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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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8일간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면ㆍ동, 관광개발공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비롯한 각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즉시 제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메모를 하셨다가 감사종료 후 사무직원에게 주시면 정리를 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담당관, 추진단, 국ㆍ소장, 도산면장, 도천동장, 중앙동장, 정량동장,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의 증인선서 이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10시 03분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선서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8일.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 (기획예산담당관 손을 들고 선서)

장근

이장근위원장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학수입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를 맞았습니다. 항상 우리 실 업무에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부서는 이해의 대 집행부 참고 부서로서 시정에 대해 위원님과 소통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장근

이장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예산 이ㆍ전용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 2012년도에 보면 지금 약 1억 3000만 원 정도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을 변경해서 쓴 부분인데요. 이걸 보면 당초 예산 때부터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목을 변경을 했다, 하는 이것은 좀 제가 격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아예 예산의 목도 분석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통계목별로 당초 승인 받은 대로 그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집행계획에 맞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다보면 예측을 못한 이렇게 변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제일 처음 보면 물가안정관리 돼 있는데 이게 민간경상보조부분하고 사무관리 부분이 민간경상보조부분은 조금 많이 돼 있고 사무관리 부분은 모자라니까 이렇게 조금 목안에 조정해 썼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담당관님 답변은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계속 감사 할 때마다 목 변경부분에 대해서 한해도 안 빼먹고 질문은 하고 답변을 듣고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더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해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좀 줄이려고 노력은 해주셔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제가 예산을 오래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옛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자료 나온 거는 엄청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은 또 이렇게 예산에 비해서 계속 감시라 할까, 지적이라 할까?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함부로 이렇게 안 되고 좀 절제를 하면서 저희도 보니까 이게 전용건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좀 지속적으로 해서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이 부분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영 실적이 제로인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7번, 8번에 보면 통영시 평생학습 정책협의회, 통영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평생학습이 우리 RCE부분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7차 RCE세계총회를 했습니다. RCE총회를 하면서도 평생학습 정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를 한 번도 안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조금 전에 말씀 하신대로 우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이게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RCE라는게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 그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동일해서 평생학습 도시가 지금 RCE안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E교육재단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평생학습정책회의를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 조례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라든지 이 운영에 보면 아까 제가 보고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정책위원회 이게 방향이 똑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해당되어서는 제로를 보셨지마는 시민 교육위원회라든지 운영이라든지 RCE 틀에서 같은 맥락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담당관님, 그렇게 본다고 치면 그 운영횟수를 여기에다가 적어주든지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만 맞지 그리 안하면 없애버리든지.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보니까 이게 평생학습 정책협의회라 하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이렇게 조례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RCE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는 제가 폐지를 시켜야 될지 운영을 해야 될지 보니까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평생학습 조례에 실무협의회 라는 조례를 보면 그 조례에서 실무협의회를 RCE센터 그 조례에 나오는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도록 또 이렇게 연관을 지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회는 운영횟수가 제로가 돼 있지마는 내막을 따져 보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게 두루뭉술한 이런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없애라는 게 아니고 그 조례에 의한 지금 정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를 개최를 해라 하는 이야기 인데 그걸 지금 RCE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을 안 해도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운영을 하든 안하든 하등의 관계가 없다, 저는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지 않다. 그 운영위원회 지금 RCE에서 하고 있는 그 횟수를 차라리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이것을 RCE에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하라는 그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통영시 평생학습 실무협의회 조례에 보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RCE재단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 조례가 있지마는 거기서 운영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못 없앤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표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정책협의회나 실무협의회 평생학습에 관한 것이 한 번도 위원회를 안했다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더 보셔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이 항목을 없애고 RCE에서 하는 걸로 할 건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평생학습정책협의회를 차라리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48번입니다. 통영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로가 돼 있거든요. 개최를 안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보공개를 제가 알기로는 많은 건수를 지금 정보공개를 요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가 공개해야 될 그 정보가 하등의 중요하지 않은 거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우리가 공개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만 있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운영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민원이 정보공개를 청구 했을 때 정보공개를 해야 될 사항인지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사항인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이게 가공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은 어떻게 뺄 거는 어떤 걸 빼야 될 것인지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번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런 위원회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횟수가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확실히 해 줄 것, 그렇지 않으면 불과 한 것.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공보담당관한테 다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게 지금 몇 페이지 인가하면 18페이지 48번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아, 그거 말고 다음질문 할거 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질문하고 좀 있다가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강혜원 위원 거수)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예산 이ㆍ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상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매 감사 시 마다 지적을 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전년도에는 13건에 3억 790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8건 1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매 감사 시 마다 지적을 하니까 좀 상당하게 금액이 좀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한테는 오히려 더 고생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수요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 현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현황이 보면 지금 현재 잔액이 한 420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금리가 최저금리가 하수종말처리 최저금리 1.85금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금감액세입결함 이거는 4.5% 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3%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 560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이런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그 세입이 열악한 이런 시에서 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리가 1.85%되는 위에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쭉 19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이 사업이 우리 통영시에 왜냐하면 바다와 FDA지정한 이런 환경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우리 지역이 먼저 사업이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998년도부터 1999년, 2000년 쭉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하고 이자도 국가가 내는 국가사업입니다. 돼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이게 지금 현재 이율이 3.5%돼 있고 지방교부금감액세입결함보전용지방채 이게 공자기금관리기금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조금 이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결함보전용지방채 230억 인데 이것도 3.94%조금 높습니다. 저는 이게 지방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지방채를 어느 정도까지는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지방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게 2009년, 2010년도에 이런 지방채는 사실상 발행을 안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어떤 국가적인 지방적인 사항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공짜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금융기관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앞에서 이 앞에 도하고도 의논을 했습니다. 도에 지사님 오시고 난 뒤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율이 낮은걸 쓸려고 하니까 도에서도 자기들도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대출을 바꾸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예.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이 높은 금리를 안 쓸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3% 금리다 보니까 일 년에 연간 7억 5600만 원이 차액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다시 한 번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접근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나름대로 금리가 이 보다도 낮은 금리가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내역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현황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남면 장평리 학교급식지원센터 2011년 10월 12일에 선정이 되었고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국비가 10억하고 시비가 5억하고 민자가 16억, 31억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이게 사단법인경남예향복지회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좋은세상영어조합법인에서 지금 현재 배송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게 토지는 이게 개인소유고 건물은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이제 2013년 12월 말로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만일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관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 할 계획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제가 와서 이걸 당시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모를 했을 때 보니까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이나 부식을 공급한다는 게 지금 한번 돌이켜보면 매일 학교에서 이게 부식이 잘못돼 가지고 부패 된 거 질이 저하 된 거 이런 걸 공급받아가지고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저는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 지역에 학교급식센터가 그나마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센터를 운영하려면 아까 여기 내역에 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냉동창고 전립실, 롤케이트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시설 자체가 없었으면 급식지원센터를 지정해서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뒤에 보니까 우리 시에 하나있고 김해 하나있고 도내에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소유자하고 법인하고 어떻게 조건을 맞춰서라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잘 운영이 되도록 좀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문제는 이게 지금 현재 민자가 16억을 갖다가 사업비를 댔는데 근저당설정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18억 2000만 원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은 자기 땅 가지고 16억 댔고 어떻게 보면 국비 15억 자체만 어떻게 다음에 문제가 됐을 시는 회수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인데 그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는 특별한 제한 제제 좀 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설이 국ㆍ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지었다면 시설주가 임의로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이제 문제는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소유자가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미 자기는 16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국ㆍ도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15억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안전장치에 대해서 특별히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처음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려고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시설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농수산물 유통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보조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적합해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ㆍ도비 보조를 받았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받지 않더라도 다른 용도로 자기들이 이렇게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받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에 맞도록 이용은 하기는 할 것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안 해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혜원위원

담당부서에서 걱정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기타 용도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 외에도 우리가 정부지원 사업이 보조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가 16억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지만 이미 자기는 18억 6000만 원에 근저당설정을 해가지고 이미 자기 재산 가치는 다 활용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15억만 붕 뜨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15억 이것도 우리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 외에도 정부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금 지원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작년에 서국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서학생기숙사 건립을 건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서학생기숙사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교육지원청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3500만 원이 1개의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충렬고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도 충렬여중ㆍ고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립형 고등학교가 동원중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형평성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동원고등학교는 지금 기숙형 시설이 안 돼 있지요?

강혜원위원

다 돼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육부에서 농산어촌 낙후지역에 현대적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2008년부터 전국에 150개 학교를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충렬여상이 이렇게······.

강혜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렬여중ㆍ고나 동원중ㆍ고나 똑같은 조건일겁니다. 사립형. 다 뭐 면에 있기 때문에 농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형평성 부분이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3492만 원정도 35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게 우리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총 기숙사 운영비 1억 1600만 원정도 되는가봅니다. 그 중에 내역을 보면 인력, 공공요금, 사배자(사회배려자) 자녀 이렇게 지원 교육프로그램 관리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 1억 얼마 넘어 되는데 그 중에 학생들 어떻게 잘 교육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350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국가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계획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같이 아울러서 동원고등학교가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혜원위원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장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