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녹지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진영기입니다.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건축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사항 규정, 일조 등을 위한 높이제한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미관 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대수선을 미관심의대상에 포함하고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변경 및 회의절차 등 세부규정. 건축위원회 심의생략사항 규정, 건축위원회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사항 규정, 일조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조정,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조정,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관련법령은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따랐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은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외에 대수선의 경우도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확대와 건축분야 외의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다양하게 구성토록 하였고 심의 등에 관한 기준에서 이중심의를 생략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회의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의위원의 구성인원과 추진일자를 명기하고 위원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심의의결과 관련됐을 경우에는 해촉, 제척, 기피, 회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권과 관련하여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고 띄어야 하는 거리는 건축물의 높이 4m 초과, 9m 이하에 대하여 규정하는 완화적용하여 관련법이 규정하는 내용과 같이 적정하게 개정하였으나 건축조례 제28조2 개정안의 공지의 별표3 2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가, 나, 다, 라, 마목을 제외한 건축물의 경우 0.5m를 띄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2 대지의 공지 기준에 관한 규정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장복덕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자구수정만 되면. 아, 문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미관 지구 내에 건축물에 대해서 말이지요, 대수선의 경우에도 심의절차를 거쳐서 규제를 강화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확대해설 한번 해 보십시오.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대수선이라고 하면 기둥을 두 개 이상, 대수선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3조2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 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또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보의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 지붕터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방화벽 또는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것. 이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근간에 보면 리모델링을 많이 하잖아요. 리모델링도 앞으로 대수선에 포함시킵니까?

지금 미관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외부형태까지 포함이 되면 미관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된다.

예, 어차피 외관이 외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립을 해둘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이 기준에서 이중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중심의, 이중심의가 어떤 심의가 있었습니까?

이중심의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상급기관, 경상북도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포항시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는 생략한다 그게 심의위원회가 중복되기 때문에 하나는 생략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말 입니까? 그거는 생략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세 번째는요, 아까도 이동찬 위원이 잘못 언급했지만 지금 현재 20명 이내를 가지고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축심의위원을 많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 개정에는 건축 전문가 이외에도 도시계획의 분야에도 같이 포함되고 또 건축위원회를 우리가 20명 해 놨지만 여러 가지 건축위원회에 전국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100명 이내까지 뽑아서 위촉해서 위촉했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심의 당해 심의할 위원들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력이 풀인력이 그다지 양호하지 않습니다. 건축전문 위원이나 도시계획 전문위원이 위촉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서 기준은 100명이나 50명 이내로 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 항을 지적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가보면 20명 해도 20명 안에서 이 건축에 대해서 피난처라든가 소방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하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50명 정도 해놓으면 결국 회의수당만 많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수당 우리 시비 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의위원회에는 어떻게 보면 지역사람들 말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지역사람들 이렇게 자리를 봐주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심의위원회를 굳이 인원을 많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20명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가장 일반인들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 시의원은 3명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조항에 대해서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건축법 시행령 5조에 의해서 심의위원수를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위촉해라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써 범위 안에서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5명 이상 50명 이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은 우리가 50명으로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하면 50명의 위원 중에서 15～21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이 실제 참여하는 위원은 그러니까 심의하는 안건에 따라서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소방 분야가 더 중요하다 아니면 건축계획 분야가 더 중요하다면 중요한 부분의 위원들을 50명의 위원들 해서 중요한 부분을 전문가를 더 회의에 참여시키자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위원이라는 직을 위촉을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물론 수당문제는 염려하는 바도 있지만 이 조례3항에서 참여할 인원을 15～21명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수당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건축심의위원회 참석해 봤습니다. 봤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보면 건축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건축사들이 자기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내용도 알면서도 발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집행부 눈에 거슬릴까 싶어서 그 눈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전문가들을 많이 포집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겠지만 저희가 대부분 건축심의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의 객관적인 안목으로 심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건축위원회 위원들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축소는 상위법이 25명 이상 돼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상훈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 지역의 실정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지역대표간의 소통을 통하여 건축 시에 발생하는 각종 예견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을 수정하고 조례 28조의2 별표3의 대지안의 공지기준 중 제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어야 하는 거리에서 바목 그 밖에가 내지 마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0.5m 이상 띄어야 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의 공지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제6조제3항의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을 3명 이내의 시의원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제1호의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시의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라고 변경하고 “안”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별표3의 제2호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야 하는 거리 “바목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경우 “0.5m 이상” 띄어야 하는 거리를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상훈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상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의 수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그러면 수정안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이상권입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심지 내 무분별하게 난립한 원룸형 주택으로 주택난 가중이 심화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0㎡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한 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9대, 그리고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는 0.7대입니다. 다음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범위는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가 300m 또는 도보거리가 600m 이내이며 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관련법령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 난립한 원룸형 주택으로 주택난이 심화되어 상위법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차장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완화하였으며 2006년 법제처에서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현행 법령을 모두 한글화 함과 동시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 위한 방안으로 법령용어의 순화를 원칙으로 변경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포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0㎡ 같으면 어떻게 평수가 어떻게 되지요?

아홉 평입니다.

아홉 평 됩니까? 지금 여기에 강화시킨다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룸형태를 좀 축소시켜 가지고 신고를 하면 마찬가지로 같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생각났고 특히 여기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식적으로 부설주차장 주변에 공터 같은 게 있으면 신고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극히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600m로 이렇게 보도거리 600m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실제 법적으로 강화시킨다면서 오히려 완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300m하고 600m 이런 도보거리 이거는 법에 이래 돼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예, 그리고 30㎡ 미만은 0.5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저희들은 0.7대로 했습니다마는 5월 31일 날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돼서 법에는 30㎡ 미만은 0.5대인데 저희들이 강화해서 0.7대로 했습니다. 이거는 규정에서 또 신설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위법에 그렇게 돼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타 도시 지역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서울이나 큰 도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가구당 한 대를 한 지가 우리보다도 5년 이상 빨리 정비되었지요?

예, 큰 도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이 오히려 완화적용시키는 그런 결과가 안 나와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에서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는 것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수 위원 질의하셨는데 전용면적 30㎡ 같으면 약 아홉 평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전용면적 아홉 평이라고 하면 원룸형 주택전용면적 아홉 평 같으면 공용면적은 뭐뭐 제외 시킵니까?

그거는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좀.

과장님. 전용면적 아홉 평이라고 했을 때 원룸을 봤을 때 내부에 계단이나 이런 것도 공용면적에 포함됩니까?

공용은 안 들어갑니다.

공용은 안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전용면적 아홉 평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알기 쉽게.

이게 원룸은 가구당 0.7대에서 가구당 한 대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30㎡.

30㎡ 미만 신설된 것 중에서 세대당 0.5대를 우리 시에서 0.7대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화시키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과 다가구원룸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지금 지방도시에서 원룸이라고 보이는 곳이 다가구원룸이고 도시형생활주택에 원룸 3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 범위를 넘어가서 대도시에 그러니까 대형입니다.

오피스텔 개념으로.

오피스텔 그런 개념으로 30실 이상. 아파트형 원룸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대 당 0.5대에서 0.7로 이렇게 강화를 시킨 것입니다. 법상 최대한 강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0.7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항에도 오피스텔형 고층으로 만약에 지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전용면적 아홉 평 같으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두느냐 이 말이지요.

전용면적 아홉 평짜리.

고층이 지어졌을 때 우리 일반아파트 지으면 전용면적이 33평 짜리가 전용면적이 25.7평 아닙니까?

예, 25.7평.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전용면적 아홉 평 같으면 아까 방금하신 그런 고층 원룸임대를 지었을 때 전용면적 포함을 어디까지 기준을 주느냐 이 말이이지요.

전용면적이라 함은 계단과 복도를 뺀 면적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뺀 면적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완화시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완화가 아니고 강화입니다. 기준은 0.5대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0.5대에서 0.7대인데 기존 우리가 원룸아파트를 지었을 때 개정하기 전에는 0.7대였지요? 0.7대 아닙니까?

다가구주택이 0.7대.

0.7대 입니까?

다가구에서 0.7입니다.

0.7대입니까? 다세대주택?

다가구, 원룸.

그러니까 원룸형이.

원룸하고 원룸형은 다릅니다. 원룸은 원룸이고 원룸형은 원룸형태로 아파트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지금 원룸 다가구 원룸은 식수가 19세대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룸은 4층 이하밖에 못 짓고 다세대원룸형 주택은 그 이상 지을 수도 있지요? 그런 차이지요?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포항은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는 대도시권에 이런 아홉 평짜리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지어지고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확실히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19세대 미만은 원룸입니까?

예.

그러면 19세대 이상은?

19세대 이상을 지으려 하면 공동주택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받으면 주차장법이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세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어나겠지, 33세대도 지을 수도 있고 25세대 지을 수도 있고 20세대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20세대 지으면 주차장 법이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법이 1세대 더 지으면 0.7대다 말이지요, 맞습니까?

예, 1세대 늘리면 0.7대.

그러니까 19세대 지으면 세대당 한 대를 돼야 하는데 20세대 지으면 0.7대가 된다는 말이지요, 맞잖아요. 개념을 따지면 맞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니까. 확실하게 개념정의를 해 주세요.

이게 원래 당초에는 어떻게 됐냐하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경우에 전용면적 120㎡ 당 한 대로 돼 있습니다. 120㎡면 몇 평이지요, 35평 정도 됩니다. 35평당 1대입니다.

전용면적.

예, 전용면적 120㎡ 당 한 대가 돼 있는 것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에는 이 도시형주택을 짓게 되면 몇 대요?

120㎡ 당 한 대.

120㎡ 한 대.

이게 그 변경할 당초에 변경할 때는 2분의1 이내에서 강화한다고 해서 60㎡면 한 대가 됐습니다. 60㎡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법령이 바뀌어서 기준이 면적당 주차개념이 아니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에는 세대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대당 0.5대라고 하는 것도 종전규정에 비하면 굉장히 강화된 것인데 여기에다가 0.7대로 하니까 더 강화한 시킨 결과가 됩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하는 겁니다.

좀 어렵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뭐가 복잡하네.

이게 준주거지역에 120㎡ 당 1대를 이번에 5월 31일 날 법령 개정하면서 이거는 삭제되고 30㎡ 당 0.5대라는 기준을 변경되어 신설했습니다. 신설하고 우리는 0.5대를 강화해서 0.7대로 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념 정리가 잘 안되는 게 상위법에 넘어가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념정리 자체를 해줘야 숙지가 되지.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과장님, 방금 준주거지역이나 또 상업지역에는 120㎡ 한 대인데 60㎡ 당 한대로 완화시키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개념정의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도표를 만들든지 만드셔서 오늘 내로 하나씩 주십시오. 위원님들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19대, 그러니까 19세대 미만은 원룸형인데 대당 주차한 대인데 또 이게 20세대 지으면 0.7대로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일단 도표를 만들어서 알아보기 쉽게 한부 제출해 주세요. 오늘까지.

예, 먼저 6월 21일 날 간담회 할때 도표를 다 드렸는데.

그때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도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하나 해 주시든지. 도표를 하나 갖고 오니까 참고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녹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대한 시민관심도와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녹지대 조성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개정하여 많은 시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참하는 녹지대 조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의 규제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수종, 규격, 식재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시설설치에 따른 녹지지원사항 확대입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옥상녹화 및 군부대 주변 녹화지원사업과 대나무 갖기 운동에 따른 식수목 외 부자재 지원 되겠습니다. 관련법 근거는 상위법 시장 외 자가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에는 안10조는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녹지시설 설치에 따른 녹지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겠습니다. 비용추계비는 미첨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 관리에서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가로수를 옮겨심기, 가로수의 제거,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며 녹화의 지원은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지원을 다양화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녹지활용 계약의 계약체결 기준 등에 관하여 조례시행규칙에 상세한 내용을 나타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항시 녹지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