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자 의원 발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김학모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농정기획담당 박희율입니다(인사). 114프로젝트담당 최용한입니다(인사). 식품산업담당 김학원입니다(인사). 친환경농업담당 한경문입니다(인사). 원예특작담당 노창래입니다(인사). 농산물마케팅담당 이진산입니다(인사). 농촌활력팀장 오영환입니다(인사).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정ㆍ현원은 21명 중 20명으로 1명이 결원이며, 기구 및 담당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업농촌활력화 토대 마련입니다. 마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 의식함양과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 10개 등 17개 마을을 조성하고,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서 향토산업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공모사업으로 신청, 발표회 등을 거쳐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마을리더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2013년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및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에 36가구에 82명 정도가 정착, 전년도 상반기보다 8가구에 15명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부자농촌 114프로젝트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전략작목 경쟁력강화와 생산기반 확대 등으로 딸기 등 6개 품목은 실질소득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역농업 현황과 농가 소득분석을 한 결과 조소득으로 1억 원 이상 농가가 576명으로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하였으며, 7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농가도 468명 정도로 고소득농가만 볼 때 임실농업이 희망적이고,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3쪽, 셋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전략 토대마련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농축산순환자원센터 외 5개 사업에 3년간 국도비 등 100억 원을 확보하여 친환경 순환농업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명품 임실고추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고품질 고추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4.3ha에 비가림하우스를 설치하여 28농가에 13억 원을 지원하였고, 고추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건실한 고추육묘, 육묘발아실, 고추지주대 및 멀칭비닐 등에 13억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원예 농산물 생산 및 저장시설 확충입니다. 원예시설 생산기반 확대는 4개 품목 6개 법인에 24억7천5백만 원, 저장시설은 162동에 10억2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 여섯째, 임실군 산지유통 거점기반 확충입니다. 30억 원을 투입하여 집하장, 선별기, 포장시설 등을 갖춘 산지유통 종합센터를 금년도 완공하여 농산물 공동선별 및 유통으로 상품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 내실화를 위하여 6개 전략품목과 2개 육성품목에 대해 공선출하회 교육 및 거래처 확보 등을 통해 2016년까지 매출액을 230억 원, 공동계산액을 180억 원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5쪽,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과 6쪽, 주요업무 계획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증진과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ㆍ복원하고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웅 수풍마을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체험기반시설, 홍보마케팅,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중 행정절차 완료 및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쪽, 향토산업마을 조성입니다. 지역의 차별성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복합산업으로 연계ㆍ발전시켜 소득증대 및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계 화촌마을에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생산ㆍ가공ㆍ유통기반 구축,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하게 되며, 꾸지뽕을 자원화하여 각종 음료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10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행복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는 마을을 만들고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협동으로 지속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7개 마을 선정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억9천5백만 원이며, 행복마을 조성, 마실정담, 리더 교육 등을 실시 중이고,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행복마을 리더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0쪽, 농업농촌 활력센터 구축입니다. 주민주도의 방식의 농업농촌 활력화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을 구축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개요는 1사무국에 마을공동체만들기, 로컬푸드, 귀농귀촌활성화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3월 농업농촌활력센터 준비상황실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포럼을 개최한바 있고, 4월에 준비상황실 리모델링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농촌활력센터 구축은 민간이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9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9월까지 활력센터 준비상황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운영계획 등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1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귀농ㆍ귀촌인의 지원을 통해 임실군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지속적인 양성을 꾀하고 농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거공간 확보, 소득기반 시설지원, 현장실습 등 5개 사업에 5억9천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지원대상자를 3월에 확정하고 보조결정을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귀농귀촌대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12쪽, 2012년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영농 및 소득현황 조사입니다. 관내 농가 및 작목반, 영농법인 등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영농현황 조사를 실시, 114프로젝트의 성과분석과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며, 추진실적은 2010년부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년도 조사결과 농가 수는 6,510농가이며, 1억 원 이상 조수익 달성 농가는 576농가로 조사 되었고, 농가수 및 소득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9월중 3차년도 조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현지조사를 실시, 내년 1월중 조사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13쪽, 읍면별 농가수 및 소득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지역농정 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농업주체인 행정, 농협, 농민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임실농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과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지역농정협의회 및 친환경농업 육성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지역농정협의회를 지속 개최하고, 임실군 지역농업 유통구조 재편을 위한 조직활성화 워크숍을 7월중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농정 이슈에 대하여는 전문가 등을 초청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농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114프로젝트 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의 수취 물량확대와 전략품목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마토 양액벤치시설지원 외 4개 사업이며, 추진실적은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결정을 4월중 실시하여 상반기에 토마토 양액벤치 6농가, 딸기 양액벤치 6농가, 딸기 자가육묘장 5농가, 통합브랜드 포장재 6개 단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미완료사업에 대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효과를 분석하여 2014년 사업계획에 환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6쪽, 114프로젝트 실행 추진입니다. 임실농업 발전계획인 114프로젝트 실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핵심과제를 추진 임실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향상을 위해 추진하며, 2013년은 2년차로 5개 전략에 대한 17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124억 원의 사업비를 지역농업특화사업단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추진계획은 7월중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별 사업의 성과와 종합 평가 등을 통하여 2014년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18쪽, 고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수확량 증대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고품질의 임실고추를 생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사업량 4.3ha에 사업비 13억4천8백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비가림시설 4.3ha 중 3ha를 완료 하였으며, 이후 잔여 사업량 1.3ha에 대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고추 산업발전과 생산농가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북동부권고추 브랜드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계획으로는 홍고추 출하 농가에 kg당 300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매계획량 약2천 톤의 사업비는 6억 원이 지원되겠으며, 경영체의 세절건고추, 고춧가루 등 포장재 구입을 위하여 7천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홍고추 수매를 위하여 사전에 약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 1일 현재 706농가와 1,750톤을 계약한 바 있습니다. 경영체 포장재 지원사업은 납품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고추 수매 완료 후 12월 중 장려금을 집행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수매량 초과시 부족한 장려금 3억 원은 추경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쪽, 전북동부권고추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자연 친화형 농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우리군의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 14개 사업에 38억7백만 원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농업육성 8개 사업에 29억5천2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 추진계획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11월말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생력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영농기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 감소로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영농의 기계화, 공동화, 집단화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7개 사업에 25억2천6백만 원을 지원하며, 추진실적은 친환경농기계 및 영농자재 지원 4개 사업에 13억6천7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사업비를 집행하고, 11월말 중으로 사업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개요는 정부지원사업은 공부상 밭에 26품목 조, 수수, 메밀, 땅콩, 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평방미터당 40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은 4만 평방미터 1백6십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0만 평방미터 4백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도비지원 사업은 공부상 밭과 과수원에 정부지원 26개 품목 외 사람이 식용 할 수 있는 밭작물, 과수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평방미터당 40원, 1만 평방미터 4십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5쪽, 추진실적은 6월 15일까지 밭농업직불제 등록 및 전산입력을 하였고, 6월말까지 신청서 정보공개를 완료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정별로 사업을 추진, 12월중 밭농업직불제를 지급하겠습니다. 26쪽, 전략작목육성을 위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원예작목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개선과 집중 육성을 통해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통한 농가소득향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온실시설 보완사업 등 11개 사업에 24억6천2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4월중 완료하고, 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온실시설 보완사업 등 7개 사업을 일부 완료하여 3억5백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쪽, 금후계획으로는 미진사업에 대하여 농가별 현지를 방문하여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지원입니다. 농가에 영농편의장비 및 영농기본 자재지원을 통해 영농작업 효율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과수동력 운반차지원 등 15개 사업에 14억2천9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9쪽,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교부결정을 4월까지 완료하고, 과수동력 운반차 구입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여 2억6천8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 대상자별 현지 방문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 농지 이용율 제고 및 농가소득보전을 도모하고자 오수면, 지사면을 제외한 10개면 43개 법정리, 63개 마을 신청농가에 전, 답, 과수원은 ㎡당 50원, 초지는 ㎡당 25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까지 1,012농가 634ha를 접수 완료하였으며,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사업대상지 이행점검 후 사업적격 대상농가에 12월에 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31쪽,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FTA 체결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 개방화가 가속화되어 구조적으로 취약한 과수농가에 생산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5월에 마무리하고, 대상자별 현지방문 등을 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지원입니다. 원예농가의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여 농가경영비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회 추경예산에 부족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도에 추가신청을 통해 7천8백만 원이 추가 배정이 확정되었고, 금후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건의사항으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3천3백만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를 드립니다. 33쪽,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시장 개방화의 가속화로 농업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8개 품목 중 부추, 버섯, 토마토, 오이에 대하여 생산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및 연중 소득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우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토마토 재배시설 2개소, 오이재배시설 1개소의 자동화 연동하우스 2,400평 신규 신축이 완료되어 작물재배 준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미완료된 사업의 사업추진독려 및 완료된 하우스의 작물재배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2014년 사업추진을 위해 광특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입니다. 원예전문 생산단지시설의 현대화 및 규모화 전문화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양액재배시설 및 보광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대상 단지를 5월에 확정하였고, 1회 추경시 예산조정을 통해 1차 확정사업에 대해서는 6월중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군비 부담금 7천6백만 원을 2회 추경에 승인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체계구축 사업입니다. 농산물저장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천4백만 원으로 저온수송차량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중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결정이 완료되었고, 7월중으로 저온 수송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농ㆍ특산물 유통기반 확충사업 입니다. 농ㆍ특산물 규격 포장재 활용 및 브랜드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8억5천만 원 중 농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7억 원, 임실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2천만 원, 농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억 원, 해보드미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2억6천3백만 원, 해보드미 포장재 지원사업에 2천1백만 원, 임실쌀택배비 지원사업에 8백만 원, 농특산물택배비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37쪽,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 정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신선농산물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농산물의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2억5천9백만 원이며,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2억3천4백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2천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에 9천7백만 원, 수출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에 5백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향후 분기별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및 정산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9쪽,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임실군 브랜드 쌀 품질향상과 물량 확대를 위해 노후화된 미곡처리장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 및 농가 실익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 일원이고, 사업추진주체는 임실군 조합공동사업 법인이며, 총사업비는 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중 한국식품연구원의 준공 전 성능검사를 거쳐, 11월말 완료 할 예정입니다. 40쪽, 산지유통 종합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집하, 공동선별 출하를 통해 품질의 균일성, 규격포장으로 상품성을 제고함으로써 유통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위치는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일원이고, 사업추진 주체는 오수관촌농협으로 사업비는 3십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4월 16일 설계를 완료 후, 6월 17일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시공업체 선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 중순 사업자 선정 후 착공 하여 금년도 12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1쪽,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입니다.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쌀값 목표가격을 정하여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98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써 2013년 기준 대상 농가수는 4,273호이며, 면적은 4,964ha로 총 사업비는 57억6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각 읍면에서 신청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며, 금후계획으로는 현지 조사 및 의무이행사항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2월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42쪽, 시ㆍ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사업입니다.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대형유통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임실군 조합공동 사업법인으로 6개 전략품목, 2개 성장품목에 대한 공동선별, 마케팅운영비등 총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3차에 걸쳐 통합마케팅육성사업 보조금 3억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통합마케팅 육성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43쪽,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 사업입니다. 쌀농업 경작자의 고령화에 따라 공공비축미곡 매입장소의 하차 작업에 인력을 지원하여 공공비축미 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공공비축미 수매장소 12개 읍면 50여 개소에 하차 전문인력을 배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비축미 매입 지원사업 계획 읍면 시달 및 사업비 재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도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김학모 단장님 너무 수고하셨고, 몇 가지 좀 확인을 좀 할라고 합니다. 지금 농협에서 감자재배 농가 계약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하고 있는지 잠시 보고 좀 해주시겠어요? ○

예?

상황으로, 어떤 내용으로 저, 계약했는지, 킬로당 단가는 얼마이며, 그 계약회사는 어떤 회사이고, ○

음, 계약회사, 계약단가는 제가 정확하니 지금 모르겠고요. 계약회사는 오리온 쪽하고, 농심 쪽에다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 조직에서 계약했죠? ○

예.

알기로는 지금 담당 계장님, 담당하신 계장님 누구세요? 앞으로 좀 나오셔 갖고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거기 마이크, 거기 그쪽 좌측에 있는 마이크로 사용해 주십시오, 거기 앉아서 하세요. ○

현재 그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질문의 핵심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파악을 해보시라고 했는데, 제가 원하는 그 문제는 아직 그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50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납품을 했는데, 그것을 300원 짜리로 그 물건확인도 않고, 300원으로 그쪽에서 가격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한 농가 무려 통빽으로 12개 정도가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제에서, 김제에서는 75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왜 임실은 650원으로 계약되었는가 그 현황도 제대로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제 쪽은 500원으로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실은 상대적으로 지금 300원, 350원에 지금 거의 덤핑식으로 우리 농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도 정확하니 알아야 될 것 같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명백하니 밝혀야 됩니다. 밝히고, 조합이 정말 잘못했다면 사업비 물어내야죠. 그렇죠. ○

좀 파악 좀 해시고, 정말로 그 좀 삼계에서 농가 한 분이 지금 어렵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광, 그쪽에서 너무 횡포를 부리는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확실히 좀 파악을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됩니다. ○

플레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담당 계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자 비가림 하우스 그 작년에 시설 지원 시 2012년도 태풍피해 농가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최대한 배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고 계시는지, 하셨는지,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기 우리 단장님 애쓰시는데, 지금 우리 군에 지금 농업을 보면 특화작목하고, 전략작목이 있거든요. 제가 들을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특화작목, 전략작목 할 것 없이 우리가 육성할 작목을 딱 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정확히 특화작목이 뭐고, 전략작목이 뭔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고 부분하고, 지금 페이지 설명 40페이지에 그 산지유통 종합센터 건립지원 사업하고, 그 다음 42페이지에 보면 시군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 APC같은 것도 산지유통 종합센터나, 시군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보면, 유통을 단일화 시켜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중복이 안 되고, 단일화 되게, 예를 들어 APC에서 뭐, 여기 APC에서 선별도 하는데, 또 전문조직에 보면 선별비가 그 포함되어 있고 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일화를, 막 여러 군데 해갖고 농가들도 혼돈하니까 우리 군만큼은 단일화를 시켜서 한 군데 딱 갖다 주면 되는 것이지, 지금 전문조직 육성사업 여기 따로, 또 APC에다가 내놓은 농가 따로따로 되면 혼돈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고 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략품목하고, 성장품목은 보편적으로 지금 전략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조공에다가 납품을 하는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받아주고,

? ○

조공, 조합공동법인에다가 공선 출하를 해서 내보내는 데가 그러고, 그 다음에 성장품목은 인자 고추하고, 저희가 장미를 선택을 하는 건데, 요 부분은 동부권하고, 그 다음에 장미는 지금 기표를 찍고 지금 나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게 고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그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0쪽하고, 42쪽에 산지유통하고 그 지원사업은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그 공모사업으로 저 뭐여 선정되어가지고 하는 그 사업을, 근게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2쪽에 있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은 사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APC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그 뭐여 저기가 결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PC나 전문조직이 나중에는 한 그 공동체 되어가지고, ○

그러죠.

운영도 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략작목 중에 장미 있잖아요. ○

예.

지금 장미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이 많은데, 굳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작년같은 한파에는 장미들은 완전 시세말로 죽썼거든요. 그 놈을 굳이 우리가 성장작목으로 갖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해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장미했던 부분들이 지금 딸기 쪽으로 이 전환을 하는데, 그게 지원 보조금 때문에 전환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도 농가가 살아야지 그것 딱 못이 박혀있다, 그면 계속 죽으라는 소리, 내가 장미농가들 이렇게 보면요, 안 하고 싶어요. 그서 내가 우리 군에서도 성장작목을 선정을 할 때 장미를 선정한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지금 장미같은 경우는 우리 임실군에는 안 맞는 작목으로 생각하거든요, 그서 그런 성장작목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지 않겄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고 부분은 장미가 지금 인자 그렇게 해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유리온실 비닐하우스를 해가지고 하는지가 수십 년 인자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공감이 가요. 그런데 농업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어려움이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한 1년 인자 넘게 근무를 해보니까, 쉽게 어떤 전략품목이나 성장품목이라고 해서 유도를 우리가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딸기같은 쪽으로 문호를 개방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농가들이 접근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미같은 경우에는 고온작물이잖아요. 근데 동부권을 비롯한 임실 지역은 사실은 굉장히 춥고, 그 겨울이 긴 지역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같은 때에 난방비에 굉장히 힘들었고, 두 번째는 엔화가 낮아져 가지고 상당히 한 3분의 1정도로 낮은 가격에 수출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근데 저희도 항상 제 농업이라면 저도 그런 생각 많이 가져봐요.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자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거의 농업직이기 때문에 농업 쪽으로는 좀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발뺌을 해서 이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미 쪽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가진다면 충분히 이쪽에도 번창할 수 있다, 근데 이건 공교롭게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장미 뭐 개선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해서 농식품부에서 또 주는 사업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좀 그 체계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더라, 그러나 앞으로 이게 인자 금년도,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 어, 딸기 같은 경우에 한 14농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었고, 또 내년도에는 딸기 쪽으로 작목을 전환하거나, 또 신규로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걸 근게 또 딸기는 저온에서 자라는 그런 또 품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바뀌어지지 않나, 서서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성장작목이나 전략작목도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기후에 맞게 그런 쪽으로 바꿔야지 않나, 이상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개 작목 중에서 3대 기간작목이 어떠 어떤 것이고, 5대 전략작목은 뭐죠? ○

3대 기간작목요?

예, 16페이지에 114프로젝트 실행계획 추진란에 있네, 임실농업발전 계획 114실행계획 개요, ○

3대 기간작목은 쌀하고, 고추하고, 한우,

5대 전략작목은, ○

5대 전략작목은 아까 그 나온 사업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중에서 한우가....

뭐 오이, 부추, 딸기, ○

예, 고 부분,

, ○

블루베리, 감자, 양파, 잡곡, 예,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고추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 관련 해가지고 4.3ha의 사업량 중에서 지금 포기량이 상당히 많고만요, 1.3ha나 되네, ○

예.

그 포기한 원인이 뭐예요? ○

그니까 이게 포기라기 보다도 지금 현재 인자 변경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법인에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다가 누구 어느 사람이라도 자부담을 못하잖아요. 10명이 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못하면 그게 어려움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번에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국도비로 봤을 때 약 30%뿐이 충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부족한 액수였었거든요. 그래도 그런대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우리 농업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물론 인제 국가나 우리 군에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반시설을 해주는데 있어서 굉장히 취약하다, 그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찌보면 실효를 따라잡지 못하는 전시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요. 물론 규정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임실의 현실을 고려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야지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

근데 인자 그, 신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이건 국도비가 합해가지고 약 60%를 지원해 주고, 40%만 자부담을 하거든요. 다른 것은 보편 50대 50이고,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 봄에 신청을 할 때는 11개 그 사업대상자가 신청을 했어요. 영농조합법인에. 거기서 6개인가, 7개인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순서에 의해서. 근데 상당히 저희도 공정하게 해준다고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기가 참 난해한 것이 뭐냐면, 제가 이쪽에 와서 업무를 보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실제로 봄에 신청에다 안 한다고 차라리 빨리 해버리면 대상자를 바꿔가지고 그 뭐여 농사를 다른 사람 줄, 여기에 보면 이게 작년 12월 달에 예산이 저기 통과 되어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면 저는 제 생각에, 제 욕심에 그래요. 금년도에 사업이 초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뭔가는 그 작물이 그때 당시에 들어가 있어야 맞다, 이런 논리적으로는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 농업이 그렇게 되질 않고, 그 옛날의 농사를 짓는 그런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저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나눴던 얘기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었던 것은 그것은 미착공으로 인해가지고 문제 생긴 것이 아니라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그것은 미착공 0.9ha이고, 1.3ha가 포기자들이 있는 걸로, ○

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

예.

그 33페이지에도 보면, 국도비 지원 비닐하우스 설치원예 관련해서 물론 뭐 굳이 답변할 필요 없는데, 지금 법인에다가만 집중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관리편의상 그쪽으로 행정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또 여건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개별적으로 영농의 규모가 적은데, 왠만하면 조합 그 결성한다고 해서 대단히 뭐 발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니까 개별농가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에 합치하지 못해가지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세분화 시킬 필요도 있고, 우리 저 군에서 전방위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꼭 규정에만 매달리지 말고, ○

인제 요 부분은 공무원들 부분은 참 그런 것 있어요. 농림사업 지침에 아까 말씀하신 그 뭐여 영농조합법인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이 지침이 변경이 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업예산에 증액이 되고 있는데, ○

예.

인제 국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비로라도 해줄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얘기에요. 어차피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

고 부분은 금년도에도 저희가 인자 7월 달에 읍면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지금 받을 계획이거든요. 고 부분은 한번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촌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특화사업단에서도 농촌일손 이렇게 도우러 나가셨죠? ○

예.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거기에 이렇게 덧붙여서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가들의 보조사업을 가장 많이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부서가 우리 특화사업단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업자를 이렇게 선정함에 있어서 이 농가들 너무 감당도 못하고, 무조건 보조사업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신청해 가지고 지금 사실 임실군 보조사업들이 우리 농가들을 지금 습관을 버리고 있다고 그래요. 이번에 인자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노력봉사도 하고, 또 뭐 군부대에서도 이렇게 노력봉사 하고, 또 어디 농활팀도 와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농촌일손들을 도운 것은 농촌일손이 부족하니까 우리도 좀 부족한 데 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해요. 그 부분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농가들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당연시. 우리가 보조사업 했으니까, 수확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마무리까지, 수확까지도 그냥 다 행정에서 다 해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농가들 자세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저, 선정함에 있어서 그런 사업도 그래서 농가들도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감당할 수 있고, 이중삼중으로 그냥 무조건 그냥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좀 그런 부분도 체계화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좀 특화사업단장님으로서 느낀 것 없습니까? ○

아까 보고 앞서 인자 제가 인제 부의장님하고 잠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인자 규모화를 부르짖고 어떻게 보면 그 좀 증가를 시킬려고 하는게 사실은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야기는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는 인제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증대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신청을 받고 그러는데, 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겠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역량을 갖고 해야지,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된다는 논리는 참, 그리고 지금은 아까 그 인제 기계화가 잘 되어가지고 어떤 기계화에 조금 의존할 수도 있는 행정의 그 방법도 좀 바꿔줘야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 농촌일손돕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농촌에 농가들한테도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저 혜택 받고 이런 분들이 몇 사람 안 되고, 진짜 어렵고 하는 사람들은 힘없고, 끝발 없고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혜택도 못 받고 옆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보면서 속만 상하고, 그런 것을 야기 시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예, 하여튼 그 뜻은 고마운데요. 사회 양극화, 참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하고 그러는데, 왜 이게 제가 지금 가장 난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농업보조금이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또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가서 인자 도와주고 이렇게 농촌일손 돕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연히 농촌일손 부족하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죠. 근데 인자 농민들이, 농가들의 자세가 인자 틀렸다는 얘기지, 제가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보면, 당연히 행정에서 우리 농촌일손 부족하면 당연히 와서 도와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이번에 가서 감자나 양파 수확하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안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

그러니까 금년도 사례같은 경우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인자 도와준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긍정과 부정을 따진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부정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나 감자농가들이 인자 도움을 받은 쪽에는 긍정적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요 것은 그 행정에서 오래 추구할 수 있고, 그런 저기는, 일손 돕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것은 보조사업 이런 사업자 선정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어차피 보조사업을 많이 집행하는 우리 저 특화사업단에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잘 이렇게 체계화해서 정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군민을 위한 군정이 활력 있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기획정책담당 최낙현 담당입니다(인사). 예산담당 박세민 담당입니다(인사). 성과심사담당 이혜윤 담당입니다(인사). 감사법무담당 김종민 담당입니다(인사). 홍보담당 곽희종 담당입니다(인사). 대외협력담당 이재섭 담당입니다(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추진전략,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군정기획 조정을 통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자 금년도 군정방향과 계획을 준비 읍면순회 설명회 및 주요 사업장 현장행정, 현안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공무원 워크샵을 개최하고, 학습동아리 운영,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통한 선진행정 도입과 중국 빈주시와 교류 협력으로 국제교류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대선공약 사업인 기본구상 안을 마련 용역을 수행하고, 협의회 중에 중앙부처 정책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천억 원 예산운영을 위해 부서장 책임 목표관리제 운영과 중앙부처 방문, 공모사업 모니터링 등 국가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복임실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행복임실 발굴 프로젝트를 통한 36개 단기 프로젝트 발굴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정부정책과 연계한 정책발굴로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국가예산 확보로 재정규모 확대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분석을 통한 계획적 재정운영, 성과평가를 통한 민간 이전경비 지원방식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섯째,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 이후 임실군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391개의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를 확정 상반기 성과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섯째,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법무 행정구현을 위해 읍면ㆍ사업소 자체감사를 통해 34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34건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5억7천5백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자치법규는 29건을 제정 및 개정 하였습니다. 일곱째, 군정을 활력 있고 역동적으로 수행하고자 기획보도 45회, 시책홍보 3천5백여회, 방송사 및 트위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군정을 홍보하였습니다. 5쪽,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군정기획 조정 등 5대 전략과 군정 주요현안 사업 해결 및 정책 발굴 등 10대 과제를 통해 창의적 기능강화로 미래를 여는 군정운영을 부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은 군정기획 조정 기능강화 등 총 17개 분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군정 기획조정 기능강화입니다. 민선5기 활력 있는 군정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해 군정 전반에 대한 능동적으로 기획 및 조정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부서별 주요업무보고회를 2회 개최 군정 정책방향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사업장 27개소를 방문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과 토론 및 간담을 통해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현안해결을 위해 현안사업 보고회와 공약사업 보고회, 군정조정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주요정책 결정 및 대응전략을 강구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2014년도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 수립과 부진 사업에 대한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쪽, 주민의 참여와 신뢰에 기반한 지역발전정책 수립입니다. 성공적인 지역발전 정책 실현은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정책참여 방안을 다양화하고 민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행복임실 발굴 프로젝트 용역을 완료하여 36개 단기 및 리딩 프로젝트를 발굴하였으며, 주민과 행정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위한 임실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5월 창립총회를 실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협력’, ‘공동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군정 주요정책에 대해 전문가 그룹 및 관계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행복임실의 미래 전략이 수립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9쪽, 군정 신규정책 발굴로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대선공약사업인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실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3천억 본예산 확보 예산시대를 열기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선공약사업 기본구상 마련 및 정책 반영을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와 중앙부처, 정치권과 공조하여 수시로 간담회와 전략회의를 개최 정책반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월 5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식생활 교육문화연구센터가 공약사업으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지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 그 예비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하고, 이 사업에 더욱 주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3천억 예산시대를 열기 위해 세입예산 확보방안 보고회 및 중앙부처 방문 등 지속적인 노력과 2015년 신규시책 발굴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10쪽, 국내외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전국 우수시책을 우리군에 접목하여 도입하고, 창의적인 아이템 발굴을 위해 국내ㆍ외 우수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수시책 벤치마킹 추진계획을 수립 18개팀에 64명을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글로벌 벤치마킹, 중앙부서 주관 주요시책 해외연수, 선진 노동 해외연수 등 해외 우수시책 연수에 12개 분야, 33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시책 벤치마킹 및 글로벌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고, 결과 분석 및 보고회를 통해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국제교류 확대 및 지원을 위한 사업시행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국제교류를 실시하여 국제교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국제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지방의 국제화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30일에는 중국 빈주시 농업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업대표단 25명이 저희 군을 방문하여 임실치즈테마파크와 고추연구소 등 주요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빈주시와 주요행사 방문교류 등으로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통한 인재양성 및 국제마인드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군정혁신과 소통을 위한 공직자 워크숍입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공동체의식 함양 및 소통행정과 창의적인 공직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자체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한국 지방자치 경영연구소 부설 향부숙에 공직자 50명을 선정 위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정부 정책 방향 및 임실의 지역자원 개발, 창조적 행정서비스, 분임토의 등 참여식 교육을 통해 직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워크숍 활성화 방안 및 추진방향 등을 적극 검토하여 더욱 내실 있는 공직자 교육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편성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로 51명을 재위촉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교육을 8~9월중에 실시하고, 9월에는 주민 설문조사와 11월중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편성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14쪽,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국내ㆍ외 경기침체,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률 증가로 재정여건이 계속적으로 어려워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방 재정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14년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공공시설물 66개소에 대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재정비하고, 광특예산 33개 사업에 213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제1회 추경에는 179억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사관리에 더욱 노력하고, 교부세 증액 인센티브 항목 예산지원 및 사업부서와 협의 국ㆍ도비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으며, 행사 및 축제성 경비, 경상적 경비에 대한 긴축운영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수시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6쪽,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등으로 군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부서별 성과면담을 추진하여 부서를 대표할만한 49개의 이행과제를 부서장 목표로 선정하여 책임행정체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원 워크숍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383개의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확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단위 운영방식을 담당단위로 변경하여 개인별 정확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부서별 업무성격, 난이도, 중요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 정성평가와 통합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상여금 지급 반영 등 성과평가시스템 운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 정부업무 평가 전략적 대응입니다. 국가 정책 방향에 부합되는 핵심시책과 국정현안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정평가에 대비하여 경쟁력 있는 임실로 만들겠습니다. 현재 정부 합동평가는 9개 분야에 38개 시책, 272개 세부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지표를 사전에 진단하고, 직원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여 합동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투명한 감사로 밝은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집중감사로 예방행정을 강화하고, 부조리를 척결하여 청렴임실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연중 공직기강 확립과 비리예방을 위해 명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 특별 감찰활동과 군민 불편사항에 대한 수시 감사를 실시하고, 4개 읍면과 3개 사업소, 출연 출자기관에 대해 자체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예방적 지도감사 및 건전재정운영 감사강화입니다. 사전 예방적 지도감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계약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일상감사 9건과 계약심사 34건을 심사하여 각각 5천만 원과 5억7천5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타당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과다 설계여부, 시공의 적정성, 현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0쪽,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강화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저희 임실군에 101명으로 군수님, 의장님, 의원님을 비롯한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ㆍ세무ㆍ건설분야 등 7급이상 공직자에 대해 재산을 등록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재산등록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 공직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시 재산 변동자 및 퇴직자 재산등록을 심사하여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니다. 우리군은 조례 249개 조례와 규칙 92개 등 총 417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례, 규칙 등 29건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법령개정 및 제정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주민이 불편해하고 미사용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재정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생동감 넘치는 군정 홍보입니다. 군의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을 홍보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임실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실군 변천사 사진첩 발간 및 군정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여 군정홍보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군청내 설치된 홍보관, 트위터 등을 활용 최근소식과 뉴스영상을 시간대로 업데이트 하고, 신문 일간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임실군정과 의정을 홍보하여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임실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청사 내 민원실, 엘리베이터 내부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시간별로 업데이트하여 동영상 및 사진 자료를 상영하겠으며, 축제, 관광지, 특산품 등 군정홍보 영상을 지속적으로 상영하고 모니터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새로워지는 군정 홍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대 이전사업 대응입니다. 35사단 이전사업과 관련 항공대대 임실이전을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 항공대대 이전 대상지를 우리군으로 추진해서 군민의 생활권 보장과 지역발전 저해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으로 35사단 이전시 항공대대는 임실군에 이전 않겠다는 공식입장 문서를 7차에 걸쳐 전주시, 국방부, 35사단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국방부는 우리군 탄약창 지역을 이전대상 지역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과 군 의회와 함께 항공대대 이전 반대집회와 항의방문, 성명서 발표 등을 수차례 했으며, 최근 항공대대 이전관련 약속이행 촉구 문서를 국방부와 전주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 면담 요구를 지금 지난주에 해서 이번 주면 결과가 나올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그동안 국방부와 전주시의 기관간 공문서 약속을 토대로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국방부 책임관계자 등을 면담하여 항공대대 이전 문제점을 부각시켜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항공대 이전반대에 대한 임실군민의 결사항쟁의 의지와 뜻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 행복임실 구현을 노력 하겠으며,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너무 애쓰셨습니다. 혹시 6월말 인구 알고 계세요? 임실군, ○

6월말 인구가 약 2만9천8백5십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6백9십명 정도, 근데 인자 정책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마케팅 인자 정책조정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속발전 협의회나 우리가 농업농촌 활력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정책을 하신 분들에 있어서 인자 인구유입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귀농귀촌을 더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런 정책적인 배려들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정책을 담당하신 분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오셔가지고 바로 그 마이크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군정홍보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 페이스북 계정에도 그게 되어 있습니까? 홍보담당 하신 분,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페이스북 계정에서 임실군에 대한 홍보를 제가 한 번도 본적이 없고, 부안군, 뭐 진안군 다 있는데, 한 번도 제가 본적이 없거든요.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곽희종 저희들이 현재 트위터 팔로워를 계정을 해가지고 현재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임실치즈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올려주고 있는데, 임실군은 별로 내가 본적이 없어요. ○

곽희종 저희들 임실군은 그런 상표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광고성 홍보보다는 아무래도 저희군의 실정을 좀 알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케팅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 여하튼 뭐 개발하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그걸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실치즈 것을 한번 봐보세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쪽은. ○

곽희종 예, 알겠습니다.

올리고 있으니까 딸리면 거기 가서 물어보시고, 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곽희종 예, 참고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고,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51명, 3월 임기가 완료되어서 다시 임명한 것 같은데 명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자료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예방적 지도감사 및 건전재정 운영 감사강화 해가지고 표제에 보면 계약 전 원가산정을 심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건전재정 운영 그랬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가지고, 임대농기계센터 관련해서 그걸 그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임대농기계를 구입을 하면서 굳이 조달납품을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 구입금액 10~20%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얘기를 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로부터, 그 회사관계자로부터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 조달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하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복잡하지만,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고 그런다면 노력을 좀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없는지, ○

저희 인자 군에서 아까 계약심사를 원가로 심사를 하는 자체는 또 일정금액 이하로도 되고, 지금 농업기계 같은 것은 인자 도에서 원가심사를 하는데 인자 조달품목에 있는 사항들이 지금 일반입찰을 할 적에는 다른 시방서나 이런 과업지시서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서 그 사항은 신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자체 같은 것도 더 검토를 해서 자체가 가능한 것은 가능하도록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조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업무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이환기 복지기획담당입니다(인사). 한순주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인사). 김인숙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인사). 이차주 노인복지담당입니다(인사). 김인덕 여성복지담당입니다(인사). 양경연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6담당, 25명 정원으로 현원 24명이 근무하며 담당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3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여하는 복지증진 구현으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숯이랑 황토랑 시범사업단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생산품 품질향상 지원사업에 공모 5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전주대학교와 닥무지 공동사업장 조성사업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과 자산형성을 위하여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적극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주민의 재산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생활안전 CCTV 1개소 2식을 전주~순창간 국도변 하운암 종점에 설치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 수화교실, 문맹농아인 한글수화교육 지원으로 소통하고 더불어 잘살아가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와 밝은 세상 보여주기, 농아인 체육행사 등을 추진하여 화합하고 이해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내 11개 보훈 및 사회단체에게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용사 400명에게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수당 7천2백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신규수급자와 진료비 진료일수 과다이용자, 장기 입원자에 대한 지속관리로 의료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하였으며, 맞춤형 서비스제공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지원, 이웃돕기, 민간 자원연계 등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셋째,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으로 510명의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8,002명에게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였고, 노인여가 프로그램 및 소득보장을 위해 2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며 한글, 정보화교육 등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6개 사업에 441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33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신축 및 개보수, 난방시설 설치, 건강기구 구입 등 기능 보강사업 추진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12개소를 선정하여 동절기 어르신 보호에 만전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노래교실을 매주 1회 운영하였으며, 문화체험으로 도자기ㆍ가죽ㆍ퀼트ㆍ비즈공예 등 총 4개 반을 운영하여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으로 워크숍 1회, 문화탐방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방문교육사업과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여섯째, 보육시설 운영으로 시설 8개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10개소에 운영비를 지원ㆍ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 0부터 5세 아동에게 월 1십만 원에서 2십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일곱째, 드림스타트 운영 및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 성장지원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프로그램으로 건강검진 외 14종의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9개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에 대하여 매월 양육보조금, 방과후 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건비 1억5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입양아동 10여명에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를 매월 1십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 지원으로 청소년수련원의 실질적 운영은 2월에 시작하여 44개 학교 3만4천명을 유치하였으며, 24개 학교 1만8천명의 수련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암벽등반시설, 세줄건너기, 미니골프장 및 사륜바이크시설을 설치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국ㆍ영ㆍ수 기초과목 및 중국어, 드럼 및 방송댄스 등 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3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20개 주요항목으로 구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박준승선생 생가복원사업입니다. 박준승선생 생가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7억2천만 원으로 부지매입 및 학술용역,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지난해 8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추후 담장설치, 생가복원, 추모공원 조성, 유허비 이전 등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총사업비는 11억 원으로 130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사업은 9개 사업단에 90여명, 자체사업은 2개 사업단에 40여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들의 소득 향상과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자활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자활참여자들에게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생활안전 방범CCTV 운영관리입니다. 이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훈 사회단체 및 행사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관련 사업비는 3억4천8백만 원으로 보훈대상 수당지급과 소충제례행사를 지원하여 차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광복절에 유족들을 위로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장애인복지증진 확대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3,238명이며, 이중 1,200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 생활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임실군 수급자는 1,221가구, 1,894명으로 법정급여를 통한 생활안정이 이루어지도록 급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하반기 중점사항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이 없도록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에게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310가구 2,048명이며, 사업비는 5억1천7백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사후관리를 수시로 실시하고 중복청구 진료비 환수, 상해요인 확인관리 및 수급자의 엄정한 자격관리로 기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보장구 지원, 의료급여일수 과다ㆍ장기 입원자 관리 및 상해요인 조사처리를 수시로 실시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활성화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사업 대상자의 신규조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은 신규조사 572세대와 확인조사 3,912세대에 대하여 보장ㆍ결정과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중점사항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 등 권리구제를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탈락자에 대한 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으로 고령화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이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요양시설 5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4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등 총 29개소의 노인관련 시설이 있으며, 상반기 사업의 연속적인 추진으로 노인복지시설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노인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복지관의 기능보강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경로당 기능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336개소의 경로당에 9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간식비등과 건강증진기구, 난방시설, 가스차단기 설치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하반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신축 1개소, 개보수 14개소에 1억8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독거노인 공동 거주제 운영을 위해 9천만 원을 지원하여 소외되고 외로운 어르신들이 없도록 경로당 활성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장사업무 추진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은 238세대 720명이며, 지원예산은 4억2천9백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정착을 위하여 방문교육사업과 이주여성 친정부모 초청, 마을학당,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주여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전통혼례식 및 친정부모 모셔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지원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10개소에 이용 영유아는 498명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차량운영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였고 금후에도 시설이용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지원금을 지원 하겠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시설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요보호아동지원입니다. 가정위탁아동은 34세대 45명, 입양아동 10명, 결식 및 학기중 아동급식은 1,169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비 및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운영지원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요보호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에 따라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 위기도 검사에 따라 신체/건강 프로그램으로는 건강검진 외 4종, 인지/언어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구연동화 외 4종, 정서/행동 프로그램으로는 위기탈출119 외 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서비스 대상아동 발굴 및 주기적 면담을 통하여 아동 및 가구원의 위기도에 따라 건강검진 부모교육, 학습지원, 양육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촌 경로당입니다. 효촌 경로당의 실외화장실 겨울철 동파, 추운날씨에 이용의 어려움, 건강증진기구 작동여부 점검 등으로 방치사례가 없도록 하시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검진 기구는 수시로 점검을 하여서 고가의 안마기나, 의료기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촌경로당에 대해서는 지붕의 누수로 인한 실내의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7백5십만 원을 투입해서 지붕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모시울 경로당의 경우는 7백만 원을 현재 투입해서 옹벽 균열보수와 난간설치에 대해서 했는데, 그 진입로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그 진입로에, 그 진입로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으며, 그 다음에 거기가 그 양로당에 지금 더위가 좀 심한데 그 선풍기가 없어서 선풍기 2대를 바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우리과 전 직원은 복지대상이 사각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좀 질문의 방법이 일문일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그만 이해해 주십시오. 간단하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센터의 설립목적이 뭐예요? ○

그렇게 말하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근게 왜 다문화센터 만드신 것 같아요? ○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하신 분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또는 복지를 해주는 그런 것이 주요인이라고 봅니다.

. 근데 그 목적에 맞게끔 다문화센터가 그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시집왔을 때 정말로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지금 타국으로 시집을 오신 거예요. 근데 다문화센터 만들어 놓고, 결국 다문화센터에서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기정착을 위해서 도와 준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가에 한국인들이 먹고 삽니다.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직원 한 두 명씩 채용해가지고 한국인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많게는 5명까지 직원이 채용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직원 역시도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 다문화가정 그쪽을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을 활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만 계속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목적에 맞는 다문화센터 운영인가? 정말로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창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아까 뭐 한국어, 또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한 것도 1천4백만 원 했지만, 결국 한국인 채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문화에 대해서 강요하는 거죠, 그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책자 만들어서 직원들이 가시면 돼요. 또 안 되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셔도 됩니다. 왜 굳이 다문화센터에다 줘가지고 직원 1명 채용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만 먹고사는 것이지, 다문화가정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한 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 그래서 정말로 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 분들 눈에 서러움을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잘 모른 것 있으니까, ○

예.

대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기 자활근로사업에 보면 이 자활근로사업이 뭔가 제가 이해가 잘 안거든요. 그 설명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그 지금 또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 했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또 인자 각 부서별로 이렇게 6개 단체인데, 이걸 통합을 해서 관리하면 운영비나 이런 경비지출이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더 혜택이 갈텐데, 이 통합이 안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지원사업 중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은 지원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그 차상위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야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설명을 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 자활근로 사업은 그 저소득층들이 탈수급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월 지금 한 8십만 원 정도, 시장진입형은 한 8십3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는 한 7십8만 원에서 7십9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돈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내서 그놈도 좀 가져가고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게 말 그대로 말하자면 조금 저보다는 조금 낮은 사람들이 좀 이쪽에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잘 그 탈수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관내에는 지금 아까 그 보고 드린 바와같이 민간한테 위탁을 한 것이 지금 9개 사업단에 지금 90명이 있고, 읍면에서 지금 하는 숫자가 지금 4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데 좀 생각하고,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표들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비교적 우리 군에서 조금 잘 된 데가 지금 화성리에 있는 그 숯이랑 그 황토랑이라는 데가 거기가 조금 나은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립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중앙정부에서 목표하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그렇고요. 지금 통합에 장애인 그 통합에 있어서는 좀 여기도 어떻게 보면 그 단체 이기주의라고 지금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현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장기간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한 상당히 고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말 그대로 그 국민기초 생활보다는 조금 낮은, 좀 소득이 낮고, 예를 들어서 뭐 근로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의료혜택이 주로 많이 있는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의원입니다. 그 아까 현장방문 조치결과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과장님 다니시면서 경로당의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지금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곰팡이가 많이 펴 가지고서, ○

예.

저 역시도 그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몇 군데 그 도배를 해드렸는데, 경로당에.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경로당 건물 구조상 슬래브로 해가지고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어르신들이 거주하면서 그 여건상 환기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개 보니까 여건이 그걸 방어하는 개념이 해마다 도배하는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신경을 쓰시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해마다 그저 곰팡이 슨다고 해서 도배만 해가지고, 부분적 치료를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수를 잡아준다든지, 오래 되고 그러니까, 시설물이 노후되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갖고 계세요? ○

지금 하여튼 뭐 신의원님 생각하고 저하고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 경로당이 옛날에 지은 것들이 거의 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가 그 경로당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그 지금 신대용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100%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능보강을 올해 물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겠지만, 한번 그 직원님들께서 복잡하지만 면을 통해서라든지, 곰팡이가 있다든지, 습기가 있어서 생활하는 거주 공간 내에 문제가 있는 곳을 또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예산도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

예.

인제 꼭 그것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당부를 드려야 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청소년 수련원 운영에 관련 해가지고, ○

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뭔 얘기 할라고 그러는지, 왜곡된 시선으로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자, 직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실시하고 그러다보니까, 운영 노하우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근본 설립취지를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스스로 해가지고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져서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관리지침에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도 이야기를 처음에부터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이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청소년만 꼭 거기 자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 여러 사람들의 복지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 부분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말씀드린 건데, 그것이 마치 무슨 특혜를 요구하는 양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

인자 그 청소년 수련원은 어쨌든 간에 주목적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인자 그 탄력적으로라도 그 우리 군민들이 그 뭐 문화라든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인자 그 아직은 좀 뭐 우리 직원들도 해석해서 조금 협소하게 해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조금 더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보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이지요. ○

저희들도 가능한대로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아까 청소년 수련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그 시설이니까 거기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찾을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저는 전쟁이 나갖고 집이 없어도 제가 문화활동을 할 데가 대한민국에 없어도 관촌 수련원 가서는 나는 안 잡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진남근 의원님께서 인자 질문하셨는데, 저도 참 이렇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게 원래 아까 인자 목적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인자 길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

예.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을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되어 지금 이 사업을, ○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매년 이렇게 해오는데, 그러면 인제 성과도 나타나야죠. ○

예.

자활 이 근로사업 해가지고 이 자립한 어떤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

거기에 그 주거복지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는 현재 자활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서 자립을 해가지고, 자립기반 마련해 가지고, ○

예, 예, 나가갖고, 하고 있고,

나가가지고, ○

또 그 지금 임실환경사업단 거기도 그렇게 하고 있고, 2개는 되어 있어요.

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 자활근로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지금 이 사업만 계속한 사람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죠? ○

예, 그래서 지금,

못해가지고, 아직 자립기반이 확충이 안 되어 가지고, ○

안 나갈라고 하니까요. 왜그냐면 8십만 원 정도 돈을 주니까, 여기에 안주 할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가,

자립기반을 확충했으면 자립기반이 마련되었으면 나가서 또 새로운 자립기반을 또 자립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목적 아닌가요? ○

근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이게 바꿔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는 3년까지만 근무를 하고, 나가야 되는 쪽으로. 바꿔졌고, 또 새로운 제도로써 인자 이 사람들한테 내일 키우는 통장같은 것이 만들어져갖고, 그래서 자기가 1십만 원씩 3년간을 넣으면 3백6십만 원이잖아요, 근데 3백6십만 원을 또 주고, 또 1십5만 원을 또 해서 계산을 또 해서 1천2백6십만 원을 이렇게 주는데, 이것도 잘 안 할라고 그래요. 달달이 1십만 원씩 붓는 것도 잘 안 할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박정규 의원님 뭐 질문을 하신 것인가요? 그냥, 저한테 그냥 이야기만 하신 것인가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질문은, ○

안 하고요.

(마이크 미사용 부분) 질문은 안 하고, 인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정말로 한국인만 벌어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제가 인자 조금 얘기드리면요.

예.

안녕하십니까? 축산치즈과장 한병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민의의 정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축산치즈과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저 본인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하반기 축산행정을 추진해 나갈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앞으로 나옴)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기 축산경영담당입니다(인사). 축사현대화 사업과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삼성 가축관리담당입니다(인사).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팜랜드 조성사업 등 치즈산업의 미래를 기획, 관리하고 있는 김명진 치즈기획관리담당입니다(인사). 치즈테마파크와 과학연구소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엄참희 치즈산업지원담당입니다(인사). 그러면 저희 과에서 2013년도 하반기에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 상반기 주요성과,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에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4쪽,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쪽, 2013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넘겨서 먼저, 가축사육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본 사업은 축산농가에 대한 시설보강이나 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축산농가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 TMR배합사료 기능성 첨가재 지원 등 16종에 4억7천4백6십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상반기 때 재정균형집행 그 추진에 따라서 거의 한 70% 이상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는 금년말까지 꾸준히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가의 수입 곡물사료 대체로, 대체제로서 안정적인 축산업 영위를 위해서 조사료 생산 농가에 대한 납품이나 장비, 또 그 수확제조비 등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상반기에 동계작물에서는 이미 수확이 끝났고, 나머지 계근 및 그 수량을 조사해서 지원금은 지원하고, 인자 하계작물 파종면적을 조사해서 또 하계작물을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정산해서 조사료 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적인 낙농지자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사업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착유시설 세척제지원, 또 음용수질 개선제 및 장비, 고품질 양봉지자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것도 80% 정도는 추진했는데, 나머지 사업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축협협력 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및 젖소 품질 고급화로 인해서 소비자 중심의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임실축협과는 한우고급육 생산확충 및 2건, 치즈농협과는 낙농 낙뢰방지기 지원 사업 등 3건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 가축방역 지원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청정임실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 상하반기 나눠서 예방접종, 또 구제역 또 2회 이렇게 브루셀라 채혈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구제역이나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하고, 브루셀라 일제 채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보건 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축산물 햅섭 컨설팅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햅섭 컨설팅 업체로부터 이렇게 지도받는 것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쪽에 가축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순환 농법 실현해서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이 가축분뇨 처리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액비저장고 지원 등 한 여섯 가지에 5억1천9백만 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그 계획에 의해서 상반기에 한 72% 정도를 추진을 했고, 나머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시설, 재료지원을 통한 축분의 퇴비, 액비 활성화로 자연순환 농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제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라서 인제 양돈농가에서 분뇨처리 부담 해소와 양질의 퇴비나, 액비 사용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에 책정이 되어갖고 이월된 사업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부지선정 관계로 1년 중에는 지금 성수면 도인리로 처음에 지정을 했다가 최종적으로 월평리 816-2외 2필지로 정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 순환자원센터와 같이 같은 부지 내에 이렇게 합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관할 토지매입은 이미 완료를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이게 좀 특이한 것은 그 공법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회사로 하여금 설계부터 그 시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조사업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법 신청공고를 지난 6월 25일 날 해서 7월 8일까지 지금 2주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오늘까지 현장접수도 한 건이 없는데, 들어오면 그 선정위원회를 전문가로 하여금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수가 만료되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7월 중으로 공법평가와 선정을 마치고, 인허가 절차를 마쳐서 10월 중으로는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전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융자금이 금년 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만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이것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매년 15억씩 투자를 해서 혁신체계 구축 네트워킹, 생산기반, 가공기반 구축 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년 동안은 거의 지금 관 주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민 주도로 이렇게 전환을 금년부터 해가지고 2년간 해서 최종적으로는 민간 그 생산자 협회에서 꾸준히 자력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금년 2년간에 걸쳐서는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때 컨설팅 지원, 유가공업체 대한 컨설팅 지원을 2개소에 했었고, 마케팅 지원을 3개소에 1억1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민간주도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엔치즈 클러스터 사업단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부산에 있었던 제20회 국제식품 대전에 참가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우리 임실군 부스를 이렇게 다녀갔고, 그때 판매한 것이 1천5백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지금 7월 중으로 다음 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도 임실엔치즈 클러스터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그 향토산업 그 추진단하고 같이 그래서 40명 정도를 해서 같이 공동으로 심포지엄하고 토론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자 농어촌 산업박람회가 8월 달에 있는데, 익산 킹텍스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참여를 하고, 또 인제 클러스터가 되면 사실 생산업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공동상품을 개발해서 공동생산해서 좀 다량으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 공동생산 제품 포장용기 및 포장재 개발도 10월 달에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서 엔치즈 공동브랜드에 집중홍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상승을 견인하고, 생산유통시스템을 통한 사업단 조직 강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지난번 예산, 추경예산 때 인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서 추경예산이 확보된 것인데요. 작년에 그 우리 공모사업으로 승인이 나서 추진한 걸로 주로 체험관광 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즈체험관 콘텐츠를 발굴해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치즈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또 치즈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치즈테마관광 체험장 조성 등 6개 사업에 세부 18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작년에 해서 지난 5월 달에 1회추경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차질 없도록 이렇게 해서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특화된 체험상품을 개발해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18쪽, 지역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 서고등학교 치즈과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 치즈체험가는데 2천4백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지역 지식재산 창출사업입니다. 이건 임실엔치즈 공동브랜드 인자 관리사업인데요. 임실엔이라는 인자 공동브랜드를 지금 저희들 그 유가공업체나 이런 데는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마련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산물에도 우리 공동브랜드 임실엔이라는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유가공업체나 이런 데에서는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농산물 생산업체는 그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농산물을 엔치즈 아니고, 임실엔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만드는 것하고, 그 다음에 해외상표 출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개발하는 용역인데요. 사실은 지금 특허청에서 4천5백을 지원해주고, 우리 군비 4천5백으로 해서 상공회의소에 있는 전북지역 지식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보고회를 참여를 했고, 앞으로 2~3회 정도 보고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금년 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자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매출증대를 통한 임실치즈 산업에 시장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은 20쪽, 치즈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품질 원유생산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지난 추경 때 젖소 농가에 대한 광파종 전자기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추경 5월 달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10농가에 대한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자치단체 연계 협력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호 보완제품 공동마케팅을 실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및 지자체간 상생 도모의 목적으로 순창과는 맛의 한국, 동서양 발효문화 체험이라는 제목, 또 무주와는 무주와인엔 임실치즈 브랜드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협력으로 지난 5월 달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순창과 협력사업은 세계 발효마을 연대회의, 또 1박2일 발효 힐링체험 캠프, 발효음식 체험관 운영, 또 무주와는 공동브랜드 및 제품개발, 와인동굴 그로모션 프로그램, 자연숙성치즈 공동숙성실 1식 이렇게 해서 지금 5월 달에 추경이 편성 되어서 8월 달에 세부계획, 7월 달에 세부계획서가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해서 15년까지 3개년 동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되면 임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발효문화 콘텐츠를 선정해서 체험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표브랜드 공동출시에 따른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22쪽, 임실치즈 팜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2011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 1시군 1프로젝트사업, 또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 사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팜랜드 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제 그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를 팜랜드라고 했고, 1시군 1프로젝트를 인제 테마파크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했는데, 이 같은 지역에, 지역 내에 이 사업비가 투자가 되면 총괄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그 투융자 심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데, 그 동안에 유치하는 그 연수가 이렇게 다르면서 따로따로 그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 심사가 되어서 작년 9월에 전라북도 특정감사 시에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따른 화성리 금방하고, 테마파크 주변에 투입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지금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투융자 심사는 사실 인제 내일 이렇게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투융자심사 이것이 마지막으로 3백만 원 미만은 도 심사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 이후에는 2백만 원까지도 중앙심사를 받게 되어서 이번에 꼭 잘 받아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제 이 사업에 아까 1시군 1프로젝트하고, 동부권 특별회계, 농촌경관 조성사업비, 향토산업 육성사업비가 총괄해서 인제 하나로 한 290억 정도 이렇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규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또 이 놀이시설의 경우는 인제 금년까지 또 완료해야 되는 그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나, 타당성 조사와 병행해서 문화재 시발굴 조사까지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계획변경 대로 금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인제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금년 9월 용역이 완료되면 금년 내에는 아마 실시 및 기본설계가 끝나면 내년 1월에나 재착공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24쪽, 임실 치즈밸리 주변 농촌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이것도 12년도에 결정된 사업인데요. 인제 그 본래 그 치즈밸리 주변 경관을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내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아까 그 도 특정감사에 따라서 같이 타당성 검사를 해서 이미 지금 중지를 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인제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지금 그 경관작물 재배를 위한 바이오류 뭐 생산종 해가지고 유채기름이나 쌈채소를 뭐 생산하고 공동작업단 설정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치즈밸리사업으로 팜랜드 조성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중간보고 결과 경관이 어울리는 주변, 마을 주택개량이나, 뭐 지붕개량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지금 의견개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아마 그쪽으로 치즈마을이나 도인리 쪽에 그 지붕을 우리 좀 치즈산업이나 그 유럽풍에 맞는 이런 걸로 좀 정비를 해서 다른 농촌하고는 좀 차별화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경관조성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임실 치즈테마파크 관리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제 뭐 저보다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자립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나, 금년에 지금 6월 말 현재로 체험객이 한 29.5%, 또 총수입에서 35.8%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지금 신장된 걸로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한 2, 3년 내에 좀 최소한의 인건비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이지 않냐, 그 다음에 팜랜드 조성사업이 완공이 되면 아마 더 큰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문제는 어쨌든 지금 그 재단이 운영이 될려면 그 출연금이 본래 11억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7억 밖에 이렇게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기회가 된다면 4억을 좀 편성해서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저희 축산치즈과 소관 추진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

예.

이 유인물하고 과장님 설명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요. ○

예.

그 어디인지 아세요? ○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지식경제부에서 엔치즈 그것이 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

빠져 있어요?

업무보고에 이 책자 제작할 때 그런 게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지금 하반기....

예, 지금 여기 그래서 앞에 치도 보니까 그것도 빠져 있더라고요. ○

19쪽에 나온 것이 지금 빠져 있는가요?

과장님 보고는 19쪽인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19쪽은 치즈산업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치즈육성사업. 근게 한 페이지가, ○

한 페이지가 빠져 있고만요.

있어요. 근게 그런 점 좀 앞으로 유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규영 지역경제담당입니다(인사). 홍충의 기업유치지원담당입니다(인사). 조현선 교통행정담당입니다(인사). 송대용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인사).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금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5쪽, 활기찬 지역경제 속에 피어나는 행복 임실 건설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과제를 확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6쪽,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쪽, 저소득층 난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읍면을 통하여 가스시설개선사업 대상가구를 선정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위탁체결에 의하여 862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까지 862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12월에 사업에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임실사랑 상품권 발행ㆍ유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상품권 이용 가맹점을 167개소에서 222개소로 확대 지정하여 상품권 2억6천만 원을 판매하였으며, 이용 확대를 위해 운수회의, 봉황회의 등 홍보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전단지와 장바구니 홍보물을 제작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품권 이용자 저변확충을 위해 유관기관을 방문하고 각종 회의 시 상품권 이용홍보를 펼쳐나감은 물론, 군민생활과 밀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으며, 상품권 이용 및 활용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상품권 이용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그 동안 임실, 관촌, 강진시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를 4월에 완료하고, 5월에 시장현대화 사업을 착공해서 강진시장 현대화사업은 6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실시장과 관촌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7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생동감 있는 문화관광시장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문화행사공연 2회, 오수시장 상인회 준공식시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본부 회원 500명이 오수시장을 방문하여 장보기를 행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명절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문화행사공연과 각설이 타령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11쪽, 재생 가능한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린빌리지 사업대상마을로 신평 대리마을 32가구가 선정되었고, 대상가구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평 대리마을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도비와 군비 각 1백만 원씩 2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행정절차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구역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지난 5월 31일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편입부지내 사유지 286필지 중 174필지를 매입하여 현재 61%를 매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주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과정을 거쳐서 보상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농공단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2014년까지 임실 제2농공단지를 조성 완료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도모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농공단지 정비 및 지원사업입니다. 신평농공단지 가로등 보수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6월에 착공 진행 중이며, 금년 9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주변 환경 정비사업 실시 및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 구매를 연중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 환경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15쪽,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을 2개 업체에 6백6십만 원을 지원하였고, 4개 업체를 지원 대상업체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간담회를 실시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수렴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 책자 발행과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수산업단지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오수면 금암리 산55번지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분석 및 진단을 위한 용역으로 용역비 1억5천5백만 원으로, 용역기간 8개월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7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나, 최근 전국적인 산업단지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율이 높고,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정책 변동으로 단지 수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과업 지시서 작성시 단계별 용역 수행에 의한 공인기관 의견 청취 등 조사 방안을 다각화하여 보다 철저한 타당성 조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35대 차량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으로 8억9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매월 카드사의 청구에 의해서 유가보조금 12억1천만 원을 지원하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계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에 대한 적자노선 재정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6천4백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벽지노선 도 지정에 4억5천3백만 원, 군 지정에 6천3백만 원 총 5억1천6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앞으로 벽지노선 중 도 지정에 6억7백만 원, 군 지정에 8천7백만 원,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2억8천2백만 원, 총 10억4천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물 82개소에 2억4천2백만 원과 버스승강장 14개소에 6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2천1백만 원을 투입하여 설치, 유지보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를 위해 임실읍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1억5천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주민들 버스 승하차시 안전을 위해 4천6백만 원으로 승강장 3개소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168개소에 1억2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20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개 초등학교에 CCTV 12대를 1억6천2백만 원으로 설치하였고, 11개 초등학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설치 개선사업을 7월에 발주하여 12월 이전에 완료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12개 사업장에 3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9천9백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참여자 모집과 선발을 7월까지 완료하고,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금년 정부추경으로 1억2천1백만 원이 증액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36가구의 간이 집수리 및 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경에 군비 4천2백만 원을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22쪽, 친환경 목조건축 기술인 양성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한옥소목수 과정에 3명이 수료하여 사업비 7백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현재 친환경 주택시공 및 한옥소목수 과정교육을 3명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목조건축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강서구청이랄지, 완주 생태집짓기사업단에 벤치마킹을 실시해 가지고 본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원을 바탕으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임실군에서 추진하는 목조건축물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남촌영농조합법인의 쌀, 전통쌀엿 가공사업에 2차년도 지원금 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마을기업 2개 업체를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 마을기업 2개 업체의 최종심사가 마무리되면 약정 체결과 기업컨설팅지원을 하여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규모 확대로 증액된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천만 원을 제2회 추경 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4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입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3개 업체에 1억1천8백만 원, 사업개발비사업으로 2개 업체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예비사회적기업 2개 업체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2개 업체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컨설팅 지원 및 지원약정체결을 완료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 임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지번의 합병 건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은 지금 임실군 소유로 3필지가 되어 있고, 국토건설부 소유로 2필지, 총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교부 소유 2필지는 도로하고, 하천으로 되어있고, 임실군 소유 2필지는 대지 1필지, 대지가 2필지, 1필지는 답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합병을 위한 측량 및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영주차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건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홍보와 계도를 위해서 주정차 표지판 및 안내문을 설치하고, 매일같이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계도를 하겠습니다. 셋째로 주정차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아니 주차장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울타리 설치 및 차선도색 건에 대해서는 부지 합병을 위한 측량과 경계면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노후된 주차장내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여 차선도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내 화장실을 외부로 개방하는 건에 대해서는 화장실의 개방은 행정동우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주차장 합병을 위한 부지매입과 경계측량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원 정도를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천시 임실시장 쓰레기 임실천 유입문제입니다. 첫째, 장날에 배출된 생선쓰레기 우천시 우수관 유입 건에 대해서는 장날에 그 발생한 쓰레기나, 우수관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점상에 대한 계도활동을 실시하겠으며, 시장 환경관리 및 쓰레기를 적기 수거토록 상인회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시장내 상ㆍ하수도 공사 맨홀부분 함몰 노면상태 건에 대해서는 시장 상가 우ㆍ오수관 오접합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토대로 재정비 공사를 실시하고, 맨홀부분이 함몰되어 노면 상태가 고르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건에 대해서는 추경에 함몰, 매몰된 함몰 15개소를 상승 작업비 2천만 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공동목표를 가지고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잘 해주셔서 안 할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 ○

예.

그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그 임실공영주차장 관리현황 그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 첫 번째 그 관리동을 어떤 목적으로 지었었죠? ○

관리동 말입니까?

예. ○

지금 관리동 생긴 지가, 행정동우회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지었냐고요. 그걸. 그 건물을. 행정동우회를 거기다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었어요?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지었어요? ○

주차장이 바로 만들어져가지고 그 동우회 사무실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지은 거죠? ○

예, 그렇죠.

예, 그럼 갑이 행정동우회에요? 행정이 을이에요? ○

행정이 갑입니다.

? ○

예.

어디하고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

그래도 지금,

, 과장님.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잖아요. ○

예.

화장실이라는 부분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

예.

그것을 어떤 식으로 든지 강구를 하셔야지, 행정동우회와 협의하면, 안 한다고 협의 안 해주면 못하네요? ○

가능한 그 밖으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로 공영주차장을 가신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그게 우선이죠.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권고 드린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정말로요. ○

예.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예, 진남근 의원입니다. 지금 그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

예.

그 임실, 우천시 임실시장 쓰레기 임실천 유입문제 이것인데, ○

예.

지적한 사항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냐면 지금 인자 여기 보면 우수관 유입 차단이 맞기는 맞는데, ○

예.

그 상인들을 계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장마철이나 이럴 때에 그 사람들 왕래하고 막 하는 이런 것이 그 이따가 비가 오면 우수관을 타고 임실천으로 유입되거든요. 근데 인자 뭐 쓰레기나 생선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실천 유입을 좀 차단해서 임실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그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그것은 결과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그것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환경보호과하고 그런 부분, 근게 제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의도하는, ○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환경보호과하고 해서 문제는 우수관을 통해 쓰레기가 들어가 갖고 이것이 임실천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 방지책을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추진할 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해서 좀, 그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임실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

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