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사일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조례안은 의원발의 및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윤원용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 21일 김일만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박승훈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조례안 2건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김일만 의원 외 15인 발의)

김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5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목욕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목욕비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방법, 목욕권 지급시기 및 목욕권사용, 요금정산 및 환수처리, 목욕권의 배당관리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목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 5조 목욕비 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방법, 안 제6, 7조 목욕권 지급시기 및 목욕권사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노인목욕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와 이용편의 제고 등을 위한 실무적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제3조에 지급규정에 보면 노인목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3조에 넣든지.

3조2항에 있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칙에 명기하든지 아니면 3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구가 삽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출된 것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이 포항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근거해서 2014년부터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행일자가 2014년 1월 1일 했을 때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두고 예산비용을 추계를 했습니다. 비용추계서 뒷장에 보시면 2014년도 내년 발생하는 비용이 5억 9,6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구를 저희들이 80세 이상 노인이 12,355명일 때 금액입니다. 여기서 매년 대상자가 불어나서 2018년도 되면 21,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도 되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저희들이 뽑아보니까 40억 3,900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 노인인구가 굉장히, 포항시는 다른 타 도시보다도 많습니다.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80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 지급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든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도 다 지급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요양원 자체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숫자는 빼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조례자체가 80세 이상이면 가정에 가족들한테도 배부될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요양원이 들어가신다고 80세 이상이 안 되고 여기 계신다고 80세 이상이고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요양원이라든가 노인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80세 이상하면 저희들이 다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안에 보시면 이중혜택은 받지 못하도록, 3조4항에 보면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거나 정부나 자치단체 기타시설로부터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라고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거로 가지고 커버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가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방문요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재가시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가시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재가방문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방문목욕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제외됩니까?

방문목욕은 돼야죠.

그냥 재가시설 받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지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욕에 대한 거는 서비스를 못 받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지급하게 되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의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가 예산을 연간 10억 정도 확보되면 다 지원대상을 하고 지원 안 되면 예산 확보되는 만큼만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한 만큼만 지원하겠다, 예산이 과연 저희들이 얼마만큼 확보가 될지 12,000명이 단 한 명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확보가 될지 그렇지 않으면 7～8,000명만 예산 확보될지 그렇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이게 최소한 1인당 1매 이상 확보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지원 안 해 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괜히 지원해 드리고 뒤에 말썽이 생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3매 기준으로 했을 때 비용추계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3매 다 지급되고 안 되면 최소한 1매 이상은 어쨌든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조례안에도 3조2항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매 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해 놨으니까 이것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일괄적으로 읍·면·동에서 확인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여기 조례안에 보면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을 이용해서 대상자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사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저는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시설입소한 사람 다른 혜택이 있는 사람 이거는 확인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돼야만 정확한 대상이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전산망으로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차피 실질조사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조사되면 조사대상자는 무조건 전달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80세 이상이면 일단은 대상자로 치고 내부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혜택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그런 것만 파악되면 본인이 별다르게 별도의 신청서나 수령하러 오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갖다드린다?

조례안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포항시의회 13인의 의원 찬성을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교복구입을 위한 용어의 정의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교복구입비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과 교복구입비 지원중단 및 환수 등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심사숙고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저소득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중·고등학교 자녀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 4조 교복구입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안제4, 5조 교복구입비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의사상자가족에 대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시 미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부담이 따르므로 조례안과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주민복지과 및 여성가족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상태입니다. 이번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이미 우리 포항시로 보면 2006년도부터 기 시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방재정부담이나 이런 거는 별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평소에 예산 확보하기 때문에 시 재정적 부담은 추가로 부담할 사항이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조문용어변경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공정성 강화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포항시 보육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문변경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비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시립어린이집 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심의결과가 70점 미만일 때는 위탁자를 공개모집을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조례안은 부침과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 조문용어변경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의 공정성 강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위상제고를 위해 포항시 보육조례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원 비율변경과 시립어린이집의 재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토록 하여 선정하고 심의결과 70점 미만일 경우는 위탁자를 공개모집하고 기존 수탁자가 두 차례 이상 재 위탁할 때는 심사결과 8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및 시립어린이집 재 위탁운영 등 보육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영·유아보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할 때 하고 내용이 달라진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것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때 재위탁할 때 75점 안 했습니까?

아니, 70점에서 80점.

그때 할 때는 여기는 두 차례 이상 재위탁할 때는 80점 해 놨잖아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기존수탁자가 재위탁할 때는 75점으로 그때 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80점으로.

80점이었어요?

예.

두 차례 이상이라는 것은 두 번째 받을 때부터 포함되는 거죠?

예.

한 번 받고 그다음 받을 때부터 해당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문화회관장 정순완입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준공예정인 가칭 뱃머리마을 평생교육관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적용범위, 사용시간, 수강료의 납부기준 면제 반환기준과 강사진 채용방법, 민간위탁근거를 규정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각 조문은 일전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그때 주문된 사항을 100% 반영했습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정한다 하는 사항은 규칙 위반된 이런 사항은 전부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날 조례안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 중에 오늘 배부해 드린 내용하고 바뀐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7쪽 5항 다음에 6항이 6월 19일날 배부할 때는 있었는데 그 조항을 오타로 삭제를 했습니다. 3쪽 밑에 9조1항 있는 것 1항자를 삭제했습니다. 그 사항이 배부해 드린 내용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조 위치는 뱃머리마을은 본관 여성문화회관은 분관으로 위치를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제8조 운영시간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기존 여성문화회관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 반환기준이 기존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사항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국가권익위에서 우리 시에 권고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별표2에 명시했습니다. 6쪽에 19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문화회관에 일반강사는 일반 필요시 수의로 채용을 했는데 이번에 뱃머리마을부터 시작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21조에 강사 등의 해촉 이것은 여성문화회관과 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에 보면 위탁운영 뱃머리마을과 기존 별관과 본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22조에 신설해 놨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경과조치에 기존 여성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의해서 위·수탁이라든지 상용화된 것은 종전 조례규정에 따르는 걸로 이렇게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시행과 동시에 기존 여성문화회관의 운영 및 사용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부칙에 명시했습니다. 다음에 8쪽 사용료 관계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기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대잠홀, 중앙아트홀을 참고로 해서 평균치로 사용료를 산정했습니다. 수영장은 포항시 전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 수강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존 수강료는 시간에 관계없이 5,000원이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차등 적용했습니다. 3시간 이하일 때는 5,000원, 4시간에서 7시간일 때는 10,000원, 일주일 8시간 이상일 때는 15,000원 이렇게 수강료를 정했습니다. 단 어르신관과 청소년관은 기존에 있는 포항시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조례라든지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조례를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강료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수강료 반환기준이 현행은 5일 전에 반환요구를 했을 때 20%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개정을 공고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수강료가 돈이 얼마 안 되더라도 한달 이내 그다음에 한달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반환요구를 했을 때 시간대별로 반환기준을 정했습니다. 11쪽, 비용추계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간 보면 복지시설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지출은 5년간 평균 71억 되고 수입은 한 6억 9,300만 원정도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기존 여성문화회관이 그래 왔듯이 자체수입으로 지방세로 조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쪽, 13쪽, 1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쪽에 총괄로 나와 있는 그 부속서류가 될 것 같습니다. 15쪽, 평생교육관 운영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강은 7월 25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현재 감리단와 시설팀, 설비팀, 여성문화회관 공무원 3개 팀이 합동으로 감리를 하고 있고 시설 각각 인수인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준공예정일은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이 끝나면 일주일 뒤에 7월 25일쯤에 일부과목에 대해서 개강할 그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면적인 개강은 9월 달 정규프로그램은 9월 5일경부터 전면적으로 3개 관이 여성문화회관과 합쳐서 전반적으로 정규프로그램은 시작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평생교육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평생교육관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운영 및 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생교육관 시설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강좌수강료를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우수한 강사진 구성을 위한 채용방법을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평생교육관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 제19조 21조에서 강사진 채용방법 및 위·해촉 근거를 규정하며 안 제22조에서 평생교육관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근거를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는 이 조례안은 뱃머리마을평생교육관 개관에 따라 기존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폐지하고 여성문화회관을 분관으로 하는 등 평생교육관 운영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를 제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며 기타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