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발언

예, 차동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2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 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 사업 선정, 공익신고 접수, 처리하는 공익신고 센터 설치·운영, 공익신고자 보호등에 관한 사항,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를 위한 조치,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홍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공정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 공익신고센터,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의회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사실 공익신고자는 우리 과거에 내부 고발자로 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내부 고발자는 자칫 조직에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보고서에서부터 이름을 완전히 배제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노출이 되어 버리면 상부기관으로 전입을 시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공익신고자가 있어 가지고 그게 노출이 되는 바람에 도로 전입조치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만 이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부득이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하면 공익신고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내역이 드러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로는 포항시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공무원들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 방지의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예산절감 사례,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시민의 예산 절감 및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등에 대해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대상인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을 기금이 불법 지출에 대한 감사요구와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서는 필요할 시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과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들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시민세금의 낭비요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항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를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의 시정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위원회 운영, 포상과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조 의원님 좋은 예산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1회 해 놓았는데 1회의 특정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횟수를 매년 1회로.

그 1년 동안에 결과를 이제 다 이렇게 예산 부서에서 다 신고를 받고 6개월에 한다든가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약간 시기가 안 맞다고 해서 일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1년에 한 번, 1회라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회니까 지금까지 우리 예산의 어떤 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도 충분히 공개가 되었는데 지금 1년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전체 사례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의 횟수 문제 상으로 좀 너무 번거롭다든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모아 갖고요. 사례집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그러는데 이 센터를 설치하면 새로운 인력의 충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센터는 예산낭비에 대한 간혹 그런 기획예산과라든가 저.

이거는 별도의 어떤 충원이나 그런 건 필요 없죠, 그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별 이상은 없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포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청제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새정부의 안전 우선 정책기조를 반영한 안전총괄부서 신설과 어르신·여성·청소년에 대한 교육문화서비스를 위한 뱃머리마을 개발에 따른 행정기구의 조정 및 인력 재배치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의 신설, 폐지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국 명칭의 변경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의 신설은 안전정책과와 평생교육관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 중인 여성문화회관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평생교육관은 여성문화관 담당에서 운영토록하고 기구의 명칭변경은 현재 재난안전과를 재난방재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무배분입니다. 안전행정국의 안전재난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안전정책은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것입니다. 또한 안전문화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민방위 계획의 수립, 시행,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관이 신설됩니다. 평생교육관에는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어르신에 대한 교양강좌 및 취미활동 지원,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취미활동 지원,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등 자기개발 프로그램 지원, 여성에 대한 교양 강좌 및 취미활동 지원, 영·유아 수탁사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련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인력 및 조직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내용,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정부의 안전우선정책기조를 반영한 안전총괄부 신설과 뱃머리마을 기관에 따른 행정기구의 조정 및 인력을 재배치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안전정책과와 평생교육관의 신설, 여성문화회관의 폐지, 재난안전과를 재난방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5쪽,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조례안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원의 총 수를 1,993명에서 2,002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의 643명에서 640명으로 6명, 사업소가 260명에서 265명으로 5명이 증가하고 구청이 314명에서 312명으로 2명 감소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구청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정부의 국민안전우선정책을 뒷받침하고 평생교육관 신설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직운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나 본청 위주의 인력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환 등 단순노무 담당공무원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포항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1차에 우리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검토의견을 보면 본청 634명으로 640명으로 6명이 증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는 인원의 차질이 없습니까?

예, 지금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번에 전환된 그분들 14명 11월 달에 충원되는 62명을 읍·면·동으로 배치해서 연말까지 읍·면·동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시립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쪽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어린이영어도서관 개방과 포은도서관 및 대잠도서관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포은도서관 및 대잠도서관을 대잠도서관으로 통합 명칭 사용하고 또 뱃머리마을 5층의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조성함에 따라 명칭신설과 기존자료의 관리에 기증신청서 기재사항 신설, 그리고 자료의 폐기 및 재적 사항 신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그리고 제28조 업무 그리고 도서관법 시행령 제17조 공공도서관 설립·육성에 근거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 2쪽에서 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유인물 6쪽, 비용추계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용발생요인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조성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 그리고 운영인건비, 행사운영비 등 영어 친화적 환경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로 추계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항들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서구입비, 인건비, 행사 운영 등 어린이 영어친화적 환경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간 추계하였으며 그 추계결과로 2013년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9억 4,041만 9,000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도서관의 비용은 무료이며 수입이 없고 재원은 포항시의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7쪽, 5년간 총 9억 4,041만 9,000원에 대한 연도별 추계비용을 살펴보면 올해 예산 1회 추경에 3억 9,925만 4,000원이 확보되었으며 2014년도에 1억 6,952만 원, 2015년도 1억 2,174만 6,000원, 2016년 1억 2,403만 4,000원, 2017년 1억 2,586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연간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수치입니다만 2013년에 25만 4,000원이 소요되는 것은 처음 신설을 하다 보니까 도서관 신규조성에 따른 집기류, 리모델링 그 다음에 인테리어 등의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 2014년도 1억 6,952만 원에는 도서관운영에 꼭 필요한 자가 대출기와 무임반납기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조금 많은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 조달 및 운영경비 세부추진 내역과 어린이도서관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 8쪽부터 10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시립도서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준상입니다. 포항시 시립도서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과 포은서관 및 대잠도서관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합니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입니다.

초등학교는 아니죠?

초등학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이가.

어린이 사립, 공립 그러니까 또는 유아원 이런 유치원 어린이들이 사용할 때 그 사용료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그것이 시립,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아, 무료고 시설사용비도 내지 않고 공익적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공익적으로 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어떤 영어라든지 이런 기회를.

오픈을 7월 쯤 오픈할 예정입니까?

뱃머리마을 도서관과 같이 해서 7월 말이라고 예정했는데 그때.

7월 말쯤에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축하할 수 있도록 좀 시설을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어린이를 그 취학하기 전의 사람, 그죠? 그건 아닌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초등학생까지.

청소년 전까지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 좀 명확히 해 주시고.

저희들이 좀 유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거는 좀 그래 하고 초등학교는 또 그 외에 방과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좀 지적할게요. 그거 한번 물어볼께요.

예.

운영경비 세부내역 추계에 보면 2013년도 연구개발비 안 있습니까?

연구개발요?

연구개발비 2,608만 원이 측정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요? 이것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프로그램이 지금 처음 도서관을 개방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그런데 이런 걸 연구개발 별도보다도 다른 어떤 그런 우리 국내의 어떤 영어도서관에 벤치마킹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별도로 또 어떤 연구개발비도 필요합니까?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전산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준용규정을 두고자 합니다. 제18조2항 한 번 보시면, 준용규정을 보면 지금 보면 우리가 여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17조 이의신청이 있고 18조2항 준용기준을 두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개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김상원 위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및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