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2012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괄부문, 2012년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673억5,294만3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937억1,768만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73억4,879만2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27억8,044만6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5억601만7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09억5,898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45억6,967만2천원이며 수납액은 4,673억5,294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72억1,672만9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2,274만원이며 이월액은 68억9,398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액은 3,937억1,768만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73억4,879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12억4,350만7천원입니다. 다음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45억8,775만8천원, 수납액은 4,383억2,213먼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62억6,562만7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2,099만3천원입니다. 이월액은 59억4,463억4천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살펴보면은 전체 계가 3억2,099만3천원에 무재산이 1억7,025만3천원, 행방불명 4,070억6,000만원...아, 정정하겠습니다. 4,070만6천원, 시효소멸 1억200만원, 배분금액 부족 794만원, 기타가 9만3천원입니다. 이월사유별 내역은 59억4,463만4천원이며 무재산이 6억2만3천원이며 행방불명이 3,420만2천원, 납세태만 42억4,028만4천원이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000만원, 기타가 10억3,012만5천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4,454억3,735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774억1,941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420억7,277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59억4,516만4천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가 14.8%, 물건비 7.9%, 경상이전 32.2%, 자본지출 40.6%, 기타가 4.5%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채무부담행위,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는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공정한 선거관리 등 14건에 8억6,671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이 8,565만7천원이며 주요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138건, 420억7,277만4천원이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 46건에 197억139만8천원이며 사고이월 92건에 223억7,137만6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이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용 등 4개가 세출결산액이 34억2,902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8,905만8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징수결정액이 65억7,301만2천원, 수납액은 60억1,808만7천원, 미수납액은 5억5,492만5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이월액은 5억5,492만5천원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예산현액이 65억4,800만원이며 지출액이 34억2,902만9천원, 불용액이 31억1,897만1천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다음 채권 및 채무현황에서 채권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대비 9억1,203만2천원이 증가한 2012년도말은 85억3,386만7천원이며,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대비 5억6,240만원이 증가한 2012년도말 484억2,440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종류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대비 640억6,600만원이 증가한 8,823억5,600만원이 금년도말 현재액입니다. 용도별 현황, 행정재산은 8,499억1,241만2천원이 2012년도말 현재입니다. 일반재산은 324억4,455만3천원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369종에 32억7,448만2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결산내역은 총 세입액은 4,763억5,294만3천원이며 127억4,532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세출액은 3,937억1,768만9천원이며 21억5,18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문은 2,8%, 세출부문은 0.55%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부문은 수납액이 4,383억2,213만1천원, 미수납액은 62억6,562만8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징세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전체적으로는 129억 여원이 늘어났으나 지방교부세 5억원 등은 감소하여 향후 세외수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일반회 계 세출부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 계 세출부문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이월액 비율과 집행 잔액율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늘어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지연 및 각종 사업의 인.허가 지연 등에 기인하나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앞으로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부문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 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과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 계는 특별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 채권액은 전년도 대비 9억1,203만2천원이, 채무액은 5억6,24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484억2,440만원으로 시 예산의 10.87% 수준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향후 불요불급한 사업의 기채발행을 자제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12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건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부문의 세외수입증대 방안 강구 및 국도비 예산의 확충,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등이 요구되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억제, 당해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원배분에 있어서 선심성, 소모성 경비는 최소화 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국군체육부대 건설사업 등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집중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5개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기금 총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억2,111만2천원이 증가한 71억1,045만8천원입니다. 수입결산 2012년도 수납액은 92억649만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92억649만6천원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71억1,045만7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용하는 제도로써 2012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신준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사무는 종합민원, 가족등록, 부동산, 지적, 토지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친절 봉사행정을 확립하고자 민원 helper제, 트위터 민원 접수, 근무시간외 여권발급 등 민원인 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개별공시지가 산정 적정 추진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적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입니다. 종합민원과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6억2,846만원중 5억4,696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8,14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4쪽에서 65쪽까지 연결됩니다. 먼저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 사업입니다. 종합민원담당과 가족관계등록 담당 소관으로 세출예산 1억9,709만3천원 중 1억8,468만6천원을 집행하고 1,24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80만5천원, 민원업무 사무관리비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2,737만5천원이 집행되었으며 민원업무추진여비 3,247만8천원, 시책업무추진비 132만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평가 포상금 180만원, 통합민원 발급기 구입비로 5,31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8쪽,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사업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사업은 부동산, 지적, 토지담당 소관으로 예산현액 2억9,412만2천원중 2억4,456만2천원을 집행하고 5,955만9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6쪽,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192만9천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266만5천원, 공공운영비 4,077만8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지적업무추진여비 2,601만1천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전산개발비 1,720만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931만3천원, 다음 67쪽 복사기 및 지적정보열람 시스템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66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종합민원과 인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현액 1억3,644만5천원중 1억1,720만2천원을 집행하고 66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7,092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7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 2,380만5천원, 여비 2,018만8천원, 자산취득비 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재무활동비입니다. 가족등록관계 사업의 국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현액 60만원중 51만7천원을 집행하고 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신준식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업무가 안되잖습니까?

예, 지금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런 업무들이 발생이 되면은 시에서 사실은 뭐 다른 근무요인이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당직실하고 상황실에서 근무를 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접수를 해서 다음주 월요일날 담당자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4개 읍면동을 순시를 한번 해보니깐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항상 출근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세분 정도, 많으면 네분, 이정도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하는 근무는 아니고 보통 시간외의 근무로 각 직원의 소관 업무가 있을때 자기 소관 업무에 잔여 업무를 하고...지금 현재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3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민원실에 1대, 저쪽 동편에 1대, 또 점촌3동에 1대,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는 언제든지 일반 민원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지 말고 어떤 다른 활동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거던요. 그런 중점적인 사업으로 가는건데 문경시는 왜 토요일, 일요일날 직원들을 근무를 하게 하는지...그러면 이 전자시스템이 다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굳이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근무는 각 부서별로 이제 특별한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재난업무라든가 뭐 특별히...

아니 어차피 본청에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은 다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 필요에 따라서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읍면의 숙직하고 시청의 숙직하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을 효율적으로 동원시키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하는 숙직을...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잔업하는 것은 우리가 계절마다 재난 대비 담당직원이 있고 당직 근무자가 있고 소관마다 잔업도 그 업무를 다 처리하지 못한 것을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근무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자기 업무가 다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사무실에 와서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러니깐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주5일제 근무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근무를 할 만큼 업무량이 정말로 과다한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예, 해보겠습니다.”하고 답변) 평가를 하셔서 정말로 쉴 때는 쉬시고 근무하실때는 근무하는 어떤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게 또 어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휴가도 시에서는 제 때 찾아먹어라, 쉴 때 쉬어라 얘기하지만 자기가 하는 업무는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앞으로 그 관계를...”하고 답변) 사실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추진하고 또 공무원들이 사실은 뭐 5일만 근무하고 이틀 쉬시고 다시 또 월요일부터 근무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감안하셔가지고 정말로 현실화되는 근무체제를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그 예산중에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란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깐 95%까지 안 쓴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예산은 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놨는데 어떤 경우는 과목별로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꼭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잔액이 발생하는 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그 예산을 짜놓은대로 꼼꼼하게 잘 쓰셨는데 공공운영비나 일반운영비를 보니깐 예산이 상당부분이 다 많이 못썼어요. 예산을 절감할려고 하는거 같으면 아예 그 예산편성을 좀 덜해야 되는데 그런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지적 토지관리 예산이 2억9,400만원이 약 5,000만원이 남았거던요. 이것도 사실은 프로테이지 따지면 좀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적시스템을 관리를 하는데 보통 그 관리도 입찰을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산 산출에 의해서 보통 예산반영하지만 그렇게 또 뭐 경쟁을 한다거나 하면은 절감요인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민원실에 총 인원이 몇 몇이지요?

지금 저희들 민원과는 23명이고 그 이외에 타 부서에서 파견나온 직원, 또 타 기관 뭐 지적공사라든가 이런데서 나온 인원 뭐 계약직, 기간제 다 치면 40여명 정도 됩니다.

46명?

40명정도 됩니다.

40명요?

예.

예, 하여튼간에 열심히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운영비중에 일부 부분이 보니깐 너무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50%를 못 넘기는거는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우리 문경시민들이 종합민원실을 사용하고 난 뒤에 몇몇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내용으로 굉장히 참 친절하게 잘...또 신속하게 잘 해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아까 그 예산편성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있네요.

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보통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올해도 그렇고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보통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5 내지 10%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절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종합민원실에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문경시의 사무관리비가 다 예산편성에 좀 높게 되어 있는거 같더라고요.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오시고 과에 이면지도 사용하고 칼라 복사도 될 수 있는대로 줄여라, 필요할 때 하지...칼라 복사가 토너값이 3배 정도 듭니다. 이래서 작년에 복사용지 아껴쓰기 그다음에 수도, 물컵 관계 전부 이런거를 5%, 최소한 4% 개선 운동을 했는데 많은 과에서는 10%까지 절감이 됐습니다. 미리 저희들이 평상시에 수용비를 적게 했을 경우에 예산을 적게 편성했을 때 나중에 예산이 절감되는 그 관계에서... 하고 답변)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하셨다고 보는데 민원실에서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부분에는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이상입니다.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에 말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다 몇 분 근무하십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각자 다 다른거 같은데 보니깐요.

인건비는 각 항목이 다른데 인건비 산출은 똑같습니다.

아, 지급되는 금액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보통 사무보조는 똑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금 저희들 이제 뭐 사무자동화도 많이 되어있고 의원님들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각 동에도 공간정보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런거를 지금 2개 읍, 5개 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민원인들 누구든지 오시면 자기 재산에 대한 토지 뭐 건축물 여러 가지 항공사진도 이런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뭐 지적도나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나 이런거를 직접 발급받아 열람하던 것을 그걸로 이렇게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앞으로 이제 다른 타 면까지, 남아 있는 면까지 다 그런 예산을 반영해서 이게 국도비 또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게 만약에 시스템이 전부 다 이루어지면 아마 민원인들이나 시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 소속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사전달이 가끔씩 조금 덜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타 부서 직원들만 모아서 가끔씩 한번씩 친절교육 겸 이렇게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민원업무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해서 허가민원이라든가 이런것도 민원실에서 좀 일괄적으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갖추라고 지금...아마 그 지시가 내려온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직원들 자리 배치 이런것도 종전에 일반 행정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민원위주로 책상같은거, 앞으로 사무실 자리를 3동 같이 쭈욱 그런식으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제 책상이라든지 이런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용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 지금 민원실이 좀 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간은 뭐 저희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민원실을 개편을 한다고 하면 지금 들어올 자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실을 그 저...우리 국장님 앞에 말이지요. 앞에 말이지요, 옛날에 차량 세워놓던데 제설장비하고 그쪽으로 좀 새로 짓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은행하고 훌 섞여가지고 상당히 참 그 보기 답답하고 갑갑하거던요. 그래서 그쪽에 새로 신축하는거 그것도 좀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전기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근무하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굳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꼭 쟈켓을 입고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느냐, 그래서 민원실이라도 좀 이렇게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아주 좀 밝은색의 티 같은걸로 바꿔가지고 민원인들하고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더운데 꼭 옷을 그렇게 입지말고 가볍게 티 차림으로 그렇게 근무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좀 빠른 시간안에 해서 분위기 쇄신도 하고 더운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좀 덜어주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참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원복이 여름 민원복인데 여성분들은 여기 계장님 이게 민원복인데 그런데 한 벌이 되다보니깐 사실 세탁하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 민원복을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아니 뭐 다림질 안해도 되는 이런거 해서...

예, 가능한한 그런걸로...

민원인들이 봤을때 아이구 동네 형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본인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1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전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단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과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그리고 예비비지출 이월사업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보고서 중 문경시 발전기금 채무결산 보고서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78억8,163만5천원으로 그 중 50억3,035만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억5,127만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편성 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8,311만9천원, 국내여비 5,640만6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66만9천원, 문경관광진흥공단 경영 및 조직진단 용역비 3,530만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415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9,465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879만7천원입니다. 54쪽입니다. 사회 단체보조금 관리는 사회 단체 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 회 의서류 유인 및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214만4천원을 지출하고 사회 단체보조금 5억9,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6억14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5천원입니다. 시정의 종합 기획관리는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94만7천원, 주요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1억1,855만원,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회 비인 공공운영비 100만원, 경북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행사운영비 103만9천원, 국내여비 1,482만9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333만3천원입니다. 55쪽입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시연회 재료비 123만3천원, 문경시 기초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발굴 용역비 등 3,380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자 등 실비보상금 229만9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억1,803만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523만6천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 유인 사무관리비 70만원, 주요업무 자체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8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8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6만원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은 경북 북부발전협의회 회 비로 2,000만원,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및 포럼 교육비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서류유인 등 사무관리비 409만9천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공공요금 54만5천원, 국내여비 1,202만원, 감사활동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3만5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710만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89만원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운영입니다. 법률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5,224만3천원, 소송수행 승소 포상금 100만원, 배상금 50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3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0만9천원입니다. 57쪽입니다. 지시 및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법무통계관리 부서 국내여비 1,020만2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만4천원입니다. 57쪽 통계관리부터 58쪽 다양한 시정홍보까지는 추후 홍보전산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8,759만1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만7천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2,325만원, 국내여비 2,180만6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76만9천원,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87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7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7,747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46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 16억2,903만원과 자본전출금 1억5,998만4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7억8,901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3,400만2천원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3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8,0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금결산 보고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14건에 9억5,237만6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8억6,671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565만7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쪽,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 등 46건 1,197억139만8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2쪽, 사고이월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등 92건에 223억7,137만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9쪽, 채무부담행위 그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613쪽, 기금결산 보고서 총괄 중 문경시 발전기금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36억3,231만3천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1억3,424만7천원이 증가된 37억6,656만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조성 세부명세서와 615쪽 당해연도 기금운용 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쪽, 문경시 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실제 수입액은 43억884만3천원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9,653만원, 일반회 계 전입금 5억8,000만원, 예치금회 수 36억3,231만3천원입니다. 617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3억884만3천원으로 장학증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518만3천원, 성적우수자 문경대학 장학금 등 5억2,110만원, 문예진흥사업지원 1,000만원, 예치금 37억6,656만원이며 619쪽 잔액증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1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011년도말 채무액은 478억6,200만원이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5억6,240만원이 증액된 484억2,440만원입니다. 회 계별로 2012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 계는 407억7,440만원, 기타 특별회 계는 74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2쪽, 회 계별 종류별 채무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전체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입니다. 653쪽,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 계의 경우 국고부담금 27억1,208만원, 지방비부담 190억6,232만원, 기업수입 부담 190억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는 전체 채무 74억이 기업수입 부담이며 공기업 특별회 계는 기업수입 부담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4쪽, 2012년도 채무 종류별 발생내역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 계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전출금 50억을 지역발전 기금으로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은 연리 3.5%의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정책기획단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현액 8억5,073만원중 6억8,360만4천원을 집행하고 4,812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 전략사업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73만7천원을 집행하고 정책기획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846만6천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92만원, 국내여비 1,054만2천원을 집행하여 총 4,166만7천원을 집행하고 1,39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연수원 시설 등 유치입니다. 대학교 유치제안서 홍보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399만원과 국내여비 1,555만9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지출하고 시설비에 숭실대학교 연수원 오수관로 연결공사비 3억9,495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 4억3,170만7천원을 집행하고 1,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추진사업은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5,545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2만2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단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692만1천원, 국내여비 1,426만6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14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 집행액은 4,103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56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과 정책기획단 세입세출결산 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응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예산 총계를 보면은 예산이 78억8,100만원인데 지출은 50억3,200만원 하고 총체적으로 28억이나 남았어요. 이게 예산을 너무 넉넉하게 짜인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예산 자체가 다른데에서 될 돈이 이월되면은 좀 우리 시의 어떤 재정상으로 봐서는 안좋지 않습니까, 그 53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28억중에서 우리 예비비 20억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가 20억이나 있어요?

예.

어디지요?...아 예비비가 22억...

22억9,500만원중에서...

예...22억9,500이네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 사용은 지금 어디에 하시지요, 9억5,200만원?

작년의 예비비 지출은 우리 보궐선거하고 재해관련하고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요, 보궐선거는 3억6,000만원 아닙니까?

전체가 36억.

3억6천.

아, 예 예 죄송합니다, 3억6,700만원...

예비비를 사용한 저게 없어요?

아, 사용내역 말입니까?

예.

페이지가 485페이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아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55쪽에 지금 여기에 연금부담금이 전혀 예산책정되어 있고 쓰여지지 않았네요?

아 예, 여기는 연금부담금이 뭔가 하면 우리 의원님들 공무수행상 재해당했을 때 그 부담금입니다.

아, 그 부담금입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없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56쪽에 포상금 70만원 이것도 책정은 되고 집행은 안된, 이거는 어떤 포상금입니까?

예, 이거는 감사활동 포상금인데요. 사실상은 12월말에, 포상이 1월달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주는거다보니깐 그 저 이월예산이라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 안줬습니까?

원래 12월달에 우리 감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12월달에 해야 되는데 연도말에 그걸 줄 수가 없어가지고 1월달에 하는데에서 줬는데 올해부터는 12월말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전체적으로 전부 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73%, 61% 굉장히 좀 많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예측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마무리 추경에서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마는 예산편성과 그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게 바른 저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좀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회 계부서에서, 예.

그거는 저희들 공기업 BTL사업이 포함이 된거, 수치로 봐서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예, 예.

사실상은 BTL 공기업 사업은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채무현황에는 안들어가 있거던요.

예.

예, 포함된거 같습니다. 그거는 그 내용은 회 계과 할 때에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BTL사업이 포한된거 같습니다.

평균...아니 전체 예산은 638억인데 평균 1인당 한 220만원 평균으로 보면 됩니다.

예, 총 급여가 평균으로 따졌을때는.

한 220만원에서 50만원사이에.

아 1년에요. 월 단위 말합니다, 월단위 제가 얘기하는거는.

그거는 좀...

그게...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단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박성도 위원님이, 도비확보가 안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예.

뭐 돈을 잘쓰고 못쓰고간에 지금 상당히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에 따른 그런것 때문에 상당히 단장님 고생하시는데 그 지나간거를 돈을 쓰고 안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그런 시간인만큼 지금 엠블럼 관계는 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고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운영비 용역은 나왔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홍보전산과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는 금년 1월1일 신설된 과로서 2012년 예산의 경우 기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통계 및 홍보 분야와 총무과의 정보통신 및 정보화 분야의 세입세출예산을 기준으로 집행되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작년도 전체 예산은 본 예산 42억8,100만4천원과 11년도 이월액 9억7,500만원이며 가용예산은 총 52억 5,600만4천원입니다. 집행은 당해연도 49억1,648만2,18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3억 3,952만1,8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구분하여 먼저 57쪽, 올바른 법무통계행정 추진 사업예산중 통계관리분야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조사 인부임 901만4천원,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476만원, 통계연보 발송 공공운영비 13만원 등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3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8만원입니다. 경북인의 사회 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97만1천원,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584만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9만9천원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523만 5천원, 사무관리 777만1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44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적시성 있는 홍보 분야입니다. VTR편집 보조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640만2천원,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8억1,182만1천원, 문경소식 발송 공공요금 937만1천원, 국내여비 1,500만원, 시정홍보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100만원, 사진저장 편집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60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8억8,409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61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77쪽, 행정정보통신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행정정보통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 선이용료 1억560만원, 전용회 선 사용료 2억2,000만원 등 공공운영비와 여비 1,185만원 등 5억2,526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221만3천원입니다.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 전화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입 7,800만원,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부담금 1,575만원 등 2억6,358만8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286만1천원입니다. 광특사업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CCTV통합관제시스템 장비구축비로 15억5,371만1천원, 인건비 2,934만1천원 등 총 15억8,305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6,894만원입니다. 광특사업인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CCTV 9개소 및 성범죄 CCTV 1개소 설치비 등에 1억5,197만7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20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정보화 기반 조성분야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300만원, 시스템 및 시설장비유지비 2,200만원 등 2억6,359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4,039만1천원입니다. 정보보호 기반조성을 위해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798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1,201만6천원입니다.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3억4,378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 잔액은 4,474만원입니다. 웹서비스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문경관광 웹사이트 연구개발비 8,147만4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1,021만원 등 총 1억9,783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236만9천원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에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 6,870만3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7,274만원 등 총 2억4,144만9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059만8천원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사업비 1억5,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720만원 등 3,772만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50만1천원입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비 3,864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50만3천원입니다. 인터넷 선생님 배치에 6,254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45만4천원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임차료 등 6,350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324만3천원입니다. 도비사업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연구개발비 7,03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477만원 등 총 1억8,667만5천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은 1,332만4천원입니다. 도비사업인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1,000만원 전체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홍보전산과소관 일반회 계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카데미 관계는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 운영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주에도 한번 정보화마을 운영위원장하고 또 인터넷선생 프로그램 관리자 이런분들을 모시고 또 같이 SNS교육도 한번 하고 같이 만나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2012년도에 또 조성한 우로실 같은데는 아직 초기단계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작년 12월달에 해서 차수를 거듭함으로써 이제 다른데 팔영1리 했던 사례들 이런것들을 참고해서 모르는 것은 또 이제 시에서 다른 정보화마을 또 견학도 하고 해서 지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영1리 같은데는 2004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매년 또 이제 그런 판매 사과를 주 작목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도 매년 설이라든가 추석때 이런 기회 를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생달은 또 이제 1,2리가 오미자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특화를 한번 시켜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정보화마을이 특색있는 마을이 되어가지고 좀 더 확대되면 또 우리 지역도 그만큼 득이 안되겠습니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가지고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중에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CCTV 1대에 얼마합니까?

저희들이 쓸수 있는 이런 CCTV는 보통 한 2,000만원대가 넘어서고요. 또 그냥 마을에 그냥 진입로에 설치하는거는 뭐 몇십만원부터 몇백만원...

평균 한 2,000만원 듭니까?

그정도 되어야지 보통 저희들이 사용할수 있고...

그럼 여기 시설비하고 모자라서 1,700만원정도 남아서, 모자라서 못한거겠네요?

저희들이 10% 또 예산이 각 항목마다 많이 남아서.

10%입니까?

10%정도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입찰이라든가 이런걸 하고나서 잔액이 또 있을겁니다. 그런것들이 지금 총괄하면은 뭐 1억이 됩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업이 뭐 부진해가지고 덜 썼다거나 이런거는 없을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지요 이렇게?

어느 사업이라도 저희들도 특히 이런 전문분야에는 그런 사무관리비가 안들수도 있고 그 내에서도 또 세세항목으로 많은 부분이 또 이제...

아니 지난번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예산책정에 이렇게 적합하게 편성을 하게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게 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없는데는 별로 없고 거의 다 몇 %씩 이렇게, 10%를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남아있거던요.

저희들이 최소한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사실 조목조목 따져보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딱 잡혀있으면 다른데 필요한데 쓰지 못하잖습니까? 내년부터는 이거 한번 좀 꼭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지난번 작년에도 이거 이야기 있어가지고 다시 효율적으로 편성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정이 별로 되지 않았어요.

예, 그거는 명심을 하겠습니다.

꼭 좀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치를 난 후에 뭐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6일날 개소식을 하고 채 1년은 안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쭈욱 인원 요원도 한 16명 되고 또 경찰서에서도 파견이 되고해서 지금까지 또 하시는 분들이 열람도, 저희들이 열람을 하시러 오시는 기관, 또 자료를, 데이터를 복사를 해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한 것을 보니깐 저희들 요원들이 관제센터에서 일일이 경찰서 그곳 지령실로 통보를 해준 것이,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학교 뒤에서 폭력하는 이런 사례들, 이거는 119건을 또 통보를 했고 또 다른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또 다른 범죄예방을 해가지고 수사목적으로 또 단순하게 이런거를 다해가지고 176건, 총 295건이 지금까지 잠정적으로 들어난 뭐 실적입니다.

그런데 이런게 지금 사실은 계속 사용되는 부분들이 거의 뭐 경찰서쪽하고의 연관이 상당히 많지요?

예, 경찰서에서 주로 이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골목에 차를 뭐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누가 이제 훼손을 했는지 이런거 일반인들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이 CCTV가 여기서 통합관리하는게 몇 대나 됩니까?

지금 360대입니다.

아니..

학교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건 이런것들을 과연 문경시청에서 다 관리하는게 맞는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것들이 유지비는 문경시에서 주더라도 경찰서에서 어떤 관리하는 체계로 가든지 그런 방법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국가보안 지침에 의해가지고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 시군이 다 설치가 되면은 이게 전국망으로도 또 통합을 할 그런 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그럼 경찰이 몇분 와 있다고요?

한분이 와있습니다, 팀장이 한분 와있습니다 경찰이.

한분이 근무해가지고, 저희들은 15명요 근무하는 분들이?

예, 총 16명입니다.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받을려면 경찰서에서 좀 더 파견을 오더라도 어떤 방법이 맞지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간인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제가 봐서는 잘못하면 소송문제도 발생이 대단히 앞으로 많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거던요.

지금 김대순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경찰서 관계되는 부분은 또 경찰서에서 많이 또 파견을 해가지고 그걸 또 봐야된다고 하는 것이 또 뭐 판단이 또 객관적으로 맞는 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섭외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일반 공무원이 넘을 수 없는 선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때는...그런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좀 이렇게 집행을 하시든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CCTV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CCTV가 지금 계속 필요하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스스로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저번에 또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있는지 이것도 수요를 또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깐 각 읍면에서 마을하고 이런걸 총 파악해가지고 중요한 경찰서,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겠습니다마는 83대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지금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파출소에서 그런 것을 좀 이야기 해가지고 마을 자부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금으로...

그러니깐 마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 회 선도 여기 관제센터로 들어왔습니까?

그거는 자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체관리하고...

자체관리요?

예.

시에서 일부러 돈을 들여서 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그 신기같은 경우는 6대를 했거던요. 그렇게 했으면 그것도 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해주면 안좋습니까?

이것이 좀 화질이 좀 약한 것도 있고 또 이것이 해야 될...

국장님, 발언대에서 말씀을...

저 우리 박과장님은 오신지가 며칠 안되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당초 처음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찰서 방범용이 있습니다. 각 국도에 했는거는 방범용 도난방지 시스템이 있고 또 시가지에 보면은 차량단속용이 있습니다. 차량단속용이 있고 또 문화재를 지키는 문화재가 있고 산불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녁이 되면은 산불은 맹 감시도 하지만은 차량단속용은 방범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어떤 사고가 났을때 그게 전환이 되고 그래서 이게 설치할 때 목적이 방범용 같으면 행정기관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아 이거는 어린이를 보호할 어떤 구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학교하고 우리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면은 이제 우리 CCTV에 의해지는데 마을을 지키기 위한 어떤 마을에 했다는거 이 관계는 사실 통합관제센터로 활용을 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주 목적이 이게 원래는 이제 각 과에서 산불같으면 산림과, 그 다음에 옛날 방범용 지금 현재 각 읍면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농산물 도난방지용인데 사실 좀 한걸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방범용으로 바뀐겁니다. 바뀌고 앞으로도 이제 학교나 그 다음에 노인보호라든지 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데 여기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가지고 또 예산을 요구하면은 이제 시에서 세워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아, 이거는 주민이 건의했다가 임의대로 설치하는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관제센터로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한 것은 왜 관제센터로 회 선을 안넣느냐 이겁니다.

그 개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공서에 해가지고 경찰서 안에 있는거나 안그러면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가지고 있는거를 여기 한다는거는 좀 모순이 있지요. 그게 목적이 공공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6개 신기 9통부터 14통까지 6개 통에 그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에 있으면 좋으냐를 물어서 신기 복지기금 가지고 그걸 달았습니다. 달았으니깐 그거를 관리를 시에서 해주는게 �회 쨈윰� 이말이라요. 하여튼 검토를...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이게 연결이 되면은 나중에 가서 관리하는 문제, 관리는 해 줄겁니다. 즉 말하자면 뭐 교체해주고 이런거는 해주는데 그 외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떤 감시를 한다든지 이 관계는...

목적이 그 학교앞이라든지 뭐 이런 성폭행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뭐, 아니면 마을 골목에 도난방지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차 빼줄려고 하는거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그 설명하는거 보니깐 남의 집 앞에 댄 것을 빼기 위해서 뭐 사용한다,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거 아니잖습니까?

아니 아니지요. 이제 시내에 한거는 지금 현재 목적이 주차위반하기 위해가지고 한건데요, 이게 한건데 이게 근무시간이 끝나면은 공무원이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방범용으로 전환이 됩니다. 밤에는 뭐 야간주차 단속할 필요도 없고 해서 그게 이제 저기로 넘어가서 그게 방범용으로 하여튼 도난사고가 났다든지 그런걸 보는걸로 일제 전환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8쪽에 관제센터 구축사업 인건비에 8,000만원의 이월된 예산이 있는데 3,000만원밖에 쓰지를 않았어요. 이게 인원을 필요없어서 안쓴겁니까 아니면...78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그 인건비가 1년중에 작년 10월달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인건비를 적게 사용을 했습니다.

아, 10월달부터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 예 채용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몇 명이지요, 관제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12명입니다.

12명?

아니 16명.

16명?

예.

16명이 기간제가 아니고 총괄 인원이 16명이고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기간제가 16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화 인프라 구축해서 이게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CCTV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된데는 모니터링을 24시간 교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입니까?

공원이라든가, 예...

이게 벨은 없지요, 안전도우미 벨은?

설치된데가 있습니다, 놀이터 같은데는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벨을 누르면...

벨을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좀 그렇고...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8쪽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린이들을 위해가지고 안전관계 이런걸 이제...

혹시 지난해 여기에 집행된 예산에 그 된 사업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한 1억5천정도의 예산으로 안정영상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가?

그 장소에 이제 어느장소 어느장소 이런 설치장소를...

아니 그래 대충 그래...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그 뒤에서 답변을...

이번에 이제 흥덕 공원하고 이런 몇군데 이제 공원지역에 사회 복지과에서 이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뭐 어떻게 만든겁니까?

CCTV입니다.

예?

CCTV를 말합니다, 그냥 용어를...

아, 이것 CCTV네요.

용어를 어린이안전영상이라고 붙여놓았지.

아...예,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 위에 CCTV...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저 아까 이응천위원의 질문내용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요. 읍면동 자체에서 설치한 CCTV가 지금 한 몇 대 되지요, 46대인가?

그것이...52대입니다

52대입니까?

예, 자체운영하고 있는 것이.

46대인줄 알았는데, 예...그러면은 이거 지금 설치한거 이 CCTV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한거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아파트에서 개인주차장 그런거 하는거하고 다르게 공공의 목적인데 지금 현재 관제센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아까...

지금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52대에 대해가지고 마을자체적으로 입구에 설치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도난방지를 위하여 이것도 저희들이 그 중요도를 감안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또 이쪽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회 선을 연결하도록...

그 CCTV를 판독했을때의 시간하고 어떤 범죄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공공의 목적이니깐 시에서 얼마만의 예산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제센터에서도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것은 추가로 늘어나면 인력도 있고 장비도 또 있고해서 예산관계...

아니 이거는 지금 현재 심의하는 내용은 이미 올해 것은 예산이 다 결산된거지만은 내년의 어떤 집행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는것이니깐 이걸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읍면동에 있는 CCTV도 관제센터에서 함께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가 문화관광과로 합쳐진 관계로 문화예술과와 진흥과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8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3,196만2천원을 포함한 예산총액이 총 111억930만4천원으로 96억3,773만5,930원을 집행하고 9억9,486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4억7,669만9,07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육성, 문화행사지원, 문화예술단체지원, 국악분야 예술강사지원, 향교문화전승보전, 문화학교 운영, 충효교실 운영지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시립예술단운영,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 문화바우처 운영사업 등 지역문화 활동지원에 17억3,585만4,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관리사업에 321만원, 유교문화권 사업에 32억1,611만7,080원, 석탄박물관, 운강기념관, 가은 오픈세트장, 도자기 박물관, 유교문화관, 전통공예관 등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에 7억7,439만8,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적관리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보수,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보수정비, 도지정문화재 주변형상변경 기준마련,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 근암서원 운영 등 유교문화 문화재 보존관리에 36억3,997만1,910원을 집행하였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5,8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332만9,160원,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9,665만4,9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문화유적과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2개 사업에 20억1,727만7천원을 집행하고 2억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492쪽, 사고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문화유적관리,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등 5개 사업에 45억7,869만1,050원을 집행하고 7억5,986만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문화예술과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2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세출예산은 180억4,426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80억9,854만9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1억4,281만8천원이며 그중에서 121억9,757만37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91억9,792만5천원과 사고이월 28억5,122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9,610만6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책자 발간, 관광지도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박람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관광홍보 경비 등 민간행사보조사업비, 관광홍보판 정비 등 시설비에 관광홍보 활동강화에 2억6,989만51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에 1억6,6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시군 1관광명품 마케팅 지원에 1,306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민간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1,592만4천원,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202만2,950원, 여행바우처지원 사업에 846만5,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테마 체험관 관광자원개발 1억4,000만원,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안내 체계구축사업 837만원, 경북 북부권 공동관광 홍보비로 2,400만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9,299만670원, 경북 관광 다큐멘터리 제작방송에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 예산으로 관광행사에 1억8,938만4,60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관광 축제지원 사업으로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경비 12억9,981만4,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기반 확충사업으로 관광지 정비사업에 11억8,703만9,200원을 집행하였고 문경철로관광사업은 61억9,013만5,210원을 집행하였고 19억2,065만5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망댕이 관광자원화 사업 3억357만1,45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정 별빛촌 조성에 1억1,182만원을 집행하고 11억8,468만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기반사업으로 여비 736만5,600원, 연구개발비로 1,020만원을 집행하였고 녹색문화상생벨트조성 10억1,594만9,920원을 집행하고 사업시기 및 공기 미도래로 67억5,024만원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사업 1억7,218만6,600원,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사업에 1억8,238만3,2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각 사업별, 사업시기 및 공기 미도래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8,270만1,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예산 중 공단 경상전출금은 6억7,258만7,960원, 공기업 자본금 전출금은 4,751만7,0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64만7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489쪽, 명시이월 집행사항입니다. 철로자전거사업,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사업,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에 76억1,724만3,210원을 지출하고 91억9,792만5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492쪽, 사고이월 집행사항입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사업,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 조성사업에 14억6,277만7,500원을 집행하고 2억8,512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저 이응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참 많은 곳인데 이거를 꼼꼼히 못 챙겨봤습니다. 시의원이 제대로 못하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2억6,1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전부 다 민간자본이전이거던요. 이거를 뭐 지금 당장 답이 안되면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해가지고 4,200만원.

그 세부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301-11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2억4,600만원인데 이것도 좀 자료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너무 남았어요, 이거는 6,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박물관 전시관 운영...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주로 잔액이 주로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주로 저 내역은 시립합창단 정원이 52명, 현원이 52명이고 그 시립무용단이 정원이 37명인데 현원 27명, 주로 인건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잔액이라는 말이지요?

예, 예, 전부.

예, 그 다음에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해서 또 예산이 1억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라요, 그 뒤쪽에 93쪽에. 지금 그 석탄박물관에 들어갔는 총 금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서면으로 답변...

그 분량이 많아가지고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은오픈세트장 운영에도 운영비가 5,600만원이 남았거던요. 이거는 예산대비 50%도 못썼어요. 이것도 내가 그 자료로 할까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이거 좀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지요? (뒷좌석에서 석탄박물관담당이 - “직원 5명이 있습니다.” 답변) 5명이요? (뒷좌석에서 석탄박물관담당이 - “기간제, 세트장에 6명하고 총 합해서 박물관하고 12명입니다.”하고 답변) 잠깐만요,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발언신청해가지고 여기와서 말씀하셔야지 말씀 아무 때나 해도 녹음도 안되고 증명도 안되니깐....도자기 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입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가마에 불 붙여주고 나무 사주고 상당히 그런게 많은데 이거는 상세하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자기 전시관에 참고로 정규직원이 1명이 근무하고.

1명?

무기계약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기금으로 여행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그죠?

예.

예산 1,100만원인데 이거를 보조잔액이 911만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우리 실정에 �회 쩐티� 이게 여행바우처 사업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여행갈 여력이 안되서 그런건지...

그게 보통 보기에는 문화카드 일부를 해가지고 사실상 일반 서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조금 부당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발급을 해도 일반이용객이 이용하는데 좀 시설이 �회 쨈姆瑩�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역여건에 �회 쩜만�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다시 또, 우리 동료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97쪽 국가지원 문화재 보수에 예산이 1,100 얼마입니까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 보수에도 예산이 좀 남아있는데 지금 문화재 보수는 실제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이 문화재 관계는 자료가 좀 복잡하고 업무가 다양해서 우리 엄원식 계장님이 보충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예, 그러십시오.

지금 국비나 문화재 보수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재 보수비가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집행을 덜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까?

예.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관내 말입니다, 사찰중에 말입니다. 국가지정이나 도지정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하하, 그것도 지금 제가 양쪽 과가 합쳐가지고 완전히 다 파악히 안됐는데 보충을...

예, 예.

예, 예. 이번에 보니깐 행정기구 개편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가 대과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문화, 관광,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을 해야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몇가지 주문을 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시 사업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선정에 대해서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공단전출금이 6억7,258만7,960원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어떤 명분이 있어서 맹 전출을 해줄거 아닙니까, 지출행위...이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전출이 됐는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조금 요청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그 서면으로 보충답변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담당하시던 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어서 우리 문화재담당이 그 보충답변하도록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예.

예, 저기 다시 한번 말씀을.

중부내륙산악권 숲관광 메가시티사업 이게 지금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경에 있는 백두대간 불교문화역사길 사업하고...

예, 그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메가시티 조성사업은 그렇다치고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은 아직도 부지 선정을 못했잖습니까?

지금 부지는 선정이 됐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중인데 전체 지금 53필지 중에서 지금 4필지 지금 해결됐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거 올해도 다시 이거 또 이월로 넘어오겠네요. 이게 안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진척이 빨리빨리 안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보상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농지가 그 뭐야 사업에 적당치가 않아서 우리시가 지금 고려하는겁니까?

지금 기본계획 설계서는 지금 나왔는데 지금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시에서 걱정하는거는 지금 기본계획 설계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당초 사업지가 155억이 지금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 설계도면에는 지금 한 45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문제라든지 이래서 이걸 지금 일부 좀 수정을 하든지 지금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 백두대간 불교역사길 사업 이거 언제 시작했지요?

이거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1년도.

2011년도가 지금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다는거는 시에서 할 의지가 없는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추진은 했는데 이제 전임 시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아니 시장 바뀌는거하고 시 그 저...돈이 광특회 계로 내려왔는 돈인데 시장님 바뀐거하고 공무원들 일하는거하고 뭔 관계가 있지요,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우리 그 저...

예,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차별화된 지역축제에 관광행사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2,738만9,400원 남았거던요. 이거 예산이 지금 거의 60%가 남았습니다. 59.67% 남았어요, 절감액 10%를 빼고라도 이거 편성이 지금 과다한 편성이 아닙니까?

잠깐 보충답변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김인갑입니다. 저희 새마을체육과 일반회 계 세출결산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작년도 전체예산은 2012회 계연도 189억6,408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9억642만6천원, 예산현액은 208억7,051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51억9,963만4,980원이고 35억2,561만3천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1억4,526만7,020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과목의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입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분야입니다. 예산은 2억4,768만8천원이며 잔액은 2,848만3,49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634만2,390원을 절감하였으며 새마을관련 기타사업은 계약 잔액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입니다. 예산 8,54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304만4천원입니다. 잔액 생긴거는 바르게살기 회 원 대회 행사가 850만원 섰는데 대선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12쪽, 생활체육 건전육성입니다. 예산액 7억4,275만4천원에서 집행잔액이 2,734만8,800원입니다. 이거는 연합회 지원 후 집행잔액 그런게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예산 39억5,951만 9천원 중 2억2,878만6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2,183만8,910원입니다. 계속하여 114쪽, 체육산업 활성화 세부내용 입니다. 체육행사 개최지원으로 27개 대회 유치비 집행잔액이 3,003만5천원이고 다음에 도비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은 정구 및 육상 운동부 등 보상금 집행잔액이 1,067만6,480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지원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예산 5억2,141만9천원에서 2억2,878만6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7,039만1,430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예산 5억8,558만원 중 4억6,416만31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2,141만9,690원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영강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억7,655만3천원 중 집행잔액은 418만4,700원이고 광특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6억3,756만8천원 중 5억6,101만3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655만7,620원입니다. 다음 117쪽, 기금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32억 3,701만4천원 중 1억3,530만7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3억9,932만7,490원입니다. 도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예산 12억원 중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9억원입니다. 다음 118쪽,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으로 도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8억8,000만원 중 4억10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73만1,300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5억5,200만원 중 2,879만1천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1,623만 5,010원이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7억3,679만7천원 중 3억258만3천원을 이월하였고 4,361만8,7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기금 산북면민 종합복지회 관 건립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1억2,000만1천원 중 20억5,488만3천원을 이월하고 940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20쪽, 산양복지회 관 리모델링은 예산 1억원 중 8,419만8,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14만1,700원이며 호계복지회 관 리모델링은 1억원 중 9,730만6,65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9만3,350원입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수도광열비, 재료비 및 인건비 등 1억6,083만3,310원을 절감하여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벽회 계입니다. 저희 특별회 계 1개 있는데 결산서 549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사업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이 마을공동수익 사업과 개인소득 증대를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2012년도 총 예산은 11억2,800만원이고 2012년 12월31일 현재 미수납액은 1억3,556만6,17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489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견탄1·2리 간 연결도로사업계획 변경 5,000만원 등 6건에 20억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계획변경 1건, 보조내시지연 1건, 시기 미도래 4건입니다. 계속해서 492쪽, 사고이월입니다. 국군체육부대 후문 진입로 공사 토지보상금 1억7,878만6천원 등 11건에 15억2,061만3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응천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에 바르게살기 일반운영비 중에 3,900만원이 이게 뭐 그 안에 있는 직원 급여입니까?

일반운영비 392만원?

예, 예...아니아니 8,500만원중에 민간이전행사보조.

바르게살기 운동 내실화?

예, 예 여기에 사무실안에 근무하는 사람 급여가 지금 있는겁니까, 없는겁니까, 111쪽입니다.

111쪽, 그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아니요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안에 보니깐 사무국장도 계시고 이러는데 그 유급 같더라고요, 여기 유급 아니예요, 월급주는거 아니예요?

그거는 사회 단체보조금 기획예산실에 서있는 6억 사회 단체보조금 1년에 7,500인가 나가는 전체 나가는 거기서 운영비로 나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해가지고 1억800인데 이거는 어떻게 쓰는거지요?

아, 그게...잠깐만요. 이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입니다, 14개 종목이 있는데 그 운영비하고...

그거는 위에 생활체육지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1억5,400만원이고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생체운영비 지원 36개에 1억800이...

그 과장님 우리 시에서 생활체육이라든지 문경시 체육회 로 돈이 엄청 가는데 생활체육회 에서 이렇게 하시는거 보면 생활체육회 장이 어떤 자기 돈가지고 행사하는것처럼 그렇게 자꾸 비치더라고요.

그래 지금 단위행사별로 전체 행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그런게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문경시에서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돈이 10억이 넘잖습니까, 그죠, 전부 다 해가지고 100억이 넘네요, 100억, 107억8,500만원이라는 돈을 체육쪽에 돈을 갖다 넣어 드리는데 이런것들을 보면은 문경시 체육회 도 마찬가지고 보면은 그게 정산서를 다 받습니까?

예, 예, 다 받습니다.

정확하게 받아요?

예, 예.

문경시 체육회 도 받습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러면 문경시 체육회 정산서 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생활체육회 는 놔두고 문경시 체육회 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예, 예.

그 영수증까지 복사 싹 해가지고 한번 싹 줘봐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문경시 체육회 가 언론에도 자꾸 두들겨 맞고 뭐 이런거 같더라고요, 보니깐...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 이월금하고 해서 약 32억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 27억을 줬단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왜 그게 부도가 났죠?

부도난데 그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예,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 정확하게 아시면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그래도 되지요?

그 계장님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잖습니까?

14명으로...

14명이라고 그랬지요 그죠, 지금 그 생활체육에 대한 지도교사 급여가 보통 얼마정도 되지요?

181만원인가 그런데 그게 이제 금년 추경에 올라옵니다, 10% 더 기금하고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10%, 181만원에서 10% 184만원, 거기서 10% 증액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금년부터 예, 예.

그 외에는 없잖습니까, 돈을 주는게.

예, 뭐 전체 그 지도자들은 그렇게 주고 있지요.

이분들이 상당히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월 소득은 200만원이 안되거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생활체육회 의 동호인이나 아니면 처음으로 운동을 배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생활비 정도의 급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200만원도 안되고, 이게 180에서 공제 좀 하고 이러면 한 160만원 수령합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되지요?

고용보험, 4대보험하고 그런거 좀 들어가고.

그렇지요?

예, 예.

저도 이제 생활체육 선생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은 한번도 없어요. 한번도 없는데 제가 그거를 눈여겨 항상 보니깐 돈 180만원정도에서 세제전 180만원이고 세제후에 4대보험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뭐 160만원 되든지 아니면 모자라든지 그런데 이분들 안정적으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예산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그래 저도 와서 보니깐 저도 개념도 정확하게 모르고 합니다마는 이번에 도에서 추경되어가지고 보조내시 내려온거 보니깐 186만원인가 그게 하여튼 너무 적어서 금년부터 적용해서 10% 올려서 추경예산에 들어옵니다. 일반 생체지도가 7명이고 노인 지도자가 5명, 12명인거 같습니다. 12명인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일단 도단위에서 각 시군으로 나가는거는 이렇게 통일되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 그러면 예를 들면 경산시라든지 예천군이라든지...

예, 예 다 똑같이.

관계없이 받는 금액이...

똑같은 금액으로 1인당 기준금액을 정해서 인원수 곱해가지고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을 이응천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생활체육지도자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다른 시군하고의 각기 다릅니까, 어떤 보조를...

똑같습니다, 그게 체육진흥기금에서.

기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똑같지요?

일부가 지원되어가지고 매칭해가지고 시군별 얼마 부담해서 1인당 그렇게...

예, 그러면 지금 14명입니까, 또 새로 올해 후반기에 더 증원 안됐습니까?

현재까지는 예, 증원이 안되어있습니다.

듣기로는 우리 문경시에서 받을 정원 숫자가 7명정도 되는데 자원이 없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거와 같이 보수관계인데 이 생활체육 하루종일 하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데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시간타임이 하루종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체육지도자 분들은 시간이 보니깐 굉장히 적어요, 한 몇시간정도 이게 다 똑같습니까, 보수가?

지금 같은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루종일 거기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거 보니깐 한 200만원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이분들한테 정말 너무 열악한거라서 투잡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한 두 시간되는 분들은 또 투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형평성 그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종일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보수가 너무 열악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똑같이 사람 숫자로 된다고 하니깐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거를 좀 한번 이렇게 다른쪽하고도 저거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타시군 사례도 한번 살펴보고해서 혹시 추가로 뭐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다가 너무 보수가 안되니깐 다른데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을 많이 받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도 사례를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 새마을체육과에 보면 말입니다, 새마을지회 도 관리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저희들이 뭐 지금 뭐 사업비가 이렇게 집행되는것들이 좀 있습니다. 새마을지회 가 국장님이 언제 바뀌었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6월말일자로 사표를 내는...

전에 하시던 국장님이 왜 그만두셨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적...

아니 시에서 보조금이 2억4,700 얼마인가 그 정도 나가고 또 집행되는 예산이 말입니다, 한 3억정도 됩니다. 인건비 놔두고 이겁니다, 이게...제대로 관리하셔야지요.

예,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안되도록...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봐서는 국장님이 관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새마을 본연의 어떤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 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오지개발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오지개발요?

예, 2013년도에는 오지개발이라는 사업이...

그 사업이 2012년도로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건축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깐요 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오지개발을 하면은 오지면들을 정말로 할 수 있는건지에 대한 부분이나 안그러면 왜 예산이 이렇게 여기서 하다가 오지개발사업 자체가 없어졌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아마 그게 이거는 단지 우리 시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국가 전체로 아마 그 업무가 사업명이 오지개발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줄어든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때 또 소외되는데가 없도록 예산을 좀 편중하지 않도록 잘 좀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하여튼 공연장 문제 이런거는 나중에 또...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저 한가지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계군인체육대회 를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니깐 KDI에 예타로 올려놓은게 15억인가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증축한다고 올라가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요?

예,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증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증축을 하면 뭐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그럼 협의를 해서 자료를...

아직은 그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깐 저는 이제 그런 예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설비를 하겠다든지 안그러면 어떤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묻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 하면서 씨름장이 없어졌어요, 과연 그거는 또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하실건지...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 제가 시의원 되고나서 들어오니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은 45억 얼마에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실내체육관 지금 지붕 새로 다 개체하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실 때 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15억이 제 생각에는 아직 확정된거는...그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부시설 문제도 아직 보완되어야 될 점이 많이 있고요.

일단 기본계획에 올렸다는걸 이 사람들은 보니깐 증축을 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한 150평정도 다시 증축을 하는...예타에 올린게, 실내체육관을 150평 더 증축을 하는걸로 해서 일단 계획을 올린거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 그런 것들이 저는 하시는거는 좋은데 정말로 좀 더 손을 댈 때 좀 제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한번 하고 나면 안해도 되는 방법으로 좀 어떤 계획을 좀 세워서 가면은 좋지 않나, 지금 이게 수리한 지 얼마 안됐는데 또 다시 돈을 들여서 한다고해도 결국은 맹 어떤 김천이나 구미 이런 실내체육관만치 되지도 안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들어가는 상황, 그러니깐 좀 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한번 하자, 뭐든지...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경읍에 있는 체육관 리모델링은 새마을체육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25억에서...

금년도에 10억9,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또 더 해가지고.

아, 과장님 그거를 다시한번 그 재고할 수 없습니까, 지금 멀쩡한 마룻바닥을 새로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벽에다가 가만있는 외벽을 다시 돌을 붙인다고 하고 지금 거기의 문제가 뭔가하면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게 음향시설이 안좋고 음향벽이 안되어가지고 말을 하면은 말이 전혀 안들리는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두 번째가 냉난방이 거의 안돼요, 그 지붕 때문에. 그런 돈을 너무 내 돈 아니라고 그런지 거기다가 25억을 넣어서 할거 같으면 마성실내체육관, 마성 동성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25억 들었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25억이나 든다고 하면 말이 안되거던요. 그래서 이거를 꼭 좀 짚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하지 마시고 그 문경읍에 보면은 정말 문경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돈을 써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께요. 거기를 하면은 문경읍이 확 바뀔 수가 있는데 그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해가지고 그 미수금 잔액이 지금 많지요?

예.

작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다 봤거던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가족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을 받기 힘들면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면 제가 받아드릴까요, 아니 돌아가신 분들은 얼른 정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꾸 끌어안고 있을 일이 아니고...

그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예, 예, 과장님...

융자금 미수금에 대해서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좀 부담이 될 지는 모르겠으나 1년에 한번씩 있는 결산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건데 이걸 꼭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총 6억3,084만3천원이며 그 중 5억4,091만7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8,992만5천원입니다. 먼저 수입관리 예산으로 예산액 5억1,550만5천원중 4억3,858만9천원을 지출하고 7,69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7,831만3천원, 일반운영비 9,495만1천원, 국내여비 2,849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80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05만3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전산사업비 2,29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예산의 일반운영비 4,586만2천원, 국내여비로 9,976만원, 포상금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주택가격조사 및 평가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97만원, 일반운영비 7,013만원, 국내여비 402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세외수입증대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2,1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799만6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전산사업비 1,4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행정경비 운영예산으로 예산액 1억1,533만8천원중 1억232만7천원을 지출하여 3,3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세무과 인력운영비 수당 4,962만원, 일반운영비 3,139만8천원, 국내여비 1,7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2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세무과에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것 중에서 집행액이 거의 86% 집행을 하신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깐 여기 124쪽에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여기에서 잔액이 한 25%정도 남았거던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어떤 이유로 많이 남았는지...

그거는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하고 도면제작 운영수당 등으로 해가지고 759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들이 차량 비가림시설 집행하고 남은 돈이 조금...

그러니깐 전체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면 돈이 모자라지...

예, 뭐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이렇게 더 다른 분야하고 달라서 징수에 관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쓰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외수입이 사실상 각 실과별로 사실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총괄만 할 뿐입니다.

예, 그러다보니깐 이게 구조조정할 당시에 사실 세외수입을 우리가 총괄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안도 제안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천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거는 자동차 과태료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깐 국유재산 대부료라든지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도 회 계과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깐 종합적으로 좀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의 과태료다보니깐 자동차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 자꾸 움직이는 물건이 되다보니깐 조금 받기가 힘듭니다. 전년에 저희들이 공매도 하고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세외수입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가지고 금방도 새마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던요. 새마을소득 사업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서 사실은 돌아가신 분도 아직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리는 그 과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징수실적을 그래프로 나타냈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세외수입에 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월에 두 번씩 과장님들이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을 조금 거양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세무과에서는 말씀만 하고 각 실과소의 권한과 이런게 다 있고 또 어떤 강제로 어떻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사실은 안그래요?

그렇다보니깐 특히 새마을소득금고하고 특별지원금 관계인데 이게 저도 새마을체육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죽은 사람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조금 공무원들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돈을 빌려준건데 왜 못받느냐 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깐 다소 좀 소극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번 대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일을 하다가 미수금을 정리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이 뭐 오죽해서 돌아가셨겠습니까, 뭐 돌아가신 분한테 돈을 받을려고 하면 안되지마는...

그런거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결손처분해야 됩니다.

예, 그런거를 아직까지 그걸 처분을 안하고 가만히 놔두니깐 그런거를 총괄해서 세무과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주고 나면은 그 자리에 계실때는 모르겠는데 다른 자리에 가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거던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 제도적인 문제이다보니깐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라, 지금 얘기할 방법이 못되고 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세외수입계 뭐 이런 계를 하나 신설한다든가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좋은 생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예, 결산때마다 지적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장 황준범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총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올해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2012년도 정보통신 관련 업무 세입세출결산은 홍보전산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의 2012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7,5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6,752만8,000원을 합쳐 241억5,02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32억3,835만 3,42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9억1,184만7,580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액 7억620만7천원에서 5억9,121만9,1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98만7,81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원활한 행정지원에서 8,055만1,990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록물 관리운영에서 3,443만5,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은 예비비 사용액 3억6,752만8,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억5,802만1,000원에서 15억8,070만6,0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7,731만4,99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시정운영 역량강화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예상절감 및 잔액이 8,027만6,530원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정운영역량강화 중 주민등록관리 이통장 장학금, 인구증가시책 고.채문식 국회 의장 흉상 제막과 관련하여 사업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다음쪽 73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 집행잔액은 1,273만510원, 도비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관리는 문경시장 보궐선거로 인하여 3억4,663만9천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을 받아 잔액은 8,086만8,540원입니다. 74쪽입니다. 국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서 집행잔액은 270만원이며, 집단희생사건 위령제비용 지원사업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지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에 2만5,800원, 지방선거 관리 경비에서는 71만3,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효율적 인사운영은 예산현액 13억5,432만4,000원에서 13억1,693만2,1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39만1,880원으로 사용잔액 및 예산절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효율적 인사운영에서 3,589만6,080원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집행잔액은 140만2,700원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은 예산현액 17억9,487만 4,000원에서 17억3,137만9,9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349만4,03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직원후생복지 강화에서 4,737만8,130원입니다. 77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는 공무원 체육대회 ,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 등 경비에서 1,611만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는 행정정보 통신역량강화 등 정보통신관련 세출결산은 홍보전산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에서 교육지원의 예산현액 36억2,985만6,000원에서 36억 1,837만3,0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48만2,95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1,148만2,950원입니다. 83쪽입니다. 도비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서 생활민방위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4억149만7,000원에서 3억4,399만7,5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749만9,48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도비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에서 17만9,800원이며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에서 69만6,000원, 산림 공익근무요원에서 8,030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에서 1,767만6,210원, 민방위 장비시설관리에서 395만7,560원이며 공익근무 요원관리에서 296만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의용소방관리에서 2,737만600원, 국비 민방위리더 양성에서 13만3,900원과 국비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서 1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국비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에서 24만4,400원, 지역민방위대육성에서 245만2,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운영 사항입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1억9,731만3,000원에서 100억6,683만2,370원을 집행하여 1억3,048만6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별로는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98억2,807만3,000원에서 97억7,552만790원을 집행하여 5,255만2,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총무과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4,190만9,2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 인건비 등 집행잔액 1,064만2,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3억6,924만원에서 2억9,131만1,58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사용잔액 7,792만8,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총무과 보전지출에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은 129만7,670원의 예산에서 129만 7,670원을 반환하고 1,3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의 소질과 능력에 따른 최대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또 시정이 융성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깐 총무과에서는 굉장히 예산편성한 액수하고 집행했는 율은 상당히 많이 높고 접근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몇가지만 질문드릴께요. 70쪽에 업무추진비가 거의 뭐 47% 넘어 남았네요, 잔액이?

예.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말입니다.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아마 시책추진 업무비는 실제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추진하는데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실은 또 경상비고 가장 우리가 절감대상이 우선적인 항목입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불요불급한데 외에는 절약을 해가지고 그래 그런거 같습니다.

아니 예산은 거의 다 미리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내려온 저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측가능한 범위안에서 예산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시책경비는 사실은 예측보다도 각 시장군수별로 그게 이제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했고 또 올해는 1월에서 4월까지는 시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좀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항상 미리 저거는 못하고 이렇게 미리 책정을 해놔야 되는겁니까?

아니 이거는 최대한 상한선을 갖다가 제도로써 더 이상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경비를...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는...또 이거는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여러 가지 뭐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거는 사전에 이렇게 미리 예상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되는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72쪽에 제가 이거 50%이상 넘는것만 말씀드릴께요. 일반보상금도 지금 한 63%넘어 잔액이 남았네요?

보상금 말씀입니까?

예, 행사실비 보상금이 많이 남아있네요.

행사실비 보상금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직능단체하고 도농교류 뭐 이런 추진한 사항인데 그런데에 가는 포괄적인 보상금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에.

저는 얼마든지 그거는 좋은데요. 이렇게 꽉 잡아놓으면 다른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데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 드리는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적한 사항은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넘어가서 73쪽에도 사무관리비가 뭐 액수는 그리 많치 않습니다마는 461만6천원 해가지고 거의 72% 넘어 남아있어요.

예?

사무관리비도, 이거 과다하게 책정이 된거 같고요. 음...넘어가서 84쪽에 민방위교육 훈련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교육 훈련 상당히 전에 이야기 들으니깐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거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네요, 한 1,700만 넘어 남아있어요.

예, 그거는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이런거를 그 해에...2012년도 생략을 해가지고 행사비가 덜 들어왔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사무관리라든지 일반운영비가 문경시 전체에 과마다 다 많이 남아있거던요. 과도하게 편성이 된거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정말 쓰일 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좀 예산편성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14년도 예산할 때는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렇게 과도하게 집행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것은 경상경비 부분은 작년에 3% 개선하고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10% 그거 계산하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총무과는 사실은 문경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인사를 하시거나 뭐 어떤 모든 부분들이 있을때마다 공무원님들의 그러니깐 공무하시는데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런것들을 항상 감안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공무원들의 평점을 좀 매겨서 성과도가 높으시면 정말로 진급하시는데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게 만들면 안되는가, 요즘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면, 일을 많이 하시면 감사만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깐 공무원 세계에서는 일을 안하고 승진하는 방법을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깐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연 하셔가지고 정말로 능력있고 정말로 민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문경시가 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로 공감하는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또 인사할 때마다 또 조금씩 불편하고 뭐...최대한 하지만은 그런 뒷말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총무과에 있는 목적이, 자체가 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모든 또 능력을 발휘하고 그 댓가를 실제로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이라든가 또 사업소 소외된 계층에 있는 직원들, 제가 일일이 좀 만나보고 애로사항, 불편사항 또 들어서 정말 그분들이 최대한 기쁘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왔는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예, 아는데까지...

아는데까지요, 허허...중요한거는 아니고 지금 예산을 잘 쓰셨네요. 잘 쓰셨는데 방독면을 350만원어치 샀는데 어디 줄려고...

방독면 이제 저희들 예산을 보니깐 사실 구입했더라고요. 했는데 현재 지금 용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현재 재난방재과로 업무는 또 민방위 이관됐어요. 이관됐지만 또 국이 틀림으로 인해서 제가 뭐 업무를 좀 약간 파악을 했는데 그것까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아...그러면 민방위는 방독면 뭐 이런거는 재난방재과에서 하시겠네요?

예, 그게 민방위 방독면 또 이게 보면 오래되면 이 기능이 없어집니다.

맞아요.

예, 없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비싸게 주고 사지만 활용도는 많이 못하고 예비, 재난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래된 것을 교체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남북이 대치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게 꼭 뭐 필요없다고도 못보고 필요있다고도 못보고 뭐 상황이 사실 그렇거던요. 그런데 민방위를 하면서 읍면동에서 민방위 소집훈련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민방위에 관계된 장비는 읍면동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 보면은 산불진화하기 위해서 장비 이런것도 걸어놓고 갖춰놓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민방위 훈련을 읍면동에서 하는 동�회 매�이라도 민방위에 대한 장비 같은거, 방독면이라든지 이런거를 읍면동에 좀 비치를 해 놓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이럴때에 방독면이 필요해서 쓸 수도 있거던요. 그래서 제가 볼때 이 350만원 해봐야 이거 방독면 몇 개 사도 못했어요, 한 20개 샀으면 다 샀을거 같은데 그 값을 비싸게...그래서 이런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사서 읍면동에 비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짤 때 그 좀 잘 좀 짜셔가지고 너무 많이 남은거는 좀 줄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