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 중 조해도 교육과정운영과장은 교과교실제 선진교육체험 국외연수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불참통보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자체감사우수사례 실천 및 일반화 계획 등 5건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자체감사 우수사례 실천 및 일반화 계획 등 5건에 대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447호)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 전문위원 정석곤입니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정석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제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렇게 한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2012년 12월 행정안전부의 행정제도개선과제로 교육부에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서 시행하기 때문에 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교육청 공무원 임용 시에도 그런 두 개 청이 똑같이 면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수수료 면제에 대한 기준이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기준이 교사임용은 2만 5000원이고요. 고졸은 1만 원, 실기시험은 3만 5000원 전액 면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모든 응시원서접수 시에 수수료면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이 응시자나 입학지원자가 이 증명서를 미처 못 가져왔을 때는 그 날짜, 접수기한이 지나서라도 서류를 확인해서 환급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관계되는 보장법에 해당 안 되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 아닌 다른 쪽에서 지원받아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의 불우한 사람들이라든가 거기도 해당될 수 있는,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제시받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국한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타 시․도에도 추진되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타 시․도 16개 시․도 중에서 충남과 제주는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시․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면제는 언제부터 적용되죠?

지금 고졸검정고시는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교원임용고사는 올 가을에 있기 때문에 올 가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까지는 참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혹시 대입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포함을 안 시켜줍니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준다 그러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대입수능은 지금 하고 있답니다.

수능은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47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처리상황 중에서 감사분야에 대해서 보고하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서 자체감사 우수사례 실천 및 일반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자체감사 우수사례 실천 및 일반화 계획 (별첨에 실음)

김응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께서 호주방문 성과와 교육의 연계 및 울산공고 야구부 선수폭행 재임용 관련, 언양고 학과개편 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하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교육대표단 호주방문 성과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호주방문 성과와 교육의 연계 - 울산공고 야구부 선수폭행 재임용 관련 - 언양고(농과계열)학과개편 내용과 사유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께서 학교비정규직 조례이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울산교육발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조례 이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학교비정규직 조례이행 계획 보고 (별첨에 실음)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5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수고 많습니다. 서류상으로 봐도 여러분이 고생하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교육청의 교육의원하면서 가장 변화를 많이 느끼고 애쓰는 부가 감사부서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실적이 전국적으로 성과도 나타났고 이것 지금 하는 상황도 보면 아주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수한 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인센티브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유공자에게 표창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드러나는데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어떤 단체가 전체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받았다 하면 전쟁을 치르면 지휘관의 지휘 아래에 하지만 전쟁은 누가 치르느냐 하면 병사가 치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의 유공자 한두 사람만 주고 나면 그 밑에 열심히 일한 사람은 또 허탈감도 가질 수 있고 특히 그런 것은 경우가 적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여유가 있으면 배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김응곤 감사관님 죽 제가 3년 지켜보면서 아주 변화를 많이 일으키면서 다양하게 잘 하시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서 항상 내가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것은 정말 과욕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학생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하나 더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과욕에서 진행하다보면 열을 받아서 또 감정이 개입되면 폭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35명의 학급 수에서 폭행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3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코치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30명이 지도를 못 받는 경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전부 폭행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이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거고 학생을 지도하면서 과욕에 의해서 일어났으니까 아마 그것도 우리가 부모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요즘은, 우리는 옛날에 정말 빠따 맞아가면서 운동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지도해서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경우가 보니까 법적으로 처리가 잘 됐네요. 그런데 경우가 이렇습니다. 30명이 있으면 한 명이 부족분이 되어서 그 사람이 튕겨나가는데 30명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도 좀 해 주십시오. 그걸 혹시 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20명이 있으면 1명 때문에 우리 19명이 지도를 못 받아서 안 된다 이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인데 개인적으로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학교에 모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제도장치가 없죠, 있습니까?

울산공고 야구부의 경우는 물론 감독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게임을 뛰고 나오니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말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타를 했다 라는 것은 앞으로 이런 지도자가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대한체육회에서도 1년 징계를 줬고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 코치 분이 울산체육회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교육청의 전체 중․고등학교 지도자는 전체 교육청으로 코치를 전부다 영입을 했습니다. 체육회 코치를 하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데 체육회 코치가 들어와서 가르치는 것은 좀 모양새가 안 맞다 그래서 일괄 전체 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고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분은 공고에서 안 쓰는 걸로 그렇게, 물론 학부형들도 교육청에 6월 11일 6명이 오셔서 항의도 하고 26명이 와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설득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게 보면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고 그래서 아까 권오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사람은 피해를 입었고 다른 분들은 최해명 감독 때문에, 우리가 공고 야구부 이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최해명 감독 때문에 왔는데 써 달라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거절을 했고요. 물론 지도하다보면 여러 가지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도자가 선수를 구타하는 행위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선수도 구하기 힘들지만 훌륭한 지도자를 구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기술적인 훌륭한 지도자가 과욕을 부리다보면 인격적으로 조금 어떻게 과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은 양자가 합의점을 잘 찾아서 어느 것이 더 국익을 위하고 학교를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본인을 위해서 좋은 건가 합의점과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잘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세상살이가 다 보니까 과욕, 과음, 과식, 과잉충성 이것 때문에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 누구한테도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치우치다 보면, 위에 머리가 바뀌면 몸체가 흔들려서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자타가 인정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고급공무원으로서 우리 전 교육청의 행정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행정에 집중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너무 지나친 과한 그런 소리나 무슨 잡음이 안 들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최해명 코치가 작년 93회 전국체전도 유일하게 공고 3위 입상도 시켰고 유능한 코치입니다. 유능한 코치, 감독이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선수들이 많이 왔지만 그래도 이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이 기회에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울산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은 사람이 계속 감정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분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가 되고 전체를 위해서 어느 것이 득이냐고 이해가 됐을 때는 가능하지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이채홍 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참고해 주시고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평체과장님이 교육에서 지금 폭행하고 지도력하고를 같은 선상에서 보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지도력에 대해서 폭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많다 말이에요. 진짜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자꾸 답변을 하시는 것은 하면 안 되고요.

지도를 하면서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동료위원의 질의가 폭행은 소수에게 갔는데 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이 잘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와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절대로 다 가능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것은 강력하게 지도자들은 폭행을 하면 다시 임용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 그건 모든 법에, 규정에 다 되어 있으니까 법과 규정을 제대로만 준수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 지금 법적 근거를 몇 개나 내놓았습니까? 교육부가 갖고 있는 것 다고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것 다 있습니다. 체육회 또 있다 말이에요. 강하게 적용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학생의 수업권과 관련이 된다 말이에요.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느냐 하면 코치나 감독에게 구타 내지는 어떤 질책 같은 걸 들으면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다른 학생에게 끼치는 영향까지를 다 지금 수업시간에 고려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촉구합니다. 기술력, 테크닉 아무리 있어도 폭행하고는 연결되면 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꼭 전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교사 특히 단체경기의 지도교사에게 이러한 물의가 일어났으면 그 교사에게 인사조치 내지는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중재를 할 사람이 있죠. 학교장이 현재는 잘 모르잖아요. 선수와 감독과의 관계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지도교사란 말이에요. 이건 지금 문제를 거론할 게 아니다 싶긴 한데 지금 생각하시는 문제 평체과장님은 그 인식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바뀌고 나면, 그래서 한 번 더 촉구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에서 선수 물의가 일어나면 그 지도교사에게 지도감독권을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근절되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26명의 집단항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해자는 관이고, 권력을 가진 관이고요. 피해자는 딱 한 학생입니다. 당연히 피해자 한 학생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꼭 고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참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몇 가지가 지금 여기서 꼭 유의해야 할 부분이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사례들 중에 중복사례가 있다 말이에요.

예.

중복사례는 이게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에 관한 것 이번에 가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10년에 방기초등학교에 지하수사용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절약이 있었고 이번에 주전초등학교에서 지역 간이상수도 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이런 것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거의 유사한데 지금 이런 케이스를 갖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 사업은 실제로 다른 학교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 학교를 빨리 일반화 시키십시오 라는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빨리 하셔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들 중에서 학교가 중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 고른 분포가 나름대로 고심이 안 있었겠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한 교장선생님이 이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사업의 꼭지만 바뀌어서 또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 사업도 잘 축출하셔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주면 다른 사람한테 대단히 불공정하다는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 인지는 하시는가요?

학교장이 A학교에 있다가 B학교에 가서 똑같은 사례 중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똑같은 사례가 아니고 A학교에서 이런 사업으로 우수사례를 받은 거예요. B학교에 갔는데 또 다시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만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것은 균형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학교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절대적 숫자, 정말로 이것은 우수사례라면 10개를 앞으로 지금 계획서도 그렇다 말이에요. 전반기에 5개 학교, 후반기에 5개 학교를 무려 상정하고 있는 듯 했던데 보고서에는요?

예.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해야 되는데 맨 먼저 꼭 고쳐야 할 것은 한 교장선생님이 하나의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맨입니다. 이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를 받았습니다. 인센티브도 다 받았죠. 인센티브 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교에 가서 그 사업이 아니에요. 다른 사업인데 당연히 교육환경이 달라졌으니까 학교가 다르고 구성원 멤버가 다르니까 다르게 되어 있죠. 그 교장선생님이 또 가서 또 사업하는 겁니다. 그 교장선생님에게는 정말로 줄 일이긴 하지만 그 교장선생님을 따라다니는 사업만은 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지는 하시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교장선생님이 따라다니면서 중복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2011년도 가면 2014년도 가서 같은 학교가 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표창대상자는 거의 90%가 일반직원들의 열정과 성과 그에 대해서 표창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표창 자체도 표에 나와 있다시피…….

제가 혹시 잘 하는 교장선생님을 더 북돋아줘야 되는 일인데도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말을 조금 돌렸더니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운고등학교에 우리가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테마형 수학여행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이 또다시 울산여고에 와서 배려와 실천을 통한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조성에 갔습니다. 아이디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똑같이 받았잖아요.

이 내용이 다릅니다.

내용이 당연히 다르죠. 내용이야 다르죠. 제목이 다른데, 내용이 다른데.

내용이 다르고 담당…….

그래서 아이디어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한 교장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다 독점하는 듯한 것은 교육행정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아이디어 있는 일을 교장협의회에 와서 이야기했으면 훨씬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두 가지만요. 특히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에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있어 그 사례만 적용하면 예산절감과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곳에는 빨리 일반화시키고 ‘찾아가는 지도력을 가지십시오.’ 라는 거예요. 뭐 사례집에 내고 이런 기록이 아니고, 예를 들면 두동초등학교에 가서 두 가지 경우를 빨리 적용하시라는 거예요. 주전초등학교 갔으면 강동중학교 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걸 하시라는 거고 그게 첫째 주문이에요. 두 번째 주문은 아이디어가 많은 선생님을 북돋아주는 것을 또는 교장선생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다 북돋아주는 것은 좋은데 지도자에 의해서 계속 가는 것들은 무슨 또 다른 개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성에 관한 부분은 가치 있는 인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했을 경우 그만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우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그것이 사람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가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교장선생님의 사회적 역량, 소위 말하는 관계 역량 때문에 인센티브를 너무나 많이 가져간다는 비판에 관한 부분은 자세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의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학교 균형발전에 관한 부분의 저해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꼭 지도해 주십사 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증명이 되시죠?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다시피 2010년도 12월부터 표창을 줬습니다. 표창을 주고, 학교 나가면 우수사례발굴에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60여건씩 우수사례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인센티브를 아주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 표창을 주는 데는 학교장 어떤 특정인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학교 와서 감사를 하다보면 ‘A선생님, B선생님 정말 열심히 했구나’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표창 주는 것이 감사에서 나오는 표창입니다. 그리고 표창 문안도 평범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A라는 사람은 어떤어떤 것 때문에 표창을 준다’ 전부 문맥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서 표창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체과장님, 전쟁은 수단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승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은 아무리 성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비교육적이면 이것은 단호히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지했을 때 우리가 전체 관리에 용이하고 준엄한 규정력이 선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원칙에 흔들림 없이 코치관리 감독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명호 위원입니다. 울산공고 야구부 건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학년입니까?

지금 학생은 전학을 갔습니다.

몇 학년인데요?

지금 학생이 3학년입니다.

타 학교로 전학 갔는데 운동하는 학교입니까?

강원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계속 하려고 갔습니까?

지금 야구를 하는 데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게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피해자가 또 다른 일로 피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그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해서 거기 가서도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자체감사 우수사례 실천 및 일반화 계획이 나왔는데 감사관실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19명입니다.

19명 같으면 지금 이제 우수사례가 여러 가지로 2010년도부터 발굴건수하고 우수사례표창이 나왔는데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수사례라고 해서 그 취합은 어떻게 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수사례는 감사공무원이 현장에 감사 나갔을 때 거기에서 감사하는 중에 상당히 잘했다 그러면 그 사례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중에서 표창 주는 것은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방금 현장에 감사 중에 사례를…….

예, 발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감사에 나갑니까? 평상시에 각종 행사나 이런 것들에 감사반이 나가봅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하다보면 우수하다 이런 걸 가져오는 겁니다.

제가 부가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단 우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전체 감사 방향이 적발이나 단속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예방, 아울러 감사를 하면서 우수사례 열심히 한 사람도 같이 발굴해서 포상하고 그 사례를 확산하는 것도 감사의 주요한 하나의 활동이 되고 있고 저희 교육청 또한 그런 차원에서 실제 감사를 하면서 잘못된 사례를 찾는 것과 함께 잘된 사례, 수범사례 그런 것도 같이 확인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면 포상을 하게 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감사도 그렇게 해 왔고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바른 방법이고 정통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 같으면 기왕이면 우수사례를 발굴하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우리 감사반이 19명인데 각종 행사나 이런데 다 나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교육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이런 사례는 죽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도 될 수도 있고 신규 사업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감사반이 가서 또 감사가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 지적하는 고유의 기능도 있지만 좋은 사례는 이렇게 발굴해서 전파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그런 완전히 수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완전 자동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잘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한번 가보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감사반이 느낀 걸 이렇게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학생들의 반응이나 사업대상자들의 반응도 현장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우연히 가려고 간 것은 아닌데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창의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의인성축제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지역구가 동구니까 왜 동구에 나왔느냐 하니까 울산과학연구원이 동구하고 지리적으로 멀다보니까 한마음회관에서 ‘가족과 함께 찾아가는 창의한마당’이라고 해서 6월 15일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거기에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구가 아니고 놀이도구죠. 창의인성을 발달시켜주는 도구인데 거기에 보니까 아빠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퍼즐을 풀어나가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아빠가 풀어줄 수도 있고 애가 더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또 하는 동안에 서로서로 대화하는 이런 걸 한동안 죽 지켜봤는데 그런 사업들은 괜찮겠다하는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물론 인원도 한정되어 있겠지만 또 시간이 날 때는 이런 사업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교육국에서 집행한다든지 행정국에서 한다 그러면 물론 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하니까 좀 주관이 개입될 수 있지만 이렇게 감사반에서 보면 또 다른 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권해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확대해서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질의 겸 제가 그 사업현장을 보고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덧붙여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언론에 학교의 행사 등 이런 것도 좋은 사례를 많이 제가 접근해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무룡고등학교에 학교현관 입구 쪽에서 갤러리화 시켜서 정말 이러한 내용은 아마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지 않겠나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도 학교현관 입구 쪽에다가 담당 미술선생님이 활용을 해서 약간 맨 처음에 신발장 있고 이게 정말 지저분했었대요. 그런데 거기를 갤러리화 해서 학생들이 작품 했던 것을 거기다가 직접 자발적으로 창의적인 그러한 것을 갤러리화 해서 자기가 전시도 하고 또 그 교사가 큐레이터 강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보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놓고 놀래서 자기했던 세계, 프로세계에 가까울 정도로 전시하고는 너무 너무 행복해하고 또 그걸 본 학부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자기 자식들이 그러한 문화예술적인 어떤 소양을 미리 몸에 체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것을 굉장히 뿌듯해하고 이 학교를 신뢰하고 그 학교에 보내는 엄마 마음은 ‘정말 우리 애도 나중에 결국은 예술을 즐기고 그러한 격이 있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진짜 교사의 어떤 아이디어가 학교뿐만 아니라 그 애들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놓았더라 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정말 그것은 기발하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청이나 청사갤러리화 예를 들자면 학교갤러리화 아니면 교사갤러리화 할 정도로 이것은 이러한 사례를 전 학교에도 다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간단한 음악연주가 된다든가 점심시간에 걔네들이 바이올린 연주를 한다든가 자기 할 수 있는 간단한 행사를 하면 아주 좋은 문화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홀이 있고 강당이 아니고 아주 왔다 갔다 하는 현관이에요. 정말 기발하더라고요. 한번 찾아가보셔서 격찬을 해 주시고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잘 다녀오신 것에 대한 MOU체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특히 고무적인 내용이 영어연수프로그램 아닌 직업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육부분의 결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글로벌한 교육체계에 있어서는 정말 이런 것은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했다는 것은 정말 심심하게 깊이 감사드리고 격찬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직업교육훈련글로벌 인턴십 사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 있던가요?

우리 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공업계 또 가사실업계, 농업계, 상업계 학생들이 호주에서는 테입(TAFE)이라는 호주에서는 우리나라 격으로 보면 폴리텍대학입니다. 이 테입에는 미용, 회계, 용접, 금형, 조리 등등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앞으로는 다양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한 것입니다.

울산산업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버금간다는 그런 교육시스템인데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사실 유럽에서는 호주 같은 경우에도 실제 애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캠핑한다든가 사는 자체, 생활기본 자체가 교육을 굉장히 체험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시스템자체에서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세부적으로 많이 교류 좀 하시고 또 이러한 하는 중에 제일 궁금한 게 어떠한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보고 왔는지 학생들한테 문화교류관계 어떤 문화의 교류 가능성을 보고 오셨는지?

우선은 저희들이 간 제일 첫째의 목적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호주에서 영어를 연수받고 또 자기전공에 관련되는 직업연수를 받고 이어서 전공관련 현장인턴십으로 취업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학력인플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취업중심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그런 취업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첫째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사업이 성공됨으로 해서 우리 한국에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교류가 될 때 시행할 시에는 학생들 뽑는 방법, 선별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선별방법은 우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위주로.

지금은 특성화고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이건 아직까지 제 생각입니다. 일반계고 학생들도 대학을 가기가 어중간하다면 또 일반계고 학생들은 영어가 잘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애들이 파견되어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인턴과정 할 경우에 우리 한국의 역사와 한국문화를 전적으로 맞춤형이라도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시스템을 확실히 배워둬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걸 알려야 그게 문화교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문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무식하게 생각하니까 그 문화의 개념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서로 문화교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3개년 모집현황을 보면 2011, 2012, 2013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모두 다 50%이하, 식품가공학과를 제외한 과는 거의 50%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골프관리과만 아니고 식품가공학과만 제외하고는 전부다 지원율이 저조하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취업률, 지금 공고 같은 경우에도 취업률이 저조한데 이 농과계열의 취업률을 기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우리가 시대에 맞지 않는 기대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농과를 나와서 취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간 학생들은 과연 몇 % 되겠어요? 쉽게 말하면 일반계고등학교도 안 되고 다른 특성화고등학교도 안 되기 때문에 밀려서 갔다 말이죠. 그런 학생들에게 취업률이 5% 이하, 10% 이하라고 해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전체적인 취업률, 이 과의 취업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3년간 골프관리과는 10%이하이고 2012, 2013년은 0%입니다.

다른 과는요?

다른 과는 그래도 상과는 제법 높고요.

아니, 상과 말고 농과.

다른 과는 10내지 15%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생태조경과나 녹색자원과니 그다음 환경원예과 이런데 전체 취업률이 10내지 15%가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면 골프관리과가 취업률이 좀 낮다 이 말입니까, 한 5%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 비해서 5% 정도 낮은 게 문제다?

취업률이 거의 0%입니다. 2012, 2013년도.

지금 10%는 그러면 어느 해입니까?

10%이하.

그러니까 최근 3년간 10%이하고 2012, 2013년도에는 취업률이 전혀 없다?

예.

그게 문제고 그러면 3개 계열이라서 교육과정운영과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요즘은 특성화라 해서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특정 학과계열에 집중해서 가르치는 게 효과가 더 있는데 이렇게 3 계열 39학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과 계열이라든지 학과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또 거기 비전이라든지를…….

아니, 해당 선생님들이 다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 계열을 다 마스터한 교장을 찾으려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각 계열마다 다 전공한 선생님이 계시고 거기에 수년간 교육경력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죠. 교육과정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아니 공고 같은 데는 과가 여기 보니까 과의 개수가 9개인데 공고에도 8개, 7개 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또 여기는 과가 많을 게 3 계열의 학교를 합쳤다 말입니다. 합쳤기 때문에 상당히 과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하려면 한 계열에 한 과씩 해가지고 세 과만 하면 아주 단순하죠.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을 들어서 과를 좀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 컨설팅을 의뢰했는데 그 컨설팅 결과에서는 어느 과를 줄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컨설팅 결과에서는 환경원예과와 생태조경과를 합해서 도시조경원예과로 또 녹색자원과와 골프관리과를 통합하여 도시농경영과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나오고 상업 계열에는…….

상업계열에도 나왔습니다.

상업계열에는 금융서비스와 물류서비스를 합쳐서 금융서비스과로 하라고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은 인근 학교 통폐합으로 나왔는데 어쨌거나 학교와…….

인근학교로 통폐합하라는 것은 상과에 대한 거죠?

예, 상과에 대한 것입니다.

뭐 농과는 인근학교가 없으니까 상과에 대해서 그렇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녹색자원과하고 골프관리과를 합쳐서 도시경영과로 개편하는데 그러면 도시농업경영과는 교육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새로 짜야 되는 거죠. 녹색자원과를 중심으로 하되 도시농업에 맞춰서 새로 지금 교육과정을 일단 개요식으로는 우리 교육청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짜서 교육청에…….

그러면 그게 녹색자원과의 일부 내용도 들어가고 골프관리과의 일부 내용도 들어갑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골프관리과는 안 들어갑니다. 도시농경영과의 체제로 새로 교육과정을…….

그러면 두 과를 합친다는 게 아니고 두 과를 없애버리고 도시농업경영과를 새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합친다는 것은 그 교육과정 중에 일부가 같이 들어간다는 개념이고 이것은 폐과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녹색자원과는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반영되고, 골프관리과는 완전히 없앤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골프관리과는 매년 운영비 중에서 1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6000만 원 들어가고 운영유지비가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했는데 인건비는 어떤 용도로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고 맞은편에 옛날 언양 자연과학고 거기에 실습지 겸해서 골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직이 한 사람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입니다.

기능직 인건비네요?

들어가고, 그다음 거기 운영비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인 취업도 안 되고 관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골프관리과는 그렇게 인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골프 관리한다는 것은 지금 골프장을 관리한다는 의미인데 골프장 관리는 이 관리과를 나와서 되는 것만도 아니고 지금 저희들 운영비가 1년에 1억 원 든다 하면 엄청나게 너무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하고 컨설팅 그다음에 저희들이 학교장이나 거기 담당선생님들 의논,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판단한 것이 두 과를 하나로 만들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골프관리과가 교육과정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코스관리 그러니까 그린관리하고 그다음에 골프클럽 쉽게 말하면 골프채죠. 골프채를 수선 내지는 또 만들어주고 하는 피팅하고 두 개의 내용이더라고요. 그중에서 지금 골프가 2004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는 피팅이 굉장히 선호되고 있더라고요. 선호되고 있고, 초창기에는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해외로 가서 배워온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이제 대중화되고 이런 것이 약간 빛을 보려고 하는 시기인데 그 어려울 때는 잘 견뎌왔다가 지금 와서 폐과를 하려고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 골프관리과가 처음 학과개편으로 생겨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때 제주도에 처음 생기고 다음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학과를 개설했는데 그때 당시에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개설을 했고 또 울주산업고를 증설할 때도 이 과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특수교실을 만들었다 말이죠. 이래놓고 이제 와서는 폐과한다는 것,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정이 아니냐. 없애는 것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서 정말 없애야 된다고 생각될 때 없애도 돼요. 없애도 되는데, 신설은 정말 신중해야 되지만 폐과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여기에 막대한 장비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쉽게 폐과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 수장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집행부에서는 과를 만들고 어떤 집행부에서는 폐과하고 또 다음 어떤 집행부가 들어오면 또다시 부활시키고 이런 예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더 지켜본 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과를 하는 것 같으면 그중에서 필요 없는 골프관리과의 그린관리 같은 경우에는 없애더라도 피팅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경영과에 같이 넣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경과조치 내지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불과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였다가 또다시 없애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말이죠. 그 학교 소속 교사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다 협의를 거쳤습니까?

예, 협의도 거칠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애초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장이 바뀌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 탓보다는 오히려 예전에 이게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학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피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 우리 졸업한 학생이 취업한 경우도 없고 지금 와서 지금 없애는 게 안 옳겠나 싶고 장비도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언양고등학교 거기에 시설되어 있는 그것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녹지공간에 거기 짧은 그린 있는 것밖에 없고 과감하게 일찍 폐과시키는 것이 우리가 훨씬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선생님하고도 협의를 거치고 여러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신중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빨리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학과 신설할 때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정말 사회적인 수요가 일어날 거냐고 했을 때 다 앞으로 된다하고 해가지고 해놓고 10년도 못가서 이렇게 폐과를 해야 된다 말이죠.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도시 아까 그 과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 시․도에 정책적으로 농업계열이 하나 필요한데 지금 판단해 보고 그게 자연과학고 그대로 있으면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 학교를 갖고 와서 3개 계열을 하다보니까 13개 학급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컨설팅뿐만 아니고 의견조율이 있어서 줄이는 것이 그게 더 판단이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아까 도시농경과는 쉽게 말하면 농과 한 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과를 적어도 기본적인 농과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판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아니, 지금 환경원예과도 농업계열이고 생태조경과도 농업계열 아닙니까?

농업계열이지만 순수한 농과는 방금 말씀드린 그 과가 농과입니다.

지금 순수한 농과를 유지해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나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규정이나 법적근거보다는 오히려 저희들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관념이나 저변에 깔린 생각이 그리고 농사천하지대본 하는 그런 나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겠나 싶어서 오히려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렇게 되면 2004년도에 골프관리과를 신설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지금 시골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농고 나오고 농대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 아닙니다. 농대, 농고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도시농업경영과 하는 이것도 역시 이 과를 만들어놓으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 지원율 50%이상 넘어가고 취업률 20%, 30%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과도 없애버리는 것이 안 낫나, 그러면 더 단순화 안 됩니까?그래서 과를 없애는 것도 신중히 해야 되고 신설하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확정이 된 겁니까?

확정된 내용이고요. 저도 중간에 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추세라든지 산업의 선호도 또 직업세계변화 등등을 봤을 때 컨설팅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농업분야에 4개 과를 2개과 정도로 통폐합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특성화고 학과가 너무 급격히 제한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 지역이 농과 분야가 인기는 좀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 농업분야, 농사하는 촌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필요한 수요는 있을 거고 또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그런 분야 농업교육과는 그래도 최소한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고민을 한 끝에 4개과에서 2개과로 하는 컨설팅 안을 좀 더 수정해서 4개 과에서 3개과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전에 아마 2004년도쯤에는 골프가 활황에 있으면서 골프산업이 상당히 많은 고용창출을 할 걸로 있었는데 막상 그런 류의 직업성 예측이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나온 면도 있고 또 학생의 진로라든지 모든 면에서 골프관리학과가 좀 적절치 않다고 최종 판단되어서 이러한 류의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지금 언양 자연과학고 옛날, 농과계열도 대학진학률이 거의 한 80% 정도 되죠?

지금은 취업이 30%이고 대학진학은 70%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다 말이죠.

앞으로의 추세는 저희들이 특성화고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지만 국가정책에 있어서도 특성화고 고졸취업문화 정착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고졸취업 정책화 해도 이런 학교가 취업률 50%이상 되려면 세상이 변하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경영과 나와서 앞으로 보십시오. 농사짓는 사람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돼요. 그러니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가 많아서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이중에 3개 과에다가 모집학생을 한 반씩 더 늘이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아직까지 교육과정 확정도 못하고 교육과정도 새로 짜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새로운 어려움을 또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교육과정은 2014학년도부터 1학년이 오기 때문에 지금 초안은 교육청에 보고가 와있고 구체안은 학교에서 짜고 교육청이 또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프관리과를 처음 신설할 때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과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고 그다음 우리 시대에 맞게 변화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농업 계열의 과를 나와서 그래도 우리 주변에 농업 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이 과를 남겨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교육적인 측면하고는 거리가 먼 생각이다 말이죠. 학생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런 과에 오는 학생들이 원해서 오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과를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 없습니다. 실질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이 학교에 갔을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괜찮다 이랬는데 여기 지원학생들은 있습니까, 지원학생 수는 많습니까?

지원율이 골프관리과는 2013년에 14%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 지원하고 전부 식품가공학과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몇 지망 몇 지망해서 학생 수가 모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이 과를 나와서 농사짓는 사람 없습니다. 없고, 이 과는 제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취업은 안 되더라도 창업은 할 수 있습니다. 창업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자기가 나중에 골프를 치다가 자기 혼자서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기술을 가지고 터득해서 창업은 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과목에 취업이 안 된다 해서 건물도 4m 공을 칠 수 있는 높이로 건물까지 만들어서 해놓고 몇 년 안 되어서 이걸 없앤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체육도 하나의 문화형성 시대에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과목을 나온 학생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뭐 딱 졸업한다 해서 바로 취업되고 취업되고, 취업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미래를 봐서 이런 인재를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통폐합은 신중해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시행규칙안 만드실 때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축조할 때 축조 자체를 협의해서 만드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게 축조할 때 의견이 되더라도 대체로 노조에서 전문성이 결여라고 할까 또 하나는 버거움, 자기의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축조가 다 된 상태에서 바로 의회로 공고하기 전에, 의견수렴하기 전에 의회에 먼저 의견수렴도 함께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시행규칙 안을 축조하실 때 시행규칙 안 1조에 뭐 어쩌고저쩌고 만들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할 때 다 보내드립니다.

입법예고하기 전에 아예 입법예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절차를, 의견수렴 방식을, 시행규칙 안을…….

그러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의견수렴 기간입니다.

아니, 축조할 때 하시면 훨씬 더 나중에, 규정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의견이 들어와 있으면 그 부분을 새로 고치기가 더 힘드니까 그것은 또 새로 거치고요. 몇 차례를 거쳐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관계에서 아까 노조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면 관에 대항하는 힘이 부족하다. 우리의 의견을 잘 수렴해 주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게 있으니까 그걸 축조하고 난 뒤에 바로 의회로 넘겨주면 의회에서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 입법예고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또 그런 절차가 본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안이 만들어지면 법상으로 20일간 저희들이 그…….

방금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쩔 거예요.

의회 부결사항이 아닙니다. 규칙은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입법예고는 왜 하죠?

입법예고는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여론의 대표자들이 의회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을 할 건지 그것은 참고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축조된 것을 기본 안을 가져오셔야 의견을 내놓지 그냥 와가지고 그러면 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이 만들어진 것을…….

지금 다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된 기본바탕은 무단해고에 대한 방지책, 두 번째 일자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심한 데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다 수렴되면 이래 말을 하지 않죠.

그 정도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수렴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해당사자 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한다 아닙니까?

입법예고 하기 전에 가지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예, 검토하고 안 그래요.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그 며칠간, 하루만 가져와서 축조된 것 ‘이러이러한 조항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이때 의견수렴 할 때 그냥 이것 이해당사자들이 좋더냐?’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벌써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끝나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위원장님, 행정과장 퇴장시키세요. 이 뭐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못할 말을 했습니까? 왜 퇴장시키라고…….

아니, 못할 말을 하더라도 말을 그렇게 하면 되는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 입법예고까지 축조할 때 두 가지 단계, 노조와 이해당사자들이 그건 해고와 노동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과, 그건 촉구에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 말이에요. 두 번째, 그것이 되더라도 아까 요즘 말로 갑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자기 얘기를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 자체가 의회에 내려올 때, 의회에 몇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짧게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해서 입법예고하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되면 하라 안 해요. 되면 하라하지 누가 안 된다고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너무 자꾸 따지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철저하게 수렴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20일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수렴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다하면 되는데 자꾸 톤을 높이지 말고.

자꾸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하라하니까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입법예고 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한다고 해가지고 비틀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 서로 기술문제 아니에요. 입법예고 하기 전에 ‘우리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입법예고 하려고 합니다.’ 하고 한부 보내주면 되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외부에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났으니까 이것을 외부적으로 내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받겠다 이 말입니다.

‘한 부 가지고 오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하고 입법예고 해놓은 것 ‘위원님들이 입법예고 해놓은 것 보십시오.’ 이 뜻 아닙니까?

아니, 한 부를 해 가지고 보내드릴게요. 입법예고 한 그 내용을 바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꾸 입법예고하기 전에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을 하라 하니까 답답하다 아닙니까?

하기 전에 한 부 갖다 주면 되지.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저한테 와서 인터넷 올라가는 절차가…….

그것은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아까 답변 중에 위임안에 관한 부분, 이것도 의견입니다. 표준계약서가 따로 있고 표준계약에 적합하지 않는 일자리들이 단위학교에 맡도록 생길 때 학교장 별도의 계약서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다 말이에요. 이 부분에 위임할 때 적어도 이런 것 어떤 의견의 수렴이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기회란 말이에요. 아까 그게 입법예고 전에 할 일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위임할 때도 ‘표준계약서를 준용할 것’ 이런 것을 달으셔야 학교장이 별도의 계약을 할 때도 표준계약서에 입각하여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노동자 쪽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부족하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육감에게 직고용으로 가라는 거예요. 본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묶어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에요. 그런 걸 안 하신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입법예고 전에 안 하겠다고 하시면…….

그런 점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진짜 답답하네요. 그러면 매일 오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와서 설명하라 하나 만든 것, 축조 하나 되어 있는 것 봅시다. 다 말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어느 정도 성안이 되어졌으면 우리한테 한번 가져오고 그래도 기본 틀이 탁 만들어지면 노조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이러이러한 조항이 이렇게 오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당신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러니까 그때 서로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 조항이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학교를 또는 교육청이 일을 하기가 대단히 힘든다 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걸 이해해서 만약에 이런 축조 안이 있을 때 이것이 실제로 집행될 때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해 설득을 필요로 한 부분을 가지십시오 라는 당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견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에 호주방문 성과 참 중요한 것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 더 덧붙일 일이 이 사업을 실제로 되겠느냐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다. 특성화 글로벌 해외 인턴십은 현재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만약 매칭펀드로 안 가게 되면 우리 교육청이 다 시행하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갔을 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 그쪽에서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걸 갖고 있다 말이에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직접, 두 번째 체류의 편의를 제공한다는데 체류의 편의, 정말 이런 것들을 교육감이 직접 MOU로 가서 할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섬세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류의 편의 거의 안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주에 지금 워킹잡으로 가 있는 아이들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짚으십시오. 의회에 보고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졸업하고 난 뒤에 워킹잡에다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안에서 워킹만 시키고 Job은 안주는 거예요. 변호사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섬세했으면 좋겠고 이대로 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문제점만 지적하는 겁니다. 내실화를 도모한다. 내실화를 도모하려고 하면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고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역량이 없는 거예요. 아까 지금 울산산업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질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방식은 다양하나 어느 것이 정답일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의견은 많이 수렴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수렴 하되 다시 똑같은 옛날에 했던 이야기 다시 되풀이되는 것, 상황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되풀이되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학과개편에 대한 이야기도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나 그것을 다 수렴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생교류 및 교사연수 이것도 실질적으로 학생교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호주에 나가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교육부가 몇 차례 이것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계속해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어쩔 길이 없다는데 아니, 그거야말로 교육감들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특히 울산은 더 심하다 말이에요. 훨씬 더 심합니다. 이 좁은 데서 특목고가 다 가져가고 그게 지금 곧 질의로 갈 거예요. 일반계고등학교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안 되는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는 유지만 해도 괜찮은 겁니다. 현실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일반계고등학교도 지금 호주에 가서 언어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됐느냐, 아니에요. 마이스터고 갔을 때 그랬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새로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그 학생들은, 조금만 훈련시키면 될 듯도 하다 말이에요. 함께 고민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대단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 일반계고의 글로벌 인턴십 사업으로 확대하겠다 아까 그랬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은 드린 적이 없고.

여기에 기대효과가 이렇게 간다고 이래 놓았습니다. 이것 맞습니다. 근본취지는 같은데 이것의 경로를 탐색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맞는데, 경로를 제대로 탐색하시라는 거예요. 이러려고 하면 우리가 투 플러스원을 이미 시행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해본 게 거의 없습니다. 본 위원이 30년 동안 교실에 있으면서 해본 일이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교육부보다 훨씬 더 다양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교육에 현장접합성이 없었거나 있어도 그것 사람들의 욕망을 조절하는데 의해서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야말로 선택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택이 됐으면 집중하십시오 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교육청단위가 아닙니다.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육부 없애라고 안 그럽디까? 교육부 없어지면 교육감이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자기 뜻에 맞도록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까 여러 차례 있습니다. 현지 취업, 거기에서 연수만 가면 현지 취업이 가능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까 워킹잡 이야기 했습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물어보라는 거예요. 테입(Tafe) 회의 갔을 때 본 위원은 물어봤다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되는 것이 뉴질랜드에 있다 말이에요. 뉴질랜드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다 좋은데 이게 적어도 교육감을 모시고 간 사업이라면 좀 더 섬세하게 잘 짚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충분히 해가서 거기에서 뭘 제시하고 뭘 안으로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3박5일은 더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좀 더 고민 많이 하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제발, 이것 그냥 가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까 교사연수, 교사연수를 어떻게 시킨다 말입니까? 교사연수를 시키려고 하면 호주에 있는 교사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연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재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서 사업하지 말고 교육부에 가서 이 기사 확대하지 말고 우리 울산 따로 사업하겠다. 분담금도 주지 말고 그 사업 3억 주십시오. 1억 원 줘서 거기에 교사 둘을 데리고 와서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등학교에 조금 될 만한데 동시통역 붙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훨씬 좋겠다는 뜻이에요. 제안입니다.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은 아니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느냐 다양한 방식이 있었는데 그 다양한 방식들을 제발 좀 고민하고 정책으로 도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정말로 존폐위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거의 수용, 수용도 가장 질 낮은 수용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극복하시고 다음에 다른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특성화고등학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과 여기 왔을 때 이것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금융서비스, 물류서비스 이것 과를 다 해서 있다가 이런 것 다 바꿔서 특성화시킬 때 거의 4억 원씩 다 줬잖아요. 이래놓고 똑같이 또 들어갑니다. 금융서비스와 물류서비스를 합쳐서 금융서비스과로 하는데 이것 하지 마십시오. 저기에 인터넷고등학교하고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 다 갔으니까 통폐합하십시오. 다 제안했습니다. 일반계 교사들이 갔으면 전부다 그것 ‘OK 맞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상과계열의 선생님들이 ‘NO’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비민주적 숫자놀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자꾸 통한 거예요. 두 번째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건간호행정과 지금 이 부분만 그래도 조금 역량이 있는 학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보건간호과 가서 그냥 채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함께 논의하십시오 라고 큐를 안 줍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런 다 의회에서 이런 고민 하라고 그런다’ 라고 말씀하셔야 그 과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전공이니까 보건계열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함께 결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은 더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아까 원예과하고 조경과를 합쳐서 도시조경원예과 이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컨설팅 안에 하나로 해라 했는데 또 두개로 쪼갰다 말이에요. 이게 과의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저는 동료위원 질의한 것하고 영 다르게 해요. 이건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다음에 녹색지원과, 골프관리과, 농경영과 이게 옛날에 농학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안에 지금 농학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축산과가 갖고 있는 것 거의 대부분 다 갖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심이 많다 말이에요. 이 학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싶어서, 만약 에 이렇게 되면 여기는 정말 질의할 것이 이게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통폐합하고 나면 산업과는 39학급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유휴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투자 두 번이 아니에요.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사수급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 미리 말했잖아요. 이것 내놓을 때 떼어놓을 것이냐 언양고등학교로 개편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발 좀 고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복투자에 관한 것 이것 돈 수십억 그냥 갖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까 교실구조 다 바꾸어놓았습니다. 만약 그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데 하면 어쩔 것이냐는 거예요. 책임을 다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컨설팅을 할 때도 대체로 이런 겁니다. 컨설팅을 할 때 가치 있는 컨설팅을 맡겼으면 그 컨설팅의 결과를 우리가 정책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안 할 바에 뭐 하러 하는 거냐는 거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업계열, 상업계열 마찬가지입니다. 이름도 왜 또 바꿉니까? 단순히 이래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감 정책이 도대체 뭔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적어도 농업계열학과는 식품가공과는 이미 다른 계열에서 갖고 있다 말이에요. 실제로 농업만 관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조경원예과, 도시농경영과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 지금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거의 안 되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농업경진대회 갈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여기 갈 때 돈 수십, 아니 이것만을 위해서 따로 아이를 교육과정 빼내가지고 막 시키는 거예요. 교육과정에 녹여내라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교육과정에 녹여낼 수가 없습니다. 워낙 차이가 많은데다가 차이가 많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다 말하기 힘드는 거예요. 어떤 걸 시켜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중에 몇 사람에게 뽑혀서 또다시 한 거예요. 우리만 그러냐 아닌 거예요. 김해농고 전신이 갖고 그 학교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돈 엄청나게, 거기 갈 때 좋은 차 갖고 간다고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 다 제보를 하는 거예요. 위원은 뭐하고 있느냐 아이들은 아무 것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줄줄이 간다고 이런 것까지 제보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 통합 쪽으로 다 보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특성화고등학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존폐에 관한 부분, 그것이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필요로 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합의를 하십시오.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이 옛날에 자연과학고에 가던 학생들 중에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다른 것으로 토탈서비스가 필요로 한 것이 있는데 그것 없이 그냥 교육과정만 간다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줄여서 저는 보기에 특히 골프관리과 이 부분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건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답은 다양한데 원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즉 평생교육체육과 교육국 안에서 녹여내야 할 일이 스포츠과학고등학교 안에 골프과가 가면 어떻겠느냐 골프해설과 앞으로 고급케디를 만들어내는 훈련 트레이너 이런 것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두개 함평고등학교와 전주 생명과학고의 예를 들어놓았습니다. 이것 본 위원도 사례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교육감이 정책 뭐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올라온 것 잘 이해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정책 한번 해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정확한 판단이 될 수 있는 판단의 자료들을 충분히 내놓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거의가 의견밖에 없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렇게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의견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아까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모으셔야 됩니다.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좋습니다. 호주와 연결되는 그 부분에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잘되면 교육국장님 잘 한번 보시고요. 지금 요리, 밖에 나가서 이태리 요리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어학까지를 할 수 있는, 다른 것 실력 높여주려고 SKY 많이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들만 탁 뽑아서 어학코스를 국가에서 돈 다 대어서 하십시오. 그러면 위원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한 모퉁이를 살리는 것 아니에요. 한 모퉁이를, 마찬가지입니다. 마이스터고 있으면 다른 것 싹 다 빼고 그 마이스터고 안에 1학년 때는 차라리 교양과목도 아무 것도 시키지 말고 어학만 실컷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고통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할 때 국장님한테 좀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연구회가 토론을 했을 때 토론회 때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런 문제가 다 적용됐습니다. 어려운 교육학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밖에 나갔으면 그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시간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부분에 와 있으면 적어도 보고서는 자세히 읽으셔야 됩니다. 일선학교 선생님들조차도 그 어려운 교육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교단에서 이것을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가 안 된다 라는 선생님들의 말씀이거든요. 거기까지 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정책관 및 교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