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김종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새 비가 와서 비상 걸렸을텐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세무과 세입결산에 미수납액이 7억3,900만원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이 미수납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특별회계까지 다해서 미수납액이 12억4,600만원 정도 되는데 과별로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87만원은 기타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1억은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징금이 8,375만원 총 1억200만원 정도 되고 녹색환경과 22억8,0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220만원 정도 되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9,600만원, 대기환경보존법위반 과태료가 4,600만원 해서 2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과 440만원은 주로 식품위생 과태료하고 게임물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음식산업진흥법 위반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3,100만원은 주로 돌출간판 도로공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2억6,800만원은 주로 강제 이행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5,500만원입니다. 그다음 건설방제과 1억3,200만원은 하천사용료 또는 도로 원인적 부담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과에는 86억9,700만원입니다. 교통과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과태료 또는 검사지연 과태료인데 자동차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4억5,500만원, 검사지연은 2억3,500만원,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460만원, 불법주차 과태료 그리고 손해보상법위반 과태료 55억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 1억8,400만원은 주로 시유지 사용 변상금 또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징수가 안 되는 과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에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예전에 고지서로 1,300원씩 나갔던 이런 부분들이 납부도 안 하고 너무 적으니까 저희들이 독려를 못하고 우편으로 독려를 하면 유편요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22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자동차 손해배상, 검사 안 받은 지연과태료, 이륜자동차 이런 부분들이 주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이라든지 검사지연 같은 경우는 30만원, 50만원씩 되니까 작년에 계를 별도로 신설해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거두기는 했는데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내고 자동차 압류를 해서 경매나 공매를 해도 사실은 돈이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것만 아니고 다른 세금이라든지 은행에 융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회수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수납율이 높은 곳이 교통과하고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폐기물을 버리는데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는 것은 당연히 징수를 맞아야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요즘 같은 경우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만 안 버려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용기가 3L, 5L 두 가지가 있는데 핵가족화 되어서 3L를 채우는 데도 4일 5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것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벌레도 생기고 해서 검은 봉지에 불법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여름에 3L 채우기는 힘든데 리터수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습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많이 거론 되어서 지금 1L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1L, 3L, 5L 검토 했었는데 1L 짜리로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원룸 같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불법 투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구에는 1L짜리는 비닐봉투로 만든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과태료는 2008년 이전에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종량제 붙이는 스티커로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는 지원 못 받는 경우가 됐고 원래 1300원인데 지금은 3L짜리가 80원에서 올라서 110원합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안 채워도 버립니다.

맞습니다. 2~3일에 한 번 버려도 예전 같이 1,300원 안 나옵니다. 110원이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옳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게 사용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알뜰한 주부들 안 그렇거든요. 꽉꽉 채우다가 안 되면 쓰레기로 버려버리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아서 1L짜리를 여러 번 검토 했는데 새로 만들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비용대비 효율이 없다. 그래서 3L 하면서 예전에 80원짜리 할 때는 지금은 110원 올라서 계산 안 해봤습니다마는 일주일에 3번을 하루걸러 버려도 괜찮습니다. 3번 버려도 240밖에 안 하니까 4주 같으면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음식물 쓰레기도 사실 벌레 많이 먹고 썩어서 버리면 활용도 안 되고 처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기 떄문에 우리도 리터수를 줄인다든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써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159쪽 보건소 소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민간위탁해서 전액 다 집행이 되었는데 어느 병원 쪽입니까?

이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라면 일반인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상위나 그런 사람한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이 완전 집행되었으면 모자랄 수도 있다는 말이 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회의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1쪽 시장경제과에 관문상가시장 공공화장실 신축에 5,008만5,770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구비로 돌리는 겁니까? 구비 국비 매칭사업이지요.

이 돈은 광특사업으로 3년간 또 다시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라고 봐도 됩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만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에 돌릴 수 있습니까? 관문상가에 여기에 갖고 있다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할 수 있고, 3년 이내에 남으면 돌려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한 다음에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관문시장상가는 없는 걸로 압니다.

불편사항이나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조금 더 보안해야 될 점 그런 것도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시장 상가는 지금 광덕시장하고 화장실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141쪽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에 예산 현액이 7,500만원에서 지출 5,100만원하고 잔액이 2,360만원인데 국비 5,000만원, 구비 2,500만원 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2,300만원은 구비로 남기는 겁니까?

이것은 구비로 남기는 것입니다.

국비만 다 쓰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제재가 없습니다. 지난 번에 각 동하고 대덕문화전당에 토요일 날 수업 때문에 강사 수당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이나 다른데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간당 1만2,000원이지만 이 사람은 5만원씩 집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9쪽 암환자는 의료기관이 별도 지정된 게 없고 저소득층 암환자가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돈을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돼있다고 합니다.

민간위탁한 것은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떨어져버리면 그때는 더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올해 환자가 진료를 하고 금액을 보상 못 받고 들고 있다가 다음연도에 해줍니까?

그렇게는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산 끝나면 지원 못 받습니까?

예.

그러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예상치보다 넘었는데 차상위계층 암환자들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국가제도인데 보상을 받는 사람은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한도 같은 게 있지 싶습니다.

모자라서 보상 못 받는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뭔가 설명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정을 하지는 않을 것인데 자세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학교 같은 경우에도 과장님과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가지 우리구 행정하고 안 맞는 수당이라든지 불공평한 부분이 생기는데 교육청에 해마다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가 오면 우리는 거부할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해야 됩니까?

금년에는 없고 별도 이번에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동이나 대덕문화전당이나 할 때는 신청 받아 다시 문화홍보과에서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329쪽 물품증가 현황을 보면 복사기 정수가 53대지요. 2012년 12월 31일 현재 보유수는 35대인데 구청 각 부서마다 운영이 가능합니까?

정수물품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물품이 책정 되어 내려오는데 31개의 품목에 정수물품이 있습니다. 버스부터 승용차 방송용 장비, 화물트럭, 인쇄기, 복사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복사기는 일반 복사기이고 지금은 다기능 복사기가 있습니다. 다기능 복사기라는 것은 정수에 책정돼있는 복사기는 복사만 할 수 있는 물품인데 비해서 다기능 복사기는 스캔도 되고 컴퓨터에 바로 연결돼가 프린터도 되고 복사도 되고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정수 물품이 아닙니다. 성능이 더 좋은게 나오다 보니까 교체를 하면서 다기능 복사기로 구입을 해버립니다. 지난해까지 14대를 구입해서 총 49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33개 부서 쯤 되는데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복사기 2대 있다 보니까 49대만 돼도 충분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용이 안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수가 돼있는 옛날 복사기가 낡고 폐기 되어 버리면 다기능 복사기로 자꾸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의견서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율이 높고 민간위탁금이나 민간위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계속비를 집행 잔액으로 돌리다보니까 계속비 52억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사무용품,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들이 있어서 불용액이 높았습니다. 그렇더라도 불용액이 많이 안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김종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보조금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복지시설 원장, 회계 담당자, 담당 공무원,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의 회장 총무 150명 정도 책자를 발간해서 특수시책으로 보조금 민간위탁금 집행 정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부하고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금년부터는 담당 공무원들이 정산 받을 때 철저를 기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담당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적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회계 관리에 복식부기가 도입된지 한 몇 년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01에 보면 복식부기로 회계 관리를 함으로 해서 비용이 980만원 나왔는데 통합 세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가 검토하는데 840만원이 있는데 복식부기를 함으로 해서 회계 관리사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회계사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금년하고 작년하고 계속 같습니다마는 840만원 책정 돼있었는데 770만원에 검토 받았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복식부기를 함으로 해서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복식부기를 시행하고 나서 어떤 면이 행정적으로 성과를 이루었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부채가 어떻게 될지 파악할 수 있고 전체적인 예산 현황이나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미리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항목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고 나서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공용주차장 공공운영비가 전년도에 1억3,500여 만원에서 326만4,000원이 증액된 1억3,800만원으로 물가인상율을 감안해서 이 정도 올랐다고 보는데 이런 적정한 과가 있는 반면에 대덕문화전당 청사시설물 유지관리 중 일반운영비 201-01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억1,200만원인데 금년도에 1,659만2,000원을 올려서 1억2,911만6,000원입니다. 물가인상율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것이고 다른 변동분이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큰 변동사항이 없지 싶은데 작년 2회 추경 때는 기존 예산액에서 1,300만원을 감액하고 금년도에 같은 목에 6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고 합계 2,000여 만원이 불용이 된 경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1,659만2,000원 이라는 돈을 예산에 올려줬습니다. 특히 기술파트에 이런 경우가 심각하게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순 없지만 민원정보과에도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통신정보 시설관리 201-01에 5,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실과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공공운영비라든지 전체적으로 201목에 대해서는 실과 별로해서 모아서 1년에 분기라든지 반분기라든지 해서 주무과에서 점검을 해서 예산수립 단계서부터 조정해나감으로 해서 실과별로 차이를 없애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통합관리를 할 수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상임위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과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량 관리에 공공운영비 이런 경우에 관용차량 34대에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유류대, 수리, 세차 이런 차량 유지 관리비인데 이런 경우에 보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보험료인데 보험 같은 것을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남고 차량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분 보다는 산출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따져서 몇 년 이상 되면 0.94% 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물가상승분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싶습니다. 이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상임위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벌써부터 에어컨 같은 걸 안 튼다든지 엘리베이터도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데서 줄일 수 있는 게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요금이 조금 낫습니다. 사업적인 경비는 사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다라는 자체는 낙찰차액이 15% 가량 떨어지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0.7%라는 유보액을 정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열악한 재정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아끼자는 취지로 남기기 때문에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도 시설장비 유지비는 시설 연한에 따라서 책정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부서별로해서 따로 따로 지정한다든지 교육을 해서 한다는 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기계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따져서 일반 행정비 보다는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특위 때 부구청님까지 올라와서 밀고 당기고 할 적에 보면 일반수행비에 대해서는 30%까지 실과별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삭감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과장님들 찾아오고 해서 잘 아시겠지마는 야단났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부서운영이 안 될 것같이 해놓고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집행 잔액이 예산 절감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남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데 대해서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서 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교육시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렇게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하고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는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예산계장도 오셨으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유봉수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하셨는데 실과장들이 억지로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 예산에는 욕심 부렸을 수 있지마는 사무관리나 공공요금을 가지고 억지로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다른 걸로 돌려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의회에서 승인 해주는 대로 사용해야 되고 그것은 세금 내지는 보험료 이런게 되다 보니까 굳이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경할 때 많이 남는 부분은 그때 그때 삭감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 주민을 위한 사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을 적게 남겨서 이렇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지면 추경할 사업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미리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집행하셨고 특별한 반대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