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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206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2013-07-05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선

전태선위원장

(떨리는 목소리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시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시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7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존경하는 허시영 의원님께서 그동안 우리 달서구 문화예술에 관한 조례가 없어 가지고 이때까지 기준이 없었는데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통과되고, 또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20일 이후가 되면 이 조례가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61만 구민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영

허시영의원

조철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가 이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를 치를 때 마땅한 근거기준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구가 문화예술행사 개최나 진흥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사, 축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대상 방법, 또 범위, 이런 부분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문화예술 수준이 상당히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행상의 중요성도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문화전쟁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좀 선제적으로 이 조례를 정해서 문화예술선진국으로 한번 거듭나보자. 이런 부분에 보탬이 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시영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가 이 조례안 없이 현재 시행되니까 체계가 사실 없었는데,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체계가 잡혀 가지고…, 지금 신성장동력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싸이가 대한민국 브랜드 효과가 1년에 5조4,000억의 효과…, 지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큰 재벌이 1년에 수출하는 것보다 싸이 한 사람이 대한민국 브랜드효과, 우리 문화적인 효과가 재벌에 몇 만 명 근로자 종사해서 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있다. 이것 좋은 말씀인데요, 하여튼 그동안 조례하는데 수고하셨고…….
시영

허시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17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인에게 위탁 운영했을 경우에, 이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조례에도 보면 개인한테 위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황수관 박사한테 우리 문화 일부를 위탁해 가지고 황수관 박사가 하나의 강좌를 개설해서 하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입니다. 무슨 사유가 있어 가지고 한 6개월 하다가 이분이 또 그만두고 다른 데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 가버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 이을만한 것이 잘 없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면 개인에게 위탁해서 제대로 되겠나 하는데, 위탁을 인에게 위탁해서 무슨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겠습니까?
시영

허시영의원

제가 알고 있는 법상으로는 민법 [689조]에 위임 관련…,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위임입니다. 위임, 수임관계가 위탁, 수탁 관계이기 때문에 민법 [689조]에 보면, 위임하고…, 위임자하고 수임자 간에 상호 해지 자유 관련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1항]에 보면 위임계약과 관련해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리고 [2항]에 보면 일반 당사자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경우에는 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위·수탁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는 이상 저희가 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조례 규정에 없는 것은 계약 관계는 민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한민국 민사 관계는 민법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민법을 준용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분 질문할 것 같아서 나는 두 가지밖에 안 했는데, 몇 가지…….
태선

전태선위원장

그러면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2조 2.]에 보면 세시풍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시풍속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시영

허시영의원

세시풍속 이 부분은 우리가 계절 따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같은 경우는 음력 5월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단오축제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정월대보름처럼 대보름달이 크게 뜰 때 그때 달집태우기 같은 이런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시시때때로 그런 시기에 맞춰서 하는 그런 전래된 풍속을 세시풍속으로 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1년에…, 이 ‘시’자가 ‘때 시’자인데, 때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세시풍속이라고 합니까?
시영

허시영의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상식에 입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제9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한다. 왜 15명으로 했습니까?
시영

허시영의원

이 조례의 모법은 문화예술진흥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위원회 구성 인적 규모나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이 문화예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치구가 얼마만큼 인재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 위원회에 위촉을 받을 만큼 위원들이 어느 정도 그 수요가 될 거냐,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명 수 관련 부분은 이 법에 없습니다. 법에 없고, 통상적으로 인원은 한 15명 정도 이내로 하는 게 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20명을 하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15명 정도로 적절하게 그렇게 규정에 넣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도 뭐 위원회 소속되어서 많이 참석해 봅니다. 인원 많으면 말이 많아서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인원 많이 해 놓으면 참석수당을 주면 예산도 더 들어가고, 단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게 낫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이 위원회가 혹시 첨단문화회관운영위원회라고 또 있지요?
시영

허시영의원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첨단문화회관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은 안 되는가요?
시영

허시영의원

중복…….
철제

조철제위원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 하고…, 이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폐지됩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시영

허시영의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 취지는 첨단문화회관의 그 기능과 중복이나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하면서 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첨단문화회관 관련해서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가 나옵니다마는 첨단문화회관 관련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하고, 또 이 부분은 문화예술관련 부분은 첨단문화회관보다 범위가 솔직히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계획수립이나 아니면 이런 큰 범위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취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24조] 사용료, 1. ‘문화시설 관리자 측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럴 때는 사용료를 반납해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2.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이때는 사용료…, 지금 [23조] 규정에 의하면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1, 2, 3항에 할 때는 사용자는 별도로 정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반납 안 해도 됩니까?
시영

허시영의원

[2항] 부분은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고, [2항2호] 관련 부분도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자 취소원을 제출한 때, 그때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KTX 관련 부분도 지금 열차표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7일이 경과해도 타지 않았으면 그 사용료를 반납해 주는 걸로, 그렇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오늘 조치를 취하는 걸 언론에서 접했습니다마는 그 사용개시일 이후에 그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개시일 이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해 가지고 실지 계획을 할 때 며칠 전부터 며칠 전까지는 전부를 반환해 준다든지 아니면 직전 일에는 50% 정도 감면하고 준다든지 이것은 아마 우리 집행부체서 운영의 묘를 살릴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에는 이 정도 해 놓으면 그 하위 법령, 구청장 시행규칙, 시행령에 이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어떻게 할 겁니까?
태선

전태선위원장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태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등단함)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문화강좌를 개설할 때 계약 관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50% 감면할 것이냐, 전액 감면할 것이냐는 운영하면서 계약할 때 그것을 작성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취지를 잘 알아보시고, [1호], [2호]…, 그 동그라미 친 것은 항입니다. [24조 1항], [2항]이고, 항 밑에는 호라고 합니다. [1호], [2호], [3호]인데, [2호] 여기에 사용개시일 이전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2항]을 읽어보면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전체를 반환할 것이냐, 일부를 반환할 것이냐는 계약서상에 강좌를 개설할 때 그렇게 개인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해서 50% 할 것이냐, 70% 할 것이냐,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 [27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이 변상하고 보상하고는 틀립니다. 변상하고 보상하고……. 문화체육과장님? 변상하고 보상…, 여기는 ‘변상’해 놓았는데…….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변상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변상이고, 보상은 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변상 또는 보상책임을 진다고 하는…, ‘보상’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 ‘변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했을 때, 잘못 되었을 때 하는 것이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게 해도 손실을 끼쳤을 때는 하는데, 이것은 뭐 그러면 ‘변상’ 해도 되겠네. 됐습니다.
시영

허시영의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동질, 동종, 동량의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 물품으로 반환하고, 이런 부분은 법상에 또 민법 규정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일반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신상 건강의 사유로 회의가 매끄럽지 못함을 위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허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께서 우리 허시영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시영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시영 위원께서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시영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임해 주신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그간 공백상태에 있었던 부위원장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우리 위원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6시44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 개·제정에 노고가 많으신 허시영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6시55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극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보죠?

「잠시 속기 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예.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사실 첨단문화회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첨단문화회관 명칭을 몇 년 사용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2004년도에 했으니까 9년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본위원도 의회 입성한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4대 때 황대현 구청장님 계실 때 이 명칭을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명칭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우리 국장님하고도 회의 전에 잠깐 상의도 하고 했는데, 웃는얼굴아트센터 명칭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민들 여론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여론을 수렴해 보면 스마일링이 달서구 아닙니까? 이 부분도 괜찮습니다. 웃는얼굴도 본위원이 생각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 8개 구·군 회관 명칭에도 다양하게 아트센터라든지 예술회관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웃는 얼굴이 우리 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사용할 수 없잖습니까? 사용해도 괜찮지만 단체장의 입지에 의해 가지고 또다시 바뀔 우려가,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의회 쪽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염려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추계는 엄청나지요. 구민들이 문화회관, 그러니까 현재 첨단문화회관을 찾아가는 것도, 방향을 바로 알고 가는 것도 지금 문제시 되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 고유명사가 들어가는 것, 특히 합성어 안 있습니까? 예전에 인토피아라든지 합성어 제시되어서 명칭을 제시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단문화회관인데 첨단문화회관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달서구라는 어떤 고유명사가 분명히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 위원, 손을 듦)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명칭을 바꾸자, 또 첨단문화회관을 첨단시설은 없으면서 첨단문화회관으로 하니까 거기에 가서, 첨단문화회관이라고 하면 첨단시설도 있고,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고 가서 보니까 뭐 다른 회관이나 똑같고 하기 때문에 실망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첨단문화회관 ‘첨단’ 자를 빼고 다른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거론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마침 문화원이 생기면서 문화원과 문화회관을 같이 합쳐 가지고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준공식과 더불어 출범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존경하는 김해철 위원님 말씀처럼 웃는 얼굴, 이것이 곽대훈 청장이 취임하면서 슬로건인데, 전에 황대현 청장 계실 때는 첨단과학도시 달서구가 슬로건인데, 첨단과학도시 달서구 하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하면서 이것도 이름을 바꾸었는데, 사실 웃는 얼굴 이건 뭐 어디 기준도 없고, 행복 하는 것도 규정도 없고 하니까, 또 저한테 제보가 어떤 교수 한 분이 웃는 얼굴이라는 형용사를 큰 건물에다가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제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8개 구·군 문화회관 명칭을 전부 다 보면 앞에 그 고유지역이 나옵니다. 성당동에 있는 것은 대구문화예술회관, 중구는 봉산문화회관, 동구는 아양이란 지역 명칭이 들어가고, 서구는 서구가 들어가고, 남구는 대덕이 들어가고, 수성아트홀도 수성구 들어가고, 달성문화센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서구, 중구 이런 곳은 대한민국에 서울도 중구, 부산도 중구, 대전도 서구 이렇게 많이 있지만 달서구라는 말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우리 달서구밖에 없는 유일한 고유한 이름인데 이것을 앞에 넣고, 달서 넣고, 그 다음에 문화라고 하면 모든 예술, 공연 등이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문화 넣고, 예술이란 말은 문화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름이 좀 기니까…, 그 다음에 회관 해서 ‘달서문화회관’ 이렇게 하는 것이 보편타당하게 생각 안 되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김해철 위원님과 조철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몇 가지고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전부 지역 명을 앞에 다 넣었지만 지금 웃는얼굴아트센터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꼭 못 넣는 것은 아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웃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에다 명사이기 때문에 복합명사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전국에 이렇게 앞에 복합명사나 동사를 넣은 이런 회관이라든지 예술회관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저희가 복합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다는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광주의 옛 이름 ‘빛고을’이라고 했는데 빛과 고을에…, 빛에 대한 걸로 해서 명사와 명사, 복합명사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 또한 예를 들어서 도서관 명칭을 옹달샘도서관 하듯이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고, 또 지역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사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브랜드화 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것은 우리 곽 구청장님 슬로건이라고 보면 되지만, 또 특허를 냈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게 곽 구청님 임기가 끝나도 영원히 우리 달서구에 남아있는 특허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2008년도 12월 30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가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대한민국 어디에도 쓸 수 없는 고유 그것이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것도 우리 달서구를 칭할 수 있는 그거란 말입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도시브랜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여러 가지 전국적인 명칭을 다 봤지만 앞에 그 지역의 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한 사람 이름을 앞에 넣는 경우는 제가 좀 봤거든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은 좀 특이한 사안이라서 본위원으로서는 어떻게 명칭을 넣자하기 보다는 웃는얼굴아트센터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의 특허이기 때문에. 방금 우리 조철제 위원님께서 곽 구청장님 슬로건이기 때문에 그 임기가 끝나면 끝난다는 이런 것은 아닌데, 옛날에 황 구청장님하고는 또 다른 사안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 전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위원장이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 의견도 같이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런 논쟁을 벌인 이유는 향후 이 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되고,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될 경우에 이 명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는 이 명칭을 변경함으로 해서 현재 첨단문화회관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서로 공유하는, 함께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띤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해 보겠으니까 이 案으로 의결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논쟁을 불식시키려면, 또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새로운 조례가 개정되고 그 명칭으로 쓰는 센터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철제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순서로 돌아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소회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철제 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본위원은 ‘웃는 얼굴’ 하는 것은 사실 그 기준이 애매하고, 또 웃는 얼굴이라는 명칭을 건물 앞에 붙이면 이것도 다음 청장이 바뀌면 슬로건을…, 또 역대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슬로건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8개 구·군하고 똑같은 문화회관, 예술문화회관이라는 이름으로 짓는 것보다 특별한 이름을 지어서 분위기를 띄워서 전국에 명성을 한번 날리겠다는 그 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띄워질지는 의문은 됩니다마는 한번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니까 저 의견은 사실 ‘웃는얼굴’ 하는 것이 좀 안 좋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특허를 내서 특허 신청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없기는 없는데, 집행부에서 전국에 명성을 날리도록 한번 잘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애 위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철제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사실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달서구 브랜드 이것이 바뀌는 것 같으면 저도 이것을 통과를 안 시켜 드립니다.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달서구 브랜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웃는얼굴아트센터’ 이것은 우리 구청장의 이미지가 아닌 달서구의 이미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그런 그것이 아닌 영원한 우리 달서구를…, 전국에서 ‘웃는얼굴아트센터’라고 하면 ‘아! 달서구!’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이 우리 전체 의원님과 달서구민들한테 원성을 듣지 않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우리 국장님, 관장님, 이 명칭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첨단문화회관이 사실 첨단문화관에 걸맞지 않게 운영되어온 것은 사실이고, 또 새롭게 명칭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발돋움을 기약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역력하시고, 지금 현재 웃는얼굴아트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는 이런 노력의 과정으로 충분히 해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 이름도 처음에는 거북했다가…, 이 홍길동이란 이름이 자꾸 부르면 친근감이 가고 공감이 가듯이 처음에는 ‘웃는얼굴’ 좀 색다르고 좀 독특한 이름이라고 하지만 구민들에게는 또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웃는얼굴아트센터가 명칭으로 확정되면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 ‘웃는얼굴’ 하면 우리 달서구구나 하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되어서 우리 달서구가 거듭났으면, 문화회관이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적극 좀 수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장대리

예,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첨단문화회관 옆에 새 건물이 한 6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께서 이 문화예술 관련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개선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모습을 저도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기대가 큰 만큼 50년, 100년 이렇게 영속적이고,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그런 우리 아트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초심 잃지 않고 만전을…, 발전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로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허시영, 조철제, 이영애, 김해철 위원임)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태선 허시영 이영애 최상극 김재관 조철제 김해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2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