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일동 의원 발언
김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최삼균 국장님께서는 모친이 갑자기 편찮으셔서 일찍 가셨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무성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총무과 및 동주민센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진욱입니다. 2012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진희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연수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안탁열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김일동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을 제외한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기획예산실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 15쪽에 지적 및 개선방안에 채권 미수금 회수방안 강구라고 있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채권관계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하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의 기존 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최종 결정을 기획예산실에서 하시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결정이 아니고 우리가 편성하기 위해 의회에 승인 요구할 때에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기획예산실에서 하지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하고 가장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대부분 보면 저희들은 10%의 기준을 지켜주려고 하고, 또 조금 전에 아까 감사부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침에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는데 내부에 고발자가 없으면 전액, 사실상은 직원들 비리에 있어서 내부고발자가 있으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없기 때문에 500만원 그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10% 절감을 지켜주려고 노력하고요, 저희들이야 지켰을 때는 또 타 부서에서도 저희들한테…….
태상
임태상위원
맞는데, 10% 예산절감 차원은 각 부서마다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부서마다 다 하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총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 집행을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야 되는데…….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태상
임태상위원
됐습니다. 변명 듣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기득권 있는 이런 부서, 총무과라든지 기획예산실, 문화공보과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다른 데 예산보다 집행 잔액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거든요,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남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 안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인건비를 책정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놓은 것이고, 또 직원이 우리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태상
임태상위원
얘기 들어보세요.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집행 잔액이 될 수 있으면 많이 안 남는 그런 예산을 짜서 심의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이제 말씀한 대로 인건비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건비보다 더 정확하게 짤 수 있는 예산도 없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는 한정되어 벌써 정해져 있는데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고 보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기획예산실이나 총무과 이런 데에는 합하면 거의 예산 집행잔액이 6억원이 넘어요. 예산절감 10% 차원이라는 건 다른 부서에도 다 예산절감 10%를 하고 있는데 좀더 효율성 있는 이런 예산을 좀 …….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체제구축 이후로 예절대학 운영까지 어떻게 집행잔액을 한 푼도 안 남기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이건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고 학교 급식관계는 전부 저희들이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예절대학도 전액 다 지급해서 하는 것이고요.
위용복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절대학은 위탁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은 말 그대로 학교마다 학생들한테 급식비 지원하는 그 내용이고, 여기 평생학습이라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급식비 지원 1억 7500만원하고 예절대학 운영하고 이 내용이기 때문에 학교에 전액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산을.
위용복위원
그러면 지원만 하고 지원했는 예산이 바로 쓰여진 건지는 모르잖아요?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결산을 다 받습니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예절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냥 돈만 지급하고 마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어떻게 금액이 쓰였다는 것 전부 다 조서를 받습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언제 받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건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조서 받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미 다 받아놨습니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렇게 1원 하나 남김없이 싹 사용한 걸로 그렇게…….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쓰도록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서류를 기차게 했나 보네요. 이렇게 쓴 결산서류를 받아보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종결된 서류가 …….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그런데 학교에 급식하고 하는 건 우리가 돈 내려주는 만큼 자기네들이 금액에 맞춰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 몇 명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식을 샀으면 부식이 남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돈은 지출을 다 합니다.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다 되는 것이고요. 예절대학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에 위탁하면 거기에서 해서 강사 수당이나 이런 걸 맞춰서 다 주고 합니다.
위용복위원
이건 한 번 더 철저히 검토를 해보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성
황무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문화회관이 거리가 먼 관계로 문화회관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장님, 문화회관 소속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이 몇 명입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4명입니다.
박진홍위원
무기계약이 몇 명입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2명입니다.
박진홍위원
무기계약 2명, 기간제 2명입니까?
탁열
안탁열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단체가 30, 40개 되잖아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각 부서마다 어느 부서는 어디, 어느 부서는 어디 이렇게 분담되어 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총무국에서 하는 사회단체는 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총무국에는 우리 과가 새마을, 바르게 등 9개 단체가 있고요, 문화공보과에 자유총연맹이 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종합민원과에 여론모니터, 세무과 등 다른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질의하느냐면 새마을에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복지사업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지원하고 하는 걸?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2004년도부터 생겼는데, 이게 국·시비 각 50%씩 해서 합니다만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복지 쪽하고 별개로, 복지 쪽에는 자활 쪽에 또 있습니다만, 별개로, 특히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등 봉사단체의 노력봉사로,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는 재료비만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인건비는 10원도 안 들이고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새마을과 바르게의 주관단체인 행정자치부에서 하게 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복지사업과 쪽이나 저쪽에 하면 저소득계층 현황이라든지 생활실태라든지 이런 걸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라든지 이런 데 민간단체를 관리하는 단체는 없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거기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어떤 데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거기에 주로 보면 보훈단체, 사회봉사단체가 주로 되고요, 법률상 국민운동단체가 잘 아시다시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입니다. 그중에서도 자유총연맹은 이념단체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행동으로 노력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자연보호라든지 있습니다만 새마을, 바르게가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가장 으뜸단체인데, 보훈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그 구성원들이 현장에 가서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문짝을 고친다든지 도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새마을, 바르게인데 그중에서도 8개 구·군, 대한민국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에 직접 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합니다. 새마을지도자가 99%입니다. 다른 구·군에도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다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물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쪽에서 복지사업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과에서 영세하고 어려운 이런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주게 되면 좀더 효율도 있고 공정성이 안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는 건데, 소속단체가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뜻이네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고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랑의 집 고쳐주기 대상가구를 선정할 때는 사회복지과 쪽에 충분하게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선정의 결정권은 총무과장님이 합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받아서 동에는 또 사회담당자, 동장님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과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최종결정은 총무과장님이 하시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새마을에서 그걸 하게 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장·단점이 있고 양면성이 다 있는데 그런 걸 하고 나면 뒷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 앞으로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 집은 깨끗하고 거기보다 더 못 사는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은 안 해주고 왜 그렇게 하나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부정적으로 보면 할 수 없겠지만 잘못하신다는 게 아니고 좀더 공정성 있게 그런 것도 선택해서 해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대상과정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따르고 또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그쪽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지적하신 대로 저 집보다는 이 집이 더 어렵고 비가 새고 우선 급한데 왜 저런 집에 주느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동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과장님, 사실은 결산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 다 편성해서 심의 의결해서 예산 다 배정해서 썼는데 그것 갖고 잘 썼느니 못 썼느니, 그 사업에 맞도록, 물론 적법성을 가지고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직원들 하계휴양소 안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했어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건 201-01 임차료, 세출결산 어디에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00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증진 비용이라고 해서 하계휴양소, 자유여행지원 쭉 나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영유아 보육수당, 직원 해외배낭연수, 그 다음에 해피서구 직원연수 이렇게 해서 100쪽에 보시면 후생복지 증진 비용 거기에 하게휴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후생복지 증진 12억 2900만원 여기에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거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 안에 하계휴양소하고 자유여행지원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영유아 보육수당, 직원 해외배낭연수 쭉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938만원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1억 3500만원인데, 201-01이. 사무관리비……. 이거 빠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후생복지 증진 비용 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계휴양소하고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1-01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직원연수도 있고, 하계휴양소 임차라고 해서 그것도 사무관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세부항목이 없어서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동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6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 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