 의견 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옥마을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건축미와 경관을 보존·개선하기 위하여 한옥의 건립 및 보존 등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로서의 가치향상과 관광자원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대상 지역을 기장읍성과 기장 장관청 주변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지역과 조화되는 전통한옥 건립을 장려하고, 전통한옥마을로 조성되면 문화재의 가치향상과 더불어 문화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 수정사항은 제3조제2호의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을 “한옥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구역 관련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공고한 지역 내의 한옥”으로 하고, 제15조 제1항 2호를 3호로 하고, 2호에 “제18조에 따라 한옥 건축·수선 등의 비용을 융자 지원한 경우 : 융자지원액의 상환 완료일까지”를 신설하였으며, 제15조, 제18조, 제21조 등에 “보조지원”을 “보조 및 융자 지원”으로 하는 융자금 부분을 추가하여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였고,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융자 지원에 관한 사무일부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최종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장군 건설을 통해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시대적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기장군내의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사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좋은 기업을 유치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0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기본적인 사항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일반적인 조례를 참고하여 적용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구성 심의에 앞서 본 결의안의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전 세계적인 경제악화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고, 일자리 감소로 실업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활을 걸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277만평의 광활한 산단 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집행부 출범이래 우리 군에서 요청하여 유치한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장군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차원의 대책마련과 충분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6명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10개월간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대군 의원입니다. 제1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합법성·효율성·타당성 여부를 점검하고 문제점 등을 도출하는 등 금번 감사의 중점은 지방자치제 근본원리인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역할과 집행부에 대한 사후통제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총무과, 미래전략과, 인재양성과,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기장도서관, 도시관리공단 등 9개 부서를 대상으로 100여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8건, 처리 23건, 건의 17건 등 총 5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정기간담회 등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공식적인 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수장인 군수가 의회를 방문하여 한번도 협의를 한 적도 없고, 상호 소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군민들에게 돌아감으로 향후 주요 정책사업, 현안사업 등은 행정의 책임자인 군수가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은 전국대회 유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 볼 때, 당초 설계대로 건설되어야 하며, 월드컵 빌리지 내에 리틀야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다고 의회에서 군정질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나 설득, 그리고 협의 등의 성의있는 조치가 없었으며, 야간군수실을 방문한 지역 체육인들과의 대화나 의견 반영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례. 꿈의 행복타운 조성과 관련한 안내표지판 설치, 군보 5만부 제작 등 집행기관의 치적 홍보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예산의 낭비와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사례. 차성아트홀은 공유재산으로서 무대공사 시 민간자본보조가 아닌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극단관련 업체를 통해 공사를 시행한 사례. 2013년이 현수막 없는 원년의 해임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군이 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직원들이 현수막 바람소리에 업무 방해를 받고 있는 사례. 국비확보, 특산품의 판로개척,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사무소가 제한된 업무 수행으로 수년째 설립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 등 토지 보상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별 우선순위 및 권역별로 구분하여 보상 추진하여야 하나 무계획적인 보상으로 민원이 난립한 사례. 각종 사업장의 예산편성은 사업설명서와 같이 주민의 복리 증진과 경비지출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여야 하나 의회와 사전협의나 설명 없이 편법 예산을 집행한 사례 등이 지적사항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금번 감사는 실질적으로 제6대 기장군의회에서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9일간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일부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하는 등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백영희 의원입니다. 제1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복지지원실을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120여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9건, 처리 44건, 건의 53건 등 총 10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여 군민복지 증진 및 군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불편사항 해소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수혜자 중심이 아닌 운영자 중심의 행사가 되어 어르신들로 하여금 일률적인 행사장 참여와 버스탑승 등 몸이 불편함에도 함께 귀가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고, 특정 출입문을 개방하는 운영자 중심의 행정이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에 움직이는 관계로 부상을 당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된 사례. 여성, 장애인, 보훈회관을 아우르는 복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심의 및 군정질문 시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아무런 성과물 없이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사례. 특히 장미공원 품종 관련 사건에 대하여 공식적인 협조공문 없이 직원의 신상에 대한 감사자료를 여과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사례. 미국 진출을 위하여 수출계약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 미역·다시마 전략식품 사업에 군비 7억원을 투입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타당성 검토 없이 월전항 발전계획 수립사업 용역을 실시한 후 사업을 취소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 대변-죽성 간 도로개설사업 등 국·시비 주요 매칭사업에 군비를 편성하지 않음으로써 국·시비 확보를 못해 공약사업을 비롯한 각종 민생관련 사업 등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 2011년도 당초에 예산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병산 약초 재배단지가 현재까지 특별한 성과물 없이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서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감사일수가 9일로 늘어나긴 하였으나 법적으로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었지만 군정전반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복지 증진과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