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제3항】단서조항에서 현행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항목 중 일부 불합리한 금고지정기준을 삭제하고,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토록 하였으며, 안【제11조】구와 금고 간의 협력사업비 신설 조항은 [제1항]에서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34조】규정에 따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였으며, 비현금성 물품 등의 협력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금고 약정과 관련한 협력사업비를 직접 수령한 기관, 단체는 집행내역 및 결산 결과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별표1]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를 반영하여 지역조합 등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조합에 적용할 세부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총 100점 범위 내에서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2]의 평가항목 별 세무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1]의 개정내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세부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3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금고가 한 개 금고만 입찰에 참여하고 다시 재공고해서도 한 개 금고만 계속하면 이걸로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혹시 기준에 미달되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한 개가 미달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은행이나 대구에 일부 농협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이 국외평가기관이나 국내평가기관이나 다 그걸 맡아서 오기 때문에 자체가 안전성이라든지 재무구조상이라든지 이것이 탈락되어서 안 될, 미달되는 은행은 입찰에 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11조2항】은 제가 봐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고 삭제안을 안 내면 내가 삭제안을 내려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12쪽을 보십시오. 각 항목별로 배점이 있습니다. 배점 안에도 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6점 안에도 이 배점이 6점이면 은행에 A, B, C 3개가 오면 1, 2, 3순위를 점수를 차등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 보시면 알지만 2순위가 5.0인 것도 있고 5.5인 것도 있거든요. 이런 기준을 앞으로 어떻게 정하실 생각입니까?

이것이 각 항목별로 배점 편차를 두는 것이 2항하고 5항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1, 3, 4항 같은 경우에는 배점 편차를 1점에서 0.1사이에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안전행정부라든지 지침 시달된 기준을 보면 가능하면 편차를 세부항복 별로 해 가지고 한 쪽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해서 어느 특정 은행에 유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편차비율을 0.8이든지 0.9든지 이렇게 아까 2항하고 5항하고, 그 다음에 1, 3, 4항에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전체 다가 공통분모가 될 수 있도록 공통비율을 산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항목에 따라서 편차비율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편차비율을…….

편차비율을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그것은 지침에 물론 되어 있는데…….

지침에는 편차 폭이 유동성 있게 되어 있잖아요.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지침대로 해도 편차 폭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항, 2항, 3항의 편차를 어떤 것은 2순위가 5.0, 어떤 것은 5.5 이렇게 되면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배분을 합니까?

그것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정하면 되는데 지침 안에 보시면 배점차이, 편차를 두도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점 사이에서 0.1까지 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1순위 6.0, 2순위 5.0, 최저순위 3.6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배점이. 그러면 이 다섯 개는 어떻게 배점을 합니까?

5개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6.0, 5.0, 4.0, 이렇게 되면 3.6하고 또 안 맞습니다.

만약 6점일 경우에 아까 6점에서 5점, 그 다음 3.6 이것이 배점 최고 하한이 60%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개에 했을 경우에 6에서 36을 빼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그것까지는 정할 수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순위별 점수표가. 지금은 어떻게 제시를 못 하니까 구금고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그 전이라도 순위별 배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셔서 다음 우리 위원회 때 꼭 검토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고조례가 우리 구에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2011년 5월 15일 자로 조례[52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처음에 개정된 것은 2001년 5월입니다.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 구·군에서도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가 없이 규칙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곳이 아직 많죠?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현재 달성군만 조례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대구광역시라든지…….

대구광역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례가 없고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데 우리 구는 상당히 앞서가는 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을 봐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 앞서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 설명서하고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 구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제1금융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2금융권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자산총액이 얼마 이상, 뭐 2,500억 이상, 자본총액이 250억 이상이 될 것, 그리고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00이상 일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앞서 도영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부실이 우려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막대한 손실에 대한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산총액이 2,500억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4천억이 넘는데 자산총액이라고 하면 또 순자산이 이만큼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염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기금이 30억 정도 되고, 특별회계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현재 예금이 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50억 이내로 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재정법에 지정된 그런 기준으로만 해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까지는 발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과장님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2금융권의 경우에 수백억만 잘못되어도 휘청합니다. 정부에서 보호해 주는 권한 장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100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규모가 커야 됩니다. 국장님! 자산총액을 조례로 정할 수 없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아끼는 의미에서 상당히 염려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을 뭐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자산총액이 2,500억 이상 일 것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우리 조례에 별도로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5천억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별도로 둘 수 없다는 말이죠?

예. 상위법 때문에.

그리고 징수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저희들이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5억 이하입니다. 2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것이 제대로 검토가 되겠습니까? 저축은행을 보십시오. 저축은행에 내부 부실덩어리인 줄도 모르고 계속 그 동안에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전에 규모가 있는 제2금융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천 억 규모가 되더라도 특별회계는 미미합니다. 3천억 이상이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심의위원회를 9명에서 12명 이내로 하는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9명에서 12명을 할 수 있는데 전에 운영한 것을 보면 변호사, 회계사, 구의원, 공무원, 교수 이렇게 12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달서구뿐만 아니고 대구시에 각 구에서는 금고지정을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많이 했죠?

대부분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의원이 몇 명 들어갑니까?

두 분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꼭 두 분이라기보다는 통상적으로 두 명으로 해 왔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제2금융권이 들어올 때 형평성을 볼 때 기존에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은행을 볼 때 형평성이 맞을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제1금고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다 맡으면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특별회계나 기금이 다른 제2금융권으로 금고가 선정이 된다면 자기가 손해를 볼 것이고, 또 손해 보는 만큼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 이득이 되면 협력사업비를 많이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금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따로 나누면 그 대신 이득 보는 것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고계약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죠?

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을 2년으로 줄이면 우리 구에서 득실을 따져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3년으로 해 왔고, 타 시도의 관례를 보면 그것이 3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2년으로 할 경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을 하려면 새로 금고를 지정해서 OCR센터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은행에서 구금고와 시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ARS납부시스템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해 주고 있는데 2년을 하게 되면 그런 자체가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부분이 적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도영환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을금고가 가장 튼튼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자본금이 2,500억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참여할 수 있는 금고는 없는 걸로 보여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융권에 변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 2금융권이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주로 가계대출이라든지 사고의 우려가 별로 없고 그런데 지금은 시중은행에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그래서 지금 설 땅이 없어요. 지금 당장 대출이자도 보면 시중은행이 비교도 안 될 만큼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해서 제가 규모가 작은 이런 금융권에 부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자본금을 높이라는…….

안 그래도 5대 때도 지역은행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대구은행에 했는데 우리가 이번 이것은 특별과 기금 돈 얼마 안 되는 것은 제2금융권에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도 2,500억 이상 되어야 되는 조건에 금고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에 있는 제2금융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바람으로 5대 때도 은행을 대구은행 말고 제2금융으로, 특히 이자가 대구은행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전재산을 예금으로 2년, 3년 이렇게 했을 때 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제2금융이 낫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회에 제2금융에 주는 것도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11조제2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조홍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부 자구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 시행되었고, 안전행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달서구에서는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를 위한 기본원칙, 정보화역기능 방지 등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3조】,【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5년마다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제7조】까지는 우리 구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조정하여 실무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분야별 정보화 추진과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주관부서장은 정보화책임관에게 타당성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민간투자 유치뿐 아니라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1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제14조】는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에 구축된 각종 정보자원을 구민이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정보화 능력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안【제17조】는 정보화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 관련 교육 실시와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제18조】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및 고령자도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는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3년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 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작성 생략 대상입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우리 구 정보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전부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죠?

정보통신과장 전일근입니다. 기존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는 기본적으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라든지 시설 장비, 기기 구입 등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요즘 정보화시대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이 강화를 했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서 정보화 접근이 쉽지 않았던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민들이 정보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도 5개년 정보화수립 계획도 벌써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는 여러 가지 방지법을 마련한 것이고, 특별히 변한 것은 없다고 보고, 정보화 교육도 앞으로 계속 많이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정보화교육을 가급적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도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하기 때문에 정보화 교육을 받을 사람들이 많이 밀려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해야 되고 본질하고 다릅니다만 그런 데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이라는 말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웹 표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팀장 권수원입니다. 웹 표준성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하는 웹 부라우저(browser)가 있습니다. 이 웹 부라우저(browser)에는 현재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익스플로어(explorer), 윈도우에서 만든 익스플로어(explorer)를 사용하고 있고, 미국 구글사에서 만든 크롬(chrome)이라고 있습니다. 그 크롬(chrome)은 어떠한 컨텐츠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익스플로어(explorer)만큼은 플로그1이라고 해서 별도의 엑티브 엑스(active x)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한 제어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서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표준화시키는 것이 웹 표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합니까?

예, 계속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달서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홈페이지 운영분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8페이지 정보화 추진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은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구 의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구 의원들은 들러리 서는 것처럼 참석만 해서…….

그러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고…….

예. (장내소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2년 3월부터 개인 토지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과 이웃간 분쟁발생의 주 원인인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및【제31조】에서 규정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제8조】까지는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경우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의견청취, 위원 출석에 대한 수당과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13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 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두 건이 제출되어 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추계 비용은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 내용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면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자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해당 토지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가 끝났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연임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해당 땅에 대한 경계결정이 끝나버리고 다음에 다른 땅에 대한 위원회가 생기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가 한 사업 지구에 자기 임기가 사업이 종료가 되고…….

임기는 남아 있고 그러면…….

임기가 남아 있으면…….

그러면 다른 경계결정위원회가 새로 열리면…….

그것은 따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경계결정 토지 소유자가 위촉이…….

이해관계가 다음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이해관계자…….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명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상인동을 1지구로 해서 선정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의해서 위촉한 경계결정위원은 그 사업에만 해당이 되고,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다른 사업 지구를 할 때는 다시 추천을 받아서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런 조항이 자구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임기는 2년으로 하는 것만 되어 있는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31조제4항】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제31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그것이 있습니까?

뒤에 첨부되어 있는 특별법【제31조제4항】에 있습니다.

조례에도 보시면【제4조】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보면【제4조3항3호】에 [3항]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제가 말한 취지가 충분히 갈음됩니까?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제31조제3항】에 “다만 단서조항에 [제3호] 토지소유자, [제4호] 동장, 해당 사업 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안건이 아니면 다른 위원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와 법령에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무원은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성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에 맞추어서 공무원 수를 초과 안 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은 판사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은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촉합니까?

측량업에 관련 있는 종사자, 교수나 변호사나 감정사, 그런 분을 위촉합니다.

전문가를 위주로 해서 구성한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수당도 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7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제13조】에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위원장이 정할 것도 없고 자동적으로 의결이 통과되면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다 되는 것인데 구태여 위원장이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의결을 거쳐서 어차피 정하는 사람인 위원장이 가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표현방법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말이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의결을 거치면 통과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위원장이 정한다는 것은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행정부령에도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구청에 조례든지 규칙에도 의결을 해도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니까 위원장이 정한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거치는 사항인데 의결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위원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중앙부처에 보면 각 부에 장관이 정한다, 이것도 국무회의 의결을 다 거칩니다. 구청에서도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례규칙심의회가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삽입시켜서 명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위원장 마음대로 정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글자 한 자라도 자구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조례로 해 놓고 나중에 조례를 자구 문안을 볼 때 누가 봐도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중앙부처에 보면 각 부의 장관이 정한다, 구청장이 정한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통상적인 규정이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의결을 거쳐서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묵살시키고 위원장이 결정하는 걸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은 통과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의결을 거쳐도 동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통상적인 경우고.

아니 의결을 거친다는 것이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이건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요.

지금 이 문구 내용은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인데.

의결을 거치니까 내가 물론 수용을 하겠는데 구태여 위원장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의결을 거치면 위원장이 자동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데 구태여 위원장을 삽입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약간 중복성은 있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