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현 의원 발언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해주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영자 위원께서 간사로 손호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손호현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손호현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운영위원장 윤영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이 6억 3,629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5억 9,11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509만 8,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의 건은 의회 행정운영 경비와 의사운영 및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인 경비 지출로써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세입부문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2,809억 3,72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920억 3,979만 8,000원 중 2,895억 2,335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5억 1,644만 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써 세입규모는 총 예산현액이 16억 2,21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6억 276만 6,000원 전액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198억 559만 1,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은 1,098억 6,693만 4,000원, 이월액은 48억 9,53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4,335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6억 2,219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1,02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1,19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이 7억 5,15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7억 5,083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결산은 총 24건에 48억 9,530만 4,000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15억 3,125만 1,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7건에 26억 5,994만 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3건에 7억 410만 7,000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49억 9,009만 7,000원에서 19억 4,925만 3,000원이 증가된 169억 3,9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부가 제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세입부문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2,809억 3,721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920억 3,979만 7,000원 중 2,895억 2,335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5억 1,644만 6,000원은 다음연도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921억 9,59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990억 2,222만 8,000원 중 985억 2,214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억 8만 7,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604억 9,532만 9,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308억 5,120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233억 8,69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5,722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21억 9,591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359억 1,513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129억 5,29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12억 5,99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이 9억 1,44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9억 572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은 37건에 152억 4,135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2건에 65억 5,984만 9,000원, 계속비이월은 33건에 166억 657만 3,000원으로 합계 105건에 384억 777만 2,000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53억 5,430만 9,000원에서 2억 1,726만 6,000원이 증가된 55억 7,157만 4,000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부가 제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럼 심사보고서 채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운영위원장 윤영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억 4,919만 4,000원에서 8,969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5,949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절감분과 중형승합차 구입 건이 감액 편성 요구된 것이므로 예산효율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우리군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1,174억 2,769만 7,000원 보다 20억 5,833만 6,000원이 늘어난 1,194억 8,603만 3,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157억 8,717만 5,000원보다 20억 6,714만원이 증액된 1,178억 5,431만 5,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4,052만 2,000원 보다 880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3,171만 8,000원이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재무과 소관 자산취득비의 의회버스 구입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1억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이 외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분은 제출된 예산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예비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1,821억 4,881만 4,000원 보다 292억 6,741만 8,000원이 늘어난 2,114억 1,623만 2,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162억 5,871만 4,000원보다 120억 5,913만 4,000원 증액된 1,283억 1,784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658억 9,010만원 보다 172억 828만 4,000원이 증액된 830억 9,838만 4,000원이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국ㆍ도비 보조,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추가계상과 경상경비 절감으로 서민생활 안정사업과 소규모 숙원사업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예산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 소관 의회버스 구입 예산과 관련해서 감액사유를 조금 수정했으면 싶습니다. 이유인즉슨,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가 아니라 적법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습니다. 어렵지 않은 여건이라면 편법적으로 의회버스를 취득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문구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자산취득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병원 위원에 대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를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