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숙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집행하시는 행정운영 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회적서비스가 공적으로 필요한 분들께 지원되는 사업비가 대부분이라서 집행률을 어쨌든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국·시비 보조금을 여유있게 처음부터 보조받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정해져 있는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경비는 정해져있는 대상인원이 있어서 집행률을 높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 143쪽에 있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같은 사업은 사실상 대상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대상자별로 지원금액이 달리 할 수 있어서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최대한 높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사업과네요. 집행률이 95% 이렇게 돼서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복지사업과장님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도 대상자들은 정해져 있지만 사실은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내역들이 있어서 어제도 당부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동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주민생활지원국장 길용식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위생과장이 부득이 교육을 가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165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집행잔액 8200만원 정도 되는 돈 이 잔액은 어제 추경 때 말씀하실 때 집행잔액을 다른 전통시장에 대한 이것저것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이지요?

예.

잘 하셨고요. 그리고 167쪽 중간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것 경청이랑 섬유개발연구원에서 공모사업에서 받은 예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기관 중에 어느 기관에서 교육생 모집이 들려서 잔액발생이 된 부분인가요?

이것이 주로 많이 된 것은 섬유개발연구원.

그리고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집행잔액 발생사유 역시 말씀하신 거처럼 소망원에서 사회적기업 신청하셨다가 사업장 미확보로 잔액발생 하셨다고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섬개연의 사업과 그 다음에 소망원의 사업에 두 기관이 사업의 주최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쨌든 이 사업의 섬개연에서 교육생모집도 원래 취지가 염색 섬유 산업의 미스매칭 되고 있는 구인 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셨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망원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지역주민들을 어쨌든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계획 추진되었던 건데 수업 주최는 두 기관이기는 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마땅히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소망원의 사업장 확보에 있어서도 중간에 점검하고 뭔가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소망모자법인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맞는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사업장 확보가 되면 자기네들이 기성전자하고 소망모자원에 어머니들하고 사업장을 소망모자원 부근에서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다가 사업장 부지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예산이 워낙 당초에 계획할 때 18명을 소망모자원에서 쓰기로 해서 거의 예산지원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소망모자원 그 부분이고 사업장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지원 홍보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섬유개발연구원 부분은 자기네들 주된 지원사업이 자기들 주관해서 맡은 섬유개발연구원에서 사업생모집이라든지 교육하는 그런 것이 우리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솔직히 구청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홍보한 것은 없었습니다. 섬유개발연구원 자체에서 이렇게 홍보활동이라든지 교육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유개발연구원에다가 많이 독려하고 감독을 해 왔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섬개연에서 교육생 모집할 때 우리 경제과에서 취업상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취업상담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취업을 안내한다든지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예를 들면 이런 노력 직접적으로 우리가 현수막 달고 이런 홍보가 아니라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과 이 사업을 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그러면서 섬개연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 점검을 해주고 마찬가지로 소망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어차피 대부분이 구·시비로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사업장 미확보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은 예산의 사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사업 주최는 어차피 해당기관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계별로 경제과에서 지금 시점이면 어느 정도 단계에서 이런 업무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진척상황은 어떤지 또 중간에 애로사항은 뭔지 예를 들면 사업장 확보가 잘 안되고 있다 그러면 같이 사업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더라면 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집행잔액 발생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모자원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또 소망모자원이 그렇게 한부모세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것을 법인의 취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간섭의 의미가 아니라 협력하고 그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태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대구 카톨릭대학 평생교육원하고 5억짜리 지역일자리 관련된 거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지요?

그것은 우리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것이 외채가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대구카톨릭대학 평생교육원하고 5억원짜리 프로젝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다른 부서에 있는지 시에서 바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방금 전에 장위원님 말씀하신 데 조금 보태면 협력 관계가 전혀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것 5억짜리 관련된 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섬유개발연구원에도 예산이 뒤늦게 편성이 되어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예산 자체를 편성하고 상반기에 지원이 될 것이 하반기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비 관련되는, 매칭 관련된 부분 늦게 들어왔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뒤늦게 편성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사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 계시지만 협력관계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구청 직원 분들은 한 분입니다. 두 분 세 분이 아니고. 이 협력 관계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이라든지 대구 카톨릭대학 관련되는 것도 독려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고용창출의 문제는 전부 다 크로스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원 관련부분도 기성전자하고 MOU를 체결하고 컨베어라인 자체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미확보로 해서 캔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급범위를 안 하더라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도시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297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보면 방금 설명한 것인데 지금 북부정류장 사업이 지연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됐다 하는데 거기 민원이 아직 해결 안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집단민원 발생이 북부정류장 인근의 상인들이 상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안을 북부정류장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했지만 그 설계안이 북부정류장 측에 유리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상인들한테는 불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상인들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북부정류장하고 같이 동참하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절충점을 봐서 최종적으로 설계안이 완성되어서 이번 주 월요일 오후 4시 되어서 저희들이 최종 설계안을 갖고 상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래서 상인들도 전부 다 전원 찬성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은 아마 공사가 7월 다음 주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고 집단민원은 완전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해결방안을 잘 모색해서 공사가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부분 정리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설계안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뭐였나 하면 시내버스 정류장 및 회차로를 변경을 해달라, 당초에 시내버스 정류장은 지금 현재 시외버스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지금 현재 정류장에서 남쪽으로 150m 떨어진 공간에 정류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상인들이 오히려 장사가 더 잘 안 된다 그 조건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이전을 하므로 인해서 그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 그래서 북부정류장에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이 설득하는 과정에는 시에 교통정책과하고 대중교통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진단도 받고 해서 그렇다면 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현재 위치대로 하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출로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변경해 달라 쉽게 말하면 진출로는 저희들이 빠져 나가는 데는 당초에는 일방통행 3차선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양방향 4차선으로 2차선 도로 2차선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수정을 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수관거 개체 정비였습니다. 이것을 청장님 연두 방문 시에도 거론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 영업용 택시 있는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해 달라 이 4개지를 전부 다 수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 수용했는데 1개 안된 게 있잖아요? 안내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 자체를 설계 변경하다 보니까 CCTV도 2대가 설치되고 그 관련되는 예산이 범위 내에 오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북부정류장 정비사업 끝나고 난 후에도 추가적으로 명품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을 접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접합을 시켜서 이것이 당초 청장님 생각은 외국인이 찾는 활성화거리 외국인 전용거리를 만들려고 포맷을 가지고 계시니까 유념하셔서 1차적인 한 개 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추후 계속사업으로 연계해서 전진우 주무관님이 이 관련된 공모사업을 해서 받아온 거잖습니까?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점차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거리를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건설방재과장 손해진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쪽 과오납이 많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300만원 많이 남은 것은 도로굴착비하고 도로굴착으로 인한 취소 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 굴착을 했는데 취소돼서 도로 돌려준 것입니까?

예.

액수는 이것이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데는 해놨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예상은 못했던 것입니까?

자기네들은 신청해놓고 난 뒤에 도로굴착 심의 같은 거 해놨다가 안돼서 회수해서 안됐다고 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이런 거 잘 살펴서 주민들이 냈던 돈을 다시 받아가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7쪽 중간부분에 보면 풍수해 보험사업 있지요? 예산액에서 재난지원에 변경사용 15만원 제외하고 485만원이 예산현액인데 그 중에 235만 7400원을 집행하고 249만 2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잖아요? 그리고 부속서류를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이 시비가 132만 1300원이고, 구비가 117만 1300원인데 집행률을 보면 49%가 채 안되거든요. 혹시 2011회계연도에 풍수해 보험사업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찾아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도 부속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250만원 중에 어쨌든 235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서류상으로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으로 하면 실제로 가입 대상자 대비하면 몇 % 정도 가입했는지...... 그것도 지금 바로 확인 안되겠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5가구가 가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대상자 대비. 그러면 가입대상자 대비 가입률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2011회계연도에도 예산집행률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쭙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계층의 세대가 자연재해 등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이 보험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사업비는 집행률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50%는 어쨌든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이런 사업비를 절반도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건설방재과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는 것은 맞는데 동주민센터와 같이 하는 것은 맞지만 이런 사업비는 조금 전에 주민생활지원국 얘기할 때 복지사업과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얘기드리면서 집행률 95%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단히 잘 하시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주민들께 도움이 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들이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부서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서 동주민센터와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이라서 건설방재과만 노력한다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노력하시는 모습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달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로 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어떻게 된다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서천 정비사업비 설계용역이 이번 달로 종료됩니다. 안그래도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완료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다음 회기 때나 안그러면 전체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회도 2번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현재 미수납액이 약 152억하고 결손처분한거 8억 8000만원 이 내용이 지금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현재 징수대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태종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리5동인가, 6동인가 전에 경로당하던 건물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까?

그것 팔았다가 그 사람이 해약을 하는 바람에 지금 그 사람이 우리한테 소송한다고 이의신청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금을 안 내줬거든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승산이 있습니까?

계약금을 우리가 내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산 사람은 건물을 보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 보고 했다고 하는데 현장을 봤으면 자기는 못 산다 이겁니다. 사실 철거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 분도 계약을 잘못해서 파기를 하려고 하는 모양이지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동중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별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