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체육U대회지원국,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지방공무원교육원 일정관계로 체육U대회지원국, 기획조정실, 지방공무원교육원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3.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체육U대회지원국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체육U대회지원국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908억 9,700여만원이나 실제 수납액은 과오납 반납금 4만 4천원을 제외한 951억 7,500여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체육진흥과 474억 200여만원은 무등ㆍ월드컵경기장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8억 4,700여만원, 야구경기장 건립 관련 기아자동차 부담금 100억원과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7,100여만원, 야구경기장 건립과 남구다목적체육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25억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보조금 219억 8,300여만원, 야구경기장 건립 융자금 40억원입니다. U대회지원과 500여만원은 선수촌 건립사업 추진지원비 집행잔액 등 500여만원입니다. 경기시설과 477억 6,700여만원은 U대회조직위 실시설계용역 반납금 등 기타수입 3억 6,700만원, 2015하계U대회 국고보조금 244억원과 2012년 다목적체육관 건립 차입금 등 230억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세출예산 현액은 1,729억 2,900여만원으로 당해연도에는 1,040억 9,600여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611억 1,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77억 2,200여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야구경기장 건립 2억 700여만원과 장애인체육센터건립 30억원, 총 32억 700여만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야구경기장 건립 198억 7,800여만원과 국민생활관 증축시설비 1억 7,100여만원 등 총 200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2015하계U대회에는 사용할 수영장 건립비 등 6건 378억 5,2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지원 등을 위해 8억 3,000여만원을 편성하여 6억 7,600여만원을 집행하고 1억 5,4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7억 2,200여만원으로 잔액발생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억 5,000만원, 체육인재발굴 및 우수선수육성 1억원, 수영장건립 19억 3,200만원, 진월국제테니스장 건립 6억 7,600만원, 종합체육관 조성 27억원, 경기장 개보수 16억원입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5억 8,200만원으로 2012년도 이자수입 등 4억 2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전문체육인 우수선수 육성과 국민생활관 증축사업 등 26억 5,300여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93억 3,0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결산승인 관련해서 할 것은 없고요. 다른 것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하기 전에 체육 쪽에 있어서 더 관심과 애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7월 7일날 예정되어 있던 세계장애인역도선수권대회가 왜 보류되었습니까?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이 지금 참가하겠다는 나라가 당초 10여국에서 3개국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애인역도연맹에서 시간을 한두달 더 보류해 가지고 많은 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보류만 된 것인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예. 현재는 보류만 된 것입니다.

보류했다는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신다는 이야기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할 것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것으로가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2개월 연기만 된 것입니다.

보류는 연기한다는 이야기지요? 취소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그것은 아닙니다.

시비가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고 추경에서도 2,000만원이 되어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고, 국비 해서 9,000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가 진행 중인데 광주가 U대회나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행사가 아무리 작은 행사라 할지라도 국비나 시비가 합해져서 광주에서 치러지는 국제대회인데 이유야 어떻든 치러지지 않을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떠 넘기 식으로 광주시 체육지원과에서나 U대회지원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더 노력하셔서 반드시 말씀하신대로 여러 국이 와야 하는데, 15개국 이상이 와야 하는데 15명 정도나 되어가지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경기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작은 행사여도 광주의 이미지가 훼손되면 안 되겠지요. 광주가 갈수록 도시브랜드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둘째, 적은 돈일지라도 예산을 집행부에서 어렵게 편성했을 것이고, 승인해준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장애인역도연맹의 문제이거나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문제이거나 광주시체육회의 문제이거나 책임의 경중을 따지면 역도연맹이 훨씬 무거울 것입니다. 거기서 다 할지라도 광주시의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장애인체육뿐만 아니라 대한장애인역도연맹이나 장애인체육회를 더 독려하셔가지고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초에는 7월 7일 하게 되어 있었고 실사까지 와서 했고, 또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편성하고 승인까지 해 주었는데 이것을 보류하는 것도 문제이고, 어쨌든 보류가 되었으니까 지금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려를 안 일으켰으면 좋겠고, 이것이 또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이나 내년 이 자리 결산추경에서 또 문제가 될 일이거든요.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반드시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체육진흥기금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각종기금 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2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조 8,967억 8,72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9,72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80억 2,78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49억 8,43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530억 4,35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76억 8,500만원으로 예산대비 101.3%인 1조 202억 9,203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78억 9,376만원 중 149억 8,43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29억 946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2,877억 8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7%인 2,838억 6,972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억 3,40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6,031억 5,14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912억 8,994만원으로 이 중 2,727억 2,846만원을 집행하였고 24억 8,01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60억 8,12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글로벌 광주 도약을 위한 문화시민운동 전개를 위해 국제행사성공시민협의회 출연금 8,000만원, 시민에게 발생하는 손상현황 및 위험요인 등 분석을 통해 안전도시 국제공인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500만원, 창조도시 광주건설을 선도하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지역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8억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267억 2,7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세기본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192억 3,600만원,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5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업무용 PC에 저장된 개인정보파일 및 서버 DB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 1억 3,800만원, 방송설비, 행정 통신장비, 통신선로 등 방송ㆍ통신 장애 시 신속한 장애 복구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600만원, 도로 내 사유지 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사건 등 배상금 1억 8,999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160억 8,129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54억 1,084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5억 5,079억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군탄약고 이전이 국방부 사정에 의거 지연됨에 따라 광주마륵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4,9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택시요금 검증 용역 유찰 및 무등산 세계자연유산등재 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470만원과CCTV 통합관제센터 본안소송으로 인한 CCTV 통합관제센터 장비 및 시설부대비 등 23억 2,64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융자금 40억원을 상환 받았고 이자수입 31억을 개별기금 이자배분에 사용하였으며, 지방채 상환기금은 백운주유소~월산마을 간 도로개설 및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사업의 지방채 조기상환에 32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1,578억 8,088만원으로 채권발행수입 853억 8,365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335억 1,412만원, 예금이자수입 등 7억 1,916만원, 전년도 이월금 382억 6,395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429억 6,098만원으로 채권상환원리금 664억 3,690만원, 야구장 건립 등 기금융자금 765억원, 기금관리비 2,408만원을 지출하였고, 차기이월액은 149억 1,9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과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산담당관실의 불용액이 건별로 모든 부분이 다 불용액이에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을 넉넉하게 책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집중관리 예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행정의 돌발적인 특수한 사항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그런 예산이 현재 우리 예산담당관실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어있는데, 그것들은 원래는 많이 쓰면 좋겠지만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 쓰기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다른 부서에서 그와 같은 답변을 하면 이해가 쉽지요. 2차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항목은 56%, 어떤 항목은 30%, 이렇게 불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예산들을 가지고 있다가 잔액이 남았을 때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모르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만큼은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 그 때 당시에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갔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황신하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결산을 한다고 해서 그때서야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일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로 전체적인 사업성 예산 위주로 검토하다 보니까 등하불명이라고 우리 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다음에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성 경비 같은 것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실익이 있는데, 정리추경에서 정리해봤자 결국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처리가 바쁜 과정에서 그것까지 손대기 그렇다 해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물론 정리를 하면 좋다고 봐야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불용부분은 다 어지간한 것, 자질구래한 것은 다 놔두고 어차피 예비비로 넘어갈 것이니까 불용처리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리추경을 무엇하러 해요? 여러분들께서 털고 가야 할 부분들, 회의참석수당 이런 부분들은 정리추경에 털고 가야지요.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서 내년에 다시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회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연말에 그렇게 생각하신 부분은 예산담당관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예산의 수요 예측이 틀리게 맞춰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털고 갔을 때, 이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면 예산서 자체가 그 금액이 적게 잡혀지는 것이잖아요. 이 예산서가 매년 여러분들이 전년대비해서 예산 세울 때는 불용처리 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에서 털고 나면 전년도 예산하고 현액, 여러분들이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비교가 되었을 때 적은 금액이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불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2013년도, 2012년도에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을 세울 때 2012년도 불용처리한 금액만큼 정리추경에 털었으면 12년도, 13년도 비교했을 때 예산이 그만큼 정확히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다책정한 금액하고 2013년도 새로 한 금액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예산수요 자체부터 잘못된다. 매년 이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 말에 틀렸습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다만, 당초 예산은 집행보다 선행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사전예측이 불가해서 대응적인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니까 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담당관께서 하시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그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업무편의상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불용했냐고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합니까? 왜 이 예산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불용했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다책정해 놓고 마지막 연말에 불용처리하므로써 꼭 써야 할 예산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 지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2013년도에 결산하는 이유는 2014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2013년도, 2012년도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되었는가 잘되었는가 그리고 되짚어보면서 다시 2013년도는 이런 것을 반복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정리추경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왜 정리추경을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정리를 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정리된 금액을 가지고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불용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면 예산이 그만큼 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의를 할 때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있어서 실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이 맞고 그렇게 원칙으로 예산관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은 소소한 예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했다는 내용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예산관리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부분까지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몇 천원, 몇 만원, 몇십만원. 그런데 단위가 몇 천만원까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결산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상필 위원님!

저는 기획조정실 지금 건만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광주시 전체의 예산전용과 변경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변경 건과 전용 건이 몇 건에 얼마가 됩니까? 파악을 안 해 보셨지요?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만, 보니까 전용이 15건에 9억 5,1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변경 건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용 건이 15건에 9억 5천 정도 되고요. 변경 건이 37건에 대략 17억정도 됩니다. 파악되셨는가요? 전용하고 변경 건 개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건은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안 하시고 누가 해 주셔도 됩니다. 시민들이 잘 아시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전용은 행정과목 범위 내에서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활용하는 제도고요. 변경은 그 밑에 소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통 과단위지요. 과 단위 내에서 어떤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승인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예산전용은 세항 또는 목간에 책정된 예산액을 서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목적 외 예산사용 금지의 예외겠지요.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변경은 단위사업 내에서 세부사업과 또는 동일사업을 편성목을 변경하는 것이고 또한 실ㆍ국장님이나 과장님 책임하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전용이나 변경은 실무 부서가 예산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광주에 전체적으로 52건에 32억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목적 외 예산사용이 금지된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고 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사업계획을, 예산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전망을 정확하게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로 이것은 의회의 예산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상호 융통할 수 있는 구조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회피한다고 하는, 의회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세요. 아까 검토보고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매우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럴 의도는 없을지라도. 누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문란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요. 대신 방금 김민종 위원도 하셨습니다만, 실장님, 광주시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이나 변경 후에 불용한 건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해서.

확인해 보고…….

오전중으로 바로 확인해 주시지요. 예산 전용이나 변경 후에 불용한 것이요.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없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계획이나 예측이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셔야겠지요. 그러니까 사전계획을 정확히 짜셔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로 그렇게 잘 짜서 의회의 예산심사기능을 회피했다고 하는 오해는 안 받으셔야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단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전 예측기능이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집행부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행정이라는 것이 집행하다보면 예산액이 다소간에 차이가 있고 계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얼마가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이라든지 변경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예산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와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전용, 변경은 최소한도로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사정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 때문에 예외로 전용과 변경을 둔 것은 이해됩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이번 내내 결산승인하면서 각 부서에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것인데 이번 내내 사전계획 했던 것이 왜 이렇게 쓰여지냐에 대한 문제제기였습니다. 결론은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했고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종합부서인 기획조정실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이나 예산기능을 문란케 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계획을 짜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방금 말씀드린 전용ㆍ변경 후 불용한 예산 내역은 건과 액수를 해서 저한테 오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문상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부서의 결산을 하면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10% 절감예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10% 예산절감은 어떤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10% 예산절감해서 얻어지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10% 예산절감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당초 계획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10% 절감하고요. 대신에 절감된 예산액에 대해서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부분에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도 더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감해서,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아껴서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만약 10% 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수반하고 있다면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 내용은 10% 절감까지 포함해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승인합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부서에서 좀더 절감해 보겠다는 노력을 해서 10%를 절감하는 것은 좋은 노력이지요. 그런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미리 10%절감에 대비한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을 가질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보이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서 이런 정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예산중에서 일률적으로 10%를 삭감해 버리게 되니까 부실사업이 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예산추계를 해서 이정도의 질이 있는 어떤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어떤 시민들의 행복을 창조하는데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어떤 악기를 구입 하는데 악기는 내야 될 소리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걸맞은 그런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정도로 책정했다. 그런데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하는 그런 적용원칙을 받으면서 삭감되므로써 원래 목표했던 것하고는 다른 질이 낮은 그런 악기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나타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0% 예산점감을 다른 방법들을 강구해 봐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어느 쪽에서 조금더 예산절감이 되어도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은 그런 쪽에서 조금더 노력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사업의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절감이 너무 일률적으로 되게 되면 의회의 심의기능을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게 저하시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의 부실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10%를 생각하고 예산을 상정했다가 이렇게 절감이 되고 이런 일이 되풀이 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낮아진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0%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절감해 꼭 필요한 예산에 쓰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10%를 높게 예산책정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기의 예산목적달성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또 예산 자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10%이상 초과해서 편성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 절감을 할 때 일률적으로 10% 절감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10%를 절감할 때는 각 부서별로 꼭 필요한 예산의 경우에는 10% 절감을 안하고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예산의 소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은 10% 원칙대로 절감하도록 하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 취지를 감안해서 10% 예산절감이 앞으로 좀더 잘 진행되면서도 각 예산항목사업에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예산절감을 각 실ㆍ국별로 10%해서 나온 절감액이 얼마였습니까, 총액이?

총액이 156억입니다.

2012년도 10% 해서 쓴 금액이 156억이요? 그러면 그 156억으로 말씀하신 새로운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지출한 내역은 있으시겠지요?

그것은 꼭 필요한 단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10% 묶어서 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에 그 부분을 총액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이것은 절감 예산을 풀어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짚을 수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다시 이것을 더 편성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이렇게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을 했다고 하는 애시당초 예산절감의 목표가 실현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추경예산편성할 때 보편적으로 절감액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로 서민 생활안정이랄지 그런 쪽의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충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처럼 정말 질 높은 그리고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무조건 10%를 삭감해가지고 어디에 지출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절약 했다고 하는데만 의미를 두면서 총액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지출해 버리면 방금 말씀하신 행정이나 예산의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시지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10% 절감을 해서 의미있게 집행하고 광주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더 면밀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10%해 가지고 질도 낮추고 부실공사나 키울 수 있는 예산집행을 하면서 그 예산이 어디로 쓰여지는지도 모르게 총액으로 집행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효용성을 따질 수 있겠어요. 면밀하게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156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르게 사용된다고 하면 당초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조금더 10% 절감을 하시면서 정말로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용적으로 쓸 수 있는가 그런 기본원칙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경할 때 10% 절감예산액을 활용해서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편성된 예산들은 아주 긴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고, 또 하나는 국비 미매칭으로 인해서 국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10%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미매칭된 국비에 대해서 매칭비로 활용해서 국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절감하면서 집행되는 여타의 사업들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감하시지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른 부서의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의회의 승인이 떨어졌던 그 예산으로 지출되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삭감되어가지고 그런 부실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제가 다시 한번 반복드리면. 당초 예산 사업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의회에서 승인하는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10% 예산절감하는 계획도 탄력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은 그냥 그대로 살려서 하고 조금더 절감을 해도 큰 차이가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경상예산 절감을 권장하더라도 그렇게 검토해 보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0% 예산절감의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10% 절감을 묶어놓고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하고 사업부서에 자금배정해 줄 때 우리는 이 사업 도저히 10% 묶으면 못한다고 그쪽에서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해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10% 절감을 묶었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관련부서에서 그것이 부족하다했을 때는 다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부서에, 우리가 예산결산을 할 때 그런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서에 각각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되겠다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각 실ㆍ국에서 집행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니까요. 부실사업도 나타나고 질이 떨어지는 그런, 꼭 필요한 악기를 구입해야 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것을 하게 되면 안 맞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전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목표한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런 것 등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지 우리가 돈을 지출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 질이 좀 나아지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전체 기금관련 묻겠습니다. 광주시 전체에 17개 기금이 있는데요. 987억 기금 중에서……. 누가 담당하신가요? 기금관리하는 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신가요? 은행은 어딘가요?

각 기금은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 자금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을 설치해서 총괄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발생부분이 나오면 다시 각 개별 기금에 배분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광주은행으로 있다가 금고지정이 국민은행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통합관리기금은 국민은행으로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40억 정도가 감액ㆍ증액 비교가 되는데요. 그 중에 전혀 안 쓴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쓴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체육진흥기금이 26억 5,300 이렇게 지출되었는데 26억 5,300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개별 사업에 관한 사항은 개별기금을 운영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은 자금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때마다 따로따로 물어봐야 하나요? 저는 그 상임위가 아닌데 어디에 물어봐야 하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우리 상임위 일이긴 한데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수차에 걸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것 하나.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우리 상임위 일이긴 합니다만, 이것 하나,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용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알겠고요. 구체적인 이유까지 이야기 안해도 알겠고. 즉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렇게 모아지기는 하는데 방식은 준비하는 방법이라도, 이번에 사무국도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든가. 또한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조례」에 근거해서 생긴 기금인데 이것도 사용되어야 할 것 같고,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은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다가 국가가 관리하는 구조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전에도 시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사용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2012년도 결산과정의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되는 사항중에 하나가 무등산보호관리기금이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또 있었습니다. 여전히 3, 4년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과 방식대로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또한 장애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과 기금을 만들기 위한 원래의 취지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도 현재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무국도 생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취하든 다른 것을 하든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자꾸 이 문제가 문제제기로 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따로 관리한다고만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업무총괄해서 조정하고 정리하는 것이 기획조정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위원님의 취지를 관련부서에 전달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회계연도2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창조도시정책기획관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관리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로 직제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지역의 총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안전근무 총괄 조정, 안전수준 진단 분석, 안전문화 확산 보급 및 특별사법 경찰 등 사회 안전 관련 업무를 분장하여 지역사회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소방안전본부 분장사무 중 재난관련 총괄업무등을 안전행정국으로 이관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과 더불어 공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명칭을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로 변경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된 업무범위 내에서 그 기능에 맞도록 소관 업무를 조정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구조례」 개정에 따른 직제 조정,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정원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정원 총수를 3,139명에서 3,178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안전정책추진, 특별사법경찰 운영, CCTV통합관제센터, 감염병 관리, 지적 재조사 사업, 도시철도 등 신규 국정시책 및 시정 현안 수요에 배정해 집행기관 정원이 현재 1,962명에서 2,001명으로 39명 증원됩니다. 증원되는 정원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직이 39명, 연구직이 4명, 별정직이 1명 증원되고 기능직이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5명 감축되었으며, 직급별로 살펴보면 법령개정에 따른 감사관 직급조정으로 3급 또는 4급이 1명 증원되고 4급이 1명, 5급 이하 정원이 37명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금리와 은행 대출이자율의 지속적 하락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와 기금 융자이자율의 인하 필요성이 제기되고 안전행정부에서도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인하를 권고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8조 기금융자금의 이자율은 현행 연 3.5%에서 연 3.0%로 인하하고 제15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를 현행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 정부 국정기조를 반영하여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지방 단위 안전조직 개편과 함께 긴급한 시정현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금리하락과 안전행정부의 권고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9일에 안전도시를 UN에 가입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안전도시계가 이쪽저쪽 가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과에 있지요. 이런 경우 안전도시계는 안전총괄과로 흡수되는 것입니까? 안전행정국 소관 안전총괄과에 안전도시계가 있는 것입니까?

안전도시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안전도시 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현재는 WHO안전도시 공인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가 생기게 되면 안전기획, 안전재난관리, 안전점검, 비상대책 등 4개 계가 만들어지고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에서 하든지 거기에서 국제안전도시공인 등 그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요?

그것은…….

안전총괄과로 이관은 되어야 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 있는 업무하고 인원까지 해서 안전총괄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안전도시 가입관련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금년 2월까지 용역사업을 했고요. 안전도시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각종 안전 관련된 그런 세미나라든지 진행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있고…….

기획관님, 내용이나 과정은 제가 처음에 제안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잘 아니까요. 진행하면서 광주시에서 어쨌든 그것을 받아가지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서 조례도 시 집행부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집행부 원안을 입법 발의하지 않고 냈는데 진행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모르거든요. 오늘 말고 추후에 조만간에 안전도시관련 가입문제 진행상황과 현황 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인력을 배치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법경찰을 모집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공무원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일부 시청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되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과단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52조, 3조, 4조에서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를 광주광역시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이래가지고 국가기관으로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시청조직으로 계속 남기고요.

광주광역시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 이렇게 한 것으로 봐서는 국가기관이 아닌데 그런데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운영관리 해 가는 것은 국가에서 해가는 과정이 아닌가요?

무등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국립공원 관련해서 일반적인업무들을 처리하고 저희들은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로 유지하면서 하고자 하는 것은 호수생태공원유지라든지 충장사라든지 3개의 사우가 있고 무등산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그런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립공원에서 하는 기능하고 별도로 무등산이 갖는특수성을 살려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 조직으로…….

54조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무등산 생태문화자원 관리라든지 계획수립, 무등산 자생수종 보존 및 번식, 지질공원인증, 충장사ㆍ충민사ㆍ경렬사 관리, 또 생태공원 유지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과거에 우리시에서 해 왔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내용으로 남고 그러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무등산 국립공원화 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상시 해 왔던 과정 아닌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공원 전체적인 종합관리계획이라든지 저도 정확하게 국립공원의 고유기능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해야 할 고유사무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지금은 우리시에서 생태공원문화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하기로 했지만 향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적으로 기능을 줄여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운영관리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관여하게 된다면 우리직원들이 여기 파견해서 일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우리시비로 운영해 가고 있다는 내용이고 국비로 한다는 것은 국가조직의 일원이고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할텐데 이 내용 모두가 다 무등산이 국립공원화 되었으니까 국립공원화 된 쪽으로 넘어가야 할 일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예전의 그 업무를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명칭만 국립공원이고 국립공원에 대한 운영관리라든가 조직, 또는 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현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인원 측면에서 31명으로 40% 정도 축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산이 갖는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시에서 관여하지만 그런 부분도 국립공원에서 업무를 이관받아서 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까 50여명 중에서 우리시에 잔존하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31명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국립화 되어서 국립공원으로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31명이 무등산국립공원의 요원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국가조직이 움직여가야 할터인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비로 31명에 대한 내용을 진행시켜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청원경찰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이 있고요.

청원경찰이 되었건 하위직이건 고위직이건 그것을 떠나서 국립공원화 되었다면 국립공원화 된대로 거기에 있는 운영관리라든가 조직들이라든가 거기의 모든 여건들이 다 그리로 넘어가야 할 일이고, 우리시가 본다고 하면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한다든지 위탁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해가는 것이면 모르는데 우리가 일부 남고, 이 업무는 전부다 무등산에 대한 업무인데 무등산에 대한 업무자체는 국립공원화된 여건하고 같은 성격인데 어찌 이렇게 구별이 되었느냐?

무등산이 국립공원되었으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일부는 무등산이 지역적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장사 등 사우관리라든지 지질공원 지정문제라든지 생태공원 같은 일부는 광주시가 잘 알고 지역적인 차원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우리 광주시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살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무등산생태문화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이원체제로 하기로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 되었다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면과 견주어볼 때 이런 업무자체도 국립공원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산편성이 되어간다 할 때는 국가 돈으로 해야지 우리가 도와주는 여건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해 가는 과정으로 하는 것은 격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네요. 국립공원화 되었다고 자꾸 하고 있는데 업무의 절반이상 또는 중요한 업무들은 우리가 보고 있고 명칭만 가져간 것 같고 그러네요. 그렇지 않은가요?

충장사ㆍ충민사ㆍ 경렬사 등이 시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 부분들 은 시에서 유지보수라든지 관리를 해야 하고 호수생태원 같은 경우도 시에서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출범은 하지만 환경부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협의를 해서 축소를 해가겠습니다.

국립공원이 되었다고 하면 무등산범주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함께 넘어가는 것으로 국립공원으로 알고 있지 이제 금방 말한 대로 생태공원은 어떻고 지질공원은 어떻고 또 거기에 따른 일반 절들은 우리 소유고, 그런 것으로 구별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그 범주 내에 있는 모든 여건은 함께 국립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같이 관리감독, 조직 운영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차차 그렇게 되어가리라 보여지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설 사유 및 소관사무,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하는 여기는 과단위지요?

그렇습니다.

신설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는 소관업무가 안전사회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 지침반영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현 정부 안행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사법경찰단만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인 식품이라든지 환경, 원산지 조사라든지 청소년유해시설, 이렇게 단속업무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4대악 근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유해환경…….

알겠습니다. 그 4대악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들어있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4대악이 아동ㆍ가정폭력ㆍ성폭력ㆍ불량식품, 그러면 폭력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은 경찰조직이 있기 때문에 하고 일반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관기관하고 어떤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갖는 것인가요?

예. 일단은 민생사법경찰단 관련해서는 구청하고 단속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 다음에 사법권…….

성폭력이라고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하고도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때 업무조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수사1, 수사2팀이 있는데 인권담당관실하고는 어떻게 연계를 하실 것인지?

일단은 저희들이 수사1팀은 환경관련, 수사2팀은 보건이나 위생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수사1팀이 보건 쪽이고 수사2팀이 환경 쪽이라고요, 유해환경?

공해 배출이라든지 그런 쪽…….

알겠습니다. 어차피 현 정부가 안전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 지으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관부서하고도 다른 기관하고도 그런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야겠지만 우리시청 내에서 유관부서들끼리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1. 2012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정선수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홍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징수결정액은 8억 4,394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억 4,31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중 75만원은 운동장 사용료 미수납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5억 230만원으로 집행액은 42억 8,74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489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42억 8,741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예산 16억 5,819만원으로 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 등 일반운영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7억 6,522만원과 청사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후생관 식당 리모델링 공사 등 시설관리 사업비로 8억 9,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6억 2,921만원은 직원 인건비 25억 1,48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행정사무경비 1억 1,441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 예산 1억 3,683만원으로 예산절감액 2,626만원과 낙찰차액 및 급식재료비 등 집행잔액 1억 1,057만원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7,806만원으로 예산절감액 394만원, 직원인건비 등 집행잔액 7,41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