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손정수 의원입니다.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진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지정해 오던 것으로 선정방식에 있어 수의계약의 특혜로 인한 행사후원금 등 반대급부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랐던 금고 선정기준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안정행정부의 예규에 따라 거의 통일된 상태여서 우리 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시금고를 놓고 불거졌던 시비나 잡음을 하루빨리 불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금고의 지정을 공개경쟁 방법에 의하고 약정기간을 3년으로 하는 등 금고 지정에 대한 기준과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공무원 수를 2명으로 제안하고, 민간위원회수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는 금고의 지정절차와 금고약정 및 약정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일반·특별회계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별 또는 매 분기별로 보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자치단체의 금고 간 협력사업은 금고약정서에 출현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포항시의 금고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시민에게는 보다 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