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종화입니다. 2012회 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이며 2013년 6월 28일 날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특별회 계 세입세출 4. 채권 및 재무현황, 5.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산업건설소관 일반부서 결산내역 8쪽, 9쪽 예비비 지출 채권부담 행위, 10쪽 주요 집행잔액현황 일반회 계, 11쪽 특별회 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특별회 계 주요집행잔액 현황 등 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 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예산현황 1,813억4,468만원 대비 81.59%인 1,479억6,877만원을 지출하고 220억 8,1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억9,41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높은 편이지만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전액불용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균형있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농업인자녀학자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의 사업비 불용액이 해마다 50%대에 이르는 것은 예산수요조사나 불용재원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국.도비지원사업 신청시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하여 사업을 반납하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하여 낙과된 과실 수매자금 지원으로 5,395만원을 지출하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2억5,197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3억8,481만원을 집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기반시설사업 등 5개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액 167억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2억6,663만원을 포함한 189억6,863만원으로 121억6,940만원을 지출하고 52억7,6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5억2,321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도시과소관인 기반시설사업과 경제교통과 소관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불용처리 하는 등 앞으로 특별회 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조성사업과 산양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직영골재 채취대행사업을 위한 치수사업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15쪽까지는 제출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 7종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5억2,474만원 대비 5억5,790만원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9억 6,683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15억1,163만원 금년도 4억8,683만원으로 총 19억9,84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등에 10억4,474만원을 사용하고 현재 조성액은 9억5,372만원이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기금은 전년도 1,310만원, 금년도 1만원으로 총 1,311만원이며 금년도 사용실적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제도로서 2012년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영 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진흥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저희과에서는 경제교통과 업무 일부와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13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경제교통과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133억 2,559만 3,000원 중 108억3,377만 4,420원을 집행하고 24억 9,181만 8,5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는 예산액 2억7,705만9천원에서 2억6,047만1,150원을 지출하고 1,658만7,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물가 및 소비자보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388만 1,880원과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를 위한 시설비 270만5,830원입니다. 31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은 28억3,500만원 중 27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인건비 230여만원, 일반운영비 4,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90만원 등 입니다. 315페이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은 예산현액 14억6,800여만원 중 14억6,500여만원을 집행하고 31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주차장 조성사업은 예산액 437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운영지원사업은 1억8천만원 중 1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이월금 포함 109억5,549만4천원 중 102억8,606만 9,680원을 집행하고 5억2,368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4,574만4,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관리사업비 중 1,046만5,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 중 국비 5억원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지연으로 인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봉룡일반산업단지 광특예산은 1억9,251만원을 집행하고 1,1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봉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비는 1,370만4천원 중 506만4,9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은 4억4,490만7,550원을 집행하고 954만2,4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보조사업과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부담금은 예산액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고용촉진사업 일반운영비 17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32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000여만원과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상금 12만여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5,600만원 중 3,69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 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2억3,942만원 중 2억 1,303만원을 집행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청년창업사업은 4,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농촌 일손돕기 사업은 630만원 중 442만8,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운영은 1,24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로 7억 9,6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예산액 5,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두레마을 만들기 사업은 5,368만원 중 2,000만원은 집행, 2,368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으로 1,788만원 중 1,166만원을 집행하고 621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와 여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147만2천원과 일반운영비 485만4천원, 여비 342만천원, 자산취득비 2만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0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38만3,51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4,692만9,570원을 반환하고 잔액 17만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5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서입니다. 세입예산액 61억3,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7억28만원을 포함한 64억 828만원의 예산 현액 중 61억9,591만 9,354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559, 56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64억828만원이며, 22억 9,883만5,560원은 지출하고 38억9,70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1,244만4,440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기 제2일반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총규모는 예산액 89억4,700만원과 전년도이월액 19억4,416만3천원을 포함한 108억9,116만3천원이며 111억 2,159만3,042원을 징수결정하여 110억 4,389만5,14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769만7,9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세입결산 내용은 569, 57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 계 세출 총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19억4,416만3천원을 포함한 108억9,116만3천원이며 이 중 89억9,580만5,320원은 지출하고 13억7,274만2천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5억 2,261만5,68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농공단지 운영경비로 1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69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728만5,390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58억7,824만원을 집행, 13억5,579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1,063만원입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조성사업에 20억3,95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93만5,9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74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차입금 이자상환 2억8,000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6억원 등 총 8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315페이지요, 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7,0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4,100만원 이거든요. 25%나 되는데 이게 용도가 이게 뭐 어떤 용도이죠? 일반운영비, 315페이지 상단부에.

예, 이거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그중에 주로 보면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많이 절감이 되었고 연구개발비로서 연구 용역비를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구개발비 말고 일반운영비에서 1억7,000만원 중에서 집행 잔액이 4,100만원 이거든요.

예.

그럼 25%정도 해당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용도가 어떤 것인지? 그럼 이거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덜 쓰지 않았나 하고 물어보았고요.

일반운영비에 대한 집행 잔액은 주로 예산 절감이랄까 이런데서 많이...

그런데 예산절감이 이게 지금 전통시장...

아, 이게 당초 예산 수립된 것이 주로 주차권 인쇄비 랄까 아니면 청소도구 친절상인에 대한 감사패 등등 이런 목적으로 세운 예산인데...

주차권 인쇄는 작년에는 주차장 할 계획도 없었는데 주차장 인쇄가...

그러니깐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을 인쇄 안하다보니깐 예산 절감이 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예산절감도 좋지만 전통시장 활성화시킬려면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사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어봤고요. 31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이거는 집행이 하나도 안되고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사업이죠? 자치단체자본이전요, 317페이지 하단부에.

317페이지요.

2억...

이거는 지금 교통에너지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잔액이 아니고 자치단체자본이전 국가기관 등에 대한...

그것은 에너지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통에너지과로 업무가 분장돼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이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전부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아니요 한개도 안쓰고 집행잔액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청취불능") 317페이지 하단부에. 그럼 이거는 다음에 교통에너지과에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경제교통과로 업무가 넘어가면서 다음 순서에 교통에너지과이니까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민간이전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30% 되거든요. 예산액 5,6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900 얼마 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액 반납이 아니고 도비분 비율만큼만 반납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중소기업 농공단지 이런데 직원채용하면 일정기간 임금 보존해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30%나 남는가요?

이게 문제가 기업체 취업하면 3개월간 70만원씩 시에서 인건비를 보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던 그런 근로조건들이 안돼서 자꾸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럼 안하고 이직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또 신청률도 저조하고...

예, 이상입니다.

아, 봉룡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지원시설사업비 말씀하시는거죠.

예, 단지내에 도로나 하수관로 이런 것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만 320페이지 주차장조성 시설비가 5,900만원6,000만원 정도 5,900만원 남았는데 지금 이게 2012년도에 이게 어디 주차장 조성시설비 하는 것입니까? 아 그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주차장 조성을 여러군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론 돈이 많이 남았는데 6,000만원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남은 부분을 계획이 없는데도 조그마한 주차장 한 6,000만원 정도 해 드리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워 빨리 빨리 다른데도 해주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뭐 1, 2천만원 남은 것도 돈이 한 6,000만원 남아서 그것을 남아서 불용처리하고 이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328쪽 중간에.

교통에너지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교통에너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에너지과는 금년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부서로 2012년도 경제교통과 결산서 내용 중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 하단 에너지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총예산 26억7,821만2천원에 5억5,623만4,9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1억2,197만 7,06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에서 385만3,090원, 317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서 8,736만 6,600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20억2,140만7,140원, 가스안전취약시설개선사업에 20만원이며 318페이지 고효율조명기구 LDE등 교체사업에서 915万230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문화 개선사업의 교통안전관리입니다. 예산액은 7억3,268만4천원에서 6억4,295만4,8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972만9,110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에서 예산액은 38억7,309만1천원이며 37억8,558만4,01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8,750만6,99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잔액은 교통기본계획수립 7,218만3,750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42만3,240원, 320페이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장착에 1,49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 12억8,400만원이며, 12억2,073만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26만9,08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관리에서 416만8,560원 주차장 조성에서 5,910만520원입니다. 320페이지 하단 차량관리의 선진화입니다. 예산액은 11억2,500만원에서 11억1,006만9,0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93만8,930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에서 150만원, 321페이지 자동차등록관리에서 1,343만8,93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인력운영비에서 예산액은 6,676만원이며 6,539만21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136만9,790원입니다. 경제교통과 기본경비는 7,242만원의 예산에서 6,395만6,57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46만3,430원입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교통과 내부거래지출의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예산액 2억128만1천원이며 2억126만7,9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1만3,10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에너지과 2012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319페이지요 건전한 운송사업비 수송관리에 보면 교통기본계획수립에도 예산대비 30%가 집행잔액인데 원래 계획 세울때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요? 예산액이 2억이고 집행잔액이 7,000만원인데.

319페이지 건전한운송사업 육성관리 말이죠.

예, 예.

집행잔액이 8,750만원.

교통계획수립에 예산이 2억인데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넘어요, 30%가 넘는데 집행잔액 자체가.

319페이지.

319페이지 상단부에. 입찰금액이 30%가 넘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얘기인데, 7,000만원은 같으면 다른데 이 예산을 세웠다면 더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30%가 넘도록 차이가 나면 예산 세울 때 자체가 예산을 무리하게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에너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318쪽에 상단에 태양열건조기 시범사업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건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태양열건조기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사업인데 태양열 건조기인데 고추건조기 인지 벼건조기 인지 어떤 건조기인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8,000만원 같으면 몇 개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고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결손 되는 것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차를 공용버스를 구입 하는 게 지난번에 저들이 시내버스에다가 차를 지원하는 그런 구입해서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차를 구입해주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운송업체에다가 차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도비도 나오고 시비 포함해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예, 1대를 구입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1대 구입해서 줬다는 것을

어떤 내용 말이죠?

323쪽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왕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99억1,115만원이며 이중 83억5,634만4,910원을 집행하고, 10억3,000만원 이월액과 5억2,480만5,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에서 378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정책추진부문 예산액은 43억9,695만8천원으로 그중 38억4,664만8,810원을 집행하고, 4억2,030만9,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3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자원복합 산업화 지원사업 용역비 1,900만원 영농자금이자차액 지원 1,945만5,770원, 333페이지 지역특화전문경영인교육비 1,680만원, 334페이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1억6,823만1,190원, 335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9,875만6,370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2,002만원, 336페이지 농어업종합자금이차보전금 2,798만5,780원 등이고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 1억3,000만원이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에서 341페이지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내역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생산부문 예산액은 53억6,983만5천원이며 그중 43억7,830만1,870원을 집행하고, 9,153만3,1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38페이지 약돌쌀 생산농가 미네랄 원료 등 1,868만6,500원. 341에서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870만8천원이며, 그중 7,330만7,68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540만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농업정책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1,812만3천원이며, 이중 1,811만9,750원을 집행하고 3,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 총액은 181억7,959만7천원이며 이중 172억 3,916만6,090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이월액과 9억3,043만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에서 371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결산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11억5,778만3천원으로 그중 103억8,421만2,980원을 집행하고, 7억7,357만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67페이지 유기농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 3,208만8,880원, 친환경 무농약인증미 수매자금 이자지원 1,038만5,820원, 368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519만4천원, 369페이지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여비 211만5천원, 370페이지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 850만7,100원, 371페이지 밭농업직접지불제 보상금 1,175만9,480원 등입니다. 다음은 372에서 375페이지 사과 등 과수산업 지원부문 내역입니다. 사과등 과수산업 지원부문 예산액은 41억1,423만5천원이며 그중 40억714만9,680원을 집행하고, 9,708만5,3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2페이지 과원조성 확대지원 등 민간보조사업 3,250만2,080원, 373페이지 사과민간행사 홍보 보조비 1,822만5천원, 374페이지 문경사과 축제 행사보조비 2,374만7,760원. 다음은 375에서 376페이지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과수특작사업육성 부문 예산액은 11억3,416만9천원이며 그중 11억855만 4,610원을 집행하고, 2,561만4,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5페이지 인삼신포단지 조성 및 연동하우스 고기능성 비닐지원 등 2,261만4,390원입니다. 다음은 376에서 377페이지 오미자 사업 육성 부문 내역입니다. 오미자사업 육성 부문 예산액은 12억4,989만8천원이며 그중 12억1,912만 3,610원을 집행하고, 3,077만4,3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377페이지 오미자 신규재배 지원금 등 1,139만6,500원입니다. 다음은 377에서 378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내역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532만1천원이며, 그 중 7,193만4,830원을 집행하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338만6,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친환경농업과 보전지출부문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예산액은 4억4,819만1천원이며, 이중 4억4,819만380원을 집행하고 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승인 해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에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370페이지 동식물자원산업화지원 민간자본이전 6억7,800만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370페이지. 집행잔액이 6억7,000... 이건 이월을 시킨 건가요, 6억7,800만원.

우리세실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 자금이 모두 반납된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예산이 민간자본을 지정해놓고 그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모든 사업을 한개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들은 신청하는데 충분한 검토나 모든 부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예산을 이 사람들 보통 중앙부처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이런 뿐을 확정해 놓으면 또 도비시비 따라가다보니깐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줄려고 하니깐 이 업체가 부실한 업체고 이러한 경우가 보조사업에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뒷페이지 가면 과수농가 지원해서 예산이 집행잔액들이 조금 남은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수 사과농가에 민간자본이전해서 372페이지 3,200만원이 남았는데 이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가면 사과축제해서 축제예산도 4억 편성해서 2,300만원이 남았어요. 뒤에 가면 오미자관련 사업들도 축제하고 남은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오미자사업육성해서 사업이 남은 예산들이 몇 천만원씩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과축제나 이런 부분을 3억 하다가 3억5천에, 또 4억하고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러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4억을 들여 달라 이렇게 예산을 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알뜰하게 꼼꼼하게 해서 이 4억에 대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야 그 다음에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오미자축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10%절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 보면 민간자본보조나 다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주면 이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사용을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새로 생기고 그러는데 이런 사과축제부분에 특히 보면 예산이 한 몇 천 만원씩 남고, 오미자도 사업도 그렇고 이런 예산들은 앞으로 신규재배해서 사업 확대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따져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정액을 하는 명분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성 경비는 자꾸 10%절감을 하다보니깐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하여간 알뜰히 잘 쓰겠습니다.

33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요 특화전문 경영인 교육비해서 2,500만원 있는데 50%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이거 뭐 자원이 없어서 안썼는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50%가 넘는데 민간위탁금 하단부에.

농민사관학교는 올해 같으면 추경에 3명 세웠다가 7명으로 늘어서 추경에 4명을 더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면밀히 파악을 못했는데 학생이 계획했던 만큼 인원이 들어오지 않아 이런 게 발생되었습니다.

농민사관학교 입교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집행을 못 한건가요?

그렇지요. 지원자가 적었고 올해는 지금 적었으니 적게 세웠더니만 추경에 4명을 더 세워서 4명분이 많이 할려고 해서 이게 좀 파악을 못했던 점도 있는데.

그럼 인원이 홍보가 덜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홍보가 됐는데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많을꺼라 생각하고 9명을 세웠는데 3명밖에 못 왔어요. 그리고 우리 2013년도 같은 경우 사람이 적다고 3명만 계획을 세우니 또 7명이 신청이 들어 왔어요, 4명이 더 늘어나서 이런 점이...

결국 작년에는 농민사관학교 입교식 할 때 홍보가 부족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지요.

3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에 보면 예산이 1,50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를 1,100만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지출은 안되고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338페이지 하단부에 자치단체이전 해서 기타부담금에 150만원 지출했는데도 지출안되고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행사가 있으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이 되어야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그대로... 지출을 안했네요, 원인행위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이거는 제가 서면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거 끝나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하 위원 하기 전에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것 농기계 같은 것 작목반에 농기계 민간인에게 보조처럼 나가잖아요,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작목반에 기계가 나가면 명부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대형 농기계는 관리를 하고 사실 중소형 농기계는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소형해서 1,000만원 이하는 그런데 대형 1억, 2억씩 보조해줘서 작목반별로 트렉터나 이앙기 같은거 할 경우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그런 개인 농기계는 관리를 합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는 작목반 명의로 받아서 개인이 다 사용하고 있는 걸로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적으로 작목반에 주었으면 작목반원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느 개인이 갖고 영업식으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그것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친환경농업과장 수고많습니다. 331쪽에 인력인 농업인력육성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99만원이 있는데 잔액이 450만6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은 섰는데 집행이 얼마 안되었네. 어떤 내용입니까?

331쪽에요.

예. 농업인력육성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보상금이라든지 농민들이 교육을 가면 보상금 차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앞으로 적정 예산 수립하도록 하고.

예.

안그래도 안광일 위원이 지적하신 농업인단체 작목반 이런 현황들을 투자체계화 시켜서 관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용문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7억5,011만6천원을 포함하여 155억6,955만3천원이며 그중 121억1,157만5,080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24억1,758만7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잔액은 8억6,039만920원 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사업 예산액은 29억 390만원이며, 그중 12억7,680만2,490원을 집행하고, 15억9,276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잔액은 3,432만6,510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거점산지유통시설 보완시설 중 저온저장고 건립비용 15억9,27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44에서 346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능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 예산액은 16억8,341만2천원이며, 그중 11억1,476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8,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 3억8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024만7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다미산업 1억8,000만원 명시이월, 논지엠오 3억 사고이월,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8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비 6,000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313만5천원, 초.중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254만8천원,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 737만5,400원입니다. 다음은 346에서 347페이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 예산은 4억9,879만원이며 그중 2억9,683만6,290원을 집행하고 1억8,562만3천원을 사고이월 하고 집행 잔액은 1,633만71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미주지역 사과수출기반시설 사업비 1억8,562만3천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4억9,110만원이며, 4억1,062만2,2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047만7,78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농특산물 홍보비 6,827만1,200원, 농특산물 직판장 행사, 행사 홍보비 1,220만6,580원입니다. 다음은 349에서 356페이지 축산업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 예산액은 44억2,953만1천원이며, 그중 38억7,693만1,140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3,08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2,179만9,860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TMR공장 신축사업비 3억원과 한우수정란 이식사업비 3,080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잔액은 조사료생산 장려금 1,094만3,600원, 조사료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비 2,254만원,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1억85만9,860원 등입니다. 다음은 357에서 358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육성사업 예산액은 11억8,973만1천원이며, 그중 10억3,553만6,920원을 집행하여, 1억5,419만4,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 4,639만420원, 축산물유통기반조성으로 약돌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 및 약돌분말공급 지원사업 3,325만1천원, 브랜드농가 생균제 지원,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 3,679만8,920원, 쇠고기 이력추적제 2,933만740원입니다. 다음은 359에서 362페이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 예산액은 25억3,631만8천원이며, 그중 23억8,563만3,3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5,218만4,6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636만6,800원, 공동방제단 운영비 2,639만820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7,840만7,930원 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액은 1억6,761만6천원이며 편성예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기반조성 사업 예산액은 4,860만원이며, 그중 4,665만7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94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7,985만4천원이며, 그중 7,642만7,650원을 집행하여 342만6,3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무활동 결산내역입니다. 유통축산과 재무활동 예산액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15억4,070만 1천원이며, 그중에 14억2,524만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1,546만940원 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기능강화 해서 그 밑에 보면 페이지수가 3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6,000만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왜 안 적혀 있죠? 345페이지.

우복산영농법인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안돼서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34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강화 해서 밑에 사무관리비 5,8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5,800만원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348페이지.

작년에 사업을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서로 조건이행이 안돼서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금년도나 뭐 이런...

예,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작년에 할려고 하다가 조건이 안 맞아서 사용못하고 금년도에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용돼고 금년도 일반예산만.

새로 세워서.

일반예산만 편성해서.

그리고 여기 357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예산은 매년마다 추측 인원이 나와 있으니깐 할 수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단가 때문에 조금 차이가 매년 단가결정이 되면 학생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 숫자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 어떤 예측하는 단가 자체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근접해서 편성하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국비부터 인원만 보고하면 단가를 미리 적용해서 예산을 가내시 해서 내려오면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해서 2,000만원 남아있는데 이거는 가축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359페이지.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민간자본이전이 보통 민간자본이전은 거의 다 집행이 되잖아요. 사업비에 어떤...

지금 그게 가축방역전체에 약품비인데 약품을 구입하고 잔액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금액이 좀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국가방역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구제역이나 이런게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아서 안써서 그런 부분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품을 그만큼 적게 구입했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347쪽 미주지역 사과수출 기반시설치비 잔액보다도 내용이 어떤내용이죠?

수출을 하기위해서 사과를 우리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소독을 해서 훈증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실을 신규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소독실은 어디에 있는거죠?

거점APC 마당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지금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수출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량은 제가 지금 정확히 수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사무실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지역에 상주 같은 데는 오이하고 배추가 수출이 많이 된다고 보도까지 나오는데 우리지역에 농산물 수출이 대충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가산수치라도 나옵니까?

지금 사과도 나갔고 배추도 일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금액은 제가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지역도 우수한 농산물을 좀 생산해서 수출이 많이 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개발과장 고시장입니다.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일자 인사에 의해 농촌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농촌개발과장으로서 초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잘사는 농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액은 63억750만8천원이며, 이중 53억6,135만6,570원을 집행하였고, 9억2,765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49만8,4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 귀농귀촌 추진 부분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1억6,100만원으로 그중 1억5,9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에서 337페이지 농지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4,752만6천원으로 그중 3,996만6,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55만9,200원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0억9,898만2천원으로 그중 51억6,140만9,770원을 집행하였고, 9억2,765만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1만9,230원입니다. 이월 금액은 고요지구 전원마을 통신지중화사업비 및 기반사업비로서 금년 9월 이전 준공과 함께 전액 집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마을단위권역종합정비사업 2개 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1개 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식을 추진하였습니다. 노진식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승인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책으로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334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이게 도비가...

그것은 저희들과 업무가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입니다.

예, 친환경농업과 라도 일단 그것은 여기서 친환경과에서 이부분을 안 다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속해 있는 부분이기 이라서... 여기 있잖아요, 334페이지. 농업정책과 여기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해서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1억6,8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부담분이 있다보니깐 실질적으로 농업인 학자금은 농업인 자녀들은 적은데 예산은 많이 편성을 해서 시비가 따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분야가, 과장님, 이 분야는 농업정책과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나요? 그래 이게 흩어졌는데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했단 말이죠, 그래서 농업정책과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달라 이겁니다.

우리는 농촌개발과입니다.

그러니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하고.

2012년도 신설된 과라서 예산서가 없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요?

그것도....

그것도 그쪽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억이라는 돈이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돈을 배정해 주는 대로 가져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같으면 해마다 못자라서 추경예산을 세워서 해줘도 돈이 또 9,800만원이 또 남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보통 보면 5억, 6억씩 추경예산 하거든요.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러면 해놓고 나서 1억 정도 돈이 남으니깐 이런 부분을 근사치에 맞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산편성을,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잘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많습니다. 귀농, 결혼이민자업무가 그 소관입니까?

예.

334쪽에 귀농정착금 지원해서 4,000만원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 지원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결혼이민자 농가소득증진에다 8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낯설고 물설고 타향 땅에 와서 잘살려고 왔는데 조금 지원금을 증액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189억1,385만6천원이며, 161억292만8,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2억2,818만2,1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5억8,274만5천원은 명시이월,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산림 자원화사업, 숲가꾸기 조림 등 사업에 31억9,539만5,960원을 집행하였고 산림보호 사업에 산불방지대책, 산림병해충방제 등에 20억8,081만3,560원, 국토공원화사업 76억6,786만7,660원, 임업경쟁력강화사업 28억6,534만7,480원, 행정운영경비 8,999만9,290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5,842만4,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집행잔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총 집행잔액이?

12억2,818만2,130원.

그런데 유인물에는 13억으로 되어있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게 어디서 나온거죠? 유인물에는 13억 되어 있는데...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 땅까지 들어가 있어요, 나는 이거 수치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그럼 그거는 이화령하고 벌재하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화령 세우는 것만 잔액이 빠진 건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아, 데크한 것.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집행잔액이 안 맞길래... 예,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쪽 그 위에 보면 산림바이오메스 확충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1,300만원이 되네요, 6,500만원 중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이거는 우리 펠립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화목보일러 대신에 펠립보일러가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근래에는 촌에 같은데 가면 가스나 석유에 비해서 잘 안돼서 신청자가 적어서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료자체는 나무.

예, 나무입니다.

나무를...

잘게 썰어서 톱밥입니다.

파쇄해서.

파쇄해서.

압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일러가 있거든요, 여기 옛날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었는데 가스값이 떨어지고 석유값이 많이 떨어지면 촌에서는 노인들이 연료수급을 잘못해서 그래서 생각만큼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386페이지 야생동물보호 해서 2억1,000만원 중에서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6,3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사무관리비 이런 여비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일반운영비 6,3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순환수렵장이라고 야생동물 하는 돈이 같이 들어왔는데 그때 인건비를 절약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절약하는 것 하고 이게 아예 못쓰게 돼있는 부분은 아닐텐데 예산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6,3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를 환경보호과 환경부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비를 세운 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습니다. 수렵면장을 끊어주면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한 2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 대신에 수용비나 이런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먼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저희들이 덜 집행이 되면 시비가 그만큼 반납이 되고 그만큼 시재정에 운영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돈은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집행안한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예산을 쓰게 해야 될 부분이 절감이 되었다 이 뜻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남았다는 것은...

그럼 그 밑에 보면 5,8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해서 이 부분이 몇 군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배정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했어요? 어느 읍면에 기준으로...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면적이 크고 피해가 많은 데는 돈을 좀 많이 주고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돈을...

일률적으로 돈을 그냥 하나의 써는 형식밖에 안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서 쓰더라고 집중적으로 무언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흩어나서 돈 300만원, 400만원씩 줘봐야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환경과로 환경보호과로 넘어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로 넘어가는데 업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처럼 똑같이 금년도에도 다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것 보니깐 500만원 400만원 다 나눠서 돈을 집행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업무에 어떤 효율성을 가져서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이라도 제대로 한군데 딱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면 어떤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돈을 흩어서 다 주는 것 밖에 안되고 또 거기서도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누가 먼저 말하고 입김이 센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집에 가져갈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하더라고 제대로 해서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그냥 흩어서 하니깐 제가 보니깐 이것은 업무에 연속성이 좀 부족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백두대간요.

문경, 농암, 마성, 동로.

가은도 들어갑니다.

예,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산불...

예, 그렇습니다, 산불은 예방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은 다.

예, 그렇죠. 5월부터 산불이 5월부터 11월까지 맞습니다. 11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건설과장 김한창 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 재난방재과입니다. 399에서 416페이지 건설방재과소관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예산액은 433억943만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35억7,879만2,62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14억6,163만5천원 사고이월액은 54억9,139만1,38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7,761만1,3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399페이지에서 403페이지 농가소득안정사업 2억348만7,250원으로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에 5,093만900원, 40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인 문경농민지구 등 4지구에 5,275만8,890원, 재해예방노후 수리시설정비사업인 문경고요 용배수로등 17지구에 2,683만2,13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마성남호지구 등 5지구에 2,995만5,070원, 401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요성 용배수로등 11지구에 1,833만600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사업인 가은갈전지구 등 5지구에 273만3,300원, 봄가뭄대비 농업용수 확보대책인 장비임차 및 흙배수로 정비에 850만3,940원, 402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운영에 32만7,100원,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호계지등 2지구에 672만500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요성 용배수로 정비에 700원, 한발대비 재해대책사업인 산북대하등 2지구에 353만2,960원, 다음은 403페이지에서 406페이지 도로건설확포장 및 관리에 16억1,361만1,880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관리에 6,602만6,470원, 404페이지 도로시설유지관리에 6,062만40원, 405페이지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위험도로구조개선 사업인 가은수예도로 등 3지구에 9,760만7,660원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산양송죽도로 등 6지구에 2억1,277만8,010원, 시도정비사업인 마성외어도로 등 4지구에 1,896만6,030원, 다음은 406페이지 위험교량정비사업인 문경갈평교 등 6지구에 8,399만8,390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문경평천도로 등 16지구에 3억4,350만9,360원, 도로시설유지보수에 7,946만450원, 주한미군공여지역사업에 6억5,064만5,470원, 다음은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6억32만1,750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40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인 불정천 등 2지구에 2억431만5,220원, 사도준설사업인 영강 등 2지구에 480만6,300원, 생태하천조성사업인 영강에 86만3,920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인 모전천에 2억4,664만7,100원, 다음은 408페이지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인 문경당포 상이천 정비에 1,883만6,150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조사업인 가은성유천 등 9지구에 1억2,090만1,830원, 409페이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인 영순율곡지구에 277만5,830원, 다음은 409페이지에서 415페이지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재구축에 2억2,321만7,420원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1,894만7,010원, 410페이지 재해사전예방에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에 1억6,713만9,290원, 413페이지 안전문화의식생활화에 3,713만1,120원,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2,169만4,850원 416페이지 재무활동인 전출금 및 도비반환금 1억 1,527만8,5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국도비 및 주민숙원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39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 보면 예산이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 되거든요 399페이지. 관정 및 양수장 정비해서 민간경상보조 그 예산이 6,0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네요.

아, 예. 저들이 양수장관정하고 양수장 전기료입니다. 전기 달지배수펌프장 거기에서 사용을 예산을 많이 잡아나서 수해나 침수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덜 사용했기에 전기료 있잖아요.

여름에 양수장를 민간인이 관리하는가요?

예, 민간인을 양수장하고...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412페이지 결산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예비비에서 사용을 한 것인가요, 412페이지 전반적으로 다. 태풍피해복구 등.

국비보조금이 전부 지급되었습니다.

국비... 태풍피해하고 그대로 올려서 그대로 받아서 지출한 것인가요?

우리가 그것은 산출액에 의해서 올린 그대로 집행을 100%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럼 거의 도비 보면 여름철 안전 물놀이시설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태풍피해가 아니고 안전시설 설치하는데 이거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딱 떨이질수가 있는가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답변 “청취불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