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5건으로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 나종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김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같은 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2013년 6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과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정현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ㆍ18민주화운동의 왜곡과 폄혜의 심각성에 전 국민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ㆍ인권ㆍ평화 도시로서의 위상 정립과 5ㆍ18민주화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5.18민주화 운동교육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ㆍ18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학생들이 광주시민으로서의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5ㆍ18민주화 운동 교육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 5ㆍ18민주화운동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홍보 등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5ㆍ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의로운 시민의식, 희생정신, 나눔과 연대의 대동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가 없으시면, 이은방 위원입니다. 참으로 좋고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정현애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보다 정현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저나 정현애 의원님이나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함께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정현애 의원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5ㆍ18이 광주만의 것이 아닌 우리나라, 또 세계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작 광주 5ㆍ18민주화운동이 광주만의 것인 호남만의 것인 5ㆍ18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5ㆍ18 관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도 3조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 정의실현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시책에 나와 있는데, 매번 보면 5ㆍ18이 광주만의 것이고 호남만의 것인데 좀 세계화도 세계화지만 우리나라화 되는 방안들을, 광주에서만이 아닌 서로 연구하고 대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타 시ㆍ도 의회라도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권고한다거나 아니면 의원간담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조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아니면 복안을 가져보실 의향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의회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의 의미는 다른 지역에서 5ㆍ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해서 또 기념사업에 대해서 광주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다른 지역의 유공자들의 말씀이 매우 저한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항상 우리들이 보고 있는 기준이다. 이런 타 시ㆍ도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욱더 모범적으로 잘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이은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국화를 위해서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회와 교육청이 같이 나서서 노력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5분발언에서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에서 현재 5ㆍ18민주화 운동이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타 시ㆍ도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조례를 제정하면서 5ㆍ18을 빼고 만드는 조례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촉구하고 연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5ㆍ18역사 왜곡 관련해서 서울의 TV조선과 채널A를 가서 항의 집회를 하러 갔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항의 집회함에 있어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고생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지만, 아직도 일부 시민이 직접 와서 항의하면서 5ㆍ18 가지고 왜 이곳에 와서 데모를 하느냐, 시위를 하느냐, 항의를 하느냐 라고 직접 찾아와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분이 아직도 많이 계시더라. 안타까운데 본 위원의 말씀은 우리 광주만의 것이 아닌 세계화 이전에 우리나라에 5ㆍ18정신 문화가 정말 민주주의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강해서, 아까 정현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에서만이라도 조례든 이런 것을 제정함으로써 타 시ㆍ도가 벤치마킹하고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스스로들이 좀더 외부에 이와 같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들을 잘 전파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각 지역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경상남도, 대구시는 5ㆍ18이 빠진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광주시, 제주도, 전라남도 여기만 같이 포함해서 기념사업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5ㆍ18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빠진 채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이런 부분이 바로 잡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협조하면 더욱 성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6조 1항 관련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ㆍ18 교육내용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수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6조 1항인데, 여기서 교육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예요. 개별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 학사일정에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인지, 계기교육 정도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사실 개별교과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은 조례로 해서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교육과정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든가 여기에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계기교육 또는 방과후활동 등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애 의원님께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와 연계해서 교육과정과장 계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초ㆍ중등학교 교과서 두 분야에 걸쳐서 집필한 것에 대해서 감수를 했어요. 꼼꼼이 살펴봤는데 여러 가지 시대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소 내용을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용 중등용 두 권의 교과서격 교재인데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재로 쓰고 있지요? 혹시 모르십니까?

지금 사회교과를 말씀…….

아니, 초ㆍ중등 5ㆍ18관련 교재가 있어요. 내가 감수했다니까요.

그게 교과서가 아니고요. 5ㆍ18관련 인정교과서가 있어요.

어느 정도 보급, 교육과정과장이 나오셔서 하든지 잘 아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용, 중등용 두 권이 집필된 것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안전생활과장 정석기입니다. 5ㆍ18관련 책자가 발간이 됐는데 그게 현재 학교에서 교육과정에서 선택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도서기 때문에 그것을 당시 주문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자 해서 집필진들이 두어 달 이상 집필을 했고 저도 참여를 사이드에서 했는데, 함께 팀이 되어서 제가 감수위원이 됐어요. 뒤에 보면 제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일선학교에 광주시교육청에서 시간을 배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교육과정 운영과 교과서 선택은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교과서를 보급하고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나서 그뒤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6, 7년 정도 됐는데 성과를 내보일 수 있습니까? 자료로.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매년 평가해서 매년 5ㆍ18 때만 되면, 또 우리가 1년 내내 광주가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로서 5ㆍ18의 정신을 기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수없이 이야기해 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인증도서를 만들어 놓고 전국화 시키 자고 했습니다. 전국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보급시키고 다시 그것이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합의가 되면 일선학교에 전국적으로 보급이 될텐데, 그것을 다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는 얼마를 쓰고 있고, 몇 권이 나가 있고, 주당 어느 교과에서 어느 정도 쓰고 있는지,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예. 각 시ㆍ도교육청에는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5ㆍ18 정신을 가지고 수없이 이야기하고, 이번에 역사 왜곡하고 있고 폄훼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놓은 인정도서를 전국화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추수지도가 없어요,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 광주교육청도 굉장히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마침 정현애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 냈으니 이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프랭카드만 걸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5ㆍ18정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굉장히 방기하고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속으로 화가 나네요.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책 인정도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예산 투입해서 전국화 시키는데 방안을 강구하고 다음 회의 때 그 수립한 계획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후속적으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과 추진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생활안전과장이 담당이 아닌데.

현재는 교육과정과와 협동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일본 출장 중입니다. 교과교실제 관계로.

그럼 교육과정과 팀장 없습니까?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해야지, 생활안전과장이 답변해서 이게 공신력있는 겁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직접 관련 된 분이 답변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지금 생활안전과장이 답변하고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보급방안이라든지 현재 선택학교가 몇 학교가 되는지, 그런 일체의 것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하셔서 위원님께서 나눠주세요. 매번 나눠줘야 해요. 그것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 시대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교육감협의회에서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전국교육감들이 타 시ㆍ도교육감들이 실질적으로 잘 먹혀들어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다 헛수고 아닙니까? 다 한낱 구호에 불과할 정도로 되어버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 차제에 다시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같은 관련된 문제인데 교육청 실무부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을 여러 차례 있어요. 전북, 경기, 강원 이런 데도 보급하기로 했다. 각급학교에 학교당 40권인가 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각 교과들이 교육활동 속에서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교육청 실무자들이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애 의원님 조례안이 의결되었으므로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정부터는 본 위원장의 사정에 의해서 이은방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은방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장, 이은방 간사와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나종천ㆍ김영남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나종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이슈화 될 때마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청은 대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왔음을 증명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책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일선교사 등 사회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제도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 학생상담망 확대 등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감은 폭력에 대해 직접 또는 학교폭력 관계기관이나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연구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교원 등에 대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교육에 대하여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장은 교원연수는 학기 초에, 학부모연수는 일과 후에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가능한 학급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따로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교사가 전담기구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원의 권한을 강화하되 학생지도 시에는 지나친 하대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사용을 자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전담기구는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및 담임교사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폭력과 관련된 학생이 속한 학급은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대책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일선교사 등 사회 각층에서 제시한 의견을 제도화 하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7조 보시지요. 7조 제1항이 ‘교육감은 학교폭력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연구를 실시해야 하며,’ 이렇게 해서 1장 제1호를 보면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폭력사례 및 매커니즘연구’, 이 매커니즘 속에 배경부터 원인, 과정, 치유라던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매커니즘이니까. 그런데 2항과 3항에 보면 다시 매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또다시 풀어놓은 것이거든요. 교원이 연구할 때는 지원한다. 또 3항은 교원, 공공기관, 민간전문기관이 연계해서 연구를 할 때 지원한다. 그런데 4항에 보면 연구용역비 연구활동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포괄적으로 묶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2항과 3항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서 규정을 하고 있는 1항과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이 중복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실태조사를 통한 학교폭력 사례 및 매커니즘 연구 속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밑에서 좀더 자세하게 풀어지게 된 내용이 있어서, 2호, 4호에 대해서 중복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문구는 다릅니다만, 조정해 주시는 내용이 있다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1항과 아래 있는 2호, 4호에서 그런 것들이 중복된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2항, 3항을 삭제를 해도 이 일을 수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4항이 2항이 되는 거지요.

그럼 두 가지 중에서 2항과 4항이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무래도 4항 쪽에 있는 내용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2항을 삭제하고 4항을 올려서 써도 괜찮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2항, 3항을 삭제하고, 그러면 1항 제1호에 매커니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 연구에 관한 문제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로 다 되어 있는 것이고, 4항은 예산지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1항과 4항을 가지고 7조가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받아들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학교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학급단위라든가 또는 학생과 학부모를 구별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고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학급단위로 하기가 시수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생기고, 또는 학급과 교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여건들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원칙적인 내용은 학급단위이다. 그리고 원칙적인 내용은 구별해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주장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희곤 위원으로부터 안 제7조 2항, 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제2항으로 하자는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있었으므로 동의를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종천 의원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희곤 위원의 수정안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의원께서는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으므로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김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위해 취업진로교육, 취업처 확보, 취업생을 위한 사후관리, 산업체 구인정보 제공 등 취업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지원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명칭 및 위치로 명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로 하며, 취업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315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취업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산학협력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장 등으로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겸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조직 등으로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에 취업역량교육지원, 산학협력지원, 취업정보서비스제공부서를 두며, 이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교사, 직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에서 산학협력체계 구축으로 교육감은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와 유관기관 및 단위학교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8조에서 예산의 지원으로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미래의 성장 동력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 설치 운영중인 교육청 취업지원센터에 대한 명확한 예산지원의 근거마련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청 취업지원센터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으로 2010년 11월에 취업지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2011년 3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승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곤 위원입니다. 김선호 위원님이 뒤에 설명 해놓으신 취업지원추진위원회 하고 취업지원센터 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지요?

취업지원센터는 학교에 있는 장소를 말하고 취업지원추진위원회는 취업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광주공고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데, 인력을 교육전문직, 교사, 직원을 두도록 했는데,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현재 취업지원추진위원회가 지원센터로 바뀌게 되면 기능상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조례안 협의 서로 안 하셨나요? 협의하신 관계 공무원 있으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 나승렬입니다. 현재 취업지원센터는 2011년부터 설치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례로 제도화를 시키자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특별하게 더 증가할 필요가 있다면 증가시키겠지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현재 상태에서는 만족스럽다 그런 생각입니다.

전문위원실에 질의 하나 드리려는데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있지요. 5쪽 보시지요. 연도별 취업률 목표가 나와 있는데, 2011년부터 14년까지 목표가 쭉 제시되어 있잖아요. 45%, 70%, 이렇게. 제일 밑에 취업률이 2011년 36%, 2012년 50%, 2013년 61%, 2014년63%, 이 취업률을 점검한 날짜 기준이 언제입니까? 언제를 기준으로 %를 뽑은 거예요?

교육청으로부터 통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은 학생이 2월 졸업한 후에 4월 정도에 뽑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졸업이 확정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애들이 어떻게 취업했는가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육청이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졸업전 자료가 하나 있고, 보통 4월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업이 안정이 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체크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높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은 졸업 후에 한 거니까 4월 데이터일 거예요. 2012년부터 2014년 쪽에서 60%에서 63%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취업률이 높냐는 얘기지요.

일단 그것은 목표치고요, 실제 취업률은 50% 미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위에 있는 숫자는 뭡니까? 현장실습체험률 45%, 70%, 70%, 70%.그 취업률 하고…….

희망률 아닙니까?

목표나 희망이나 다 똑같은 말이지요.

그게 현장실습을 나가서 취업됐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나중에 2월이든 4월이든 나중에 보니까 탈락률이 나왔습니다. 45%에서 탈락률이 9% 그래가지고 36%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기준으로 해서 4대보험을 넣은 학생들의 취업률과 현장에 나가서 취업현장에 아이들이 취업하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통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탈락률을 내놓고 취업률을 내놓은 것은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게 위에는 목표치고 제일 밑에 있는 취업률은 실제 취업률인 거지요. 탈락하고 난 다음에.

이 표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처음 보는 표인데요, 죄송하지만, 2013년이나 2014년은 현실적인 통계가 아닐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현장실습 취업률 희망수치인 것 같고요. 그래서 70%에서는 취업탈락률도 9%를 예상하고 마이너스를 하면 61%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과 12년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고, 2013년, 2014년은 목표치 같아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13년, 14년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2012년은 실제 데이터일 거예요. 이것도 처음 계획을 세워놓은 수치를 여기다 내놓으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계획 수치 같은데요. 이렇게 돼서 현재 현실적인 취업률은 어떻게 되는지는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는고니 이 취업지원센터가 이와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이들의 취업률이 점점 높아지고 취업기능을 지원해야 할 보조적인 여러 가지 역할들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법제화 시켜서 보다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 데이터가 해석이 잘 안 되고 계획인지 실제인지, 이렇게 되면 판단하는데 혼란이 생기는 거지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2년은 35.19%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이?

35.19%.

그게 취업률이에요?

예. 취업률입니다. 공식적인 취업률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는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36%가, 2011년이나 2012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치잖아요, 실제 취업률이. 그런데 목표치를 거의 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잡아놓은 거예요, 계획이. 이렇게 되니까 뭔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처럼 되어 있는 거지요.

취업문제가 사실은 광주시청하고 협약이 되어서 1만명 일자리 사업이네 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로 가서 취업을 해놓고 대학을 가버리는 학생들이 생긴다든지, 또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직업과정으로 간 아이들도 실제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버린다든지, 또는 직업을 일단 선택했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다시 직업을 버리고 나와서 대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특별한 시책들이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취업 희망자수가 늘어나고 있고 실제 취업률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또 양질의 일자리도 더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고, 이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내놓은 자료는 의원들이 관련된 일들을 분석을 하는데 의미있는 자료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실 때 회의가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은 답변주신 발언하신 내용의 책임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속기가 알아서 기록은 합니다만, 반드시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방 위원장대리, 박인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른 분이 말씀 안 하시면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은방입니다. 추경예산 심의가 끝나고 언론에 그와 같은 내용이 대서특필 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했었습니다. 언론보도 취지에 있어서 부교육감님께서 언론 쪽에 답변하신 기사내용을 보고 정말 예산심의가 한 번, 아니면 예산편성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답변하신 내용이 나와서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요구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성권과 집행권과 모든 결정의 집행과정의 책임성은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편성요구를 했으니까 의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했기 때문에 의회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형태라면 우리 교육청이 예산편성할 신성한 권리마저도 가질 필요도 없고 그 권리마저도 포기한 발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교육행정을 광주 전체교육을 관장하는 교육청의 고위 공직자께서 회에서 의결한 예산이므로 우리는 거기에 자유롭다는, 책임이 없다는 형태의 발언을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의회에서 요청을 했던 의원 개개인이 요청했던, 저희들도 요청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요청했을 때 불요불급하고 부당하다거나 했을 때는 여러분이 예산편성 안 해도 됩니다. 그 예산편성 요구에 어떤 의원의 사적인 이해상관이 걸렸거나 이랬다면 분명히 편성 안 해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편성해 주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편성할 권리는 없습니다. 심의에 있어서도 심도있게 심의는 해도 거기에 집행, 오늘 결산 심의합니다만, 많은 불용액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요구해서 정말 예산 편성 어렵게, 부족한 금액에서 어렵게 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예산편성에 가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비록 그게 어떤 요식행위의 발언일지라도 예산편성 원안대로 해주시라는 말씀합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면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서 그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요청했으므로, 의회에서 의결했으므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본 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가 예산편성과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해서 한 번 끝나는 식의 그런 발언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부교육감의 답변 듣고 답변 내용에 따라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먼저 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의 연수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일선 교사들 연수도 필요하고, 말하자면 재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시간이 쉽게 흐르고 있고 또 정보화시대에 급격하게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낡은 것들은 가능하면 뒤로 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학교 현장의 중요한 2세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재교육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순수하게 교육위원 자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르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난 번 제가 5분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교육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충실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산과정을 4단계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심의ㆍ의결, 집행, 결산. 이것이 예산의 과정입니다. 4단계에 걸쳐서 시민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예산편성권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아무리 요청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시의회에 올리면 시의회에서는 심의ㆍ의결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의결해 주면 여러분들은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은방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온통 며칠 간에 걸쳐서 광주시교육청의 예산집행에 관련된 세간의 시민들과 학부모들 의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든지 잘 모르겠는데 신문에 크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님께서 시의원들이 예산을 요청했다. 어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지, 요청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의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요청했던 사항이 있으면 밝히십시오. 그래서 150만 시민들에게 반드시 이 문제는 규명해 주어야 됩니다. 시의회가 그런 기관입니까? 시의회는 여러분들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이 예산에 편성해 놓고 저에게 삭감을 요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간부 중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편성해 놓고 삭감해 달라. 이것도 한 분이 아니고 복수의 분이 오셔가지고.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꼼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산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목표로 두고 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은 대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곱씹고 달리 돌이켜 생각해 보아도 왜 예산삭감을 요청했는지, 왜 의원들에게 삭감을 요청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가까워도, 그것도 혼자 개인도 아니고 복수씩이나 와서요. 그래서 참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시교육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관련된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먼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 교장선생님들, 물론 보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역사인식이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조례에 뒷받침해서 이번에는 본인 부담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까지는 관례대로 거의 2, 30% 범위 내에서 본인들이 해외연수 갈 때는 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왜 부담이 없었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장 연수에서 우리 학교장들이 물로 제대가 1년 남았든지, 반년 남았든지, 1개월 남았든지, 또 현직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일선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보내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누가 하자 없이 생각을 하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6개월이 설령 남았더라도 위로 차원에서, 물론 그분이 다녀와서 학생에게 동북아 역사인식에 대한 교육을 못할지언정 위로 출장이라도 보내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초등교장들은 6개월 남았다고 해서 제외시키고 중등교장은 보내고, 한 집안에서 한 울타리 내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거든요. 누가 보기에 이것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감 지시사항인지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시를 하고 누가 결정을 했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같이 듣고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사실 추경검토를 할 때 저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안 봤어요. 왜 안 보게 됐는고니, 처음에 저희 의회 들어와서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처럼 관행화 된 연수의 틀을 깨라. 위로연수 이런 거 보내지 말아라.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테마연수라든가, 미리 준비된 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교육청의 전문직이나 교장선생님들도 많이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정책을 결정하고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교육적인 새로운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 상당부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청이 연수 관련해서 충분히 잘 하셨으리라 생각했고, 또 하나는 이 연수가 사실은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안 되지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산들 다 연수예산들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제도를 검토를 안 했습니다. 물론 부적절한 일인데, 그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초등이 75명인데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등이 149개 이렇게 됩니까? 나머지 부분 어떻게 하실 건가? 숫자에서 빠진 교장단,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정책기획관실에서 테마연수 지침이라는 것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 지원과 자부담의 원칙을 50 대 50,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까 임동호 위원님 말씀 계셨지요.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왜 교장단 연수는 100% 예산 지원을 해주는가 하는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위원장님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에 관해서 얘기가 많아요. 교장단이 교육청에편성을 요구했다. 의회가 편성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는지, 저도 엊그제 얘기를 듣게 됐는데 교장단 대표들이 의회 의원실을 다니면서 협력을 요청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언론도 일부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연수비 부담과 관련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수행을 하실 거지요. 의전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수행하실 건데 그러면 교장단은 예산편성을 100%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고, 교육청에서 가는 직원들은 예산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부담의 원칙을 50 대 50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 연수는 예산이 한꺼번에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됐으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교육청 직원들도 100%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실 것인지. 또 하나는 함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예산을 인사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인사과 해서 초등교장단 테마연수, 학교장 역사문화체험, 그 다음 중등교원 직무연수, 이렇게 세 군데로 쪼개놓았는지. 그 다음에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어요. 이 연수와 같은 코스의 교감단 연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사실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데 교감단연수는 자부담이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왜 교감들은 가는데 본인이 부담을 하고, 교장들은 왜 본인 부담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다시 지난 7월 5일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정책담당관이 초등ㆍ중ㆍ고등학교 교장단 협의회장들하고 교육청 밖에서 만났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인지, 만났으면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셨는지 하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안 계십니까? 김선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요점만 하시고 일단 답변 듣고 하실 것 있으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겠습니다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교육청의 각 과별로 팀별로 평소에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까 말한 인사과, 중등ㆍ초등, 교육과정과, 또 연수를 담당하는 팀이 있겠지요. 그 팀들끼리 연초에나 또는 어느 시점에 서로 연수, 특히 해외연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없었다. 각기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차후에는 반드시 그 팀끼리 소통을 해준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질의 한 마디만 했으면 확인이 되었을 건데 우리는 그것을 놓쳤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연수를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자부담이 얼마인가, 이런 정도만 질의를 했어도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이 분명히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관례가 있는데 왜 이번에는 자부담이 없는가, 이런 과정을 저희들이 놓쳤다는 반성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과거의 관례는 어땠는가, 아까 정희곤 위원님이 교감단은 자부담이 있는데 교장단은 자부담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교감직무연수나 교장직무연수 있을 때는 자부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또 일반연수나 또는 자격연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규정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전체를 답변하시려면 진행상 더딜 것 같아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하나 하나 종합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여쭤볼랍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4일 보도에는 의회에서 요구해서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보도에는 없었어요. 선심성 선거용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야기가 언론보도에 나오고. 7월 5일 보도에 부교육감님이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의회에서 요구했다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출장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담당자들과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 예산의 아이디어는 작년에 의회 쪽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연수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 예산이 당초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의회에서 나온 안이라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교장선생님들의 선심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다보니, 당초에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나왔었고 이것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기자들이 아시지만 기사를 쓸 때는 이것을 다시 의회와 교육청 간의 책임공방으로 몰고 나가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실히 하시게요. 부교육감님 하신 내용이 이 사업이 교육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한 것이라고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요청해서 세운 것이다 이 말씀도 같이 덧붙이셨나요?

당초에 시작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라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그 말씀을 그때 당시의 예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이 모르실텐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구체적으로.

현재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될 실제로 예산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누구시냐고요?

제가 세 분의 담당자로부터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했고 안 했고가 기본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업무가 세 담당자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세 담당자가 업무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얼핏 나왔습니다.

세 분의 담당자 중에서 담당자 누구 여기 나오셨어요? 과장 나오셨지요? 담당과장은. 담당자를 밝혀 보세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교육과정과하고…….

과장님이 아니고 담당자가 이야기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세 개의 과는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와 교원인사과.

교원인사과도 연수담당자하고 또 초등하고 중등이 중학교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담당 장학사들이 각각 왔었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모르실테니까 국장님, 교육국장님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교육과정과는 과장님 말고 담당자 누구시지요?

고등학교는 정종재 장학사.

초등인사담당, 중등인사담당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인사담당이 누구시지요?

초등학교는 고현아 장학사, 중학교는 정환운 장학사, 고등학교는 정종재 장학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는 또 다르지요.

그러니까 교육과정과가 고등학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가 정종재 장학사입니다.

이 예산하고 관계 된 것은 담당관이 두 개예요. 두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초등, 중등. 그러니까 중등도 누구 한 분을 말씀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한테 그 말씀을 전하신 분을 찾으려고 해요. 부교육감님이 그분들 이름을 아세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초등은 고현아 장학사 맞습니까? 중등은요?

중등은 정환운입니다.

맞습니까?

인사과에서 중학교를 담당…….

그러니까…….

정환운입니다.

그 다음에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지요?

과로 보면 두 군데이고.

교육과정과.

교육과정과가 정종재 장학사입니다. 고등학교 담당.

부교육감님, 교원인사과 두 분, 교육과정과 한 분, 이 세 분에게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얘기하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과정이라면 어떤 과정이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세워지게 되는 과정이 원래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먼저 연수 보내는 얘기가 있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부교육감님이 언론사 기자들하고 답변하신 것은 참으로 부적절해요. 어떤 부분이 부적절 하냐, 교육상임위가 연수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합의해준 적이 없어요. 표현을 의회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것을 의회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아니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이 그랬어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당초 있었다고 알고 있다.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이다 라고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표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의회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회에서 나왔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의회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을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예산안을 의회에 가서 저희가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심의과정이 일종의 검토과정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이것을 의회의 책임이라고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의회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권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요청사항을 저희가 검토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의회와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기사를 쓰는 과정에서는 마치 우리가 의회에 책임을 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저희를 소위 말해서 논란에 휩싸이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답변 속에서도 계속 오류를 범하고 계시는데요. 특정 의원이 됐든 몇 분 의원이 됐든,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것을 의회의 아이디어, 의회가 얘기할 수 있다. 의회와 협의를 했다. 그것은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희곤 위원님,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분명히 논점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번 학교장선생님들의 해외연수는 역사인식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두 개의 조례에 근거에서 세우셨다고 그랬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생각한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야기했던 본예산에서 이야기했던 아이디어는 다른 차원의 예산입니다. 아시겠어요? 본예산에서 학교장선생님 연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두 개를 한꺼번에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떤 아이디어라고 이야기 하십니까? 현재 추경에 올라왔던 이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교장선생님들의 동북아역사인식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수를, 그 아이디어를 받으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해외연수 아이디어를 받으셨냐?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실시한 194명의 대규모 이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으셨냐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한 것도 없이 이번 예산이 의회에서 요구해서 세워진 예산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잖아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모르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연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은 그냥 모르고 하셨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간 것이요. 전날 보도가 이 예산이 선거용 예산이다, 선심성 예산이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것을 보고 간담회에서 이야기 하신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선거용이고 선심성이라는 것은 의회에 떠넘기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마치 선거용을 의식해서 했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 보도와 바로 연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분명히 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아이디어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짚을 것이 있으니까 부교육감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세요.

정책기획담당관 김성영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금년 본예산,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직위가 어디셨지요? 금년 본예산 예산심의할 때 작년에 했지 있습니까? 시점이. 그때 심의할 때 직위가 어디 계냐고요?

그때는 미래인재교육과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아니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논의과정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연수예산이 올라온 것을 알지요?

예.

그때 연수과정이 생겼던 배경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중요한 배경은 모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 선진교육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선진국 연수를 기획해서 올리겠다라고 정책기획관에서, 제가 진로담당실에 저희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는 담당이 어디였지요? 예산 집행할 부서가.

정책기획관에서 했습니다.

예산집행도 거기서 했었습니까?

집행은 안 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세워졌다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했을 예산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힐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 그러니까 학교장선생님들의 작년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올라왔던 학교장선생님들의 해외연수, 그 예산은 제가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래인재과, 저희 과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미래인재과에도 이야기 했지요. 어디서건 이것은 성립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해를 부르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가 첨예해요, 위원님들께서 누가 이야기 했냐, 어떻게 된 과정이냐고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너무 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신다. 예를 들어서 정규교과 외 여러 가지 자율학습이랄지 전부 교장선생님들이 관리감독하시고, 저녁밥도 먹고 나오셔서 10시까지 그 이후로까지도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초과근무수당도 쓸 수가 없고 다른 관리비랄지 이런 것도 없다. 이분들에 대한 고생을 강요시킨 것 아니냐.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공로를 인정한 차원과 다른 나라의 해외 입시지도를 어떻게, 입시전략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갔다 오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라고 얘기했지요. 제가 요구한 것 맞지요?

주요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가 그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본예산에 나온 내용이 70명 예산을 세우셨는데 교장 15명, 교감 15명, 교사 40명. 70명을 세워왔어요. 이게 무슨 예산이냐, 그렇지 않아도 선진국 테마연수라고 해서 핀란드를 중심으로 많이 갔다오고 있는데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예산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공로연수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교장선생님 예산이라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은 15명이고 거기다 또 교감 15명이 끼어있고, 교사가 40명이나 들어있느냐. 이것이 어떻게 내가 이야기한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공로와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연수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산 조정과정에서까지 이것을 조정하도록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위주로 해라,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런데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그 내용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십시다. 이 과정을 가지고 금년에 194명의 동북아역사연수, 거기다 이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동북아역사 인식을 위한 연수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분들이 없지요?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부교육감님, 거기 앉아서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연계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인사과장님 나오셔요. 명확히 저도 밝혀야 할 일이고, 이 사실이 여기서부터 왜곡이 된 거예요.

교원인사과장 이종식입니다.

내용을 들으셔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이번에 올린 두 건, 초등교장단 75명, 중등교장단 75명 이것은 교원인사과에서 올렸지요?

예.

이것 성립하실 때 예산 편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립하실 때 그 근거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편성하셨나고요. 어떤 논리나 어떤 이유에서 편성하셨냐고.

정책기획관 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등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의 역사의식의 연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ㆍ중은 일단 인사과에서 세워주고 교육과정과에서는 동북아공정에 관련된 근거가 있으니까 교육과정과에서 고등학교 부분은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사과에서 편성요구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반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연수를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책담당관 나오세요.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이번 예산 194명의 동북아 역사인식 연수가 성립이 의회에서 요구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지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교육감님 나오세요. 부교육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셨지요?

예.

일반 과에서 절대 그런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께서는 의회의 요구에서 했다, 이렇게 대답하셨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본예산을 신청한 것과 올해 예산이 교장단연수였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연계가 있었다고 제가 잘못 추측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이 잘못 추측하셨는지. 아까 말씀하신 세 분의 장학사님이 이야기하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시고 가야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이제 오셔서 그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를텐데 어떻게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아까 보시다시피 정책기획관에서 이 계획을 세워서 교원인사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로 실질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작년 예산과 연계가 있지 않았나 뉘앙스를 약간 풍겼던 것 같고, ―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 그 부분을 제가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부교육감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세요.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요,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요. 지금 진행을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들이 각자 질문을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통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자고 했어요. 왜 위원장님이 다시 일문일답을 해요?

아닙니다.

하시면서, 위원장님은 사회를 보시면 돼요.

지금 사회를 보면서…….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잠깐요.

이게 무슨 사회예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금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가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자기 변명하면서 다른 위원이 질의한 것을 재탕 삼탕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자기 변명이라니요? 지금 명확히 이야기를 논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변명이라니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드렸던 취지의 답변이 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했던 요지를 다시 간략하게 부교육감님 입장과 판단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추경편성 과정에 있어서 지면을 통해서 언론보도에 회자됐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 시의회 의원이 됐든 의회에서 요청이 있었든 하는 발언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의원이 하든 의회에서 하든 예산편성 요구는 할 수 있어도 강력하게 예산편성을 꼭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어찌됐든 편성이 됐으면 그 편성과정은 교육청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 심의는 저희가 합니다만, 집행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다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빠져서 예산심의를 했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면에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도 똑같이 문제를 지적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편성과 집행과 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에서 문제되면 몇 차례만 보더라도 우리 시의회에 떠넘기는 성향이 강하더라. 그래서 저는 본질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 아까 말씀한 누가 예산편성 요구를 했던 안 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성과 집행결과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결과에 대한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관리 관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로 떠넘기는, 제가 한두 가지만 열거해 드리면, 일전에도 교육력제고사업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하니까 시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평가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시고, 또 일전에 예산 추경심의 때 예산편성이 교육청에서 마지 못해서 시의회에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역으로 위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은 교육청의 본연의 임무에 본질에 어긋난다. 본 위원은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지, 의회에 떠넘기고 또 아까 말한 마지 못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회에 삭감해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몇몇 건들, 짧은 시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예산에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100% 꼭 편성해야 되는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협의 판단해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는 형태의 발언을 하신 부교육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앞으로 재발 방지라든가, 아니면 정말 떳떳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 개인 입장도 있겠습니다만, 공식적인 회의 석상이니까 교육청의 입장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본 위원이 요구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야 어찌됐든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하여 책임공방식의 모습으로 펼쳐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경위를 아는 과정에서 제가 착각한 부분도 있고 제가 과정의 일부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 이것이 언론에 크게 확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일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저 스스로도 노력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미숙했던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제가 내용적으로 깊이 아는 바가 조금 적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나 아니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간략하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들 괜찮으시지요?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먼저 위원님 개별로 질의하신 내용을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우성입니다.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혹시 빠진 것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적어진대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년 8월 예정자들은 아까 말씀하실 때 중ㆍ고등학교는 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제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세 분을 넣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제외를 했습니다. 연수비를 100% 다 지원한 것은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연수의 종류가 자격연수도 있고 직무연수도 있고 테마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수가 있습니다만, 이번 교장선생님들 연수를 직무연수로 분류를 했습니다. 영어과 직무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직무연수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연수는 저희들이 100%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대신에 사회적으로는 그분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좀 보통 사람들보다는 경영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직위에 걸맞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해드리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셨고, 이제까지 가령 예를 들면 테마연수의 경우는 선생님들이나 그러니까 교사들이나 교감선생님까지도 테마연수에 본인들이 조를 짜서 어떤 테마를 정해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교감선생님은 교감선생님대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정한 테마를 정하면 한 번씩 보내드린 것이 있었고, 생활지도부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은 그런 일들이 제 기억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일선에 있을 때도 그런 점을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고 있는 차에 교장선생님들이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된 것이지, 꼭 예산을 숨기고 그런 점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행정담당 직원들이 교장연수에 같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연수에 따라서 가령 테마연수단에 가신 분들은 테마연수단에서 몇 % 자비를 부담하느냐는 %에 따라서 부담을 하시고, 이번 교장단연수처럼 100%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100% 자비 부담없이 가시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연수제목이 다른 이유는 여기서 저희들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정책팀에서 기획을 해서 업무를 분장하는 부분에서 담당과에서 이름을 붙이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달리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서로 얘기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점은 행정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감단연수도 교장처럼 동북아쪽에 가는 연수가 있느냐, 교감단은 현재 테마연수 쪽으로만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감단연수는 그쪽에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하는 그런 과정의 연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초ㆍ중등교장 회장단과 정책팀의 회동 여부는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여행에 관한 것을 협의하기 위해서 교육정보원 309호실인가 그쪽에서 모임이 있다는 것은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미숙한 거라든가 논란이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 내의 직원들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는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난 주에 전문직들 역량 강화 연수를 하면서 제1번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라. 두 번째,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간의 업무를 알아야 나중에 개인적으로 모임에 간다든지, 또는 학부모님을 만난다든지, 학교에 나가신다든지 하면 꼭 자기 업무만 대답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 전체적인 업무를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업무 간의 칸막이 없애기 등등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가 여러 시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는 폐단을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전문직들이 참여하는 연수를 기획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부담 규정이 존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특별하게 기안을 해놓고 그런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대개 20% 정도에서 테마연수의 경우 자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적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셨습니다.

또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없으시면…….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 속에서 두어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들 연수 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는 6개월 미만 남으신 분들은 제외를 했고 중등학교는 가신 것으로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게 맞지요? 처음에 계획할 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처음부터 제외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다 제외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제외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가 아니라 번복한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기획했던 대로, 고등학교는 세 분 참여를…….

세 분이 됐건 열 분이 됐건 처음에 기획할 때는 초ㆍ중ㆍ고등학교가 달랐지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같았을 망정 고등학교하고는 달랐지요?

그렇습니다.

달랐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세 분이 될지 한 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 양해사항으로 넣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하고 다시 번복이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고등학교의 경우 번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고등학교 번복을 나중에 했을망정 한 지붕 한 가족 중에서 똑같은 일을 기획을 해서 똑같은 기간 남는 퇴임교장들에게 어떤 때는 혜택을 베풀고 어떤 때는 혜택을 베풀지 않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예.

그런 일을 왜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런 일을 하셨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등학교 교장들만 고생하고 초ㆍ중학교 교장들은 고생 안 합니까? 마찬가지지요?

예.

그럼 처음부터 그런 발상이 담당 장학사가 됐건 담당자들이 발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거지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연수에는 전액을 무료료 한다. 제가 질의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전까지 직무연수, 그러면 직무연수도 여러 가지 직무연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직무연수 때는 자기 부담을 안 한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연수원에서 받게 되는 연수라든지 직무연수라는 이름이 붙으면 심지어 교육청에서 인정해주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직무연수를 받으면 학교별로 100% 다 보전해 주는 곳이 있고, 선생님들이 직무연수를 많이 받게 되면 세워진 예산을 나누어서 50%에서 100% 그런 식으로 보전을 다 해줍니다.

이번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교감들은 똑같은 목적지가 같은 연수인데 교감들은 자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들은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테마연수, 말하자면 본인들이 갈 곳과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코스를 정하는 테마연수는 일부 자부담을 시켰고, 또 교장선생님들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300만원 공모를 해서 동북아쪽의 선생님들이 가실 때 이런 코스를 가게 하겠다라고 코스가 몇 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6개의 코스 중에서 이번에 교장선생님들이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직무연수를 통해서 연수하는 여행은 한 번도 자부담이 없는가 최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확실하게 대답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번복하시지 말고.

그러시면 담당자로부터 전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말씀은 제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것은 담당자로 하여금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전해 듣기로는 본인은 일정이 있어서 참가를 못하겠다, 교육청은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라도 들어가거라 이랬다는 거고, 말씀하고 좀 다른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직무연수로 분류해서 100%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그 근거가 뭡니까? 왜 교장단연수를 직무연수로 정리했냐는 거예요.

연수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무연수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알아서 정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뉴시스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형 국외연수가 있고 공모형연수가 있는데 지정형 국외연수는 교육청이 75% 이내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공모형연수는 교육청에서 50% 이내로 지원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테마연수 이런 것들처럼 그럼 교감선생님은 테마연수를 가는데 왜 교장은 직무연수를 가냐는 얘기에요,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러니까 지정형으로 갈 수도 있고 공모형도 가는데 교장선생님들만 왜 직무연수를 했느냐. 100% 지원하냐, 이 근거가 뭐냐는 거지요. 왜 이렇게 분류했냐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추경관련한 취지로 질의를 드렸어요. 본예산 편성이 있고 추경편성이 있는데 추경은 추경의 목적이 있는 거지요. 다른 연수는 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할만큼 그런 사안이냐는 얘기지요. 그게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런데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연수제목이 다른 부분도 인사과장이 오전에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은 각 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작명이 각각 다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각 과라는 것도 인사과가 두 건이에요. 교육과정과가 한 건이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도 그 답이 안 맞고 저렇게 봐도 답이 안 맞고, 그래서 이미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 뭔가 그림이 있었을 거잖아요. 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왜 각각 부서가 나눠지게 되고 이름이 각각 달라졌는가. 그래서 꼼수가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육정보원 309호실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누가 만나자고 한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교원인사과와 교육과정과로 분류됐는가 말씀드릴게요. 2012년도 확대사업을 할 때 5개 확대사업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이 사업이 결정됐는데 확대사업 주관부서에 고구려 백두산 민족역사 바로알기사업이 추가로 되면서 교원인사과가 교원연수 주무과로 되어 있고요. 2012년 10월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교육과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기획은 위원님 말씀처럼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주무부서로 저희들이 넘겨드렸습니다. 해당부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월 5일날 공문으로 네 가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교장협의단을 초ㆍ중ㆍ고로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모신 이유는 과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정책을 기획했기 때문에 모셔서 첫 번째는 연로하신 교장선생님들이 가시는데 보건교사를 수행하는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초등같은 경우도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등학교도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조치해야 할 보건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연수프로그램은 8개 안을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교육감님 결재를 득한 다음에 시행한 것인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수행하거나 기본 프로그램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테마형으로 돌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어서 그런 우려에 때문에 연수에 적극 동참해주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는 연수 후에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교직원 연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고, 초ㆍ중ㆍ고가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달라지는데 연수 비용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는 차이들로만 인정하겠다. 이 네 가지 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보원 309호실에서 정식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질의하고 거리가 굉장히 먼 답변을 하신 거고요.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을 한 사업들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냐는 거지요. 초등교장단은 테마연수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에서 하는 것은 역사문화체험연수예요. 인사과에서 추진하는 중등교원은 직무연수예요. 직무연수면 인사과에서 추진하는 중등교원 직무연수만 100%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나머지 직무연수가 아니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 과의 담당자들이 하면서 연수 제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던 점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담당자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사업 자체 발상을 기획을 처음에 어디에서 했느냐?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거예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기획을 해서 내려갔는데 왜 다시 변질이 되냐고요, 해당 과에 가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교육청이 일을 하는데 기획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중간에 바꿔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목만 그렇게 됐지 사실 내용은 직무연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는 문제가 아니지요. 의회가 동의를 하기 힘든데요. 그 다음에 국장님은 자부담규정 관련 자료를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 자료 어떻습니까?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저희들도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0에서 25% 테마연수가 있고요. 직무연수는 100%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연수가 여러 가지 연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공로연수라든가 유공교원연수 같은 부분들이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309호실에 만나서는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까 네 가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보건교사 수행문제, 연수프로그램은 우리가 제시한 교육과정의 일부기 때문에 고치지 말도록 하고요. 성수기 비성수기를 포함한 연수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명확한 차이 근거를 마련해둘 것. 그리고 연수를 다녀와서 학교교육과정 편성과 교직원 연수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쭉 보고있는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180여명의 교장선생님께 다 입금시켰습니까? 개인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언제 입금 시킬 거예요? 숫자는 다 받았습니까?

신청은 각 과별로 전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고 있지요?

예.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희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개 과 나누어서 서로 다르지요?

두 개 과로 나누어서 있습니다.

테마연수 부분이 하나 있지요?

직무연수를 테마연수로 장학사님들이 잘못 표기해서 예산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서에는 테마연수로 되어 있잖아요. 이 테마연수는 20에서 25% 자비 부담을 해야 하는 원칙에 적용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서류상 되었는데 20% 정도의 원칙상 자비부담을 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내용이 직무연수로 추진되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 예산서는 테마연수로 나와 있다니까요.

예산서 아까 지적하신 부분…….

그래서 어쨌든 원칙적으로 하자면 20% 정도의 자부담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킬 용의는 있으신가요? 이것 피해가야 되잖아요.

저희 생각으로는 제목이 잘못 되어 있고 내용은 직무연수로 추진하기 때문에 다른 직무연수처럼 직무연수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로는 테마연수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절차상 여러분들이 잘못 표기했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테마연수로 의결해 주었기 때문에 부득불 어떤 예산을 하든지간에 20% 정도 자부담을 넣어야 이것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테마연수부분은 위원님이 저희들이 제목을 잘못 쓴 것은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무연수를 생각하고 테마연수로 잘못 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군데 분산시켜서 각각 항목을 다르게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꼼수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부서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어서 교원인사과로 초ㆍ중을 넘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계속 항변하는데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한 명백한 여러분들의 의도성이 짙은 겁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기획했다. 또 각 과에 분산시켜가지고 했다. 또 이름도 다르다. 어떻게 피해가요? 그래서 이것은 선심성예산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교육감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이거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드린건데 이번 예산 이 행사 취소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해 드릴…….

이것은 명백히 선심성예산입니다. 우선 정희곤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부분 이야기 한 것이고요. 예산을 각 개인별로 입금시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하는 거예요?

출장여비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의 테마, 180여명의 연수가 명백하게 목적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고 이 예산은 2억 5,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입찰을 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각각 180명 개인 통장에 넣어가지고 다시 수거해서 다시 또 여행사를 계약하고 이게 뭡니까?

여비규정에 통합입찰을 할 수도 있겠지요. 통합입찰을 교육청 주관 입찰보다는 출장여비기준에서 개인별로 주고 있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왕 내가 말씀했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번 연수를 추진한다면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마음으로 쾌히 승낙한 상황에서 참여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따갑고, 또 학생들이 보기에도 온당치 못하다는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문제거리로 말썽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야말로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획해낸 것 아닙니까? 어설프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교장선생님들의 심정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 이 부분에 각 교장선생님이 선진지 시찰연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외유성연수는 이제 할 수가 없다.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역사왜곡의 진실과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교육은 어떻느냐 해서 교장단들끼리 따로 협의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역사교육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일 수 있냐 해서 쾌히 승낙을 하셨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에 50%가 넘는 과반수가 북침이라고 답변하고, 동북공정을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동북이 평화롭게 사는 거라고 얘기할만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하고 추진했습니다.

제 질의에 걸맞지 않은 답변이고요.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을 잘 접대하고 또 어느 행사에 가면 항상 교육계 인사들을 앞자리에 앉히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 교육자들의 사회적 지위가 잘 평가를 못받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적 지위문제 때문에 교장연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참 교육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과연 이게 교육적인지. 그것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 접대해서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 것인지, 그렇게 집단으로 갑자기 갔다온 게 학생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 것인지. 이게 학생중심교육인지 교장중심교육인지 나는 헷갈려서 조금 전에 그 말씀 듣고 상당히 번민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의 연수에 만들어 냈다. 이것 학생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할 거예요?

저희가 판단할 때 교육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생각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사항으로 봐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교장선생님들에게 안 될 일이지만, 이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이 반납하고 정말로 교장선생님들이 인격적으로 교육적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어야지, 150만원 가지고 보내서 교장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교장선생님들이 떳떳하게 갔다와서 2학기에 수업을 과연 학생들에게 시키고, 학교 내에 선생님들에게 지도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인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을 비롯한 조금에 사과한 부교육감 모두가 다 각성해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떠한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위원님께 확답을 드릴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양심상 이야기 해봐요, 교육적으로. 그런데 아까 왜 거짓말했어요? 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의장을 한 경험으로 보면 26명 의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50만 시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여러분들 예산이 성립되니 선심성 예산이라고 7월 4일날 언론에서 지적하니, 그 다음 날 부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것은 의원들이 요청해서 만들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잘못 돼다. 사과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저런 일을 보면 이 연수는 당장에 취소하고 정말 교육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2억 5,000 내지는 5억 예산을 다시 시민들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느냐, 양심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이고 양심적인 입장에서 부교육감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잘 알지 못하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수가 교육청 나름대로는 교육적 의미를 갖추어서 연수계획을 짠 것인데 몇 가지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취지는 어쨌든 교육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역사교육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수를 중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신다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뭐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님도 방금 들으셨지만 내가 말꼬리를 잡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논리가 아주 빈약해요. 내용적으로도 절차와 과정도 정말 변명할 여지가 없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옹색했으면 교장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무더기로 연수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낸다는 겁니까? 사회적 지위 향상입니까? 그리고 시의회에서 요청했습니까? 그리고 세 과에 이름을 다르게 분산시켰습니까?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 당장 취소시켜야 합니다. 시민에게 물어보세요.

사회적 지위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선생님, 교감, 교장.

그 말씀도 정확히 알아듣고 답변하세요. 사회적 높아서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이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교장들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못 받으니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사회적 지위의 입장을 감안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말씀은 위로 출장도 나오고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안 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이라든가 교감선생님에 대해서는 이런 연수의 경우 해외연수도 좋고 국내연수도 좋습니다. 그런 경우 나름대로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는데 교장선생님의 경우는 그런 기회가 대단히 적었다.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어폐가 있습니다. 기회가 균등하게 안 되어서 혈세인 5억이라는 예산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적으로 써야 합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써야 합니까? 교육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교육적이냐 비교육적이냐 하는 것은 그분이 다녀오셔서…….

생활지도부장은 가고 교감은 가고 교장은 못 갔으니 기회를 똑같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써야 합니까? 본질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이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말씀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의결해준 것 잘못된 것 인정하시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이따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 행사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요. 부교육감님,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예산서에는 테마연수로 되어 있다. 그런데 집행은 직무연수로 집행을 한다. 잘못 표기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의회가 이 예산서는 의결을 한 거예요. 의결을 했는데 교육청이 행정과정에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표기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무연수로 집행하겠다.

연수추진계획 결재를 받은 결재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에서 담당자가 다른 것까지 합하면 세 팀에서 결재를 받았는데 내용은 사실상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예산서상의 제목을 각 담당자들이 서로 협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미스같고요. 이 연수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나 목적, 그 다음에 실행방식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럼 의회는 뭐가 됩니까? 의회가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는 테마연수로 알고 통과를 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직무연수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테마로…….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직무연수로, 테마연수는 표기가 잘못 되었으니까 직무연수로 집행하겠다면 의회는 뭐가 되는 거죠? 의회는 테마연수로 보고 심의하고 의결한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 내부 문서예요, 집행기관 내부의. 내부문서를 가지고 이제 와서 의회에 와서 이해해 달라, 동의해 주라? 그 다음에요. 저는 방금 윤봉근 위원 질의 들으면서 이 질의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산을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 통장에 입금을 해 드린 겁니까? 절차가 그렇다는 겁니까?

해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납부하시겠지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해서 현재는 자체입찰방법을 거쳐서 교장선생님들이 업자를 결정합니다. 개인별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입찰이 될지 수의계약이 될지는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2억 9,100만원의 예산을 왜 교육청이 입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장선생님들 통장에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그 돈을 모아서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는 그 방식을 결정을 하게 합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봉근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연수여행비를 개인별로 지급했다가 회수해서 단체에서 수의계약 또는 입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안부 예규 제362호 2011년 5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제10대 원칙 제9항에 정당한 채주 외의 예산집행금지조항 및 동 집행기준 3-3 국외여행 및 국제화여비 다 기타국외여비 집행기준의 여행사에 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행을 간 사람들에게 줬다가 다시 회수해서 그 팀에서 입찰하거나 수의계약 하게끔 저희들이 이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해외연수도 다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요, 답변과정에서 말씀이에요. 김성영 과장님이 답변중이신데 김성영 과장 답변에 다른 분이 보충하시려면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해주셔야지 아무 곳에서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회의 절차상 진행상 잘못 된 것이니까 앞으로 발언하실 때는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답변자가 말씀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 윤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절차상 우리가 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위법이다, 아니다. 이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마연수다 직무연수다 이런 부분도 이해해 달라, 이해를 안 해달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통과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전부 기재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통과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기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니라 간담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영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 이와 관련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방금 임동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간담회에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질의요.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중에 빠진 것 중에 오전에 질의한 것중에 초등학교 부분, 149개 학교 중에서 75개 초등교장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답변은 없어서요.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초등 약 50% 중학교 선생님과 같이 모시게 되는데, 이 연수는 단기적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정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교장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필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역사 바로 알기 때문에 거의 의무적으로 교장선생님이 이 연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천한 교장선생님들이 그래도 내년에 받지 못할 분들을 우선으로 초등에서 추천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학사일정이 안정 되게 되는 젊은 교장선생님들이 후발주자로 가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됐습니까?

방금 답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역사 바로 알기를 내용의 중심에 담고 있으니까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하는 성격으로 연수를 기획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왜 교장선생님만 가십니까? 역사교육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잠깐요, 한 가지 함께 질의를 더 드릴게요.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렇고, 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검토하겠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철회를 검토하는 것도 교육청이 스스로 하셔야지요. 왜 또 부담되는 부분을 의회가 요청하면, 의회한테 1차적인 책임을 떠넘기죠? 교육청이 이 부분을 추진할 것인지, 처음에 편성도, 다른 아이디어가 됐든 제안이 됐든 이것을 다 받아들여서 편성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청이에요. 예산의 집행권도 교육청한테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도 교육청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을 못하고 의회가 판단하라고 요청하면 판단하겠다. 이것이야말로 교육청이 책임없는 답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서 지금 저한테 확답을 원하셨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다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교육청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의회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다시 검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교장이 먼저 가는가? 사실은 역사선생님을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선생님은 지금 가시지 않아도 역사관이라든가 그런 역사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늦게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가시는 것은 다른 선생님보다 훨씬 학교의 영향력이라든가 교육과정이 10월 이내에 학교표준과정을 작성할 때, 또 고등학교가 전체 먼저 가는 것은 수능 선택과목의 한국사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도 국사교육을 강조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먼저 다녀왔고 선생님 순으로 가자 하고 저희들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과장님의 답변이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직접 먼저 교육을 하는 것은 담당교사예요. 역사관을 바로 잡고 분명한 역사관을 정립을 하고 싶다면 우선 당장에 아이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이쪽에 우선 순위지요.

저희들은 전문성은 확실히 역사선생님들이 많고요. 일반선생님들을 지도하실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나고, 언어교육이라든가 어학이 아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파급력이 매우 크고 교육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먼저 가시게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번 연수프로그램 계획안 있으시지요?

예.

그 자료 위원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방금 전문성 말씀하셨는데 이 연수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사관을 얼마만큼 정립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해 보게요.

계속 돌아가면서 하실 겁니까? 마무리 하자고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에게 정리가 되셨냐고 여쭤봤는데, 윤봉근 위원님 하세요.

나도 마무리 하려고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과 사실적인 자료와 동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쭉 점검을 해본 사항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내 생각입니다만, 이번 교장단연수가 안타깝게도 선심성이고 1회용이고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의도적인 연수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게 군데군데 나온 것 아닙니까? 함께 하신 여러분들 모두 머리 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온당한, 정말 명분있는, 아이들에게 자꾸 말하는 정말로 떳떳하게 갔다 와서 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인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는 여러분들 말씀한 내용의 20% 정도는 다소 일리가 있어요. 일리 없는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큰 대목은 잘못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보충해서 여쭤볼랍니다. 과장님 직무연수를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직무연수가 무엇입니까?

딱히 확실히 자르기는 어렵지만, 직무연수의 대체적인 부분은 전국의 표준적이고 공통적이면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각 유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키는 연수들을 저희들이 직무연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면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무슨 말씀이시지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무연수가 교육부 직무연수가 있고요? 각 유관기관이 주관하고 있는 직무연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직무연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직무연수 범위는 전 교과가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직무연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지요?

자격연수라든가,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연수는 어디서 담당하지요?

전 과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직무연수를 전 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주로 어떤 연수냐에 따라서 각 과로 안배가 됩니다.

직무연수는 교원인사과에서 하는데요.

행정부분의 직무연수는 행정국에서 하고요.

아니 교원들 연수입니다.

교원인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 주관이지요?

예.

각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예.

직무연수는 교원인사과에서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영어직무연수는 영어담당 장학사님들이 들어있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합니다.

직무연수를 통괄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안 합니까?

주로 인사과에서 합니다.

주로가 아니라 연수업무가 다 나누어져 있어요?

연수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의 직무연수는 각 과에서 하고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총괄이 교원인사과입니다.

말씀이 틀리잖아요. 교원인사과에서 하잖아요. 직무연수 담당과는 총괄적으로 교원인사과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나 교육과정직무연수는 교육과정과에서 하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직무연수는…….

직무연수 계획을 1년간 어떻게 짜요?

직무연수 계획이 교육부에서 내려오거나 시ㆍ도 방침에 따라서 짤 때 각 과에서 직무연수계획을 수립합니다.

연초 직무연수계획을 짜지요. 그때 그때 짭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직무연수 계획을 1년 것 짜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 교육계획 계획 세울 때 직무연수계획도 포함이 되지요?

예.

그래가지고 연수원에서 담당할 것, 어디서 담당할 것,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총괄은 교원인사과에서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직무연수가 있고요. 급작스럽게 교육부나 요청하는 직무연수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중간에 생기는 요청하는 직무연수들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미리 저희들이 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원인사과에서 전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 교육청도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각 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답변이 오락가락 하시니까 이야기가 오래 가잖아요. 그 다음에 직무연수는 당초에 내년도 광주교육 총괄 계획을 짤 때 그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 직무연수는 갑자기 생산이 되었지요?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과서 왜곡문제부터 역사교육이 굉장히 화두가 되어 가고 있고, 각계각층에서 역사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오고 있고요. 광주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선도적 입장을 견지하자는 생각에서 추진했습니다.

정희곤 위원님이 발언하신 왜 추경에 반영하였냐에 대한 의구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의식이 작년에는 아무 변동이 없고 올해만 지금만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옹색한 대답이고요. 작년도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지, 갑자기 추경에 세울 정도로 시급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고, 시민들도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선심성이고 왜곡된 예산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선심성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 가지만 저희들이…….

잠깐요, 그래서 오해를 받는다니까요. 제 말씀 동의 안 하세요? 미리 계획된 연수였다면 이야기 안 한다, 본예산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데 갑자기 추경에 이 많은 돈이 들어갈 정도의 예산이었다면 갑자기 나타난 예산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그 필요성에 했을망정. 그런 것으로 봐서 일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선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예산 수립 이전에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계기를 마련했다고. 선심성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제공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동의 못하신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만 답변하세요.

선심성이라면 사실상 8월 정년자들이라도 다 모시고 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녀와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에 따라서 그분들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할까요? 그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왜 8월 정년하신 분들 안 모시고 갔느냐 하니까 피드백 기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충분히 피드백 기회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자기가 퇴임한 학교에서 가서 재능기부 형태로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하는 것을 이행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뺐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피드백 차원에서 그분들 뺐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다르게 봐요.

아무래도 한두 시간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담당자들이 가야지요.

역사 담당자들은 저희들을 교육할 정도로 확고한 역사의식과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테마연수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직무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산서대로 직무연수는 직무연수의 규정에 맞게 테마연수는 테마연수의 규정에 맞게 시행이 되어도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테마연수라고 저희들에게 예산심의를 받았던 연수는 자기부담이 들어가야 되고요. 직무연수라고 되었던 부분은 자기부담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이 언론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꼼꼼이 못 살핀, 심도있는 심의를 못했던 탓도 있다. 그 말씀을 저희들이 자인해서 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대한 엄청난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전용입니다. 저희들은 테마연수로 보고 직무로 보고 분명히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이제 와서 내용이 그것이 아니다. 이해해 달라. 예산서의 제목을 보고했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논리로 말한다면 테마연수로 심의를 받는 예산은 테마연수로 가야 되고, 직무연수로 받은 예산은 직무연수 형태대로 가야 됩니다. 그 말씀에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설명서에 보시면 직무연수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직무시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관 협의회 할 때 직무연수로 시달을 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자세히 보시면 초ㆍ중ㆍ고가 직무연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아갑니다만, 이렇게 시행했던, 그리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왜 이것을 해요? 연수인데 인사과에서 해야지. 왜 정책기획관에서 해요? 그리고 잠깐요, 정리할게요. 어쨌든 정책기획관이든 인사과든 한 곳에서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기관별로 분산했다는 것. 두 번째 제목을 달리 했다는 것. 이것이 교육청의 숨겨놓은 예산. 더 속어로 이야기하면 꼼수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착오였습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연수를 다녀오시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게 될 부분들을 저희가 꼼수를 부릴 수도 없거니와…….

우선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했던 것이지요. 해외연수라는 말은 한 군데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테마로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설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표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통일하지 못한 부분들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요, 설명서는 각기 나누어져 있어요. 찾기도 힘들어. 예산서는 한 페이지에 들어있어요. 한 페이지에 들어있는 예산을 각기 다른 기관에서 각기 다른 명목으로 세웠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해외연수 중에서, 누가 답변하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예산이 100% 부담이 되는 직무연수가 이 연수 말고 다른 연수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영어과 해외연수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파견연수 때 국외직무연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100% 국가나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장자격연수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어때요?

교장자격연수에 선택형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직무연수로 간주해서 모든 연수비 안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격연수는 또 다른 항목이지요. 자격연수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해외연수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결정한 부분까지도 전부 다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오늘 논의가 되었던 교장단연수에 대해서 경위가 어떻든 간에 교육청 예산편성에 대하여 의회에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책임공방식으로 펼쳐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각한 부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음을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 스스로 그리고 직원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예산집행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직무연수와 테마연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논의된 대로, 우리는 예산서에 직무연수라고 명기된 직무연수는 직무연수 절차에 맞게 테마연수라고 명기가 된 예산에 대해서는 테마연수에 맞게 집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또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계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새로운 도전으로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이루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실천했던 한 해로 새로운 광주교육의 미래를 열기 위해 청렴한 교직사회 실현과 공교육의 새로운 지표와 희망을 불러온 빛고을혁신학교 운영, 민주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기울였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해외봉사단 파견과 학생문화예술 동아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 기반조성과 스마트교육을 위해 교원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컨설팅 장학과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ㆍ고등학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노동인권교육과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교육 양극화와 교육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초ㆍ중학교에 친환경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방과후 전담인력배치와 지역과 연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참여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받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시민참여예산제와 세출예산집행공개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권을 교육감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여러 교육시책들을 추진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856억 9,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7,901억 7,000만원,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1조 7,895억 5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1,300만원, 미수납액은 5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7,856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조 5,754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8.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5억 1,1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누리과정 장학활동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 574억 4,8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사업 등 50개 사업에 610억 6,3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 총액에서 세출결산총액을 공제한 2,140억 1,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954억 5,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185억 1,100만원과 국보조금 잔액 4,600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사업의 지원대상 변경 등의 사유로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등 54개 사업에 32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67억 6,000만원으로 2012년 4월 1일자 조직기능개편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916억 9,70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과 집행잔액, 계획변경 및 취소 등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책의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은 247억 7,100만원으로 대여장학금, 수업료수입 등입니다. 채무현재액은 2,488억 600만원으로 차입금은 모두 국고부담지방채로 2009년도 정부의 세수결손에 따른 발행분 706억 9,100만원이며, 학교신설 BTL 채무는 1,781억 1,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 3,589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04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의 물품현재액은 1,118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29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운영 결과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2012년 12월 말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2조 4,351억 9,800만원이고, 부채는 2,542억 3,800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1,809억 6,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는 수익은 1조 6,100억 5,900만원이며, 비용은 1조 6,029억 4,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316억 4,700만원으로 성인지 및 성과관리예산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기능개선사업비와 태풍 피해로 인한 교육시설물 재난복구비로 37억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예. 순서대로 하시지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광주교육을 잘 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서로 이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고 또 누구를 언짢게 하기 위해서 발언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좋은 것은 받아들여서 장향시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의견,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언짢은 대목은 서로 양해를 하고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함께 힘을 모아가는 자리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쭉 집행이 되어 가지고 결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결산검사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서 결산을 마쳤고, 또 광주시 차원의 총결산을 쭉 들어보고 그럽니다. 각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시키겠다, 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총론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돌봄교사 몇 가지 있지요. 주간돌봄교사, 야간돌봄교사, 토요돌봄교사, 그렇지요. 그동안 여러 차례 많은 건의도 받고 그런 분들이 소외된 분들에게 여러 가지 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까요. 교육에는 가능하면 차별을 최소화 시키면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야간돌봄교사 몇 명이나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8명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주간돌봄교사들하고 차별이 심해요. 같은 교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여기 총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대목을 교육감도 그렇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거든요. 28명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분들 해소시킬 재간은 없으신가요? 이 차제에 가용예산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인격적으로 굉장히 본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런 대목을 금년 가기 전에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으로 해주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퇴직금을 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려서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그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15시간으로 묶어놨다고 보여요. 조금 더 시간을 올려서 그분들이 함께 대열에 참여하도록, 큰 특단의 조치를 해서 28명 정도의 그분들의 가정은 어떻고 그분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많아가지고 200명 정도 되어서 정말 예산을 충당하기 어렵다면 이해가 되지요. 그 예산은 우리가 해야지요. 여러분이 하면 의회에서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28명인데 개인들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정을 다 들어서 해주다보면 숫자가 늘어나고 인건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제가 보기에 계산해 봤더니 크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하는 마당에 몇 가지 빈 데가 있으니까 취합해서 28명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함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장애인, 소수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교육감님과 상의해서 특단의 조치를 금년 안에 마련하기를 권고합니다. 두 번째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립학교를 특별히 보호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제가 몇 개월 전에 보도자료로 사립학교에서 중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사립학교는 국가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응했어요. 그런데 그게 타당성 있는 게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당하지, 시의회에서 지적당하지, 감사원에서 지적당하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5%도 안 된다. 매년 우리 속어로 떼어먹는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국정감사에서 두들겨 맞아요. 언론에 계속 나오는데 학생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관리자들이 법인에서 교육기관에서 이 예산들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예산들을 한 푼도 안 내고 매년 그렇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교육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법정부담금을 중학교의 의무교육과정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이게 법정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끝났지요?

예.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감회의가 되었든, 부교육감회의가 되었든 정부에 건의 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중학교 과정은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주기를 바란다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전번에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고,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도 건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못내다보니까 우리 돈이 그만큼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국가에서 해준다면 우리 재정부담도 덜어지기 때문에 시ㆍ도교육감이나 부교육감회의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여러분 제출한 자료 의견서에 개선방안에 그 말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빼먹는지, 그런 말을 써서 교육청의 의지를 표명해 주어야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향근 국장님이 답변 하셨으니까요. 끝났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후 진행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은방 간사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화 위원장, 이은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은방 위원입니다. 박인화 위원장께서 다른 의정활동 일정 관계로 간사인 제가 이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춘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위원으로 금년도에 참여를 해서 자세한 내용이 의견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고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정원 과장님, 금년도입니까? 작년도입니까? 각 과별로 예비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이정원입니다. 예비비를 과다하게 편성을 해가지고…….

예비비가 아니라 불용액,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제가 1월부터 맡으면서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부서평가에서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나온 것이 있냐고요.

결과가 이번에 추경을 편성을 했는데 불용이 많은 부서에 불이익을 준다고 부서평가에 반영한다고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 각 과에서 들어와서 스스로 깎아주라는 돈이 328억이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스스로 깎아주라고 요구들어왔던 것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328억 정도를 스스로 깎아주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그동안 어려웠던 차에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삭감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깍아주라고 요구 들어온 것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을 무난히 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도 그 얘기를 살짝 했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시행하는 하나의 시책은 득과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더 적게 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을 더 하지 않는, 오히려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역작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요점을 줄인 것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관별로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이 기관운영비의 불용률이 실제로는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한데요. 각 기관비 운영을 보면 2011년도에 약 80억원 정도에서 2012년도에는 약 20억이 플러스가 된 99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19억이 증가된 것이지요. 본청 각 기관 운영비가 최소 5,4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까지 각 과 기관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본청 11개 과, 동ㆍ서부교육청 두 곳, 산하기관 18개 곳 이런 곳은 증가했는데, 감소된 곳은 기관 3개 뿐입니다. 전체 불용액도 12억에서 15억으로 증가를 하였고요. 불용률도 13.5%에서 14.8%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본청의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2억 1,000만원, 교육연수원은 1억 5,0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2억원, 정보원은 1억 9,000만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는 99억 해서 14.8% 불용액이 더 증가됐거든요. 주 요인은 여비를 2011년까지는 여비를 사업별, 거기 다 여비를 넣었는데, 이번에는 기본운영비에 각 과별 여비를 계산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여비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여비 불용액이 29%, 거의 30% 차지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총무과 전화친절도라든가 각종 당직 용역비라든가 공과금 그런데서 기본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운영비 불용액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운영비라고 하면 각 기관별로 본청 과가 증가하면 일반 과도 일반 기관도 같이 증가를 해야 할텐데, 어떤 데는 줄고, 사실은 기관운영비 그러면 일반수용비, 여비특별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같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고 줄어들면 같이 줄어야될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부서는 더 늘어나고 힘없는 부서는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청에서 힘 있는 부서가 있고 힘 없는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예산을 많이 책정하지 않냐 그런 분석을 해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많은 데가 총무과 같은데 전화친절도검사를 2회를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회밖에 안 했거든요. 거기서도 많이 남고, 당직도 3명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두 명만 하고 용역으로 맡겼거든요. 그런데서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 외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용비라든가 직책급업무추진비나 그런 것은 다 예산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나 그런 것이 남지 않았나, 기관별로 차이가 나지 않냐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해서 기관운영비 기본운영비 같은 것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증가할 예산이 아닌 기관운영비가, 과다한 불용액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서부터 편성이 잘못 되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 매년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입니다.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제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거의 잘 고쳐지지를 않아요. 금년에도 2012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다 해서요?

예.

925억 정도 됩니다.

1,000억은 못돼서 다행인데요. 보통 1,0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한 2년 동안 계속해서요. 금년에는 1,000억을 채우시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도 사실은 1,000억에 가까운 만만치 않은 돈이지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더욱더 느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초 산출과정에서부터 산출을 정말로 과학적으로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가 느낀 것입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변명도 아닌데요. 여비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보통 서울 교육부 출장을 나가면 이틀 삼일씩 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교통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광주에서 KTX 2시간 55분이면 갑니다만, 충분히 업무를 보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불용액 중에서 여비가 29% 정도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2014년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정원 과장님이 금년도 불용액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협조를 하시고, 금년도 불용액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꼭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내용입니다만, 결산설명서 111쪽입니다. ‘애국ㆍ애향 및 경제교육의 충실’ 내용인데요. 고구려ㆍ백제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관계입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111쪽이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111쪽에 나와 있는데요. 고구려 백두산 역사문화유적지 탐방에서 3명 그래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지금 300만원 예산편성을 했지만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해가지고 두 명으로 150만원씩 책정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담당자가 누구지요? 세 명으로 할 것을 한 명을 줄여서, 두 명으로 150만원씩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교장선생님들이 가시게 되는 루트를 개발한 사람들입니다.

좋습니다. 누가 됐건 간에 세 사람으로 100만원으로 갈 것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두 사람으로 150만원으로 50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세 명으로 100만원 그대로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과정과 본예산 처리과정이 다릅니다. 누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요. 2012년 10월 8일에 고구려 백두산 역사문화 유적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공모…….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말씀 빼고, 저도 살은 떨고 이야기합니다. 왜 3명이 계획이 되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명으로 처리해서 집행은 그렇게 하시고, 2명으로 집행은 했는데 실제로는 결산에는 3명으로 결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집행을 했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김성영입니다. 3명으로 100만원씩 그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하려고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8개 안을 개발하기가 매우 부족해서 두 명으로 1인당 150만원씩 한 팀으로 해서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결산 때 그런 과정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실제로 집행은 두 사람으로 150만원 해놓고, 결산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산서 당시에 그 과 주무를 못맡고 있어서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위 집행인데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허위 결산이잖아요. 나중에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은 열외사항입니다만, 오늘 얘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겨레신문에 ‘이영화 횡령 도운 교장 3명 면직처분’ 크게 나왔습니다. 이것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도 있고요. 또 전남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도 있고요.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도 있습니다. 제가 전부 입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사학재단을 비호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정말로 이용화씨 같은 분은 사학의 총수였지만 이런 분들은 우리 사학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기본 생각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이러한 월권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 비춰집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제가 공개 석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7월 2일자로 교육부의 서남대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 전원 승인 취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월 27일 교육부에서 임원 취임 취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는 아마 교육청에서 준 자료인지, 교과부에서 준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에 따라 홍복학원 3개 고교 교장들이 동시에 교장자격을 잃음’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내용에도 임원 취소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남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에도 교육부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사학에서 적당히 행정상 집행을 하십시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원취임 승인 취소에 따라 기 법인 산하 학교장으로 재직 중인 대광여고 모 교장과 서진여고 모 교장, 또 「사립학교법」제 54조의 제3의 관련규정에 따라서 2013년 6월 20일자 학교장의 임명제한 대상에 해당되어 2013년 6월 28일자 교장의 직위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인사 조치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 국장님이 보내신 거지요. 국장님과 부교육감님 날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육부에서 27일자로 내려왔는데 28일자로 교장직위가 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에서 면직되었다고 알려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동호 위원님 짧게 마무리 해주십시오.

이 얘기는 다른 얘기 들을 것 없이 일괄적으로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보면 학교장을 면직시키고자 한다면, 교육청에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면직요청서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고, 요구서에 의해서 학교법인은 절차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러나 아무 근거도 없이 대학법인이 이사가 취소가 됐다는 근거로 현직에 있는 교장을 바로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이사면직만 시켰지, 학교장들을 면직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교과부에서도. 이 법에 의해서요. 전남에서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립학교장을 면직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광주광역시 법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문 발송한 대로 「사립학교법」 54조 3에 의해서 교장임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면이 아니고 임명에 관한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임명조건에 자격조건에 사립학교 교장으로서의 부적절한 부분들이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통보를 안내를 해드린 것입니다.

안내입니까? 공문에 의해서 지침입니까? 시달입니까?

교육부시달입니다.

어떻게 해서 교육부시달입니까? 교육부 안에는 공문에 그런 내용이 한 자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부시달이에요?

관련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위원님께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것이 없어서요.

다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사법재판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는 사립학교의 집행정지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범죄사실로 인정이 되어서 교과부에서라든가 또는 법원에서 그런 것이 판단되어서 결과가 나오면 이사회에 회부를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해직을 하든지 파면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과부에서도 사립학교에 대한 현행 무엇으로 해서 정확하게 범죄 사실이 나오지 않을 때는 면직을 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남에서는 알고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광주시교육청 사립학교 교장의 모가지를 떼고 면직을 시키고 이렇게 하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나중에 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시간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주시고요. 결산에 관한 것만 오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희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축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 본예산 심의할 때 2012년 본예산 심의할 때 드렸던 말씀, 교육청이 약속했던 답변들,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산출과정 자체가 부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 제가 2011년 이때 드렸던 말씀은 이런 부분이었어요.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 과연 이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느냐, 예산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총 예산팀에서 각 기관의 총괄예산을 보고를 받고 1차적으로 조정작업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부교육감님, 양 국장님, 정책담당관, 예산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2차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재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도 물어보니까 1,000억 정도가 오버되어서 삭감을 하고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기초를 해당기관이나 담당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런 조정을 1차, 2차 조정을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불용액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각 기관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산서를 가지고 각 과별로 기관별로 뽑아봤더니 불용률이 평균이 5.14% 이런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18.53%, 학교안전생활과 11.65%, 교육연수원 32.35%, 학생교육문화회관 16.36%, 중앙도서관 13.65%, 학교시설지원단 15.74%, 이처럼 많고. 여기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요. 유아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1.7%, 이렇게 차이가 많아서 결국은 결산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은 가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고 내년에 더 잘해보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았는지 분석을 해보시고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1월 30일 회의록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질의한 것 중에 통계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행정국장님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통계를 씁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4월 1일 교육통계를 기준으로 기초를 잡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자치과에서 수시로 변동된 통계는 그때 그때 입력해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예산편성은 9월에 자료를 수합해서 10월에 편성하는데요. 8월 말자 통계 자료로 계산 할 겁니다.

이때도 보니까 통계를 어떻게 하는고니 4월 1일자 통계, 9월 1일자 통계, 자기 과한테 유리한 통계, 이렇게 제각각 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과다계상이 되고 이게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이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어요. 그때 당시 행정국장인 오세균 국장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시인하신 거예요. 개선하겠다. 박표진 부교육감도 앞으로도 통일된 기준일자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니까 교원통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중학교 교원이 29억 5,000만원이 과다편성이 되고, 행정직 정원도 1,601명임데도 불구하고 1,640명을 편성해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발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재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떤 특정일자의 어떤 통계, 기준을 잡아주고 만약에 그 기준이 정 문제가 있어서 불합리하다. 그러면 그 사유를 부기해서 의회에 심의할 때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이러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기준을 다르게 했다. 이렇게 해야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점검이 합리적으로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민간단체보조금인데요. 이때도 2011년 회의록에서 발췌를 한 건데, 제가 지적한 것은 83개 단체에 24억 정도 예산이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보조금 지원계획,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절차적 과정이라든가 적절한 일들을 하면서 하고, 나중에 보고서를 받더라고요. 정산보고서를.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전임 교육감님 계실 때는 이쪽에 계시는 단체들이 많이 지원을 받아요. 또 이번 교육감님 때보니까 좌파가 이동해서 이쪽에 있는 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아요. 이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 돈은 국민의 혈세인 거고 광주교육에 어떻게 이 단체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또 예산이 지원됐으면 그뒤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산서도 받고 보고서도 받고 평가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늘려줄 것인지, 줄일 것인지, 완전히 삭감해버릴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정산만 받는다. 우리는 평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또 2012년 결산서 평가보고서, 2013년 전년도 평가서, 사업계획집행서, 제출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의회에 와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행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이지요. 행정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이 전년도에 지적한 것으로 기억을 납니다. 시청은 민간단체 보조를 해주면 정산서 받고 보고서 받고 평가도 하는데 왜 교육청은 조정 통제하는 부서가 없지 않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들도 민간단체, 방금 말씀하신 여러 단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같은 경우는 지원해준 부서에서 평가서를 받고 정산을 받고 또 시정사항은 시정사항을 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갔다 와서 제가 기억으로는 바로 협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특정부서에 업무를 줘서 방금 시청에서 하던 식으로 정산서도 받고 보고도 받고 평가도 하고 해서 민간단체 보조해 주는 돈이 새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문제인 거예요.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됐고 답변을 하고 난 뒤에 가서 협의를 하신 거예요. 협의를 했는데 행정에서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들어와서 그런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여러 가지를 묻고 그랬습니다. 알아보니까 민간단체에서 프로젝트를 해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올해 하겠다. 그러면 그 사업을 비슷한 수준에 있는 민간단체별로 심사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수준에 맞는 기준에 맞는 그런 단체한테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감님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자 하면 그런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보조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세금이 그러잖아요. 유치원 아이가 껌을 한 개를 사먹어도 세금을 냅니다. 직접세가 부과되어 있어요. 노숙자가 라면을 한 개 사먹어도 세금이 부과돼요. 탄광의 광부가 음료수 한 병을 사먹어도 세금을 내요. 세상을 살기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독극물을 사먹어도 독극물 속에도 세금이 들어 있어요. 이 세금은 그야말로 혈세예요. 이 돈을 쓰는데 그냥 대충 쓸 수 없는 거예요. 코 묻은 돈부터 시작해서 땀과 눈물과 죽음이 다 연결된 돈들이 모아진 세금인데, 이것을 지출하는데 그냥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 받고 타당한 단체에게 지원을 해주시고 그때 공고할 때 조건을 다는 거잖아요. 계획서 제출해라, 정산해라, 평가하겠다, 정산서 내놓아라,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간만큼 목표한만큼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예산이 뭐가 되는고니 국민들이 비아냥 거리잖아요. 국가예산은 눈 먼 돈이다. 혈세가 왜 눈 먼 돈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부분인데요. 영재교육원 부분을 봤더니,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있는 거잖아요. 2011년에 비해서 57명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2012년에 가니까 편성 당시에는 의회로 올 때 102명 기준으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45명 정도가 증원이 된 것이지요. 그때 예산을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3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보니까 2억 7,400만원 정도 29%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랬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결산서류를 보니까 처음에는 102명을 선발하겠다 했는데 75명만 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어떻게 됐는고니 1,126만원은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런 것들처럼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 과정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 사업규모는 커졌는데 예산은 줄고, 또 나중에 집행할 때는 예산들이 불용처리가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셨으면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초등의 학습준비물 지원 나가지요.

4만 2,000원입니다.

그 4만 2,000원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합니까? 누구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면 직접 답변하시지요.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잘 모르시면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은 목적비잖아요. 학습준비물구입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내구용 학습준비물이든, 1회용 소모품으로 쓰는 학습준비물이든, 이것들이 어떻게 구입이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예산들이 전액 어떻게 사용되는지, 혹시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게 다른 용도로 막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은 그렇게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살림을 해오시고 집행해 오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시기까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결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테마연수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우리 교육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원의 심기가 편치 않았을 거고, 집행부 여러 간부님들께서도 심기가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일단은 부교육감님께서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시고 또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락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꼼수를 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분명히 소통은 안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내년이 걱정이 되거든요. 최근의 이러한 정황을 반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점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같은 내용의 연수를 하고 비슷한 지역으로 가고 그랬을 때는 연수의 내용, 제목이 같아야 할 것입니다. 같아야 하고 그 기안결재를 받는 내용도 비슷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출장여비규정, 연수규정, 또는 각종 해외연수규정 이런 것을 살펴보시고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정리를 빨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해에는 테마연수를 가는데 어떤 팀에서는 30%에서 50%의 자부담을 하고, 어떤 해에는 완전히 100% 교육청 지원으로 자부담이 한 푼도 없이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칙을 확실히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전에는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아마 그런 조례가 없다면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산에 대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 때쯤인가 1차 추경인가 할 때요. 불용액의 과다를 이야기하면서 불용액을 점검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불용액이 금년에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불용액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을 보니까 매년 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점검을 해 봤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자가 62억 1,300만원이었고요. 2011년도 결산에는 71억 9,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88억 7,8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 90억을 잡고 굉장히 이자액이 많은 것은 이 자금을 담당하는 팀에서 짭잘하게 살림을 했다고 할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운용을 굉장히 잘 한 것 아니겠는가. 90억이라는 이자 돈을 300개 학교로 나누어보니까 한 학교에 3,000만원씩 할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를 만들어서 한 학교에 3,000만원씩 나눠주면 그 교육의 효과가 얼마만큼 전개된다고 할까, 향상된다고 할까, 그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작년에 비해서 이자가 불용액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17억이 늘었습니다. 이 17억이라는 돈은 적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300개 학교로 나누어보니까 약 500만원씩 학교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금을 운용하는 팀을 어느 팀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 팀을 표창이나 포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로 1년 동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생도 하시고 애를 쓰셨는데 특히 이 팀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싶습니다. 꼭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 팀에게 표창을 하시든, 개인이 이것은 운용했다면 개인을 표창해도 좋고, 그 팀 전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팀을 표창해도 좋고 포상을 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 분석팀 교수 3명을 포함해서 7명이 내려 왔었거든요. 17개 시ㆍ도를 전부 그분들이 돌아다닙니다. 우리 교육청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강평을 하면서 광주가 18억 정도 작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증대됐다면서 전국 시ㆍ도 우수사례로 말씀하실란다고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어느 팀, 경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자금운용관리를 과거에는 월별 분기별로 기간을 자금을 뒀었거든요. 요즘은 필요에 따라 그때 그때 매일 그 날짜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많지요. 담당자가 운용을 했는데 그분한테 이번 상반기에 모범공무원 상을 줬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모범공무원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분한테 드렸습니까?

예.

그럼 그 한 분이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송정란 직원이 한 분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것은 한 사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팀이 나누어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표창을 하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에 대해서 격려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분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들을 결산심의에 관계되지 않은 내용들, 그간 언론보도에 있었던 내용들을 오랜 시간 시교육청 간부님들과 시의회 위원님들과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차후에 그와 같은 일로 다시 죄송합니다, 아니면 잘못됐습니다, 하는 일 없도록 서로 본연의 위치에서 또 상호 위원회 간 아니면 기관 간 존중과 배려가 있어서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