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김용호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본회의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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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에 앞서 진행 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질문 건별로 두세 개 항목씩 묶어서 일괄 답변하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황복순의원입니다. 지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수 학생에게 3년 장학금 지원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럼 장학금에 대한 기금은 어느 기금인가요?

시민장학회 그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그 대상은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대상은 몇 명이나 되는지?

황복순의원

예,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관내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계신데 대상자는 제가 지금 파악 못했지만 시장님께서는 그 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만족해하시고 그냥 그런 생각이신지?

타 시·군은··· ···.

으로

앞으로황복순의원

더 확대하실 수 있는 그런 장학기금은 보유하고 있나요?

얼마

얼마황복순의원

전에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지금 3년 간 출연기금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자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황복순의원

예, 제가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뭐 교육 시장님의 닉네임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교육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멀리 보신다면 우리 시민장학회를 재단으로 설립해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본 의원이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또 의향이 어떠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예.

박석윤의장

재단법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황복순의원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

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는 그런 요지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답변에 세계 대학 탐방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이 내용에 대한 예산편성이 돼서 의회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위 1%에서 3% 이상의 대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수 대학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비리그(Ivy League)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상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신 건 좋은데 그럼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어떤 대안은 없는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계획의 내용 중에 정말로 학생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걸로 제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계획을 하신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세하게 또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황복순의원

또 한 가지는 세계의 우수 대학이 꼭 미국 아이비리그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을 하셔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찾아서 추진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다

맞습니다황복순의원

.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교육에 대해서 시장님의 열정과 모든 것이 넘치시고 의욕도 넘치시고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잘 되었으면 좋은데 교육의 현장은 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이나 또 교사들에 대해서도 이걸 똑같이 시장님과 같은 생각을 공감을 해야만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뭐 학교장님이라든지 수시로 학교에 가서 시장님의 생각 어떤 교육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복순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시민장학회에 대하여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관에 보면 초·중·고 우수 학생들에게만 장학금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님께서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무상 교육이 오래 되었고 중등학교도 곧 될 건데 거기에 초·중·고만 해당하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수 대학생들도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그러한 어떤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대라고 다 뭐 도와주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기 어렵고 서울대가 어떤 상징적인 그런 교육의 효과적인 게 있는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로는 서울대 가야 된다 뭐 고대, 연대 가야 된다 하면서도 어떤 지원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없다고 많이 불평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관 개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우수한 대학생들에게도 장학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그런 어떤 장학기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예, 김용호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지만 우리 시민장학회 기금과 관련해서는 99년도에 우리가 시 금고를 지정하면서 1개 시 금고를 2개로 늘리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시민장학회에 장학금을 많이 찬조받기 위해서 2개의 시 금고를 늘렸는데 당시에 경기은행, 농협은행 쪽에서 약 11억 원의 협력기금을 납부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얼마 들어왔습니까, 장학금이?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11억 원을 기부받기로 했는데 당시에 11억이 안 들어와서 그것이 추궁을 하니까 99년 10월 10일 날 우리 시민의 날입니다. 저녁 10시에서 1시 사이에 김학운 전 도의원님 안방에서 김학운 전 도의원님을 증인으로 해서 그 11억에 대해서 저하고 대책을 논의한 적이 있죠?

억이

기억이김용호의원

없습니까?

김용호의원

시민장학회 문제가 나와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박영순 시장께서 본 의원이 의장을 맡고 있을 당시인데 "11억은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연말까지 3억만 입금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해서 본 의원이 "11억을 주겠다는 것을 3억만 받아서야 되겠느냐? 그렇게 정히 입장이 곤란하면 연말까지 6억을 기부 받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박영순 시장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서 본 의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시간만 있으면 학부모들을 통해서 교육, 교육 교육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가지고 그 후에 연말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후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확인도 안 해 봤지만 2억이 입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11억씩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것을 마다하고 2억만 받았는지 그것이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때

그때김용호의원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장학금 문제뿐이 아니고 인창2지구 아파트 부지 매각 건 금호 2차 아파트 시행 건에 대해서 조사특위한 일이 있습니다. 그 조사특위에서 은행지점장들이 다 나와서 증언하고 속기록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질문을 드리지 근거가 없는 그냥 낭설로 시장에게 어떤 정치적 상처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속기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면 장학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속기록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오면 책임지시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속기록 내용에 10억, 11억 기부체납 한다는 지점장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의원

연속 아닙니까?

다나

더군다나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 재임 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5기 것만 질문하라 그 얘기입니까?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법에서··· ···. 그런 억지 답변을 하지 마시고 법에서 선거를 4년마다 치르게 되어 있고 그 신임을 받았다 해서 장학금 11억 들어오는 것이 2억만 들어와도 관계없다는 그런 신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시민장학회에 대한 기금에서 질문이나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면 생소하게 묻지 않습니다.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11억을 주겠다는 것을 왜 2억만 받았는지를 박영순 시장께서는 그러면 내가 11억을 주겠다는 걸 2억만 받았다는 말이냐? 그럴 리가 있느냐?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다시

다시김용호의원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서 그게 확인되면 장학금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아! 11억을 채워 놔야죠, 무슨 책임이에요.

아! 무슨 책임이라니 박 시장께서··· ···.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경제적 책임··· ···.

정적

행정적김용호의원

책임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김용호의원

하아라니요.

시장 재임 시에 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주장하시는 시장께서 우리 자녀들의 장학금 제일 중요한 장학금 이런 것을 도외시 한 이유가 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누가

누가김용호의원

만들었든 안 만들었든 시장 박영순 시··· ···.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 장학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11억씩 들어올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박영순 시장의 그 난맥을 지적을 하면 정치공세다 발목을 잡는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민선 2기, 4기는 관계없습니까? 아무리 잘못을 해도.

들이

의원들이김용호의원

모자라고 시민들이 몰라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지 왜 책임에서 멀어졌습니까?

답변

답변김용호의원

안 하시면 시장님께서 앞에 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박석윤의장

예, 김용호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을 보고 답변 듣는 걸로 마무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호의원

회의록을 보시고 답변하시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속기록에도 없고 그런 걸 낭설 식으로 질문을 한다고 했으니까 속기록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 시장께서 확인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이 사실이라면 어떤 책임을 지시겠느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강제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다.

용은

내용은김용호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면 양해를 구하시면 추후에 회의록을 보고 답변 듣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께서

의장께서김용호의원

추후에 속기록을 보시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약속을 하시면 양보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아니, 여기서 제가 무슨 약속을···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신동화의원님?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본 시정질문을 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날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정회를 요청하는 겁니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 관련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서 "석면안전관리법 또 대기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될 경우에 이런 관련 법규와 관련해서 공사 중지 명령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과태료를 부관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했어도 과태료 3번 고발 3번을 했어도 공사하는 양태나 철거하는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걸 또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분진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야말로 시선차단벽에 불과한 아주 허술한 이동식 휀스를 설치해 놓고 그게 분진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환경과 담당 공무원들도 이건 잘못된 거다 시정명령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면 눈가림 휀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방진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진벽이라고 우기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LH공사가 관련 공사 관계자들도 법대로 해 볼 테면 해 봐라 이런 자세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 또 그리고 환경보존법을 우롱하는 그런 작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이 공사는 더 이상 강행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될 때까지 당연히 공사 중지 명령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석면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라도 확실히 확인이 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고 석면 의심 물질에 대한 검사 완료 후에 검사 결에 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타일시멘트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라는 연구 검사결과 보고서까지 LH공사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 당국에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후속 조치가 없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판단으로는 당연히 공사 중지를 하고 이런 모든 의식적인 것까지 공사 마인드까지 개선이 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게

간단하게신동화의원

마무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 제가 석면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공사중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확인을 좀 해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공사 중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우선 법 해석상 지금의 법의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석면안전 감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서 파견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법 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전과 시행 후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석면안전감리인에 대한 문제는 법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여타 석면안전관리법에 정해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지금 얼마든지 법 적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 LH공사가 여러 가지 철거 공사와 관련한 신고서를 접수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신고한 철거 그러니까 시방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이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철거를 하겠다. 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렇게 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공사 시방서를 비롯한 신고서와 현장에서 일어나는 철거 방식은 전혀 천양지차다 그러면 이야말로 행정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라서 이것은 물론 시가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의정부 고용노동사무소하고 적극 협의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하도급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철거 공사를 맡은 그야말로 하도급 업체들이 40%도 안 되는 원도급 금액의 낮은 금액의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불법철거를 강행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LH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까지도 시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정회도 하고 했는데 저는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시장님의 잘 하신 행정 홍보하거나 광고하는 자리는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불편한 이야기 진실한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허심탄회한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막 성질 내셨는데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께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방청석에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좋은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성질 있는 대로 내고 그러시면 오늘 이 회의가 진행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좀 주의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사실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오늘 인격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LH공사 갈매주택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갈매보금자리 사업 관련 주민들이 땅값 보상 관련하여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날마다 청사 출근하듯이 해서 많이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 고충을 들어 보겠다 그러셨는데 그 이후로 시장님 여러 가지 바쁘셨겠지만 한번도 나가시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강한 의지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백번 말씀하시고 아무리 공무원들이 나가고 해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거대한 LH공사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상징적인 모습이라도 시장님이 나가셔서 현장에서 진두지휘 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곳은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자영업자나 세입자들 문제도 남아 있고 지금 공사 주변에 아직도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정말 생명의 위험을 받는 그런 분들이 갈매동 현장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이라고 소수의 민원이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비상대책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바쁘신 일정 다 뒤로 하시고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현장에 나가 셔서 현장의 모습도 보시고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거기에 나가 보시면 어떤 그런 대책이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나가셔서 직접 생생한 그런 어떤 현장을 보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박석윤의장

예,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답변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LH공사와 상의하여 거주주민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건강조사라는 게 어떤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 개인 의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아마도 이것이 역학 조사나 이런 걸 내재돼서 이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가 돼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절차야 당연히 하셔야 될 절차고 제가 보기에는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도 보건소에 의료 인력이 있죠, 진료를 할 수 있죠? 맞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여기에 소수의 지역주민이라도 찾아가는 행정으로 보건소에 나가서 어려움이 없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 보고 그들에게 조언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요

그건요김희섭의원

, 잠깐만이요. 저는 그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진료의 초창기 진료의 중요한 건 스크린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지금 무슨 질환에 있어서 심각한 걸 발견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일단 심리적으로라도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분 말씀에 의하면 이게 공사장처럼 정확하게 휀스가 쳐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아울러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비산이나 석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사람들이 10년 뒤에 30년 뒤에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것 맞습니다. 그건 과학적인 증거도 다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요한 건 그 자리 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양면에 대한 걸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인

기초적인김희섭의원

걸하고 거기서 문제가 있고 정말 그러면 그건 LH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게 순서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갈매동 보금자리주택 보상 문제와 석면 문제로 주민들을 여러 번 면담 하셨죠?

예, 그럼 누구한테 질문해요.

때에

그때에김용호의원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갈매동사무소를 구리시 제2청사로 생각하고 상근하다시피 해서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얼마

얼마김용호의원

도움을 좀 주었습니까?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무슨 도움이 갔습니까?

선을

최선을김용호의원

다하셨는데 결과는 어땠느냐 그런 얘기죠.

김용호의원

LH 행정 절차 그대로 이행이 되고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된 건 사실이죠?

LH에 재수용 재의결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지켜서 그거에 의한 정상적인 보상을 받았지 시장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큰 도움은 되지 않았죠?

석면

석면김용호의원

철거 작업도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김용호의원

단속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석면으로 인한 질환은 악성중피증, 석면 폐증, 폐암, 융막질환 등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상당히 위험한 발암 물질인 것만은 틀림없죠, 석면이?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무엇으로 들으셨습니까?

김용호의원

아!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시는 걸 들으려고 쳐다보지 않습니까?

단히

대단히김용호의원

위험한 발암물질이죠, 하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발암물질하고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뭐는

뭐는김용호의원

무엇이죠, 하는 게 질문입니까, 답변입니까?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질문 이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줄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이게 김용호 개인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대신해서 질문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알고김용호의원

있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악성중피증은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이라고 그래요, 석면폐증은 잠복기가 10년에서 30년이고요, 흉막질환은 잠복기가 10년에서 20년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질병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이 잠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일어나듯이 바로 발병이 되면 그때그때 조치를 하지만 이건 상당한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지만 향후 주민 장기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LH와 상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으니까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지켰는가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8조에 보면 석면 해체 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결과서 제출받았습니까?

김용호의원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것도 받지 않았으면 공개 안 했겠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측정을 했습니까?

언제

언제김용호의원

했습니까? 뒤늦게 LH에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LH가 뒤늦게 올렸어요, 이건 석면안전관리법을 하나도 안 지켰다. 그리고 주민들은 정말 걱정이 돼서 아우성을 치는데 시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 했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뭐 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과연 우리는 주민 아니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항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막 설치도 보시자고요, 이 분진막, 방진막이나 방진벽을 설치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우리 건물 해체 공사장에는 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 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이런 걸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만약 지금 금년 내년이 아니고 10년, 20년 후에 이로 인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발병했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께서도 시장직 떠나고 우리도 의원직 떠나고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런 거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복순의원

시장님 갈매동 임시청사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장님 답변에 "동과 또 동의 여러 단체장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시장님 답변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음은 20만 시민들 그리고 구리 관내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와 활용 방안 전국 최고의 구리아트홀이 되기 위한 홍보 전략에 대해서 구리아트홀 보충질문입니다. 저희 구리아트홀이 개관 전에 프롤로그 공연을 진행하셨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롤로그 공연은 성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저렴한 티켓 가격 때문인가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성공적인 이유요?

박석윤의장

프롤로그 공연의 성공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느냐 이런 질문이죠?

황복순의원

예, 성공적인 요인이.

그 이유가 저렴한 티켓 가격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지금 현재 개관과 동시에 개관 시리즈 공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일부황복순의원

프로그램의 티켓 가격이 최고가 9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래서

그래서황복순의원

높은 티켓 가격으로 인해서 지금 진행 중인 개관 시리즈 공연은 일부 프로그램이 이겠지만 매진율이 좀 낮지 않은가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잘못 선정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예, 그 답변도 맞는 답변이세요.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그래도 구리아트홀은 우리 구리시의 20만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20만 시민이 어떻게 하면 가격이 높아서 못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만 시민이 그 모든 문화의 그런 욕구 충족을 구리아트홀에서해결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렇죠

그렇죠황복순의원

, 매번.

러면

그러면황복순의원

개관 시리즈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꼭 실시해 주시고요, 좋지 않은 문제점을 많이 도출해 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 주시고요, 저희 아트홀의 관장님을 임명을 하셨는데 정말 개관 며칠 전에 임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보면 저희가 3년간 직영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을 해야 되는데 개관 준비를 최소한 1년 전부터는 관장이 임명돼서 개관 준비를 했어야 했고 그리고 저희 시민들 일부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아트홀 관장이 오셨지만 전문가 수장이 없어서 조금 일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가

전문가황복순의원

수장.

황복순의원

예.

박석윤의장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죠?

황복순의원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리아트홀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특화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화된 홍보 아까 말씀하신 구리를 벗어난 남양주, 가평, 서울 이것 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는 특화된 어떤 구리아트홀만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체성 어떤 하나의 상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또 한 가지 지역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구리 예술인 한마당 축제를 마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지역 예술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강구할 수 없는지 그 소외 계층··· ···.

예, 요즘 복지시대에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고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리시도 문화의 원년으로 선포하셨고 문화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문화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 20만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김희섭의원님 질문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도 그와 마찬가지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일단 진행 발언을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장시간 서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런 자리에서 꼭 질문을 한번 해야 될 거라고 해서 아트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아트홀의 운영에 대한 기본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트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초년 도에 가장 중요한 건 아트홀을 영리목적으로 할 것이냐 두 번째 작품의 질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주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물론 모범 답안은 다 하겠다고 그러면 모범 답안이 되겠지만 사실은 모범 답안처럼 얘기하시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뭐 잘 아실 거고. 시장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 마인드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아트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의 의견입니다. 의회에서는 이미 올해에 아트홀에서의 공연예산은 거의 전액에 가까운 수준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이야기는 아트홀의 관계자나 시장께서 아트홀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공연의 질로서 승부를 해 봐라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 얘기를 하시고 또 그러신다는 것은 사실 의원으로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액에

전액에김희섭의원

아마 그건 제가 알기로는 전액과 마찬가지 수준 일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황에서 아트홀을 운영을 하는 개관을 해서 저희가 한지가 만 두 달이 됐잖아요, 지금 두 달 공연을 한 걸 가지고 설왕설래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원으로서는 사실 좋은 얘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싹이 자라는데 나쁜 싹인지 좋은 싹인지를 너무 빨리 이야기하다 보면 주대가 가야될 때를 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께 여쭤 본 게 운영의 기본을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본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아트홀이 골칫거리로 남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죠, 동감하시죠, 그런데에 대해서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보기에는 아트홀의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자랄 수 있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고 관망해 주는 때고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내년 정도에 가서 이걸 따지고 드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시장께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구리아트홀 활용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초·중등 학생들이 1년에 최소 두세 번씩 서울의 전당 이런 곳으로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문화 체험활동을 나가는 거에 대한 활동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의무교육이다시피 1년에 최소한 두세 번씩 숙제처럼 문화 활동을 하고 와서 그 보고서를 쓰고 그런 게 학습에 연계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 그리 나가려고 하면 아이들 돈도 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 경비도 학교에서 지원도 나가고 또 본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으로 관광차를 내서 그렇게 어렵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트홀이 지어 졌는데 여기 오려고 보니까 아직까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프로그램이 없으면 어차피 또 나중에 계획에 어긋나니까 서울로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재빨리 예산도 그렇고 아이들이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우리 구리아트홀이 없으면 모르지만 만들어진 이상 우리시에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보고 활동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황복순의원

중앙선 고가하부 민원 건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계고 중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되는 대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지금 계고 중에 있는데 그러면 원상복구는 언제 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또 한 가지 공용주차장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지금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가 들어본 바로는 공용주차장을 그걸 바라는 거는 한 분도 없었어요, 그 주차장 방안이 어디서 나왔는지 꼭 시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면 공용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 하면 주민설명회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황복순의원

제가 들은 주민들 의견은 조그마한 쉼터 그냥··· ···.

황복순의원

다 정리하셔서 원상복구가 되면 체력단련 운동기구 설치 몇 개, 벤치 몇 개 이 정도라도 원하시는 거거든요, 크게 뭐 바라고 그러는 건 전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복순의원

공용주차장이 인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주민들하고 그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황복순의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예.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진화자의원

인창동 중앙선 고가 하부에 컨테이너 관계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물론 컨테이너도 문제지만 그 옆에 화장실도 있긴 하지만 노상 방뇨로 인해서 온 동네가 지금 악취에 시달리고 또 밤이면 그 거리를 아예 못 다닌 답니다. 남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밖에 나와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전혀 그 거리를 못 다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개선하겠다고 그랬는데 개선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개선하기 이전에 이런 문제는 지금 컨테이너이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지금 계속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갖다가놓을 때 아무리 장애인 단체지만 마음대로 밤에 몰래 갖다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 시장님한테 뭐 시장님 친하다 인맥 동원해서 꼭 필요하다고 아마 그러고 갔을 거예요, 이것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그 사람들도 무법천지가 아닌 이상 컨테이너를 거기 사무실을 만들 때 그냥 뚝딱 갖다 놓았겠습니까? 무언가는 내가 여기에 필요한 자리니까 꼭 해 보겠다고 해서 시장님 재가를 얻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원 옆에도 왕숙천을 지키겠다는 환경단체 컨테이너가 있는데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왕숙천을 지키는 단체면 왕숙천 근처 어딘가에 자리를 마련 해 주었어야지 지금 문화원 여러 가지 주차도 불편하고 한데 거기에 사무실이 하나 뚝 있는 건 정말 활동을 하는 건지 그 자리에 맞지도 않고 그 분들도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도 다시 재정비를 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뒤에 나오는 그런 문화 해설사 컨테이너도 그렇게 생각 날 때마다 그냥 툭 하나씩 갖다 놓으니까 이게 다시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구릉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런 곳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렇게 걸맞지 않게 컨테이너가 하나 있다는 건 이건 분명히 우리가 그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이게 생기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급하다고 그렇게 툭 갖다 놓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협회 컨테이너하고 문화원 옆에 있는 왕숙천 환경단체 컨테이너와 그리고 문화 해설사 컨테이너를 이번에 싹 정비를 해서 그 분들의 자리에 걸 맞는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또 불편함이 없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민경자의원입니다.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창 폐정수장 부지는 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그 공동주택을 지어서 인구증가를 좀 유도하고 학교를 유치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시에서 매각을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자료를 시에서 주지 않아서 언론보도에 의한 것만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각 부지가 원래 1종 주거지역 1종 토지로 되어 있는데 2종으로 상향 감정을 해서 입찰공고를 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높게 책정이 돼 갖고 높은 가격으로 입찰공고가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현재민경자의원

1종 주거지역이면 그 값으로 감정가를 매겨야지 차후에 2종으로 상향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해서 감정가를 그렇게 높이 매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특혜 시비를 너무 의식하다가 지금 현재 4번씩 유찰이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20%가 떨어지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은 좀 졸속 행정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매각 부지에 대한 입찰 예정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시가가 아닌 이렇게 터무니없는 앞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서했다. 라는 건 처음에 그 사업 목적을 그르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계속적인 입찰공고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성도 점점 악화되고 지금 문화재청과 관련해서 재설정이 될 경우에는 감정가가 더 떨어지게 되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경자

민경자의원

예.

렇죠

그렇죠민경자의원

, 예.

지금

지금민경자의원

문화재 재설정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부분은 없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가기 위해서는 시가로 다시 재감정해서 제공할 의사는 있으신 거죠?

경자

민경자의원

예, 뭐 특혜 시비 이런 부분 때문에 감정가가 종상향 돼서 좀 부풀려져서 이렇게 된 건 분명히 잘못된 행정인 것 같고요, 차후에는 이런 무책임 행정이 지양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우리시가 목적하는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서로··· ···. 저기 불이 먼저 들어 왔어요.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관련 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 부동산 시장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는 폐정수장 부지에 대한 매각이 시급하지 않다는 인식을 같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초등학교 설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초등학교 신설과 연계한 아파트 공급을 전제로 하는 매각을 조건부로 동의했던 게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신중하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전제로 땅을 팔면서 2종으로 감정평가한 건 저는 문제없다고 봅니다. 다만, 문화재 형상변경과 관련한 감정평가의 조건이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서 감정평가에 좀 오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아파트를 지으라고 조건부로 땅을 매각하면서 아파트 지으라고 하는 땅을 단독주택 짓는 땅으로 감정평가 한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서 공매에 응하는 건설 업체가 없을 수 있으나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든 아파트고 짓게 해서 초등학교 짓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를 짓는 방법이 꼭 공매를 해서 민간인에게 짓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합니다. 이미 하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SPC를 설립해서 민간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땅을 포함해서 인근의 토지주들 하고 협의를 한다면 구리도시공사가 SPC를 설립해서 보다 질 좋은 아파트를 값싸게 공급해서 구리시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고 또한 인근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나 입찰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감정평가를 낮춰서 해서 두고두고 구리시 행정에 오점을 남기느니 정말 이 시점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구리도시공사가 인근 토지주들과 함께 SPC를 함께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중하게 심사숙고 하셔서 정말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도

아마도신동화의원

인근 지주들도 이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공매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구리시의 장기 발전 구상과 함께 맥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주거 환경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 내 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박석윤의장

예, 현재 시각이 11시 58분이에요. 간단하게 질의·답변하고 중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진화자의원

폐정수장 매각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아파트를 건립해서 인구를 늘리는 게 아니라 동구2초를 건립하기 위한 어떤 전초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음에

처음에진화자의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동구2초를 건립하겠다고 우리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꾸 감소되고 또 인근의 우리시는 아니지만 인근의 계속 폐교가 늘어나고 이런 마당에 학교 건립은 초등학교 건립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경기도 교육청의 그런 방안이 나와서 우리가 부랴부랴 시급히 이 사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거꾸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유지를 매각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주를 하다보면 정말 나중에 아파트 건립했는데 그래도 학교를 지어야 된다든지 교육청의 생각이 어떠한지 이런 협의를 중간중간에 철저히 하면서 가야지 또 이러다 보면 거꾸로 주가 바뀌는 그런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과 동구2초에 대한 어떤 설립 의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에 맞는 그런 어떤 행정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지금 한진그랑빌 인근의 주민들은 10여 년이 넘게 동구2초 건립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특히 교육 관련 협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예,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황복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복순의원

예, 시장님께서 학교 설립을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조금 전 진화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늦어지는 이유 있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아니면 반상회보를 통해서 꼭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답변해 주신대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의원 여러분! 현재 시간이 12시 2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장 답변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오후 시정답변은 앉아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시장님 답변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으시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 과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담당 직원들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얘기했더니 불과 며칠 돼지 않아서 보건소 쪽에 벌써 업무 협조가 돼서 얘기가 다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직원들한테는 칭찬의 말씀도 많이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부탁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센터에 대한 전담 기구에 대한 것을 제가 대표적으로 구리 실버인력뱅크와 구리 시니어 클럽을 비교를 했는데 시장께서는 구리 시니어 클럽과 실버인력뱅크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죠?

떻게

어떻게김희섭의원

차이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희섭의원

노인일자리라는 게 특성상 보통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고 계십니까?

렇죠

그렇죠김희섭의원

, 제가 알기로 간단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장국 정도 수준에서 한 월 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하고 한 40만 원 정도 수준하고 좀 더 더되는 특수한 일자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보통 노인일자리하면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노인일자리 취업 비율과 예산 투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담당 과에서의 설명은 "구리 시니어 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이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클럽은 1년 예산이 2억이고 구리 실버인력뱅크는 6,730만원을 작년도 예산으로 소요를 했는데 취업한 실적을 보면 구리 시니어 클럽은 100명이고 실버인력뱅크는 133명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100명이 전부 신규로 일자리를 창출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년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니어 클럽에서는 직원이 5명입니다. 물론 말 못할 부분의 것도 있을 수 있는 거 저도 그런 정도는 이해하지만 실버인력뱅크는 단지 2명의 직원이 이런 일자리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시니어 클럽에서의 예산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볼 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니어 클럽이 분발을 하든지 더 많은 일을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취업실적을 올리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이게 강조하는 요법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2억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차라리 1년에 노인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40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얘기한다면 2억이라는 예산을 노인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요법이라는 말씀이 좀 더 세심하게 예산집행에 대해서 봐 달라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니어

시니어김희섭의원

클럽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지원센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혁신교육사업에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시장께서도 10여 가지 이상 넘는 수 없이 많은 사업들을 다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걸

그걸김희섭의원

다 논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 하나만을 여기에다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섭의원

결과적으로는 교육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미래를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여유롭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로나 어떤 직업에 대한 이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교육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그 중에서 우리가 진로적성교육에 대한 현황표를 시에다가 요구해서 담당 과에서 받아 보니까 2011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6,000만원을 책정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면 사업명을 지역사회학교 그래 가지고 경희대에다 이런 진로에 대한 걸 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2012년도에는 이게 진로체험활동교육 과정 그래 갖고 서울대학교하고 했습니다. 즉 연단위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교육에 대한 건 지속성 연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계적이고 그리고 2013년 올해에 와서는 물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관내 고등학교 개별 운영 해 가지고 7,200만원을 집행을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에 이 진로 적성 교육에 대해서 이게 한번 교육과정에 잘못된 것이 묶이면 그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젊으셨을 때 교육에도 전공하셨던 분이잖아요, 시장께서는.

김희섭의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논란보다는 이제는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께서는 어느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학생들 교육이 요즘은 하루아침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벌써 심한 경우는 초등학교 때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면 이것이 1년마다 이렇게 바뀌고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교육은 연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러기

그러기김희섭의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진로에 대한 체험지원 센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걸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것이 본 의원 질문의 요지이고 이러한 방법의 혁신교육예산들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시장께서 찬성하십니까?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이게 뭐냐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에서 보면 최근 들어서 학부모를 위한 토요 명품강좌 운영해 가지고서 한 달에 한번씩인가 강좌를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예산을 천 몇 백 만원 정도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여기에 팩트(fact)는 아이들이나 학부모에게 진로나 취업이나 교육에 대한 걸 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제스처 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너무 단품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모아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습니까?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실 줄 알고 제가 잠깐 멈췄더니 바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서 앞에 걸 잠깐 질문 할 테니까 시장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그 탁구장 운영에 대한 건 아마 시장께서도 검토를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기존에 있던 탁구장들은 전문화 쪽의 길로 가고 공공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걸로 가자 이런 논조의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민간 탁구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경제 논리로 보면 특수한 영역으로 가면 쉽게 말하면 경제 논리로만 보면 마진폭이 넓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공공에서 커버(cover)하고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만을 하라고 한다는 얘기는 현재에 있는 탁구장 수준에서는 그걸 커버할 수 없습니다. 탁구장이 그러니까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탁구장을 제가 경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터전이 되는 쪽의 행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제가 질문서에 썼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우리가 서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하루빨리 이런 분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F팀을 구성하라 이런 얘기까지 하기에는 너무 제가 앞서 가는 거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지니까 시장하고 의원하고 간에 있어서의 질의에서는 그 정도 협의한 걸로 얘기를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제가 아토피 가족 힐링 캠프에 대해서 여기 질의에 쓴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 우리 구리시가 이런 어떤 환경에 대한 노력이 초보적 수준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보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그러니까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 지금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일종의 알레르기 체질 환자를 태생학적으로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병입니다. 물론 정신과 쪽 영향으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고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그러는 쪽으로 시정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바로 이러한 인자들을 잡으려는 어떤 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행 법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 쪽 차원에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 아토피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시설지원이나 이런 걸 해 주어서 지금 현재는 적은 퍼센테이지의 사람이지만 대단한 이건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그런 분들을 케어(care) 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설 같은 걸 지원하는 거에 대한 연구 검토해 달라 그러면 이게 현재 보육 전담하는 쪽에서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걸 연구 검토해 달라 이런 요지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임산부 교육이나 평생교육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또 생태지도자 교육과목으로 추가해서 환경차원에서 접근해 나가겠다.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답변의 수준이 너무 낮았던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암만 해도 행정을 전반적으로 하시다 보면 세부적인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토피라는 건 사실은 환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구리시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지원 방안이나 아토피 교실의 상설화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해 주실 수 있으시죠?

김희섭의원

예.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이게 보면 저는 왜 이걸 말씀드리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시립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아주 잘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쫓아오잖아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희섭의원

제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건 시장께서 법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투자 같은 걸 선행투자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그러면 저렇게 해서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하나의 타개책이 되거든요,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 시설 내에 회계에 대한 얘기는 제가 행감 때에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이건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께서는 동감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골자 내용은 그거거든요,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썼다 이게 골자입니다. 즉 위탁을 주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운영위원으로 돼서 회의에 참석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억이 있었어요, 다음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8천 얼마인가 가지고 한 7억 이상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됐느냐 내용을 알아보니까 1년 동안에 사업으로 4억 얼마를 써버렸어요.

김희섭의원

예,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 하면 주민편익시설 개보수비 집행으로 다 써버렸어요?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이 당시에 "8억의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고 제가 물었더니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순세계잉여금 8억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개보수비 적립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그걸 거기다 두었습니까?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그래 다음해에 보니까 예산이 쭉 줄었길래 "그럼 그 8억이라는 많던 돈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별도 예금 계좌로 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인 회계를 다 역으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벌써 그해에 예산으로 그렇게 써 버린 것만 4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8억에서 4억 밖에 안 남았고, 그 다음 해에는 부가세를 안내서 매년 1년에 1억 2,000씩인가? 3,000씩을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데 그걸로 해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서 분명히 부가세를 올해는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돈을 그렇게 썼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에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우리시에다가 보조금만 달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씀이에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다 이거예요. 이건 시장께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위탁업체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재고해 봐야 돼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 위탁을 회수해서 직영을 해 봐라 직영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 논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방만한 경영이라면 무슨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직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시장 의견은 어떠십니까?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일자리하고 주민편익시설하고의 있어서의 공통된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항간에는 그럽니다. "시장과 아주 연관이 많은 분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말을 해도 안 듣는다."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건 제가 현장에서 그런 걸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게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 문제나 집행 내역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어떤 일의 지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힘을 갖고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 해 주시기를 몇 번이라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 이어 지시겠습니까, 김희섭의원님?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한 개만 더 어차피 제가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박석윤의장

예, 진행 해 주십시오.

아이

아이김희섭의원

트리플 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이 트리플 시스템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죠?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구리시에서 그 뭐야 환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이 트리플 시스템이요?

저도

저도김희섭의원

개인적으로 상수도의 안전성은 이미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하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몇 가지 주제 중에 아이 트리플 시스템을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연구를 하게 된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담당직원 분들이 정말로 내가 만난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더 분발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핵심적인 것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트리플 시스템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아이 트리플 시스템에 대한 안내 팜플렛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내용은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처리수질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보면 법에 기준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보면 법 기준과 별도로 현재 목표 수질이라고 그래서 수질을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 아! 보증수질이라고 해서 보증수질이라는 건 아이 트리플 만든 사람들 또 환경부 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수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저기 뒤에도 나오지만 그게 정리가 이걸로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다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대표적으로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법정수질은 10이고 보증수질은 5입니다. 그리고 운영수질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10을 규정을 했는데 1.2로 이걸 했다는 얘기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10에서 9를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10에서 1.2를 만든다는 건 정말 이건 대통령 표창을 수 없이 갖다 주어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점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면 BOD같은 경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법정수질은 10이고 보증수질은 5인데 2010년도에 검토한 내용을 보면 그 평균수질은 1.5ppm인데 최대는 3. 4고 최소는 0.1이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평균은 1.2인데 최대는 5.3입니다. 그 5.3이라는 게 보증수질을 상회한 겁니다. 그리고 최소로 나온 건 0.1ppm입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살을 조금 붙여서 얘기하면 거의 무공해 수준입니다. 2012년도에는 평균치가 1.0인데 최대치는 4.2고 최소치는 0.1입니다. 올해 2013년도 최근까지의 자료는 평균치는 1.3이고 최대치가 6.2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소치가 0.1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에 1번은 최대치 5.3과 최대치 6.2에 대한 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아이 트리플 시스템이 좋은 시설이고 좋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만큼

그만큼김희섭의원

좋은 시설인데 지금 말씀드린 5.0을 상회한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신지 시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김희섭의원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문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시에서 공개한 이 자료는 운영수질이라는 자료는 BOD가 1.2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께서는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항상 아이 트리플 시스템에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다니신 걸로 제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과연 이런 걸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렇죠

그렇죠김희섭의원

, 객관성이 있느냐 이제 이거죠, 신빙성 그렇게 해서 쭉 한거 보다도요.

김희섭의원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미 질의서에 제가 답변도 써 드렸는데요, 이런 데에 있어서 운영수질을 내려면 이건 통계적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통계적 처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제가 느끼기에는 산술 평균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환경론자라면 구리시는 아주 문제점이 많은 그 대표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면을 뒤집어 보니까 내용은 엉터리다 이거예요, 그걸 시장께서 알고 계셨느냐 그런 얘기에요, 제 얘기는.

아! 그런데 그 자체를 제가 인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시에서는 바로 보증수질과 운영수질을 가지고 홍보자료로 썼잖아요, 그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황우석 박사가 처음에 그 양반이 내가 이런 걸해서 성공했다고 논문을 발표했을 때는 전 세계가 들썩들썩 했잖아요, 국가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하려고 그랬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아주 쩔쩔매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 됐잖아요, 이게 바로 신뢰에 대한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환경론자라면 대단한 아주 좋은 데이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니라 이건 시장께서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데이터가 잘못 나온 게 있으면 그건 그대로 밝히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몇 월 며 칠 날 준설을 했더니 그때에 이렇다 그러면 준설에 대한 걸 하면 저 같은 경우에 따진다면 그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하수관저에 하수관 준설하는 바닥에 오염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에 대한 대비책은 뭐냐 물을 겁니다. 시장께서는 마땅히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에 질의서에 써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이 아이 트리플 시스템 예를 들어 원전도 일본이 그렇게 자기가 최고로 클린에너지 어쩌고 그러다가 요즘 코가 쑥 빠져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만 홍보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냉혹한 입장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시장의 의지 저는 그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얘기한 보증수질이나 운영수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보기에는 이미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쪽에서는 전부 다 인정을 하신 거예요, 시장께서 혹시 다른 것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시에서 준 이 자료인데도 그러면··· ···.

하하

하하하김희섭의원

, 예.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제가 이걸 다그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날 좋은 자랑 하는데는 자료를 쓰시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는 비켜 가시는 건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런 겁니다.

김희섭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진행해 주십시오.

스코

포스코김희섭의원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여쭤 보겠습니다.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김희섭의원

그 담당 분과 면담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포스코 직장주택조합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택조합 측이라고 그래야 돼나요, 그걸?

이게

이게김희섭의원

보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핵심 포인트로 제가 갸우뚱 거렸던 게 뭐냐 하면 포스코 주택조합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완을 지시하는 서류가 2차 분량에서 나갔었는데 그때 보면 도시개발과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걸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통과해라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그걸 내 보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 소문에 의하면 이 건으로 인해서 애초에 들어왔던 설계가 디자인 아파트라는 설계로 2차 보완 후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 본 바 있으십니까?

자인

디자인김희섭의원

아파트라는 얘기는 들어 보셨죠?

김희섭의원

예, 그러시죠?

이 분들하고 혹시 미국 가서 만나지는 않으셨어요?

스코

포스코김희섭의원

직장주택조합 관련자 분들 하고요?

김희섭의원

이 분들이 디자인 아파트 설계를 그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것이

그것이김희섭의원

장의 입장에서 얘기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항간에서는 저도 그 실체를 눈으로 문서로 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디자인 아파트로 함으로 해서 설계비로만 십 몇 억이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양가에 전이가 되다 보니까 분양에 많은 애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공인으로서의 어디 가서 말씀을 하시거나 할 때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께서 구리시를 좀 더 디자인이 낳고 저도 시카고에 가서 많은 빌딩들이 정말 독특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강가를 쭉 다니면서 또 과거에 있는 사진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달라진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시장께서도 현장에 가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분양을 해야 되고 그걸 시민들이 입주해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고 그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갖추어 졌는가 시장과 저와 둘이서 결정 낼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어려운 점들을 오히려 만든 구석도 있다 더군다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걸 누차 강조를 했지만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라는 요지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 심의위원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시정을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게 뭔가 단서 조항을 써 주었으면 반드시 그걸 지킬 수밖에 없는 걸 최소한의 규제를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작은 거라 하더라도요.

김희섭의원

예, 요건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안 했겠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여기서 확실한 이거에 대한 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증거가 이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으로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크든 작든이요. 그런데 공공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 라는 조항이 붙었다면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최소한의 규제를 해 달라 이런 거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 이런 걸 떠나서 맞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김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김용호의원

트리플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질문에 앞서 오전에 본 의원과 박영순 시장께서 얼굴을 붉혔던 내용을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3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김중수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협의 김명종 차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 내용은 증인과 박현규 지부장이 시의회에 와서도 같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박현구 지부장께서 장학금 11억 원을 후원하기로 하고 시장과 금고 유치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죠?" 증인 김명종 "그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우위원께서 한미은행 김시우 지점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명우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의회에서나 구리시민장학회에 공공연히 장학금을 갖다가 농협 플러스알파나 예를 들어 농협이 장학금 11억을 내면 우리 한미은행은 플러스 1억을 더해서 12억을 내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고 다니셨죠?" 증인 김시우 "제가 많은 말씀은 아니고 제가 어느 날 시의회 의장님실에 한번 방문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농협이 최근에 장학금을 얼마를 내려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면 농협이 만약에 내는 금액이 있다면 그 이상의 금액을 낼 의도가 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우위원 "있으시죠?" 증인 김시우 "예, 이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박영순 시장께서 그 민선2기 때 일을 왜 하느냐 하지만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일 그런 것도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60년이 지난 뒤에도 그런 것을 바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장학금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와서 시민장학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필히 꼭 요소 중에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이고 더 이상의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이것을 보전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소한도 시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하는지는 박영순 시장님 양심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트리플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사 발주가 돼야 물품구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설계도 없이 공사 발주도 안하고 물품구입부터 하는 게 순서에 맞습니까?

원들

공무원들김용호의원

감사에서 공무원들 답변으로는 조기집행을 정부에서 강요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12월 14일 12월 27일 이럴 때 계약을 했어요, 이게 무슨 조기집행입니까? 조기집행이라면 상반기 중에 해야 하는 거지 12월 말에 가서 조기집행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그리고 10억 이상은 물품구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승인을 받고 구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거치지도 않고 설계가 시작도 안 되고 공사가 발주도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물품구입을 했어요, 이런 사실을 시장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김용호의원

2012년 12월 27일 날 24억 2,000만원어치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물품구매심의위원회 심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테

한테환경관리사업소장

- 아니, 가져 오지마 내가 기억이 없는··· ···. 이렇게 하려면 국장이 답변해야지 다시 가져가라고)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숫자까지 물어보면 제가 여기서 알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보는 질문서에 그게 있었으면 답변서에 썼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예스다 노를 답변할 수가 없어요.

요한

중요한김용호의원

것은 수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를 왜 지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은

행정은김용호의원

법과 절차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무원들이 또 형평성을 잃어서 소외당하는 그런 이해관계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절차를 왜 안 지켰느냐 하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말씀드렸지만 수치를 어떻게 시장께서 아무리 천재라도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5월 9일 날 49억 6,465만 8,000원 어치 구매했는데 이 물품 준공 납품기일이 2014년 11월29일이에요. 대금은 2013년 5월 23일 날 지급을 했어요, 1년 반 후에 자재 쓸 걸 1년 반 전에 구입을 하고 대금을 46억씩 지불한다. 그럼 46억이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이자가 얼마가 늘어납니까? 이게 바로 시민의 혈세 낭비로 연결이 되거든요, 뭐 26억도 그렇고 여기보면 아주 많이 그렇게 해 놨어요, 15억 5,400만원자리도 2013년 5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준공 납품은 2014년 11월 26일 대금 지불은 2013년 5월 23일 근 6~70억 100억의 돈을 자재가 당장 필요치도 않고 6개월 후 1년 반 후에 사용할 자재를 구입을 했다 하는 것이 이것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용호의원

한 100억 가까이 되겠죠.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행정의 절차를 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서 못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의

시민의김용호의원

혈세가 낭비되는 건 이건 어느 정책보다도 중요하다 시장께서는 그 물품구입에 대한 걸 지적하나 나를 상대로 지적하나 그러겠지만 무엇보다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한 정책이다 그런 인식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43억 민자 유치 부분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3억은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민자 유치는 의회 보고사항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43억을 그냥 투자 한다는 건 무슨 이면에 특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을 제척시키고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물품구매심의위원회는 그 내용을 넣었어요, 그래서 1차에서 부결이 됐어요. 그래 2차에서 다시 그 내용을 빼고 통과가 됐어요, 49억에 대한 게 이런 것도 의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다. 의회에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의회에서는 안 하겠다고 제척을 시켜 놓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는 왜 그것을 또 넣었느냐? 이게 무슨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자! 43억을 민자 유치한다. 그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럼 의회의 승인부터 받고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적에 아이 트리플 시스템 사업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게 43억을 하면 160억으로 이 사업이 되느냐 그것 빼고 160억으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약속을 했어요, 의회에서. 그리고 물품구매심의위원회 할 때 계약심의위원회 할 때는 그 43억을 다시 민자 유치한다 왜 공사비를 200억으로 부풀리는 이유가 뭐냐 그런 점이 의혹이 가지 않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아이김희섭의원

트리플 사업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트리플 사업에 그 중공사막을 개발했다는 게 핵심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김희섭의원

중공사막을 개발한 것이 핵심이라고요.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이 중공사막에 대한 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전에 수처리 방식은 주로 균들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 결과가 굉장히 에러율이 높았어요, 오차가 범위가 넓었는데 이게 막을 통과시키다 보니까 처리 결과가 그것 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중공사막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을 한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두 군데 국가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수처리 기술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한 10년쯤 전인가부터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개발을 해서 이 중공사막을 국산화 한 거죠, 이 국산화 한 것을 현재 데이터를 만들어야 외국에 수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시범사업이라는 그런 명칭하에 환경부, 코오롱 이런 데가 연합해서 1차 사업의 한 군데로 구리시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중공사막을 우리나라에서 코오롱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외국에서 개발한 것 보다 코스트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 장점에 대한 것이 대단한 기술이다 아니다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이런 일에 대한 포인트는 시장과 의원과 이것을 공유를 해야만 이일을 하는데 있어서 난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을 하나 제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운영비를 보면 2010년도에 134억 정도 들었는데 2013년도에 들어서는 158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 확인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시에서 나온 객관적인 자료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이 트리플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5천톤 가동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얼마큼 더 하려고 하고 있죠, 우리시에서?

김희섭의원

예, 그러니까 합이 2만 5,000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지금 현재 이 운영비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거에

그거에김희섭의원

대해서 뭐 우리 서로 재론할 필요 없죠?

그래

그래김희섭의원

가지고 케익크 값 같은 게 좀 양이 줄어서 돈이 덜 들어가는 부분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는 한강수계 지금이 이 한강수계자금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시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얘기를 누차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보면 2010년도에는 49%의 한강수계자금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게 액수로도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4%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어쨌든 구리남양주에서 재원을 다 조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러서

아울러서김희섭의원

앞으로 2만 톤이 더 증설이 된다면 이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0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늘어나고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지 하수도비가 우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 같은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한강수계자금을 많이 지원받아서 우리가 저렴한 하수도료로 지역 시민들한테 많이 서비스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점도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방만한 경영이었다. 운영비라는 게 이것 당장 내일부터 안 준다 못한다.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이요.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있다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담한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 봤잖아요.

이미

이미김희섭의원

계속 이렇게 4년째 데이터가 줄고 있는데··· ···.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 트리플 사업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일반적인 방법하고 아이 트리플 사업하고 있어서의 차이점은 비용 대비로 볼 때 30% 정도가 더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

니요

아니요김희섭의원

, 운영비가.

김희섭의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건 운영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만 보면 단순 이론입니다. 그러면 158억 들어가는 올해 예산에서 30%가 늘어나는 거예요, 45억 정도가 그러니까 250톤이 되면 이론적으로는 한 200억 이상의 운영비가 매년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데에 대한 대비책 유비무환 아닙니까? 분명히 작년도에 의원한테 구리시에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그때 100억 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냥 단순 산수로만 보면 내년도에 이게 200톤이 돼서 그때 가서 이걸로만 한 50억 가까이 써야 된다면 그때 가서는 가용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날도 멀지 않았거든요, 단순 산수로만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집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좋은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시장은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시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찾아보고 이 자리에서 또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사업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하느냐 못 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도 물 이용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이게 아이 트리플 시스템에 있어서 막의 유효기간이 몇 년인 줄 아세요.

김희섭의원

예.

예, 맞습니다. 10년 뒤에는 막을 교체해야 하는 기본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3년인가 됐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지금 회사에서 보증해 주는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문제점으로 지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운영비에는 막에 대한 교환비용이나 이런 건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만을 홍보할 게 아니라 현실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시민과 모든 이들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김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십니까? 현재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반 정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을 핵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시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제가 제일 먼저 드린 첫 번째 질문 여성정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달라.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에서 나온 걸로 봐서는 이건 사회복지과 여성 팀에서 나온 답변 같은데 여성정책이라고 하면 이건 기획홍보팀이나 이런 쪽에서 답변이 나와야 되 않았나 생각을 해 보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아까민경자의원

존경하는 황복순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고위직 여성 공무원의 진출이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부분하나하나가 다 여성 정책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때 나온 답변에서는 여성 공무원들한테 일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 제공 등에 대한 이러한 요구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는 구리시 복무조례를 개정하시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리시

구리시민경자의원

복무조례를 제가 자세히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성 공직자들한테는 어떤 육아와 이런 부분을 가사를 병행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는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들은 어떤 재설이나 수방 등의 비상근무에 제외해 주는 그런 걸 우리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나요?

제가

제가민경자의원

말씀드리는 건 여성이라고 무조건 빼라는 게 아니라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이라고 앞에 토를 달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사실 육아는 이제 육아는 사회가 국가가 또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가정의 가사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보는 차원에서라면 남성분들은 어~ 남성분들이 갈 수도 있죠, 여성분들이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두 사람 중의 한 분한테는 이렇게 어떤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간을 확보해 달라. 라는 차원에서 정책에 집어넣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그리고 혹시 시장님께서는 여성들 어떤 직급별로 여성들과의 정책 제안이나 간담회 같은 걸 실시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그런

그런민경자의원

부분도 우리가 우리시의 여성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는

시에서는민경자의원

성인지에 대한 개념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 졌는데 아직도 성추행이라는 부분이 우리시에서 자꾸 나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조금 더 강한 그런 패널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성추행이라는 게 보통은 상급자인 남성한테서 하급자인 여성한테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위가 권력의 구조가 어느 쪽에 쏠려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여성 정책을 만들어 가고 구리시의 반인 여성인 이 여성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더 고민하시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안의 온도 시장님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이 본회의장 온도 어떻게 느끼고.

예.

적당하십니까?

뭐, 열받는 게 많으셔서 더우신지 모르겠는데 저면서 춥네요. 지금 우리시에서 보니까 점심시간에 전체적으로 소등하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에너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원전 3기가 중단이 되는 등 유례없는 전력 위기가 발생하는 만큼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가 돼서 실시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박석윤의장

질문을 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하하하.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의원

세 번째 질문에서 우리시가 고구려의 도시 태극기의 도시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례해서 우리시가 지금 태극기 게양률이 얼마나 되느냐 질문을 통계를 내 보았느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는 없었습니다. 해 보지 않았다. 라는 내용인가요?

예, 제가 질문했던 부분도 그거였습니다. 최소한 국경일에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태극기 게양률이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려 그거와 아울러서 우리가 국가관이나 애국심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태극기 사랑 운동도 펼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또 우리는 태극기의 도시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역사 도시 고구려의 도시를 또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해외 우리 문화 탐방과 관련한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할 생각이 없느냐? 했는데 답변은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

예, 의회에서도 계획을 세울 테니까 시 측에서도 좀더 좋은 우리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있는 중국 단동, 지반 이런 곳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직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은 충원계획도 12월 안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다른 특별한 것들은 시장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것처럼 동청사에서 일하는 두 세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고 있고 또 가장 힘든 것이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민원인과의 충돌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직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업무를 좀 완화시켜 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특성상 사회복지사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것들은 물론 과중한 업무량도 있겠지만 민원인들의 어떤 폭언 폭행 이런 그런 부분 협박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것들을 시에서는 어떤 메뉴얼 들이 만들어져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처하는 그런 메뉴얼 들이 혹시 만들어져 있는지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팀으로 만들어져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개인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업무가 아니라 팀이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업무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도 같은 것 이런 거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민경자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충원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충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조직개편 새로 되고 인사 나면서 업무 분장하는데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외청 위·수탁 기관들의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수준이 열악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복지 수준과 관련해서 밑에 참고 자료로 주셨는데요, 위·수탁 기관들의 고민 중의 하나가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해마다 1년이 되면 봉급 상승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해마다 다른 사람의 그 봉급 인상분만큼을 해 주려고 하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급료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가요?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위·수탁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직원 급료의 물가 인상분도 좀 같이 물가 인상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몇 % 씩 올라가는 그걸 꼭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타 시·군에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번에 지적한 만큼 밖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굉장히 열악한 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시설로 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급여 기준의 60에서 80%라고 지금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당을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걸 우리시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처럼

그것처럼민경자의원

이 밖에 민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산이

예산이민경자의원

수반이 되는 문제지만 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연결되는 부분을 다루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너지

에너지진화자의원

절감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시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태양광 발전 설비시설을 옥상에 했는데 한 6억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는 전기는 다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학교에 가보면 전기세가 겁이 나서 에어컨 시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땀이 아무리 많이 나도 에어컨을 못 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나 그런 학교 시설 같은데서도 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좀 더 강력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우리시가 좀 앞장서는 게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절약도 중요하지만 절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사업을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이런 돈은 우리가 투자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태극기 도시를 표명한다는 것은 태극기 바람에 날려서 많은 태극기 수 없이 날린다고 그래서 태극기 도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도 그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태극기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을 이런 것이다 하는 걸 정신을 통해서 이끌어 주고 그 얼을 이어 받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태극기 도시지 곳곳에 막 바람에 그냥 태극기 날린다고 해서 그건 어떤 전시적인 행정이지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 군데 지금 게양대도 많이 들어서고 태극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시는 것도 좋지만 태극기에 대한 어떤 백일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한다든지 그림 그리기 대회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태극기 관련 어떤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국 최초의 어떤 그런 정말 태극기 정신 이어 받기를 하는 그런 도시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구리시를 빛내는 어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태극기의 도시를 잘못 이해하고 가는 것 같에요, 그래서 그게 돈이 안 든다면 여기저기 걸어놔도 되지만 그것이 저는 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 한 장에 수 백 만원씩 하는 게 수도 없이 걸려서 그게 계속 찢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물론 그걸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태극기 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사업을 많이 내놓아서 그런 낭비 요소는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핵심 질문··· ···.

참여

주민참여진화자의원

예산제에 지양해야 할 사업 15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곳곳에 태극기 게양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 태극기 사업 중단해야 된다고 주민들마저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태극기에 대한 도시를 정말 진실한 태극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질문·답변할 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하기 보다는 핵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서로 질문·답변 진행해 주시는데 협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안계시므로 시장께서는 다음 답변 계속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초등학교민경자의원

3학년 대상으로 수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 추진해 주시겠다고 아까 힘차게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옛날처럼 개천이나 강에 나가서 아이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수영은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유산소 운동으로서 필요한 운동이고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준비하면서 부양 초등학교와 장자초등학교 두 곳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수영장을 다녀 본 게 거의 80% 정도가 관내 수영장을 이용한 학생이었고 또 일부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물놀이 수준 정도로 해서 다녀온 경우가 수영장을 갖다 왔다하는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 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만큼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이 사업은 지금 오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받고 있는 거 혹시 내용 아시죠?

경자

민경자의원

예, 맞습니다. 오산시도 혁신교육도시고 우리 구리시도 혁신교육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더군다나 수영은 초등학교 3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과 연계를 해서 정말 살아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영이 학습과정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저소득 아이들 같은 경우 수영복이라든가 또 수영 강습의 표준화 또 아이들 움직이는데 있어서 이동 수단의 지원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민경자의원

협동조합과 우리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우리는 공동체 또 어떤 협동 이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 부서의 직원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타 시·군에 비해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이 적은 편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당 부서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지원에 대한 활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작년 12월에 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역을

지역을민경자의원

살리는 사회적 경제의 1차적 토양은 우리 시장님의 철학과 또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감사에서 사실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들이 어찌 보면 현재에 맞춰진 틀에다가 그냥 끼워서 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 라고 저는 비하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사회적 기업에 창업 육성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또 민간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시 쪽에서도 동반자적인 관계 그런 사고를 갖고서 긍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 아직은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조합

협동조합민경자의원

육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일단은 교육부터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건지 사회적 기업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한다면 이런 조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동의하시나요?

례를

조례를민경자의원

준비를 해서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협동 또는 공동체의 힘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계속 질문하실 거죠?

경자

민경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진행해 주십시오.

도장

궁도장민경자의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관련해서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1월 설계 용역사 선정까지 해서 용역이 착수된 것으로 저희도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9월에 경기 북부대회를 구리시에서 유치를 해 놓고 행사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하천 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협의를 진행 중요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월드디자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발적인 그 서명도 받고 또 국회에 가서 다양한 우리들의 의견을 표명한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조금 느슨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시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올해

올해민경자의원

공사 착공해서 2014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 반드시 진행이 되고 좀 더 당길 수 있으면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택2동 청사 관련해서 제가 작년하고 해서 두 번 정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물론 동 청사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으로 주신 게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며 수택2동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게 남양시장 안에 있는 거기 재건축하게 되면 일부 임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았었는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도의

별도의민경자의원

공간에?

보통

보통민경자의원

4~500평 정도의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까요?

아니

아니민경자의원

, 땅 값 빼고 건축물만 한다고 하면.

경자

민경자의원

예,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새로운 대안으로서 현재 쌍용아파트에서 중소기업은행 가는 그 길에는 옥천공원이 있고 중간에 옥밭골 공원이 있고 또 조금 더 내려가서 왼쪽에 원촌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수택동은 워낙 열악한 동네고 공간 부지가 굉장히 적은 상태인데 지금 보면 옥천공원이나 옥밭골 공은 거의 이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밭골 공원에는 이미 60면 정도의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거기에다가 동 청사를 좀 만들고 대체부지를 또 공원을 없애는 경우는 또 대체 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찾아 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하셨어요.

TF팀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빠르게 일처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TF팀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런데

그런데민경자의원

수택2동에는 몇 백 평씩 있는 임대 건물이 없을 텐데?

무리

아무리민경자의원

생각해도 즉흥적으로는 떠오르지 않는데.

교회

밀알교회민경자의원

뒤쪽이나 이런 쪽.

기는

거기는민경자의원

··· ···.

경자

민경자의원

1동이 되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민경자의원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계신 걸로 느낌이 오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는 어떤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도 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시장께서는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질문하실 겁니까? 민경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의원

예, 이건 제가 질문에 번호로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은 아닌데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잘못된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또 시민의 재산이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라는 그런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는 제가 얼마 전에 세 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자기들의 땅이 공원과 관련해서 공원부지로 편입이 됐다가 뉴타운 부지로 편입이 됐다 이렇게 되면서 이 땅 값이 그 부지 값들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이자 감당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 한다. 라는 그런 세 사람 중에 두 분은 찾아오셔서 한 민원이 그것이었고 또 한 분은 그 땅이 반토막이 나면서 공원부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팔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저소득에 해당이 되지도 못한다. 이런 하소연을 하는 민원을 접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한테까지 인창동 그 건물이 공원부지로 어린이공원 부지로 편입이 되면서 상가가 반토막이 난 그 민원인 신모 민원인이 있었는데 시장님 찾아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찾아와서 제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되면 나 한사람이라도 죽어서 이런 불합리한 법이 개정이 된다면 자기가 자기 목숨을 버릴 의도가 있다··· ···.

박석윤의장

아니, 질문을 해 주세요. 설명 드리지 마시고.

경자

민경자의원

예,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 내용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2020년 무슨 공원계획도 나오고 했고 담당 부서에서는 2014년? 2015년에 다시 도시계획 할 때 밖에는 대안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은 지금 당장 몇 개월을 견디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재산을 평가 절하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공원 부지로 묶어 버림으로써 재산이 감해 져서 그 이자에 대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님 내용 알고 계시니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답변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약에

만약에민경자의원

지금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은 이제 형제지간에 집안 사이에 돈 빌려다 쓸 만큼 다 빌려다 썼고 더 이상 앞이 없으면 극단적인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한 만약에 그래서 고귀한 생명이 하나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래서

그래서민경자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현장을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의한 걸로 인해서 이런 시민들이 구리시민으로서의 어떤 행복감이나 권리 이런 걸 찾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당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현장 중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므로 다음 답변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교문동 283-2번지 그 연결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시작된 일인데 지금 시장님께서 딱 한 줄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결도로 개설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연구 검토를 다 하고 와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일에 대한 방안을 이야기하셔야지 맨날 연구 검토 연구 검토··· ···. 연구 검토를 하고 오시라고 우리가 시간을 드렸어요, 시정질문을 7월 3일 날 하고 오늘 답변을 듣는 것은 그동안 시장님이 이렇게 많은 걸 다 할 수 가없으니까 시간차를 두고 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맨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여기에 나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서면으로 저희 답변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검토를 다 하시고 오신 답안지를 저희에게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시장님실로 찾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만날 시간도 잘 없고 또 방청석에 와서 오매불망 시장님 답변 무엇이라고 나올지 기다고 있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성의가 없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은 2006년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컨벤션이 준공 검사를 하면서 도로가 없어서 이 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3억 원을 땅 매입비로 도로개설 해 달라는 그 뜻으로 3억 원을 우리시에 맡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세입세출에 현금 3억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아서 도로개설이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해서 어떻게 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지 말고 검토해 오신 내용을 말씀을 해 주세요.

부석

집행부석

바라보며 - 내가 얘기한 것 중에 국장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진화자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3억 원 지금 권고사항으로 주라고 해서 돈 나갔습니까?

부석

집행부석

바라보며 - 나갔지? 아직 안 나갔어? 아까 나갔다고 그랬잖아?)

아직

아직진화자의원

안 나갔어요? (

기용

엄기용건설도시국장

- 나가지 않았습니다.)

부석

집행부석

바라보며 -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가라고 한 거 아니야? 돈 돌려주라고 막을 길이 없잖아?)

러다

그러다진화자의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월 전 이야기도 아니고 2006년도에 있었던 일이면 7년이나 지금 세월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 보다 더한 큰 도로도 우리가 다 주민간의 어떤 협조를 바라고 지주와 협상을 하고 그래서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우리가 제돈 다 주고 법에 다 맞아서 낼 수 있는 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토지주가 협의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시의 일들 중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들과 토지주와 협상을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시장님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 날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밖에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서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없었지만 지금은 어울림 아파트에 몇 백 세대가 지금 들어서서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지금 서명운동하고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좀 행정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인창동 삼환신일 아파트 늘 푸른··· ···.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아니요, 질문?

진화자의원

예, 먼저 똑같은 부분이니까 하시고.

박석윤의장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진화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이게 인가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안말개울 정비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안말개울 복개 공사에 따른 도로 연계성 확보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 시 안말개울 복개도로와 연결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별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가 조건에 들어가 있고 수차에 걸쳐서 노력한 근거는 나옵니다. 시에서 도로개설하려고. 그렇다면 그 불합리한 조건이 뭡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는데 불합리해서 지정 못했다고 하는데 불합리한 조건이 뭔가요, 그게?

김용호의원

예.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현황도로로 지정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김용호의원

예.

현황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현황도로로?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현황도로로 지정을 하면 토지주의 승낙 없이도 건축허가도 허가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사유재산이라도 토지주의 사용 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허가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기가 불합리 했으면 현황도로라도 지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나 본 의원이 그 인근에 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도로개설을 해 주겠다고 시가 행정 사항이든 어쨌든 방침을 세우고 얼마 후에 도로개설을 백지화 시킨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박영순 시장께서 뭐 인정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게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사실은 건축허가 내기 전에 현황도로라도 지정을 했어야 돼요, 이제는 건축허가를 내주고서 현황도로로 지정을 한다. 상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 올 거고 무리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바로 현황도로라도 지정을 해서 나중에 아니면 수용을 해서 도로개설 할 준비를 업무를 했어야 되는데 직무유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걸 따지기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 보자고 그 주변에. 도로를 개설 해 주고도 도로가 나지 않는다. 가만있을 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시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동

인창동진화자의원

삼환신일 아파트 늘 푸른 공원에 어린이교통 공원 설치와 물놀이장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주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승인을 해 주고 의원 생활 7년 동안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그런 사업에 쓰느냐고 막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동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장소가 조금 부적정 하다는 지적을 했지만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뭐가 잘못 됐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지금 보통 민원이 아니에요, 늘 푸른 공원 자체가 장소가 좁은데다가 그 일대가 교통 체증에 많이 시달린다고 주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장소를 변경해야 될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조사도 여러 번 했지만 주민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 주민설명회를 어떤 사람한테 했는지 무슨 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빨리 수일 내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정한 장소를 찾아야 되겠기에 시정질문에 넣었는데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받으신 적 있으시죠?

어찌

어찌진화자의원

보면 시민들 의식 수준이 정말 많이 승화된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집 앞에 생기면 나 편하고 좋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의 예산 혈세 낭비 이런 걸 먼저 생각할 정도로 많이 승화 됐더라고요, 지금 자원회수시설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 물놀이장도 계획을 하고 또 왕숙천에 물이장도 생겼고 그런데 지금 코앞에 물놀이장이 뭐가 필요하느냐?고 이렇게 하시고 또 처음에 설문조사 할 때 실개천 같이 물재이용 사업 그걸 설명을 아마 그렇게 들었나 봅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수영장처럼 이런 물놀이장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다고 많이 항의를 하는데 하여튼 문제가 생겼으니까 저희 동네에 그렇게 물놀이장이 생겨서 한 명의 어린이라도 그렇게 즐거운 공간을 가진다면 해서 바람으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개천에 그렇게 구리 광장에 생길 수 있다면 다시 검토해 주시고 또다시 그 복개천 거기에 수영장이 생길 수 있는지도 어떤 법적 검토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 놨다가 나중에 또 거기에 장소가 불가하다 그러면 또 우리의 많은 시간과 예산이 드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자투리 공간마다 나무를 심는다. 제가 이거 했는데요. 그냥 자투리 공간이 아니라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다이옥신에 대한 그런 우려가 아무리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도 그런 다이옥신에 대한 어떤 그런 늘 불안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표를 들고 어떤 대학 교수님한테 질의를 해 봤어요. "이렇게 우리 구리시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정확한 지수냐?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느냐? 오랜 세월 흘렀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다이옥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던 건 아닌가?"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웃으시더라고 전문가이신데 표가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고는 하지만 다이옥신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구리시가 자부한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일입니다. 늘 불안한 환경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 속에는 어떤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 자투리 공간에 자원회수시설에 수 많은 나무를 심어서 그런 산소 공급을 받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 뜻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답변대로 수목식재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사업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나?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동구릉 역사공원이라고 그러면 골프장이 철거된 그쪽을 우리가 지금 저번에 공원 지정한 그곳을 말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진화자의원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그 땅을 우리 개인한테 팔아서 이렇게 사건이 생기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거에 대한 건 문화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온 거 있습니까?

향후

향후진화자의원

몇 년 간 없으면 우리가 동구릉 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서까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다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실 겁니까?

지금

지금진화자의원

그 예상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당성

타당성진화자의원

용역보고서가 나온 거 보면 땅에 대한 어떤 감정가도 나오지 않았겠어요, 책은 이렇게 엄청 거창하게 한 권 나왔는데.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데 있어서 문화재청이 땅을 매입해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확실한 답변도 지금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시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이 그렇게 헐값에 팔아먹었으면 지금 와서 다시 사서 역사공원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문화재청이 그런 일은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행정력을 동원하셔서 땅 매입부터 먼저 정확한 구분을 지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땅도 없는데 어디다 사업을 하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동구릉 역사공원도 중요하지만 조선왕조 특구에 대한 것도 말만 거창하게 몇 년 동안 우리가 걸어 놓고 아직도 사업에 대한 진척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늘 고구려도 같이 가야하는 사업이지만 먼저 있었던 조선왕조에 대한 어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이 지정이 되면서 그거에 대한 사업의 진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조선왕조에 대한 그런 역사공원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펼치는 게 빠른 길 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장님 한 가지 하는 거나 두 가지 하는 거나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조선왕조에 대한 것 그렇게 이름만 붙여 놓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업을 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계속 진행해 주실 거죠, 진화자의원님?

진화자의원

예. 이문안 저수지 매입에 관련해서 지금 해마다 지금 몇 년 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2006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통일교에서는 걸핏하면 매립을 하겠다. 우리시에서는 조금만 참아 달라 우리가 좋은 방안을 찾겠다. 계속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건 계속 끌고 가도 통일교는 그냥 아무런 행동을 안 하시는 건지 이건 정말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립을 당하는 건지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정말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속한

조속한진화자의원

기일 내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교문사거리 정비사업계획과 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리시 교문사거리라는 것은 구리시의 어떤 관문입니다. 들어오는 입구고 또 거기에 지금 들어오면서 입구 아시다시피 너무 노후 되고 보기 안 좋습니다. 교문사거리에 102층 랜드마크가 생기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보면 지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성인용품 간판이 제일 우뚝하게 서 있고 그것 빨리 정비사업 계획이 완성되어서 사업이 완성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2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5시 10분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답변 핵심적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략하게김희섭의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축 건에 대해서 조사특위에 대해서 대법원 검토를 하고 있느냐는 그런 질문들이 의원님들한테 있는데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시장께서는 답변 계속 이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아차산 역사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아차산 역사공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대장간 마을이 있는 그 인근을 말하는데 거기에 46만평 부지는 이것도 사유지입니까?

지도

국유지도진화자의원

있어요? 아까 시장님도 즐겨 쓰시는 표현 중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저는 이 말이 늘 걱정이 되는 이야기가 또 거기는 사유지라면 그린벨트인데 지난 2008년도에도 지난 5대 때 거기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기에 유스호스텔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무산된 적이 있는데 지금 또다시 아차산 역사공원에 유스호스텔과 여러 가지 편익시설 이런 관광 기반시설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서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검토는 다 완성을 하셨는지 또 아니면 시장님의 그냥 의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진화자의원

그 국유지를 뺀 나머지 사유지 그린벨트는 혹시 토지주가 누구인지 다 검토하셨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지금 대장간 마을 문제가 되고 있는 대장간 마을 토지주와 여기 아차산 역사공원에 유스호스텔이 들어가는 이 시설 부지의 토지주가 동일인입니까? 제가 그 일대 토지주를 한번 전체를 점검한 적이 있는데 거기 토지주는 한 네 분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지금 우리 대장간 마을 거기 토지주가 거의 땅을 다 갖고 있고 일부 나머지 세 사람 정도는 소량의 땅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점검을 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금 대장간 마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무상임대를 7년만 하지 말고 영구임대를 하든지 좀 힘이 들어도 땅을 사서 해야 된다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가 나중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예상대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 역사공원 추진사업에 대해서 또 같은 되풀이 되는 잘못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지금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청소년들 어떤 교육장으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법적인 문제토지에 대한 정확한 현실적인 문제를 잘 해결한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정말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희망만 가지고 했다가는 또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봉착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차산 역사공원만큼은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그냥 해 볼 것이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아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스호스텔 1동에 지상 4층 7,974제곱미터 또 고구려 전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시설을 지금 계획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법적인 검토가 정말 납득이 갈만한 그런 검토가 끝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지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진행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걸 시장님은 간과하시지 마시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에 대한 용역보고서 나온 것 있습니까?

희는

저희는진화자의원

지금 페이퍼 이 정도만 있거든요, 아직 보고서는··· ···.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 나중에 다 갖다 드리라고 김종찬 팀장.)

진화자의원

예, 그래서 그 용역보고서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탑방 양성화 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국회의원 의정보고를 들었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이문안 저수지 근교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그냥 얼마간의 월세라도 받아서 어려운 살림에 보태겠다고 해서 옥탑 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 불법이라 적게는 100만원부터 몇 백 만원까지의 계고장을 받고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정말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께 구제가 되는지를 여쭤봤는데 지금 특별한 사항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가 듣기로는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는 구제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그 옥탑 방들은 거의 다 33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허울 좋은 법안이 아닌가 우리 시민들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어떤 법의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사를 해 보셨는지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까지가 안 되는지 이런 세대수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법안이 통과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법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박석윤의장

핵심 질문을 좀 해 주시죠?

적인

구체적인진화자의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이것은 다 계고장 나가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다 공약으로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 구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문제와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 시장님 의지를 제가 여쭤 봤는데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범죄예방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대전의 솔로몬 로스쿨이라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모든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이 가서 체험도 하고 지도자들도 많이 가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구리시에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선다면 아마 수도권을 총망라할 수 있는 범죄예방의 어떤 로스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의정부 검사장님이 오셨을 때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때 그러시더라고 "아!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이건 지자체 한 군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법무부와 경기도 도지사님과 같이 해서 우리 구리시의 어떤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과 한번 대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회가 모금한 국민성금이 계속 메뉴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답변서에 언제언제 이렇게 시정질문·답변했다고 참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 답변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성금모금은 우리시가 한게 아니라 고구려 역사보존회라는 사단법인이 했기 때문에 우리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아무것도 모른다. 성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얼마나 쓰여 졌는지 알 수 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물론 행안부에서 등록을 받았고 행안부가 감독과 감사를 할 기능이 있지만 지금까지 7년 동안 저희에게 우리시에서도 그렇고 한 장의 자료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고구려 국민성금에 대해서 모든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만큼의 자료를 이제서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를 리가 없겠죠, 우리시 걸 건너에 사무실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이고 13억 성금을 받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23억을 유치결정을 받았다가 현금으로 받은 건 13억이다. 그런데 원래는 여기에도 나오지만 한 10% 정도만 경비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한 5~6억 남은 걸로 들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얼마나 써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일이 우리시에서 우리시민의 한 푼한 푼 모여진 성금이 이렇게 쓰여 져서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모집예정액이 13억 2,000만원인데 모집비용 내용 내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예정액인지 다 쓰여 진 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든다면 전국 순회 강연비를 80회를 해서 15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쓰고 또 공중파 방송 3개 방송사에 3억 6,000만원을 쓰고 중앙일간지 3개 신문사에 1억 8,000만원을 쓰고 그다음에 또 고구려 역사문화 교육교재비로 건당 1,000원씩 15만부를 발행해서 1억 5,000만원을 쓰고 또 홍보전단지를 1억 2,000만원을 쓰고 전국 KBS 열린 음악회를 해서 기부금 모집을 위한 어떤 공연을 하겠다. 그래서 1억 원을 이건 아마 이렇게 예상을 했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보태니까 13억 2,20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돈을 이 내역대로 다 썼는지 영수증이라도 주어야 지 믿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푼한 푼 사업하는 사람에서부터 정말 유치원 아이들 저금통까지 깨서 이렇게 만들어진 국민성금이 고구려 박물관은 커녕 한 걸음도 떼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체 작업에 쓰여 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

박석윤의장

죄송하지만 핵심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반

일반진화자의원

시민들은 그 돈에 대해서 "고구려 역사박물관을 짓지 않으려면 내 돈은 반환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잘못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며 지금도 영수증이나 모든 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받으셔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대하는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아까 말씀드린 사용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 정도는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못 봤어요?

것도

이것도진화자의원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미제 사건 중에 한 가지인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나는 고문이면 고문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그러시지만 시장님이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으면 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 돈 안 냈어요, 시장님이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돈 낸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은 알게 모르게 그 어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님이 쓰시지 않았겠지만 그 쓰여진 돈에 대해서 향방을 다 밝혀서 이제는 정말 이 자리에서 고구려 국민성금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멀티스포츠 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곳은 민자 투자를 받아 보겠다. 여러 번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도심 한 가운데 숲이 우거져서 모기가 있고 우범지역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도시공사에 현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또 시장님은 답변서가 나왔는데 도시공사 연간 계획에 보면 또 도시공사는 거기에 멀티스포츠 사업을 도시공사가 직접 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현물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도시공사가 멀티스포츠 센터를 건립해서 도시공사의 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건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시장님의 의지는 멀티스포츠 센터 건립 민자 사업은 현재는 그냥 제로 상태인 거죠?

혹시

혹시진화자의원

현물투자 하는 땅이 어디 어디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고구려 역사문화 보존회 박물관 모금에 관한 것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기부금 모금 운동이 돼서 현찰로 돈이 들어온 게 17억 2,000이고 사용한 돈이 13억 2,000이라고 이 자료는 제가 보여 지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대충

대충김희섭의원

그런데··· ···.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건 모금한 액수의 10% 정도만을 경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희섭의원

이 모금은 작년 말로 해서 다 완료가 된걸로 알고 계시죠?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제가 여쭤보려는 건 그 수치에 대한 걸 확인하는 것보다 그러면 10%를 넘게 경비를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일을 하신 주체에 있는 분들이 넘게 쓴 거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있어요,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일단 정황상으로 볼 때 시에서는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왜냐하면김희섭의원

시민의 성금을 모금을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이게 완료가 됐고 이 내역이 공개가 된 거예요, 비밀문서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내역에 대해서 잘못 사용된 내역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문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말씀드리는 건 구리시에서 나서서 했으니까 구리시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기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리시민들의 성금이었고 최소한으로 볼 때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고구려 사업이었고 그렇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이 성금을 낸 것이 제대로 쓰여 졌는지에 대한 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비용을 오버해서 쓴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법에 뭐가 있으니까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니라 도의적인 입장에서라도 그런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제가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신다 그러면 사실 의원으로서나 시장으로서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고 질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장께서도··· ···.

김희섭의원

관점보다도 이런 건 최소한의 기본 아닙니까, 시장님?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오늘 당장 해결 방안을 내놔라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게 아니고 시를 운영하시는 시장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민이 이런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일조를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단지 이게 법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하고 현실적인 그런 거하고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건 의원이나 시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저도 그러면 이게 누가 얘기하는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이거에 대한 과다하게 지출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이런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그렇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그런김희섭의원

거에 대한 노력은 하셔야죠? 책임을 짓지 못할지언정.

니다

좋습니다김희섭의원

. 거기까지만 논쟁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려

고구려김용호의원

역사박물관 모금은 우리 20만 구리시민 전체가 모금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인네들의 쌈짓돈, 애들의 코 묻은 돈, 여성단체회원들의 장바구니 돈, 또 공무원들의 박봉, 초등학생들의 저금통 다 털어서 모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박영순 시장께서 계셨습니다. 그건 왜냐 5대 의회 회의록을 보면 박영순 시장께서 "얼마를 모금하고 얼마를 쓰고 얼마 정도 남았다."고 답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6대 의회에 들어 오셔서는 "나는 고구려 역사보존회가 했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책임 회피로 일관하시고 오늘 답변에도 먼저 답변한 그대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장께서 시장실에서 모금을 받아 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사회단체장들에게 부탁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 중심에 바로 박영순 시장께서 서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제 고구려 역사박물관 모금이 13억 2,000인가 모금해 가지고 7억 8,000 쓰고 돈 4억 몇 천 6억 몇 천 남았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는 모른다." 그렇게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솔직히 가슴에다 손을 얹고 박영순 시장이 여기 저기 노인회장이라든지 사회 단체장한테 모금하는데 도와 달라 또 학교 교장들한테 부탁을 했고 시청에서는 직접 받아서 전달을 했고 그러면 그 중심에 있던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구려 역사박물관이라는 건 박영순 시장 지시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 아닙니까?

니다

있습니다김용호의원

. 확인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6대 의회 들어와서 "얼마를 모금했는지 얼마 지출했는지 나는 모른다. 고구려 역사보존회에서 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5대 의회에서는 얼마를 모금해서 얼마를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다는 게 답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모금하는 기간이라도 박영순 시장하고 관계가 없는 일을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 6대 의회에서 묻지 않고 ··· ···.

니죠

아니죠김용호의원

,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중복 질문이 나오느냐? 박영순 시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안 하시고 회피하고 책임을 안지기 때문에 질문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당연하죠.

김용호의원

아! 그러니까 책임지겠느냐 그런 얘기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시정의 최고 책임자가 어렵고 시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일부의 책임을 통감합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모르겠다."니요.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단체장이나 우리 의원들 선출직은 금품수수하거나 현행범 아니면 형사적인 처벌을 물을 수 있습니까? 선출직은 행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정책

정책김용호의원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구려

고구려김용호의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한 정책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김용호의원

또 묵비권 행사하시는 겁니까?

비권

묵비권김용호의원

행사하시는 거예요?

서면

서면김용호의원

답변은 질문하는 의원이 서면답변을 요구하거나 응할 때 가능한 것이지··· ···.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묵비권이냐 그런 얘기에요.

변을

답변을김용호의원

안 하는 게 묵비권 아닙니까?

명히

분명히김용호의원

말씀드려서 박영순 시장께서는 이 고구려 역사박물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일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차이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다니 뭐.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몇 가지하겠습니다. 우선 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오전에 질문을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갈매보금자리 사업지구에서 지하수 폐공 신고하는데 드러났어요, 133개 폐공 신고된 것 중에서 29개만 이미 이전에 신고 됐던 것이고 나머지는 신고 되지 않은 채 관리되어 있어서 이게 지하수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고 그래서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하니 앞으로 지하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지하수 지도를 작성해서 만약에 지하수 오염실태를 측정하는 측정 지점에 이것 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 게 있다면 조금 보완해서 측정 지점을 확대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였거든요.

렇게

그렇게신동화의원

좀. 지금 현재는 경기도하고 환경부가 관리하는 측정 지점 외에 구리시가 관리하는 측정 지점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 한겁니다.

헌혈

헌혈신동화의원

장려 관련해서는 답변에 몇몇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의 76개 시·군이 헌혈장려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몇몇 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2010년에 구리시가 장기기증등록 및 장려지원조례를 2010년에 만들었는데 아직도 36개 시·군 밖에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몇몇 시·군에서 만들었다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 왜 조례에서 시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민들을 강제하는 것만이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리시에서 헌혈 장려 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 헌혈을 담당하고 있는 적십자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임시 헌혈 장소를 지정한다든가 헌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조례에서 명시하는 내용이거든요, 또한 헌혈 장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나 각급 산하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헌혈에 동참할 경우에 동참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 현판을 부착시킨 다거나 또 헌혈 자원봉사자들한테 예우를 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례에 시민들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건 적절하지 않은 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동화의원

조례 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혈을 담당하는 적십자사하고 또 우리 구리시에 적십자 봉사회 단체 회원들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같이 연대하면 충분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천

왕숙천신동화의원

소수력 발전소 관련해서는 "1만KW 규모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왕숙천에 소수력 발전소를 세웠는데 소수력 발전소 상부의 토사가 매년 쌓여서 결과적으로 토사 처리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것이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리시가 자체적으로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였거든요. 이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동화의원

예,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입증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해마다 쌓여 있는 토사 제거하는 공사비가 2,000만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걸로 봐서 유추해 볼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니까요, 관계 부서하고 그러니까 소수력 발전소하고 협의하셔서 미치는 영향에 부정적이지 않다. 라는 것이 입증 책임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묻는 것도 한 방법 일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계속 다음 답변 이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또 역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장운영위원회 회의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회의 자료가 없습니다." 해서 저는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2월 달에 구성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2월 달에 구성 되었으나 아직까지 회의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도매시장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대안으로 시장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아직까지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다. 너무 시장운영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역비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시정질문 때 여쭸는데요, 2010년 대비 2011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하역비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안기금으로 농촌에서 생산된 품목들에 대한 팔레트(pallet) 상차를 할 경우에 예산지원을 하도록 되어서 실제로 많은 농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레트에 농산물을 적치를 하면 당연히 하역비도 원가 절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자료가 2010년 대비 2011년에 팔레트 출하량이 570% 거의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하역하는데 들어가는 원가도 당연히 감소되었어야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감소된 걸로 나타났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매시장에서는 전체 도매시장 판매량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는데 판매금액이 급증했어요, 그건 이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역비를 물가에 대비한 1.2%를 받기 때문에 같은 사과 한 상자를 하역하는데 사과 한 상자가 10만원 일 때와 3만원 일 때 엄청나게 하역비가 차이가 납니다. 하역비 원가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한 거고요. "용역을 의뢰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용역을 해야 될 걸로 보고요, 이것이 하역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고 구리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시나 시의회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지속적으로 지도 해 주시면 도매시장 물류 유통과 관련한 현실화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이번 계기에 단순히 하역비가 높다 낮다. 의 문제가 아니고 구리도매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근 공영 도매시장과 비교도 해 봤으면 좋겠고 하역비 원가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2009년에 이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조선왕조 역사문화공원 자체가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하나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시에 우리시에서 요청한 15만 6,000제곱미터 중에서 8만 8,514제곱미터만 승인을 받았고 6만 7,910제곱미터는 미승인 되었는데 이 미승인 된 토지들까지도 아직까지도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데 2009년에 미승인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해제 절차가 밟아지고 있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약속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구려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일괄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추후에 보충질문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 역사보존회 초기에 사무실 집기를 우리 구리시 예산으로 구입해 주었죠?

리시

구리시김용호의원

돈으로 구입을 해 주었어요, 구리시 예산으로. 그럼 뭘 얘기합니까? 구리시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예,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교문1지구 주민들에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내가 시장에 다시 당선이 되면 옥상에 건축물을 짓게 해서 세라도 먹게 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게 사실이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구두상이라도 약속을 하셨겠죠?

민들

주민들김용호의원

의견에 따르면 박영순 시장께서 그 옥탑에 방을 들이게 해서 세라도 먹게 하겠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말을 믿고 옥탑에 증축을 했다는 거예요.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믿고 증축을··· ···.

축을

증축을김용호의원

했는데 이건 뭐 시에서 철거한다고 난리지 강제이행보증금을 수 백 만원에서 천 몇 백까지 부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는 거라 언제 시에서 철거하지 않나 임대도 못주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다 지어 놓고도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구리시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조치법을 만들든지 건축법을 개정하든지 해야만 가능한 거지 우리 구리시의 힘으로는 어려웠던 일이에요. 암만 선거 때라도 그런 약속을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 자꾸 책임책임 하는 말을 해서 시장께서도 언짢아하시고 저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조정을 합니다마는 주민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용적률을 200%로 상향 조정한다 해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주차 문제 이적거리 문제 건폐율에 관한 거 뭐 한 두 가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기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지금 옥상에 지은 걸 양성화 시켜 주는 방법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용적률을 300% 상향조정해도 건축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참··· ···.

물론

물론김용호의원

노력에 대한 의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두 분의 국회의원 가지고 법이 개정 되겠습니까?

낫죠

낫죠김용호의원

, 그건 틀림없이 낫습니다. 그것 이행강제금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과된 거에 대해서 재산상에 앞으로 납부 안 한다고 압류시키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압류시키겠느냐고요, 자동차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압류시키겠습니까?

그 이행보증금을 납부를 안 하니까··· ···.

박석윤의장

강제이행금.

에서

시에서김용호의원

재산상의 압류를 시키겠느냐 그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그것이야말로 도덕적인 입장에서 압류시키면 안 됩니다. 경제도 어려울 뿐더러··· ···.

류를

압류를김용호의원

시킨 게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과해

부과해김용호의원

가지고 그 금액을 납부 안 했다고 해서··· ···.

김용호의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윤호중 국회의원께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 실태를 파악하지 않은 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이 옥탑 방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0%밖에 안 돼요. 우리 강제이행보증금 부과 시킨 데가 195세대거든요, 그 중에 한 19세대만이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소용이 없는 법이 됐어요.

아! 제가 파악했죠.

아! 이것도 몰래 가지고 다녀야 되겠네 그럼 .

그 어디서 입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호중 국회의원께서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결과가 법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 특별조치법 갖고는 혜택을 받는 시민이 10% 밖에 안 된다. 그런데 앞으로··· ···.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의원

. 그거야 뭐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 수도 없고 가능하다 할 수도 없지만··· ···.

좋은

좋은김용호의원

결과를 기대하고 그 동안에 그 부과금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압류조치를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김용호의원

이행강제보증금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디는 부과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없으니까 공무원들은 행정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압류조치만은 시장 특별지시로 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어야겠다. 조금 전 철거는 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철거 안하고 압류조치 안하면 주민들은 단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법을

법을김용호의원

위반하고 엉터리 지시를 하니까 그러는 거죠.

김용호의원

아! 법을 위반하고 안 되는 걸 해 주니까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왜 법에서는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왜 철거를 안 하겠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상에

옥상에김용호의원

지은 걸 철거 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김용호의원

예.

불법건축물을 철거해야지··· ···.

더 이상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을 그렇게 선거 때 직설적으로 공약을 안 했더라도 뉘앙스를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시장님의 어떤 도덕적 책임이나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시고 주민들을 시장님의 사유재산을 털어서라도 주민들에게 고통을 덜어주려는 게 시장의 의무고 우리 선출직의 의무입니다.

실이

사실이김용호의원

그렇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 ···.

김용호의원

시장께서는 간과하실 것이 주민들은 통장이나 우리 의원들이 자문을 해 주거나 조언을 해 주어도 100% 믿습니다. 시장님의 말씀 한마디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창주공아파트 주민들에게 그것도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내가 시장에 다시 당선되면 TF팀을 구성해서 부당이득금을 받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력하겠다. 그러셨죠?

시장께서는 항상 그렇게 피해 가시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받아 주겠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TF팀을 만들었죠?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김용호의원

회의 두 번 했죠?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가지고 받아 오겠습니까?

김용호의원

2010년도에 법적 시효가 지난 걸 몰랐습니까?

2010년도 선거에서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법적

법적김용호의원

시효를 검토하셨으면 아무리 시민들이 강력한 요구를 하더라도 이건 법적 시효가 지나서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시장의 도리 아닐까요?

시효는 어렵지만 안 되지만은··· ···.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TF팀을 만드셨다. 그 답변에 보면 이후 "12년 6월 회의 시 LH공사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공익적 대 투자 형식은 가능할 것이다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책적으로 결정된다면 공익적 대투자 형식은 가능할 것이다. 하는 것은 부당이득금을 취했다는 인정하는 말이죠, 이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공익적 대 투자 형식이라도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노력을 했습니까?

김용호의원

뭘 했어요, 노력을.

지난

지난김용호의원

연말 감사 때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국정감사에서 그걸 지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국정질문을 해서 다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꼭 우리 지역구 의원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소속이 돼야만 일을 합니까? 동료 의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교통해양위 소속 국회의원을 몇 명을 찾아가서라도 이것만은 토지공사에서 토평지구에 150억을 환수한 일이 있다 .이것도 환수 받아야 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한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김용호의원

그 노력을 안 했죠.

정책으로라는 이건 국회에서 다뤄주면 돈을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주겠다는 돈도 못 받아오면서 돈 받아 오겠다고 시민들한테 노력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받아 오겠다 약속을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 이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익적 대 투자 형식은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으면 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긍정으로 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거죠, 박영순 시장께서도 답변하시거나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노력하겠다는 말로 하시잖아요, 그러나 시민들은 시장이 노력한다면 해 주는 거다 이렇게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겠다는 돈을 받아 올 노력을 안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박영순 시장께서도 임기가 3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이게 지금까지 올 일이 아니거든 바로 시장이 당선된 뒤부터 TF팀도 진화자의원님께서 "왜 TF팀을 만든다고 그러고 안 만드느냐?" 질의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것은 그때 흘러가는 노래 옛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것 어떻게 좀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획을

계획을김용호의원

좀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먼저는 건설도시국장이 참여를 했죠?

김용호의원

TF팀에 먼저는 건설도시국장이 참여를 했죠?

금도

지금도김용호의원

참여를 합니까?

김용호의원

예.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TF팀을 구성을 했으면 예산도 반영을 해 주어야죠, 예산도 수반을 해서 회의도 하고 시민들 실례로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구리시가 5억을 떼먹히고 교육청이 47억을 떼먹히지 않습니까? 부당이득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구리시도 패소하고 교육청도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토평지구 사람들은 토지공사에서 집을 산 것이 아니고 토지 공사는 건설업자한테 땅을 매각하고 건설업자가 주민들한테 아파트를 분양 했어요, 다시 말하면 3자 관계입니다. 3자 관계인데도 150억을 내 주었어요, 그건 무얼 의미하느냐 시민들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고 시민들의 소요를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도 반영을 하고 적극적으로 시민 참여도 시키고 시에서 유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 받아 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여기 시에서 만든 TF팀 아닙니까?

밥을

밥을김용호의원

사든지 죽을 사든지 뭘 먹고 일을 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부당이득금 법정 시효가 10년입니다. 물론 10년이 경과 했더라도 이건 개인 사인간의 일이지 정부가 투자한 공기업이 주민들의 돈을 떼어먹고 안 준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건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벌써 환수했을 거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현재 시각이 6시 30분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외

해외김용호의원

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간단하게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여러 번 해외에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공사사장 또 체육회 이사님들 또 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공사 관계자들 이렇게 같이 다니셨죠?

경호기술단 누구누구 또 뭐 이상운 구리도매시장사장 또 구리도시공사사장.

같이

같이김용호의원

다니시는 게 금지 사항인지 모르셨어요?

김용호의원

예.

리시

구리시김용호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을 보면 제8조 심사대상이에요. 위원회는 별표2의 심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한다. 그리고 그 심사규정에 여행자의 적합성 그게 있어요. 여행자의 적합성을 보면 여행 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의 여행은 금지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지 말라 그 얘기에요. 여행 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 도시공사 다 이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리시의 공사 관련 사업하는 사람들 다 이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산하 단체장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기관단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도매시장 사장은 어떻게 같이 갔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이상운김용호의원

사장은 뉴비전 구리포럼 고문이요?

고문

고문김용호의원

이전에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아닙니까?

그것

그것김용호의원

외에 개인적으로 가지 말라는 규정이 있고요, 자비요? 여행경비의 적정성이 있어요,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 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되어 있어요.

에요

자비에요김용호의원

, 자기의 돈으로 가도 같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못은

잘못은김용호의원

여기··· ···. 뭐 규정을 보시라고요.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시에서 가지 말라 그래야지 그 사람한테 문제가 없으니까 안하죠. 시에서 가지 말라는데 같이 가는 사람보고 질책을 할 것 아니니까 안 했죠.

김용호의원

강제적이든 아니든 그럼 여기서 금지 된다는 건 나는 강제로 안 갔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법은

법은김용호의원

이런데 자기네가 따라 왔는데 내가 원해서 온게 아니다 그런 말이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우리 여행심사 기준에 있어요, 8조 규정에. 규정은 뭐야 이것도 법 아닙니까?

해당

해당김용호의원

안 돼는 규정을 왜 만들어 놨습니까? 이거는.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규정, 규칙, 조례, 법, 법령 다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그 시골 사람 말로 남대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참 답변치고는.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시정질문에서 어떻게 질문을 했느냐 하면요.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출장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규칙이나 규정에 위반이 안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검토하시고 나와야죠.

것도

이것도김용호의원

안 읽어 보시고 보내 달라면서요, 규정.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자! 회의를 시작한지가 1시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홀

아트홀김용호의원

관련해서는 물론 사업자가 하청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지만 사실 하청 내역을 보면 원청 공사 금액의 130%에서 190%를 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구리시에서는 100만원의 공사 수주를 받고 하청업자에게는 130만원에서 190만원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거

그거김용호의원

왜 턴키방식을 택했습니까?

김용호의원

그 민선 2기에서는 현 아트홀 부지에다 문화회관 건축을 추진했었는데 민선 3기에서는 박영순 시장께서 돌다리 문화회관 부지에다가 그걸 건축하려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아! 민선 4기입니다. 민선 2기 때가 아니고 민선 4기 때 다시 3기 때 쉬시고 4기 때 다시 당선돼서 들어오셔서 돌다리 여기에 있는 걸 돌다리 문화회관 부지에다 건축하려고 그러다가···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지금 착공한지가 언제인데요, 이게 지금 아트홀이.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그걸 돌다리 문화회관 자리에다가 건립하려고 추진하다가 다시 이리 주민들 여론하고 의회가 반대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다시 옮긴 것 아니에요.

여튼

하여튼김용호의원

턴키방식은 공사비를 많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 그건 시인하시죠, 누가 했든지 간에?

니죠

아니죠김용호의원

, 그것은 시인하시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전광판이 시중에 근 배 이상을 더 주었다 이런 소문이 많이 돌았어요.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그래서 제가 고양 킨텍스에서 요새 박람회를 해요, 거기 업자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1억 미만으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액수는 아주 작은데 "1억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료 같은 걸 다 수집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다면 시민이 시중에 떠도는 말이 맞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전광판을 하면서 우수업체가 10개 업체에요. 그런데 3개 업체만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담합을 그럴 리 없겠지만 담합을 하기로 말하면 3개 업체가 담합하기 가 쉽죠, 그리고 조달청에는 1개 업체 제품을 계약해 달라고 조달 의뢰를 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경쟁 입찰이냐? 그런 얘기에요, 수의계약이지 그런 구매절차도 의혹이 간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예,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주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지세까지 답변하셨나요?

박석윤의장

예.

김용호의원

예, 기호지세라는 말이··· ···.

예? 답변 안 하셨어요.

이를

호랑이를김용호의원

타고 가는 형국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이게 한문으로 보니까 기호지세더라고.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보면 "직원들의 힘과 열정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은

사실은김용호의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기호지세는 호랑이를 타고 가는데 내라면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간다. 그런 의미라는 해석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그 협박이란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중간에 내릴 수가 없다. 월드디자인센터가 되든 말든 끝까지 가 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그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이나

가뜩이나김용호의원

얼마 전에 지위해제가 3명씩이나 돼 가지고 얼어붙어 있는데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안 들리겠습니까?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사실상 일상적으로 누구 겁을 주거나 막간다. 이래나 저래나 도리가 없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호랑이 등을 타고 간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뜻도 있죠?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끝까지 가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다음 답변 진행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 기바랍니다.

진화자의원

진화자의원입니다. 월드디자인 시티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부결에 따른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친수구역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함에 있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 월드디자인 52만평 중에서 자족시설이 4만 6,000평에 대한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우리 고모 대표가 말씀하시는 25만평에서 30만평 전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죠?

하게

정확하게진화자의원

말해서 외국인 주거지역과 지금 말씀한 상업지구가 평수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토론회에서도 이게 궁금해서 물었더니 NIAB 부회장으로 계시는 고모 대표께서 25만평에서 30만평이 필요한 땅이라고 그게 수의계약이 돼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52만평 중에 그 20만평 정도는 우리가 녹지 공간으로 남겨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30만평인데 거기 30만평 거의 모든 땅을 이렇게 NIAB 투자 수의계약을 한다면 그 분 말씀대로 자기가 갑이 되어서 땅 분양 전체를 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저는 지금 이 외촉법이 부결이 되어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것 외국인투자가 안 되면 우리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 지금 많이 허탈해 있었는데 가만히 또 따지고 보니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돼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25만평이 땅이 수의계약으로 만약에 지금 말하는 고모 대표 주장대로 한다면 그게 수의계약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이 법안이 부결되는 게 낳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땅은 그러면 우리시가 분양할 수 있는 땅은 평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업에

사업에진화자의원

대한 이해보다는 계속 이게 바뀌고 할 때마다 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저희가 보상가가 1조원이고 토지 조성원가가 1조 1,000억 해서 2조 1,000억을 우리가 기채를 내야 되잖아요?

내야

내야진화자의원

되는데 그것 자체도 어떤 개인이 아니 우리 구리시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이 사업 자체도 우리 국토해양부에서는 자금조달에 대한 계획을 못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아무리 좋은 기획을 가지고 하더라도 땅 한 평만 잘못 팔아도 이게 금방 부도위기에 오를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자원과 같이 하라 이런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자원하고도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간다고 그래도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비바비나가 말하는 2조 2,000억을 갖고 온다고 땅 구입비로 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도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토지 조성을 하고 땅을 사는 돈 2조 1,000억인데 비바비나가 갖고 오는 돈은 2조 2,000억이에요. 우리는 수자원공사하고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자원이 다 가져가고 우리가 남는 돈이 없어서 우리는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자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지금 평수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외국인 아파트와 뭐 호텔과 비바비나 그 쪽에서 NIAB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평수가 25만평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그러면 저는 52만평 중에 25만평 가져가고 25만평 우리가 분양하면 비싼 상업지역으로 해서 팔면 돈이 남나? 이렇게 생각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52만평 중에서 기반시설 빼고 녹지 공간 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이 30만평 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땅에서 25만평에서 30만평 그럼 거의 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의계약해서 땅을 팔겠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가져가면서 2조 1,000억씩 기채를 내서 우리 구리시 금싸라기 땅을 전체 다 현물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그래서 수의계약에 이번에 외촉법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큰 일 났다 이 법이 통과돼야 되지 않느냐고 이것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수의계약이 됐을 당시에 우리는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나 이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해를 잘 못하고 이거에 대해서 오랜 세월 했지만 잘 모르는지 몰라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없지 않나 계속 그런 의구심은 있어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이 부결이 됐을 때 우리의 출구전략 그리고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우리한테 오는 이득 그런 점을 정말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자꾸 말 바꾸기 안하고 제대로 전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석윤의장

그러니까 핵심 질문이 외촉법 부결에 관련돼서 출구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게 핵심 질문이신가요?

진화자의원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의원

그 2조원에 대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2조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신빙성을 못 가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모 대표가 세 번씩이나 우리가 2조원에 대한 자금을 다 모았다가 구리시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못하는 그런 약속을 이행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려움에 처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했잖아요.

2조원에 대한 돈이 미국에서 통장에 잔고가 들어 있었다든지 그 통장 잔고를 어디에 모았다든지 그런 확인이 하나도 없어요, 코트라에 등록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은행에 입금을 시켜서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없어요, 그냥 코트라에 등록했다는 건 우리가 이런 돈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의향서를 낸 거지 현금을 모았다든지 그런 걸 확인할 길이 아무 것도 없어 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 주었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토지 조성해 놓은 땅에다가 외국인 투자 돈 갖고 와도 수의계약해서 그 다음에 땅 팔아서 돈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우려가 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런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냥 건성건성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짚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진화자의원님 계속 질문 이어 지시겠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안 하십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예,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문제도 간단하게 확인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와의 약정체결 등과 관련한 답변에서 외국인 투자자와의 약정체결이 친수구역 지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라는 대목이 귀에 거슬려요, 필수조건인 것인지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조금 명쾌하지 않아서.

에는

법에는신동화의원

아마 친수구역 사업을 위한 토지조성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거기서 토지 조성해서 판 땅에 대해서 누가 투자해서 누가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까지 국토부에서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건

그건신동화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면 어떻고 국내 기업이면 어떠냐? 땅을 파는데 있어서라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귀에 거슬립니다. 왜냐하면 국내 건설회사들 아파트 등 건축공사 기술력이 세계 최고다 이런 자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는 것과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누가 짓는 것은 별개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비바비나 컨소시엄이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월드디자인 시티 사업 중에서 월드디자인 센터도 지어야 되고 호텔도 지어야 되고 특화된 상업시설도 지어야 되고 외국인 전용 아파트도 지어야 되고 외국인 국제학교도 지어야 되는데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굳이 지금 건설경기가 한참 침체되어 있고 부동산경기도 아주 그냥 암울한 현실인데 외국 기업한테 맡길 필요가 있을까?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애국심을 갖고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국내 건설회사가 짓든 비바비나 컨소시엄에서 땅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그들이 원하는 시공사한테 맡겨서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짓든 그 아파트는 외국인 전용 아파트입니다. 이 사업이 그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누가 짓느냐가 이 사업의 어떤 성공의 가늠자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길 되묻고 싶어서 여쭤 보고 싶었고요.

적인

전반적인신동화의원

이해를 돕는데는 도움이 되었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 전용 아파트를 짓는데 외국 컨소시엄한테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고 마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구리도시공사가 걸려요, 그러니까 구리도시공사 활용하는 방안 요즘 흔한 말로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왠지 다 던져 주고 땅 수의계약으로 다 넘겨주고 나면 물론 그 땅 개발해서 판 것만 갖고도 충분히 우리 구리도시공사는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나오는 각종 부가가치를 통해서 구리시에 어떤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왠지 아쉬워요. 그러니까··· ···.

지금

지금신동화의원

그걸 말씀드리려던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도시공사를 활용하든 어떻든 간에 어떤 자본이 들어와서 건설을 하든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게신동화의원

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래서

그래서신동화의원

어쨌든 구리도시공사나 비바비나 컨소시엄 둘다 건설할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는 아니에요, 이제 건설경기도 불황이고 한데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구리도시공사가 SPC에 참여해야 충분히 가능하게 해서 좀 더 안정적인 택지공급과 그 이후에 사업 추진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동화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예, 김희섭의원입니다. 간략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비바비나에서 2조 2,000억 정도를 투자 하겠다고 MOU했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비바비나는 2조 2,000억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어떤 구조로 가져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계획서를 받아 보시라는 얘기보다도 남이 투자를 하면 우리 집에서 얼마만큼을 가져가고 어떤 계획을 할까 하는 거에 대한 검토는 해 보시고 MOU는 사실상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희섭의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투자비에 대해서는 금융 관행이기 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여러 자리에서 많이 하셨는데 투자자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실무 공무원 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재무제표라도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과연 2조가 됐든 2,000만원이 됐든 그거에 대한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랬더니 계속 금융 관행이고 그쪽에다 연락해서 확인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대충 계속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시장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작년에 미국의 회의에서 2조 2,000억을 내는 사람들의 명단을 NIAB 회의석상에서 발표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직 밝힐 수 없다는 게 국내에다 밝힐 수 없다?

김희섭의원

그 자리에 참석 했던 시장께서도 참석하셨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항상 의혹이··· ···. 의혹이 아니라 제가 걱정거리라면 그렇습니다. 영어로 하는 건 되는데 한국말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국제 관행이라는 자체도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NIAB가 2,000개의 기업을 유체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2,00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어쩌고 이런 것까지를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따질 수 없는 거고 2,000개를 유치하든 어쨌든 NIAB는 그러면 이걸 해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어떻게 창출해 갑니까?

간단하게 여쭤보는 NIAB를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참여하는 기업체나 또 여기 비바비나가 됐든 또 중간에 또 누가 됐든 자기들 수익이 없는데 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국에다가 구리시 조그마 한데가 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제가 얘기하는 게 구리시의 조그마한 시의원이지만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건김희섭의원

막연하게 그 현장만 계속 미루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시기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중앙정부에 어쩌고 SPC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가장 그 펀더멘털(fundamental)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나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데에 대한 교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요.

조금

조금김희섭의원

더 한발자국 나가면 자꾸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서로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공개경쟁입찰보다는 가격이 좀 싸겠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그 부분에 대한 걸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일단 토지에 대한 공급은 국토부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의

국토부의김희섭의원

토지 공급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김희섭의원

제가요, 예. 그 부분까지 하고 저는 토지를 조성 했을 때 그 조성에 대한 규정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았을 때 물론 공개경쟁입찰이라고 그래서 항상 더 고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아까도 시장 본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혜 시비가 항상 있고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공개경쟁가격 보다는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경쟁이 없는데 가격이 올라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저는김희섭의원

간략하게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의 기본적인 건 땅을 구리시에서 개발을 해서 도시공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개발을 해서 그 땅을 파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차적인 수익을 구리시에서는 많이 챙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위험부담을 많이 끌어안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아까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만평 가까운 건 거의 수의계약을 하고 수의계약에 대한 기본 패턴이나 이런데에 대한 것이 어떤지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 없고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 액수나 이런 실질적인 이득에 대한 거에 대한 우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비바비나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2조 2,000억을 MOU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도 어떤 진실인지는 몰라도 2조 2,000억이 지금 현재 우리가 땅을 팔았을 때의 비용과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똑같다고 어디 써 있는 건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재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소스를 제대로 밝혀 주십시오.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신뢰가 가야 그러니까 최저로 볼 때 저는 적어도 우리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 정도의 신뢰는 주실 거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조차도 없이 "때가 되면 압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저는 미국어서 발표한 게 거짓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김희섭의원

예.

지금

지금김희섭의원

말씀하신 국토부 장관이 한다는 그 과정은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그린벨트가 해제 될 때에 동시에 그럼 그게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거에

그거에김희섭의원

대한 협의는 또 별개로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알기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토지 공급에 대한 규정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그걸김희섭의원

또 별개의 것인 양 얘기하시는 건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런데에 대한 조정의 역할이 좀 있을 수는 있다 이 정도는 제가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얘기하시는 건 좀 이해가 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그러니까 지금이요.

세요

보세요김희섭의원

. 지금 보면 그럼 비바비나는 그런 단계도 되어 있지 않은데 2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고 MOU를 쓴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한 거죠?

러면

그러면김희섭의원

양해각서라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일류 호텔에 가서 아주 그냥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막 저게 할 게 아니잖아요, 조용히 시청 사무실에서 비용 쓰지 말고 그냥 하고서는 우리가 이런 걸로 했습니다. 하고 보도 자료 하나 냈으면 되잖아요.

글쎄

글쎄김희섭의원

그런 과정은 좋습니다.

김희섭의원

시장께서··· ···.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의원 간에 합의가 되지 못해서 미국에 갔다 온걸 재작년 걸 보고서를 제가 밝히지 못했는데 그 보고서 한 부분에 제가 이런 걸 썼습니다.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겁니다. LA에 가서 우리가 본 디자인 센터는 이 디자인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본 디자인 센터는 설립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지금 그런 폼을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자본주의의 최고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보면 디자인 센터가 처음에 여기서 갈 때는 대단히 성업이 돼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걸로 알았는데 첫째는 디자인 센터라는 그 디자인이라는 특성상 두 번째는 또 미국에서도 보면 지역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부침이 많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구리시에 무슨 사업을 하시든 시장께 하는데 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좀 더 진실성과 냉혹한 현실에 대한 판단을 서로 공유할 수 있을 때만 이 일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자족시설이 시행령에서 지난 11월 달에 개정 됐다고 그랬는데 뭐가 개정 됐습니까?

1월 달에 뭐가 개정이 됐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택지개발처리업무 지첨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용호의원

택지개발처리업무 지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안 됐죠?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것도 개정이 돼야 되죠?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벌써 개정 예정이라고 가져 온 것이 한참 됐어요, 시에서 서류 가져 온지가.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우리 외촉법 제13조 개정을 하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김용호의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죠?

런데

그런데김용호의원

우리 친수법에 의한 개발은 빠져 있죠?

래서

그래서김용호의원

그것 하는 거죠?

김용호의원

K&C 고창국 대표한테 일괄 수의계약으로 공급 하겠다 약속했죠?

약에

만약에김용호의원

법이 개정 되지 않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럽니까?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생각으로 약속을 해 가지고 K&C 고창국 대표에게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래도

그래도김용호의원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법이 개정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산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이

민주당이김용호의원

반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아! 시민단체인지 박영순 시장께 잘 협조하는 사람들이.

축하

축하김용호의원

파티 벌이려고 예약했죠?

구리

구리김용호의원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을 위한 NIAB 공개 질의서가 이게 사실은 K&C 고창국 대표가 보내는 거죠?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을 위한 NIAB 공개 질의서 이게 고창국 대표가 보내는 거죠?

항복

항복김용호의원

문서예요.

김용호의원

한.일 합병 될 때 항복 문서예요, 이게.

아! 시장께서 답변하신 거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죠.

제가

제가김용호의원

좀 길지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을 위한 NIAB 공개질의서 "답변 1. 구리 시장은 GWDC사업에 대하여 모든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하고 구리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좀 앞에는 생략을 하고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사업에 관한 추진사항을 보다 상세히 알려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와 외국인 투자 관련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리시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아주 하부기관이 상급기관에 답변하듯이 했어요.

김용호의원

두 번째, "외국 투자자금이 투입되는 시기 전까지 구리시는 외국 회사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구리시는 지금까지 NIAB와의 외국인 투자 및 유치 활동 지원비용 일부를 부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투입되는 시기 전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에 필요한 경에 대해서는 귀사와 협의하여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리시는 외국인 투자 관계 여건의 충족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정 보장과 외국인 특별투자 지역을 어떻게 지구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MOU 다음 단계인 디벨럽먼트 어그리먼트를 언제까지 매듭지을 수 있는가?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 조성사업에 외국인 투자 및 외국회사 유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벨럽먼트 어그리먼트의 체결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DA를 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45도 허리를 굽혔어요.

또 "현재 NIAB 측이 요구하는 토지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법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의 본회의 의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이 개정되면 즉시 의회 승인 절차를 밟아서 디벨럽먼트 어그리먼트를 체결할 것입니다." 아주 항복 문서 같지 않습니까?

이건

이건김용호의원

누가 봐도 항복 문서예요.

무엇

무엇김용호의원

때문에 K&C 고창국 대표하고··· ···.

이죠

비극이죠김용호의원

, 진짜 비극이죠?

이런

이런김용호의원

항복 문서 쓰는 게 비극이죠?

왜요

왜요김용호의원

, 나는 항복 문서라고 얘기할 건데.

김용호의원

K&C 고창국 대표가 5월까지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이 개정 안 돼면 철수한다고 그랬는데 철수 했습니까?

우리

우리김용호의원

의회에 보낸 것도 지원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그런··· ···.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고창국 대표하고 SPC 법인 설립을 할 때 왜 51 대 49로 하기로 했습니까? 고창국 씨가 무슨 자격으로 49%를 차지합니까?

김용호의원

그 MOU 지금도 유효하죠, 파기했습니까?

MOU 파기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호의원

49대 51로 SPC 설립할 때 지분 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K&C가 무슨 자격으로 49%를 차지합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K&C 고창국 대표가 송시영 씨한테 무엇을 45%의 매각을 하고 자기가 4%의 지분을 가졌습니까?

김용호의원

왜 거론을 안 합니까?

시장실에서 시장 입회하에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먼저 번 시정질문 때도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 시장님 입회하에 49% 지분 중에 45%를 송시영 씨한테 매각하고 4%는 K&C 고창국 대표가 보유한다. 이런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같이 입회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모릅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왜 시장실에서 했습니까? 그걸.

공무

공무김용호의원

아닌 다음에 사적인 걸 왜 시장실에서 합니까?

김용호의원

시장이 보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 직원 내 캐비넷에 가서 그때 서류 좀 가져와요, 책자 이렇게 두꺼운 것 있으니까 서류 좀 가져와요.

것은

그것은김용호의원

시장이 그만큼 입회 했으면 시장이 보증을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시영

송시영김용호의원

씨한테 2억만 빨리 K&C 고창국 대표 계좌로 넣어주면 바로 같이 보증해 주겠다.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

그래김용호의원

2억을 넣으니까 먼저 번에 중복질문입니다마는 시장께서 "미국 갔다 와서 결재 해 주겠다." 하니까 그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시장님 이것 결재해 주고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지금 결재 라인을 밟으려면 비행이 시간 때문에 시간이 안 되니 미국 갔다 와서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국인

외국인김용호의원

주거 단지 상업지구 이런 것을 일괄 공급할 계획이죠?

김용호의원

상업지역을 어떻게 공급하게 됩니까?

수의계약인데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상업지역은 경쟁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법이 개정돼야지 왜 안 돼요.

자꾸

자꾸김용호의원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한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뉴타운사업 102층은 그때 안 된다고 보고 했습니까? 된다고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도시가 퇴보 되지 않았습니까?

김용호의원

그 말씀도 답답한 말씀이에요. 언제 안 되는데··· ···.

점을

문제점을김용호의원

지적하는 거예요,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예비적인 것을 지적하는 거지 왜 안 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나가서 반대한다고 그러고 다닙니까?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오해 하시는 습관부터 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양당이 합의해서 올린 안건이 부결됐는데 지금 다시해서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양당이 합의를 해서 이건 무조건 통과되는 거다 그런 것도 부결이 되는··· ···.

당이

양당이김용호의원

합의해서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민주당이 반대하는데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을 했습니까?

그게

그게김용호의원

합의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느낌이 합의고 상정되도록 놔둔 게 양당이 합의해서 안 되는 안건은 상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묵인했다면 그게 합의한 것 아닙니까? 아! 여기 뒤에 공직자들한테 다 의견을 물어 보십시오.

문자

문자김용호의원

메시지도 막 오지 않았습니까? 통과 됐다고.

비나

비바비나김용호의원

회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십니까?

김용호의원

예.

아니

아니김용호의원

, 우리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하려면 상대방의 여러 가지 회사 규모라든가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걸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먼저

먼저김용호의원

K&C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것도

그것도김용호의원

속기록을 확인할까요?

자꾸

자꾸김용호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서로 신경질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 묻는 자체도 저도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계속 감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회의가 질문과 답변이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스티브 임 씨가 관련된 회사가 4개 회사가 있습니다. 비바비나, 폴리젠테밸리 바이오풀스, 엠코에너지, 알터네이티브 에너지 홀딩 4개 회사입니다. 이 중에서 비바비나는 LA에 있는 섬유 식품 관련 투자 업체고 나머지 회사들은 아이다호주에 있는 대체 에너지 관련 회사들이에요. 일단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과는 전문성이 없는 거리가 먼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얼터네이티브 에너지 홀딩사는 일종의 지주회사인데 스티브 임 씨가 여기에 한국개발담당 상무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개발과 연계시킬 여지는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이 회사는 실체가 있어서 오티시 마켓이라는 장외시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총 자산이 겨우 380만 불 우리 돈으로 45억짜리 회사입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정도 회사 규모라는 건 아셨습니까?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님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예요.

세계

세계김용호의원

10억의 인구가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란 말이에요, 이게.

김용호의원

왜 그렇습니까?

민의

시민의김용호의원

알권리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정보 얘기했다고 투자 안하고 간단 말이에요.

리가

우리가김용호의원

무슨 기관입니까?

김용호의원

의회가 무슨 기관이에요.

감시감독기관보고 당신은 저리 가 있으라고 아는 체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지금.

씀을

말씀을김용호의원

답변이라고··· ···.

박석윤의장

이성적으로 이성을 찾고 핵심적 질문·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호의원

의장? 시장께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는 게 답변입니까? 의장이 제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왜 시민의 대표로서 질문하는데 비공개로 해서 개인적으로 합니까?

자, 비바비나 MOU를 폐지 할 필요가 느끼지 않는다고 그랬죠? 거기에 부지가 330만 평방미터에요, 100만평이에요. 여기 부지도 맞지 않는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 1년이죠?

1년으로 했어요, 그러면 제 협약을 해야 되고 이걸 한번 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전부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한 겁니다.

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하셨죠?

그 왜 했습니까?

예.

개발

택지개발김용호의원

자문을 받으려면 LH에다 해야 돼죠?

법과

친수법과김용호의원

관련이 있어도 우리가 기술부족으로 해서 타 기관의 자문을 받는다면 전문기관인 LH에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부가

국토부가김용호의원

왜 구리시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하고 MOU 체결 안 하면 사업인가 안 해 준다고 그랬습니까?

수자원공사가 뭔데 개발이익 산정 및 검증을 합니까?

MOU에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

글쎄

글쎄김용호의원

수자원공사가 10원도 투자 안 했는데 왜 검증하고 산정을 합니까?

시가

구리시가김용호의원

왜 받아들입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왜 검증을 받고 그럽니까?

것은

이것은김용호의원

조금 전에 이익금의 90%로 하천관리기금으로 내도 수자원공사에 가지 않게 차단시키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김용호의원

그 돈 떼어 먹힐까봐 수자원공사가 간섭하는 거예요, 10원도 투자 안 하고 자기는 관련도 없는 사람이 왜 개발이익 산정 및 검증을 합니까? 돈이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해 보고 확인하고 합니까?

렇게

그렇게김용호의원

답변하실 겁니까?

김용호의원

구리시장은 내용도 모르고 사인했습니까?

내용

내용김용호의원

알았으면 왜 거기서 산정 및 검증하려고 드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박영순 시장께서는 사적으로도 계약서를 쓰면서 확인 안하고 그쪽에서 찍고 찍으라니까 도장을 찍습니까?

트도

아파트도김용호의원

안 사셨죠?

김용호의원

의장,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시정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석윤의장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2분 회의중지

2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석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에서

의석에서김희섭의원

-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먼저 손 들으셨는데? 예,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간략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공공이 아닌 그러니까 현재 보면 외국 기업이 민자가 투자 되는데도 국토부에서 해제 해 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까?

깐만

잠깐만김희섭의원

부연 설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외자들이 투자의 목적은 이익을 추구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외국인한테 주기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국토부에서 해제 해 줄 것인가?

보는

보는김희섭의원

근거가 있으십니까?

김희섭의원

현 정부의 장관께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나요?

어찌

어찌김희섭의원

되었든 간에 이렇게 됐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 다소 많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신이

확신이김희섭의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글로벌 이라는 게 양쪽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글로벌화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구리시는 땅만 있고 모든 외자자본이 모든 걸해서 다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냉정하게 볼 때는 그걸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보여 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비판의 시각에 대한 걸 귀를 열고 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거에

그거에김희섭의원

대한 검증은 없잖아요?

니까

그러니까김희섭의원

그거에 대한 검증을 의원들이 충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김희섭의원

, 갑자기 시민사회까지 가지는 마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서 의회에서의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된 시각으로 볼 때 그러한 것이 클리어(clear) 하지 못하면 투명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서로의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섭의원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김용호의원

시장께서나 본 의원이 질문·답변 중에 언성을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외부에 노출돼서 몹시 불편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 번 박영순 시장께 부탁을 드리지만 시정질문 말미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진실 앞에서는 무쇠도 녹고 태산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문귀를 썼습니다. 이것은 우회적인 표현이지만 박영순 시장께서 정말 진솔하게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의회 모두 시민 모두가 다 박영순 시장 업무 추진에 다 동의하고 협조할 것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기금이 수자원공사로 가든 어디다 납부하든지 우리 이익금의 90%를 납부하는 건 맞죠?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뭐 수자원공사에 가든 안 가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다만

다만김용호의원

, 이익금을 90%가 하천관리기금으로 가고 우리는 10%의 이익만 볼 수밖에 없다. 그 점이 중요한 거죠?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효력을 보면 본 양해각서는 위의 체결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다. 아까 박영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냥 거저하면 자동 연장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12개월간 유효하다. 본 양해각서의 기간은 모든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합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체결을 했어야 되거든요.

김용호의원

이 MOU가 무효다 그런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2개월간 유효했으니까 효력이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B는 본 건 사업에 계속적인 개발을 위하여 충분한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본 건 사업을 관리할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자 B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당사자 A에게 투자 계획과 함께 컨소시엄 구성 투자자의 목록을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자 목록이 들어왔습니까?

렇죠

그렇죠김용호의원

, 두 번째 하는 거죠? 그것은 시간이 몇 개월 지났으니까 혹시 투자자 목록이 들어왔나 확인을 하기 위함입니다. 잘못 됐습니까?

난번

지난번김용호의원

답변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십니까? "들어왔는데 대외적으로 비밀이라서 밝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어요.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MOU에 이런 조항을 넣지 말았어야죠?

렇지

그렇지김용호의원

않습니까?

김용호의원

MOU 공문서에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이 발표하는 게 왜 투자자를 밀어 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그건김용호의원

인정을 합니다.

김용호의원

그 점은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머리 속에 입력이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몇 개월 전에 양평 대명콘도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워크샵이 열렸었어요, 도시공사가 주관해서요, 그렇죠?

김용호의원

외자유치를 위한 워크샵이에요.

김용호위원

도시공사에서 공문 낸 게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를 위한 워크샵이라고 냈어요.

여기

여기김용호의원

비바비나와 MOU 체결한데 보면 당사자 B는 당사자 B의 유치노력 및 또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본 건 사업에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 그룹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다. 당사자 A 및 당사자 C는 당사자 B의 사전 동의 없이 투자자 그룹과의 업무를 진행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당사자 A 및 당사자 C는 투자자 그룹이 그들에게 직접 접촉하는 경우 당사자 B에게 통지하기로 합의한다. 다시 말하면 비바비나와의 승낙 없이는 외자유치를 못한다는 조항이에요. 그런데 왜 경비를 들이면서 외자유치를 위한 워크샵을 합니까? 이게 전부 낭비 아닙니까?

조금

조금김용호의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면답변은 본 의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김용호의원

서면답변은 질문하는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람은

사람은김용호의원

같은 말을 해도 어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걸김용호의원

답변 준비가 안 돼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일방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질문하는 의원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공사

도시공사김용호의원

업무 추진 일정을 보면 보상 착수는 외자유치 확정과 연계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한다고 그랬어요, 보상금하고 외자유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이게김용호의원

GWDC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2013년 6월 20일 날 구리도시공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감사 자료입니다.

렇게

이렇게김용호의원

지금 허술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상착수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외자유치 확정과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걸 우리 의원들은 물론이고 20만 시민이 믿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안 했습니다.

여러

여러김용호의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추후에 다시 질문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미심쩍은 점이 있으면 의원들과 상의해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파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월드디자인 센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답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장님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예,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질문했을 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월드디자인 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월드디자인 센터 관련 총 투입된 예산이 30억 8,500만원이에요. 이 숫자를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참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트만에서 설계한 설계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죠?

예.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포트만에 지급한 설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최소한도 한 50억 이상이 들어갔다. 그렇게 보여 지는데 사실은 본 의원이 이런 걸 보면서 월드디자인 센터가 잘 돼야 되겠다. 만약에 잘못될 때는 이게 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낭비가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의심이 가거나 문제점이 있는 걸 지적을 하고 그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니까 저 사람 반대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은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진화자의원

뉴타운 비대위 고발 관련 주민벌금에 관한 대책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마음은 이렇게 도와 드리고 싶지만 현행법상 아무 것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랬는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처음부터 뉴타운 비대위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들 나름대로 방법으로 시장님께 자기의 어떤 불편함을 호소한 거예요, 조금 심하게 어떤 그런 행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이렇게 법의 잣대로 대서 시민이 시에 들어와서 이랬다고 고발한 자체부터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7년 간 재산권 묶여서 수많은 고통에 시달리면서 이제 고발까지 당해서 벌금까지 내야 되고 이제 와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원래 정해진 사실이었어요, 지금까지 혹시나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불행으로 이렇게 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저희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시민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남의 말도 듣고 가셔야 되지 않나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시장이 시민을 고발하느냐고 절대 있을 수 없다. 시민들이 내 부모 때려죽이지 않는 사람 이상 고발해서는 안 된다. 시장님 좀 불편하더라도 참으시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계몽을 해야지 이렇게 법으로 가는 건 마지막에 하는 일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왜 고발하고 나면 이렇게 커다란 불행만 남지 아무런 득이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괴로우시겠죠, 고발을 했는데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내가 고발 중지하라고 한다고 중지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하고 난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시장님이 주머니 털어서 벌금을 내 줄 수도 없고 그것도 법에 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비대위 주민들하고 함께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진심으로 정말 이렇게 오기까지 죄송하다는 어떤 사과 말씀을 하고 그들과 함께 대책을 다시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쨌든

어쨌든진화자의원

결과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진화자의원

시장님이 고발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우회적으로 한 거지 사실이 그렇지 않아요?

물론

물론진화자의원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뜻이 전달도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린 대로 우리 비대위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해서 정말 시장님의 그 진실한 마음을 전달하여 주시고 그 분들에게 사과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의원

그 매몰비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이라는 게 경기도가 35% 저희 시가 35% 또 본 조합이나 추진위에서 30% 이렇게 해서 그것을 탕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사업이 갔다면 매몰비용이 나올 리도 없겠지만 지금 거의 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작게는 한 7억에서 많게는 10 몇 억까지 나온 것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돈을 경기도나 우리시가 이렇게 물어주면 매몰비용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라는 게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 쓴 돈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돈이지 그게 근거가 없거나 뭔가 정확하게 쓰지 않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곳은 하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뉴타운이 해제 됐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불행은 지금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래요, 그럼 이 돈은 누가 내야 되느냐고 어차피 그 일을 해결하면서 이래저래 썼지만 그게 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다 썼어요, 그런데 돈 비용만 남았고 그건 나중에 해제된 구역의 조합원들이 해야 되는지 추진위가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누가 매몰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주머니 털어서 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해답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의원

자료 제출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무슨 구역 무슨 구역에 매몰 비용이 얼마인데 어느 정도 어떻게 보전해 줄 수 있는가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어떤 구역에는 얼마 정도 매몰비용이 나왔고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걸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진화자의원

예.

박석윤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

김희섭의원입니다. 뉴타운 비대위 고발 관련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면 고소인은 모 국장으로 되어 있고 이 고소 건으로 해서 비대위에 관련된 분들이 시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네요, 그랬더니 두 가지의 탄원서를 시장께서는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제가김희섭의원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고발하신 그 국장님은 탄원서를 같이 연서하지 않으셨나요?

런데

그런데김희섭의원

그것이 형식이라 하더라도 시장과 국장하고 물론 상하 관계로 그런다 하더라도 국장도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히

지극히김희섭의원

편협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세심한데까지 배려를 하는 것이 지역 주한테는 더 감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고발 건에 대한 건 제 생각으로는 생존권과 행정력의 어떤 큰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해결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들한테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 아는 분 중에 어느 분은 아주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거의 병원에 장기 입원 하다시피 한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안스러워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시장께서 시민들에게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장

됐습니까?

김희섭의원

예.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정부가김용호의원

정책을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갔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을

정책을김용호의원

잘못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갔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용호의원

뉴타운사업은 비록 박영순 시장님만의 공약은 아니죠, 경기도지사도 공약을 했고 경기도, 서울시도 공약한데가 많습니다. 정책이 잘못돼서 앞으로 예측을 못해 가지고 정책이 잘못돼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재산상의 손해를 본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액에

피해액에김용호의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하면

정부하면김용호의원

우리는 구리시죠? 구리시가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그런김용호의원

면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 간에도 피해를 입혔으면 보상의 책임이든지 뭐든 책임을 지게 되는데 더구나 정부가 정책을 잘못 세워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 대책은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리시

구리시김용호의원

뉴타운 지역 가운데 12곳 가운데 현재 조합 구성 된데는 인창 C지구 하나죠?

김용호의원

한 군데죠?

지금

지금김용호의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곳이 다섯 곳이에요. 그런데 물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사실상의 뉴타운사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30평짜리 아파트를 내 놓으면 새로운 집 30평짜리 아파트를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의 부담금이 나오니까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의 75%를 동의 받기는 어렵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 5개 지역의 매몰비용을 보면 한 30억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인창 B구역이 4억 2,500, 인창 E구역이 4억에서 5억, 인창 F구역이 3억 4,600, 수택 E구역이 9억 6,600, 수택 D구역은 아직 안 나온 모양인데 이렇게 볼 때 한 30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35% 우리 구리시가 35% 하면 근 10억 원의 매몰비용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뉴타운사업에 투자 된 금액을 보면 72억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약 80억 원의 손해가 납니다. 뉴타운 사업 때문에도. 이것도 막대한 금액이거든요, 막대한 시민의 혈세란 말이죠, 정책을 한번 잘못 세우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서에 보면 물론 과태료 부과 받은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서 이런 문귀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우리시에서도 수 십 차례의 항의 집회와 시청 항의 방문 등이 있었으며 주민들이 집단으로 시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화 되어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공용건물 손상에 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격화 되었다, 그 얘기야, 진화자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이런 사람들을 고발해서 됩니까? 또 그 다음에는 경기도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반대할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런 탄원서의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뉴타운사업 반대 활동과 관련하여 약식 명령 벌금을 받은 주민들의 위법행위는 고의가 아니라 항의 중에 감정이 악화되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럼 이런 탄원서 내용뿐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먼저 번 시정질문·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라고 돈을 주면 시키면 하겠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한 거란 말이죠, 이미 일이 벌어진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시정질문·답변에서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형태로라도 이 벌금만은 부담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시 한 번 촉구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호의원

이 분들이 이걸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까?

같이

같이김용호의원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사실김용호의원

진화자의원 지적대로 시민들이 좀 위법을 했더라도 우리가 사법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 아닙니까? 또 탄원서에 밝혔듯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고육지책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일인데 사실 고발한 건 지나쳤다 생각 안 하십니까?

김용호의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박석윤의장

예, 더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께서는 다음 답변 이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도시공사 양평 워크샵 개최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GWDC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워크샵 개최 계획 구리 월드디자인 시티의 성공적인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함.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박석윤의장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호의원

예, 이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며칠 후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의원들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징계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공무원에 대하여는 아는 바 없으며 또한 이축허가와 관련돼서 직원 거취는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으로 역시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이 비밀유지 의무가 있죠?

리시

구리시김용호의원

조례규칙 심의에 운영규칙을 보면 제7조6항에 심의회의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

그럼김용호의원

이러한 것을 공개를 한 직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용호의원

그 공개한 사람이 확인되면 인사 조치하겠습니까?

리고

그리고김용호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누설 중요 비밀누설 유출시키면 해임 이상이에요 , 양형이. 또 경미한 기밀누설 유출도 견책 이상입니다. 이게 누가 기밀을 누설한 지 확인되면 조치하시겠죠?

김용호의원

예, 됐습니다.

박석윤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

신동화의원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장시간 많은 대답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과 관련해서 구리시가 이것이 공익사업이라고 세 차례에 걸쳐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방금이요.

것이

이것이신동화의원

공익사업이라고 확인하신 주요 논거가 무엇인지만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신동화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장간 마을 사업을 공익사업이라고 답변하셨다고 세 차례에 걸쳐 답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신동화의원

시장님 답변은 알겠고요. 다만, 제가 이 공익사업이라고 보는 그 근거가 뭐냐고 여쭤본 속뜻은 대장간 마을은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를 찍기 위한 드라마 촬영소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찍기 위한 세트장을 짓는 것을 공익사업으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본 것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장

예, 김용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의원

시장께서 제가 질문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첫째는 박영순 시장은 선거 때마다 선거 홍보물에 행정을 달인이라고 선전을 하고 시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11년 임기 중에 특혜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민선 2기에는 금호건설 100억대 특혜 사건, 인창2지구 택지매각 특혜 사건, 한강둔치 불법매립 특혜 사건, 동구릉 골프연습장 특혜 사건 등 10대 의혹 사건으로 얼룩졌고 민선 4기에는 대형 종교단체 특혜 의혹이 있었고 5기에도 각종 특혜 의혹사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도 행정의 달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질문에 답변을 안 해 주셨고 세 번째 고구려 대장간 마을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 졌습니다. 시장의 정치적 업적만을 생각하고 경기도나 의회의 조건부를 무시하고 추진한 산물이고 애물단지입니다. 시장께서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에 지주와 임대계약 연장이 안 되어서 철거하게 될 때 대책과 구리시의 손해와 지주의 재산 증가는 얼마이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내년김용호의원

1월이죠?

김용호의원

1월이 지나면 1년에 한 1억 원 이상 임대료를 내야 되죠?

지가

공시지가김용호의원

곱하기 100분의 25입니다. 그것도 공익시설 일 경우 일반 임대비율은 1000분의 30인데 이건 1000분의 25라서 계산하면 1억 200만원인가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주가 승낙을 할 때 연장을 해 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축 관련 허가를 그야말로 잘못 없는 공무원들을 직위해제까지 시키면서 허가를 강요한 것은 이런 대지 사용 연장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만약에 그 이축 허가를 안 내 주면 이 승인을 안 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맞물려서 그런 결과가 오고 우리 공직사회가 얼어붙고 정말 혼란스러워지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호의원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다시 질문하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마는 그 증·개축 허가가 1998년도에 나갔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증축허가를 또 내 주었어요, 그 12평인가 편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42-1번지가 수 천 평입니다. 천 평이 넘습니다. 그럼 거기서 12평 밀려 지면되는데 그것을 보기가 흉하느니 해 가지고 이축허가 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가 50평밖에 안 된다 또는 60평밖에 안 된다 그래서 12평이 침범이 돼서 집을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해도 가겠지만 그러나 법에서는 그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이 거주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보상을 받았을 때 다시 말하면 30평의 건물이 있더라도 15평이 나가고 15평에서 거주할 수 있을 때는 고쳐 주어라 수리비용을 주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조사특위에서 질문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도 안 듣고 질문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리 또는 뭐 행정의 달인 이런 걸 시민들에게 너무 과대 포장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이러한 질문이 참 귀가기 따갑고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에러가 났다 그 얘기예요, 쭉. 본 의원과 박영순 시장께서는 같이 해 왔습니다. 물론 3기 때는 박영순 시장께서 야인이었고 이번 4기 때는 제가 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시민을 좀 기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고 여기 10대 의혹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 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없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질문입니까?

김용호의원

예.

박석윤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용호의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영순 시장께서 시각에 따라 다르다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정 현실이 어떠냐?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수사기관에 출두한 공무원이 147명이에요. 그리고 2기에서만 벌인 10대 의혹이 금호2차 아파트 100억대 특혜가 첫 번째입니다. 인창2지구 아파트 부지 헐값 매각이 두 번째, 동구릉 골프연습장 특혜 이걸로 인해서 64억 5,000만원의 시민의 혈세가 도망갔어요, 한강둔치 불법매립 건설업자 특정인에게 특혜, 인창동 문화회관 부지 자동차매매장 불법허가 이래서 임대료 5억 떼먹혔어요, 이것도. LG 비업무용 토지 과다 보유세 45억을 징수했다가 대법원 상고기일을 하루 도과해서 이자 9억을 포함해서 54억을 물어 주었어요, 경영평가 전국 2등 특별교부세 26억 이건 교부세 세율이 인상이 돼서 자연 오는 것을 일을 잘해서 26억 타 왔다고 육교에다가 담벼락에다가 전부 현수막 붙인 사건이에요. 오스트리아 국가초청 공연 구리 오케스트라 공연 이것도 국가초청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P신문 매수 사건 이 P신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금호2차 아파트에 100억 특혜 주었다는 게 대서특필이 되었죠, 열 번째로 아천동 유수지 매립입니다. 그건 아천동 유수지를 보존해야 되는데 매립을 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물난리 수해가 걱정이 되니까 공무원이 청소를 하느라고 그랬는지 몰라도 수해가 안 난 걸 다른데 가서 수해 난데 사진을 찍어다 중앙에서 수해금 타다가 그 관을 아천동 유수지까지 연결한 것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행정의 에러가 나는데 그런 표현이 적절한가?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아니, 끝으로 박영순 시장님과 저의 질문·답변 중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 갖고 얼굴 붉힌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 불손한 점이 있다고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박영순 시장의 답변이 성실치 않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얼굴을 붉힌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석윤의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김용호의원

예, 박영순 시장께서 부탁의 말씀 충고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뉴타운사업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돌다리에 102층 랜드마크 인창동 배틀고개에서 토평동까지 지하 수상도시 그때에 시민들이 환호하지 않은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박영순 시장께서 이게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지고 중단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는 또 우리 의회가 뭡니까? 집행부의 감시감독 기관 아닙니까? 감시감독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원들의 충정이라는 것을 시장께서도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시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의원들은 대우를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리를

말꼬리를김용호의원

잡는 건 아닙니다.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간섭하지 말라 그렇게 답변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감시감독을 하려고 왔는데 감시감독 필요 없으니까 저리 가라 그게 말입니까? 또 왜 우리가 지적한 걸 가지고 투자자들이 왜 기피를 합니까? 자기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우리로서의 정확한 걸 집고 또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질문을 하는 내용 가지고 투자를 기피합니까? 저는 그 점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박석윤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시각이 10시 40분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장장 13시간 가까이 성실하게 질문·답변에 임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과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