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행정1부시장님, 문승국 행정2부시장님, 기동민 정무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금번 결산심사에 대하여 몇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 결산심사의 의의는 시의회에서 의결한 2012년도 예산을 집행부가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였는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처음 편성된 예산에 대한 결산으로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는 첫 번째 재정운영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금번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명시이월 증가와 같이 집행부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연도 말 인건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한 대규모 이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2012회계연도에 서울시 결산에서 나타나면 긍정적인 변화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참고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과다한 불용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불용액은 약 7,540억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에서 5,970억 원을 작년 연도 말에 감추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불용액 발생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용액 중 집행잔액이 62%로 4,700억 원이나 발생하였고 계획변경에 따라 전체 불용액의 24%인 1,790억 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은 집행부가 경기침체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편성ㆍ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 없이 사업비 확보에만 치중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645억이 발생하였습니다만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00억을 세입여건 변화로 감채기금에 반영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부분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 채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총 채무액은 18조 7,212억 원으로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채무액보다도 오히려 약 5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4년까지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를 7조 원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가 없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보조금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한 후 이월시켜 의회의 예산심의를 벗어나는 등 예비비 지출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시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로써 예비비 편성을 요청한부서는 물론 승인한 예산총괄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금번 결산심사에 있어 존경하는 예결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세세한 사항까지도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반드시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행정1부시장 김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4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는 국내외 경제침체가 장기화 되고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청년층의 취업난 등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도 세수감소 등 재정적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서울시는 함께 누리고 함께 만드는 희망서울의 비전하에 복지, 일자리, 안전 등의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보편적 복지 구현을 목표로 전국 최초로 시민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서울시민 복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강남ㆍ북 어디에 살든 균등한 삶의 질, 그리고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 교육복지도 나름대로 강화를 했습니다.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와 식생활 안전 강화 등 건강도시, 삶이 편안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한 기틀도 다져나갔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사회적 기업과 지식기반산업 등 신성장 동력산업도 육성하였습니다. 공공일자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통하여 약 1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서울시와 투자ㆍ출연기관의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좋을 일자리 마련에도 시정 역량을 집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생활주변 재난위험시설 해소와 도시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풍수해 우려지역에 대한 수방시설을 보강하고, 주요도로 사고 취약구간에 대해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도시안전 인프라 확충도 노력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기상이변 등 복합적 재난요인 대응을 위한 방재역량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CCTV 증설, 학교보안관 확충과 초ㆍ중학교에 투시성 담장을 확대 설치하여 학교안전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 환경개선보다는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마을단위 도시계획 실현, 맑은 물 환경 조성, 에너지효율화를 역점 추진하였으며, 동네 휴식과 소통공간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태도시 구현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고 또한 나름대로는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조직개편으로 인한 이체와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불용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세한 주요사항에 대해 담당국장인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제2부시장 문승국, 정무부시장 기동민,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감사관 송병춘,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 한강사업본부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연찬, 행정국장 류경기, 인재개발원장 남원준, 대변인 이창학,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시민소통기획관 김선순, 정보기획단장 김경서, 교육협력국장 안준호,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푸른도시국장 오해영, 서울시립대행정처장 김영한,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홍희, 교통방송대표 성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채영주, 어린이병원장 모현희, 서북병원장 김한선, 은평병원장 남민, 서울대공원장 안영노, 재무국장 강종필)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관리실태조사 결과 발표 관계로 강맹훈 주택건축정책관이 참석했습니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도시철도기본계획용역 검토 관계로 백호 교통정책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해외출장 관계로 송두석 민방위담당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종필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2회계연도는 국내경기 침체로 세입여건이 어려웠으나 관련부서에서 힘써 노력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98.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적,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94.2%를 집행하였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김선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2조 6,89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8%인 22조 4,246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2%인 21조 3,685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조 561억 원입니다. 이 중 다음 회계연도 이월사업비 5,66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8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총 15조 5,295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8.0%인 15조 2,234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인 15조 273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61억 원입니다. 이 중 2013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355억 원, 사고이월액 814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7억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4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15조 2,234억 원으로 예산현액 15조 5,295억 원의 2.0%인 3,061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시세가 12조 2,441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2조 3,053억 원의 0.5%인 612억 원이 부족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하반기 경기악화 및 한ㆍ미 FTA 발효로 인해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등에서 부족징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1조 2,744억 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1조 5,024억 원의 15.2%인 2,280억 원이 적게 징수되었는 바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매각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414억 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344억 원의 5.2%인 70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1조 5,634억 원이 수입되었는데 예산현액 1조 5,874억 원의 1.5%인 240억 원이 당초 내시액보다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15조 5,295억 원의 96.8%인 15조 273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1,16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인 3,853억 원입니다. 예산현액과 대비한 6쪽~8쪽의 각 분야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169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355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814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은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102억 원, 서초빗물펌프장 시설용량증대 42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 사업은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 54억 원, 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건립 32억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853억 원의 주요 발생사유는 감채기금 적립 1,000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1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등 총 11개 특별회계의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7조 1,600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6%인 7조 2,012억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6%인 6조 3,412억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60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2013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액 1,697억 원, 사고이월액 2,802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9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총 7조 2,01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12억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11쪽, 12쪽 예산현액과 대비한 특별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7조 1,600억 원의 88.6%인 총 6조 3,412억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3%인 4,49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2%인 3,689억 원입니다. 13ㆍ14쪽 지출액을 예산현액과 대비한 특별회계별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4쪽의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4,499억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은 1,697억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02억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34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염곡동 차고지 매입 300억 원 등이며 주요 사고이월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지하철 9호선 최소운임수입 보장 및 무임승차손실금 지원 385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257억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공사전출금 752억 원,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 258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98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330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3.3%인 1,241억 원이고 이월액은 3.3%인 44억 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3.4%인 45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랜드마크용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739억 원,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예산확보 283억 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개 특별회계 총 621억 원이며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은 80억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마장지하차도 도로구조개선공사 23억 원, 에너지제로하우스 전시관 조성공사 18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택정비구역내 공유지 매각대금 반환 16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4개 기금의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259억 원이었으나 2012년도 중에 1조 9,368억 원이 수입되고 1조 9,406억 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221억 원으로 전년대비 0.6%인 3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회복지기금 383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314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 73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7억 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조 6,941억 원으로서 2012년도 중에 4,671억 원이 발생하고 6,837억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조 4,7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인 2,16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517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953억 원 등이 발생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4,117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1,741억 원 등은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2조 9,662억 원입니다. 이는 2011년도 말 3조 1,761억 원 대비 6.6%인 2,099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유는 지하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 공채 1,874억 원, 채무부담행위 167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경기부양채 3,600억 원, 채무부담행위 265억 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06조 494억 원으로 행정재산 91조 3,195억 원, 일반재산 14조 7,299억 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4조 4,416억 원의 재산이 증가하고 3조 2,196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2%인 1조 2,220억 원이 증가하였는바 주요 증감사유는 상암동 구획정리사업완료 등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7,502억 원, 신청사와 서울도서관, 한성백제 박물관 신축 등에 따른 재산 취득 3,693억 원 등은 증가하였으나 토지매각 6,632억 원, 옥인아파트 멸실 816억 원 등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086억 원으로 전년대비 0.4%인 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물품구매ㆍ관리전환 등으로 151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ㆍ처분 등으로 147억 원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컴퓨터서버 등 물품구매 64억 원, 관리전환 및 반납물품 인수로 87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량 등에 대한 물품 매각 37억 원, 노후물품 폐기처분 및 관리전환 등으로 110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자산총액은 121조 7,722억 원이고 부채총액은 4조 5,745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17조 1,977억 원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복식부기 재무회계상 총 비용은 16조 8,746억 원이고 총 수익은 18조 6,355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1조 7,6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낭비 없이 사용하기 위해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과 결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결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엄지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지운입니다.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 검토보고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2011회계연도 결산에 비해서는 부분적으로 개선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에 관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우리 김상범 부시장님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년도 추경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직 고민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사정 세입이라든가 무상보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로서는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고민할 사안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추경사유가 있는데 추경을 안 하세요?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사항 계속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건의를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상보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보육은 정부에서 확대정책을 폈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지자체에다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교부금을 0.5% 추가세출을 해야 돼요. 이런 지금 추경사유가 있는데 계획을 고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어쨌든 일반 법적인 사항은 물론 같이 따라가면 되는 건데요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무상보육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놔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과 같이 본예산과 추경을 같이 제출하지 마세요. 추경사유가 있으시니까, 물론 무상보육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추경안을 제출할 때는 2014년도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지 마시고 별도로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시립대 총장께서 다음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이석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죠? 그러면 행정1부시장, 2부시장, 정무부시장, 또 시립대 총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간부 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작년에 예산심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당 약 10분으로 한정하오니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질의는 보중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진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해서 2013년 7월 현재 민간기부금 조성내역하고,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 지출내역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운영기관 지정현황하고 수수료 혹시 나갔으면 지급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개방형직위 계약직 새로 신규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 주시고요, 감사관실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센터, 민간위탁이 됐든간에 그 센터들에 대한 지출내역, 또 관련근거, 법령이나 조례 같이 제시해 주시고요. 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자문단하고 위원회 신규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근거, 관련된 조례나 법령 또 각종 자문단이나 위원회에 지출한 지출내역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조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기금법에 의하면 기금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안행부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행부에 보고된 성과분석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9쪽에 있는 산림 내 위험시설물 정비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하고 사고이월 사유를 디테일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공예사업개요 및 최근 3년간 예산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회계연도 지방재정공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추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안은 점심시간 때 되도록 빨리 준비를 하셔서 오후시간이 속개되기 전까지 위원님들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갑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폭염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하절기를 맞이해서 비상근무체제에 들어서 수고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결 위원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예비비라든지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사업변경할 때는 상임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의 승인 없이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에 전용, 이용, 사업변경, 이체되는 것은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사항으로 보고 보고절차는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하나가 예산심사 기능을 회피하는 제도라고 판단하면서, 특히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겪었다시피 수십 건이 전용 또는 사업변경이 되고, 금년 폭염으로 인해서 각 노인정 또는 기타 공공시설에다가 에어컨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사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자체 장이 먼저 알고 지자체 단체장은 각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에 가서 에어컨을 사드리겠다고 사전에 한 것이 벌써 한두 달 전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얼마 전에 이 사항을 알고 상당하게 진통을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희 위원님 질문에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국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실장입니다. 방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는 것으로 소명을 올렸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사전에 철저히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향이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까?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은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인데 시의원은 지역에서 구의원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감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에 대해서는 단위사업 간에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아마 집행부에 재량성을 줬지만 예산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이 전용사항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상에 보면 2011년도, 2010년도에 비해서 건수적으로 729건이에요. 2011년도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가 20건이고, 2010년도는 510건인데 비해 유달리 2012년도가 729건이라는 거예요. 총 증감이 얼마입니까? 1조 4,678억 1,400만 원이에요. 너무나 이러한 발생건수가 많다는 데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이 추호도 있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간단한 이 보고서에 보면 세입ㆍ세출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645억 2,600만 원인데 비해서 3페이지에 보면 부채가 539억 9,100만 원이 증가돼 있고, 채무결산서 상에는 2,099억 3,700만 원이 감소한 그러한 회계내역입니다. 그리고 재무회계결산서 상에는 2011회계연도 말에는 4조 5,093억 3,800만 원에 비해서 2012년도 총 부채는 4조 5,744억 7,100만 원으로 651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645억 2,600만 원이라고 하고 중간에는 부채가 있고 채무가 계속 증가되는 시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ㆍ세출, 그러니까 세출을 결산했을 때 세입이 많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비용, 예산을 제외시키고 난 나머지 645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채무는 2011년 말 대비 2012년 말에 549억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 채무는 우리 시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채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말 대비 2013년 6월 말 지금 현재 1,194억 원이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1년 말 대비해서 2012년 말에 일시적으로 채무가 증가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부채인데요 채무하고 부채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채무는 상환기간이나 그다음에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야 될 채무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놨는데 부채는 임대보증금이라든가 퇴직충당금이라든가 입찰보증금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관리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상으로는 우리가 부채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채무가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와 부채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계속 박원순 시장께 부채와 채무가 혼동스럽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간편한 복식부기회계법에 의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자산은 자본과 부채가 합해져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결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시 재정이 막대하게 혼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적으로 계산을 좀 상계해서 회계원칙에 의한 이러한 자료를 맞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 출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하시다가 소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이 되시면 그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네.

2012년도 예산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불용률은 3.3%입니다.

3.3%이지요. 기금의 불용률은 몇 %입니까?

기금의 집행률은 좀 높지가 않습니다. 일부 기금들이 집행률이 낮아서…….

기금의 불용률은 15.6%입니다.

그렇습니다. 86% 정도 집행률이…….

이렇게 기금의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뭡니까?

그런 사유들이 물론 우리가 대비는 하지만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시설개선자금이라든가 융자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좋으니까 시설개선자금에 융자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률이 낮거나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초기단계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각 기금별로 그런 어떤 제도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을 저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융자사업을 보면 불용률이 21.3%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이 사업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편성이 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 13개 기금을 의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산보고 할 때는 14개를 보고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점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당시에 승인받을 때는 13개였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 말에 저희가 지정기탁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적립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만 원을 사회투자기금 수입으로 잡는 관계 때문에 사회투자기금…….

제가 그 사안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13개였는데 관리상 14개로 저희가 보고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절차상으로 시의회 기금운용계획을 연도별로 받아서 저희가 출연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한 점이 있어서 연도 말에 그런 사항이 전개가 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받았다는 점을 이해해…….

불가피했었습니까?

네, 좀 불가피했습니다.

아, 그러면 법에 맞지 않는 행위도 불가피하면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기금이 우리가 지금 의결한 것은 13개를 의결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기금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기금 자체가 용도가 변경된 거라든가 항목이…….

지출계획이 변경돼서 지출이 되어진 것?

일부가 변경돼서, 그런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가 있습니까?

네.

13개 기금 중에 10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이 일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있고요, 약간 그런 상황의 변동에 따라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복지계정 같은 경우는 85.6%가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재난계정도 79.8%가 변경이 됐고요, 기후변화기금도 18.6%, 도로굴착복구기금도 37%. 의회에 예산심의를 왜 받으십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항목별로 50% 이상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됐을 때…….

실장님, 제가 그 법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50% 이하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3개의 기금 중에 10개를 이렇게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그 비율도 37%, 25.3%, 18% 이런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 내역을 보시면 연말이 되면 사업이 어떻게 일부 취소되거나 했을 때 연말에 조성금액이 있습니다. 그 조성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을 정밀하게 우리가 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편성을 당초에 방만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50% 이상 변경했다기보다는 예치금이라든가 조성금액이 연말 되면 자연적으로 미집행된 것은 우리가 예치를 하거나 이런 예탁을 하거나 이런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도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다 하는 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실장님, 계속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일몰제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가급적이면 이 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탄력성 있게 그렇게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의회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잠깐만요, 제가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잘못하신 거죠?

내용상으로는…….

개선하십시오.

개선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금을 편성한 내역들을 보니까 그야말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리고 기획된 사업들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이 일회성에, 그리고 행사성 사업들에 기금이 활용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식붐 조성을 위한 축제지원사업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0년도에 68.6%가 불용됐습니다. ’11년도에도 80%가 불용됐습니다. ’12년도에도 87.9%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 기금에서는 이 사업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문제의 파악이 수개년 동안을 해 봐야 파악이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도 그 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 기금사업 중에 일반회계로 사용되어야 될 사업들이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의무화된 기금도 있고요, 또 일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될 그런 사업도 일부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기금에 기후에너지연구센터 설치운영사업, 원전하나줄이기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사업, 또 하이서울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이런 사업들은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제가 사실 기금에 대해서 지금 사례들, 적절치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으니 이 다섯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불용률이 너무 높다. (마이크 켜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상관없이 집행이 되고, 편성이 되고, 또 빈번하게 기금이 변경되고, 사업효과성도 없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불용시키고, 일반회계로 갈 사업들을 기금으로 하면서 그때그때 그냥 집행부의 편의에 따라서 변경하고 집행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몰제를 저희가 도입을 거의 다 했는데요, 일몰제를 적용했는데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를 하고 의회에 심의ㆍ의결권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것이 기금으로 꼭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이것을 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분은 그런 점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복지계정은 우리가 폐지를 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지할 기금들은 폐지를 하시고, 기금 운용을 변경하실 부분들은 변경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 기금을 정리하시고 넘어가십시오.

그건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규영 위원님 질의사항이나 김상현 위원님 질의사항이 예산은 편성목적대로 집행하게끔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향후에 예산운영에 대해서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시겠다고 나오셔서, 우리 김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네.

2012회계연도의 결산내역을 보니까 당초에 세입을 결정한 금액 대비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비교적 세입추계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행히 시세 세입부분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목표한 내용대로 징수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직책이 정확히 뭐죠? 기획조정실장님, 저는 예산실장인 줄 알았는데. 조정만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동료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보면 세출에 있어서는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출은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세입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취득세, 재산세가 주된 세목인데 이러한 세목은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에 따라서 많이 가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세목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즉 서울시의 특수성을 어떻게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노력을 그동안 얼마나 했습니까?

거의 발에 불이 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국회도 가고 여러 가지 로 이 세원구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하고 지방세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방세가 이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 한 말씀 드리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상임위라든가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대정부 질문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을 개정하도록 우리가 국회를 수시로 찾아갔고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대국회 차원에서의 활동인 것 같고 대행정부 차원의 활동도 했겠지요?

그때 저희가 안행부에 가서도 수시로 이야기를 전달했고요.

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몇 번 참석대상에 몇 번 참석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한 게 아니라 보면 빠진 경우도 참 많아요. 마음에 들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면 국무회의에 가서 이러한 지방재정의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구조를 국무회의석상에서 대통령에게 몇 번 건의했습니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나왔어요?

감사관 송병춘입니다.

감사관의 직분이 뭡니까, 직무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정의 내려 보세요.

시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적법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감사관의 직무에 대해서 개념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어요. 적법성만 따집니까?

네, 적법 부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요. 감사관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회계검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 회계검사 과정에서 위법 부당한 사실을 적출해서 시정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이 그 역할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예결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자의적이고 편법적이고 편의적이고 또 의회의 심의권을 침해했고 이런 용어가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 읽어 봤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언제 읽어 봤어요?

최근에 봤습니다.

최근에 봤습니까? 전문위원, 감사관에게도 그렇게 빨리 이 자료를 제공했어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관실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위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해서 그것을 개선하거나 시정시키고 또는 주의 촉구하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의 시정질문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특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발언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것이 감사업무 착안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과거에 이런 감사업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방재정법, 이게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바이블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 법률전문가신데,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이 몇 조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이 직무를 태만히 하니까 집행기관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이렇게 부당하게 방만하게 위법하게 하는 것입니다. 직무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지요. 제가 감사관님을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내용의 질의가 아니에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감사관이라는 회계검사기관이 있어서 철저하게 행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감사를 해서 적발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기능이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자체감사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지요?

예산회계 부분까지 자체감사로 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관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답변은 시정하시고 취소하세요. 감사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법령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예결특위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안전실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실장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4단계 복개공원화 사업이 전액 이월됐지요?

네.

전액 이월됐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잘 하세요.

잠깐만 제가…….

됐습니다. 설계해서 공사발주해서 사업자가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요?

네, 4월 달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안전실장하고 저하고의 관계설정을 감안하더라도 내가 심하게 질의를 못하겠네요. 이게 30억 원이 사고이월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금액입니다. 왜 사고이월을 시킵니까? 물재생센터,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마이크 꺼짐)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벌써 끝났습니까? 실장님, 사고이월 된 경위를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중단된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해 보고해 주시고 공사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는 의회의 상식부족 부분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지만 계속 사업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예결특위도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지요?

네,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꼭 반영해 주시고 도시안전실장님의 업무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파악에는 아마 애로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고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도시안전실장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2014회계연도에는 4단계 복개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사안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하고 지금 계속 토론하자는 얘기죠?

아니 토론이 아니라 왜 그런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안이 아니라 2013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반영해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사안을 본다는 것입니까?

제가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된 사유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까 그런 얘기라면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만 시민이 배출하는 엄청난 냄새의 하수를 그 지역주민들이 통째로 마시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업 중에 어디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반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좀 판단해 보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이 사안은 기조실장이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기조실장이 그거 파악 못하면 뭐 하러 기조실장 합니까?

점심시간에 파악하셔서 오후시간에 추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조실장이 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오후에 확인하겠습니다만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처리장은 서울시내에 서울시를 위한 것이 4개가 있고 하나는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는 시설에는 온갖 지원을 해 주면서 정작 서울시민이 냄새를 맡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여러분들 주민들의 항거에 직면할 것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하신다고요?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서울시와 시장님이 활동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후에라도 명확히 답변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저는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세입예산 증대를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고 노력한 것들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전 질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마련하셔서 오후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는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자료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재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1심도 패소하고 재심도 패소하셨죠?

2심은 지금 진행 중인데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사실은 패소에 따라서 우리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을 2012회계연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건 인건비성인데…….

그렇습니다.

당시에 소명은 됐습니다만 이러한 일은 차후에는 있을 리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말고 이용을 952억, 예비비 사용을 192억 해서 1,144억을 세출했죠? 그 이유가 이자 과다비용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로도 승소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최근 3년간 우리 서울시의 소송관련 현황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두 번째 결산을 하면서 2010회계연도하고 2012회계연도를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액 과다는 있겠지만 기초의회 결산을 제가 12년간 해 보면서 정말로 자리가 잡혔는데 우리 서울시의 결산은 아직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예산이 많아서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저희들이 결산하면서 지적을 한 내용이 또 되풀이해서 지적되고 그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늘 개선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지만 또 다음연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재무보고서도 지금도 계속 검토를 받고 있죠, 회계?

네.

금년에도 대주회계법인에서 검토를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얼마 세출 됐습니까, 검토 받으면서?

예산이요?

네.

3,500만 원입니다.

지난해는 얼마였죠?

비슷한 금액일 겁니다.

2010회계연도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는 2,000만 원 부담됐었거든요. 이게 사실상 재무회계가 아직도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가 매우 어렵죠?

네.

이것이 2007년도에 국가회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사실상 2009년도에 우리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재무회계가 도입됐습니다만 아직도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못 한다고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시 오기 전에 세입에 대한 예측프로그램이 서울시가 매우 우수하다라고 알고 왔었거든요. 사실 중앙정부보다도 앞서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쨌든 세입추계는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제가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제가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점심시간이 짧아서 자료를 제대로 준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는 자료를 딜레이 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협조한 만큼 회의는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서울시에 피해는 없었나 모르겠어요?

피해지역 없습니다.

별 피해 없었어요? 비가 얼마나 왔어요?

도시안전실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오전에 잠깐 비가 많이 왔었는데요, 잠깐만……. (휴대폰 확인)

인터넷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 쓰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축구할 때 보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천둥, 번개까지 쳐서.

다행스럽게 서울은 비껴갔고요 파주, 일산 저쪽에 많이 왔었고요.

천만다행입니다. 우면산 문제랑 광화문은 전에도 우리 비 피해가 심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는데 그것도 같이 우리가 이상기온에 따라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들어가세요.

네.

기조실장님,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의 추계를 어떤 근거로 하고 있죠?

우리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통 내년도 세입추계할 때 금년도 상반기 세입실적을 토대로 해서 경제성장률이라든가 각종 지표들이 있습니다. 물가, 고용 이런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부동산 과표, 관련법 이런 것의 변동사항을 반영해서 다음연도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계를 하는데 계속해서 지적되어 나오는 문제가 상향예산, 세입추계를 상향으로 잡는 경향이, 물가상승률을 보면 보통 좀 차이가 나는데 3.5%에서 4.5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조금 높이 추계를 잡는 경향이 있었어요, 올해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세입추계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정하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치의 정확성, 우리가 세입을 정확하게 추계해야지만 세출예산도 적정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세입추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도 국가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단체에서도 경제성장률을 잡고 있는데, 이 세입추계에 대한 적정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해 세입의 추계를 명확한 근거와 더불어서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되죠, 2011년도 대비 2012년도는?

지금 일반회계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 예산에서.

1조 3,000억입니다.

우리 서울시 전체예산 중에서요?

네.

세입결산 총액을 얘기하는 거죠?

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합쳐서?

특별회계 다 합쳐서 1조 4,467억입니다.

그게 일반회계 얘기하시는 건가요?

다 합친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 회계대비 실수납액은 2012년도에는 얼마나 되죠?

금년도 수납액이 22조 4,240억이요.

그렇죠? 수납액이 그러면 미수납액은 그것 대비 얼마나 되는 거예요?

1조 4,000억입니다.

1조 4,000억이면 대략 10.9%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2010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되는 사유와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을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매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체납시세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대략 1,600억 내외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누적된 세금, 체납시세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내지 못한 것,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매년 한 14% 지난연도 체납시세에 대해서 부가가산금이 붙어요. 그래서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이게 미수납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이제 좀 뭔가 획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대비책 마련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책마련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네.

제가 오전에 잠시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2013년까지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서울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사실은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벌어들이는 것인데 벌어들이는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면 부도나는 거고 적게 알뜰하게 쓰면 남겨서 우리가 효율성 있게 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따 결론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세입부분 가지고 10분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중요성을 책임감 있게 하느냐, 세입부분들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세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일반 특별세 있고 기타 일반세 중에서는 시세 있고 지방세 있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세입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분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입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미수납액 중에서도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띄엄띄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들 좀 포괄적으로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하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세무과가 지금 우리 각 시ㆍ도에 세무과가……. 우리는 재무국에 들어있지요?

네.

다른 시ㆍ도는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다 재무과 재무국에 있나요?

네.

혹시 기조실에 있는 데는 없나요?

그런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보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네.

그다음에 우리 이번 연도만 보면 결손처리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지요, 결손처리할 거. 지금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리 하는 게 어느 정도 되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930억이 결손처분 됩니다.

금년도에 결손처리 하는 것이 1,932억이지요?

네.

결손처리를 왜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 시세의 경우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로 이럴 경우에 사실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결손처리 함에 있어서 이게……. (마이크 꺼짐) 이렇게 그냥 소멸시효 도달했다고 이렇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시효가 소멸되면 조세채권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결손처분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만약에 시효로 해서 조세채권 소멸되었는데 결손처분 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 결손처분 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5년이라는 소멸시효는 안 지났지만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받기가 곤란하다 할 때는 증세의 편의상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체납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도 매년 두 차례 정도 재산조사 등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결손처분 내용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좀 줄었고요. 국세의 경우에는 금년에 결손처분제도 자체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의 경우도 이제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게 없어지기 전이라도 저희도 결손처분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례로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서울시 대책에 대해서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10.9%로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얘기하면 시세, 구세 징수율 이런 것을 보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극행정 내지는 어떤 행정을 달리하면서 우리가 미수납액이라든가 사실은 결손처리도 마찬가지지요. 결손처리도 그냥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리 할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행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보고 놀랐어요. 제가 농담 삼아서 술 먹고 중앙차로로 가본 것 외에는 가본 게 없다고 내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지만 중앙차로 위반한 액수가 교통본부장님, 그때 400억인가요? 700억인가요?

(집행부석에서) 400억입니다.

400억이나 된다는 것을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감히 중앙차로로 들어갔는데 그 과태료가 400억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손처리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수납액이라든가 결손처리를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은 사실 법을 지키고 정말 법대로 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건 박탈감이 나는 거예요. 박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법을 지킨 사람들은 칭찬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지킨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빠져나가고 그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그것을 묵인하지는 않겠지만 허술하게 행정처리를 해서 그렇게 된다면 누가 세금을 내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쪽으로 같이 한번 보고 추가질의 할 때 서울시세와 지방세 징수율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지방소비세 문제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세징수율이 현 연도는 한 97% 정도 됩니다.

시세징수율이요?

시세징수율은 그 정도 되고 지난연도까지 포함하면 90%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용차선 위반과태료는 세외수입인데,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떨어지고요. 그중에서도 떨어지는 부분이 과태료 부분 이런 것들은 아주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징수율을 높이는 게 여태까지 잘 안 됐던 부분인데 하여튼 현재도 애를 쓰고 있는데 더 좋은 대책을 만들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꼭 올해 8대 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떻게 하든 간에 똑같은 답변이고 똑같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노력 많이 하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내 후임자가 어떤 사람이 오든 간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다면 좀 더 수월하겠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고민을 좀 하자.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예결위 회의지만 우리가 그래도 세입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고자 하는 뜻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형철입니다.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현장시장실 수행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내일 나오시지요?

내일도 계속…….

9일까지는 참석이 좀 어렵다고 협조공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담당부서는 어느 부서예요?

그것은 혁신관입니다, 혁신담당관.

그러면 마을공동체 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혁신기획관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이 당초 편성된 예산이 회계연도 중에 어떻게 변경됐어요?

저희 마을공동체 관련된 예산이 서울혁신기획관이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타부서에서 전용하거나 또는 타부서 예산을 이체 받거나 그래서 사용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행정국 예산 중 일부가 저희에게 전용되어 와서 저희가 쓴 게 일부가 있습니다.

본예산 10억 1,000만 원 중 47.9% 4억 8,400만 원을 전용했고 또 28.5%인 2억 8,800만 원을 감추경을 하였는데도 1억 400만 원이 불용됐네요?

네, 당초 예산은 10억이었는데요 감추경 해서 예산현액이 7억 2,200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행정국에서 1차로 전용을 좀 했었고 그리고 2차는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서 3억 정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러면 감추경도 하고 또 전용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감추경은 당초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사업 불용 예상되는 부분을 감추경을 했고요. 그리고 전용은 당초에 1차는 행정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치구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순수하게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확인해 봤습니까?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꼼꼼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측면은 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각 자치구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시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개선할 것은 분명히 개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의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게 서울광장 변상금에 관련된 것이…….

서울광장 미수납액이…….

9건이 있네요?

네, 9건이었는데 광우병 관련 촛불시위하고 FTA 반대 시위했던 건이 9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FTA 관련 4건은 올해 결산검사 하는 중에 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결손처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6월 달에 100만 원 정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 정도가 그것도 당시에 촛불시위 하던 단체가 해산되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부과할 단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변상금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 5년 내에 결손처리 되잖아요. 이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민단체에서라든가 이렇게 활동하다가 순간적으로 단체결성 했다가 소멸되고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공무원들은 그런 게 좀 뭐라고 그럴까 사후관리 하는 데에 공직분위기가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서울시에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 광우병 대책의 체납분은 저희가 체납을 전문으로 징수를 하는 38세금징수과에다 채권을 넘겼습니다. 그쪽에서도 이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사업본부장입니다.

미수납액이 106억 6,500만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죠?

그중의 대부분은 세빛둥둥섬 지체상금 92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식회사 플로섬에 부과된 지체상금이 91억 9,200만 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를 했습니까?

아직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상화가 최우선이고, 정상화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될 것 같아요?

정상화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상화가 우선이고, 정상화 해 가는 과정에서 이 채권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정상화 가는 과정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정상화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채권확보도 않고 계속 행정적으로만 가지고 있는다는 얘기예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대책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채권확보에만 신경 쓰다보면 정상화 지원이 멀어지고, 최우선은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정상화에 전력을 해서 정상화시키고 나면 이들이 수익을 발생하고 그 발생한 수익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정상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우선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수부지하고 세빛둥둥섬을 연결하는 도교 개선공사가 지연이 돼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운영하는 업체 선정이 아직 안 돼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 감사결과에 대한 시효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교 개선공사는 최근에 완료를 해서 사람들이 왕래를 하게 되었고 이러면 운영업체 선정에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에도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보전절차를 별도로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공원 민간위탁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포괄예산사업이지만 사업비 부족분을 한강공원이용시설 보수정비사업에서 1억 8,400만 원을 변경사용 했으나 1억 300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사용을 않든가 불용을 하지 않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예산이 들 줄 알고 했고,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못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미수납액 47억 9,600만 원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45억 5,300만 원이나 되네요?

네.

왜 그렇게 발생됐습니까?

이게 2006년도에 양천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요 양천에서 공동이용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한 45억 정도 반입료하고 소각재 처리비를 시에서 대납을 해 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천구에다 내라고 했는데 양천구에서 내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꺼짐)

양천구에서 안 내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양천구 청사를 압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세입계좌까지 압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양천구에서 작년에 약속을 했거든요. 15년 동안 1년에 3억씩 납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약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금년 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억 원씩 해서 15년 납부하기로 했는데 올해 3억 원 예산 편성도 안 했죠?

네. 복지비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사실 자치구간에 서울시하고도 주고받을 것은 확실히 해야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을 것은 못 받고 인센티브는 4억 7,300만 원 줬네요?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잘한 사업에 대해서 줬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읍시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안전실장님.

도시안전실장입니다.

물관리국이 우리 건설위에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시안전실로 넘어갔는데, 사실 100% 사고이월한 사업 18개 중에서 도시안전실 사업이 17개가 되네요?

네.

대부분이 펌프장 시설용량증대사업인데 100% 사고이월 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펌프장은 기본적으로 설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그 설계기간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일부 시설비 공사발주할 수 있는 비용 정도만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계약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전부 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거의 보면 10억 미만, 3~4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기간 연장사유 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다 그건 말이 온당치 못하고요.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침수지역 검토를 해 보면 우수의 통수능력이 현저히 부족해서 지역이 침수가 되고 그러는데 빗물펌프장 시설용량을 증대해서 강제펌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시급한 사항인데 사고이월 시켜서 하면 됩니까?

빗물펌프장의 특성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계기간이 1년 정도 걸리고 이것이 만약 공사비, 시설비가 그해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 해에 연초부터 다시 발주를 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 들어가면 그다음 해의 수방기간 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전에 시설비를 일부 편성해서 공사발주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은 듣기에 따라서 이해는 되지만, 아주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중요한데 용역기간이 1년 이상 걸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매년 강수량하고 펌핑능력, 침수지역 보면 빗물펌프장별로 시설용량을 얼마 정도 더 증대를 시켜야 합당하다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터 바꾸고 관로 키워주고 그런 데 그것을 1년씩, 2년씩 설계용역을 기간을 따지고 그러면…….

그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그런 사례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의 예산만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매번 연말 정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실제 공사가 시작될 무렵에는 거의 기간이 촉박해서 이월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을 저희가 감안해서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액수만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기간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에 대해서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으로 25개 자치구 다 하고 있잖아요. 침수가 발생되면 제일 어떤 질책의 책임의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 서울시고 서울시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안전실에서 적극적으로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체가 침수로부터 자유로운 자치시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악구 출신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입니다.

사실 오늘 나오시라고 한 것은 칭찬을 해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지금 거의 용역업무가 끝났지요?

6월 말로 일단 용역기간이 종료돼서…….

시장한테 보고는 끝났습니까?

지금 최종 마무리 과정에서 1차 보고를 드렸고 2차 보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고 또 저희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고, 중요한 것은 발표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연내에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발표는 언제쯤 하십니까?

지금 마무리과정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입장이고요.

착공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도시철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협상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기대하는 내용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윤준병 본부장은 능력과 실력을 겸비하신 공무원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왕이면 우리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연내에 꼭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기반시설본부장께서 유념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동료위원들이 늘상 지적하는 것이고 해마다 보면 예결산 때마다 늘 반복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그렇죠?

네.

감추경 문제라든가 예산 이용ㆍ전용이라든가 또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편성문제라든가, 그렇죠?

네.

이것을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매년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해마다 똑같은 그런 얘기인데, 올해는 특단의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세입추계는 계속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전용ㆍ이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조실 차원에서 열심히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이 답변을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연도 지나면서 상당히 전용이라든가, 물론 아까 건수는 많았지만 액수도 줄고 또 이용이라든가 이것도 나름대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제거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형사업이나 이런 편성과정에서의 정확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런 일들에 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과다편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결국은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감추경이 특히 많이 발생한 사업들을 죽 이렇게 보니까 공약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주로 공약사업들이에요.

공약사업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게 하나 제도개선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투자심사 할 때 기본설계 전까지 투자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시설계 전에도 우리가 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본 위원이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과다편성을 주로 많이 한다. 두 번째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업초기에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만 자꾸 앞세웠지 꼼꼼하게 사업검토를 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이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들도 편성은 최대한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또 심의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또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성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적으로나 또는 편성과정에서 사전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밀도를 높여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것이라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체크로 불용을 예상하고 감추경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담당국장님 오셨지요?

네, 재무국장입니다.

2012년도 재무국의 세입현황을 보니까 결손처분이 상당히 액수가 크더라고요, 그렇지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1,903억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일부에 지적을 하셨는데 당해연도에 이렇게 결손처분 하는 게 사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보니까 당해연도에 이렇게 많이 결손을 시키더라고, 결손처분을 하더라고. 제가 한 실례를 들면 지난해 자동차세의 경우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략은 부과액의 한 10%가 안 걷히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금액은 봐야겠는데요.

담당과장님 빨리 자료 갖다 주세요.

당해연도 미수납액이 570억 8,000만 원 정도.

이게 미수납액은 당해연도가 아니고 전체 합친 것입니다.

이게 전체 합친 것입니까?

네, 지난연도에다가 당해연도 합친 게 578억 2,2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불납결손처리 한 게 얼마였습니까?

자동차세요?

네.

그 자료는 좀……. 자동차세는 당해연도는 57억이었습니다, 57억 9,800만 원.

이게 당해연도에 발생한 체납 불납결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을 하는 경우에 사유는 재산이 없는 사람, 또 행방불명인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난연도와 당해연도와 구분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해연도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줄여 놨고요. 그리고 이제 결손제도 자체가 국세의 경우에 금년부터 없어집니다. 지방세도 아마 곧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제도 시행되기 전이라도 일단은 결손처분을, 당해연도 결손을 일단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납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당해 회계연도 귀속수입만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당초 세입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감소하는 등……. (마이크 꺼짐) 세수결손이 예상될 때는 감소한 세입만큼 세출을 줄이는 등 추가경정예산 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법규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하여간 최대한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 운영업무 등을 총괄하였던 예산총괄팀장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의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감사원에서 나온 주의자료인데 못 받았…….

예산총괄팀장이요?

네, 그거 모르고 계세요?

2009년도에서 2011년도면 상당히 좀 긴 기간인데 그렇게 총괄팀장이 오랫동안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산총괄팀장은 그 이후에 바로 승진을 했어요. 그리고 SH공사 협력관으로 근무하였다가 현재 경제진흥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진흥실장님 모르세요?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일단 질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주의조치를 받은 예산총괄팀장이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고 오히려 승진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법규는 준수하지 않고 시장의 지시를 준수했기 때문에 승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위원님, 하여간 그것은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님이 관리감독 책임은 없습니까?

내용을 한번 보고, 그런데 주의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중하고 명백한 과실일 경우에는 주의조치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징계 양형을 보면…….

예산총괄팀장의 주의자료를 보면 상암 DMC 용지매각 수입과 관련해서 과다편성 된 세입예산이 2009년도에 3,298억 원이에요. 2010년도에 2,118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과다계상 한 사유가 무엇일까요?

DMC 말씀이지요?

네, 용지매각수입과 관련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빨리 빨리 갖다 주세요.

제가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2009년 3,288억 원, 2010년 2,475억 원의 미징수액이 발생하자 서울시에서는 시의회가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사유로 감소한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 규모를 줄이는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 감소한 세입예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은 채로 당초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서울시에서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DMC 토지에 대한 매각관계인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매각될 것으로 알고 아마 세수입으로 매각대금수입을 아마 계상을 한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다하게 그것이 계상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을 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무리한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2009회계연도 결산 시에 마이너스 1조 1,063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사업에 집행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서울시에서는 집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0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여야 할 사고이월비 2,144억 원을 그리고 2009회계연도에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201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세수결손 규모가 늘어서 마이너스 1조 2,680억 원으로 나타나자 또 다시 사고이월액 3,129억 원을 부당하게 2010회계연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09회계연도와 2010회계연도 세수결손에 충당한 사고이월비를 2011회계연도 수입으로 충당해야 되는 재정부담을 안게 되었지요. 시의회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법규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도록 전 시장이 지시하였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없었던 한강투어선 건조한 것을 지시하자 이미 건조한 한강유람선이 있고 민간업체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이 많은데도 신규 건조계획을 수립한 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150억 원을 들여서 400t급 한강투어선을 건조한 것, 2009년도 예산이 배정된 10억 원 이상의 사업 235개 중 76개 34%의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76개의 사업은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비계획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운영한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과 연동을 시켜서 매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76개 사업, 이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다계상 한 상암DMC 용지매각수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76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유와 추진경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를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 모두에게 별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한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시에서 시장의 입맛대로 의회와 법규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시장의 입맛대로 승진 및 징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마음대로 하지는 않고 그 절차가 있습니다. 징계절차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고요?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신언근 위원님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입니다. 채권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한 5년 동안 당해연도 결손처분도 많이 있어 왔지요, 그렇지요?

네.

당해연도 결손처분하고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된 결손처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 결손처분 하는 것은 조세채권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당해연도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은 그대로 존재하되 관리가 체납보다는 관리상에서 조금 덜 관리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차이점은 별 의미가 없어요. 5년이 지난 채권도 결손처분해서 채권이 소멸되지만 만약에 그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 것이 추가 확인이 됐을 때는 불납결손을 취소하고 체납을 징수하죠?

네.

당해연도 결손처분도 사후관리 하죠?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언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해연도 결손처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돼. 왜 신중을 기해야 되느냐, 이 당해연도 결손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통계수치에 그만큼 누락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체납통계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실장님, 세입ㆍ세출결산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 신언근 위원님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입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출부분 사업에 대한 편성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고, 절차적으로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결산은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편성보다는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검토보고를 죽 들으셨습니다. 책자 한 권입니다. 이게 거의 지적사항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에 세입은 과다편성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세출에 있어서 이용,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재배정, 예산지원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즉, 결산에 있어서 지적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결절차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을 편성목적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편성목적대로 예산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자꾸 재발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전용이라는 것은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그런 비목 간에 변경하는 이것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그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불합리한 것이 저희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행부에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문제가 과거에 이용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인건비로 저희가 하는데 특히 인건비 전체적인 측면에서 동일한 목으로 해 달라는 사항도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는 이용이 굉장히 많아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같이 아울러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산이 확정되고 예산 목적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 전용, 무슨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을 두는 겁니다. 최소화해야죠. 그런데 아까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일부를 행정국에서 집행을 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한 줄 아세요? 예산재배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한 거예요. 예산재배정은 예산라인업에서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예산심의 왜 받습니까? 또 검토보고에 의하면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지원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본부장 방침에 의해서. 예산심의 왜 받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재발된다면 지방자치법 개정해요. 지방의회 예산심의ㆍ의결권을 삭제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ㆍ국ㆍ본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광진구 출신 김기만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광진구 출신 김기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안 나오셨다고 그랬죠? 대신 누가 나오셨어요?

총무과장 오형철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우리 제247회 본회의장에서 최호정 의원이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한 내용 아시죠? 못 보셨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때 우리 박 시장님이 최호정 의원의 질문내용에, 돈은 적게 들어가면서 기업의 돈을 받아 서울이 행복할 수 있게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최호정 의원이 하니까 돈독이 많이 올라 계시냐고 설전을 벌였던,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여기 서울시에서는 별도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또는 업무처리 기준이 있습니까?

절차나 기준은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것에 의하면 지금 우리 시나 그다음에 투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은 일반적인 기부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탁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서 이것을 받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개별 법률에 의해서 문화관련 법률이 그게 많은데 문화진흥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법률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정기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시 실, 국, 본부, 사업소, 투자ㆍ출연기관에서 모집한 기부금품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확인을…….

2012년도 총 14번 심사를 해서 130억 원을 심사를 해서 승인해 줬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130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쳤다 이거죠, 14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심사를 거치지 않은 기부금품은 없죠?

심사를 한 것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사는 14회에 걸쳐서 130억이 걷혔는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 걷힌 것이 없냐 이거죠.

글쎄, 그것은…….

답변 안 하시겠어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부금품 명칭이 어떠하든지 반대급부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있지 않으세요?

기부금품은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기부심사를 요청을 하면 하는데,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부행위 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만 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모집한 기부금품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기조실장이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부를 할 때 어떤 용도를 지정해서 기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의사를 밝히면 우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해당 목적하는 바 그 용도대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시 기부금품 모집 사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실장님?

그것은 우리…….

네, 과장님? 그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산에는 보고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130억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결산심사 어떻게 사용했는지, 처음 애초에 어디다 쓰겠다고 협약을 했으면 그것 썼는지 안 썼는지 관리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말고 언제 또 답변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실무에 더 해박하실 것 아니에요.

담당과장이 아니고 담당과장은 행정과장인데요.

지금 우리 행정국장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시장실에 같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답변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행정과장도 같이 지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김기만 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이따 정회시간에 제대로 검토하셔서 속개되면 다시 추가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다음 질문을 하시죠. 이 내용은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우리 한문철 디자인본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4월 8일에 서울시하고 주식회사 밀레하고 시생활체육회하고 MOU 체결했죠?

그렇습니다.

보도자료 나왔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밀레는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협약조건으로 생활체육회를 위해서 서울시생활체육회에 10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10억 원 기부금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10억 원을 기부하면서 어디어디에 쓰라고 목적을 정해준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외에?

거기는 생활체육회에다 기부를 하신 겁니다.

서울시생활체육회에다가.

서울시생활체육회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련되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공공기관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서울시생활체육회에다 기부금을 10억을…….

생활체육회는 엄밀히 말해서 저희 출연기관도 아니고 법적으로는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생활체육회하고 밀레하고 협약을 맺었고, 저희 시장님은 전반적인 ‘서울아 운동하자’라는 프로그램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생활체육의 증진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함께 MOU를 체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기사내용을 보면 이번 협약을 통해서 서울시, 주식회사 밀레, 밀레가 스포츠용품 회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웃도어…….

아웃도어, 등산복 이런 거죠?

네.

서울시생활체육회는 시민의 운동참여 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두 번째 시민의 자발적 운동참여를 위한 생활체육 환경조성 지원, 시민에게 운동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지원 세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일부 박원순 시장의 서울아 운동하자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에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밀레 측에서, 서울아 운동하자라는 것 자체가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이기 때문에 캠페인을 하면서 일부 언론기관과 함께 캠페인을 하는 것으로 정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같이?

네.

이거를 그러면 기부금품 명칭이 어떠하든지 반대급부가 있으면 안 되지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이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된 법령에 해당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주식회사 밀레 간의 관계고 저희 서울시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함께 행정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금품을 강요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해서 서울시 생활체육회와 협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주식회사 밀레하고 여기는 서울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약이. 그런데 10억을 기탁했는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홍보할 때도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밀레하고 같이. 그런데 반대급부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성격이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을 위해서 함께 밀레가…….

협찬하는 거예요?

네,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서울아 운동하자 그 캠페인에 같이 협찬하는 거예요?

네, 동참한 것입니다.

같이 홍보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익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참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도 최호정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 기업도 도움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서울이 행복하게 해 보자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가 결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서울시 생활체육회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 개인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건을 말씀드리면 그 부분이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잡히지 않고 결산의 부속서류로써, 재산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산 관련된 부분에 현금이라든가 여러 이런 계좌에 보고가 첨부서류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자료에 어디 어디에 썼다는 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아마 보고는 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부금을 받아서 쓸 때는 어떤 철두철미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보면 박원순 시장 홍보용으로 쓰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전혀 그와 관계없이 시민들의……. 예를 들어서 서울아 운동하자 프로그램에 시장님도 그냥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고 있는 것이지 시장님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이렇게 나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사업에 대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밀레에서 10억을 우리 서울시 생활체육회에 기부했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써서 서울시민들이 건강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 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 한 가지를 놓고 제가 질문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자료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울시 생활체육 동호인 몇 명이에요?

수백만 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인구가 천만 명인데 동호인이 구백만 명이라고 하면…….

수백만 명이요.

수백만 명이요?

네.

그러면 밀레에서 10억 할 만하네. 밀레예요?

네, 주식회사 밀레입니다.

밀레가 스포츠용품 제조회사이지요?

네, 등산복 같은 아웃도어.

그런데 서울시 생활체육에다가 10억을 협찬했다고요?

네.

그럼 서울시 생활체육 행사 때마다 밀레브랜드가 찍히겠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하는 것이구먼 보니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북 출신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나오신 김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주식회사 쌈지의 보증금 반환액 9억 9,700만 원 반환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재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채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주식회사 쌈지 대표이사가 지금 서울시에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저희 산하재단에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9,700만 원 당연히 돌려줘야 될 보증금을 3년 동안 돌려주지 않았던 그런 회사의 대표이사가 박원순 서울시장 들어서시고 난 다음에 우리 서울시 산하재단에 이사로 근무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네, 비상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된 행위입니까? 그분 와이프는 뭐하고 계세요?

가족관계를 제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립미술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제가 가족관계를 확인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답변 곤란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밖에서는 박원순 시장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인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혜택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실과 관련해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감사관실에서 법률자문관이라는 것을 새로 뽑으려고 했습니까?

네.

법률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직제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계약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감사업무에…….

몇 급 상당의 계약직입니까?

그게 계약직 가급.

계약직 가급, 보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은 심사위 했었는데 그것은 확인을 좀…….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었던 안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무담당관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우리 법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분이 몇 급 상당입니까?

계약직 가급입니다. 개방형 직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공식적인 회의자료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는지 알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챙기기 위해서 위인설관을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몇십 년간 열심히 일하신 분들 이분들보다 어느 날 뚝 떨어져 온 사람들이 더 특혜를 받는 그런 구조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확정됐습니다. 확정됐고 한 명은 감사관실에 채용이 되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인사위원회가 두 파트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안건으로 올렸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파트에 넘겨서 통과시킵니까?

인사와 관련 되어서는 여기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애초에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셨던 여기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많은 논란이 있었지요?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회의록 공개할까요?

그거는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확인이 안 되는데요.

시 집행부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은 인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위인설관하고 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 이런 분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런 인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야지 우회해서 상장합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십시오. 두 번째, 같은 내용인데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할게요. 좋은 일자리 공모와 관련해서 경제진흥실장님.

경제진흥실장 최동윤입니다.

좋은 일자리 공모사업의 애초 취지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자리 공모사업은 가계 부채 쪽에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 일자리를 주고 연계…….

우리 실장님이 안 계실 때 이 사업이 아마 새롭게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2012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애초에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우회해서 했습니다. 왜 했느냐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저임금의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민간에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자, 거기에는 또 지자체도 포함됩니다. 애초에 사업 취지가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봤더니 집행액이 원래 100억인데 40억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네, 55억이 감추경.

네, 감추경 했지요. 그러면서 청년일자리허브, 허브센터 만드는 것이지요. 그 센터 만드는 데 15억 정도를 썼습니다. 리모델링비, 그다음 석면해체 공사비 대부분이 다 이런 쪽에 썼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만드는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과연 얼마나 썼느냐, 테마별 일자리엑스포라고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그다음에 나눔장터, 청년일자리 박람회, 2012녹색에너지 일자리엑스포 그다음에 잡페스티벌 이런 것들에 총 다 해서 6억 8,000 정도를 썼습니다. 이게 예산이, 계속해서 아침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게 원래 편성했던 그 취지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일자리 공모사업은 전형적으로 봤을 때 청년일자리 허브라고 하는 센터 만드는 것 그쪽에 공사비 주고 채용하고 인건비 들이고, 그럼 그렇게 만들었으면 제대로 된 일자리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회성 경비, 그동안 누누이 지적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돈 6억 8,000 정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일자리 허브 부분은 이게 공정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올해 3월 달에 정상적으로 오픈되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고요.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것입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부임하고 나서 새로운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센터 필요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받기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하고 민간에다가 거대한 자금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하면 거기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과가 나와야지 나중에 잘 되는 경우라고 하지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 엉뚱하게 쓰이거나 운영비로 쓰이거나 인건비로 쓰인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요 나중에 큰 부메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요. 올해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라든지 청년허브라든지 이런 부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올해 열심히 한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 할 때까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유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공약한 것들 우리 시민들이 알아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중에 논란이 됐었던 것 중의 하나가 사투기금입니다, 사회투자기금.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조성 목표가 800억 정도입니다.

500억은 우리가 준 것이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하려고 하는 게 얼마예요?

민간에서 올해 목표가 400억입니다.

400억? 지금 얼마 정도 모금이 됐습니까?

지금 6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저희한테 입금돼 있는 것은 32억입니다.

이것이 보시기에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조합니까?

저희가 올 초에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준비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2차 공모가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잘 되고 있다, 잘못되고 있고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마이크 켜짐)

그런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다만 지적된 대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2,000만 원을 모았었던 이런 것들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이런 것들이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가열하게 시작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참 고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디서 받았는지, 또 지금까지 썼던 내용들,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민간위탁을 줬죠?

네.

그 민간위탁한테 수수료 얼마 줬어요?

연간 14억 정도인데 지금 집행된 것이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약 중에 사회투자기금도 있었지만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전용도 많고 불용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아마 예산서 중에서 박원순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사업들을 죽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분석해 보면 그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전용과 불용을 많이 한 마을공동체사업이에요. 이게 애초에 계획 짤 때부터 제대로 짜지지 않았고, 실행단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많이 마을공동체사업 하신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힘들어 하시고 또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혁신기획관이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그 조직이 작년 1월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는 그런 사업들을 혁신기획관에다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용도 하고 전용도 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불용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첫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2013년도를 결산하거나 했을 때 또 다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자료로 남는 겁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 많이 기조가 바뀌셔서 부채 7조 감축하는 거 힘듭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쉽지만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SH공사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부채 7조를 감축하건, 7조가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부채를 감축하려고 하면 SH공사의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 1번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SH공사가 제가 볼 때는 부채 감축하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가장 최근의 일만 하나, 은평 알파로스 PF사업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우리가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으로 쓴 것만 3,002억 정도 돼요. 최근에 또 용산 드림허브 관련해서 490억 투자해 놓은 것 있었습니다. 이것도 언제 회수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손실충당금 1,000억 정도 털어내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체납액, 경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서민들 살기가 힘들어서 2010년에 14%였던 체납액이 2011년도 19%, 2012년도에도 30.8%입니다. 10가구 중 3가구가 임대료를 계속 체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SH공사가 과연 돈을 할 수 있습니까? 체납액만 5,818억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 SH공사를 통해서 부채감축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자칫 우리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키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임대료 올려서 갚겠다, 이런 짓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지 박원순 시장님 체제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대료를 올려서 채무감축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고 다만 우리가 선투자, 후회수로 SH공사 사업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최대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회수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주식회사 플로섬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약간 질의하신 분이 계셨던데 이런 데 받을 것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정상화, 정상화 언제 됩니까, 하세월이지. 이런 것은 왜 안 받으면서 다른 것들, 서민들 부담 가중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정상화 되어야 될 부분은 정상화시키면서 또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회수를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주변에 있는 분들만 센터니 뭐니 하면서 살찌운다는 오해 불식시켜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약, 대표적인 공약들 다 이행되지 않은 것들, 2012년도를 벗어나서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형 위원님이 집행부 불합리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오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부분의 질의내용이 결산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 집행부의 재정운영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부는 감사성 질의가 나오는데 감사성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이정찬 위원님이신데 최강선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신다니까 간단하게 우선 자료요구부터 먼저 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지요? 자료요구 해 주시지요.

최강선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각 부서별 사업예산 집행현황,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실장님 엑셀파일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연도별 전환현황, 각 사업부서별 전환현황, 기존 채용현황, 근로시간, 주요업무, 처우현황과 변경된 채용현황, 근로시간, 주요업무, 처우현황 등 기존 동일업무 근무인력과 정규직 전환 후 최종근무인력, 기존 외주 또는 비정규직 형태 근무 당시 서울시 지원예산과 현재 해당 정규직 관련 처우 및 급여 등 현황, 기존 비정규직 채용 이외의 신규 채용자 현황. 경제진흥실입니다. DMC 택지공급 연도별 현황 및 소요예산 세부집행내역 증빙자료, DMC 단지 활성화 사업의 전산개발비 및 민간위탁금, DMC 홍보관 운영 세부예산 집행내역과 사업계획, DMC 입주기업 지원 민간위탁금 지원근거 및 입주기업 예산지원 현황과 관련계약 및 협약서, 근무여건개선 고용촉진 인력개발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참여현황 등,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전후 비교,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반값등록금 반영 전후 입학전형료 수입내역, 학교수입 및 지출현황, 대학신입생 모집 수시ㆍ정시 경쟁률,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의 서울형공공건축가 선정 및 자문사업, 도시건축미래상 정비 및 건축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임대주택과의 미래주택체험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사업, 재건축 소형주택 위탁관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매입 사업관련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자료제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이 자료를 언제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획조장실장님, 이거 내일 아침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적기는 적었지만 그것을 문서로 좀 주시면…….

최대한 내일 아침 10시 전까지 자료가 도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순서에 의해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임옥기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입니다.

아까도 질문에 나온 내용입니다만 양천자원회수시설 최초 서울시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계약조건이 아니고요 2006년도에…….

2006년도에 말고 그건 이따 질문할 거고요.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지을 때 어디가 쓰는 것으로 계약하셨지요?

양천구가 먼저 쓰겠지요. 그러면서 공동이용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40% 이하만 쓸 경우에는…….

그거 말고 그거는 내가 나중에 질문할 테니까요. 최초에 양천구 쓰레기만 태우는 것으로 계약했지요, 그렇지요?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것은 양천구하고 서울시가, 양천구만 처음에 태우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요, 그 %수는 나중 얘기고. 그다음에 2007년부터 양천자원회수시설 광역화 했지요?

네.

그러면 광역화 한 이후에 영등포, 강서에서 받아들인 쓰레기 반입료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반입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쓰레기수거 비용 거기에 미납액이 45억 5,300만 원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죠, 처음에 서울시와 양천구자원회수시설을 계약할 때는 양천구만 사용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40%가 안 되니까 40%가 미달하니까 그러면 한 400t, 최초에는 800t으로 계약을 해서 800t 계획을 했는데 400t으로 줄여서 양천구만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40%면 4×4=16 한 160t이 되어야 하는데 분리수거라든지 종량제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150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광역화 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최초에 양천구만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어서 태우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명분으로 광역화하는 것은 안 된다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지요?

네.

반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태우는 비용을 압력수단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부과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부과해서 양천구가 40억 원 냈잖아요. 40억 원 내고 나머지 안 낸 것은 이제 돈 안 내니까 이거를 갖다가 구청을 압류하고 그러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직위를 걸고 해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왜냐하면 광역화를 압력해서 당신들은 안 내면 광역화 안 하면 부과해서 태우는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부담을 해서 94억 정도를 부과했단 말이지요. 그 이후에 압력수단이 먹혀 들어가자 양천구에서 받아들였어 광역화를, 그래서 강서하고 영등포가 쓰레기를 양천으로 반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는 수입이 늘어나고 양천구는 45억 돈 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히려 큰집에서 작은집을 도와줘야지 시청에서 구청을 압류하고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이거는 본부장님이 자리를 걸든지 내가 자리를 걸든지 둘 중의 한 사람이 자리를 걸고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리를 걸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구청장께서 못 내겠다고 하시다가 작년에 사실은 계속 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20년 분할을 해 달라고 그러셨어요. 20년 분할해 주면 내겠다.

구청장이 구속되고 없잖아.

작년에 구속되기 전에 그랬어요.

구속되고 없고 부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양천구 자립도가 35.8%예요. 양천구가 엄청 어려운 지역이에요. 강남 다음가는 학군이라든지 목동아파트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양천구가 잘 사는 줄 아는데 양천구 자립도 35.8%가 현주소라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구청압류하고 서울시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양천구민 오십만 전부 다 박원순 시장 퇴진하라고 들고 오면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렇게 구청장님하고 작년에 약속을 했고요.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20년 분할은 너무 많고, 저희들은 한 10년 분할 정도 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15년 분할로 같이 합의를 한 것입니다. 합의를 한 것인데 그것도 안 내면 안 되지요.

20년 분할이든 30년 분할도 1년에 3억씩 내기로 했으면 공무원들이 가서 구청을 설득해 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든지 해야지 장부에다가 양천구에서 45억씩 안 냈다고 미납처리하고 이러면 되냐고. 서울시 공무원들 앉아서 도대체 뭐하냐고. 가서 구청을 적극 설득하고 구청장이 구속되고 없더라도 해 가지고 최소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내서 장부상에 안 남게 해야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부과하고 해서 굴복시켰으면 그거를 털고 가든지 말이야 어떤 방법을 내놔야지. 당장 이 방법을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이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해야 되니까. 들어가시고 아무튼 저한테 현명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한문철 문화본부장님 나오십시오.

문화본부장 한문철입니다.

본부장님 그 자료에 보면 3억 이상 불용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3억 이상 불용사업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3억 이상 불용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문화정책과에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제가 언젠가 박원순 시장님에게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전부 다 보면 클래식이나 서양문화가 다 모든 주름잡고 있어요. 전통문화는 거의 소외되고 있단 말이죠. 남산 한옥마을 앞에 있는 야외무대가 뭐지요?

천우각인가,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천우각? 거기에 가면 무슨 신사임당 축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포르투갈 같은 데 그런 곳에 방문해 보면 노예들의 애환을 그린 노래 하나도 관광수입으로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와인 한잔 마시고 그 프로그램 한 편 보는데 시골 다방 같은 데에서 그 음악을 통기타로 듣는 데도 1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엄청난 우수한 문화자산들이 많이 있는데도 서울시에서 이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 야외무대 공간에다가 전통문화의 대표적인 것, 가령 예를 들어서 마당놀이 뭐 그런 훌륭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풍물관련 건, 유네스코에 등재된 국악 같은 것이 있단 말이죠. 한국 전통문화의 엑기스를 한 서너 개만 뽑아서 야외무대에다가 저녁공연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자고 있잖아요, 숙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5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외국관광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1순위가 전통문화예요.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문화를 알리도록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서양음악하고 클래식 이런 것만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를 관계부서에서 안 지키면 누가 지키냐고요.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반기 때 저희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좋은 지적과 가르침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남산한옥마을 내에 남산국악당이 있는데 분리 운영됨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국악당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국악당에 몇 명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개를 통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를 우리 전통문화를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억 이상 불용사업 이렇게 많이 남기시지 말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 전통문화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외국 영국이나 저런 유명한 무대에 가서 하면 대단히 극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콘셉트가 없어서 되겠어요? 당장 올해 예산에 그거 반영하세요. 반영해서 전통문화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란 말이죠.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사업 이렇게 하시는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불용사업 많이 나오도록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부채 관련된 것은 어느 분한테 물어봐야 되죠?

접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서울시 투자기관 포함해서 총 부채 총액이 얼마나 되죠, 2012년 말 기준해서?

잠깐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 말이 18조 7,212억 원입니다. (마이크 꺼짐)

투자기관 다 포함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기관 중에 채무자가 가장 많은 기관순위 1위에서 3위까지만 얘기해 보세요, 어디어디인지?

SH가 12조 5,882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가 2조 4,328억 원으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시철도입니다. 6,830억입니다.

사실은 조순, 고건 시장 재임시절 한 자리 숫자였는데 그것이 계속 10배, 10배 늘어나서 이명박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오면서 계속 채무가 늘어났단 말이죠. 하나 예를 들면 SH공사가 추진하는 가든파이브 4,000억 들어간다고 서울시에 보고를 했어요. (마이크 켜짐) 그런데 얼마 들어갔냐, 1조 1,300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신 잘난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혈세들을 이렇게 펑펑 쓰고요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자기들은 시장 하고 가버리면 끝이고 말이지, 그러면 그 부담은 전부 다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말이죠. 우리 실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렇게 채무가 계속 늘어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곡이라든가 또는 은평이라든가 이런 데 선투자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일단 보상을 하고 부지를 확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시에 하는 바람에.

공공시설의 임대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데 물론 공익사업에 투자하면 채무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 보면 시장들이 공약사항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에서 예스냐 노냐를 정확하게 실무직원들이 답변을 해서 재정에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주먹구구식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채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부도나면 전부 다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증가하는 것이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채무 감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2012년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1,744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 그다음에 2011년 12월 말에 비해서는 1,194억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감축이 되고 있으니까 최대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모 단체에 와서 시장 당선 때에 대머리의 모습이 임기 다 끝나면 머리가 다 대머리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그런 에피소드겠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 서울시 및 투자기관 포함해서 총 부채액하고 부채상환계획을 저한테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채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관건이 해결이 돼야 시민들도 안심하고 할 텐데, 이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첫 질의하면서 약간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또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서울시의 채무부채 내역을 뽑아오랬더니 지금 답변한 금액하고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총 부채사항을 공기업별로 마련해 주시고, 서울시 총 부채 총괄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지하철건설본부, 도시철도공사가 지금 당해연도 현재액이 1조 6,157억 2,200이라고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6,000억이라고 하고 뭐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방식으로 해서 부채하고 채무가 좀 다릅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분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지난해 예산을 다룰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중요하다 이래서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많이 강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가 수입부분을 지금 현재 수정을 못하고 그냥 예산에 편성했는데 보고에 보면 2012년도 재무국 지방시세 세입현황이 지금 현재 결손처분이 1,903억 2,100만 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매년마다 지금 현재 약 2,000만 원 가까운 결손처분이 되는 현황이고, 이 결손처분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수납액이 얼마냐면 1조 2,501억 5,900만 원입니다. 결손처분을 빼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냐면 1조 598억 3,800만 원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이십몇조라고 하지만 미수납액이 1조를 넘는다는 자체가 엄청납니다. 저희 백열네 사람 서울시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에 지역사업 하려고 1,000만 원을 가져가려 해도 상당히 힘이 드는데 1조 598억 3,800만 원이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시세 세입 체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음연도 이월액이 1조 598억입니다.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시, 자치구 합동으로 해서 38세금징수과 또는 징수팀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체납시세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인센티브 금액도 금년에 좀 올렸고요 또 고액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도 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납액을 근절하도록 애를 쓰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액수가 커지게 된 것은 못 받은 것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커지게 되고요 작년에 못 받은 것은 금년에는 14.4% 가산금이 붙게 돼서 매년 이게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요. 하여튼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획기적인 전기를 이번에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난 과년도 시세징수 현황을 보면 9,999억 2,700만 원 중 1,658억 1,1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16.58%밖에 안 됩니다. 최소한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재정여건을 보고 지역사업을 한다면 30% 이상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30% 목적달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연속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을 보면 지금 ’99년도에 3건으로 43억, 2000년도에 2건으로 23억, 2002년도 7건으로 1,841억 2,500만 원, 2010년도에 2건 40억 1,700만 원, 2011년도 29건에 1,533억 5,3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는 지출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비로 계속됩니다. 또한 사고이월비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더 사고이월비가 이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용액이 계속 연속적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재반복이 있지 않도록,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사항이라고 봅니다. 명시이월제도라든가 계속비 이월 이런 것이 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2011년도 결산 시에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에 이월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다음연도에 또 이월시키는 내용인데 가급적이면 의회에서 승인하고 명시이월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보다는. 그래서 연도별로 명시이월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전질의 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 했더니 다양한 노력을 하셨고, 그 관련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셨어요. 그중에 하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 개편방안용역은 서울시립대에, 지방세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은 서울연구원에 이렇게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소관이에요?

네.

저는 이것 참 답답합니다. 서울시립대가 서울시하고 관련이 없는 기관입니까? 객관적이냐 이 말이에요. 서울연구원이 서울시청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증받기 위해서는 다른 데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끼리끼리 했다는 결과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이 객관성을 인정받겠어요? 차라리 지방행정연구원에 하든지 기타 다른 대학에 객관성을 보증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해야지 허구한 날 시립대 아니면 서울연구원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용역 두 건을 했고요. 이번에 또 한 건 하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시립대에 하지 않고 한국세무학회에다가 의뢰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에 왜 제출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 그런 것이고 지금 이거는…….

제 얘기는 어쨌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자료를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봤을 때 이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 연구용역결과 뻔할 거예요. 시청이 산하기관에 했는데 뻔한 답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편협하다, 이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조실장님, 이런 연구용역은 기조실장님 소관 부서에서 심의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실장님 왜 이런 것 체크 안 합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재무국장 계세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방재정학회라든가 또는 세무학회라든가, 또 지방세연구원도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안행부 산하에 지방세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이 2013년 10월 달에 성과물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방소득세 개편방안, 지방세 비과세 감면 개선방안 금년 7월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다시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립대나 연구원에다가 주는 이유는 우리 시 재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그동안에 연구사항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아마 연구원하고 시립대에다가 저희가 연구용역을 준 것이고요.

지금까지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대부분 이 기관이 갔어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니까 개선한다는 답변으로 갈음해 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객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지방재정조정을 위한 특히 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시장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없네요? 한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부 국무회의 때는 국무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한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참석해서 각 시ㆍ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표해서 얘기하고요.

서로 당을 달리하는 서울시장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지방행정의 어려움을, 또 지방재정의 고충을 전달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도 굉장히 수긍하리라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반면에 아시겠지만 일부 부처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유아보육료 관계도 토론이 상당히 길게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위원님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할게요. 도시안전실장 다시 잠깐 나오십시오. 다음은 밤고개로 확장에 대해서 질의할 것입니다. 담당 본부장 준비하세요. 탄천물재생센터 약 30억 원이 전액 이월된 이유가 서울시가 잘못해서 이월된 거예요. 주민들과 합의해서 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서울시가 느닷없이 텃밭 만든다고 계획을 변경하니까 이게 주민들이 반발해서 할 수 없이 이월된 것입니다, 맞죠?

네, 그것 때문에 시일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느닷없는 정책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텃밭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그때 주민들 설득했어요. 텃밭 들어오면 어떠냐 받아줘라. (마이크 꺼짐) 공원이 능사냐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정책이 바뀌니까 피해를 주민들이 입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잘 반영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0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밤고개로 확장 어느 분이 하십니까? (마이크 켜짐) 도로확장, 그것도 우리 실장님 소관입니까?

네.

잘 됐네요. 지금 서울시가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자료가 있어요. 2013년 지방재정협의회의 서울시 재정여건 및 주요 건의사항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 갖고 계시나요? 실장님 아마 없을 거예요. 여기 경제 분야에 보면 지하철, 임대주택, 뉴타운, 광역도로사업 이렇게 국비를 요구하는 경제예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고개로 확장에 관한 예산요구는 하나도 없어요. 내년 연말이면 KTX 수서역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 인근에 도로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원을 충당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지만 KTX 수서역은 국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인근의 도로확장은 당연히 국비가 충당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 한 적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LH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KTX라든가 보금자리주택에서 또 일부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좀 할게요. 마을혁신기획관이라고 하나요? 마을공동체 담당 하시는 분 나오셨나요?

네, 나왔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마을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각 부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총괄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몇 개의 부서로 나눠져 있나요?

작년까지는 35개 사업이 있다가 이번에는 22개 사업으로 줄였고 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과 문화관광본부 주로 있고요 다른 부서는 크게 많이 없습니다. 경제진흥실하고 저희하고…….

그러면 2012년도에 22개였다는 거예요?

아니요. 금년도에 22개 사업으로 줄어들었고 작년도에는…….

2012년도에는 그러면…….

3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35개 전체의 사업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담당부서는 어디인지, 그다음에 예산은 얼마였는데 불용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문철 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문화본부장 한문철입니다.

지금 패션산업 관련해서 패션산업 신진인력양성 13억 정도, 그리고 패션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이 24억 정도, 패션산업 패션쇼 지원 기타 등등 해서 47억 정도 하면 총 86억 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게 다 SBA로 가는 것인가요?

SBA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데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자부 산하 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요.

왜 이렇게 패션산업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민간영역에, 그런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라 다 민간위탁이에요. 한 관련사업으로 민간위탁 금액이 86억이나 나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잡고 문제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이런 것도 추산 안 되고 나가서 계약을 해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파트도 있고요. 예를 들면 서울컬렉션, 서울패션위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직접 하고 그다음에 패션봉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산자부 산하의 기관으로 저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SBA 쪽으로 일부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사업 특징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직접 다 집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사업에 대해서 패션산업에만 86억이나 되는 돈을 거의 민간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것은 올해 예산 잡으실 때는 신중하게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민간시장에서 본인들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그 피드백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가 보기에는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세종예술동 건축공사요 174억 중 지금 23억 정도가 불용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무대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 마무리 하셨어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당시에 그 부분을 그 사업비 가지고 할 수가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당초에 거기 공간을 공연공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 자체가 투자심사를 요구하는 30억 이상의 규모 예산이었고 그럴 경우에 투자심사도 받고 소요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불가능해서 이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하통로사업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장 부분은 아직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 빈 공간을 어떻게 공연장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명시이월을 하든 사고이월을 하든 해서 무대조성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은평창작공간 같은 것은 17억이나 지금 부지매입 검토도 안 하고 예산 잡아놓고.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명시이월 됐습니다.

부지가 결정이 안 됐는데 불용인 것이지 어떻게 명시이월이 돼요?

위원님,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당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 잡은 것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작년도에 처리 못한 것은 불용하셔야죠. 부지매입도 안 하고 서소문역사공원 같은 것은 부지매입을 안 해서 투융자심사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부지매입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왜 불용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하십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그것은 원래 당초에 부지 자체를 그 부지로 하시겠다고 부지는 결정되어 있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의 협의, 그러니까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 문제 때문에 그랬었는데 그것이 지금 저렴한 가격의 유상으로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올해 원활히 추진됩니다.

창작공간 이거는 물론 행감에서도 다뤄지겠지만 각 지역마다 창작공간이 생겨서 하고 있는데 은평창작공간 이것은 어떤 용도로 하시려고 17억씩이나 부지매입……. 그럼 또 토지를 유료사용을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연간 6,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 당시에 아마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 속에서 편성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어도 사업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토지부지 문제가 확정이 안 됐을 때에는 이월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불용처리 하시고 사업 자체를 다시 검토하셔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예산 잘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예산통이시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이나 배경을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또…….

실현이 가능해야지 하는 것이지요.

예산이라는 것이 또 정치적 과정도 있다는 것이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화문 같은 것 보세요. 이런 것은 또 막 23억씩이나 전용하셔서 강북분관 시립미술관 시설비에 다 쓰시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까 잠깐 오전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과정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추경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재원 여건이 어려워서 적게 편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은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공사는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어떻게든 사업비를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돈화문로사업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2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런 대로 국악공연장은 좋은데 하나 디지털전시관 하는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의 디지털전시사업이 여러 가지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문결과 공통된 의견이었고 해서 이 사업을 이대로 당초 계획이 있다고 그냥 추진하면 틀림없이 나중에 속칭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매우 높다 해서 그 부분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감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도 하시고 돈화문 전통문화시설 건립 관련해서 또 일부는 강북분관 시립미술관 시설비로 예산 전용해서 쓰시고 예산통답게 되게 대범하게 처리하셨네요. 그런데 재무국장님, 추경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는 것은 원칙이 아니죠? 추경은 어쩔 수 없을 때, 정말 불의의 사고나 피치 못할 사업의 변경이나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추경이 되는 거지 추경을 예상하고 이렇게 미진하게, 부족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없으니까 다른 데서 당겨다 23억씩이나 집행하고…….

그건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렇게 추경을 예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문광위 예산 좀 많이 주세요. 실링을 늘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 없습니다.

그건 상의해서 적정한 실링이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셨지만 문화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예산을 많이 안 주는 것은, 진짜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위원님, 저도 문화를 사랑합니다. 그것만 이해하십시오. (마이크 꺼짐)

약 올리는 거죠? 그리고 본부장님, 체육진흥과에서 자치단체 생활체육 우호교류의 목적으로 서울시장기 생활체육회의 행사로 세계비치발리볼대회를…….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그거 생활체육회에 가야 할 돈이 2,400만 원이나 이리로 간 거예요. 이것은 생활체육회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비치발리볼 대회 자체는 생활체육의 한 파트로서 저희가 원래 당초 예산편성된 목적대로 집행을 한 부분이거든요. (마이크 켜짐)

국장님, 생활체육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축구, 탁구 다 국제대회 하지만 다 생활체육이죠. 그런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각 구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인 거잖아요. 그것을 국제대회 유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용인 거죠.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예산을 전용했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된 대로 나갔거든요.

본 위원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활체육회가 아니고 서울시체육회 육성사업으로 4억 1,000만 원 편성돼서 그중에 2억 8,700을 지금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비치발리볼대회에 연계한 시장기 비치발리볼대회 개최지원, 우와,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그러면 현수막도 ‘세계비치발리볼대회와 연계한 서울시장기 비치발리볼대회’ 이렇게 걸었나요? 그렇게 걸지 않고 ‘세계비치발리볼대회’ 이렇게 걸었을 것 아니에요?

세계여자비치발리볼 서울 챌린저대회라고 돼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국제대회 유치한 거지 생활체육하고 무관한 거죠?

아니, 생활체육이 아니고 체육회입니다.

체육회요?

네.

이런 예산은 금액이 많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이런 것은 갑자기 끼어넣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