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송영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세종시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충북 청원군, 서로는 공주시, 남으로는 대전광역시, 북으로는 천안시를 둘러보았습니다. 청원군은 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고, 대전과 천안은 인구의 증가추세와 급변하게 발전하는 모습에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변도시의 인구는 늘어가고 있는데 공주는 인구가 줄어들고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은 지방에서의 기업유치가 어렵다며 인구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마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에서도 당진과 같은 도시는 공주시의 인구를 초월해 군에서 시로 승격한 바 있습니다. 타 시ㆍ군은 인구증가와 기업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인구의 증가와 도시발전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시는 적극적인 기업유치는 물론 세종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시의 미래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로서 시정의 책임자에게 시민을 대변해 묻는 시정질문에 대해 즉흥적이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상황입니다. 공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업체가 제시한 용역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당성 용역보고서에는 경상수지가 52% 대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는 50% 이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부여군과 천안시의 시설공단의 경우 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제외하고 경상수지가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고도의 전문운영기술이 필요하므로 환경부가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민간위탁을 정책적으로 유도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공주시에 위탁을 주고 있는 업체는 시설관리운영을 잘하여 지난 10년간 환경부평가에서 전국 1위를 4번씩이나 달성한 전문업체입니다. 시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을 당초 59개에서 9개로 선정하고 지금 4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공단이 태동된다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 상황에도 굳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강행하는 것은 특혜의 시비 의혹을 불러올 것입니다. 전주시설공단은 공익성보다 수익창출에만 치중하고,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천안시 감면조례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료를 독촉해 천안FC가 소송을 제기해 법적 공방이 이뤄지는가 하면 안동시의 시설공단은 운영의 비효율성과 적자경영에 대한 비난이 꾸준히 제기되며 최근에는 직원 특혜채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취지는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성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시가 만약 짜맞추기 식으로 작성된 형식적이고 부실한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할 경우 본 의원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학 연구센터 건립관련입니다. 공주시는 공주학 연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얻어질 효과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주시에 크게 기여할 것 같지도 않고 건립도 그리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번갯불에 콩 구어 먹듯이 제반절차를 무시하고 지난해 추경에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 예산을 분산시켜 공주학 연구센터 관련 예산을 확보했으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주학 연구센터는 건립 이후에도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추가 재원이 예상되는바 빈약한 시 예산에 돈 쓸 일이 많아져 정말로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은 공주시 농특산물 유통센터 건립계획입니다.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업활성화와 지역농특산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특산물 유통센터 설립으로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시설을 더욱 확대하되 골목상권과 재래시장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신관동 구터미널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터미널이전사업은 완료되었으나 구터미널 건물과 그 부지는 그대로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주는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인만큼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 구터미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자치 4ㆍ5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주요관광시설 운영상황입니다. 2012년 9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주시는 고마문화복합센터 TF팀을 구성하여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시민들이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새로운 문화콘텐츠 확보로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명소화 추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컨벤션홀, 리셉션홀, 수장고, 2층에는 카페테리아와 전시장, 3층에는 세미나실 7개소와 전시장, 문화학습체험실 3개소와 역사자료실 4개소로 지역경제문화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철저한 준비와 홍보로 개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활발히 운영할 수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가 운영방식을 변경을 검토해 사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 갑자기 운영방식을 변경하게 된 것은 왜 무슨 판단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본질은 무엇이며 시작부터 빚더미를 끌어안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음은 문화예술관련 일본도시 국외연수관련입니다. 우리 시가 앞으로 살 길은 문화예술을 지향하는 것밖에 없다는 명분아래 시는 연초 3회에 걸쳐 일본의 몇몇 도시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들과 일부 의원들 국외연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연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전에 없던 대대적인 국외연수를 시민의 세금으로 다녀온 효과가 무엇인지요? 더구나 미국연수의 경우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다녀왔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올렸으면서 민간위탁자가 아닌 공무원들이 왜 1인당 수백만 원씩이나 들여 해외연수를 가셨는지요? 그러니 선심성 연수라는 비난을 받게 되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시와 공주시의 상생발전연구 용역관련입니다.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역사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주시의 상가는 비어가고 있고 인구는 점점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추진한 상생발전용역은 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다음은 고마복합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시민들의 공공성을 위해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한 고마를 고스란히 민간에게 위탁하면 공익적 이익보다는 위탁업체의 이익 등이 추구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인 시의 사업은 일관성 있 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점점 늘어나는 부채를 빌미로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 변경사례는 더 이상 볼 수 없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사적지 주변관련 시설확보 증설대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지역 사적지주변은 변변한 기념품 판매장이나 식당이 없습니다. 특히 공산성의 주차장은 매우 협소하여 불편합니다. 주변을 깨끗하고 기반시설을 잘 갖추어 관광객들이 좋은 느낌으로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도록 이미지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확보이전에 대한 선 시공 현황입니다만 이 문제는 선 시공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감사담당관님은 감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선 시공을 지적했더니 모 국장이라는 분이 철거를 하겠다는 협박으로 느껴지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주시의 실정입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은 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는 새로운 문화콘텐츠확보로 주변관광자원을 연계한 명소를 추진해 잘 사는 공주를 만들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세종시 편입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 증축비용, 행사ㆍ축제경비 등으로 갚아야 할 빚과 이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가 세금을 펑펑 쓴 대형공사를 추진하는 탓에 소규모 주민숙원이 줄어 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는 시장의 초점에 맞춘 사업보다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실익이 되는 사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편성 심사과정에서도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면 어떨지요?

미리 배부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실과장님 답변은 유인물을 통해서 미리 배부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했고요. 저는 통틀어서 시간상도 그렇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해당 실과장님들은 잠깐 나오셔서 필요에 따라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잡한데요, 우리 공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59개소에서 4개로 줄었지요? 담당관님.

왜 줄었습니까?

4개로 줄었고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쉽게 해서 경상수지가 안 나와서 그렇게 조정하신 건 아닌가요?

아니, 공기업평가기준에 있어서 시설공단설립시 경상수지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되시는지?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요. 공기업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시설공단 설립시 경상수지비율이 130% 이상이 되면 우량이고요. 70% 미만이면 위험하답니다. 그리고 50% 미만이면 해체고요. 지금 여기 인근의 부여를 보면 지금 하수종말처리를 넣으면 70%래요. 70%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제외시켰다고 하거든요. 지금 하수처리장을 제외시키고 지금 130%로, 130% 이상으로 안정적이라고 해가지고 시설공단을 설립했다고 합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 부여요.

글쎄요. 130%이상 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주는 이제 갓 50%넘었거든요. 52%요? 공주가 몇 % 인가요?

아니, 본 의원이 걱정돼서 하는 말은 지금 이 기준이고 여기에 만약에 이거 하수종말처리장만 넣었을 때가 이렇고, 한옥마을이 들어가면 이 경상수지비율이 더 낮아진다고 하거든요. 담당관님 한번 고민해보실 문제입니다. 50% 미만으로 내려가면 해체가 된대요.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면 만약에 공단설립을 했다가 해체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하시고 이거 시장님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정확히 보고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건립비고요, 운영비말씀이에요.

안 할 수도 있다?

담당관님 이게 뭡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거 말씀드린 거예요.

저기 이게 공주학 연구센터 기본 용역 나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연간 사업규모가 5억에서 10억 들어간대요, 운영비가. 여기에 연구기금으로 해서 공주시 편성에 몇몇%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시 예산편성에 매년 몇몇% 이내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운영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6월 28일 날 언론인과 간담회 있으셨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시장님 이거는. 빈 공간을 활용해- 어떻게 그런 계획도 없이 30억씩 그냥 펑펑 줍니까? 이게 시장님 개인 돈도 아니고 이거 시민 세금인데요.

10억은 아직 추진도 안 했는데 ……

미리 집행했다고요? 작년에 이게 저기 된 건데.

9월 달에 맞습니다.

부지확보가 어디에 했다고 하셨나요?

아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10억, 20억 모르겠어요. 10억, 20억, 1억도 저기 그런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자가지고도 공주에서 알밤홍보관 알밤 저기 하나 해달라 해도 돈이 없다고 못 해주면서 이런 걸 아직 부지확보도 안 됐는데 이렇게 미리미리 줘야 되는지요.

부지확보도 이제 됐어요. 그렇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올 초까지만 해도 손 놓고 있어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돈부터 줬습니다, 어쨌든. 그렇잖아요? 그럼 공주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치고요.

아닙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

아니에요. 실과장님들은 계시고 제가 시장님께 이 순서대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특산물에 대해서 제가 제일 먼저 했는데요. 유통센터가 지역농협과 협약을 맺어서 지금 추진 중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