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451호) 가. 환경녹지국 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평소 환경녹지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예산현액은 1202억 1826만 원이며 이 중 1177억 567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2억 785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 337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먼저 환경정책과는 세출예산현액이 141억 3081만 원으로서 이 중 139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76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902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6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으로 14억 9400만 원 중 14억 8705만 원은 집행하고 69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빗물이용시설 설치비로서 관내 3 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예산 5000만 원 중 4321만 원을 집행하고 67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추진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20억 450만 원으로 시내버스 107대와 6개사에 대한 공차운행연료비로 19억 9988만 원을 지출하고 4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4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외 오염우심지역 대기개선사업으로 매연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 개조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관리 및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에 11억 1297만 원을 지출하고 50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대기측정망 확충사업에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으로 삼남지구 역세권개발지역 대기측정망 1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14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교부 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건물 옥상녹화사업에 2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및 복원 행사실비보상금은 태화강생태해설사 운영, 겨울철새 모니터링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2472만 원 중 24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울산어울길 조성사업 시설비로서 동구 월봉사에서 남구 선암수변공원까지 75km 구간에 쉼터와 안내시설 등의 설치비로 예산 9억 6400만 원 중 9억 63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울주군 삼남면에서 자수정 동굴나라를 거쳐 두서면 박달재로 이어지는 77.3km 구간의 사업으로 10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학성역사체험탐방로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태화강에서 학성제2공원까지 5.7km 구간의 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1억 5619만 원이며 이 중 11억 3167만 원을 집행하였고 24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공공운영비 예산현액 3412만 원에서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운영 요금으로 집행 후 잔액 300만 원과 대기․수질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5860만 원을 구․군에 교부하고 집행잔액으로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건수가 없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 중 악취무인포집기 구입비로 49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 3억 8001만 원은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에 3억 7623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7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77페이지 배상금 등입니다. 예산현액 3625만 원은 전년도이월액으로서 ㈜효성금속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사건 무죄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279페이지 하수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2억 6377만 원이며 이 중 139억 3167만 원은 온산위생처리시설 공사 및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등으로 집행하고 9억 98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3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온산위생처리시설 공사비 2억 2030만 원과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4억 997만 원, 서사마을 외 1개소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2억 7848만 원은 계속비이월하였으며 방류수 재이용으로 생태계 복원과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한 범서수변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환경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96억 83만 원이며 이 중 293억 6819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26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83페이지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중 1740만 원은 바이오가스화시설 운영방안 및 반입수수료 산정용역비로 지출하였고 260만 원은 집행잔액 입니다. 28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으로 64억 8900만 원과 성암생활폐기물소각장 증설사업으로 79억 3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민간위탁금은 성암소각장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운영위탁금으로 66억 8011만 원 중 66억 1381만 원을 집행하고 663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 127억 209만 원을 포함한 600억 6666만 원으로 이 중 593억 321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15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 529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도시숲 조성사업비는 전년도 5억 7885만 원 이월로 예산현액은 18억 6345만 원이며 1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대공원조성 사업비는 토지보상과 전시관 증축공사비로 전년도 6억 3686만 원의 이월로 예산현액은 9억 286만 원이며 8억 8211만 원을 집행하고 207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대왕암공원조성 사업비입니다. 공원내 교육연수원 이전 보상금으로서 전년도 114억 8638만 원의 이월로 예산현액은 124억 9138만 원이며 이 중 123억 799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3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공원시설 보완사업비로 예산현액 9억 원 중 6억 1633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150만 원을 이월하여 21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임도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4억 765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숲길조성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금 6억 3700만 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으며 298페이지 사방댐 조성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1억 6923만 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전출금은 울산대공원을 비롯한 가로변녹지 등 위탁관리비로서 예산현액 125억 3196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하여 123억 2848만 원을 집행후 2억 38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80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이월사업은 총 8건에 13억 2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4건에 4억 2000만 원, 계속비이월은 4건에 9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대여사업자인 SK네트웍스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라 4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 소관 범서수변공원 조성 실시설계용역비로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울산대공원 앵무천국조성 사업비로서 절대공기부족과 익년도 사업과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2억 8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 계속비이월은 4건으로 온산위생처리시설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총사업비 170억 원 중 공사기성금 및 관급자재를 제외한 2억 2100만 원과 갈티마을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이월사업 4억 1000만 원, 서사마을 외 1개소 지선관거 부설공사비 2억 7800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75페이지 공익형탄소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형탄소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였으며 수입계획액은 6억 7386만 원이었으나 계획액보다 감소한 5억 7038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결산총액은 계획액 1억 6763만 원보다 1억 5151만 원이 감소한 1612만 원입니다. 당초 수입계획보다 감소한 사유는 유럽 경기불황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거래부진으로 감축한 온실가스를 판매하지 못하여 기부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와 공익형탄소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친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을 억제함으로서 일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결산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숙 위원입니다. 김규섭 국장님 저희 환경녹지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울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에 국제환경협력강화사업이 2011년도에 대해서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95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국제환경회의 참석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각종 환경관련해서 교류하고 있는 회의나 자치단체에 대한 교류사항이 있을 때 그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아시아도시회의에서 하는 환경부에 참석하고 우리시가 가입되어 있는 이클레이(ICLEI) 연회비 집행이 있었는데…….

이클레이(ICLEI)가 뭐죠?

이클레이라고 세계환경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수원시나 창원시 같은 환경에 관심있는 자치단체들도 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따른 연회비납부인데 유로환율이 하락되면서 연회비 집행잔액과 해외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60만 원 남은 게 여비의 잔액과 환율의 잔액이고 그러면 2011년도부터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2011년도에는 대련시와의 환경교류협약이 체결되면서 대련시 방문사업이 2011년 하반기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을 추진을 했고 2012년도에는 대련시하고 특별히 오가는 교류는 없고 대련시에서 우리 시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따로 여비를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국제환경협력회의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들이 울산의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됩니까?

울산의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우리 시가 국내에서는 산업도시에서 생태환경도시로서 굉장히 많이 이름을 날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울산의 사례들이 특히 중국에서는 하나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면서 저희시 사례전파와 함께 울산시에 있는 환경업체들의 환경기술도 진출하지 않을까 해서 주로 중국쪽으로는 그런 쪽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외 선진국 도시에도 아시아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지만 외교부나 이 자치단체 국제도시와의 연합회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같이 홍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위상을 알리는 환경을 알리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사업이 어떻게 집행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로 시내버스나 택시에 대해서 엔진에 제한장치를 설치하면 신호대기 중으로 서있을 때 엔진이 자동으로 멈추면서 공회전이 제한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게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당초 서울시에서는 시내버스에 많이 했는데 시내버스의 경우는 오히려 엔진손상이나 이렇게 해서 효과가 없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서 필요한 업체들의 신청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강요를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작년도에는 주로 개인택시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서 신청하는 택시에 대해서 장착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버스도 타고 다니고 택시도 타고 다니는데 공회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은 한번도 느끼지도 못했고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제대로 점검은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전체 23대가 우리시에 처음으로 장착된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수는 아직 미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찬반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회전이 될 경우에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운전을 할 때 불편함이라든지 택시엔진에 손상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운전자의 기본판단에 의해서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보다는 본위원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굳이 다시 시동을 안 켜더라고 공회전이 안 되고 있고 배기가스가 배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3대밖에 없다고 하니까 많이 보급한 건 아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대기측정망확충사업은 1회 추경에서 감액했는데도 25%나 예산이 남았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전체 국․시비로 해서 1억 4000만 원을 진행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작년도에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역세권에 1개소가 추가되어서 새로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25%면 입찰에서 남았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는 거네요?

10% 정도. 1억 4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안 2억 1900만 원인데 거기서 1회 추경에서 줄이고 다시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기측정확충망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울산전역에 다 퍼져있습니다. 공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내 도심지역이 있고 이건 도시계획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새로이 주거지나 도심이 추가가 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측정망을 신설해서 도시전체의 대기평균이 꾸준하게 관리가 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전역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14개 있습니다.

그러면 측정망 수치 같은 경우에는 얼마마다 한번씩 보나요?

수치는 24시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되어 있나보죠?

예, 그게 보건환경연구원에 집계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1일단위로 계산을 하고 우리시 전광판이나 시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이, 아황산가스나 이런 수치들이 이 데이터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기환경수준 전광판이 울산시내에 몇 개 있는지 이것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는데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전광판은 5군데입니다. 5군데 전광판이 가동되고 있고 안 그래도 작년에도 이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아서 시정요구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재작년에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조금 쓰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광판이 줄어들고 아니면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건 아닌데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모품이라든지…….

예산을 줄이고 추경에서도 줄였는데도 예산이 남은 거죠?

예.

그러면 당초에 많이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실사용액보다 엄청나게 많이 계상을 한 거네요. 추경에서 한번 줄였는데도 다시 집행잔액이 남은 걸 보면 적정한 금액을 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많이 예산을 올린 것은 맞고요. 그다음 소모품이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광판이 울산에 5개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면서 울산의 대기환경수준을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원격시스템 되어 가지고 전광판에 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 결과치가 가는 것처럼 이것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종류, 원격측정이라는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이야기했던 자동측정소 건은 우리시 전체의 대기질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계를 하고 우리 굴뚝TMS장치는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격감시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온라인으로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 모니터에 다 송출이 되는 건가요?

예, 시간대별로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측정기는 울산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50개사에 150개 측정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측정치를 보면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한 수치로 배출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은 과거와는 달라서 배출한 기준치가 예를 들어서 100정도라면 거의 30% 이하로 처리를 해서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마철인데 사방댐을 구․군에 다 내려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방댐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울산 전체에 대한 사방댐 관리.

전체적인 지도 감독은 하고 있고 실질적인 관리라든지 공사는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온산위생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갈티마을 지선관거공사 있죠?

예.

계속이월비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설계를 할 때는 지금 두왕테크노산단에 계획해 가지고 설계했습니까?

차집관로부분은 반영되었고 산단 쪽에서 나온 부분들은 그쪽에서 운영자들이 관거를 연결해서 유입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 산단쪽 차집용량은 전체다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단단지가 40여만 평 되는데 충분히 설계입안해서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데 앞으로 공사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범서수변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 9000만 원이 우리 당초예산 심의 때 1억 20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삭감되어 가지고 9000만 원 되었는데 심의할 때도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이 과연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불용처리하면 안 됩니까?

현재 이 부분은 용역이 발주되어서 7월말에 용역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제외하고 나면 폭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특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엄청난 예산이…….

현재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안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2012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했고 그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간략히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범서 백천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갈수기 때는 물이 거의 말라버립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그 수심자체가 2, 3십㎝정도 유지할 정도인데 첫째는 하천고갈을 막아야 될 사항이고 저희들이 볼 적에 4만t의 물이 올라가게 되면 하천이 거의 복원되다시피 한다고 봅니다. 1일 4만t 정도 물을 흘려보냈을 적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구영 천상 앞쪽에 하천부지부터 해 가지고 굴화처리장까지는 사실은 물이 조금씩 집수가 되는 부분은 고이지만 그렇지 않은 쪽은 굉장히 하천자체가 메말라서 심지어 하천 변두리 쪽에는 물고기들이 갈수기 때는 못빠져나가니까 물고기들이 떼죽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연어나 황어나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태화강에 살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고기들 회귀자체도 시기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어종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범서, 구영, 천상지구에는 택지개발이 되면서 거의 6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잠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서 선바위 쪽에 수변공원이 조성되면서 굴화까지 전체 공원이 다 조성된 공원개념에서 하천수변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선바위부터 해서 굴화처리장까지 그 구간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윤시철 위원님이나 범서 구영리 사람들의 강력한 요청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라도 울주군 쪽에 수혜를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번 웅촌회야처리장 확장관련해서 웅촌면민들이 저희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갖자고 해서 갔을 적에 울주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지역소외에 대한 불만이 대단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한 시간 반 동안 어떻게 변명할 여지도 없을 정도로 소외감을 가진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바위에 대한 공원계획은 시하고 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수변공원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 나면 면적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항상 스쳐가는 지역이고 설치했을 때 전기료가 연 얼마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은 연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변공원으로 표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원도 물을 끌어가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주민들한테 쾌적한 공원시설 부대시설로서 갖추고자 하는 것이지 저희들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하천을 복원하자 하는 하천복원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들지만 관리차원에서 특히 전기료라든가 큰 홍수 때 수반해 가지고 계획하더라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완충녹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일단 말씀드리고 상세한 것은 녹지공원과장께서 보충설명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산단 주변으로 해서 도심과의 차단을 위해서 적어도 30에서 200m까지 폭으로 녹지를 조성하는 것인데 전체사업비가 3, 4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2030년에 그 사업을 다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향후에 3000억 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국가사업으로 국가산단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집행해 달라고 꾸준하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고 지금도 중앙부처에 해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까지 소규모업체가 밀집한 시와 반월단지, 근래에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제2불산사고를 막자는 차원에서 2조 80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 야음근린공원 그 지역은 정말 우리 도심속에서는 꼭 있어야 될 차단녹지입니다. 그 부분을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지역에다가 울산시립도서관이 건립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이 들어서는데 그 위에 남쪽 언덕에다가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될 위치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짓는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근래도 보면 공원에 ‘담배를 피우지 말자’ ‘소음을 하지 말자’ ‘자동차 경음을 울리지 말자’고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위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 5600여 평을 조성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충녹지라 해 가지고 공해차단녹지 전부 조성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기존 보존되어야 될 지역은 전부 특히 우봉 강양지구 있죠. 산봉우리 꼭대기를 전부다 감별이 아니라 벌목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울산시에 공해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저지대는 공해가 나무를 심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 높은 언덕에는 나무를 보존시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도 아무 목적, 시민의식도 없이 무시하고 완전 지금 난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앞으로 도시계획과든 환경녹지국이든 수반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안성일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하수관리과에 질의드릴게요. 당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9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저희들이,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실시설계 결과가 하나도 없나요?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서 7월말에 납품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받았습니다.

돈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도 그렇게 의뢰가 들어갑니까?

이 부분이 작년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못했습니다. 11월말에 확보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금년 1월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입찰을 해서 계약체결해서 현재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고요. 안성일 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까지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의 실효성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중간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안 쉽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꼭 좀 미리 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271페이지 환경정책과 어울길 조성사업 중에 남구 선암수변공원까지 해서 쉼터와 안내시설설치비가 9억 얼마가 되었다는데 설치가 어떤 부분입니까? 물론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너무 난립하고 안내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렇거든요.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 어떻게 안내판이 이루어지는지?

이 어울길은 시에서 직접 국․시비 5억 원, 5억 원해서 10억 원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한 것은 기존에 어울길들은 기존 길들을 연결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조성한 길을 연결하는 개념이라서 전체 시 종점에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것하고 길이 중간에 두 갈래로 나눠진다든지 할 때 그 길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구․군간에 길이 조성되다보니까 끊어진 지역이 있어서 그런 지역을 연결하는 사업들이나 일부 위험구간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사업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75㎞ 정도 되는데 10억 원 사업을 가지고 안내판이나 쉼터나.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예, 작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부분들은 사진이나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각 구․군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난립되니까 사실 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3억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던 하수관리과에, 이게 국비가 확보 안 되어서 그렇다고 설명된 것 같은데 맞죠,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온산위생처리시설공사 국비확보 안 된 사유가 뭐죠?

국비가 계속비사업입니다. 국비가 기존 계속비사업으로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환경사업 하수관리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1년에 2, 3차례 정도 국비조정을 합니다. 국비를 반납하는 데도 있고 추가요청하는 데도 있다 보니까 계속 조정하는데 연말에 통상적으로 최종적으로 12월 중에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은 이 3억 3200만 원이 교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자기들 다른 쪽에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 때 계획재원을 확보를 못해서 저희들은 교부를 못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을 안 써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비교부가 안됨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사업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공단전출금이 있었죠? 이 공단전출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녹지공원과에 301쪽에 전체 공단전출금 중에 2억 3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 잖아요. 성과급 이런 쪽에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단예산 2억 여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는 성과급 이 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수등급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에서 보통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그러면 우수등급과 보통등급 전체 등급이 몇 등급으로 나눠집니까?

우수와 보통으로 나눠집니다.

딱 두 개로 나눠지는데.

예, 거기서 1억 여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제대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경영평가는 주로 수입금액을 위주로 해서 받는데 저희들 공단이 상당히 수입금액이 50% 미만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통등급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입금액의 저조로 해 가지고 평가를 조금 저등급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잘못이 없이 단지 전출금, 방금 뭐라 하셨어요?

수입금액, 세입원이…….

그런데 방금 우수나 보통의 평가규정에 있어가지고 그게 들어가 있다면 등급 매기는 기관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그때 보도자료 봤을 때는 공단의 엄주호 이사장이 상 받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분야별로 전체 총괄적인 분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우리 녹지공원과 쪽에 전출이전금은 결국은 보통.

우리 녹지공원과가 지도 감독하는 대공원관리단 이 분야는 수익금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채산률이 43% 정도 되기 때문에 우수한 등급은 받지 못하고 보통등급으로 항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랬습니까?

초창기에는 상당히 우수한 등급으로 받았는데 이게 시설이 10년이 넘고 하니까.

투자 대비 수익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투자는 많이 들어가고 수입이 저조하다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에게는 더 큰 이득이 돌아왔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아무 불편함은 없고.

투자는 많이 되었고 회수는…….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을 잡을 때 왜 우수로 잡으셨어요? 개선점이 있어서 우수로 잡으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과급을 우수등급으로 편성한 것은 매년 그런 평가를 잘 받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수등급으로 예산을…….

받기위한 개선점은 특별하게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이대로 가나요? 우수등급이 아닌…….

지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없고 단 수익시설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원시설 이용측면에서 보면 꼭 그렇게 수익만 확대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2013년 당초예산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2013년 예산에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때 우수로 잡으셨어요, 아니면 보통으로 잡으셨어요?

2013년도에도 우수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우수로 잡으셨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보니까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원래 당초에 얼마였습니까? 원래 당초에 4억 원이었죠?

예.

그런데 1억 4000만 원으로 2회추경에 50% 이상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을 시켰죠?

이게 환경부 국비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탄소포인트를 처음에 시행할 때는 절감 대비 포인트 환급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포인트 환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말에 규정이 바뀌면서 각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예년 대비 절감을 해도 받는 포인트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환경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했을 때 탄소포인트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지금 적용된 기준으로 해서 각 개인 가정에서 절감되는 것 대비하면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사업량을 나름대로 확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50% 이하로 감액된 것은 환경부의 지침에 의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좀더 강화되어야 될 부분 같은데 2회추경에서 50% 감액이 되어서 질의한 것이고 요. 그다음 270페이지 전반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울산어울길 7개 구간이죠? 거의 완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죽 울산전체를 보니까 탐방로 차원에서 간절곶 소망길부터 시작해서 강동에 사랑길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솔마루길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울길이 7개 구간이 완성되었고 또 조성 중인 게 태화강백리길입니까? 전체적으로 어울길 조성이라든지 보면 너무 많은 투자가 된다 이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년도에 제주도에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이 전국적인 관광명소가 되면서 자치단체에서 길 조성을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서 한 솔마루길을 시작으로 각 구․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길들이 먼저 조성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2011년도에 기존에 조성된 길들을 연결하거나 이것들이 안전행정부에서 녹색길사업이 시작되면서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시에 조성된 길이 각 구․군 길까지 하면 17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조성을 했거나 시에서 조성한 게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길 조성 사업은 우리 시도 올해 태화강백리길을 마지막으로 시에서 조성하는 사업은 마무리를 하고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길들이 너무 난립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계속 길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활성화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탐방로 전체를 죽 다 점검해 보니까 나름대로 울산시 또는 자치단체에서 굉장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한다는 태화강백리길 조성 이 부분 자체가 꼭 저는 필요하냐,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도 보면 자전거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경관자체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런 많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아 가지고 그 자체를 한다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세수도 줄어드는 판인데 너무 탐방로, 둘레길, 어울길에 너무 많이 치중되고 있다는게 일반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걸 꼭 참고해 가지고 태화강백리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보니까 명촌대교부터 해 가지고 울주군 탑골까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재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 275페이지에 보니까 포상금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하시던데 신고자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집행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오염신고 포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금액들은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홍보차원으로 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고자체가 되어 버리고 나가버리면 이미 오염은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같은 경우는 한번 오염이 되면 굉장히 큽니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홍보가 더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죠. 대왕암공원 조성비 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지방채를 100억 원 이상 발행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 가지고 작년 12월말에 그게 넘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대왕암공원 조성 돈이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집행되고 난 뒤에 계획을 전반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왕암공원 교육연수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연수원 이전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이전할 때까지 일단 유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교육연수원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계획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연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지금 대왕암공원은 계속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토지보상이라든가 시설설치라든지 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대왕암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큰 돈을 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부각되는 게 그 교육연수원을 어디에 옮길 것인가 그게 주 맥락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 겁니다. 우리 시 것 맞잖아요.

예, 시 것 맞습니다.

제가 일이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보니까 시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부지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주인은 가만있는데 제3자들이 MOU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교육연수원에 대한 예산이 책정될 당시에 그때 동구청장께서 거기에 별도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동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하고…….

동구청에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운 교육연수원 부지가 물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분명히 울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구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걸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 혼자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쯤 고려를 꼭 하셔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이 질의한 범서수변공원 조성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전국적으로 울산과 같은 이런 현장들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부에서도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수계라든지 진주 남강수계라든지 이런 쪽에 수원이 풍부한 쪽은 재이용 할 필요가 없죠.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또는 하천에 유입되는 하수처리장을 제외하고 하천유입수만 하더라도 유지수가 충분한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태화강 자체가 상류 쪽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 언양 쪽도 한가지입니다. 언양길천산업단지 54만평 상북에 조성되면서 그 만큼 하천유지수가 줄어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개발사업에 따라서 하수가 전부 차집되어서 별도 유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하천유지수가 계속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태화강은 태화강 중상류지역 주민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굴화처리장 뿐만 아니고 하천방류수나 지하수를 개발해서 라도 하천유지수를 계속 확대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상유지를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 지역은 사실 잘 압니다. 외가집이 천상인데 하천 일대는 옛날처럼 자연 그대로 물이 흘러옵니다. 그 넓은 면적에 폭이 넓지만 물이 흐르는 부분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이용해야지 아까 류경민 위원처럼 하류에 있는 물을 상류로 당겨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전기요금이 1년에 1억 3000만 원 들어가면 그런 예산을 범서면 일대에 복지차원으로 쓴다든가 안 그러면 전기료가 안 드는 다른 공원방식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만약 되면 용역 의뢰하면 실하천 해 가지고 전부 물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거기는 또 상습침수지역입니다. 큰물이 있을 때는 전부 그 일대를 완전히 스쳐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바위 쪽이나 태화강 쪽에 시설물들이 하천 쪽에 조금씩 필수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체 시우량이라든지 강우량을 다 반영한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하수관리과에서 저 물을 재이용하겠다고 구상을 했던 부분들은 하천유지수가 고갈되어 가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또 전기요금에 대해서.

과장님,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연적으로 물이 내려가는 수로가 있는데 구태여 인공적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느냐…….

1일 4만t의 물이라면 굉장한 물입니다. 연간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어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에너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부하를 주는 부분이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적에, 그런 차원의 문제점은 다소 있다고 치지만 에너지 비용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시가 받는 또는 우리 주민들이 받는 수혜라는 것은 저는 천배 이상 된다고 봅니다. 100억 원을 투자해서 1000억 원을 투자해서 그 정도 4만t 유지수를 확보할 수 있는 수원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위에 사연댐 막아지고 여건을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사연댐, 대암댐 들어오고 길천산업단지 들어오고 반천일반산업단지 이렇게 저렇게 다 들어오게 되면 물이 전부 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댐에 갇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위원님 옛날에 외가에 다니고 하셨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태화강 유지수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태화강 유지수는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저희들 거기에 대한 가장 대안으로서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에도 물을 전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해서 유지수로 쓰고 있습니다만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용역비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앞으로 계속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축구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질의도 하고 했는데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면 가는 대로 갑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울산 장래를 봐서 예산 수반이 계속 안 드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짧은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사방댐에 대한 용역도 했었고 산지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도 했었죠? 녹지공원과에.

예.

그에 대한 결과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역에 대한, 2012년도에 용역했으니까 결과가 나왔죠?

사방사업에 대한 용역부분이 2011년까지는 같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사방댐하고 사방사업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사방댐 타당성 설치대상지가 설치대상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와서 구․군에서 선정한 장소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전부 대상지로 적정하다고 나와 가지고 사방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지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도 받아보셨겠네요.

사방사업도…….

사방사업말고 산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5000만 원 들여서.

그 부분은 지난해 에 했습니다. 그것은 전체 산림지역에 대해 가지고 산지관리를 위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겠느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 해 용역을 했고 금년에는 조사된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산지관리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산지관리에 대한 용역을 하고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산지관리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계획입니다.

녹지공원과에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3개가 있습니다. 산지관리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자연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제대로 이런 용역이 나오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합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이런 용역부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크게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할 때.

기본계획을 할 때는 산지관리위원회라든가…….

그러면 용역에 대한 결과치를 공유를 해야 기본계획을 같이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가지 산자연공원위원회는 예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남았고 또 도시공원위원회도 예산이 반이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7차례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공원위원회가 2차례 했고 산지관리위원회가 4차례 했고 자연공원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는 안했고 물론 위원회 개최는 도시공원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의안건이 있어야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작년에 두 건으로서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충분히 개최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괜찮습니까?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야지 공원관리나 이런 데 있어서 좀더 더 많은 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위원이 다 위촉이 되어 가지고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안이 있으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조례에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봅니다. 그죠?

심의안건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심의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요구를 할 때만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하현숙 위원님께서 공회전제한장치 보급사업의 실효성확보 및 추진을 당부하셨고, 안성일 위원님께서 갈티마을 지선관거부설공사, 범서수변공원 공사 등에 대한 차질없는 공사추진 및 차단녹지지역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님은 범서수변공원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중간보고 필요성과 어울길 등에 안내판 설치현황에 대한 자료요구 및 철저한 사업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은 울산탐방로, 어울길, 둘레길 조성에 예산투입이 많은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추진당부 및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일반보상금은 환경오염 후 보상하기보다 환경오염 전에 사전홍보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께서는 천연가스보급차량 안전검점 철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셨고 범서수변공원 조성사업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따른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 및 범서주민 생활편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규섭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보고서 11페이지 2012년도 보고서입니다. 수입총액은 1435억 9875만 원이며 지출총액은 1063억 417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72억 9458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수익은 791억 9646만 원이며 총비용은 938억 855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46억 1209만 원이고 자산은 7957억 7543만 원이며 부채는 1669억 121만 원, 자본은 6288억 7422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설․개량․수선공사입니다. 2012년도에 시행한 각종 시설공사 및 수선공사는 총 226건에 사업비 413억 4262만 원입니다. 공사시행 세부내용은 결산보고서 14페이지부터 4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결산은 1435억 9875만 원 중 수익적수입 722억 5373만 원, 자본적수입 503억 7661만 원, 이월재원 및 미수금은 209억 6841만 원입니다. 지출예산결산은 1063억 417만 원 중 수익적지출 338억 1491만 원, 자본적지출 663억 3410만원입니다. 이월예산 61억 5516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196억 5879만 원, 수입 1239억 3996만 원, 지출이 1063억 417만 원, 차기이월액은 372억 945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의 수익적수입 징수결정액은 731억 1148만 원 중 722억 537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5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액은 344억 7915만 원 중 338억 1491만 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6억 6424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937만 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3203만 원, 예비비 3억 원, 기타사업별 집행잔액 1억 284만 원 등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내용은 6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2012년 자본적수입 징수결정액은 503억 7661만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자본적지출은 예산액 833억 5225만 원 중 663억 3410만 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 86억 2578만 원, 불용액 83억 92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용연처리구역 태화강 좌․우안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한 계속비사업 74억 5556만 원과 하수관거교체 및 개보수공사 등 5건 사고이월액 5억 1712만 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6억 531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예비비 57억 3137만 원과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등 26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92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이월예산 세입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세입총액 229억 8985만 원 중 수납액은 209억 6841만 원, 미수금 20억 2 144만 원입니다. 미수금 내역은 2011년이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1억 4299만 원, 원인자부담금 18억 7845만 원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이월예산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 세출총액 61억 5516만 원은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결과 자산이 7957억 7542만 원, 부채 1669억 121만 원, 자본 6288억 7421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산이 198억 8712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는 영업수익 710억 9531만 원, 영업비용 852억 2055만 원, 영업외수익 81억 115만 원, 영업외비용 85억 8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146억 1209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발생내역으로는 처리장비 및 일반관리비의 수선교체비와 강동, 굴화처리장 준공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액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181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이경걸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관리과, 용연하수처리장, 온산하수처리장) (별첨에 실음)

이경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성일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원인자부담금 18억 7800만 원 소송계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지금 18억 원에 대한 내역자체가 최근 5년 동안 계속 지속되어 온 누적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 미만수준인데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하루에 10t 이상 물을 쓰는 사람들이 내는 원인자부담금인데 대체적으로 체납된 사유들을 보게 되면 사업을 하다가 건물을 짓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또는 공장을 짓다가 자금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채권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열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난 3월부터 해가지고 한 달반을 추적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재개가 안 되고 부도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하든지 차의 경우에는 정리를 하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매를 한다는 부분보다는 어떤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업체부도가 났을 때 공매가 들어가면 순서가 있잖아요. 일반 다른 건설자재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선순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인가 시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경과되고 저희들이 대형사업장들은 전체적으로 해마다 다음연도 차년도 예산편성 시에 세입추계를 하면서 대형사업장들은 차년도에 세입이 잡힐 것인지 안 잡힐 것인지 파악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순위라서 저희들이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보니까 미수납액이 조금 많죠. 28억 원 정도 되는데 사용료수입에서 2011년도 이전에 1억 4000만 원이고 2012년도 발생분이 많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금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요금징수체계가 우리 울산시 관할지역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면서 하수도요금도 같이 징수를 해서 우리한테 교부를 하게 되고 양산 회야지역은 양산시에 의뢰해서 합니다. 이 부분은 월별로 받아서 다음…….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초에 우리한테 돈을 송금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작년 12월 분이 전체적으로…….

그럼 받았는데 송금이 시로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8억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8억 원 중에 6억 원 정도는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넘어올 부분인데 안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시기적인 영향으로…….

안 넘어와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발생분이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질의를 드린 것이 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부채액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가 부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환되어야 할 부채총액이 2300억 원이 넘습니다. 간단하게 재원확보대책, 갚을 수 있는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자체는 순수채무는 753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160억 원 정도 상환하게 되면 590억 원 정도, 600억 원 미만이 올 연말까지 남게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시설사용료나 BTO, BTL 사업하면서 시설사용료 부분들이 잡힌 부분이 있고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순수한 지방채 부분은 753억 원, 2017년경 되게 되면 전체적인 채무가 20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민간투자사업을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7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채를 상환해서 앞으로 방어진 BTL이 들어와서 하수도 관거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언양 BTL도 내년부터…….

아무튼 과장님 말씀이 지금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때문에 부채가 좀 있는 것이고 2017년 정도 되면 거의 다 탕감이 될 정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당부분 전체적인 순수한 기채는 상환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회계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평가가 있더라고요. 14쪽에 자산재평가가 있는데요. 이게 건물 같은 경우 재평가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등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도와주셨으면 해서, 감사보고서 있잖아요. 장부가액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재평가는 이렇게 되고 그럼 차이가 벌써 60억 원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납니까? 구축물도 마찬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산재평가는 과거, 거기 문구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에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고요.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요. 과거에 자산재평가법이 있어서 그때 가능했던 그 시기에 했던 것이고 현재는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기에 일시적으로 있었던 이벤트이고 지금은 회계적으로는 선택이 가능한데 저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재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한번 그때 가능했던 시기에 일시적으로 했던 자산재평가로 인해서 자산금액을 조정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게 계속 매년 넘어오는 것입니까?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토지나 임목같은 경우는 그때 2003년에 재평가된 금액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을테고 건물이나 구축물 같은 감가상각 자산들은 재평가된 금액에서 감가상각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산이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감가상각 분이 빠지게 되면.

예, 감가상각이 되면 빠지게 되죠.

토지같은 경우도 재평가차액이 129억 원이나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장부에는 재평가된 금액, 물론 이때 있던 토지에만 해당하겠죠. 그 이후에 취득한 토지는 해당이 없고요. 토지는 그때 364억 원이던 토지는 235억 원으로 평가되어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자산재평가를 매년 하는게 아니고 이때 2003년에 했던 그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도 이 평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 금액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바뀌는 항목은 어떤게 되죠?

재평가를 하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재평가 실시해야 될 필요성도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산하고도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시기에는 자산재평가를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승인해 줘서 많은 기업들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평가를 회계기준의 하나로 해서 재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주기적으로 재평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회계원칙을 선택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계속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성이 없나요? 이것은 굉장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법 32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통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업 쪽하고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타시․도도 똑같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인데 행안부에서 어느 시점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경쟁을 하는게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보고서에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0쪽에 보면 총괄원가분석 있죠?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평균요금 및 평균원가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t당 379원, 총괄원가 568원 해서 결국 손실이 189원이라고 나오죠?

예.

지금 어때요? 우리가 하수도요금 올렸잖아요. 올리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벌써 전반기를 지났는데 총괄원가 부분하고 수입부분하고 해서 차액이 줄어들었을 것 아니에요. t당 손실부분이.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혹시나 수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현실화율이 작년도 13.99% 인상한 후에 66.7% 정도 됩니다. 현실화율이 66.7% 정도 되는데…….

그러면 t당 손실이 얼마 정도 나죠? 현재로 우리가 전반기 지났으니까.

이것은 제가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분석되는 대로 저에게 좀, 나옵니까?

66.7%는 t당 단가 산정된 부분은 추가로 비용분석을 다시 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을 보면 66.7%인데 부산 82.3%, 인천 72.7%, 대전 82.7%이고 광주가 70.1%.

그러면 현실화가 저희 지자체가 제일 낮다는 얘기입니까?

대구하고 서울을 제외하고는 제일 낮습니다.

대구, 서울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울같은 경우에는 36%인데 올해 87%로 인상계획을 하고 있고 대구는 12.8% 추가로 올리게 되면 72%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6.5% 정도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저번에 올렸을 때 몇 년 만에 올린거예요?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매년 6.5% 정도 가져가는 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강대길 위원님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수금 채무상환 부분에서 요금상향도 계획이 들어가신 거네요?

요금상향 부분, 채무상환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연간 160억 원, 140억 원 오가기 때문에 채무상환도 그렇지만 앞으로 언양BTL이라든지 농소처리장이 되었을 때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시적으로 요금을 20%, 30% 인상하는 것은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겠네요.

예, 인상부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충분히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미수납액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은 기업체에서 내는 거죠?

기업체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고 역세권개발지역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간 못 받은 미수금이 모였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제때제때 부과를 못했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 하수관리과에서 제때제때 처리를 못해서 이런 것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징수체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10t 이상 신규로 발생되거나 증량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업무가 광역시가 되면서 구․군에 부과징수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가 된 지는 저희가 10년이 넘었는데 5년 동안 제때 부과가 안 되면서 상당한 금액으로 누적되었고 그래서 기업체나 역세권이나 이런 데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공단지역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석유화학단지하고 온산공단지역이 주로 되어 있는데 온산하수종말처리장과 용연하수종말처리장이 처음에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시설해서 우리 시에 이관할 시점에 그 당시에 온산공단이라든지 석유화학단지에 기 입주한 기업체들이 전체 자체 하수처리장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수처리장을. 용연하고 온산을 우리 시가 시설 인수를 받으면서 받는 시점에 초창기에는 자기들이 시설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원인자부담금을 전체를 내면서 다시 하수도사용료를 또 내야 됩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했을 적에, 그러다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하수도사용료를 내면서 유입을 안 시켜가지고 초창기에는 온산처리장과 용연처리장이 가동률이 30% 미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 정책이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를 하던 걸 시에 이관을 해서 시에서 용연하수처리장에서나 이렇게 다 처리를 하면서 제때 부과될 시점을 놓치면서 5년 동안 죽 부과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뒤에 놓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은 우리시 하수처리장에 유입을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소송계류 중인데 거기서는 소송한 이유가 부당하다. 우리가 물론 안낸 것도 있지만 부과가 제때 안 되고 징수체계에 허점이 생기면서 돈이 이렇게 사실 18억 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물론 한 사업체가 아니기는 하겠지만 안 그래도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소송이 계류되어 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 중인 부분은 저희들하고 소송이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를 한 것입니다. 부동산 압류한 사항들이고 소송에 계류 중인 것은 회사 청산한다든지 자체적인 사항입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못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재산압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원인자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았고 제때 저희가 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여기에 체납된 18억 3700만 원은 5년 동안 납부 안 한 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다 한 부분입니다. 부과를 다 했는데 자기들이 중간에 사업하다가 부도가 났다든지 자기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며 이걸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소송을 한다고 치더라도.

저희들이 선순위가 대다수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자기 자산이 100억 원인데 경매를 해서 전체적으로 순위별로 돈을 찾아가게 되면 낙찰금액이 60억 원 같으면 60억 원 중에 우리가 돈을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소송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 부분은 우리하고 소송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채무관계로 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들입니다.

소송은 자기네들끼리 소송이고.

우리 시는 소송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이 채권 채무정리를 하는 과정에 법원에서 정리가 되면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요원하네요?

예, 어느 시점에 한정해서 받는다고 하면.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징수체계의 문제나 시에서 잘못해서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예, 18억 37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렇게 나오던데요. 시에서 제대로 못해서.

전에 방송된 부분은 공단쪽으로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럼 두 가지가 같이 엮여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제가 금방 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 작년 2012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66.7%거든요. 그러면 아까 상반기까지, 하수도요금이 작년에 몇 % 올랐습니까?

13.99%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을 때는 현실화가 제법 70%까지 올라갑니까? 아직 정산은 정확하게 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실화율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전체 인상금액이 우리가 13.99% 인상했기 때문에 80억 원 수준 인상되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이 40억 원 정도 사용료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올해 결산을 만약에 2013년 끝이 나고 나면 결산이 되게 되면 80%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는 얘기에요. 어때요?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 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66.7% 자체가 현재 그렇기 때문에 13.99%가 반영된 부분입니다.

올해 요금 올랐는데?

요금자체가 1월 1일부터 인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재무제표상 여기 나타난 이 금액으로 계산하면 66.7%입니다.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하신 거죠. 그러니까 현재 2012년에 66.7% 현실화 되고 있다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하수도요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벌써 상반기 지났다 말입니다. 13.4%가 올랐다면 현실화기준이 몇 % 정도 가상으로 올라갈거라는 짐작하시냐 제가 그걸 질의 드린 거거든요. 40억 원 정도 만약에 가산이 된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서 현실화가 어느 정도…….

금년도 예산 기준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80억 원 정도 들어온다고 보게 되면 11% 정도 인상효과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실화는?

현실화 비율자체가 전체적으로 10%에서 11% 수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7%면 타 광역시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어때요?

다른 데도 전부 인상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만 부산같은 경우에도 80.3%인데 하반기에 인상계획을 가지고 있고 인천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현실화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추진 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