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서 2013년 6월 2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년 6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5일 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예비심사 등 굉장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이병기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순에 의해 부분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조 1,303억 9,7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조 1,101억 3,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76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86억 1,300만 원은 결손처리하였고, 390억 5,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은 대비 수납률은 95.9%로써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2%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86억 1,3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7%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2% 증가하였고, 체납액 390억 5,000만 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3.4%로 이는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4% 감소하였습니다. 1쪽, 중간부분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 1,303억 9,700만 원에 대하여 9,919만 7,000만 원을 지출하고, 1,093억 9,3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290억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은 87.8%로써 최근 3년 평균보다 0.8%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0.8%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은 2.6%로 최근 3년간 평균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조 1,101억 3,1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9,919억 7,0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81억 6,1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6억 7,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260억 8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013억 3,7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46억 7,1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37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쪽, 상단에 상·하수도 공기업을 포함한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94억 3,100만 원에 대해 2,388억 7,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4.6%인 2,260억 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4억 5,200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14억 1,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최근 3년간 평균대비 0.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 2,294억 3,100만 원에 대하여 2,013억 3,700만 원을 지출하고, 108억 7,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2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으로써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25억 2,460만 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84억 8,328만 원입니다. 기금별 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채권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 현재액은 2011년도 말 현재 185억 3,309만 원에서 2012년도에 38억 167만 원을 발생하였고, 융자금 회수 등 30억 5,201만 원이 소멸하여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92억 8,337만 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약 7억 4,9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1년도 말 1,820억 3,520만 원에서 2012년도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고, 207억 4,720만 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 말 현재 갚아야 할 채무는 1,612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우리 시 소유토지가 약 1억 78만여㎡에 1조 6,990억 2,000만 원이며, 건물이 109만여㎡에 3,656억 9,900만 원이고, 선박 등 기타 1만 3,287건에 70억 6,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2조 717억 8,000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보유현황은 2011년도 말 96억 8,300만 원에서 신규취득이 21억 7,900만 원이며, 매각 및 폐기처분이 10억 4,5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08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지방채를 포함한 재정자립도는 41.89%로 2011년도 재정자립도 47.78% 대비 58%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복식부기 재무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보고서는 관련 규정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말 기준 우리 시 자산은 6조 6,123억 9,800만 원이며, 부채 총액은 1,904억 5,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조 4,219억 3,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2년 회계연도 전문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의 총 규모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598억 2,9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3,966억 7,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1조 3,361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3%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5.7%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조 1,303억 9,800만 원으로 1조 1,577억 9,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조 1,101억 3,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9%로 최근 3년간 평균 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76억 6,300만 원으로 전년도 480억 5,300만 원 대비 3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 대비 결손처분율은 2011년 11.9%에서 2012년 18.1%로 6.2% 증가하였습니다. 18%를 상회하는 높은 결손처분율로 인해 이월액은 감소하였지만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은 98.2%로 전년도 99.2%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만 100%에 가까울수록 세입 예측의 정확성이 있다고 볼 때 세입 예측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세입항목별 실제 수납액의 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22억 4,200만 원, 세외수입 252억 2,400만 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00억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337억 원, 재정보전금 56억 4,200만 원, 보조금 566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실제 수납액은 1조 1,101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1조 515억 7,100만 원 보다 58억 5,5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3.3%나 감소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조기 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향후 세수증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액은 86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 57억 2,000만 원 대비, 28억 9,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54억 1,800만 원, 행방불명 6억 8,700만 원, 시효완성 16억 3,100만 원, 공매배당무 8억 7,800만 원으로 결손처분에 대한 통제와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294억 3,100만 원으로 2,388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2,260억 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8.5%,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94.6%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14%로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소극적이고 부정확한 수치를 반영한 것으로 세입예산에 보다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실제 수납액 비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7.7%로써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므로 수납률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1조 3,598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87.8%인 1조 1,933억 7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8.8%인 1,202억 6,9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4%인 462억 5,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290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318억 7,300만 원 보다 28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불용액 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5억 1,600만원으로 전년도 32억 7,800만 원 보다 27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1,093억 9,300만 원으로 지난 3개년 간 평균 8.8%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명시이월에서 작년 대비 크게 증가한 부분은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예산편성으로 인한 것이지만 사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9%인 45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금액과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 측면에서 감소세를 나타내어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이며, 그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차액이 66%, 예비비가 29%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44억 7,000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 5%보다 4.4%나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결산은 1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실적대로 기록한 예산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또 예산심사와 더불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적 통제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사에 반영되는 중요한 환류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경제성을 짚어보고 집행 잔액에 대한 철저한 사유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들 예비 심사보고서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서, 결산심사 참고자료 등과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되었던 세입·세출결산서, 심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결산은 사실 단식부기로써 현 입·출 등 재산의 증감을 알 수가 있는 반면에 우리 재무결산은 복식부기로 모든 자산이나 부채, 수익 등 변동사항과 그 원인을 알 수 있죠?

예.

우리 시의 세입결산에 보면 세입결산액은 1조 3,361억이고, 복식부기의 수익은 1조 741억 원에 불과합니다. 약 한 2,620억 원이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혹시 세입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렇죠?

세입결산에서는 기금결산이 빠져있고, 복식부기 수입은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식부기 수입이 적은 이유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사업비 현재 이게 1,512억 증액하면, 한 1,591억 정도 되는데 이 수익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순수한 2012년도 실적만을 보기 때문에 전년도 잉여금은 수익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우리 표기에는 그러니까 표기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포함하지 않아요?

예, 복식부기에는 현재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알겠습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국장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결산을 하면서 세입에 과오납이 어느 정도입니까?

과오납.

과오납을 표기하지 않았었지요?

예, 46억입니다.

46억 입니까? 이 과오납 46억을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 줍니까?

예,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하면 몇 % 정도 회수해서 갑니까?

현재 우리가 통지는 다 해드리지만 실제 금액이 작은 금액은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95% 이상 현재 찾아가고 있답니다.

매번 결산검사 때 이 과오납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오납, 이런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아야 되는데 이 과오납을 모르고 일반시민들이 세금을 내놓고 찾아가지 않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런 예산 때문에 홍보도 할 정도인데 우리 시는 아마 통보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알기로는 95%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김일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있죠?

예.

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드니까 재원이 적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잡을 때 재원이 없어서 기금에다가 우리가 차용 해 가지고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불확실한 재정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요. 본 위원은 이번에 우리 이상훈 위원이 했던 결산 내역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출에 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보조금 집행 잔액 몇 건이나 있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예.

보조금 집행 잔액이 109억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세출은 빠져있습니까?

세출은 빠져있습니다.

세출은 같이 해야 안 됩니까?

세입만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에 세출은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미수납액 있죠? 미수납액에 결손처분도 28억이 있었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다. 특히 특별회계 들어가 보면 특별회계에, 특별회계도 보면 말이죠. 이 결손을 당해연도에 14개 과에 한 군데 처리하는 이 부분도 문제 있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누이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차변과 대변을 보면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애야 됩니다.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일만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문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미수납 금액에 보면 결손처분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최소한의 시효소멸 완성된 부분은 시효 이런 부분에도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결손처분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오납에 대해서 전에 보고 받기로는 그 과오납 부분을 다음연도에 세금을 부과할 때 과오납을 적용해서 이렇게 부과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과오납이 다 되도록 문명호 위원님이 주문하신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재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를 위하여 정회 후 결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장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129조제2항 수행령에 대하여 2012년도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전년도의 예비비지출 사유는 태풍 피해복구, 전통시장 화재 긴급복구 등으로 예비비 45억 1,357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예산액 132억 4,792만 8,000원 중에 45억 1,357만 6,000원 지출 결정하여 33억 7,882만 8,070원을 지출하고 7억 9,52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위원회별 지출 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태풍 수해복구 공사 실시 설계비로 4건에 1억 39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부시장 창업대출과 우박피해 농가지원, 태풍 피해복구 공사 등 18건에 19억 3,351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지원, 태풍 피해복구, 소나무 수렵장 운영 등 8건에 1억 6,290만 1,000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태풍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수해 복구공사, 태풍 피해복구 장비 임차, 태풍 피해복구 등 44건의 23억 1,349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예비비 사용의 한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132억 4,792만 8,000원이 계상되어 12건에 45억 1,357만 6,000원을 지출을 결정하여 33억 7,88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3,947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태풍 피해 응급복구비, 전통시장 화재 긴급 복구비 등 12건에 33억 7,88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결과, 자연재해 및 화재 등과 같이 긴급하고 예견치 못한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출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포항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어 제6대 의회 마지막으로 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처음 의회에 등원할 때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뜻하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01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