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별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교육가족과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여 대전교육이 한국교육, 미래교육, 행복교육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님.

위원 강영자입니다. 양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간결하고 짜임새 있게 주요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청취가 주이지만 궁금한 점 그리고 당부 겸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학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금년 6월 12일부터 21일 사이에 대전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일선학교에 가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점검을 한다는 대전고용노동청의 협조요청이 있었는지요?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점검한 상황은 알고 계시는지요? 파악이 되셨어요, 그 이후로?

예, 그 뒤에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을 하셨겠지만 조사에 의하면 대전고용노동청의 점검통보를 하루 전에 받은 일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많이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초등학교 7개교, 고등학교 7개교 해서 14개 학교가 위반이 있다고 점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반내용은 대략 뭔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반을 하고 보니까 과태료가 6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학교는 270만 원 또 400만 원, 48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부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부과된 과태료의 납부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납부를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요, 누가 해야 되는지요?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그것을 누가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과태료 고지서에는 학교장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학교장에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장이요?

예, 학교장이 그러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학교장은 학교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지금 학교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는 학교장이 납부하겠다는 데도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동 분담을 하자, 그런데 이것을 내는 사람들이 봉급도 적은 분들이에요, 봉급도 적은데 한 480여만 원씩, 두세 명이 낸다 하면 엄청난 일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태료를 어떻게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이 과태료가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이것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떻게 해서 480만 원이 나오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과태료 납부사유가 지연신고, 위험물질 미표시,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검진 미수검인데요. 지연신고가 있는데 그 지연신고기간이 예를 들면 한 달, 넘으면 다시 두 달, 두 달이 넘으면 세 달, 이렇게까지 늦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누적으로 해서 더 병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

그렇다면 그 과태료를 낼 수 있는 예산이 어디에 책정되나요, 학교에서? 어떤 분야가 있나요, 이런 과태료를 이러이러한 항목에서 납부해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누군가는 표시해야 될 책임이 법이나 규정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이 하지 않고 학교예산에서 부과할 때는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참 곤란한 문제네요. 그러면 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든가 어떤 선처방법은 없나요? 일단 이렇게 매겨지면 다 납부를 해야 되나요?

현재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고용노동부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하려고 하는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산업안전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 부분이 학교 현장이나 우리 교육청까지도 상세한 부분들이 알려지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이라는 것이 대부분 다수의 노동자를,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학교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당이라든가 과학실 이런 곳까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정되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를 못했고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의 얘기는 학교가 공공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같이 과태료를 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물게 된 이분들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선처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에 있어서요. 지금 대전시교육청이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석도 하고 검토 분석이 잘 됐고, 이렇게 다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체험인프라의 구축이지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특히 진로체험 확보를 위해서 100여 곳의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진로체험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매칭시스템 구축이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MOU가 100여 개 기관과 지금 체결이 됐는데 문제는, 학생이 오면 기관을 안내하고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또 체험도 시키겠다, 이런 것이 지금 체결된 거지요?

예.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금융기관을 갔어요, 금융기관을 아이들이 갔으면 금융기관에서도 해당부서가 있어야 돼요. 진로체험 오는 아이들을 이 부서가 맡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일하다 말고 나와서 두세 명이 왔는데 그 아이들 안내하고 알려주고 또 한 학교 가면 또 해주고, 이것은 굉장히 업무에 부담이 되어서 지속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결하실 때는 그 기관의 담당부서까지도 체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 두세 명이 어느 기관을 방문해도 그 담당자가 나와서 다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담당자는 자기 업무는 없어요, 이것만 담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정말 체험을 잘했다, 성공적이다, 기분이 좋다 할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OU를 체결하실 때는 그 담당부서까지도 명시를 해서 체결이 되어야지, “와라, 우리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교육청하고 자치구하고의 어떤 협력을 통한 권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마련하셨나요, 체결이 되셨나요?

권역별…….

그러니까 중구는 중구청하고, 동구는 동구청과 이렇게, 거기에 있는 여러 산업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안내해줄 수 있도록 그 기관끼리 체결이 됐나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셔야 돼요, 권역별로.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이쪽 둔산에 많습니다, 그렇지요? 산업은 대덕구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왕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권역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공간은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인력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1 대 1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운영비가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만약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위탁을 하는 수도 있고 직영을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력을 배치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은 보니까 자치구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서 1 대 1 부담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연 2억 원을 가지고 1 대 1로 부담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하셔야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여 남았지만 이 체결이 안 되면 자유학기제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는데, 더군다나 가면 한두 시간에 끝나는 일도 있지만 하루나 3일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고 두세 명이 갈 수도 있고 학급단위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관건으로 생각하셔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하다 보면 교육청 담당자가 진로체험 담당 어떤 기관을 가서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교육감님과 그쪽 기관장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담당자가 쫓아다니면서 발품을 파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해당기관의 말단 직원은 “해주겠다.” 이렇게 결정 못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윗분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몇 번씩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담당자 한 명이 어떻게 그 많은 기관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진로체험 일터, 일터 발굴이지요, 이것을 할 때 인력담당 배치에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실 때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한두 분의 장학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진로체험기관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 준비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되어서 자유학기제가 정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상하게 김창규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질의할 요지가 딱 두 가지가 같았어요, 본 위원도 역사교육에 대한 것을 질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려고 본 위원이 만들어 왔는데 오늘 서울신문을 보니까 고등학교 역사, 한국사 이수단위가 현행 5단위에서 내년에는 6단위로 증가가 되고 두 학기에 걸쳐서 운영하도록, 한 학기에 걸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데 중학교 역사과목은 지금까지 역시 집중이수제로 했지 않습니까, 중학교도요?

예, 사회과목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 부분도 고등학교에 변화가 오면 중학교도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수능시험에서 선택을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부에서 다시 어떤 방침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교육은 정말 국가의 정체성이라든가 국가공동체의 어떤 핵심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몇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의 존재이유를 아시겠지요. 의회의 존재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의회의 존재이유가?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집행기관 행정의 잘잘못을 가려서 지적해주고 또 민의를 대변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그런 감시와 정책제안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예를 들어가면서 고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고객은 우리가 경영학적, 경제적 측면에서 고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북침과 남침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생들의 북침과 남침에 대한 정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객대표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고객대표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시민대표입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고객한테 투표를 해서 당선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만약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고객이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한테 꿀밤 한 대 맞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가 고객이냐?” 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이 처음 되고 나니까 이런 용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전시도 “고객”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대시민, 민원감동”. 왜냐하면 혁신은 결국 기본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 혁신 아니었나요? 혁신의 펙트는 기본이거든요, 지금의 창조는 그 기본을 바탕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혁신의 기본이 되어 있으니 좀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 창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교육청에서 민원인이니까 아마 고객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수수료를 내는 것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자부담원칙의 수수료를 내는 것이거든요, 고객이기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은 두 개의 기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정부나 두 개의 시청이나 복수의 교육청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보고 고객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생산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교육 생산자, 지식창출 생산자”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교권침해라고 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작은 것 가지고 따지느냐 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 하나부터가 학교 현장 깊숙한 곳에 파고들었을 때 교권이 신장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업무보고를 받을 의미도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실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어 차이가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파급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얼마든지 가능한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민원감동 행정서비스, 그렇지요? 굳이 고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고객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더 높임말 있지 않습니까? 고객은 소비자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소비자의 높임말이 고객이니까요.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조금 잠깐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옳고요. 그런데 넓은 차원에서 보면 공급자와 수요자, 수요자는 사실 교육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런 넓은 차원에서 그렇게 고객이라고 쓴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을 단순히 어떤 경제행위, 소비자,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사람, 이런 쪽으로 본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저희들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고민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사전적 의미도 그렇고, 사전적 의미도 고객이라고 하면 시민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시민은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나 고객은 의견개진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다릅니다. 지금 일부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120콜센터를 하면서 고객을 넣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서울시 얘기이고, 본 위원이 서울까지 가서 그것을 바꾸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전만큼은 이 고객이라는 의미를 우리부터가 대시민서비스라는 마인드로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전적 용어도 달라요, 사실은. 소비자의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소비자의 높임말은 고객이니까.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요자겠지요, 굳이 따진다면 수요자이지요. 정부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민원의 전화를 했으면 수요자가 되겠지요.

그런데 수요자를 좀 더 높게 대우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굳이 우리가 고객이라는 용어를 안 써도 행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고객이라는 말로 표현할 이유가 없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주민들 보고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위탁한 것이거든요. 시민들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으니 우리가 위탁한 거지요. 본 위원도 동구 제3선거구에서 시민들이 다 와서 의견을 참여할 수 없으니 “시에 관련된 것은 당신이 하시오.”라고 대표자를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역할이 분명하면 큰 문제도 없는데 역할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혼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쓸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우리가 만족도 프로그램이 고객만족도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에서 쓰던 것을 가져오니까, 행정기관에서, 그렇지요?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자위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자체 시민만족도 서비스 프로그램이 없어요, 체크리스트가. 그래서 삼성CS에서 쓰던 고객만족도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와서 변형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들이 이것은 고객만족도조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그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가 시민만족도조사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경우라면 학생들은 학생교육만족도조사, 학부모교육만족도조사 이런 표현들은 학교에서 쓰고 있습니다.

민원행정은 민원행정만족도조사, 그것을 통 털어서 그냥 시민만족도조사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부의 모 초등학교를 갔었어요. 물론 장마도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왠지 좀 뭐라고 할까, 난잡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뜻 생각된 것이 한 20년 전에 기업 현장에서 바닥구획한 것 기억나시지요? 아마 20년 전에 학교도 바닥구획하고, 예를 들면 우측통행 발 표시를 놓는다든지 복사기 주변에 띠 표시를 한다든지 혹시 교육청도 하지 않았나요, 20년 전쯤에?

바닥에 구획표시요?

예, 그것을 바닥구획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복사기가 있으면 주변에 띠 테이프로 해서 복사기 정리정돈, 바닥구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의 소방전용이라고 페인트칠 해놓은 것 아시지요?

예, 봤습니다.

그게 바닥구획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설 거니까 주차하지 마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그것을 바닥구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산업체에서 바닥구획을 했을 경우에 산업재해가 많이 경감됐대요, 그것은 통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산업재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장공구통을 이쪽에 놓는다든지 저쪽에 놓는다든지 해서 혼선도 많고 업무도 혼선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바닥구획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운동장도 바닥구획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 혼자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철봉 같은 데 있잖아요, 철봉 존, 돈도 별로 안들 것 같아요. 또 시소 같은 데는 시소 존, 그래서 페인트를 야광으로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돈 그렇게 많이 안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모래 있잖아요, 모래가 막 옆으로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지금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하거나 회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기본에 충실하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지금 부모님들도 아마 그것을 강조 많이 할 거예요. 특히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에 충실해라, 그러니까 부장은 부장 역할을 충실히 하고, 평사원은 평사원으로서 충실히 해라. 결국 그런 것들이 화두인데, 운동장을 만약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폭력도 일부분 예방할 수 있고, 학교운동장 내에서의 탈선도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한 예는 없었나요?

지금 구획정리라고 한다면 농구라든가 배구코트 같은 데 경기장 바닥 그려놓은 것,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철봉에 철봉 존을 만들고 시소에 시소 존을 만들 필요성을, 글쎄요, 저는 지금 크게 그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한번 그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단언컨대, 우리 대전시 관내에, 예를 들자면 400개 학교가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한 학교와 안 한 학교와의 차이가, 본 위원이 산업체에서의 통계자료는 아직 뽑지는 못 했는데 아마 분명히 일정 부분, 그전에는 산업재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리고 업무혼선도 심했고, 그런데 바닥구획을 한 이후로 별 문제가 없었고, 특히 소방전용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학교에 들어오면 심리적 효과도 있거든요, 학교 운동장을 들어오면 우리가 주변에 쓰레기가 많으면 괜히 있는 것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주변 정돈이 잘되어 있고 우측통행이 잘되어 있고 차 동선을 우리가 바닥구획을 잘해 놓으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정돈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연구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체험적으로 제가 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넓은 길인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넓은 길로 들어오니까 차량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보도를 흰 페인트로 칠해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했더니 상당히 아이들이 질서의식도 생기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의 질서유지라든가 안전 때문에 하는데 과연 철봉 존이나 시소 존 같은 것들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은 한번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서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놀이터에 모래 있잖아요, 모래가 옆으로 막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복도 가다 쓰레기 줍고 싶어요. 그런데 누구 눈치가 보이냐면 동료학생들의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때만 해도. 그래서 본 위원이 기업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불평을 없애자, 그래서 옆에 쓰레기통을 놔주고 자연스럽게 줍게 만들고, 그러니까 업무 혁신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우리가 CCTV나 관리 감독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예방적 차원으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기획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안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신 부분들 학교장에게 충분히 이 부분의 취지를 홍보해서 필요한 학교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학교 운동장이, 예를 들자면 인조잔디를 한다든지 이런 것만 나와 있길래, 그전에는 왜 시골에 간이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이역들마다 역장님에 따라서 간이역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학교로 각 학교장님한테 권한이 많이 위임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정책 갖고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또, 그때 역장이 예산 갖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옛날에 역장들이 예산 있으니까 민들레 심고 채송화 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문화들도 중요하다,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부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더라도 전체 공간을 차지하는 시각적 효과는 건물 다음으로 운동장이니까 운동장의 바닥구획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김동건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DTBS 활용 기초학력 보정학습 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DTBS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특히 부진아를 판별하기 위한 학력수준을 재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D이고요, T는 테스트 그 다음에 B는 베이직,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S는 스탠다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본수준을,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력수준을 평가하는 테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한 것이 기본적인 시작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주된 것은 학생들이,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 때 부진아로 판별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4학년 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 4학년 때 판별하는 기준이 다르고 5학년 때 판별하는 기준이 다른데,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예를 들면 평가결과 30점밖에 못 맞았는데 2학기가 되면 적어도 이 아이가 다른 문제를 내더라도 30점 이상이 나와야 부진아가 구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진아를 판별해서 학년이 달라지고 진급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학력수준을 재는 문제를 내서 판별하고 그에 따르는 지도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DTBS입니다.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2년, 작년도부터 교육부에서 상당한 우수사례라고 해서 특교금이 작년에 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상학년도 맨 처음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했다가 5, 6학년, 중학교 1, 2, 3학년으로 확대되어서 올해는 교육부에서 특교금이 20억 원이 나와서 평가문제와 보정지도자료까지 개발을 해서 현재 타시·도교육청에도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개발이 현재는 다 끝난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해연도에는 너무 방대한 자료였어요, 과목도 다섯 과목이고요. 또 테스트하는 것도 한 번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초등학교 4학년만 한 번 실시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됐고요, 2011년에는 횟수를 네 번까지 확대를 했고, 작년에는 중학교 1, 2학년이 추가됐고요, 올해는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개발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개발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시지요?

예.

개발을 하시고 학생들한테 적용도 많이 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성과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마침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요, 보면 2010년도 초등학교 4학년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가 각각 인원이 있는데 2011년도에 이 학생들이 5학년이 되지요, 5학년이 되어서 5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감소비율, 또 2012년도 6학년이 됐을 때 감소비율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학년 때 국어영역에서 부진아로 판별됐던 인원이 336명인데 2012년도에 이 아이들이 6학년이 됐을 때 판별자료에 의하면 165명으로 감소가 됐고, 사회는 281명에서 172명, 수학은 466명에서 160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어쨌든 성과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가 매우 좋지요?

예,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의지가 별로 없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을 개발해놓고 일선학교에 파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동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부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년당 따져도 1만여 명이 넘는, 1만 5,00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학년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학생 가운데 기초미달로 판별되고 있는 학생들은 적게는 한 100여 명에서 많게는 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대개 4학년, 5학년, 6학년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 2, 3학년을 주로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반에 부진아가 없을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 수준이 좀 높은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기초미달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거나 또 아신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한 이 자료를 가지고 타시·도도 적용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개 시·도가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예산지원까지 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인근에 있는 충북 같은 경우는 이것을 많이 보급하고 효과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발한 우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다, 그래서 이것을 일선학교에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것이 국고하고 우리 자체 예산도 들어간 것이지요?

2012년도부터는 국고에서 개발이라든지 보급은 하고 있고 인쇄라든가 평가하는 도구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고요.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개발이고 또 이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일선학교에 보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는 아니지만 조금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신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홍보나 또 판별하는 현황을 컨설팅한다든가 현장방문을 해서 더 널리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학년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지금 보면 대개 1, 2, 3학년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라든가 난이도라고 할까요, 수준의 높이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그런데 4학년 정도부터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일부 과목에서 부진아가 나오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4학년 때부터 지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견해에 따라서는 3학년부터 적용을 하고 개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학년, 2학년 때는 차이가 나지 않지만 3학년 때부터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3학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3학년 것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학교 3학년까지 올해 개발이 되니까, 고등학교는 사실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단계를 확대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개발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동등화가 되고 또 종단적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개발해 놓은 것이고,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7쪽에서 14쪽에 나와 있는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본 위원이 2011년 7월 5일 정례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해보자, 문제가 뭐고, 실태가 어떻고, 원인은 뭐고, 대책은 뭐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책과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정책과제로 연구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과교육연구회, 인성교육실천연구회가 있습니다, 초·중·고별로도 있고요, 또 학생생활지도 전문연구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교현장의 의견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안들을 일부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는 아니지만 학교 급별로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연구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연구는 많이 했고 또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인성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이 정책과제로 연구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정책과제로 연구는 안 되었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총괄적인 정책과제로 해서 추진은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괄적인 정책과제로는 안 되었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 7월 5일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분명히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추진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책과제로 연구하는 것이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것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발주 상태로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하고 계신 거지요?” 답변은 “예.”,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발주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전혀 받지 못했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분명히 정책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하겠다, 발주를 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전혀 없단 말이지요.

2011년 7월 말씀이십니까?

예, 2011년 7월 5일입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 부분 상세하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본 위원이 인성에 관련되어서는 처음부터 많은 얘기를 했고 많이 지적을 했고 또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안을 했고, 그래서 또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런데 그 뒤에 아무리 있어도 그 결과를 본 위원이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한번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또 답변을 하시고 안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교육행정은 작년도에 이어서 많은 부분에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교육감님이 답변하실 때 많은 자랑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서 4쪽을 보니까 2012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기관평가 부문 창의, 인성, 과학교육 등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대전시 교육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서를 본 위원이 접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을 보시면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 운영이 있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변경 기회제공을 위해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서 일반학교와 특성화교 간 전입학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생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일반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에서 특성화고로 이동한 학생 수가 1학년이 103명, 2학년이 77명 그래서 총 180명인데 이들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일단 희망을 받을 때 성적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생활에서 결석이라든가 근태상황을 봤고요, 또 징계상황 이런 것들이 가급적 없는 학생으로 특성화고를 지원했던 경력이 있었던 학생들을 성적순과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커트를 했는데 비교적 일반고에서 자율형 공립고, 특성화고로 간 학생들의 성적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지 높지 않은.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이동한 학생이 총 9명밖에 안 돼요, 이동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간, 특성화고를 간 학생들은 일단 성적이나 여러 가지 진로선택 때문에 갔던 학생들인데 일반고에 가서 자율학습이라든가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단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일반계에 왔을 때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수의 제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세 번째는 학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일부 특성화고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염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은 홍보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세 가지 정도로 원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전국에서 대전이 처음 실시하고 있는 제도인데 진로변경 전입학제 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특히 특성화고에서 불만이 많다는 여론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 부분은 미리 어느 정도 예견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고에서 선생님들이 일반고에서 문제되는 아이들을 몰아내기 식으로 특성화고로 전학하는 것은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특성화고에서 전입을 받는 가능한 인원의 비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쟁력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무조건 징계 받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학생들 가운데 정말 특성화고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아이들 가운데 성실한 학생들을 주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징계 받고 문제아들을 몰아내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염려들을 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특성화고 관계자들한테 들은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로변경 전입학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나 학생들의 진로변경을 통한 소질계발이라든지 학생의 충원 이런 것 등의 순기능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특성화고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또 학습부진아 학생을, 뭐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일부 강제로 밀어내기 위한 제도로 악용이 되고 있기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면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일반고의 이동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은 물론 전자에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가는 학생의 비율이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현황만 봐도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이동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성화고의 학급당 인원수의 증가는 물론이고 특성화고에서 학교부적응 및 학업부진아 학생이 특성화고로 이동을 해서 선생님들이 학생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다, 이렇게 몇몇 선생님하고 본 위원이 대화를 해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실제는 있습니다.

물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과 특성화고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파악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특성화고 진로담당하고 직업담당 부장님들 모셔서 그런 부분의 얘기를 들었고 또 담당과장님, 교장선생님 회의 때도 이런 부분을 듣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특성화고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상담교사 1명씩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2학년이 진로변경을 하면서 전문교과 미이수 문제라든가 또 교육활동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 등이 발생을 해서 이의 해소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5쪽 하단을 한번 보시면 전입학 배정 후에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이의 해소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예.

항간에는 진로변경 전입학제의 시행은 결과적으로 이것 잘못하면 특성화고를, 다수는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자료를 몇 개 엄선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정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의 이동은 지금 보니까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이동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학업성적이라든가 기타 자격기준을 대충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어떤 자격기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학업성취도 면에서 특성화고에서 전입학 전 학기의 평균점수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에서 “재적학교 2학년 내신성적 교과별 평균등급이 2등급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1% 이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은 “교과별 지필평가 평균이 80점 이상인 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는요. 그 다음에 1학년에서는 “재학 중에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 또 2학년도 “2학년 재학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폭력이라든가 다른 비행으로 인해서, 옛날로 말하면 정학 정도 됩니다, 정학 정도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학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 성적이 되어 있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이런 제한 없이 그냥 학생들을 받았을 때 성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중도 탈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그러면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오는 조건은 어떻습니까?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의 전입이요?

예.

1학년에서 갈 경우에는 출결상황하고 학업성적을 각각 50 대 50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하고, 거기에 경쟁이 있을 경우에 순위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결현황은 무단결석 횟수나 무단지각 횟수, 무단조퇴, 무단결과 이런 횟수들을 50점 만점으로 횟수별로 산정을 해서 점수를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신성적도 100분의 50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일반고에서도 특성화고로 갈 때는 성적이 좋고 그 다음에는 결석이라든가 지각, 조퇴 횟수가 적은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이동 시에 기준이나 조건 이런 것이 너무 엄격해서 일반고로 이동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지 않은지 이런 염려가 상대적으로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차제에 지금 시점에서 그동안 운영해 오셨잖아요, 운영한 진로변경 전입학제 실태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불만요인이 있었으면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셔서 제도를 개선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방안에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를 해서 유연성 있게 학생들의 전입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행 실시하고 있는 진로변경 전입학제는 현시점에서 검토와 분석을 실시해서 제도의 악용과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검토 분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44쪽을 봐주시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칭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연일 30℃ 이상을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다 장마로 인해서 습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한마디로 식중독균이 증식하기에 딱 맞는 그런 환경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날씨 조건 하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시책과 대책을 갖고 계신가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44쪽하고 45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식중독 발생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기, 불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셨고 그리고 학교 급식기구 및 먹는 물 미생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청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식중독 발생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없었지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식중독이 1건도 우리 대전시에서 발생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조리종사원들하고 영양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이나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처우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개선 또 그런 부분에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님께서 정책제안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대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께서 학교급식 현장을 새벽시간에 아무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해서 식재료 검수 및 급식시설 위생, 안전실태 등을 점검하셨다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왔어요. 잘하셔서 본 위원이 “김신호 대전교육감 식중독…….” 나온 것을 뽑아왔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청은 간부공무원 또 교육지원청은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한 것으로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결과보고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의 자료를 회의가 끝나고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이 식중독 없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너무나 보기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식중독예방에 대한 결연한 의지 또 급식종사자의 위생관리에 대한 독려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또 여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리종사원, 영양사 등의 처우개선 문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또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나 여건이 적합함을 감안해볼 때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점검과 대책을 작년 수준 이상으로 추진하셔서 올 한해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는 대전시교육청이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이희재입니다. 어제가 소서이고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평상시에 우리 실무 국장들하고 여러 차례 의견이 논의됐던 내용들이 어느 것은 잘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말씀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으나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조금 어색한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 분야는 대략 서로 약속을 할 때 한번 약속을 하면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실천하는 내용 중에는 핵심내용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개념, 이론, 취지 이런 단어의 선택도 조금 중요하다, 중요한 분야가 우리 교육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 분야는 정권이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한쪽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도 우리 국장들하고 같이 대화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정권 바뀌는 것하고 상관없이 교육 분야만큼은 일목요연하게 일사분란하게 추진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보고하실 때도 새 정부 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말겠다 이런 표현은 가능한 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요.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현재 정권이 바뀌고 안 바뀌고 그것에 영향을 왜 받아야 되느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회에 발을 디뎌놓고 나라를 앞으로 이끌고 가고 뭐 하는 인재들이 되는데 현재 4년, 5년, 6년 이런 정권 바뀌는 것에 영향을 받는 교육이 된다면 우리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단 말씀이지요. 따라서 속으로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두 개 혹시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한 표현은 한마디도 안 쓰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교육만큼은 지속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라의 인재가 양성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죽 보시면 8쪽 양성평등교육 항목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교육이 잘못되면 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진다, 이 생각을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평등이냐, 공평한 것이냐, 균등해야 되느냐, 균형 있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평등, 양성평등, “평등”자 잘못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의 각 특성을 무시하고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이런 쪽으로 잘못 개념이 적용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남학생은 남학생에 맞는 그런 공평한 교육, 여학생은 여학생의 특성에 맞는 합당한 교육, 이렇게 됐을 때 남녀 양성평등교육이 아니겠느냐.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무시하고 그냥 평등이라는 단어를 써서 똑같은 사람의 개체를 놓고 평등하게 이렇게 개념을 하다 보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무조건 “남녀평등”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평등하면 남자나 여자 구분 없이 군대 다 같이 가야 될 게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성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왜 그러느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감안해주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학교 교육기관에서도 남학생, 여학생, 남녀 이 구분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금 양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냥 제 좁은 소견으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고정관념에 의해서 제한선을 긋는 것, 그 제한선을 긋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옛날 군대의 장교는 남자만이 군대의 장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간호사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여자가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남자도 간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각 성별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성에 따라서 주어졌었던 제한선을 두지 않고 남자, 여자의 구분 없이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양성평등교육의 한 방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회를 똑같은 인간 개체로서 부여한다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남녀 구분이 없어지면 이게 또 부작용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적용을 함에 있어서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안보교육 이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고 모두가 다 말씀들을 하세요.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인정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남한에서 안보교육, 안보교육 중요성, 매년 똑같은 내용 가지고 반복을 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안보교육 연초에 나왔으면 그냥 계속해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면 되는데 중간 중간에 뭔가 잘못했다, 뭔가 이상하게 어떤 분야에 결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안보교육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런 문제거든요. 안보교육이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딘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잘못된 교육을 시키는 교사들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안보교육은 학생들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한테 대한 안보교육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교사들의 안보관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 지금은 옛날 60, 70년대와는 다르게 요즘 세계가 개방화 또 남북 간의 교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종래의 기성세대들이 느꼈던 북한의 남침, 이런 부분에 대한 안보의식이 국민 전반적으로 약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교사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있고요. 그게 또 학생교육에까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교육현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이른바 안보불감증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학교교육에 들어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교사들만이라도 과거처럼 냉전의식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학생들에 대한 정신 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저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민족끼리”라는 사이트 말씀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민족”이 어떤 사람들을 우리민족이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은 못해 봤는데 그냥 지금 제 짐작으로는, 예를 들면 종북노선, 예를 들면 김정은이라든가 북한노선을 똑같이 하고, 예를 들면 미국을 몰아내고, 반미적이고 그런 쪽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를 “우리민족”이라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제목 가지고 말씀할 때 하시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방금 드렸던 “우리민족끼리”의 민족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남한 측에서 얘기하는 “우리민족끼리”의 민족은 소위 얘기해서 단군할아버지 자손이면 누구나 다 나와 똑같은 피가 섞여있는 우리민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 나와 있는 “우리민족끼리” 그 민족은 무엇이냐, 김일성 사상에, 김일성 생각에, 김일성 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만이 민족이다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남쪽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 내용하고 다른 측에서 생각하고 해석하는 내용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북에서 생각하는 “우리민족끼리” 즉, 김일성 주의, 사상,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가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민족을 거기에 동조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은근슬쩍 전파를 하면 되겠느냐, 그런 교사가 있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거요, 소위 얘기해서 다른 분야는 몰라도 여기는 완벽하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된다. 일단은 남한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해서, 민주주의 우월성 체제에 대해서 인정하고 커 나오는 학생들 국가관도 길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김일성을 동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은근슬쩍 거기에 갖다 붙이면서 “민족, 민족”하면서 우리 민주주의체제에 반하는 그런 쪽으로 은근슬쩍 분위기를 몰고 가는 그런 교사가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큰일이다. 그렇게 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북이 남침을 했는지, 남이 북침을 했는지 모르는, 몇 년도에 6·25가 벌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설문이 나온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안보교육이. 안보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선 학생들을 탓할 게 아니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선생님들을 잘 확인 감독하시는 그 책임이 우리 교육청에 있지 않느냐, 우리 참모들한테 있지 않느냐, 그런 교사들이 만약에 있다면, 대전에 있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거기에 파급되는, 학생들한테 영향 미치고 파급되는 것은 대단히 크다. 군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군에서 장교, 소위 한 사람 딱 앉혀놓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교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교육을 합니까? 소위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안 본다, 소위 한 사람 여기에 숫자적으로 앉아있지만 이야기할 때는 소대장이 거느리는 40명의 부하가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다. 선생님 한 분, 그 한 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숫자적으로는 선생님 한 분이지만 그러한 선생님 한 분이 있다면 그 밑에 거쳐 가는 수많은 학생들 다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안보교육과 관련된 그 부분은 이게 장기적으로 어느 한 순간에 펑크 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무너지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이 일절 없도록, 있다면 처음부터 발본색원해서 아예 학생들한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할 책임이 교육감한테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참모들께서도, 특히 종북과 관련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 또 은근슬쩍 민주라는 단어를 악용해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쪽 민주주의체제를 격하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지도 감독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재차 드리고요. 기회 있으면 똑같은 말씀으로 두 번 세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체육 분야, 예술 분야 이런 교육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 스포츠그룹 활동 할 때도 마찬가지 시설 이용료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재정운용인데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어떻게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각종 사업이 운영되는데 이 재정은 세금이다 이 말씀이지요. 세금이 쓰일 때는 전체 학생에 골고루 해당되는 경우에만 재정이 쓰이면 좋겠다, 전체 학생에 해당되지 않고 어느 일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집행은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 무엇을 잘 개발해서 명분 내세워서 그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너무 심하게 말씀드렸나요? 그래서 전 분야를 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겠으나 그래도 가능한 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전체 학생이 골고루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분야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물론 그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긴 하겠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집중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야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참모 또는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298개 학교 전체 학생들 골고루 모두에게 다 돌아가도록 예산 쓰라고 나오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의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한 예산은 아닐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니까 참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추가 설치하는 CCTV는 몇 만 화소까지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200만 화소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몇 만 화소되지요?

50만 화소 전후가 가장 많고요, 그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 100만 화소도 있고요.

그러면 현재 50만, 40만 화소 이하의 CCTV는 성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지요, 철거를 합니까, 다시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200만 화소 이상의 것은 교육부에서 CCTV 문제가 언론에 얘기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와서 교육부 예산도 지원이 되고 또 저희들 자체예산도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 많은 CCTV를 버전 업을 해서 좋은 고화질로 바꾸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는 가장 위험지역이고 학생들의 소통이나 왕래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서서히 교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CCTV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운동장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특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경우 이것을 담당하시는 담당자 되시는 분들이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CCTV 처음 설치할 때 무조건 새로 나왔으니까 “이것 하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해서 성능이 형편없는 것을 설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좀 심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 돈 벌어주기 위해서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판단하고 뭐하고 했으면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를 했었어야 된다. 운동장 인조잔디할 때도 수많은 학부모나 또는 옆에 있는 전문가들 일부 이런 사람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다, 이것 깔면 몇 년 지나면 이유 없이 의무적으로 다 걷어내고 다시 깔아야 된다, 이게 인조잔디 아닙니까? 한번 설치를 하면 예산 투입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을 더 투입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업을 펼치셔야 되겠다. 설치해 놓고 몇 년 지나서 똑같은 예산 또 갈아치우고 갈아치우고, 학생들을 위해서 갈아치우는 겁니까, 설치 업자, 회사 사람들 돈 벌어주려고 다시 가는 겁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사업들이 간혹 있다, 만약에 CCTV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이 지난번 파악할 때 40만 화소 이하다, 그러니까 녹화를 해놔도 형편없으니까 화질을 더 높여야 되겠다, 뭐했다. 이것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하지만 현재 40만은 언젠가는 다시 바꿔야 되는데 40만 화소 설치할 때 들어갔던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특히 신규사업을 하실 때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시작을 하고 한번 완성했으면 추가적인 예산은 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방향의, 그런 성질의 내용을 잘 선택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안 되면 계속 세금만 반복해서 투입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조잔디운동장 문제도 새로 하게 될 경우에는 한번 손보면 더 예산이 투입 안 되는 그런 방법이 뭐 없느냐, 그런 내용이 뭐 없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이시고요. 사실 누군들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최고의 질을 가진 제품을 설치하고 싶은데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어떤 정책에는 예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를 2009년경부터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는 200만 화소 정도는 정말 한 대에 1,000만 원 이상 가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기술이 진보되면서 기술도 그런 고가의 제품들이 가격이 더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금 늦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완성된 그런 질 좋은 것들을 하도록 하고요. 인조잔디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내구성이 수십 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한 6, 7년 정도만 되면 현재의 질적 수준 가지고는 인조잔디운동장이 더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거에 흙으로 된 운동장이 먼지가 날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스프링클러 정도를 하면 학생들의 건강에도 좋고요, 또 요즘 물 빠짐도 아주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마사토로 바꾸는 것도 저희들이 신중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설치하는데 거의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드는데 그게 한 6, 7년이면 된다면 1년에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운동장 유지에 소모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게 보기에도 좋고 여러 가지 내용적인 면에서 실제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몇 가지 더 있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먼저 하시고 없으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양해하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런 공식석상이 아닌 상태에서는 말씀들을 더러 하시는데 이런 자리에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성폭력예방교육, 물론 사회가 아주 복잡다단하게 발전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를 선도하고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사람보다는 신문, 방송, 특히 TV 같은 이런 매개체가 앞서서 이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도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성폭력 문제는 가능한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누군가는 힘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솔선수범하고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도 사람인데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굳이 이론적으로 틀린 것 아닌데 왜 그럽니까?”하면 어쩔 수는 없으나 학교의 성폭력, 선생님들이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선수범하는 자세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TV에 이상한 모습이 나왔을 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말씀들을 사석에서 하듯이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서도 모범을 보이고 앞장서서 가는 분들이 누구냐, 선생님들 아니겠느냐. 선생님들의 복장 속에서, 선생님들의 행동 속에서 여기에 커 나오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한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선생님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교사들의 복장이 조금 난해하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가요?

하여튼 새겨서 잘 좀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전에서도 우수인재가 외부로 많이 유출됩니까? 유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우수인재 유출방지” 말씀이 업무보고에 나오던데.

지금 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단계인데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대전에 특목고가 과학고, 외고, 체육고, 예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사고가 둘 있는데 지금 타시·도를 보면 충남에 있는 몇 개 학교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몇 개 학교들은 자율형 사립고 내지는 자율고등학교인데 전국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가장 좋은 것이 전원 기숙사 수용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고 동질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선지원 후추첨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유인가가 있기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이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사례를 두고 지금 “인재유출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도 국제중·고등학교도 설립하고 영재학교도 하는데 이것이 최근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일부 지연이 된다든지 늦춰지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일부 답변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런 것이 지연되면 될수록 한 사람이라도 빠져나갈 염려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방지하는 방법은 빨리 학교를 설립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대전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늦어질 수도 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번 교육감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글쎄요, 지난주에 교육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신 말씀이 전부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반시설 구축이 점차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중·고 부지로 예정되었던 지역도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것은 2015년도인데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 해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도 과학비즈니스벨트를 벗어난 지역에라도 적지를 찾아보는 탐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1년이라도 더 빨리 국제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각각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우수인재들을 내부로 끌어들이고 또 우리 대전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학교에 진학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겠고요. 다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부지 설정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 부분을 어떻게 시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는 IBS가 과학공원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인가요?

아니, 지금 현재 그 지역에 어떠한 것도 아직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의 구획정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이나 기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은 상태에서 그쪽에 학교를 설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상수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는 가운데 하게 되면 그 지역이 조금 접근성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야 외부에서 학생들도 오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도 가지 정말 큰 벌판에다 학교 하나 지어놓는다고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청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조직의 수장이 바뀌는 시기에 있어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전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특히 조직의 수장이 바뀔 때 최소한도 6개월 내지 1년이 남은 기간 동안에는 다음 취임하는 수장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거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본입니다. 일반적인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업무를 인수 받은 사람은 전임자의 업무사항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을 하면 안 된다, 하고 싶으면 인수 받은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다하고 6개월이 지나면 전임자가 결정한 것도 내가 결정한 것과 똑같이 업무를 다 소화시켜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현재 국제중·고등학교 문제 이런 것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서 지연되거나 추진이 어렵다거나 이런 사항은 수시로 상황을 잘 고려해서 현재의 수장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음 수장이 담당해야 될 것인지까지도 생각해야 될 사항이다. 다음 인수자가 빼도 박도 못하도록 쐐기 박기 위한 방법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항상 업무는 현재는 내가 하고 있지만 다음에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도 있다, 그 사람한테 이상이 없도록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방향이 잡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육 분야는 정권 바뀌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 수장 바뀌는 것하고 상관이 없다, 수장보다는 수장 밑에 있는 참모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변함없는 교육방향이 잡혀지고 그런대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경우가 국제중·고등학교사업 이외의 똑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그것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비슷한 사업들이 몇 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좀 해보십시다.

예.

그 다음에 모두 수고를 하시고 업무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단어를 이용해서 잘 작성을 하셨어요. Top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그 뒤에 단어를 붙인 것이 Teacher, School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기관에서 Top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합리적인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역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교육은 잘못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잘하는 사람들 더 잘하게 하는 것, 그것도 바람직스럽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잘못하는 학생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Top-Teacher, Top-School, 우수선생님, 우수학교 이것 해서 그러면 나머지 거기에 선발이 안 되었으면 다른 학교는 시원찮다는 얘기냐? 억지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수준 이하의 선생님이 안 나오도록 선생님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수준 이하의, 기본 이하의 학교가 없도록 학교 관리를, 뒷받침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야 수준 이하의 선생님으로부터 교육받는 학생이 없는 것이고 수준 이하의 학교에서 교육받는 학생이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개념은 우수한 것만 생각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학생들 입장에서 모두가 다 기본 이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향을 잡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략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차이가 있는가요?

차이라기보다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Top-Teacher, Top-School, 최고 상층부만을 겨냥한 교육이 아니냐는 지적의 말씀인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쟁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인간사회가 경쟁이니까요. 그런데 지나친 경쟁을 하다 보면 경쟁에 매몰이 되어서 교육의 본질이 흐트러지거나 잘못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op-Teacher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에 상응하는 조그만 대가라도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적격 교사나 교원평가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는 멘토링이라든가 또 그런 선생님만을 별도로 모아 놓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Top-School도 열심히 하는 학교는 그렇게 하지만 못하는 학교는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또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학교도 지정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염두에 둬서, 너무 앞서가고 잘하는 아이들이나 선생님만을 위한 정책을 펴지 말라는 그런 조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염두에 두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으나 교장선생님 공모할 때,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내가 이 학교에 응시를 하는데 나 이외의 다른 선생님들 지원했다가는 알아서 해라.”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지요? 안 보셨어요?

대전의 경우를 말씀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저는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전국 신문에 한번 났어요.

전국에요? 아,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방출신의 어떤 선생님이, 굳이 예를 든다면 충남 어느 지역, 지역 연고의 출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선후배나 동창들이 교장으로 추대를 하면 혹시 다른 사람이 그쪽에 지원하면 이런 것들을 방어막처럼 쳐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학교에 대한 연고권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전은 없다고 저는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답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교장공모제에 의해서 교장 취임된 학교가 몇 군데 있지요?

예, 제법 많습니다.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어서 한번 여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분위기가 거의 대부분 맞으나 약간의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는 것을 대략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작은 조직이든 큰 조직이든 조직의 장과 관련된 분위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여파가 크다.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인사관리, 사람들의 선발과 관련된 부분은 신경을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건전사업 육성,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이병기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교육청만 세금 지원하고 사립학교에서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될 책임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계속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립학교라고 해서 공립하고 차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은 대단히 미흡하고 서운합니다. 이 내용이 지난번에도 나왔고 계속 나오는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업무보고의 내용은 대단히 서운하지요. 최소한도 사립학교에서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연구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도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구두로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했던 내용은 반복되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슬쩍 제쳐놓고 몇 가지 내용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관련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사립학교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독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없이 세금 함부로 갖다 쓰지 마세요.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뭘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업무를 인계하셔야 된다니까.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나요?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찾아보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Wee스쿨하고 대안교육 문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내에서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까, 그냥 계속 반복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실 것인지, 확실하게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한다든지 Wee스쿨을 설립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Wee스쿨 설립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난관이 있었지만 현재 계속 Wee스쿨 설립은 대전시교육청의 목표 가운데 하나고요, 지금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대안교육시설 설립과 관련해서 교육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 금액이 오고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노력하고 그럴 때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사격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명한 Wee스쿨 설립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대략 살펴보면 방향이 좀 다른 것 같다. 지금 교육부에서 3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방향을 지금 어떻게 잡으신 것입니까? 소위 얘기해서 교육청에서 현재 거느리는 교직원들이 전부 다 보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만 4,260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는 상당히 많아요. 전부 다 학생들과 직접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이고 직접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행정직 요원들이고, 숫자가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에요. 1만 4,000명이면 군으로 치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병력입니다, 대단히 많은 병력이에요. 대전의 학생들, 1만 4,000명이 학생들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현재 방향을 잡은 것은 정규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 그렇게 방향을 잡으신 것 아니겠어요?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지금 대안교육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지요.

현재 그런 노력들도, 과거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효평분교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Wee스쿨, 대안교육 관련해서는 어느 국장님의 업무입니까?

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은 무엇이지요?

최종적인 부분은, 어떤 것에 대해 최종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중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한두 사람의 개인 의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협의체를 통해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외부에 용역을 줘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검토대상 중에는 없습니다. 교육부로부터 30억 원의 Wee스쿨 건립비가 지역현안 특별교부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또 원점에서 새 출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외부에 위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기사까지 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방향이 다르지요. 그러면 대전시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뭘 흘리는지, 방향을 튼 것인지 뭐한 것인지 그러면 안 되지. 주관이 뚜렷한 상태에서 30억 원을 가지고 앞으로 Wee스쿨을 어떻게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어떻게 설립한다,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서 그 방향이 이상이 없는 가운데 시행하는 방법 중에서 부득이하게 변경되고 보완하는 부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큰 방향에서 의견 차이가 있으면 곤란하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기사가 어떤 취재원을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자 분들은 이러저러한 얘기도 자기가 들은 얘기처럼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ee스쿨 건립비 30억 원 특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가, 고려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내용은 고려를 안 할 것입니까, 안 하는 쪽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것보다도 현재 가장 큰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부지설정입니다. 부지 이 부분이 과거에 여러 차례 이러저러한 것으로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무슨 외부위탁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보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Wee스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검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도움으로 추진했던 효평분교는 외부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고 또 가장 큰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Wee스쿨 건립비 30억 원이 왔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그때 시일이 되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관심 갖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된다, 위탁을 해서 Wee스쿨 운영이 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단 직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보완하고 수정하면서 어떤 일정한 수준에 올랐을 때 차후에 위탁을 하고 뭐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처음부터 위탁운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거기에 따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사회적인 파장이 크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따라서 3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향을 잡을 때 교육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꼭 유념하겠습니다.

본 위원 혼자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자료는 7월 15일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