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451호) 가. 경제통상실

경제통상실장 김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중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476억 3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2억 79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할부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3건 13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징수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436억 13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91억 5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인 28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5억 78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억 400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4억 1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600만 원, 예비비 승인잔액 1억 3300만 원 등 총 28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경제정책과의 중소기업육성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인 해외박람회 참석 및 우수기업방문 등 3개 사업 9000만 원, 2012년 전국중소기업 CEO한마음대회 사업비 1억 2000만 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이체 내역입니다. 2011년 12월 30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6건 28억 8800만 원을 국제협력과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항만수산과의 연안유휴지 개발사업과 투자지원단의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등 2건에 총 사업비는 39억 3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1억 9600만 원 중 1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4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역으로 제16호 태풍 ‘산바’의 피해복구비로 모듈화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1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33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모듈화산업단지 태풍 ‘산바’ 피해 복구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이월은 연안유휴지개발사업 공기부족으로 10억 5000만 원, KCC울산·봉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 발주시기 미도래로 4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879억 9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82억 2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879억 9800만 원입니다. 이중 1558억 8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25억 300만 원이며 796억 850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 계속비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397억 7200만 원에서 598억 9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100만원이며 796억 850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등 18건으로서 예산현액은 1314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17억 3400만 원은 지출하였고 796억 85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육성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696억 5200만 원에서 지난해 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28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조성 목적대로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경제통상실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통상실에 오신 새로운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통 쪽에서만 보다가 보니까 박순철 과장님 새롭네요. 워낙 많이 싸워서 그렇는지. 투자지원단에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온 예산 이게 설명을 검토의견까지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보세요. 이게 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로 5억 3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모듈화단지 쪽에 태풍 ‘산바’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 군데 언덕이 유실되고 법면이 붕괴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비비 8억 1000만 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작년에 설계하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으로 그때 공사를 준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에는 4월에 공사를 준공해서 전액 소진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고이월을 왜 묻느냐 하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사고이월은 생길 수가 있는데 작년 산바에 응급복구를 하려면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예.

그리고 지금은 사고이월로 넘어왔다 라는 것은 예측을 전혀 못했던 공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굳이 이것을 꼭 사고이월로 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 저희들 설계하고 현장조사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사실상 길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해도 되고, 이월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안 거치고 후에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작년에 분명히 끝내지 못할 거라는 예측을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사고이월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넘겨느냐 이 말이지.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올 것이 아니라는, 본 위원의 질의는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미루어졌지만 작년 저희들 사업발주할 시점까지만 해도 작년 연말까지 완공을 짓겠다 라는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사유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데 여름 이후에 태풍이 와서 무너졌으면 사고가 났으면 응급복구를 하지 않고 예산을 잡아서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고가 태풍이 나서 유실이 된다라면 우선에 응급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잡아서 완전하게 복구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사업을 사고이월로 본다 라면 이것은 완전하게 복구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그렇다라면 내가 볼 때 사고 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안 맞다 라는 이야기지.

작년에 저희들 계획하고 예상했던 부분만 하더라도 작년에 사항이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작년 연말에 끝이 날거라고 생각했고 올해까지 지나올 거라고 충분한 예상이 좀 안 되었는데.

사고지점이 이 예산으로 복구한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에요?

북구 모듈화단지 이 안에 아시아철강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바로 절개지하고 붙어져 있어서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옹벽을 세워놨던 부분들이 구조가 불안정해서 그쪽의 흙이 밀려들어 왔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모듈화단지 안에 배수장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 산지가 유실되는 바람에 저희들 그 부분 설계하고 맞추고 하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라고 봐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급복구는 내가 볼 때 2, 3개월 내에 된다고 보더라도 지금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다 복구를 해야 될 사항이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다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이야기죠. 사고이월은 그냥 갖다 쓰고 보고하듯이 승인을 받지 않는 사항들이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썼던 것도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썼던 것이고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하겠다 라는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잘못 집행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것은 사고이월로 가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특히 응급복구라든가.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 전용했던 예산을 보니까 경제정책과에 몇 건이 되고요. 그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주로 전용이 되었던데 그 사유가 정확히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행사업을 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목 전용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적은 돈도 아닌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넘어갔던 돈이 어떤 게 집행되었죠?

중소기업협회 해외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우수기업 방문 그다음 해외시장개척사업, 기업인들 그다음 워크숍 그다음 작년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융합연합회에서…….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봤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게 처음에 민간대행사업에 여기에 했던 부분이 전용을 했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초기에 당초 예상을 할 때는 준비가 미흡했거나 그랬다고 보면 되는가요?

예,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두 가지 다 그렇습니까, 뒤에 부분도?

예, 9000만 원짜리 하고 1억 2000만 원짜리 하고 그다음 저쪽에 우수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3억 5000만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당초예산을 잡을 때 우리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죠. 민간보조하는 거니까 대충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풀예산 비슷하게 쓰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미안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철저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지원단에 하이테크벨리(High Tech Valley)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로도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조금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워낙 사업규모가 큰데 저희들이 시 재정문제 때문에 선분양을 개발대행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업체 초기수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외의 경기문제라든지 또 기업체 투자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방식이나 규모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올해 상반기 내내 수요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요조사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또 하이테크벨리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반기 중에 사업방향을 다시 정립해 보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산단지정 했는 지가 오래 되었죠?

2007년도 지정되었습니다.

2007년도 같으면 벌써 6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혀 못하고 저희들 예산할 때 해마다 보면 군부대특수시설 이전 올렸다가 보면 사업진행이 안 되어서 반납하고 반납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고 하여튼 결과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올해 정립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연산단 같은 경우에도 사업보류로 인해서 작년에 그렇게 되었는데 고연산단은 지금 시의 의지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워낙 지금 문제점도 많은 것 같고.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연산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산단지정까지 안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저희들 사업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 고연지역에 공장들이 200여 개 정도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연산단의 규모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면 3000억 원 이상 정도의 사업비가 불가피한 부분인데 그것도 기존에 존치공장 비용이 워낙 비중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해야 될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가 일단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고연산단 전체규모가 수십만 평 규모가 되는데 여기에는 폐수처리시설 이런 것들이 좀 필수시설인데 그런데 여기 위치가 우리가 회야강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 이내에 들어가 있어서 폐수처리시설 자체가 설치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울주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온 바로는 이 부분을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기존에 중소기업들이 개별입지로 들어와 있어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미비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정비하는 차원에서 준산업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입안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다른 여타 산단들 새로 신규로 조성하기에는 그런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제약조건이 워낙 커서 300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산단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내기가 어렵다 라는 그런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했는지가 꽤 오래 되었고 그 당시 처음에 시에서 할 때는 지금처럼 공장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예산자체도 그 당시에 2000억 원 정도 규모였고 지금 거의 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계속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공장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울주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는 것이 뻔하니까 계속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정말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농로에 공장차가 다니는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울주군하고도 그렇고 물론 폐수문제나 또 회야댐의 10㎞내 이 부분은 변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려고 잡았을 때도 10㎞내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양산소주공단이나 이쪽에서 공장들이 늘어나고 서창이나 웅상 이쪽에서 인구가 늘어나다보니까 우리 시하고 어쩔 수 없이 회야정수장을 증설해야 되는 또 그 증설의 혜택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울주군보다 웅상이나 양산 쪽에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써부터 웅촌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아니면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울주군하고 현재 생긴대로 라도 어떻게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준공업단지로 지정해서 하든지 이런 빠른 행정적인 행보가 필요하지 않나 가면 갈수록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올해 한번 더 체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항만수산과에 보면 불법어구 철거보트 임대료나 불법어업 단속부담금 이런 것이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그만큼 많이 좋아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바지락 그것 때문에 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하구 쪽에 상당히 정비가 되다보니까 임차료나 운영비가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개선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 같은, 통감하는 바입니다. 투자지원단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이테크벨리사업이 올해 기타 설명을 하셨는데 이참에 다른 어떤 또 방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이테크벨리사업지구를 2007년도에 해서 2009년도 2013년까지 5년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진행과정이 미미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간은 끝났는데 이것을 계속 연장할 것인지 기간을, 아니면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런 결정을 내릴 시점이 와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중에 사업방향에 대한 결론을 한번 맺어보고자 상·하반기 때 수요조사도 하고 있고 2007년도 단지 지정된 이후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여건사항에 저희들이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도 일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것도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될지언데 이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들이 아주 복합적입니다. 여러 가지 단지 명칭이 하이테크벨리라고 되어 있지만 삼성SDI를 중심으로 해서 고부가산업을 유치하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모태가 되는 사업도 성격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간에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시장상황에 큰 영향을 줘야 될 그런 요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단지 급하게 빨리 착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 부분들이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손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해마다 사업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또 투자에 영향을 줘야 될 관계되는 부대사업들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조정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마저도 계속적으로 미루고만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까지 정리된 부분 또 저희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전망되는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엮어서 하반기 중에는 사업방향을 정리해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답을 A 또는 B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자금이라든지 예산을 항상 수반해서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큰 사업 범위가 조기에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결단의 시기는 내려야 된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데가 일부 매곡이라든지 이쪽에는 잘되고 있지만 현재 봉계는 아직까지 분양률이 좀 적다 아닙니까, 그죠?

70%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산도 100% 다 되었고 이화도 다 되었고 그다음 신일반산업단지도 현재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2차단지는 아직까지 조성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좀 많이 해서 보급하기는 좋은데 현재 하이테크벨리를 봤을 때 여건상 봤을 때 조금 진척률이 안 좋은 것도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런 자금부담을 가지고 가기에는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릴 때 심도있게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행잔액을 봤을 때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아까도 520억 원이라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좀 심도있게 예산을 자금을 수반하고 조절해야 된다 이렇게 520억 원이라는 것이 1년간 고스란히 잠식되어 왔다가 다시 고스란히 1년을 넘어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지금 ’13년도지만 이 예산이 ’14년도에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정말 심도있게 해서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보니까 기금발생보다 사용이 좀 적더라고요. 맞죠?

사용이 좀 적다고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적립이 되고 그렇죠.

적립을 시키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적립을 시키는 상황은 좋은 데 적립보다 현재 중소기업기금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에 700억 원, 하반기에 2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성은 60억 원 해 가지고 사용은 47억 원밖에 안 하니까 적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가지고 기업에 기금의 사용처를 좀 더 발굴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전반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단이 자꾸 투자지원단이 타깃이 되는 것이 우리 시가 좀 잘 살려면 투자지원단하고 도시공사가 빚이 없어야 잘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깃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모듈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태풍때문에 복구비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 공사자체가 하자인 것인지 부실인 것인지 그 판명은 어떻게 났습니까? 그러니까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그다음 있을 수 없는 지구의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태풍 정도가 예상된 태풍이 와서 잘못되었다면 그 정도의 예상은 충분히 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판명이 어떻게 났습니까? 무조건 천재지변으로 그냥 판명하는 겁니까?

이 단지는 원래 준공이 이루어진 단지였고요. 거기 다음에 태풍이라는 그야말로 명확한 천재지변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된 피해를 우리가…….

그것보다 훨씬 악조건인데도 다 건전하게 있는데 하필이면 모듈화산업단지만 그 태풍으로 인해서 무너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공사 판명이 부실이냐 공사하자를 잘못했느냐 부실이냐 누구한테 책임전가가, 그냥 막연하게 태풍 때문에 무너졌다 이겁니까?

저희들이 보통 단지를 준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 그냥 계속 산단조성했던 기관이 그대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설물별로 관리기관이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 하자가 발생된다 그러면 인수인계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정해진 규정 내에서 공사준공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졌고 충분한 관리책임이 수반되었다고 생각해서…….

물론 준공 때는 충분하게 조건에는 맞추었겠죠. 안 맞추면 준공하면 누가 다쳐도 다쳐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지었을 때 옛날에 내진시설을 안 했을 때 안 했는 건축물과 지금은 설계를 하면 내진시설을 하거든요. 건축에서도 지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내진시설이 안 되었을 때에 지었던 건물이 지진이 와서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인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진설계가 다 된 건물이 무너졌을 때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듈화산업단지는 불과 몇 년 전에 준공된 거고 몇 십 년 전에 준공된 것은 끄떡없이 견뎠는데 충분한 설계가 갖춰졌으리라 생각한 것이 예상외로 하자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비비가 투입되었다고요. 우리 시에서 생돈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나갔는데 누가 잘못해서 예비비가, 그러면 우리 시가 잘못한 건지 예비비를 투여할 만큼 어떤 천재지변인지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게 우리도 의회에서 책임이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본예산에 이것을 하겠다고 왔을 때는 우리도 심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써놓고 올라왔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지도 않았고 우리가 조사도 안 해봤고 안 해봤기 때문에 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누가 어떤 식이든지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투자지원단하고 도시공사하고는 정말 우리 지금 다른 시·도가 무너지고 있는 시·도들이 전부다 도시공사가 거의 잘못되어서 그런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 지금 공사 마치고 나면 처음 설계 시방서와 준공 마칠 때 현황도가 다 배치됩니까?

예, 그런 것 다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행부에서 뭘 잘못했다 뭐했다 하는 것 보다는 내가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불용금액에 대한 항만수산과장님 며칠 안 되어서 제가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불법어구 철거보트 임대료하고 이런 등등이 불용금액 퍼센티지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많은데 지금 태화강 하구 쪽에 일부 야간에 불법조업을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 주십사, 황어가 올라올 때라든지 그다음 연어는 아닌데 황어가 올라올 철에는 명촌교 밑에 조그마한 건물만 막으면 순식간에 한 리어카씩 잡는답니다. 왜냐하면 밑물이 내려와서 비가 와야 황어는 올라오거든요. 밑물 냄새를 맡아야 올라온다고요. 비가 안 오면 산란, 쉽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그게 참말인지 아닌지 한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남은 이런 돈을 가지고 야간에 순찰이라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태화강 하구지역에 지난번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어를 우리가 방류를 하는데 강원도 어디에서 가져오죠? 양양리 치어를.

예, 양양에서.

양양에서 가져온다 그죠. 양양의 그 맑은 물에 치어를 산란을 해서 치어가 생산되어서 비닐에 넣어 와서 우리 사진 찍고 난리, 치어 방류를 하는데 이 치어가 농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치어가 회귀율이 이야기할 때 10만 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이것 다 돈 주고 사는 것 아닙니까? 10만 마리를 방류를 했는데 회귀율을 이야기할 때는 삼호다리에서 10만 마리 보냈는데 다음에 돌아오는 숫자만 가지고 회귀율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태화강 명촌교 밑에까지 가는 놈이 올 때 오는 것을 회귀율로 봐야 된다고 나는 주장하고 싶거든요. 태화강에서 놀다가 죽은 것은 그것은 회귀율에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양양에서 가져온 치어를 태화강물에 맞는 가두리를 만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야 된다 말입니다. 양양에 그 맑은 물에 살던 치어가 여기 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1급수지만 환경이 양양하고는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폐사율 조사가 된 것이 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태화강에 놀다가 보통 가을철쯤 되면 황어도 떠납니다. 큰 바다로 가거든요. 추워지면 내려가거든요. 숭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바다로 내려갈 때 이 치어가 몇 마리가 내려가느냐, 몇 %가 내려가느냐 이거야. 그래야 회귀율이 맞는 것이지 태화강에 놀다가 죽어버린 놈까지 다 하면 치어가 죽은 거지 그것은 회귀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내가 서면질문을 반드시 할 테니까 자료준비를 해 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집행부 예산편성에 애를 많이 쓰셨지만 그래도 불용액을 최대한으로 좀 줄여서 귀중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주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셔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51호 경제통상실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49호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기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국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규가 상위법하고 일치하지 않은 시기는 언제부터죠? 이거 보니까 운영조례가 2007년도와 2009년도에 테크노파크 변경이 되었는데요.

3월 22일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말입니까?

예.

올해 3월 22일에 개정되어서 지금 새로 우리 법령에 맞추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