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경험과 성숙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경제산업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과 2013년도 추경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시민의 뜻과 마음을 담아 대전경제를 키우고 활력화하는데 열과 성원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6쪽,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2011년부터 물가안정을 위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356개소가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자치구별 지정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별로는 동구, 중구가 71개와 74개, 서구가 121개소, 유성구가 48개 그리고 대덕이 4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되면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취지가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 가격의 저렴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평준화 가격보다 일단은 가격이 낮아야 되고 그리고 청결과 시설도 감안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상태를 감안하는데 통상 가격 분야가 60%, 청결이 25%, 친절도 등 정부 시책 반영에 15%를 감안해서 60% 이상이 되면 선정하는 것은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해나가고 있고 일단 지정이 되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전 염홍철 시장님께서 전 공무원들에게 착한가격업소를 대대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전개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 충남도청사에서 정례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 간부들이 솔선해서 운영하고 매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시청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때는 원도심의 이런 착한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우리 공무원들에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옛 충남도청에서 선화우체국 사이 20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 착한거리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본 사업추진으로 원도심활성화 및 물가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시책이라고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내용과 앞으로 이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선화동 착한가격거리를 조성하는 데가 음식특화거리였었습니다. 음식특화거리가 현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도청 앞 주변에 한 20개 정도의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그 지역에 300m 정도를 착한가격거리로 조성해서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주변의 물가인상 억제를 하고 또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8쪽이요, 지금 특성화고 학생 해외인턴십 운영 내용 중에 직종을 용접, 조리, 자동차정비, 제과·제빵 4개 분야로 확대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에 3개월 연수를 통해서 가는 특성화고 해외인턴십이 용접에서 자동차정비 등 기본적으로 구인인력 수요가 있는 대상으로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용접이나 이런 부분에 한정되었는데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에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해외연수국가로 호주가 되어 있는데 선정된 직종이 다른 선진국보다 기술이 뛰어나서 호주로 연수를 시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호주의 브리스번 시로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브리스번 시가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입니다. 그래서 브리스번 시장이 대전시를 방문했을 때 또 시장님께서 호주를 방문했을 때 양 도시 간 협의에 의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34명을 선발하여 19명이 취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률이 55%라면 저조한 실적인데 금년도에는 35명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 전년도 교육생이 100% 취업되지 않으면 금년도 교육받을 학생들도 취업하기 어려울 것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고등학생들에 대한 취업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외국어 한계의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군 입대라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부 취업의 비율이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발 시에는 인턴과정을 거친 후에 취업의 의사가 확실하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선발 시에 감안을 해서 대상 인턴십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100%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해외취업 연계 지원 후속 프로그램이 없어 해외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추진내용이 혹시 있나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청·장년 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57개의 취업시책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동안 나타났던 문제점을 가지고 금번 추경 예산에 청년일자리사업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결과가 숫자만이 아닌 실질적인 일자리창출 사업이 되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9쪽, 사회적기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하면 통상 영리, 이윤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7대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이 됐습니다만 급상승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중의 하나가 빈익빈과 부익부, 경제의 양극화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의 영리뿐만 아니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업출연의 대두가 되면서 지난 2007년 입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과 또 마을별 협동조합이 중요한 한 분야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보면 우리 시는 전국 평균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구매율이 3.4% 라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난 2011, 2012, 2013 3개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 4년 동안 자료를 보면 매년 10억에서 20, 30억까지 사회적기업의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재 구매문제는 구체적으로 입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선언적으로 ‘이용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는 1% 의무부과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현재 사회적기업이 안고 있는 판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우선구매를 위해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사에 대한 관리용역이 사회적기업에 현재 용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 각 자치구의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제공이 일부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기업과 경쟁을 하지 않더라도 보다 섬세하게 사회적 가치가 공급이 되면서 보다 서비스가 고도화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희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연찬이 많이, 존경하는 한영희 위원 질의에 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연찬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을 활력화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및 매출증대 시책을 강화하겠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리겠는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국장님,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어야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을 공개했고 또 대형마트의 공공기여도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도 지적했고 또 지역상품 구매실적이 아주 들쭉날쭉한데 대형마트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임 국장인 정하윤 국장께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장 답변에 의하면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펼쳐나가는데 중점적으로 대형마트를 계도하고 또 계몽하고 또 아울러서 지역상품 구매실적 또 지역의 공공기여하는 부분을 낱낱이 파악해서 이를 실적으로 만들고 또한 순위를 매겨서 공개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어요. 작년 문제는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대형마트를 찾는 분들보다 전통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대형마트가 절대 가격이, 약간 눈속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라면 같은 것 끼워 넣어 싸게 파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것은 비싸게 팔고, 작년도 추석 제수용품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마트가 재래시장보다 훨씬 비쌉니다. 방금 전에 한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무원들 착한가격업소 많이 찾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고 활성화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이 대형마트에 가지 않기, 대형마트 사용하지 않기 이런 운동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것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 기억으로 연간 서울로, 중앙으로 대전시 대형마트 매출액이 빠져나가는 액수가 무려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 시 예산의 약 30% 이상 되는 대전시 자산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가면 대전시의 공공성을 위해서 많은 기여도 해야 될 것이고, 지역상품 구매도 해야 되는데 일전에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 지역구입니다만 묵마을체험센터 개관식 때 갔는데 조합 회장하는 얘기가 대형마트 두 곳에 납품을 하려고 하는데 납품 뚫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들이 전혀 실효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생각되는데 당시 강철구 경제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지요? (

집행기관석에서 – 저는 1월 1일자입니다.) 아, 1월 1일자인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어떻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상품의 대형마트 입점강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나하나 챙기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형마트로 쏠리고 있는 이용자에 대해서 전통시장과의 경쟁을 유지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시설의 현대화라든지 또는 접근에 있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또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것은 최대한 강화하면서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와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현장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하는 쪽으로 앞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시하는 시책이 착근이 되고 정립이 되기 위해서 편리성과 이익이라는 두 가지가 담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지적한 공공기여도 그리고 지역상품 구매실적 이것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전부. 이것이 들쭉날쭉이고 어떤 데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자율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어떤 대형마트는 지역상품들을 많이 구매하는 데가 있고, 적게 구매하는 데가 있고. 또 지역 기여도도 잘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도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님의 지난 사무감사 지적에 이어서 지난 6월 일부 언론에 공개를 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고 현장의 생산자들이, 우리 지역 생산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도·농융복합 고부가가치 도시농업을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확대 및 친환경 쌀 공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초·중 1년, 초·중 전체, 단가인상 220원에서 300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민선 5기 시장공약에 의해서 현재 220원씩 단가가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300원으로 인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인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20원으로 반영해서 전체 54억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4억? 그러면 300원으로 올랐을 때는 얼마 더 투입되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50원 단가가 되기 때문에 한 10%, 20% 정도 인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비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예산부서에서 곤란하다고 그러면 또 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친환경 쌀 공급, 이것이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 쌀 이것이 상당히 단가가 높거든요,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이런 것인데 농약 안 주고 비료 안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쌀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농가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쌀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생산품을 소비 촉진을 하면서 또 자라나는 세대에게는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시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잘 되면 좋겠지요,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업무보고 처음인데 궁금한 것은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태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연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하반기에 이러한 업무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가벼운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외형적인 것은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내형적인, 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쉽게 얘기하면 우리 조례에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조례 내용에 우리가 오정동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됐거든요, 현대화사업이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내부적인 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 조례 부분라든지 운영의 방침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이면 오정도매시장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 못지않게 새롭게 단장한 도매시장의 시설에 걸맞는 이런 운영체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두 개의 법인이 들어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 시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시설이 이용시민들이 편리하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청결한 그런 청과류가 공급이 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또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단점에서 이런 편의성이 담보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런 관점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담당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언제 연찬을 해서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2조1항에 보면 운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수수료 문제라든지 최저금액을 3개월 동안 얼마 이상 안 올리면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의 제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차 같은 경우는 뭐 주의, 2차 경고, 3차, 6차, 7차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 조례를 살펴보니까. 그러면 노은이나 오정동에서는 청과물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수산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유예기간 3개월 동안에 평균 금액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면 이런 법적인 조례 조치에 의해서 경고처리해서 나중에 나가게 만든다는 얘기지요. 그 조례 부분이 좀 부당한 게 있지 않느냐? 수수료 문제도 어떤 매출을 올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해서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되겠지요, 운영비를 포함시켜야 되는데 수수료가 2%고 법인운영비가 2.4%고 또 출자자가 0.8% 갖고 가고 그리고 판매적립금은 또 한 0.8% 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품목별 유예를 3개월 주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가 있을 테고 그 단가가 낮으면 낮은 금액의 3,000만 원 평균 매출 올린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단가가 높으면 3,000만 원 평균 매출을 올리기에는 쉬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중도매인이 처음 참여한 사람은 기존의 노하우가 있는 사람보다는 매출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둔다든지 탄력적 적용 부분에 대한 조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운영제의를 발의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하고 연찬을 좀 해서 같이 심사숙고해보는 게 어떤가 하고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약 400억 가까운 이런 국비와 시비가 투입이 돼서 새롭게 단장이 됩니다. 여기에 맞는 시설이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유익하게 쓰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도라는 것이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정립이 되는데, 새로운 시설이 단장되었고 또 현재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상당히, 어느 시점에서 어떤 여건 쪽에서 만들어졌는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연찬을 하고 또 위원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조례를 죽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21조1항이라든지 몇 개 조항에 있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제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님한테 지시해서 업무연찬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도 같이 업무연찬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더 안락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보시지요.

자세한 현황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경기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지요? 그래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일자리 부족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경제의 안정화와 일자리 확대로 서민이 행복한 대전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좀 펼쳐주시고 소외되고 고통 받는 시민들이 없도록 현장에서 항상 정책 추진 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3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현장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님 외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양극화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사회, 경제적 양극화 심화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요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경제일자리 복지역할이 기대되는 협동조합 설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지역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는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주요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평가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협동조합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에서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설립 운영지원, 중소기업 운영 육성기금융자, 협동조합 인프라 구축,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넷째, 안 제10조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창업 및 경영컨설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민간위탁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협동조합업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이 우리 지역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 생산적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20일 한근수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3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이나 윤태희 경제산업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9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협동조합 안 제10조 협동조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을 하는데 필요할 경우 대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 위탁, 민간단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개념인지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민간단체는 현재 풀뿌리조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경력이나 거기에 대한 설립이라든가 운영을 해본 그런 단체를 지금 뜻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당한 민간단체는 어디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운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민간단체를 우리가 선정하게 되겠지요. 각종 규정을 또 정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어디다.’ 이렇게 딱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 위탁하면 운영비 등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에 대한 단체의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지원을 한다.’ 그런 부분은 없고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봐서 그쪽 민간단체를 어떠한 협동조합을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봐서 아마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 출연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전시 출연기관이면 가장 가까운 업무가 경제통상진흥원입니까?

이 부분은 아마 경제통상진흥원도 되겠고, TP센터도 되겠고 출연기관은 어느 곳이나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군데 ‘어디다.’ 이렇게 딱 규정을 지어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봐집니다.

구체적인 안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질의는 일단 발의하신 한근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도 조례안이 있었는지 묻고요, 이 육성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됐었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격려 감사하고요. 지금 이것이 작년도 12월에 정리가 됐습니다. 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에서는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이 뭐 전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닌데 지금 한 6∼7군데 지금 돼 있으리라고, 정확한 현황은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제정 전 협동조합 지원조례를 어떻게.

지금 지원조례 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신고만하면 협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 신고는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시에서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0 한 두세 군데에서 신고를 받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한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꽤 많이 계속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류된 게 한 20∼30건은 계속 계류되고 있습니다.

윤태희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각종 위원회도 설치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포상도 해야 하고 더불어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준비한 또 예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 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집행해 오던 협동조합에 대한 육성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대전의 협동조합이 나아갈 기본방향에 대한 중기계획, 즉 3년 단위로 계획이 마련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8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것이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이 확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이를 실행하게 될 센터도 설치가 되면서 우리 협동조합이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발 빠르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준비를 했다고 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도 협동조합 기본계획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이미 예산은 다 세워놨어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법이 제정되었는데 우리 대전에 맞는 협동조합 또 우리 대전의 협동조합을 어떻게 육성하는 것이 기본 로드맵일까 하는 이런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단순한 공무원의 지식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전의 협동조합이 나아갈 방향 또 앞으로 육성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금번 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제4조에 보면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 3년이라는 시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통상 행정을 하는 데는 단기계획과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기계획하면 운영계획에 의해서 매년 수립해서 추진하는 일상 행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기계획인 3년에서 7년 단위의 이런 중기계획이 반영이 되는데 최소한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단위의 중기계획이 마련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운영계획인 단기계획을 마련해서 매년 우리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3년 중기계획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우리 한근수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는 윤태희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좀 더 자세한 답변 얻을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에 보면, 본 위원이 최근에 접근한 게 우리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우리 전통 두레, 품앗이, 향약 이것을 체제로 해서 개념정리를 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고 다른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 정부의 상위법 시행령, 시행규칙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지난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적 규정, 전국적인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다 구체성을 가지고 육성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센터를 만든다든가 또 이런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만든다든가 이것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이런 규정, 즉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서 금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근수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하나요?

개념은 바로 기본적으로 법 시행령, 규칙 또 그 다음에 하위개념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례가 발의되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조례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만드는 것인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다른 협동조합, 협동조합하면 협동조합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법 이 법에 의해서 했을 텐데 그 3개의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요? 협동조합법으로 포괄적인 협동조합으로 하면 되는데 그 개념이 뭐냐는 얘기지요? 그 개념이 뭐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몇 인 이상, 사회적 협동조합 뭐 기업이 몇 개 업체 이렇게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개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협동조합은 공동소유와 민주적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현재 설립요건은 5명 이상의 조합원이 모이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5인 이상이지요?

예,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금융업과 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가능한 포괄적인 위임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협동조합도 5인 이상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5인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복환위에 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산업국, 올해 본 위원도 임기 말년인데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고 시행규칙이 바뀌다 보면 조례도 그 내용 안에 내용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야 되고 이것은 당연히 업무가,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정말 우리 의회에다가 올리면 속된 말로 깨져야 될 것,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총대를 멜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야 될 부분은 발의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지금의 조례를 제정, 개정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정입니다. 개정을 할 데가 있을 때는 빨리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이라든가 이런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귀찮아서 위원들한테 넘기는 것 있거든요.

어떤 기본적으로 이 조례…….

우리 위원님들은 건수 많으면 좋은 거거든요.

조례의 제정은 의원입법이 기본 원칙입니다만 우리 집행기관의 발의에서도 추진이 됩니다만 상위법의 개정에 의한 위임조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은 한근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희, 한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윤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640억 4,097만 원의 14.3%인 664억 5,081만 원이 증가한 5,304억 9,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999억 6,885만 원의 13.6%인 1,087억 421만 원이 증가한 9,086억 7,30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59억 5,697만 원의 32.9%인 480억 5,081만 원이 증가한 1,940억 778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68억 7,923만 원의 1.7%인 4억 6,703만 원이 증가한 273억 4,626만 원으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전기사용료 4억 6,7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21억 2,024만 원의 23.8%인 28억 8,284만 원이 증가한 150억 30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사용잔액이 1억 8,500만 원, 제조업육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조합조성 출연금 사용잔액 10억 40만 원 그리고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사용잔액 14억 4,047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859억 5,750만 원의 53.2%인 457억 94만 원이 증가한 1,316억 5,84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2억 5,972만 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2억 1,000만 원, 대전과 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 30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4억 2,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283억 900만 원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6억 7,000만 원 등이 증가 하였으며, 수도권기업 이전보조금 14억 1,316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기정예산 210억 원의 4.8%인 10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기금 120억 원이 증가하고 융합의 다리 건설 등 차입금 13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818억 8,485만 원의 18.7%인 903억 421만 원이 증가된 5,721억 8,906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은 기정예산 881억 1,947만 원의 8.9%인 78억 8,957만 원이 증액된 960억 904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햇살론 12억 7,000만 원과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에 5억 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9억 9,751만 원과 KAIST-MOT 전문대학원 지원에 10억 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 특별분담금 1억 9,00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 7,465만 원과 수도권이전기업 이전보조금 14억 1,316만 원, 하늘농장 조성사업 1억 1,3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산업본부는 기정예산 811억 1,566만 원의 14.3%인 116억 7,344만 원이 증액된 927억 8,910만 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나노융합 R&BD센터 구축에 10억 원, 대전SW품질역량센터 구축사업에 5억 4,000만 원, 지역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사업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신지식 특화산업 지원 30억 원, 액션영상산업 특화산업 육성에 13억 원과 대전무역전시관 매입 원금상환 40억 원, 수상레저관광 기반 조성 9억 원 그리고 대전 오색빛축제 3억 5,000만 원 등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교통건설국은 기정예산 2,407억 8,653만 원의 9.2%인 222억 6,871만 원이 증액된 2,630억 5,52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오송 신교통수단 광역BRT 건설에 30억 원, 시내버스 운송원가 재정지원 40억 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51억 5,324만 원과 계백로 우회도로 건설 38억 4,600만 원, 국립현충원∼학하동 간 도로확장에 11억 원, 도로시설물 정비 15억 원과 자전거도로 운영 20억 5,586만 원 그리고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사업 5,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융합의 다리 카이스트교 건설에 30억 원, 둔산공동구 관리 2억 3,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주택국은 기정예산 571억 8,206만 원의 82.3%인 471억 377만 원이 증액된 1,042억 8,58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사업 58억 8,000만 원, 상서·평촌 재정비 촉진사업에 46억 4,280만 원과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에 47억 3,5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사업 71억 9,760만 원과 도마·변동 재정비 촉진사업 45억 2,160만 원, 신흥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33억 720만 원,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70억 6,971만 원과 생활공해관리 좋은 빛 환경조성 5억 1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49억 8,488만 원의 0.8%인 4,280만 원이 증액된 50억 2,768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농기계대여은행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 원과 인력운영비 5,42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기정예산 96억 9,624만 원의 13.6%인 13억 2,593만 원이 증액된 110억 2,217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도로환경정비에 4억 7,348만 원과 교량·터널 등 유지관리 1억 9,863만 원, 재해 및 설해자재 구축 2억 4,720만 원 그리고 도로보수용 차량 및 건설기계장비 유지비 3억 5,035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180억 8,400만 원의 5.7%인 184억 원이 증액된 3,364억 8,4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억 원의 707.5%인 42억 4,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4,500만 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27억 8,000만 원의 17.7%인 5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86억 800만 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 7,600만 원의 114%인 16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1억 6,000만 원이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54억 5,900만 원의 0.3%인 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2,060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72억 4,200만 원의 8.3%인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5억 1,2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억 4,500만 원의 49.3%인 70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4억 1,700만 원의 9.9%인 33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9,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 편성 형편을 고려하여 일자리창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희 경제산업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열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6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 예산 총괄 및 우리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은 중식을 하신 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대학생 테마별 취업특강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요, 본 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에 경제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취업 문제가 실업률이 8%대가 넘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의 또 취업난 자체가 현재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취업의 미스매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구인 측에서는 인력난 또 구직 측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또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청년취업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관내 5개 대학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대상학교는 어디인가요?

지금 우리 지역에 19개 대학이 있는데 일단 공모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예산이 확정되면 앞으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대상학교는 정하지 않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4쪽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번 열 번째 개최하는 전시회가 되겠는데요, 농업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하고 기자재 현대화를 통한 경제효과에 목적을 두고 코트라, 무역진흥공사하고 우리 대전광역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런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해 왔는데 무역전시장을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인수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이렇게 공동 주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시 우리 시 마이스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경제 유발효과가 158억 원으로 산출 되었는데요, 산출근거는 무엇이지요?

여기에 참가하는 것이 10개국에서 120개 회사가 오게 되는데, 한 6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난 5월 2일 코트라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협약내용은 무엇이고 추경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시하고 코트라하고 공동주최를 하면서 코트라에서 할 일과 그리고 우리 시가 할 일을 일단은 구분을 져서 협약을 했습니다. 즉, 코트라에서 하는 것은 기본 전반적인 개최계획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 모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라가 책임을 지고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전시장의 대여라든가 전체적인 대외홍보 그리고 인허가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런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이 좀 증액되어야 하는 사유는요?

이번에 코트라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를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지금 본 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에 대해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 말까지 기한을 정해 두었습니다만 홍보·계도기간을 금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기준 개 사육두수가 2만 4,186두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1만 980두가 등록되었다면 대략 45% 정도가 등록하였는데 만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같은 불이익이 있나요?

금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치고 그리고 1차, 2차 계도과정을 거쳐서 등록을 하지 않는 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찾아낼 방법은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일단 도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게 되면 앞으로 전체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의무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로, 지금 우리 시는 현재 등록 두수 1만 980두 중 내장형이 대략 50%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후반기 예상률을 60%로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장형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장형과 외부표시형이 있는데 일부 내장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타시·도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 시가 한 10% 정도 내장형이 높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 정도 되면 약 60% 정도가 내장형 칩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현재 예측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사 이슈 뉴스를 보면 연간 유기동물이 10만 마리이고 처리비가 100억 원이나 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도 들어보셨나요?

그 부분은 전국적인 통계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도 현재 반려동물이 상승되는 추세이고 또 동물에 대한 복지 즉 보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물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유기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초기단계에 추진이 미진할 경우에는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도기간 동안에 충분한 홍보·계도를 통해서 빠짐없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해서 몇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총 23개의 사업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국비 반납하는 게 13개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자원사업부터 축산물 수거비 지원까지 이것이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시책의 변경 또 국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책에 대한 변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사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됐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국비가 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업들인 경우에 향후의 사업추진 또한 국비확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난항 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국비의 경우에는 시비 전혀 예산과는 다르게 일부 계획변경에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변경내시에 따라서 국가 예산과 자치단체 예산의 순기 차이에 따라서 일부 불가피하게 변경내시되는 부분 일부가 이번 반납을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 또 일부는 추진과정에서 입찰잔액에 의해서 부득이 정상적으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내시라든가 계획변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 사업은 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걱정스러운 부분 위주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시설개설사업, 지난번에 세입 부분에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4,600만 원 발생했어요. 그런데 또 뭐 동구 중앙시장, 부사시장, 송강시장 공사해 주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 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해주는 것인가요?

예, 금번에 전통시장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 우리 시가 물가관리 우수로 선정이 되면서 상사업비를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의 일부를 각 시장별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서 금번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인데, 이것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테마육성, 특별하게 육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덕구만 송촌시장하고 법동시장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대상으로.

이것은 자치구와 시장의 공동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예.

공모를 해가지고?

예.

공모를 했는데 대덕구 송촌시장하고 법동시장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예,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료 주세요, 정확하게.

현재 각 구의 신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하는 사항에 대해서 응모를 통해서 송촌시장과 법동시장이 응모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이렇게…….

공교롭게도 어떻게 대덕구로 두 개의 시장이 딱 떨어지네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것이 직원들 부서 인센티브 주고, 업소 인센티브 주고 표찰 및 지정서, 홍보책자나 만들고 그러는 것인데 글쎄 지정서 같은 것 주고 표찰해 주면 이것이 착한가격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싸게 파는 식당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자는 이런 기본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착한가격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현재 착한가격이 가지고 있는 저렴한 가격, 또 저렴한 가격에 비해서 맛을 유지하는 장점을 가지고 유지하는 업이 되기 때문에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서 이렇게…….

이것을 상인들이 악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시민들에게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붙여주고 그러면 ‘아, 이 집은 보편적으로 가격을 싸게 받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고 출입을 하는데 그러다가 착한가격업소라고 믿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비싸도,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마케팅으로만 그 업소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을 처음에 선정할 적에 100점 만 점에 가격 부분을 60% 반영을 하고 선정대상에서 주변보다 평균가격 이하의 업소를 대상으로만 선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몇 개 안 되는 것 업무연찬이 다 국장님 충분히 되셨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착한가격업소 이용실적 우수부서를 시상하겠다? 이것 글쎄요, 계속 우리 강철구 과장님 사업만 본 위원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이것 그냥 직원들 이렇게 되면 도청 근처에 가기 싫어도 자주 가서 밥먹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충남도청이 이사한 이후에 희망의 끈을 연결시켜주자 해서 우리 시부터 솔선해서 이용하자는 취지가 하나 있었고, 특히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난해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가 특정이 물가안정 관련돼서만 사용하도록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편성을 해서 보다 착한가격거리도 조성을 하고 업소를 확대 지정하면서 보다 신속한 조기정착을 도모하자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인데요, 국장님, 그쪽 도청 근처에 자연적으로 자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을 거예요. 위원회가 많은 부서가 자연적으로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 많이 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 원도심이 도청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라든가 또 도시공사 각 회의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회의실보다는 우선해서 그쪽을 활용토록 이렇게 권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용을 권장하는 입장에서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걱정스러워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1372소비자상담센터, 대전주부교실, 대전소비자시민모임, 대전소비자연맹, 대전녹색소비생활연구원 지원단체가 5개 단체네요?

기본적으로 월평균 300건 이상을, 사무당 실적이 있는 단체가 현재 5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 국장님, 이런 단체에다가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사항이 있어서 한번 문의 같은 것 해본 적 있습니까?

예, 직접 제가 구에서 이 업무를 경제과장을 하면서 담당도 해봤고 또 최근에는 이용을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소비자단체의 운영 경비가 이용 건수에 의해서 배분이 되고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민간의 자율경쟁 체제하에서 새롭게 정착되어 간 우리 NGO의 하나의 성공한 시범케이스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의 좀 해봤는데요.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주 형식적이고 아주 일상적인 상담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한다, 이런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그건 거론할 수 없고 이분들의 또 명예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걱정하는…….

그래서 이번 선정하는데 일정 300건 이상 즉, 나름대로 정착되어 있는 5개 단체에만 대상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대학생 테마별 취업특강교실 이것도 업무보고 때 한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 기업에서 이 사업을 곰곰이 살펴봤어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 예산서를 죽 살펴보면서. 이것이 역으로 기업에서 먼저 요구를 해서, 대학별 사업공모를 통해서 선정 후 자체 특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 지역 중소기업들에 대한 인식전환이지요, 대학생들 인식전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대기업을 일방적으로 선호하는 현재 청년, 즉 대학생들의 취업패턴을 좀 새롭게 인식을 시켜서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또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자는 이런 측면에서 특강교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이 대전에 몇 개 대학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상 대전에 19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종합대학 형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라면 일단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해서 좀 초기에, 현재 들어갈 때에는 대기업과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놓고 보면 희망이 있고 이런 꿈이 있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알려주고 또 그런 초기단계의 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기본적으로 취업에 대한 이런 인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국장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국장님 생각은 참 바람직하신데 여기에 해당되는 대학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한 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관내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학생들은 지역 기업도 못 들어가서 지금 그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채용현황을 죽 보니까 지역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R&D연구개발기업 등등 과학특구, 과학단지 내 등등 이런 벤처기업들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 타 지역대학들이 한 60∼70%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아시겠지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유능한 사원을 뽑으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 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주는 재정적인 혜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소기업 인재들을, 우리 지역 내 대학생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라고 해서 당시 국장께서 그런 입장을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과연 얼마입니까, 이게요? 뭐, 2,600 정도 되는 예산이지만 이것이 차라리 중소기업들의 인식 전환하는 데 먼저 쓰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지역에 한 대학밖에 없다니까요, 한 개 대학.

기본적으로 개강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강좌에는 지역 CEO들이 대부분 집중해서 참여해서 강좌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지역 CEO들과 대학생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조성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보다 더 효과적인 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질의드렸습니다. 협동조합 오전에 조례안 제정 통과됐는데, 연구용역기관 아까 동료위원님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께서 그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야 약간 있겠지만 그냥 일단 해보자 그런 추이에서 생각을 교류했는데 만약에 그 기한이 7년까지라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3년이라는 것은 횟수가 너무 잦다, 이것 특별하게 연구용역을 색 다르게 계속 해나간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발견되고 새로운 운영방안, 운영지침이 만들어진다 이런 측면도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존 틀은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년 정도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금년에 작년 법 제정 이후에 처음 수립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가미가 되고 우리 지역 여건이 충분하게 조사 또 현황에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용역을 하게 됩니다만 1차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차기계획부터는 우리 자체 인력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용역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체제를 정립하려고 한다는 사항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용역은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할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협동조합 관련해서 전문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협동조합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한 전문적인 기관은 지난해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특정,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을 통한다 하더라도 연구원을 전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현재 특화되어 있는 민간단체 연구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덕테크노밸리 종합복지관 필로티라는 게 무엇이지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필로티가 비막이시설입니다, 비막이시설인데 이것이 태풍에 훼손이 돼서 이번에 보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2012년 7월에 출입구 천장 마감재 탈락 보수했고, 2010년 8월에 출입구 천장 마감재 탈락 보수, 비막이시설인데 똑같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했을 때 잘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견고한 자재로 제대로 하려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앞으로 7월, 8월에 태풍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사업할 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예산 이렇게, 행정적 낭비거든요, 작년에도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걱정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인데 충남대 43억 원, 한밭대 38억 5,000, 우송대 32억 원, 혜천대가 3억 9,000만 원, 이 3개 대학은 산·학 협력이 잘 돼서 이렇습니까? 혜천대는 4억 원밖에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여기에 매칭으로 시비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무슨 대학이 뭘 공모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이번에 교통국장 뉴욕에 파견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특별분담금이지요?

예.

여기서 예컨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번에 우리 시로 체인지업이 되기 때문에 파견하는 것인가요?

예, 시·도별로 순회,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는데 금번에 대전시 순서가 돼서 분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하늘농장 조성사업 있지요?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 때 아파트 단지 이것 질의를 했어요. 아파트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곤란하지 않겠느냐, 아파트 옥상사업. 그런데 당시에 여러 가지 저한테 직원들, 당시에 기억나시는 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였다면, 그때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현재 이 사업 못 하겠다고 해서 감액돼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사업예측을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련 부서에서 오랫동안 이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께서 풋내기 시의원보다 사업예측을 잘 못 한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유야 어쨌든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일부 사업이 활용이 되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하늘농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라 하면 초기단계부터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건립 당시에…….

그때…….

…….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국장께서 이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과연 할 만한 사람들이 있겠는가 해서 어떤 아파트 어떤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지금 거의 신규아파트라든지 한 10년, 20년 된 아파트에는 옥상텃밭을 할 만한 구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예측이 되었다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주무국장으로서 꼼꼼히 살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네 가지만 묻습니다. 사업명세서 506쪽, 설명자료 36쪽입니다. 지금 현재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부정유통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기본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물가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푯말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 제작안은 우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겁니다.

특별하게 지침에 명시된 것은 없는데 그동안 해오던 관행에 따라서 준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모델 샘플링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지 묻고 싶어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을 준용했기 때문에 의견을 들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현재 샘플을 가지고 샘플로 몇 개 시장을 표본으로 활용해서 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이왕 하는 것 상인들이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샘플을 정형화시켜서 보급, 제작하면 앞으로는 푯말을 당신들이, 상인들이 앞으로는 제작된 물건을 구매할 것, 그렇게 가겠지요? 이것이 30개씩 나누어줄 계획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제작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원산지 표시 푯말을 임의로 부과를 하면서 그동안 일방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각 시장별 또 점포별로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금번 물가안정 시상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법적인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의 정형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명세서 528쪽, 설명자료 71쪽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를 보면 유성 평생학습문화센터 내에 사업목적을 보게 되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 사업명이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 생활환경개선이에요. 사업목적 및 개요를 죽 읽어보니까 이것이 집중거주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유성 궁동지역이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성구를 통해서 안전행정부에 신청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성의 구암동에 평생학습문화센터의 공간을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방 그리고 쉼터 이런 공간을 설치를 해서 외국인들이 생활의 편의를 돕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하나를 붙이더라고 외국주민 집중이용시설 개선사업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33쪽, 설명자료 75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사무장 인건비 주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무장의 역할을 보게 되니까 마을홍보, 방문객 예약 및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관리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봤어요. 무수천하마을하고 선창마을 보니까 선창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홈페이지가 판매하는 그런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무수천하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지원 제작된 아주 멋진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무장의 역할이 홈페이지 관리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무수천하마을이나 선창마을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요?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반영한 사항은 당초에는 4개 마을을 농림수산부에서 내시해 줬는데 변경내시가 오면서 중구 무수천하하고 선창마을만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삭감입니까, 이것이?

예.

아니, 사무장 인건비는 나가잖아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홈피 관리를 안 한다? 지금 8년간…….

홈페이지를 당연히 관리하는데 이번에 반영하는 것은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사무장 역할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45쪽, 5종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장실 증축 건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거의 완공시점이지요?

금년 8월이면 전체가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만 증축되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현대화사업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부 시설 간 연계라든지 운영과정에서 보완되는 시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체제가 보완되면 앞으로 새로운 현대적 감각을 갖춘 시설로 거듭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사업에 얼마가 투자되었지요?

전체적으로 390억 원 약 400억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현대화사업에 투자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느끼는 오정시장의 체감온도를 높여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높아진 시설만큼 시민의 편의와 체감도, 만족도를 높이고 또 공급되는 청과에 대해서는 보다 양질의 청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하십시오.

날씨가 더워서 빨리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첫차를 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막차를 탄 것 같네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 죽 검토해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포괄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안전진단이라든지 표찰이라든지 다 좋습니다. 요새 착한가격이라는 것이 이슈화가 돼서 정부정책에서도 텔레비전 종편의 엑스파일이라는 데에서 착한가격이 나오더라고요. 안전진단 이런 것 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고요, 착한가격가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사후관리를 잘해야지 예산을 좀 써도 아깝지 않다,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 같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안전진단까지 해야 되나 본 위원은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정시장 화장실 같은 것은 현대화사업하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면 할 수 있었다는 예측을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측을 해서 같이 포함해서 공사를 했으면 이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됐지 않았나 본 위원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또 정문 캐노피공사 같은 경우는 12년 동안……. 정문만 도색을 안 한 것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전체 시장 건물도 도색을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들어가는 입구만, 대문만 번지르르하게 칠해 놓으면 뭐하나, 같이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여기 재래시장 참 이것이 뜨거운 감자지요. 문화관광형성육성법에 의해서 하고, 전통시장활성화특별법에서도 하고, 본 위원은 항상 이것을 느껴요. 우리가 소프트, 하드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시장 사람들이 욕을 해도 좋겠어요. 그러면 자장면집 특별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 쓴소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정권 바뀌고 부서 바뀌다 보면 중앙에서는 얼마나 공무원들 힘들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짜도짜도 정책을 개발할 것이 없으니까 겉모양만 바꾸어서 포장하는 거거든요. 이런 정책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무늬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정책을 쫙 펴나갈 수 있는,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30년이 되었든 이런 정책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장지만 바꾸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차량 구입, 농업유통과인가 차량 구입이 있는데 퇴비차량 구입이 있는데 왜 명칭을 퇴비만 운반하나 퇴비차량으로 했나? 퇴비운반차량하는데 그것도 특정인만 써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한번 잘 보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예산 세운 실과 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착한가격은 현재 선정은 안전행정부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모니터를 통해서 원리 점검을 해서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취소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내실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지적해 주신 오정도매시장 또 노은도매시장의 시설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절감되면서 좋은 시설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퇴비운반차량은 지난 2003년도에 구입된 차량인데 노후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교체되는 사항이 됨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또 보면 경제산업국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항상, 작년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원도심활성화 일환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해서 원도심활성화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도심활성화는 어느 특정가게를 팔아주고 직원들이 가서 회식한다고 해서 원도심활성화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직원들 피곤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산업국은요. 원도심활성화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모이는 정책을 써야되는데 중앙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둔산택지개발 해놓고 난 다음에 토지공사가 땅을 못 팔아먹으니까 기관 다 옮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원도심에 공동화가 온 거지. 지금 대전시가 나서서 될 것이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한테요, 이것도 대전시청에서 나선다고 해서 원도심활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고 나서야 될 문제이지 직원들 회식하자, 어디 가지, 지금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장사가 더 잘 된 데요, 몇 군데는. 그러니까 다른 가게는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이상입니다.’ 해서 본 위원장이 중단을 시켰는데 또 질의를 하고 해서 약간 회의에 혼동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위원장을 통해서 질의도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중 수정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수정안을 포함한 경제산업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5일 개의하는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 농업, 농촌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향후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희망의 대전농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숙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께서는 기술센터에서 오래 근무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연찬은 뭐 특별하게 준비하지 않더라도 다 이해가 충분히 되어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요? 기술센터 업무에 대해서 웬만큼 연찬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오전 경제산업국 업무보고 받을 때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친환경 고품질 쌀로 급식을 확대 개선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주셨는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친환경 고품질 쌀 잡곡이 안정적으로 생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대전에서 생산되는 쌀로 예컨대 대전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잡곡 안정생산은 쌀은 지금 일부 농가에서는 유기농산물이라든가 미꾸라지 아니면 쌀겨농법이라고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일부 생산하고 있지만 쌀 잡곡의 경우는 재래농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환경으로 농약을 친다든가 비료를 많이 준다든가 그런 농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유기비료 생산기술 시범단지를 1개소 1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68㏊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조성하는 목표는 이 단지 조성을 통해서 열아홉 농가가 유기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쌀의 양은 대전시민이 26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밖에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가 봤을 때. 그래서 학교 급식에다 유기쌀을 전량 보급하는 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유기농산물 생산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하는데 대전에서 생산량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지 못하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타지역에서 유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친환경 고품질 쌀이라고 하면 언뜻 생각하더라도 이것을 생산해 내는데 생산단가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화학비료 쓰지 않고 친환경의 퇴비라든가 유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다보면 아무래도 생산비가 일반 농법에 비해서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친환경쌀이라고 해서 친환경이면 그것 아닙니까? 예컨대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퇴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친환경쌀은 많이 수확을 못 하지요? 수확률이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판매단가도 굉장히 비싸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작년도에 친환경쌀을 친환경작목반에서 미르쌀을 생산해서 보통 일반쌀이 킬로그램당 2,600원을 받는다면 친환경미르쌀 생산한 것은 킬로그램당 3,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쌀보다 15% 정도 가격을 더 받고 있습니다.

15%?

예.

15% 가지고 그 사람들 생산단가하고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유기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도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충분히 가격을 다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불만이라고 할까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산물 가지고 대형매장에 전용매장, 매대 이런 것들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도 친환경농산물이 가격이 좀 비싸다 는 인식이 있고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약간 친환경농산물을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현실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친환경 고품질 쌀과 잡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수가 있는 사업일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렇지요? 잡곡, 우량종자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상품화를 하겠다, 벼 4만 6,120㎏, 봄 감자 2만 6,200㎏, 옥수수 220㎏, 콩 4,790㎏, 찰옥수수 2개소, 콩 우량종자 생산 5개소, 감자 다수확 3개소 이게 정확하게 추계된 것이에요?

예, 이것은 정부보급증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선해서 보급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곡은 지금까지는 잡곡이라는 게 수량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품종도 많이 개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소득 올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농촌진흥청에서 3년 전부터 쌀 잡곡에 대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농법도 개발하고 있어서 우리 대전의 농업인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어떤 하우스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재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농가를 대상으로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하고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15% 가격을 업해서 받는다, 이 어려운 농사를 친환경쌀을 누가 하려고 하는지 본 위원이 선뜻 납득이 그것은 분명히 안 갑니다, 추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농업육성, 이것은 우리 위원회 한근수 위원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늘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주말농장 상자텃밭 보급, 도시민 참여형 농원 조성 한 1,000만 원, 친환경텃밭 운영지원 1개소, 유성구 덕진동이면 저쪽 원자력연구소 있는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 어디쯤이에요, 덕진동?

묵마을 뒤에 있습니다.

묵마을 뒤에?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보고 잘해 주셔야 됩니다. 주말농장 참여자를 위한 쉼터 설치한다고 그랬고, 화장실 설치, 관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어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 농업센터 예산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해요?

예,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쉼터를 어떻게 만들고 화장실을 어떻게 만들어요, 관수시설을 어떻게 만들어요. 예산을 예산부서와 실제 이것을 하려면, 화장실 조그만 것 변기 하나 있는 화장실 설치할 것입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간이화장실을.

간이화장실?

예, 그런 것들도 굉장히 불편하니까요.

간이화장실을 하겠다? 손도 닦고 이런 데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것을 기왕 이렇게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오전에도 본 위원이 타부서 질의했는데 일단 당장은 돈이 적게 들어가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필로티라고 테크노밸리 태풍 대비해서 한다고 해서 작년에 두 번 했고 금년도 똑같은 것을 또 해. 그래서 이것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드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는데 4-H 학생들 1,299명인데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일고등학교 또 중학교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뭐합니까, 주로 4-H활동을 무슨 활동을 합니까?

학교 4-H에는 동아리 활동으로 학교 4-H활동을 하는데 담임선생님이 지금 한 분씩 배치돼 있고 아니면 유성농고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있어서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4-H 화초 가꾸기, 텃밭 운영이라든가 또 과제활동 이런 것을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해서 저희들이 센터에다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활동한 것을 가지고 PPT라든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연말에 학교별로 발표를 해서 과제활동을 고취시키고 또 자랑하는 것을 저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계수련대회라든가 과제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생활이 여러 가지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심각하고 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활동을 통해서 정서함양도 되고요. 또 나눔의 정신을 농심을 나누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어서 학교에서는 4-H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취지는 좋은데 청년 4-H가 지금 21명밖에 안 돼요. 청년 4-H가 일선에서 진짜 농업과 관련된 뭐 농촌지도자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귀농하겠다는 사람들 등등 4-H 활동 이쪽에 좀 주력해서 해야지 학생 4-H가 물론 전인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인성을 갖추어나가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 4-H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현재 요즘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부모님하고 같이, 아드님하고 같이 와서 상담도 받고 가고요, 앞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또 상담을 몇 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생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농사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 4-H 중에서 13명이 게으른 농부라고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요, 지금 그 사람들이 직매장도 운영하고 또 꾸러미사업도 하고, 그 사람들이 동영상이라든가 홈페이지도 운영하면서 앞으로 직거래사업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년 4-H 13명과 앞으로 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중에서 청년 4-H를 영입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청년 4-H가 활성화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것은 학생들 인성교육 측면에서 4-H활동을 독려한다면 이것은 학교 측에 일임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21명 청년 4-H활동이라고 하면 대단히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청년 4-H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보고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홍종숙 소장께서는 과장에서 소장으로 영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02쪽에 보게 되면 귀농·귀촌 교육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에 관계돼서 이번에 농업인대학에서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을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귀농·귀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 농업인대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102명을 대상으로 해서 대전에 부모님께서 거주하시고 농지를 갖고 있고 현재 영농에 종사하면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하면서도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해본 결과 36명 정도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부모님이 보유농지를 갖고 있고 도심에서 거주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농지를 갖고 있고 본인은 농사를 짓되 도시에서 거주를 하겠다, 앞으로? 귀농·귀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조사한 목적은 귀농·귀촌이라든가 농업인대학에 참여하신 분들은 앞으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은퇴 후에 영농에 종사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문을 하게 된 것이고요.

36명 중에 24명이 앞으로 도심에 살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도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조사한 사항은 교육대상자 중에서 부모님이 대전에 거주하시고 영농에 종사하시고 도심의 농촌주택에서 거주하시는 사람이 몇 명이냐 물어본 것이고, 그 사람 중에서 36명이 있고 그 중에 그러면 앞으로 은퇴 후에 귀하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느냐고 물어보니까 33명이 은퇴 후에 귀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4명은 부모님이 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네요, 농사를 짓고 계시면서.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도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왜 그렇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 교육적 이런 사회적인 인프라가 도심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되 그러한 문화적 혜택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조건이 성숙됐을 때 귀농·귀촌은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추경 예산에도 귀농·귀촌의 예산이 한 건도 없어요, 살펴보니까. 농업유통과가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귀농·귀촌에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외부 다른 타시·도의 시민들이나 우리 대전시의 시민들이 행정공무원들,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귀농·귀촌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늘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정책자금을 보게 되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를 전제로 지금 자금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직불제를 보게 되면 인근 타시·도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자도 농업직불제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해당사항이 없지요?

우리 관내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해당되는데 우리 대전에 그렇게 해당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지요?

그런 지역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유휴지 면적에 대해서,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도 유휴지 면적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왜 유휴지 면적을 자꾸 묻느냐면 “귀농·귀촌에 우리 대전광역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만 답변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나 농업유통과에서 유휴지 파악도 안 해놓은 상태에서 귀농·귀촌에 적합, 부적합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관계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한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귀농·귀촌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102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설문에 나타났듯이 상당 부분 농토만 있다면 도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귀농·귀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들이 귀농·귀촌에 한치도, 대전시에서 준비를 해서 한치도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귀농·귀촌에 관한 교육뿐만 아니라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 세심한 상담으로 귀농·귀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는 내용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하시는 데 관련된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농업유통과장이 배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유통과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는 조금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바로 즉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보고나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할 때 농업유통과장을 배석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농업 활력화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설장비 구입하는 것 기정예산 300만 원하고 이번 추경에 440만 원 들어오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원래 제설장비가 740만 원 가는 거잖아요? 이 정도 가지요?

예.

이런 것은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와서 업무, 행정력 낭비를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 계상할 때 이런 것은 노력해서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똑같아요, 농기계 대여하는 시설장비 유지비는 400만 원의 유지비가 더 필요해서 이번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연간 기정예산 포함해서 1,68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난번에 반영을 안 시켜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1,28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솔직히 농기계가 임대해 놓아서 그렇지 장비가 1,000여만 원 정도 28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 4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설장비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제설장비는 거기가 경사지고 또.

필요한 것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말씀은 440만 원 더해서 원래 제설장비 구입하는 데 74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440만 원을 지난번에 예산부서에서 누락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본예산에 계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써준 것은 뭐예요, 맞아요?

기정예산 300만 원은 냉장고 구입이고 제설장비가 필요한 금액은 440만 원이 돼서 스키로더 부착용 스노우브레이드 제설작업용 장비를 1대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냉장고요?

냉장고 구입.

틀리고만.

자산취득비 목에 냉장고 구입으로 기정예산이 300만 원이 있는 거고 스키로더 제설장비는 추가 별도로 440만 원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야지 위원들이 헷갈리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안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15일 개의하는 제7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예산안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