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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제6회 제2차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행정처분재심의처분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7-08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승포(옥포)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 다룰 서류제출을 요 구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들 나누어드린 회의 서류를 보시면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해서 요구목적, 서류제출기한, 요구대상, 기타해가지고 관련 법조항해서 3페이지를 보면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서 안 해 가지고 제출부수 7부해서 10가지 사항을 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이외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정회를 하시죠.

전기풍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4분 조사중지

14시13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정회시간을 통해서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사항을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외에 더 요구하실 서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서류제출 요구가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타토의(전기풍위원장 발의)

14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기타 토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일단 오늘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되면 4일자 되는 날 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직원 배용헌 12일까지 의뢰를 해서 금요일.

이행규위원

그것을 받아보고 여기 매진을 해서 좀 읽어봐야 되겠지요. 그 앞전에 자료오기 전에 제가 책자 언론 자료들 이것 충분히 머릿속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의 끝남과 동시에 이것과 관련된 관련법규를 지방자치법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거제시민원처리조례인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줘서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절차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 핵심이 무엇인지 하는 이 자료들이 오면 그 안에 들어있지만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이 있습니다. 오늘 미리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누어줘서 그 판결문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 판결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라는 것을 그것을 숙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판결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문제라는 걸 그것을 숙지를 해야 조사하는데 참조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저희 특위 위원이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발언을 한 사람씩 제가 의견을 물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들 계시면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발언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내용은 사실상 지역에 크게 부각된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비공개요청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공개할 부분만 공개하고 그런 식으로 회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위원여러분과 의논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타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3. 향후 조사일정 협의(전기풍위원장 발의)

14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향후 조사일정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4분 조사중지

14시26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3차 회의를 7월15일 14시에 개최하기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 증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는 7월15일 오후 2시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여러분과 사무국직원은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