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기세남 의원 발언

제231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07-08

회의 전체 보기 865턴

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소?읍?면?동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 덧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부족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짚어보시고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7월 16일까지 9일 간에 거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먼저 5일간 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한 후 미진한 부서 및 사업에 대해 보충감사를 1일간 실시하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증인을 대표하여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안계영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8일 강릉시 부시장 안계영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16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이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소관 사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부서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이문철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한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정책과 업무를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도시보건소를 많은 돈을, 한 15억 들여서 했는데 분산했을 때 수치적으로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시내보건소에 많이 오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기존 내곡동에는 보건소 본소의 인원이 많이 분산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들 폐렴구균 접종을 하는 게 엄청난 양이 그 밑에서 오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몰랐다가 이번에 폐렴구균 접종을 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위치도 확실하게 많이 알아서 가을 독감예방 접종도 멀리 방문 안 하고 가까이에서 많은 편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발훈위원

사실 조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소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앞으로 강화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한 30% 정도는 그쪽으로 많이 내려간 것 같은데…….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그 정도 수치는 될 겁니다.

심발훈위원

그래서 적어도 인구비율이나 위치로 보면 50%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강화해 주실 것을, 그리고 580쪽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1일 용역하는 사람들이나 인원을 보건소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무자격자보다는 유자격자들이 집에서 노는 인원이 꽤 있어요. 연세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건소에서 시간을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분야별로,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필요할 때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면 그래도 의학상식이나 간호사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시간을 갖고 데이터베이스 하는데 역점을 장기적으로 갖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589쪽에 보면 재증명 발급현황이 있는데요. 재발급이 660건이 되었어요. 이 재발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 같은 경우 보건소에 와서 하게 되면, 두 달 이내에 오게 되면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진단서 같은 게,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증 같은 거 분실했을 경우에 한달 이내에는 재발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런 부분이 660건이나 돼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건강진단증 같은 게 있고, 건강진단증 같은 경우는 업소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 그런 경우가 있고, 건강진단서는 큰 서식으로 엑스레이 찍고 간염 검사하고 혈액검사하고 다 해서 나가고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보통 위생분야가 많다는 말씀이죠?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의원 단속현황이 나왔는데요. 치과병원 1개소가 단속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단속이 된 건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병원현황에는 치과까지 있고 그 밑에 단속현황은 밑에 건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병원 같은 경우 기계 검사가 기준치에 미달되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의뢰하는데 기준치에 미비한 그런 사항이 나오고, 다음에 병원 처방전 그런 관계,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도 있고 민원에서 얘기 나와서 심사하다 보니까 미비한 그런 거 단속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발훈위원

보통 한번 단속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심할 경우에는 과징금이 있을 수 있고 과태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정조치나 주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약국 같은 경우는 무허가제품 취급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무허가 제품은 없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시설로써 향정의약품이라든가 습관성의약품 같은 거, 관리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현황에 보면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발훈위원

591쪽 위반내용에 보면 무허가약품 등 취급을 한 약국이 한 곳 있는데…….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무허가약품은 연곡에 있던 약국인데 약국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조하지 말아야 될 성기능 관련 약품, 비아그라 이런 걸 해 가지고 판매를 했던 경우입니다. 그거 제조하지 말아야 하는데…….

심발훈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취소가 아닙니까? 이것도 벌금형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약국이 없어졌습니다.

심발훈위원

특수폐기물 관련해서는 이 과에서 하나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의약폐기물을 각 병원마다 하고 보건소에서도 폐기물을 따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소관 과가 어디에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병원 단속을 할 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용 폐기물을, 약뿐만 아니라 실제 담당하는 과가 보건정책과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거해 가는 건 재할용과 관계가 있다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 강릉시에서 병원 지도단속 중에 그런 것들 하나도 점검된 사항이 없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폐기물 분야는 업소에 기본적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지금은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원인은 나와야지 공표가 되겠는데, 현재 병원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분리를 하는데 각 병실마다 일반 의료용품하고 중간중간 섞어서 하는데 분리수거를 완벽하게 2차 또 점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한계에 미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현장에 두 번을 나갔다 왔는데 현장에 나갈 때마다 개인이 분리수거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현장의 상황은 강릉시 쓰레기처리 관급봉투에 차곡차곡 담긴 의료용 폐기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동안 한번도 단속은 안 하셨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사실 폐기물을 중점적으로 해서 점검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 중점적으로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력이 모자라시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저희들도 일반 병원에 진료부분, 규격부분, 다른 부분을 계속 점검하는데 폐기물 부분까지는 자세히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3일째 나올 때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통제가 안 된 채로 그것이 9일째 나왔었어요. 9일째 나오고 난 다음에, 3일 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재활용품장으로 들어가서 그게 또다시 폐기물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도무지 할 수 없는 게 그렇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국뉴스에도 나왔잖아요. 3일 이후 1주일이 더 나왔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병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못 취하셨습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담당계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계장님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영 의약관리담당 이기영입니다. 의료용 폐기물 이것은 의료법에서는 시설기준에 적출물 처리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뢰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이게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보고 또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병원 점검 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적출물도 나왔고요. 다음에 플라스틱 링거 병에서 무슨 약품인지 모르지만 맞는 거 말고 옆에 따로 붙어 있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영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의료폐기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주사기하고 수액세트 이런 것도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요양시설에서 나올 수도 있고…….

김미희위원

지금 나온 거 여러 가지, 재활용품 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답을 보건소에서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재활용과의 저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건소와 상관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료기관 점검 시에 앞으로도 철저히 점검을 하겠고요. 그리고 또 의료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공문을 냈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어디서 취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취하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영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재가환자들에 대해 보건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그 부분도 지도단속 하는 거 있으세요?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영 저희는 없고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병원을 지도단속 하는데 그것이 단순 행정적인 거 제외한 나머지의 지도단속이 어쩌면 뒷정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 의료폐기물이, 정말 본 위원이 가 봤을 때 피 묻은 그런 것들 나왔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관급봉투에 담겨서 나온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건소가 병의원 단속하는데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의 지도단속에는 그것이 반드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의약관

이기영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

소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그 건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수집을 하시고요. 현황파악 좀 하시고, 다음에 강릉시내 대상자가 병원?의원 해서 얼마만큼 되는지 법적인 부분까지 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님! 자원순환과에 그 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자료요청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18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8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실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7월 정례회 때 감사를 하다 보니까 12년도 것과 13년도 어디에다 중점을 둬서 해야 할 것인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서의 단위업무 수를 파악해 보니까 보건정책과에 업무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안이 되는 업무 수가 123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결재하는 게 7건 뿐이 아닙니다. 부시장님이 두 건이고요. 다음에 보건소장이 결재하는 게 26건이고 대부분이 과장님이 해요. 과장님이 51.2%를 전결로 해서 업무를 결정짓더라고요. 그만큼 보건정책과장님이 해야 할 업무가 많은 반면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먼저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부서하고 어떤 관계로 교류를 합니까? 별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부서하고 협의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관광개발공사사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재원은 별개입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협조할 부분이 있는데 국가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광개발공사하고 문화재단이 별도로 사업을 냈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 협의하는, 사전협의사항은 없고 진행 중에는 서로 원만하게 잘 되도록 협의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은 주제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사례가 있는가?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해외팸투어단이나 무슨 연수 가고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기관에 같이 견학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협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관광개발공사가 추진하는 내용하고 궁극적으로 본 부서하고 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야지만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관광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교류를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는 안 했지만 그렇게 협의를 했다면 어떻게 했는지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어서 내륙권에 휴양형 의료관광사업이라는 것을 국토교통부하고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 이렇게 하죠? 우리 강원도…….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의료관광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고 보는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도도 의료관광지원센터라 춘천에 있는 강원도인데 센터에서도 직접수행사업이 아니고 국가공모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이건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혹시 담당께서 자료가 있으면 전해 주세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이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영서권에 관한 사업인데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도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광역권에서…….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광역권에서는 업무를 조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지금 내륙권 휴양형 의료관광사업은 대전, 강원도, 충북의 제천과 충남의 금산, 다음에 세종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 권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충청북도 제천시라는 게 지정되어 있고 충남의 금산시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강원도는 도 단위서 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시 단위에도 하는데 이걸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가 하면 우리가 의료관광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본 부서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나가고, 다음에 관광개발공사에서도 의료관광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나가고 또 민간주도로 의료관광을 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 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상당히 연계사업으로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 사업을 본 부서에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밖에 보여질 수 없는데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무튼 모르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더 파악을 해 보세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파악해서 업무에 첨부할 것이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폐의약품을 우리가 수거일을 지정해서 수거를 하고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 결과가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의약품 수거물량은…….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1년에 한 1,000㎏ 정도…….

혁기

권혁기위원

1,000㎏이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거일을 제외해서 한 달에 두 번 가는 것은 관내 시내 중심으로 5개 동사무소만 저희 보건소 인력이 추적하고 다음에 약국하고 병원 같은 데서는 의약도매상이나 이런 데, 어차피 약국을 드나드니까 그때 폐기기한된 것을 회수해 가지고 보건소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위탁처리해 주는 일실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수요일에 수거하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정되어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시내 5개 동사무소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정되어 있는 동사무소 대상으로…….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양이 1,000㎏가 된다고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거하고 약국하고 전체를, 강릉시 전체 회수량이 천 몇 ㎏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확한 숫자가…….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작년에 폐의약품 회수 처리량이 1,108㎏입니다. 병원 약국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위탁한 업체에다 폐의약품 다 같이 처리하도록 계약을 연초에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계약된 것을 가지고서는 주기적으로 봐서 물량이 되면 회수해 가지고, 제천 쪽으로 가져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각 가정에도 이런 의약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 좀더 적극적으로 수거할 수 없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먼저도 한번 났는데 언론에서도 회수율이 미흡하다해서, 그때 동사무소에서 좀 하자면서, 지금 시의 홍보매체를 통해서는 주로 읍?면?동을 통해서, 집에서 폐기하지 말고 병원약국에, 보건기관에 갖다 회수되도록 협조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느 한 지역을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폐의약품을 약품 회수 때문에 별도 기구나 설치할 수 있는 인력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읍면동 한두 곳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각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들을 수거해 보는 그런 것들을 시범운영을 한번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현재 시범운영을 시내 다섯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새로 시범 운영을, 그게 전체로 하면 저희들이 인력의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는 못하고 운영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순회를 하는 장소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시범하는 데가 어느 어느 동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홍제, 초당, 송정, 강남, 경포동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섯 개 동 같은데요. 그러면 각 동별로 수거량이라든가 실적들이 분석되고 있나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거둬오는데 거둬 와서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다른 데…….

혁기

권혁기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폐의약품을 무단으로 버리지 말고 지정업소에다 위탁해서 지역장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혹시 각 가정에서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이런 것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당초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 위주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소각장이 있으면 어디 위탁을 안 하고 확대를 하면서 소각을 하면 되는데 강릉시만 특별히 소각장이 없어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그런 문제는 다른 시?군하고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 주시고 의약품에 대한 것은 좀더 상세하게 통계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통계를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권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정책과는 보건소 전체 분야 쪽의 정책부분들에 대한 접근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보건행정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세요? 보건사업 전반에 거쳐서 종합계획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보건사업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걸 조정하고 이런 부분을 접근하려고 그러면 우선 제일 선행적으로 해야 할 게 뭐겠어요? 보건소 전반적인 실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해야 할 것인지 아니해야 할 것인지 분석적인 결과가 나오죠? 그런 것들을 전제로 두고 질의를 드릴게요. 의료관광 쪽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매년 지금까지 꽤 많은 예산들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은 보건소에서 위탁받은 지가 얼마 안 되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작년부터 1년…….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의료관광이라는 개념은 의료가 우선이에요, 관광이 우선이에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기본은 의료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료전문분야가 저희들이 미흡하니까 관광을 많이 새로 발굴해서 접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오는 목적은 의료 때문에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치료를 하는데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의료 쪽으로 더 많이 올 있는 그린 환경들을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의료관광의 출발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강릉이 의료관광 쪽에 하고 있는 병원이나 그런 쪽에 뭐가 고민이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하지 않나요? 과장님이 이쪽 분야의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죠? 본 위원이 지금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갖고 감사를 하면서 이런 숫자적으로 잘못 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정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업이 아니고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어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려면 데이터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은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의료관광으로 정책적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의료가 주목적이라면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는데 그 오는 환자들이 뭐를 도와줘야 할 거냐? 이 병원에서 뭐가 필요한건가?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 해서 의견수렴 하는데도 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의료포럼에 동참하면서 1년 동안 지켜볼 때 ‘이거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공무원들은 이 정책을 만들었으면 거기 전문집단이나 전문 쪽에 일하는 그런 부분을 도와줘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지, 전문가가 주가 아닌가 보조자가 주 역할을 하려고 간섭하려고 하고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 정책은 실패에요. 그러니까 현재 강릉에, 최근에 온 외국사람 있죠? 쇼트트랙 전지훈련 해서 러시아와 학생들이 지난주에 와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러시아사람들이 여기 왔는데 보건소에서 고민한 게 뭐 있었어요? 이 학생들이 여기에 왔는데 뭘 지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가 주목적이지만 이왕 강릉에 러시아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 더 먼저 아느냐 하면 이 분야 쪽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병원에서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어린이 네 명을 ‘아,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간염에 대한 노출에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홍보를 해서 간염프로그램을 도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네 사람이 오게 되면 가족들이 같이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비스를 잘 해 주면 가서 구전으로 돌아요. 그 구전효과가 사실은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고민을 우리 강릉시가, 본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번 알아봤어요. 다른 지역에서, 무슨 대학교에서 의료관광으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행정이 쫓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병원도 커가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따로 놀아요. 이게 제일 큰 문제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는데 이글 극대화시키고 발전시키려면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만들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만들었잖아요. 지난번 시연해 보였죠? 이거 지난번 한번 파워포인트로 해서 여기 관련되어 있는 사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시연회 첫 번째 착수보고회처럼…….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한번 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대략 보여줬잖아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거기서 후문으로 들려지는 얘기는 뭐냐? “저 홈페이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었는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의료관광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묻다 보면 “여기가 좀 막혀 있습니다, 여기를 뚫어줘야 합니다.” “얘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그러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지 감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왕에 의료관광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성공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어떻게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느냐가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시해 버리면 무조건 실패에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게 경제고 경영이에요. 8월에 러시아 연해주에 또 방문하는 팀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금주에 ITF라고 450명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해 가지고 450명 정도 올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벌써 병원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온다! 왜 오느냐? 다른 단체에 무슨 일로 온다! 그러면 병원에서 그 사람들에게 홍보를 나가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에 오면 한번 이런 건강검진을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거기서 몇 사람이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병원에서 온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왕 다른 관광객이 오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관광버스가 오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오죽헌이고 이런 것들을 왜 못 도와줘요? 그래서 그걸 끼워줘 가지고 그 병원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기 치료받으러 가봤는데 이런 것들 패키지로 해서 도와주고 너무 고맙더라!” 그래서 그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따져서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쳐 가지고, 얘기를 해 봐야 반응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걸 잔소리고 감사하는 형태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게 도대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상품 만들고 있죠? 의료관광 쪽이 아니더라도 문화재단에 상품이라는 것들이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끼워줘 가지고, 엉뚱한 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겪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분야 쪽의 정책이니까……. 의료관광협의회가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몇 명입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금년에 18명으로 확대해서 구성…….

세남

기세남위원

지난번에 8명인데 18명으로 늘렸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의료관광 관련해서 주요정책이나 결정사항이 있을 적에 같이 토의하면서 전문의견을 수렴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나 의료관광 발전계획 용역 수립이나 이럴 때 이분들을 다 참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참석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수당은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여기 의료관광하고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전문성이 있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전문성이 있는 분야만 선정해서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몇 번 협의회를 했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금년에 공식적으로 전체 협의 운영한 것은 두 번째 하고 다음 소파트로 의견을 듣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남

기세남위원

회의하면서 회의록 갖고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회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거 하나 제시해 주세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다음에 녹색건강인재양성 해 가지고 두 개 대학에서 3년간 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10년, 11년 자본적보조란 말이에요. 결산보고 받았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 내용을 결산보고 받으면서 한 학교에 5,000만원씩 줬는데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정산하면서 내용을, 중간에 사업 진행할 때도 방향이 틀어질까봐 같이 점검하고 있고 사업 끝나고 완료되는 일반보조금 성격이니까 자세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보실 때 여기서 봐서 이거는 의료관광으로 가는데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일부 보조금인데 학교에 간접비 부분 이런, 다음 일반사무실 관리비 부분에서 나가는 거는 통제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지침하고 저희들 보조금 주는 지침하고 딱 맞지 않아서…….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재양성정책이라면, 간섭하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본적 보조로 돈을 줬으면 평가를 할 때 결과물이 나와 줘야 한단 말이에요. 돈만 집행하고 영수증처리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한번 체크하라는 거죠. “당신들 돈 이렇게 줬는데 뭐하는 거냐,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안주겠다!” 마지막에 마음 놓고 해라 그 대신 결과물만 보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어줘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3년치 결산보고를 제출해 주세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책자화 되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책자화 되어 있으면 영수증처리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산학협력단에서 책임지고 같이 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회계처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첫 출발서부터 마지막 종결되는 내용들 전반적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돈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녹아져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분석하라는 거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적을 합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공중보건의들이 몇 분이죠? 외과가 10명, 한의사가 몇 명이에요? 치과 두 명 이렇게 있죠? 이건 행정 쪽의 파트가 아닌가?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저희 과 소관 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면 공중보건의가 없어요. 어디가 갔느냐 물어보면 2층에 올라가 있대요. 거기는 숙소에요. 앞으로 일과 중에 숙소에 올라가면 안 돼요, 아시죠? 1층은 보건진료실인데, 업무시간인데 왜 2층 숙소로 가 있느냔 말이에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도록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소장님!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다른 사람 군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본인들 특수한 그런 걸 갖고 와서 하는데 사무실에서 근무를 해야지요. 그리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 농번기 때는 환자가 별로 안 와요. 그러면 농한기 때 많이 오는데 그러면 농번기 때 만날 놀 것이냐? 그러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익근무 의사들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저녁시간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보나 기술 이런 것들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내과가 한 70%고 한방이 30%밖에 안 된 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인력들의 근무나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정책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활용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보건지소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볼까요? 한방허브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독거노인들하고 장애인들 있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거 150회 방문을 했는데 허브 프로그램은 장애인들하고 1:1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한 게 있나요? 총 몇 명인데 이 사람들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하고 그 결과물이 어떻게 있다, 환자의 호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개별로 자료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리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분석을 해서 ‘아, 효과가 정말 효과가 많이 있구나!’ 이러면 이 분야 쪽에 정책을 더 키우고 넓혀가라는 거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의약품 중에서 최고로 최다 많이 사용한 품목 구입현황이 열 가지 품목이 있어요. 헤모포스라는 것은 임산부들에게 주는 영양제죠?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임산부들에게 영양제를 주는데 이건 치료제가 아니고 영양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5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많이 주는 부분들은 치료의 개념이 아니고 영양제라는 개념인데 끼워 넣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의료 환자들의 방문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1년에 1만7,328명이 방문을 했고 다음에 보건지소는 그보다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왔다 간 데이터를 보면 고혈압 환자가 제일 많잖아요. 50%가 고혈압 환자에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 보면 도심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농촌 고혈압 환자들이 적어요.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전체 진료하는 중에서 50%가 고혈압환자인데 그러면 고혈압에 관계되는 약품들이 많이 나가요. 노바스크 이런 약품들이 더 많이 여기에 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영양제, 철분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약품 구입현황은 보건소 전체 저희들이 회계관리를 하니까 구입하고, 건강증진과 이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료 이런 부분은 보건정책과에서 치료하는 부분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 부분은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모르지만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를 놓고 짧은 지식을 갖고 비교해 볼 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1만7,000명이나 보건소에 왔다 갔는데 면 지역은, 성산은 4,900명이 왔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은 4,900만원하고 7,60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진료하고 약품을 제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제일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적어만 놓지 말고 한번 평가를 해 보다 보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진행을 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각별하게 해서 강릉 보건소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곳들을 적새적소에 그런 것들을 더 키워가는 구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것을 각 지소에서 약품구입 신청서 이런 것들을 주지만, 이런 것들 취합해서 여기에 기록해서 의회에 주지만 말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분석을 해서, 본 위원이 처음 왔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약품구입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따져볼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병원, 의원 이런 데 가 보면 주사한방 맞았는데 비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 그게 잘 모르니까, 그래도 위원이 가서 봤는데 비용이 과다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의료주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잘 아는 병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 드려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더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모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스타크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반 서민들이 집중으로 많이 가는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는 스타크 체크를 해서 보험료나, 정말 어르신들, 아픈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신경계통에서 많이 가는 그런 병원들을 체크를 하고 해서 그게 어려운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냥 의례적이고 단속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적인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속을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국 단속하고 병?의원 이런 데 단속하는 것은 어떤 계획을 갖고 단속을 합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연초에 자체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기도 하고 시?군 간에 도 단위에서 교체단속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기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촬영을 했잖아요. 거의 4억을 들여서 지난해 3월에 장비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주입한 데이터를 보니까 장비구입하기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진료한 이것을 보니까 건강진단, 보건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건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엑스레이 찍어야 하는 건가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일반병원에 가면 비싸니까 찍는가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 있는 엑스레이기계하고 지금하고는 선명도라든가 이런 게 확실히 좋아진 거예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선명도도 좋아지고 판독이 어려운 부분은 무료로 중앙단위에서 전송자료를 줘서 바로 결과를 받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소비자로서는 빨리 하고 편리한 점에서 어차피 개선해야 될…….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감사는 막 체크하고 그런 감사개념이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고 고민을 해서 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성 감사였어요. 소장님아시겠습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소장님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전임자들보다는 뭔가 좀더 변화가 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보건소에 가보면 업무량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하고 계시지만 좀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이니까 참고로 정책과에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통계자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연말 기준해 가지고 뽑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떤 자료는 2010년 11년, 12년 다 만들어놓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요구할 때 그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과거 자료 보고 그대로 하신 모양인데, 여기서 변동을 안 줬으니까, 그렇죠? 의회사무국에서 가는 자료 자체가 과거 자료 그대로 갔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 보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하는 거, 아마 12월 말로 자료 다 나와 있기는 하겠죠? 어떤 자료든 간에…….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앞으로 그런 걸 착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연관해 가지고 586쪽하고 587쪽을 한번 봅시다. 진료수입하고 진료현황을 보는데 과거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여기 일반환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구정하고 옥계, 구정에는 연인원이 228명, 실인원이 228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수치로 해서 나온 건가요?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587쪽에 보면 보건지소 구정에 나와 있어요.

선근

최선근위원

진단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통계수치가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왜 그러냐면 인원하고 금액 대비가 이상한 것 같아 가지고, 옥계 같은 경우는 인원이 7명인데 금액은 220만원이나 되고, 그렇죠? 반대로 구정은 1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인원이 228명이나 되고, 이 부분은 통계를 잘못 뽑은 것 같아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588쪽 보면 상병별 수진자 현황이 나오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 자체가 본 위원이 한번 연구했던 부분인데, 계속 자료 수록이 되는데 상위로 해 가지고 환자 수 많은 것으로 뽑은 거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환자 숫자 보다 많은 유형별로 뽑고 나머지는 기타로 넣고 이런…….

선근

최선근위원

아니, 최초에 본 위원이 요구할 때는 환자 수가 많은 질병별로 해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있으면 변화를 줘야 하는데 계속 질병만 뽑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 드릴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고혈압이고 다음에 감기, 당뇨, 고지혈증 이 순서는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순서는 맞습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혹시 동안에 변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고혈압환자가 50%까지 안 되는데 한 46~47%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예방 쪽에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게 만성질환관리라 해서 만성질환 중에서도 심뇌혈관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강릉시 사망률도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소에서는 월 2회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내소해서 체크하시고 관리를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주문진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주문진 지역을 1회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연곡까지 포함해 가지고 월1회씩, 연곡 1회 주문진 1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강교실행사가 많은데 대부분이 특별한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하고 관절염을 위해서 하고 또 젊으신 임산부들은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고, 뒤에 숫자가 나와 있지만 전반적으로 건강교실 운영하는 게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이 강릉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소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 고마운데요. 이 표에서 나오듯이 고혈압 환자는 40대부터 아마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 연령대는 고혈압 환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 학교급식부터 음식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보건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 부분을 강화하셔서, 교육청하고 관계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냥 우리 보건소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니까, 요식업 쪽이나 아니면 학교 급식 담당하는 분들 또 교육청 연계해 가지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보니까 심각할 정도인데요. 잘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관광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의료가 먼저냐 관광이 먼저냐? 참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의료가 먼저라 할 것이고 관광부서에서는 관광이 먼저라 할 것이고, 사실 환자로 오시는 분들은 의료가 목적이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관광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해외를 보면 다들 그런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자가 관광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오는 가족들이 관광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강릉시 실정에 그게 안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현재 강릉시내 환자 오는 것을 보면, 통계가 나왔듯이 환자 숫자만 나오지 따라오는 가족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와서 의료혜택을, 선진혜택만 보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와서 할 거냐 그 부분도 명확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요양기관에서는 환자 오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렇죠? 환자 숫자만 신경 쓰지 나머지 부분은 아마 신경을 안 쓸 것입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시 관내에 의료관광 오시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치료를 목적으로 오시기보다는 건강검진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병원하고 강릉치대병원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주로 건강하신 분들이 오셔서 건강검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술하거나 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쪽에서 성형수술로 많이 오는 곳은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 쪽으로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따라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좀 그렇습니다만 이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체적인 틀을, 당초에 목적했던 부분보다는 약간 바꿔야겠네요?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얘기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강릉 의료의술이 대단히 앞서 가서 찾아온다면 모르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다른 간접적인 요인에 의해서 강릉을 찾아오는데 그런 간접적인 요인을 자꾸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은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의료관광을 의료가 우선이냐, 관광이 우선이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못 하는 게 맞습니다. 의료관광이라면 의료 플러스 관광이 함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하나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먼저다 나중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봐야지만 똑바른 의료관광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의료하는 거냐, 관광이냐 별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세요. 그래야지만 해법이 나옵니다. 그렇게 확실한, 이 사업에 대한 정책성을 확립해 주시고 또 대상도 확실히 정해야 하는 거예요. 의료선진국에서 오지 않잖아요. 의료후진국의 상위 몇 %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데 의료관광을 하러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지금 대상국의 상위 5%, 10% 이게 우리 의료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 홍보자료를 줬다고 하는데 나는 왜 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실한 의료관광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지만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와 혼동을 하면 올바른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본 부서에서는 그런 것부터 확실하게 확립을 해 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용역하잖아요. 이 용역보고서가 10월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용역보고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2014년도에 의료관광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확립해 나가고 세워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만 용역보고가 나오자마자 차기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혼동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방향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강릉의료관광지원센터, 그것도 보건소 소관이죠?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예, 산하단체라고는 할 수 없고 보조 주고 같이 일정 파트를 분담해서 의료관광사업을 하는…….

김미희위원

그러면 의료관광계하고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최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같이 정책을 이루어나가는 거 있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금 인재양성사업 하는 쪽에서 같이 병행해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지원센터에서는 인재양성에 관한, 녹색인재양성 그 프로그램인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녹색인재양성이 아니고 별도로 강릉의료인, 녹색인재양성은 대학에 줬던 사업으로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나고 대학사업은 종료가 되었고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게 산하센터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파악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조 청구 들어오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관리를 같이 …….

김미희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 12월까지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요. 올해 1월부터 지금 6월까지의 행정사무감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반쪽짜리 감사인데 그동안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지금 자료 나오지는 않고 계속…….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강릉의료관광지원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2011년도부터 운영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생긴 이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아닙니까? 보조금이 얼마가 되었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이문철보건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아까 만성질환에 대해서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중점적으로 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 치매노인을 돕는 성년후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지분야 쪽으로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그 문제는 있다가 건강증진과 할 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이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주하여 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

598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심발훈위원

6,394개가 되는데요. 직원들께서 다 관리할 수는 없고 대부분 협회에 위임사항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 협회가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시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무원 선에서, 관리하는 계획적으로 전체 각 분야마다 협회마다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관리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하반기 감사 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올립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터미널에 CCTV를 고정형하고 설치를 했는데 전년도에 운영을 했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심발훈위원

많이 나아졌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CCTV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설치만 하는 게 아니고 사전부터 경포지역 업소들을 지도점검을 해서 설득을 전대업소를 많이 없앴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보통 전대업소가 6~8개 업소가 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두 개 업소만 전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대를 줄이다 보니까 나오는 호객 분들이 많이 줄었고 단속도 많이 되는 바람에, 실적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근절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다시 한번 경찰하고 합동으로 강력하게 해 보려고 합니다.

심발훈위원

그리고 하시면서 택시종사자들, 그 부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가지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고 그 분들이 호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원을 해서 택시를 탄다거나 해서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런 건…….

심발훈위원

어려운 문제에요. 사실 어렵지만 또 쉬운 문제에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업소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처분규정이 있어서 단속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하는데 숙박업소에서 행해지는 호객행위는 공중위생법관리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기관의 협조를 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게 범위성 행위지 굳이 왜 위생분야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HACCP업체 같은 경우는 17개 업체에 2012년도, 사실 HACCP업체 지정을 하면 위생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그 제도 안에서 인증을 하는 업체인데,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증하는데 마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전한 업체라는 것을 교육청 부분이나, 급식단체 같은 경우는 교육청 부분에 납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HACCP업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배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식중독예방 홍보물 배부를 204개 업소에서 2종을 만들었는데 몇 부 정도 했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어떤 부분을…….

심발훈위원

지적사항 200쪽이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식중독예방 홍보물 2종 말입니까? 이것은 한 3만부 넘게 해서, 홍보물은 2종이라고 하는데 홍보물은 전년도 쓰다 남은 것 계속 쓰고 올해 다시 만들어 쓰기 때문에, 배부한 것은 한 3만9,000부 넘게…….

심발훈위원

2010도에는 경상보조로 손 씻기 시설을 지원했었고, 2012년도는 안 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심발훈위원

11년도도 안 했고, 그렇죠? 앞으로 연구 좀 하실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몇 번 말씀을 했지만 적어도 한 집에 300에서 500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이 전혀 반영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심발훈위원

대기업에서는 확대하는 입장인데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러는데 동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 본 과에서 동계팀들하고 같이 동계예산을 갖고 연구를…….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쪽을 건드려서 뽑아내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위원

단체급식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대학교이고 그다음 초등학교, 그렇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심발훈위원

그러면 급식학교 같은 경우는 영양사 배치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보통 300에 1인 정도 영양사가 배치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한 명씩 있습니다. 한 3개소는 지금 학생, 급식인원이 적어도 한 명이 두 군데를 관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학교당 1명씩 다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1,500명이나 500명이나…….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아니, 학교에는 한 학교에 한 명이고, 지금 초?중?고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급식소가 된 게 51개입니다. 51개소 중에 3개소만, 성산초등학교, 사천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만 공동관리 하고 나머지는 학교마다 한 명씩 있으니까 영양사는…….

심발훈위원

영양사는 한 분이라는 거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심발훈위원

인원이 비례해서 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한 학교에 한 명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식품위생업소 단속실적 있잖아요, 행정처분현황…….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심발훈위원

과징금현황하고 과태료현황 이걸 구체적으로 한 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위원

경포는 전년도에 많이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 보건소에서 많이 애쓰셨는데 올해도 변화 없이 집중적으로…….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벌써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점검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위원

사전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하고 나서는 그냥 진행하고 50일간 싸우고, 또 벌금 물고 말겠다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결재 받으러 시장실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내용을 갖고 갔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보통 시장님 결재는 연초에 업무 총괄 계획할 때 하고, 결재는 없고 보고만 하고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재 받으러 간 것은 없고 업무계획 때문에 보고하러 들어간 적은 있다 이 얘기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생과에서는 시장결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전결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과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내용이 최고 많아요. 전체 48개 기안이 되는 사업 중에 30건을 과장님이 결재합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전부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62.5%에요. 그러니까 그 부서의 사업주체는 과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지자체 관광수용태세 경쟁력 개선 컨설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숙박서비스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 음식서비스 종사원의 서비스 수준, 전국 10개, 강릉, 부천, 용인, 양산, 울진군, 고흥군, 광양시, 해남군, 서천군, 금산군 전국10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강릉시는 하위 30%입니다. 또한 특산음식 인지도, 다음에 특산음식 가격 대비 만족도 하위 30%에 들어갑니다. 다음에 숙박시설 이용 편의성과 숙박시설의 수준, 평균치 이하입니다. 그러면 관광 이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가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이 하위 3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숙박과 음식은 본 부서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위 30%요, 평균치 이하라는 결론이거든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현장감이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수행한다면 이렇게 하위 30%를 헤매는 그런 경쟁력이 아니죠. 이 자료를 봤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못 봤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자료가 관광과에 있을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관광과도 참 답답하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로 피서철 이런 시즌을 대비한 계획을 세워나간다면 분명히 관광부서에서 본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할 텐데 이런 결과를 얘기를 안 해 준다면, 서로 부처 간에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본 부서가 아니라 자료를 갖고 있는 부서를 보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결과를 만약에 먼저 보셨다면, 아마 여기에 걸맞는 결과를 참고로 해서 금년도 사업을 세우고 진행해 나갔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2년도에 조사한 결과에요. 2012년 1년 내내 11개월 동안 한국관광공사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 문제는 조사항목이 어떤지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비스 만족도를 위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하루아침에 효과는 나지 않겠지만 조금씩 종용하면서 종업원들 업주들, 영업주들 의식개선 같은 것을 새로 내서 좋은 서비스를,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보면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이 전국 평균치가 10점 만점에 6.84에요. 우리 강릉이 6.04입니다. 이 6.04가 하위 30%에 포함되는 수치거든요. 그러면 음식점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본 부서에서 안 합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게 뭔가는 지금까지 해 온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면 열심히 애는 썼지만 결과가 좋지 않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다음에 특산음식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전국 평균 6.77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98입니다. 하위 30% 중에서도 바닥이에요. 이런 결과치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행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더 공격적으로 적극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 결과치를 보면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수치가 엉터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2012월 12월까지 12개월 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신뢰하고 여기에 대응해 나가는 그런 사업계획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게 다 개선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18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게 시간이 없는 거죠. 지금부터 죽어라 준비를 해 나가고 개선해 나간다 해도 그때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부서 담당자로서 사업계획들을 세워나가는데 특별히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아까 말씀대로 한번 찾아 봐야지,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다음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실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작년부터 처음 시작해서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서비스가,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본 위원에게 이게 집행부에 관계가 있어 저희에게 자료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찾아서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니만큼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주문 드립니다. 다음에 HACCP지정물 취소한 곳이 한 군데 있네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사업이 부도가 나서 영업을 안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영업을 하다가 없어졌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HACCP 지정을 하자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텐데 요건 몇 가지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요건을 갖춰야 HACCP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우선 외부환경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으면 공장 외부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들어가면 종업원들이 들어갈 때 소독할 수 있는 체계가 다 되어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하고 제품하고 구분해서 쌓는 창고가 별도로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이런 라인에서 선별작업부터 시작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예, 됐습니다.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아까 말씀대로 주변환경에 외부의 오염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제거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강릉시가 연탄공장설립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알고 계시죠? 다 공개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HACCP공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거기는 제가…….

혁기

권혁기위원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시나본데, 하여튼 HACCP 지정을 받은 식품공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연탄공장이 들어오면 HACCP 지정을 취소할 요건이 되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당장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지금도 거기 오염여부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으로 식품공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추후에 봐야지 지금 여건을 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료라는, 공장에 얼마만큼 분진이 생겨서 공장에 실추될지 그런 것도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추가적으로 방지시설을 한다거나 이런 추가시설이 있어야겠지요.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어서 HACCP사업체와 연탄공장이 함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본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줘야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HACCP을 지정했다고 해서 업주가 계속 HACCP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청도 같이 합동해서 1년에 한 번씩 가서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있으면…….

혁기

권혁기위원

지정에, 외부 주변환경이 요건이 된다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항상 바뀔 수 있잖아요. 꼭 거기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환경이 계속 바뀌어질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점검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HACCP 적용 업체 지정에 대한 지도점검을 2012년도에 몇 번을 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두 번 했습니다. 전부 모아서 교육도 두 번 시키고, 식약청에서 서울센터에서 와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보고 그랬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추가로, 만약에 외부환경에 따라서 매년 평가하는 것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외부환경에 의해서는 HACCP업체로 계속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연탄공장이 생겨서 비산먼지로 인해서 HACCP이 취소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HACCP업체에서 그 원인이 만약에 옆에 있는 연탄공장 때문이라는 의견이 나와서 행정소송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도 역시 소송거리가 되겠네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건 너무 먼저 나가시는 얘기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미희위원

그게 바로 강릉시가 지금까지 어떤 면허를 내주거나 아니면 HACCP업체로 지정을 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앞뒤 주변상황이 검토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있어오기 때문에, 만에 하나 충분히 그런 요건이 저희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각오로 그 문제를 처리할지는 두고 봐야 알긴 알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각오를 하셔야 할 것이라 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여쭈어볼게요.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를 제작해서 충분히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 이후에 음식물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음식물쓰레기 줄인 양을 파악한 것은 없고요.

김미희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몇 ㎏가 줄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과연 음식물용기를 제작해서 내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그것도 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파악을 해 보셨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양을 갖고 파악해 본 것은 없고요.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실제 그런 데만 준비만 됐다면 충분히 활용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걸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이게 3월에 했으니까 한 3개월 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음식점에다가라도 여론조사를, 여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아보는 역할을 해 보셨냐고요. 용기가 부족하다는 집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얼마나 음식물쓰레기가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져가시는 업소 주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양으로는 부족하니까 좀더 만들어달라는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남은 음식물을 싸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어떤 면인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또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처음에 남은 음식물 싸주는 용기를 만들 당초에 의미는 뭐였냐면 강릉시가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곳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인 점검을, 하나의 정책을 폄으로 인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이 부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용기 모자라서 더 제작해 주고 이런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게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일이 맞고요.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지만 효과 대비를 얻기 위해서 내년쯤에 다시 한번, 올해 하반기라든지…….

김미희위원

점검을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세팅지나 종이숟가락받침대도 꽤 많이 제작해서 갔는데요. 제가 나가서 보면 이건 새롭게 제작된 테이블 세팅지고 종이숟가락받침대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 문구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메뉴판 안 들여다보고, 벽에 붙어 있는 음식가격표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숟가락 받치는 그것은 우리가 자주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거기에다 남은 음식 싸준다 문구 넣으세요. 그거 왜 안 집어넣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스티커에다 해서 어디에다 붙이겠다 하지 마시고, 세팅하는 메뉴판에 그게 붙어있으면 자연스럽고 손님이 싸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그것도…….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당장 다시 제작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음식점에서 친절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런 게 각 음식점에 나가서도 단속을 하게 되고 저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점에 나가는 사람이 단속만 하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들, 음식 싸가는 사람이 많은지 뭐가 부족한지 혹시 뭐 제한받을 것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총제적인 것을 갖고, 지도하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오는 거, 그것도 직접 현장에 나가는 담당자들이, 보건소에 정식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보면 친절마인드 교육도 나가고 많이 있네요, 그렇죠? 친절업소에 교육도 나가도 외국어도 가르치러 가고 많은데 그런 것까지도 총체적으로 해 낼 수 있도록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 주신다면 분명히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몇 가지를 체크해서 자동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현장 조사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음식문화 개선되는 것은 참 많은 것 같아요. 용기 찾는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런 일반식당보다는 뷔페 음식점하고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음식 싸 주는 거, 그거 싸지 않잖아요. 나가서 혹시 변질이 되거나, 또 여름철에는 위생 그런 관계로 해서 음식이 나가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과정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하거든요. 일반음식점에서 용기에 싸가는 데에서는 본인이 절약하고 음식을 아껴 끝까지 먹는다는 차원은 되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운동에서는 정말 피로연자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적당량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수저받침대라든가 이런 게 참 많이 개선되었는데 식당 메뉴판에 그것도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100g 단위로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도단속 하는 과정에서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음식가격표시제가 작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식육하는 업소들은, 옛날에는 각 식당마다 200g 얼마, 300g 다 달랐기 때문에 손님들이 어느 게 비싼지 어느 집이 싼지를 모르니까 제도적으로 100g 단위로 고치게끔 만들었습니다. 모든 식육류 판매하는 업소는 100g 단위로 표시해 놓고 200g 팔면 200g 얼마 할 수 있도록 지도 다 되어 있고요.

옥선

김옥선위원

그게 지도가 된다는 게 느껴진 게 옆에다 표시를 하는데 그 표시가 균형이 안 맞고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점차적으로 바꿔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다음에 자체적으로 급박한 사람들 해서 고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모든 업소를 우리들이 돈 들여서 해 주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메뉴 바뀔 때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606쪽에 보면 각급 학교 급식현황에서 영양사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영양사 배치가 된 게 있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우리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추가된 학교가 있나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어차피 아까 말씀대로 학교는 학교마다 한 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는 있을 수 있어도 명수는 학교가 더 생기지 않는 한 그 인원은 똑같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학교가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초등학교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가, 그렇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주문진에 정보공업고등학교가 하나 늘어났고요.

옥선

김옥선위원

송양초등학교도 다시 영양사 배치가 된 것 같은데…….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자료에 송양초등학교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33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이게 추가가 된 것 같다고요. 전에 없었는데, 언제쯤 배치가 되고 기간 그런 게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599쪽 식품안전관리강화에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사업양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점검 이런 업소가, 주문이 자꾸 늘어납니다. 전에는 위생과에 공무원만 갖고 하다 보니까 점검숫자가 많이 적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명예감시원이라 해서 감시원도 많이 활용하고 해서 점검업소가 많이 늘어납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사업양이 엄청 늘어나서 이게 감당이 되는가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름이다 보니까 식중독 예방을 많이 지도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장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여름철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4월부터 식중독 문자지수라 해서 1,030개소에다 매일 아침에 오늘의 식중독 주시를 문자로 보내주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뷔페음식점, 횟집단지, 여름 같은 경우는 횟집이 문제기 때문에 수족관 검사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나가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여름에는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결산 다 해서 출납폐쇄한 다음 그 기준일로 해서 8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 절차를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연말 되면 연말 40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식품진흥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서 정책과를 통해서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요. 그러고 나서 1년 집행을 하고 끝나면 회계 끝나면 회계연도 80일까지 정책과를 통해서 의회에다 예산보고를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절차로 되어 있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맞는데 1년의 절차, 일정들을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일자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회기 게시일 4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40일 전까지 의회에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결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절차상 해 보면, 금년에도 과장님 봅시다.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강릉시 회계결산심사를 했어요. 의회에서 한 게 아니라 결산심사위원들이, 그렇죠?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서는 의결을 못하고 있어요. 80일 훨씬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예결위원회 통과했고 본회의 아직 의결 못 했어요, 그렇죠? 아직 의결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를 정비해야지요.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다른 부서와 다른 조례하고 검토해서 같이 맞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니까 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갖고 여기에 갖다 막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안 맞거든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맞아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까지는 맞는데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 의결받기에는 일정상 물리적으로 힘들다 이것입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전체 검토를 해 보시고 맞게끔 조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최정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건강관리담당님이 대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담당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담당 조순현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공석으로 인해 제가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당면한 시정현황을 살피고 챙기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건강취약계층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건강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혹시 주무관리담당의 소관 사무가 아니면 배석한 담당님들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받도록 하시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들 많이 쓰시고 노고가 많으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정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생활환경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문화가 가장 대표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토피성 질환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니까 그 분야에 아직 특별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할 것이고 조례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예산도 확보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저희가 작년까지 세부적으로 건강실천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통합사업으로 되어서 전체사업을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17개 사업인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사업을 하라고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아토피질환에 대한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업은 빠져 있습니다. 아토피성 질환에 대해서는 사업방향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다른 사업하느라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요. 성인들 부분에 있어서는 고혈압, 당뇨가 심뇌혈관 질환 쪽으로 해서 대표적이 될 것이고 또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강원도가 전국 자살률 1위죠? 강릉도 거기에 못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면 아동들 부분에 있어서는 비만하고 아토피성 질환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것도 하시는 게 있겠지만 비중을 봐서 빨리 정리를 해서 이쪽에 더 치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장님 의견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저도 담당이 얘기했다시피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가 당초에 건강증진과가 신설될 때 인력이 2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원이 23명, 계속 어떻게 된 게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꼭 하라는 필수사업을 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필수사업에는 인력을 투자해야 되는 게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 자체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결정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인력문제, 사업비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자꾸 지금 끊으라하는 추세인데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끊기가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고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실 요즘 모유수유보다는 전체적인 공해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우유도 예전보다는 모유수유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우유도 많이 마시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아토피가 심각한 것을 저도 주변에서, 사실 강릉만 해도 공기 자체가 좋아서 서울이나 대도시보다는 그래도 덜 심각한 편이지만 개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정의 큰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인력하고 예산확보는 소장님이 해결해야 몫이잖아요, 그렇죠? 늘 얘기를 하잖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데 바빠서 못한다고, 바쁘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안 되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문제해결을 해 주셔야지요. 그게 소장님 임무이고 담당들 역할이고 또 해야 할 일이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조례를 만들어보시든가,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따라줘야 할테니까,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방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쩌면 자살 예방하는 그런 쪽도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고 어떤 건전한, 사회적인 건강문제 그런 것을 갖다 커버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주 타깃으로 잡는 연령이면 성인만인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아닙니다. 성인하고 아동하고 다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원도에서도, 특히 우리 강릉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상당히 심각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한 업무파악은 아니지만 주로 성인대상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그런 문제들이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아주 수박겉핥기 식이나 형식적인, 실적 채우기나 이런 쪽의 조사나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심각성을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신보건센터에서 기존에 하는 일들도 있지만, 어쩌면 해마다 주 타깃으로 하는 대상을 조금씩 변화를 줘보면서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문제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도 찾아봐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은 혹시 어떠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정신보건센터에 22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아동이 52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수용에 관계된 센터인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아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건 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 관해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에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문제가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2011년부터 강릉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전체적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 2차 학교 자체에서 스크리닝을 합니다. 그렇게 스크리닝을 해서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다, 상담이 필요하다고 예견될 때는 설문조사에 근거해 가지고 정신보건센터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강관리계장이 41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강릉시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2차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연계를 하면 이쪽에서 그 사람들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어떤 분들이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에는 현재 8명의 직원들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사업과 관계되는 사회복지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심리상담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원주나 춘천시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릉시가 정작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실제 그런 상담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은 얘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어쩌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시작이잖아요. 아동과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춘천이나 원주 이런 데 타 시에, 우리와 유사한 그런 시의 예를 한번 잘 조사를 해 가면서 우리 시에서도 어떤 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잘 하고 계시지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작내년에 저희가 자살실태조사를 한 600여명 정도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갖고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사람들이라든가 앞으로 거기에 자살 실태 조사한 것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그런 쪽에 좀더 자문을 구해서 건강증진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도 자료를 나름대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시설 확충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들은 위탁을 준건가요? 참 좋은 집…….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위탁 준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건 해마다 위탁 주고 난 다음에 나아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기 때문에…….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집은 현재 위치가 동인병원 응급실 아래쪽 해바라기 아동센터 2층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 2005년도에 정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건물 자체를 정부에서 지어줬습니다. 현재 네 명이 종사하고 있고, 여기는 어떤 시설이냐면 사실 정신질환도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치료가 되어서 바로 집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집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퇴원을 했을 때 바로 집에 가게 하지 않고 참 좋은 집이라는 시설에 입소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고, 그쪽에는 주로 문제가 뭐냐면 남자들을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좀더 공부를 하는 쪽으로 하고요. 정신보건센터, 알콜센터, 사회복귀시설, 이쪽에 경상보조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통계수치가 10월말 기준인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12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똑같은 타이틀로 내용이 있는데 전년도는 10월말 통계이고 이번에 제출한 것은 12월말 기준이겠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가운데에서 치매관리부분, 환자관리 및 용품지원 이게 2개월 사이에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2012년도 10월말 현재 5,070명이던 것이 2012년 12월말 현재 보면 7,376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나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주요사업추진현황에 나온 것을 보면 치매관리,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약재비는 592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은 별도로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가운데에서 제일 위에 부분이요. 치매관리하고 환자관리 및 용품지원 이런 제목으로 5,070명 대 7,376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10월과 12월 기준이라면 2개월 사이인데 이렇게 큰 숫자적 차이가 날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치매관리에서 환자관리 및 용품지원에서는 저희가 용품을 지원해 준 사람도 있고요. 다음에 보건소에서 치매스크리닝을 합니다. 환자, 오는 사람들하고 치매스크리닝을 하는 사람하고 치매용품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하고 모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다면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용품이라고 그러면 기저귀라든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그런 용품도 다 지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월서부터 10월말까지가 5,070명이었는데 2개월 만에 2,300여명이 더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을 숫자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치매 전체적으로 검사한 인원을 실인원으로 따져서 넣었는데 그 검사한 인원이 1차 검사하고 2차 검사하고 3차 검사하고 이런 과정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원을 전체적으로 누계를 잡을 수 있고 다음에 건강관리담당이 얘기했듯 용품 지원한 것까지, 그러니까 환자를 우리가 1차 검사한 인원만 넣은 것하고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팔찌라든가 한 사람당 약재비를 매월 한달분씩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에 등록되었을 경우 약재비를 열두 달 지원하니까 그런 인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약재비는 2012년 10월 현재로 566명이었던 것이 12월 현재는 592명, 얼마 차이 안 나요. 이것은 2개월 만에 이 정도로 발생할 수 있다 이해가 가는데 그 윗부분은 2,300여명이 2개월 만에 증가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했듯이, 지금 답변한 내용도 나는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그러면 세부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저희가 2011년도 1차 선별검사한 인원이 한 6,8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검사한 게 한 200명 정도 되고요. 3차 검사한 사람이 27명입니다. 그래서 총 검진자 수만 따져도 7,016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에서 7,376명이라는 인원은 용품까지 다 지원을 해서 이 인원이 된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검진한 숫자, 용품 지원한 숫자, 그러니까 횟수로 이중으로 지원되어 있는, 그렇게 계산해면 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검진했으니까, 용품을 받았으니 한 사람이 2~3회로 지원을 받은 그렇게 한 숫자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2개월간에 2,300 정도로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예, 담당관님께서는 감사기간 완료되기 전까지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추진실적이라고 있는데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혼인율도 감소가 되고 기혼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출산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보건소에서 결혼상담처럼 결혼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도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결혼을 작년에 해 가지고 출산을 유도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또 다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저희가 작년에 인구복지협회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짝짓기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인구복지협회랑 보건소에서 선교장에서 짝짓기행사를 했는데 거기서 여덟 쌍이 맺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봄에 한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가 좋았다고 봅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래서 좀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한번 펼쳐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국가암조기진단, 저소득층, 계획은 3만5,000명인데 실적은 5만901명이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국가암조기검진에 다섯 가지 암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검사 대상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급여나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여기 계획은 자체 내로 세운 것이고요. 2012년도 실적은 5만명이 좀 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3만5,000명 검진을 했다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3만5,000명을 계획했는데 실제로 한 인원은 5만명이 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관심도가 높다는 그만큼 거예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그렇죠. 주민들의 관심도도 높고요. 보건소에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래서 높은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아까 정책기획과에다 전반적인 얘기를 한 내용들을 참고로 하시면 다른 부서에도 뭘 얘기하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런 수치적인 의미가 반영이 되는, 또 요구하는 부분이 많으면 그런 부분을 더 극화시키고 예산도 요구하고,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620쪽 방역소독 현황에 소독실적 있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선근

최선근위원

요즘 보건소에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한겨울에도 소독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 분야가 점점 더 중점이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이제 연막소독은 안 하지 않아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연막소독은 읍?면에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는 범위가 넓어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범위가 넓어서 읍?면으로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막연무는, 그쪽으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합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연막은 읍?면으로 하고요. 연무소독은 강남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LV는 강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용역업체에서 연막?연무 동시에, 표에 같이 넣어놓았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선근

최선근위원

연무를 따로 구분 안 했네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용역업체는 올해 8개 업체, 주문진에 두 개 업체…….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아니라 표상에, 자체자율로 하는 것은, 아 이건 분무구나……. 그러면 이것도 서서히 줄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우리가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시내구간을 연무소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바꿨는데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보면 연막은 점점 줄이고 연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연막이 안 좋다는 것은 시민들도 인식을 어지간히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비용 부분은 어때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분은 아무래도 연막 쪽으로 하면 희석을 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없애지 왜…….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가시적인 효가 때문에 그래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도로에서 거리가, 집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사거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율적으로 맡겨서 연막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까 한여름에만 하지 말고 가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말 기준이잖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방역소독 쪽에 보면 두 달 정도가 더 지났는데 사실 방역소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계절이 언제죠? 여름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 10월말까지 인건비로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달 정도 더 지나서 4,600만원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갈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두 달 동안에…….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방역소독을 6월부터 집중적으로 10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그 다음해 초에는 우리가 모기유충사업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가 들어가면,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10월말까지 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달 사이에 1,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 때문에 10월 말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인건비가 더 들어갈 만한 무슨 방역소독사업이 있었느냐는 거죠.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위탁해서 하는 것은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데는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데 그때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맨홀 등에서 월동하는 모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확보해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늦가을에 월동하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맨홀이나 정화조 같은 데를 중심으로, 그건 사람이 휴대용 분무기를 갖고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방허브사업이나 다른 사업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약속을 해서 1:1로 전화해서 가는 거죠? 허브사업이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가정방문사업은 미리 다 약속시간을 정해서 하고 대부분 방문하는 대상자들이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150회를 간단 말이에요. 동지역은 별 거 아니지만 왕산 같은 데 간다고 그러면, 대기리 고단리에 한번 가면 엄청난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뭘 이용해 가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개인차를 주로 이용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개인 차인데 시내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그 먼데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사실 가정방문사업은 한방 쪽에서도 하고 전경임 계장 방문관리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방문 쪽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남

기세남위원

글쎄, 여기서 가서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개인이 1:1로 가는데, 자기 차량으로 비용을 들여서, 거리가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그걸 150회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비용은 말을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방역 철이 되다 보니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62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선 ULV에 관해서, 소독 횟수가 140회에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사용량이 140ℓ로 면적은 500만㎡에요,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도 자체용역 이렇게 쭉 면적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140회에 140ℓ라는 것은 1회에 얼마를 썼다는 것입니까?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1회에 약 1ℓ 들어가는 것으로…….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2011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소독 횟수가 107번, 약품사용량이 214, 면적이 214만㎡에요. 그러면 점점 약품 희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도 107회에 면적이 적은 면적이잖아요. 반 이상이나 적은 면적에 농도를 진하게 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농도를 진하게 하고 골고루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점점 갈수록 농도도 약하면서 면적은 배로 확 불어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에서 500만㎡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을 산출한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자율로 있고 용역업체가 있어요.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소독횟수가 용역에서 53회로 했어요. 그리고 약 사용량은 106ℓ래요. 그리고 면적은 100만㎡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자료에는 소독횟수가 76회 약품사용량이 76ℓ로 면적은 270만㎡에요. 이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한번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통상적으로 연막소독은…….

재걸

신재걸위원장

ULV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연막은 보통 약 한 병에, 1ℓ에 6만㎡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소독 같은 경우는 3만6,000㎡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LV 같은 경우는 1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ULV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800만원 주고 기계를 사서 그 기계로 소독하는 것은 조금 면적이 좀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계속 분수하는 것이 똑같은 양에서…….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약을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그 ㎞ 수를, 적은 면적이라는 게, 어디 공중에서 살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골목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랬을 경우에는 면적을 더, 기계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면적을 더 늘려갈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공중살포라면 이해가 가요.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횟수는 예를 들어서 하루를 다섯 사람이 나가든 열 사람이 나가든 하루는 1회로 들어가고, 사람은 예를 들어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하루에 10명이 나간다고 해서 10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횟수는 하루 몇 명이 나가든 간에 1회로 잡고, 다음에 소독약품이 더 많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해에 그랬으면 그다음 해에도 그걸 맞춰줘야 하는데 담당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희석하는 비율이라든가 살포하는 면적 같은 경우는 소독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연막이냐, 연무냐, ULV냐, 아니면 분무소독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여기에 나온 수치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2011년도에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 그 부분까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횟수하고 약품 사용량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는, 하루를 1회로 잡았을 때 몇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면적은 어떻게 산출했다고 봅니까? 횟수는 좋다 이것입니다. 같은 약품사용을 했는데 면적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거죠.

종숙

김종숙보건소장

면적 차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연막으로 하는 거랑…….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ULV 하나만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기계가 좋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기계가 좋다면, 공중살포라면 기계가 좋아서 넓은 면적을 살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차량으로 골목을 다니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새 기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소독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특수한 방법, 가면서 뒤로 뿜지 않고 위로 살포해서 뿜습니까? 여러 혜택을 보게끔…….

담당

리담당건강관

조순현 그 기계의 살포면적이 좀더 넓게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무소독을 저희가 계약직분들이 오셔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아니, 분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ULV 하나 가지고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과장님도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감사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자료상에, 지금 작년도 자료하고 숫자고 뭐고 똑같이 왔어요. 그러면 2012년도는 10월 30일 기준이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2012년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작년도 12월 4일에 주요 시책사업 추진결과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수업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주문을 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업무개선을 시키도록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담당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담당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건담당

엄영숙 보건출장소 보건담당 엄영숙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보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올 초 업무보고 때 도비보조사업 공모에 응모하였다고 했는데 그거 선정이 되었습니까?

담당

보건담당

엄영숙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보면 보건출장소나 보건소나 해마다, 물론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지금의 프로그램들로 계속 운영되는 듯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는 조금 현대에 맞는, 질병이면 질병이라 할까 특화되고 아니면 타깃,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타깃을 정하는 정책들이 이제는 개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전의 것을 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그것만으로도 많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어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공모 같은 거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보조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담당

보건담당

엄영숙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위원님들 덕분에 조그마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포 일원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연곡해변 캠핑장 시범운영, 모래시계공원 안내소 신축 및 매장 리뉴얼공사 확정시에 하고 있으며, 연말이면 추가 대행사업이 위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저희는 2014년도부터 공사로서의 새로운 사업 진입을 위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지방공기업 부채별 축소에 따라서 지금 사업 확장을 엄격하게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로 정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추가규제가 곧 발표되리라 예정하고 있으며, 8월 이후에는 정부의 규제 정도가 알려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공사의 신규사업 진입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머뭇거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중장기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중장기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추진력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거쳐 외부에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강릉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번 질의를 드렸고 사업별로도 질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현황이 네 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중장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많은 지적과, 저희가 매년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계에 와 있어서 마감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수정보완해서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수정을 해서, 그건 절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강릉시와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또 의회의 그게 있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필히 외부에 다시 한번 맡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은 현재 기본 수질분석이나 이런 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근혜정권이 들어온 후에 지방공기업의 모든 사업을 사실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만 기다려라! 모든 정책이 나온 뒤에 해서 그때까지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 결과로만 가지고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수질분석하고, 수질분석에서는 약 50개 항목 이상이 있는데 완전하게 100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용량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600톤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부존양은 1,000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을 빼는 그걸 몇 번 더 파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걸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120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통해서 민자를 일부 유치하고 강릉시 자금으로 하고 해서 공기업의,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부채별 축소하는 계획은 사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유리할 것인가는 아마 거기서 거론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본상태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제2섹터, 3섹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 상태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물을 하고 있는 대기업하고 이미 MOU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도 봐야겠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상태인데, 공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1차적으로 사업성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2월에 박근혜정권이 오고 나서 모든 SOC사업 이런 것에 대한 축소를 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요즘 공기업에 대해서 말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금 보류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한 2~3개월 늦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는 큰 차질이 없는 그런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할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이건 곧 유통까지 검토를 했다 여기까지 봐도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생산과 유통이 함께 검토가 끝난 상태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끝났고 유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했지만 자체 자본금이 72억입니다. 만일 120억을 투자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어림잡아서 150%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 안행부에서 가급적이면 공사는 투자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밀어붙여라,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추가 모집한다거나 이걸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강릉시의 제정에 큰 그걸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할 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저런 부분을 망라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강릉시장 보고할 때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것들,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운영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까지 결심권자가 알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성검토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성검토만 보고를 했고 지금 현재 외부,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업에 투자하려면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한 제3섹터를 할 때는 3섹터를 출자할 때 또 사업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어떤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 절차 전에 먼저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선행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나 결정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관광공사에서는 사업으로, 공사의 개념으로는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공사로서의 기능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사업성검토 나온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가지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협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그런 때문에 협조가 서로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645쪽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 아까 설명 중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빠진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의료관광입니다.

김미희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던 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작년 6~7월 정도부터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강릉시에서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저희가 기억에 4,300만원 썼습니다. 700만원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 이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식경제부에서 한 6년 전부터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은 우리 강릉 쪽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 관동대학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2차 년도에는 그동안 인력양성을 한 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의료관광을 많이 유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아산병원, GTV강원민방,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 4개 사가 일단 공동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역할은 의료관광 해외시스템 구축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저희 일부 비용 중에서는 세미나라든가 의료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집행하는 단계이고, 실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업무는 저희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까지 끝냈고 실제 하는 것은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주관부서는 강릉문화재단입니다. 저희는 참여업체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사업설명 중에 이번만 하고 빠진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참여업체하고 다음부터는 협력업체로 변경이…….

김미희위원

협력업체로 한다고 3년 동안 앞으로 남은, 그러니까 5,000만원 투자한 거도…….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돈은 안 나옵니다.

김미희위원

1억 정도를 앞으로 3년 계획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투자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왔었습니다. 3억이 나와서 저희에게 5,000만원을 1년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관광시스템 구축하고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구축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라 해서, 항목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하는데 저희가 해외출장 한번 안 가 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가 반납한 상태에서 4,3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건 수익사업도 아니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사는 비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접적인 그것도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빠진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예 손을 끊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돈을 저희한테…….

김미희위원

문화재단이나 아산병원이나 강원민방은 같이 그냥 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공사에서만 이게 빠지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아산병원하고 강릉문화재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처음으로부터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참여업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안을 할 때…….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배정받아 가지고 뭔가 시스템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예측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빠지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아마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이게 관광과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인가요? 빛과 향, 문화가 흐르는 추억의 강릉만들기 사업…….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의 도시관광하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김미희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개발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사실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시의 이름으로 했지만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주도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안을 올렸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걸 관광과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관광과, 그러니까 강릉시가 기자재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어서 강릉시가 신청을 했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받아서 이게 강릉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위탁대행공사로…….

김미희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빛과 향, 문화가 흐르면 추억의 강릉 만들기 사업계획서 거기에서 더 추가되거나 변화한 사항은 없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딸 때까지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강릉시에 좀더 도시활성화를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도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응할 때만 그거였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 변동되는 부분을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 위원인 저희들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먹는 샘물사업도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 시작은 했는데, 용역까지 다 했는데 이게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실제 이 돈은 누가 벌 것이며 이게 만약 실패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고자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MOU 맺어서 어느 민간투자 되면 그리로 넘겨주고 우리는 물 값이나 좀 받아먹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뭔 답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먹는 샘물은 저희가 당초에 한 1~2년 전에 제가 보고할 때부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 독립경영을 할 수 있으려면 자체적인 수입과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한 게 강릉에 맞게 먹는 샘물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까 어떤 정부의 지침도 조금 있고 사업이라는 게 돈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돈을 빌려서 해야 하는데 빌리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게 좋겠냐를 사실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공사 설립이 현재 두 달만 있으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3년은 설립된 공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기능으로 모든 시스템을 정부에서도 맞춰놓고 있고, 2014년부터는 공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공사 설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올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공사로서의 확장단계를 지금 현재 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사업이든 한 세 가지 정도 왔고 향후 추가예정도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49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한 100명 정도까지 확대하는 확장단계를 올해로 저는 보고 있고, 2014년도는 아까 신규사업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단계는 사업을 전개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가 하면 3년 동안에, 나머지 앞으로 3년 지난 다음에 공사가 실제 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3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 같은 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있거든요? 어느 사업을 주 타깃으로 해서, 그게 지금쯤에는 그 3년 동안에 그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간에 뭐가 있겠다고, 그걸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할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쪽에서는 뭐도 이렇게 짚이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까 어떤 절차를 사업성검토과정, 무슨 과정, 무슨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중장기사업을 처음, 그것도 강발연이라는 데에서 요청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어서 지금 새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중장기계획을 다시 또 용역을 주시는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새로 주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강발연에서 온 중장기계획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4,500만원 들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4,5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제가 말씀 드렸잖요. 일단 최초 그런 작성을 해서 기본토대로 했는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지자체하고 협조가 되어서 나온 상태가 중장기의 완전한 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업에 대한, 아까 사업성검토를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김미희위원

사장님! 강발연 연구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작년 8월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백지화는 아니겠지만 그거 말고 용역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제가 강발연에서 했던 기존의 12개 사업하고 신규 발굴 미래사업 6개를 강발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것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뭔가 조금 변화를 줘야겠다는 것은 중장기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탄소녹색도시 랜드마크 그 운영에 관해서는 녹색도시과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기본계획은 녹색도시과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 녹색도시과에서 그 후 액션에 대해서 저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준공 예정이 거의 다 되어 오는데 아직도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는 어떤 의견교환이 없습니까? 녹색도시과가 없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없는 것입니까? 같이 으쌰 해서 가도 모자란데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희는 기본안을 연초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연초에 제출하고 한번도 그런 미팅…….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미팅은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강릉시에서 전체적인 일정하고, 일전에 한번 의회에도 보니까 많은 질타를 그쪽에다 하니까 그쪽에서 약간 전체 흐름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또 목표 중에 올림픽 게스트하우스촌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올해 6개월 지났는데 어떤 사업의 방향 같은 게 잡혔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 김미희위원님이 꼭 좀 진행해 달라고 연초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초안을 만들어서 강릉시 담당 부서 세 개 부서하고 1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림픽이라는 게 좀 남았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역할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여건조성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장님!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먹는 샘물에 관한 사업에 관한 자료 처음부터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그것에 관해서 녹색도시과에다 제안한 사업서, 그거 의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먹는 샘물은 간단하게 사업성 검토한 것을 보고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린르네상스는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늦게 와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데 먹는 물 사업추진 했죠? 지난해에 성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혁기

권혁기위원

그 질의하고 답변 끝났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건 현재 그렇습니다. 수질분석 61개 항목은 마무리되어서 모든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남은 게 사업성검토입니다. 사업성검토를 하는 과정은 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투자 모델로 가는 게 우리 강릉시에 맞겠는가 이 검토를 나가야 되는데 이번 박근혜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에 공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거 나온 뒤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것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지자체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정부지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국비나 중앙정부의 돈을…….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거, 지방정부의 사업들을 규제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지 지방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흐름 때문에 지방의 예산도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그게 공기업 사장 대표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신 있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시에서 지금 시장이 중요한 정책결심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게 시민들하고 대치되게 해서 결정하고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권한을 갖고 위임을 해 줬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듯이 적어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민간 관광공사를 대표를 초빙했으면 간섭하지 말고 민영화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을 해야지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줄 수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어떤 간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그쪽 자체적인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지방공기업까지 통제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소신껏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약 120억 정도의 투자비가 민자가 되든 자체 공사채를 발행해서 되든 해서 자본 규모의 150% 정도가 출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제3섹터로 개발하는 게 좋을 건지 공사가 자체적으로 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완전히 넘겨서, 강릉시에서 땅이라든가 이것만 제공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단을 받겠습니다. 저희는 공사채를 찍어서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세요. 일정하게 관광공사를 만들어놓고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한 분야를 갖고 그런 형태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방정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일정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방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래야 한다면 최초 관광공사를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신 있게, 본 위원은 관광공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분석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못 밀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소신 있게 경쟁력을 키워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윤들은 좀 냈지만 썩 많이 이윤창출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격적인, 전년도 대비해서 민간 사장님이 도입되어 가지고 배로 수익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더 탄력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경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더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공사장님으로 오셔서 적어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초대 사장으로서 비전만 제시해 놓고, 또 용역주고 실제 검토만 해 놓고 나서 적용을 안 해 버리면 그것도 후일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어려우실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 최대의 목표는 강릉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일들인데요. 현시점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연관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이며, 지금 현재 있는 인원과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은 얼마인지, 현시점에서 3년이 된 그걸 한번 숫자적으로 표시를 해 주신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총 얼마고 지출은 총 얼마인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저희 공사의 수입은 대행사업비라 해서 정부로 받는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32억이고 수입도 비용도 32억이 이래서 제로베이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가 통일공원, 국민체육센터, 임해휴양림 이런 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32억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미희위원

얼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16억은 어쨌든 보조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2013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정부로부터 공단의 기능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금년에 공단으로서의 평가가 끝나는 것이고 2014년부터는 공사로서 평가를 받잖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제1단계 공단의 기능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데 랜드마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단의 기능을 더 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제가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아까 말씀했지만 세 개의 위?수탁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9명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을 빼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7명 해서 차폭 빼면 조리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까지는 공단의 기능이지만 시설 확장을 좀더 해 달라 그래서 강릉시와 협의를 올 초에 해서 원래 한 6개 정도의 계획입니다만, 아까 랜드마크사업 이런 데까지 다 들어오면 한 6개 정도 해서 조직이 배로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단으로의 기능을 해서 앞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뭔가 사람이 일을 하니까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은 거의 진행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연곡해변 캠핑장을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계절 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 강릉시가 파라다이스로부터 도로 받은 조성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곡해변을 캠프장으로만 갈 것인가, 약간의 리조트기능을 올릴 것인가를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리조트를 가미하면 돈이 조금 더 들갑니다. 민자가 들어와야 하고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검토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3섹터 식으로, 현재 사장 입장에서는 3섹터 개발을 시장 쪽에 하고 적극 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금 72억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먹는 샘물은 중장기로 저희가 계속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성검토가 나온 뒤에 정리한다 했고, 연곡해변 캠핑장은 계획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몰라도 내년 중에는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사업을 추가하고, 또 하나 사업은 제가 알기에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정관에 특산품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활성화, 경포지구 활성화에 일부 예산이 국비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걸 해 가지고 좋은 관광상품 하나를 개발하면 호텔 1개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육성을 해서 일단 약간의 수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가 큰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거나 주택단지를 개발한다거나 공단의 조성한다거나 기본비용이 100억, 200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을 하나 하고, 저희 공사의 정관이 나온 사항은 주택단지개발입니다. 그래서 옥계 미니복합타운, 나중에 포스코라든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장기사업으로 저희가 5년 정도 보고 법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조가 좀 안 된 사항인데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조성 건은 관광과에서 조성사업계획, 아마 신청이 들어갔는데 의회에 언제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관광지 조성도 자체가 한 10만회배 정도 되는데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저희 공사가 일부 늦었지만 의견을 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사실 목적이 이렇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강릉건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남부권은 정동진 모래시계 쪽에 저희가 일단 자원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겠다 했고요. 북쪽은 연곡해변관광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서쪽은 대관령 어흘리 쪽을 좀 늦었지만 저희가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맞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태고, 기반사업은 먹는 샘물로 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공단으로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2014년부터는 공사로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로써 첫 번째 샘물사업, 이건 공사로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연곡 오토캠핑장을 보완해서 사업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 상품 하나를 개발 하겠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이건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사실 이것은 2018년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기사업인데 아까 초에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라든가 강릉시의회 담당 부서가 올림픽 숙박 대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떠들어봐야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검토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사업은 올림픽조직위와 맞물려서 계획되어지겠다 그런 답변인 것 같네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공사로서의 기능을 진행함으로 2014년 공사로의 평가를 받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일단 내년도부터…….

혁기

권혁기위원

그 이 외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은 없으니까 이것으로 승부를 내야겠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1차 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진입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사업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수십 개를, 나름대로 20개 항목을 적어놓았지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개 정도를 저희가 진입하고, 진행상태를 보고 다음 단계는 사업을 더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공사의 발전이, 이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고 또 정부로부터 공사로의 기능을 인정받는 게 아니겠는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의회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관광개발공사가 앞서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시?군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의료관광 협약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두 군데 했는데…….

혁기

권혁기위원

협약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강릉의 의료관광과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래서 의료관광의 역할을 아까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시스템, 해외의 어떤 시스템구축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우수리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수리스크에는 고려인이 2만명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깃으로 정했는데 올해부터 사실 액션을 들어가려 했는데 의료관광을 저희가 6월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실적은 없는데 그쪽 노인회를 제가 일단, 왜냐하면 노인들이 아픈 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을 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르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있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우리로는 김포 같은 도시입니다. 아르촘이라는 데 가서는 “한국에 많이 와라, 의료관광 때문에…….”이런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옛날에 세미나, 기세남위원님도 그때 같이 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의료수준이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실제 가 보면 대한민국의 지자체하고 광역도시 사람들은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공략 안 하고 인근 중소도시, 아르촘이라는 시는 인구가 한 10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도시를 해 가지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을 접촉한 상태이고, 저희가 아직 실적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을 유도하고 이런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이런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런 통로를 6월말로 그 분야에서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그래서 우수리스크라든가 이런 데는 그쪽에도 단오하고 비슷한, 고려인이 많기 때문에 공연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단오행사 때는 그 분들 몇 명을 단오제위원회에서 초청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제가 올 여름이든가는 노인회 쪽을 접촉한다거나 이쪽에서 간다거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국비예산이 5월말이면 끊이고 8월 이후라야 개설이 됩니다. 한 세 달 정도 공백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먼저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의견은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귀한 기회를, 통로를 열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더욱더 긴밀한 연락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관광도시로 실적도 내야 되지만 강릉시의 경영, 경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아, 저런 형태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인식들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광공사 사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강릉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도시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인프라라면 교통수단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수단도 있고 숙박시설, 식당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 쪽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커버가 됩니다만 숙박은 강릉시가 상대적으로 속초라든가 평창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통은 저희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도로가 뚫려 있고, 복선이 2017년까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가 서울에서 강릉 오는 것보다 양양으로 돌아오는 게 시간이 더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북부권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곡하고 주문진 쪽에 그런 개발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의 정확한 흐름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 연곡해변을 들어가는 시간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들어가는 시간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강릉으로 빠지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인프라 부분은, 본 위원은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바다, 물, 강, 산 그리고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시설 외에도 잠재하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네트워크하고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관광공사에서 좀 물꼬를 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공사 사장으로서 일반기업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게 행정 쪽에서 들어와 보니까 뭐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각 팀장님들은 공무원들인가요? 공무원들은 여기에 몇 분이 계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다섯 분 중에 두 명은 공무원이고 세 분은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무원들 여기 왔다가 관광공사에서 보통 한 1년 있다가 본청에 들어와서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관광공사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본청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담당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도 있었고 정책기획과도 있었는데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막상 관광공사에서 민간인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조현능입니다. 시는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공적 기능이 수반될 수 있는 분야밖에 없고요. 저도 공사에 온지 6개월 되었는데 사장님 이하 이래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접촉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지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3섹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시민들하고 의지가 같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 이러면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저도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반년 정도면 적은 기간이 아닌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일정하게 관광공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낄 때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파트에서 행정의 과장으로 근무를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이라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을 갖고 봤을 때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경영관리부장

일단 의료관광 쪽은 보건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관내 병원들과 긴밀한 접촉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광역경제권 선두사업에 1차 년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러시아, 몽골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반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2차 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협력부서로 해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같이 접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공사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도 저희들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개발 쪽하고 의료관광을 연계시키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담당할 수 있다! 꼭 사업비 반영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까 보건소 할 때 바깥에서 들었습니까?

현능

조현능경영관리부장

못 들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보건소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의료관광은, 지금 강릉시 의료관광 정책은 좀 잘못됐다! 그동안 의료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시 보건소로 다시 와서 추진을 하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다 지금 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관광공사에 가서 근무를 하면 실상을, 어디가 막혀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본 위원이 의료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극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막혀 있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행정에서 다 움켜쥐고 하려고 거예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을 다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 위원이 보건소에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 있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봐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들어가세요. 조사장님은 임기가 1년 연장되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조승현 아닙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에 임원추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어차피 시 산하의 공사로 들어왔지만 소신껏 강릉시 관광도시에 대한 변화를 몇 꼭지만이라도, 정신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역할 하나하고, 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게 이렇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그걸 단체장이, 결심권자가 시장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no라고 할 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리고 있고 태클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도 의회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공보담당관 이명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재걸

신재걸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경상보조 있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관내 대학생 자매도시 외국어 위탁교육 그 보조액이 1,500에서 집행액이 1,495만7,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이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똑같은 13쪽 거기에는 집행액이 보조액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2012년도에는 감사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런데 이럴 때는 집행액이 1,500에서 똑같은 1,500이 되었는데 금년도 자료에는 12월 31일 날짜로 정산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1,495만7000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에 차질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 감사자료가 10월 30일 날짜로 했으면 집행액이 집행 안 했다고 했어야지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감사자료를 담당관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495만7,000원이라는 얘기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한 4만3,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 편차는 최종 정산 보는 과정에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21쪽 기타 도시 교류내역이 있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거기 보면 필리핀 아마데오시에 4월 27일부터 28일 행정 이래서 방문단이 시장 외 8명이에요, 그렇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리고 몽골에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최명희시장 외에 8명, 그러면 시장이 28일에 다시 몽골로 가셨나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같은 국제 의료관광 해서 날짜가 필리핀 마치고 몽골로 넘어갔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확실합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11쪽에 시정홍보 내실화를 위해서 SNS 시정홍보기자단을 활성화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5명에서 인원도 한 20명으로 확대, 이게 지금 되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금년 6월 25일자로 저희가 20명 새로 재위촉을, 인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실 이번 단오 때 SNS홍보기자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봤는데 혹시 SNS기자단의 구성에 관련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자매도시 이렇게 해서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금년에는 타 시도에 우리 시민 네 사람이 신청을 다시 했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한 사람, 경기도에 두 사람, 또 강원도에서 영월군, 자매도시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금년에 우리가 다시 인원을 확충하면서, 아직까지는 6월 25일자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활동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활용을 많이 해서 파급효과를 올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왔습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SNS를 통해서 블로그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방법들을 택해야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을 보니까 캐나다에서 캐나다 관광청에 관계되어 있는 그게 하루에 한번 이상씩 날아온다고 한답니다. 자기네 지역에 뭔가 변화가 있거나 축제가 있거나 관광지가 있거나 그런 안내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블로그를 이용해서, SNS블로그를 이용해서 자기 도시나 자기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릉시는 그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조만간에 안이 나오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적어도 강릉시에 SNS 블로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그걸 계속 받아보고,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받아보고, “정말 뭐야, 왜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한번쯤 열어보고 이번 주말에 가볼 곳이 미처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의 것들을 이제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다음에 혹시 이게 비록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일이지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서서 동계올림픽추진단 쪽에서 보면 올림픽의 홍보하기 위한 단체나 이런 데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공보담당 쪽에서 는 그런 쪽에 연관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홍보라는 게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유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활용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겠습니다. 올림픽하고도 조직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굉장히 강릉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강릉시 홍보 영상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콘텐츠 소유권이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강릉시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일부는 외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비용을 주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보관은 영상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강릉시의 단오면 단오, 그래서 뭘 하나 알아보려거나 강릉시 동해의 일출이면 일출 그런 사진을,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하려고 강릉시에다 연락을 해 보면 실제 그 기록물은 다른 데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기록물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곳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외부인들이 다운받으려고 보니까 꼭 어느 하나는 강릉시가 아니라 어느 기획사나 그 사진을 주로 담당하는, 다른 데에서 자료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이게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한다고 하면 자주 그런 기록물에 대해서 다운받으려고 하거나 참고로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기록물을 과연 어디서 관리하고 누가 보관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별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도 그런 수수료를 강릉시가 받아야지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런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반드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다거나 이런 데에 따른 한계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이제는 그런 기록물을 관리하는 쪽에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산물에 관련한 쇼핑몰도 열어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청정특산품쇼핑몰 이런 것들 열어보면 아직까지 2007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반면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강릉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올 때, 물론 주변의 등산로 이렇게 해서 쭉 많은데 바우길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길이 뜨잖아요. 강릉의 바우길 해서 들어가면 그 바우길에 대한 코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못 찾아내는가 하고 열심히 뒤져보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내 어디 노선 이런 것도 제법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시간도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정말 등산을 하고자 와 가지고 길 종류를 찾아왔을 때 바우길에 대해서는 코스가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몇 코스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특징만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 관리에 이제는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점검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에 베스트강릉 13개 딱 누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곳에 보면 자수박물관 이런 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강릉자수가 유명합니다. 우리 강릉에서만 정작 강릉박물관에 대해서 어려움 때문에 모르고 있지 실제 강릉자수를 갖고 외국에서는 논문을 쓰고 책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베스트강릉 탁 나오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웠던 게 자수박물관에 대한 안내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도 아무리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도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진한 사항은 홍보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강릉을 바깥에 알리는 최 일선에 선 담당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서 가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부서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해외벤치마킹을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서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다 내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김미희위원

그 보고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홈페이지를 들어가건 아니면 누가 보고자 원한다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도 이제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뭘 가서 보고 왔고 어떤 점이 우리 지역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야말로 벤치마킹을 한 그런 내용들이 꼭 집행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교류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민간이 교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확인을 한 다음에 교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민간이 국제간 교류를 해 놓은 것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진정 우리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류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으로 필리핀 인당시로 개인이 가 가지고 교류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강릉시에 대한 인식이 엄청 높아요.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자기 도시에다가 강릉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 보고 우리 시가 할 역할이 있으면, 또 해외에다 우리 강릉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으면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은 연결이 잘 안 되면 본 위원이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리고 SNS기자단을 새로 구성했나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작년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금년도 6월 25일자 인원을 확충해서 선정을…….

혁기

권혁기위원

원래는 15명이거든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그런데 21명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확대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몇 가지 꼭 참고를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첫째, 연령대별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별은 외국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이용하는 자들 연령이 불문입니다. 지금 3,00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00만 되나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스마트폰이용자가 젊은 층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 전 연령대에 그게 다 통한다 이렇게 봤을 때 기자단도 연령에 맞게 그런 분포가 필요하다,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30대가 한 사람이 있고 40대가 6명, 50~60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젊은 측이 오히려 적네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적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연령대에 너무 치우쳐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젊은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또 더 확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혁기

권혁기위원

그거 좀 검토해 보세요. 연령분포가 고루고루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젊은 층, 20~30대층 거의 없는데…….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지금 현재 20대는 없고 30대가 한 명이고, 앞으로 이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인원확충은 추가로 가능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러면 인원을 더 확충해서 연령대를 맞춰주는게, 분포도를 맞춰주는 게 좋겠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김미희위원님!

김미희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강릉시가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과 관리주체라든가 보관방법 그 기록물을 우리가 바깥에서라도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다음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운 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해서 강릉시가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금요특강 운영 개선을 위해서 월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당초에는 저희가 매월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것입니까? 직원들 외에는 외부인들이 거의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직원들의 참석률이 부족해서 설문서를 작년에 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강사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서울에 인력개발원에다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요구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선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지, 희망신문을 이?통장 있는 데에다 적절하게 균형분배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지금 정보지는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지금 강원도민하고 강원일보는 거의 편차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배를 주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통?반장님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선

김옥선위원

그렇게 고르게 되고 있다고 봅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옥선

김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언론기관 시정홍보비 매체별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영상광고에 강릉 KBS가 아니고 춘천 KBS에 한 건이 있거든요. 강릉 KBS를 제치고 춘천 KBS에 한 사유가 뭔지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건 춘천 총국에서 같이 강릉, 우리 지역방송하고 다 같이 거기서 주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춘천 KBS 총국 산하에 지역 KBS 방송국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춘천에 송출도 한다 이거죠? 강릉 KBS는 권한이 없어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있는데 이번 사업은 춘천에서, 총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발생한거죠? 몇 월에 발생한 거죠? 담당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주무담당께서, 춘천 KBS가 언제 날짜에 발생한 거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춘천은 작년에 했고요.

재걸

신재걸위원장

작년 몇 월에 발생했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날짜를 제가 정확히…….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니까 주무담당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영필

주영필전문위원

오늘 출장 갔습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임상술 공보담당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그건 날짜를 확인해서…….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이든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거기 발생한 G1도 있어요. 자료를 주고요. 다음에 지면광고에 보면 매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76건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10월 30일 이후에 두 달 만에 열 몇 건씩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쭉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타가, 이 기타는 인터넷 통신사를 말하는 거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기타에는 강원일보, 강원신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인터넷도 있고 또 자세한 내역은…….

재걸

신재걸위원장

자, 그러면 작년도 감사도 18건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 11월, 12월, 60일 간에 18건이 29건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렇게 11~12월에 중점적으로 지급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하고 또 강릉시에 유익한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21쪽에 시장님이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갔다 오셨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재걸

신재걸위원장

몽골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죠?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몽골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그러면 29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해외출장 개인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님이 5월 4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일은 어디를 출장 가셨어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그 내용도 내역을 다시 보고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요즘 고위공직자들 해외출장이라는 제목 하에 언론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특히 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출장에 대해서 이 날짜라든가 수치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감사기간인데 공부를 좀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갔을 때, 또 시민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게 정확하다는 명확성을 기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5월 4일까지 출장 끊고 여기 앞에 보다시피 이렇게 하고 이틀은 어디 출장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명복

이명복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신재걸 김옥선 권혁기 기세남 최선근 심발훈 최종각 유현민 김미희 출석공무원( 32 명) 부시장 안계영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행정지원국장 최명길 보건소장 박상숙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현환 공보담당관실 이명복 감사담당관 민병종 관광과장 임용수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세정과장 김성태 회계과장 김진태 민원지적과장 장석태 정보통신과장 김봉대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위생과장 최정길 보건출장소장 김종숙 지원총괄과장 마성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시설지원과장 김남인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조승현 경영관리부장 조현능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의약관리담당 이기영 보건담당 엄영숙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주영필 행정7급 박대경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