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미숙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2013년 6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총괄 부분에 대한 검토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9쪽 불용액 현황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불용액은 도 총괄 5.2% 대비 우리 위원회 소관은 2.3%로 전체 불용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 5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 과다 발생 내역은 68건 35억 888만 8,000원으로 2011회계연도 41건 28억 7,906만 4,000원 대비 27건 6억 2,9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 과다 사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요인으로는 보건소 소관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지원 사업 등 국고사업을 포함한 2012년도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 신규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2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저소득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사업이 연초 신청 저조로 집행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바 신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비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워크숍 등 일정 추진상의 차질로 미집행 된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제주여성거버넌스포럼 운영에 편중되어 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여성거버넌스포럼 성과와 연계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공중보건의사 인건비와 소방정책과 소관 공중보건의사 보수는 단일사업으로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이 환자를 수송함에 있어 의사의 지도를 받아 처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내 종합병원과 연계함은 물론 자체 공중보건의사를 채용하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신종 감염병 격리병상 지원 사업은 시설 설치 후 2년간 A/S 기간으로 유지 보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어 마지막 추경 시 삭감 조치를 했어야 하며 향후 예산 편성 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사고 대비 보험료는 장애인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상해보험 가입신청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가입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보험 가입 인원이 감소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는 2010년 집행률 100%, 2011년 집행률 85% 대비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고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연수기관 확대와 제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 일자리 관련 지침 변경에 따른 전용과 자치경찰의 단·대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 일원화하면서 직속기관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2쪽부터 25쪽 예비비 사용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단과 양 행정시 재난관리과에서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 시설 복구를 통하여 주민생활 안정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17건에 대하여 48억 1,073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6쪽부터 33쪽 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부터 34쪽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8개의 기금 중 일부 기금의 지출 계획 대비 실 지출액이 많은 사유는 당초 계획보다 예치금이 많아진 사항이며, 당초 지출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노인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여성발전기금 중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 검토의견입니다. 과도한 불용액은 예산 편성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계획의 면밀한 검토는 물론이고 사업 추진 과정에 사업 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불용액 최소화 노력을 하여야 하겠으며, 이월사업 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이 계획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6쪽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 행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제12조에 의한 의견수렴 및 감사결과 보고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승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기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3,107억 8,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54억 7,400만 원이며, 세입액은 3,14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세출액은 1,848억 1,2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770억 2,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2억 2,300만 원, 불용액은 1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39쪽～144쪽, Ⅲ권 523쪽～526쪽, 536쪽～537쪽까지 우리 국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 현액은 1,383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73억 6,100만 원이며, 세입액도 1,373억 6,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세입 예산액은 1,787억 8,7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81억 1,300만 원, 세입액은 1,775억 1,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5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964억 6,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86억 8,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2억 2,300만 원, 불용액은 15억 5,900만 원으로써 91.93%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인전문재활센터 건립사업비 3억 3,600만 원, 김만덕기념관 건립사업비 55억 4,3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리프트버스 구입 등 3개 사업 3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883억 4,300만 원이고, 집행액은 883억 3,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00만 원으로 99.83%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 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결산서 Ⅱ권 9쪽～16쪽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 현액은 181억 600만 원에 지출액은 179억 7,000만 원으로 99.25%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1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 내역은 제주 특성에 맞는 선진복지 구현에 9억 9,400만 원, 저소득층 복지시책 강화에 6,500만 원, 21세기 건전 청소년 육성에 16억 4,000만 원, 기타 회계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51억 9,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17쪽～2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22억 7,400만 원에 지출액은 314억 7,000만 원으로 97.51%를 집행하였고, 5억 6,6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내역은 노인 복지 증진에 35억 3,6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183억 9,100만 원,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대응에 2억 4,1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9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29쪽～38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299억 9,000만 원에 지출액은 236억 4,700만 원으로 78.85%를 집행하였고, 김만덕 기념관 건립 사업 55억 4,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 내역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성 평등 기반 구축에 12억 800만 원,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10억 7,500만 원, 건강 가정 유지 및 여성의 인권 보호에 8억 5,100만 원,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및 건전 아동 육성에 25억 5,5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 등 재무활동에 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39쪽～55쪽 보건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60억 9,800만 원에 지출액은 155억 9,800만 원으로 96.9%를 집행하였고, 1억 1,400만 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출 내역은 보건의료 기반 강화에 148억 3,500만 원, 선진 위생 환경 조성에 5억 2,100만 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억 5,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52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680억 9,000만 원에 지출액은 680억 8,300만 원으로 99.9%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549쪽～550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2억 5,200만 원에 지출액은 202억 5,200만 원으로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21쪽에서 26쪽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 조성액은 281억 4,7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27억 원을 수납하였고 1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89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2012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9억 1,7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7억 1,7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47억 4,4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0억 1,100만 원, 여성발전기금 67억 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2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은 앞으로 예산 집행에 앞서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영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는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세입 결산 내역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임대료 국고 보조금 4억 7,800만 원과 세외수입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 내역으로는 교육 운영 수수료 6,700만 원과 사용료 수입 등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출 결산액은 28억 800만 원이며, 이 중 27억 4,500만 원을 집행하여 6,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의 98%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결산 내역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립 임대료 및 운영경비 예산 현액은 20억 8,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 문화 창조를 위하여 교육 및 공연, 전시실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6억 5,300만 원이며, 여성 전문교육 운영에 1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유지 관리 1억 3,400만 원, 문화 공연 운영 1억 200만 원, 전시실 운영 1억 2,500만 원,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4,900만 원, 개관 기념 특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 경비 결산 내역으로는 예산 현액 7,200만 원이며,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에 공중보건의사가 꼭 있어야 될 부분, 현원 대비 부족 인원, 그러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 필요한데 몇 명이 부족한지. 채용 인원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자료를 주십시오. 제주도 공중보건의사 전체입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과 관련해서 불용률이 56.4%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중간에 제도가 바뀐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미진한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지만 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저조해서 30% 이상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가 신규 사업인 만큼 12월 말 정도 되니까 우리 계획보다도 인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초 50명을 계획했는데 67명으로 인원이 초과하는 것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꾸준히 하지 못한 것은…….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요?

예. 2012년부터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는 다른데 왜 그러죠? 이게 2007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업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분야는 2011년 5월에 고충홍 의원님이 의원 발의 조례로 만들어서 2012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고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국민건강보험료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집행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 원 미만이면서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세대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보험 사업은 이것 말고 다른 대상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사업은 저소득 노인 및 감경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요양원에 입소된 노인들에 대해서.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지역 1·2등급 노인.

차상위 계층은 국민건강보험료에서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차상위 계층도 1만 원 미만에 65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요양원에 있든 안 있든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료로 지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 기준, 지원 대상, 지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이 사업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요양원이나 경로당, 행정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사실 1월에 인원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2월 말 가니까 당초 50명 계획인데 67명까지 온 거 보면 2012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추진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행 계획을 세밀하게 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특별위원회 프로그램 사업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왜 그렇죠?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동안에 사무국도 폐지되고 공무원도 파견이 됐었는데 그전에는 업무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여성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여성발전기금 심의까지도 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문 역할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이 좀…….

여성들의 행정 참여를 유도했고, 여성 참여를 권장했던 조례가 사실상 축소된 거죠. 축소된 조례안은 도에서 제출하신 거고요?

사무국이 폐지되고 공무원이 파견 안 됨으로 인해 추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기능들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연구원 관련해서 자꾸 이 말 저 말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성들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연구원을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여성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을 둬서 여성들 스스로 여성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성가족연구원에 목메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간에 국장님께서는 결산을 마치고 앞으로도 여성들의 정치 참여, 즉 말해서 행정의 참여, 경제활동의 참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 시에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행정의 업무 추진 능력 같은 것을 불용액으로 평가를 하는데, 복지 예산도 보니까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 중에 2011년도에는 26개 사업에서 2012년도에는 60개 사업으로 130%나 미집행이 되고, 그리고 그 30% 불용액 중에도 100% 전액 미집행 된 사업들이 20개나 있습니다. 그 액수만 봐도 1억 8,59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전혀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불용액이라 해서 사유별로 보면, 사업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다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100% 못 한 부분도 있고,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을 전부 모은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예산에 계상된 것을 100% 다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말씀은 30% 불용액 중에도 100% 전액 미집행 된 사업들이 20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만 모아도 한 1억 8,500여만 원이 되는데 사업을 전혀 추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유가.

제가 건건별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크게 몇 가지로만 분류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눌음 정신 복지사업 추진에 의사상자 특별 위로금이 있습니다. 이건 의사상자가 발생돼야만 집행하는 부분이어서 당초 예산을 계상할 적에 몇 명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제22회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대회 유치 사업은―사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2년에 한 번씩 하는 대회인데 위원님이 마지막 계수조정 때 계상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사회복지대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2년마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을 못 해서 예산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잘하시고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대회인데 마지막 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는데, 1억 8,500여만 원 정도면 소외 계층이나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행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미발생 사업으로 어떤 게 있냐면, 자부담 때문에 100% 포기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상담도우미 연수가 시설에서 자부담 능력 부재로 사업이 미실시 되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혹시 행정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예, 그건 제주시 사업인 것 같은데…….

제주시 사업입니다마는 복지에서도 자부담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50%도 있고 90%도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은 자부담 50%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복지는 자부담이 90%죠?

부담하는 게 10%.

자부담이 10%고 행정에서 90% 부담하는데, 여성장애인상담소는 도우미를 채용해서 연수시키는 것이 자부담 50%여서 집행이 전혀 안 되는, 불용 처리가―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 부분에서는 도에서 과감하게 정리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복지 분야만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예산 집행을 하면서 정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자부담 능력 때문에 해소 못 하는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것에 대한 원인을 잘 규명해서 해마다 결산 시나 예산 시에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부담 능력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해녀들이 하는 사업을 봤더니 거기에도 자부담 50%가 들어가서,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생활하는 분들인데 사업을 하나 하려면 자부담이 50%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분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바다에 나가서 해녀 작업을 할 때는 문제없지만 바다 나가는 일 외에 나머지 일들을 해녀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안 되어서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그래서 저도 알아봤더니 50%밖에 안 된다고 규정을 지어서 너무 속상한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 체계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유동성 있는 것들은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책임지셔서 자부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리스트를 다시 작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의 전체적인 것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고…….

국장님, 간부회의 시나 이런 때 말씀드려 주십사 하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시설이 제주도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시까지 해서?

청소년 복지시설은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원 해서 한 2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 종사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사자는 6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쉼터 같은 데도 전부 청소년 복지시설이죠?

예.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중앙 정부에서 지자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수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되는 데에만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청소년 복지시설 쉼터라든지 이런 곳들은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수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민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민원 제기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에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여성 관련된 모든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면 되겠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시설별로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분권 시설 사업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권 교부로 하는 사업인 경우는 처우 개선비라도 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것이고, 국비 지원 사업은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일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예산이 충분한다면, 사실 국비 지원이 50 대 50이라도 처우개선비를 더 줄 수 있지만 시설별로 분권과 국비 지원 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해 드리고 있고, 또 청소년 시설이 여성가족부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용도 못할 뿐더러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지급되어야 시설의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처우개선비가 1인당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

이건 자체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주어져…….

그러면 국비하고 매칭해서 나가는 겁니까, 처우개선비도?

처우개선비는 보수 이외에 별도로…….

별도로 나가는데 국비와 매칭해서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지침에 의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같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그 처우개선비가 우리 자체의 지침이고 지방비에 의해서 나가는데 왜 유독 청소년 복지시설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침에 의해서 15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가출청소년쉼터의 종사자들은 24시간 근무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게 정작 나가야 될 처우개선비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방비로 함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그렇죠?

청소년지도사인 경우는 처우개선비로 도비에서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사가 청소년 복지시설에 투입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도 쉼터가 있죠? 지금 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청소년쉼터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고, 개념을 달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쉼터라고 해서…….

가출청소년쉼터가 청소년 복지시설 아닙니까?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를 달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라, 개선하겠다고 해서…….

그 공약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얘기하는데 가출청소년쉼터는 그런 시설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이 쉼터만이 아니고 문화의 집, 수련관, 활동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의 공약사항과는…….

이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설사 그렇더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24시간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는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여기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국비와 매칭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 지침에 의해서 도비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것인데 당연히 이분들한테도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밖에서 보면 이건 누구나 차별이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성복지시설의 종사자 같은 경우도 국고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에서 하고 있고, 또 여기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받고 있죠?

예.

유독 청소년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만 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라든지 보수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차별되지 않게, 이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건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인데 보수 차이가 벌어지면 의욕 상실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4시간 근무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입니다. 자료가 간단할 건데 오는 데 시간이 걸리네요. 보건소에 의사가 있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그 자료가 아직까지도 도착 안 하고, 빨리 보내 주시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했는데요?

그전에도 거기서 계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의 사회복지사협회에 위임한 사항입니다.

위임 사항인데, 사업 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불용액이 48%나 나오는데, 사업 계획 변경이 무슨 뜻이에요?

사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및 협회 운영비로 8,0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사실상 발급하려면 사회복지사 회원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발급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명기되어서 집행이 어려워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봤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의 자격증 발급 및 협회 운영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회원들한테 받아서 발급해 줘야 하는데 예산에서 지급하기는 곤란하다. 사실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의 증진 사업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전문지식 향상이라든가 사회복지 증진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으로 집행했었습니다. 과목을 변경해야 당연한 것인데 집행하는 시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데 수수료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사람한테 받는다는 것이죠?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발급받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해 나가야…….

그 예산을 안 쓴 게 이렇다는 건가요?

예.

제가 자꾸 공중보건의사를 얘기하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인건비로 840만 원이에요, 1년에. 공중보건의사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고, 이 인건비 지급액은 어떻게 해서 840만 원이 된 것입니까?

공중보건의사로 사실상 우리 보건소를 비롯해서 도내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배출되는 인원이 사실상 전국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도에도 매년 감축되고 있고…….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라는 게 군대를 안 가고…….

대신 복무하는 겁니다.

군대 가는 대신에 공공 부문에 근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가 군대를 안 가도 돼서, 대신에 몇 년을 근무하죠?

3년입니다.

군대는 2년인데 1년을 더 근무하네요?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로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보수 외로 진로 활동 장려금을 지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급 인력들인데, 이렇게 지원 안 한 인력들은 어디로 빠지는 것이죠? 군대를 가는 건가요? 군대를 가는 것이죠. 군대를 가도 의무관이 될 수 있잖아요.

군대를 가도 일정액이…….

이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들을, 각 지방단위협의회를 통하든 도지사 회의를 통하든,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면 중앙 정부와 의논해서 강제 조항을 두든가 해야지 누가 오겠어요. 보건의가 없으면 대체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까? 보건의가 없는 데가 많다는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여자분들이 의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윤춘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복무 기간 대신 여기 와서 봉사하는 것인데, 의과전문대학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제가 840만 원을 얘기하는 것은, 840만 원이면 한 달에 75만 원 꼴 되나요?

예, 70만 원 정도.

그러면 차라리 장교로 군대가는 게 낫지 그렇지 않겠어요? 군에 가서 장교 대우받으면서 2년 근무하는 게 낫지. 누가 공중보건의 하려고 하겠느냐고요. 임금을 개선하든지, 계속 줄어드는 공중보건의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 나갈 것입니까?

위원님, 840만 원은 사실상 보수 외에 장려금입니다.

그러면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중위 1호봉에서 대위 3호봉까지 기간별로…….

의무관 그런 비율로 국가에서 또 준다는 거예요?

예.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한 250만 원 정도.

한 달에?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려금은 월 70만 원으로…….

공중보건의가 필요한 곳이 보건소고요. 보건소가 다 시골에 있고, 꼭 필요한 인력들인데 부족하다면 보건의료에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 당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시고 보건의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다 둘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불용액 처리할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 얼굴 좀 봅시다. 앞으로 나오실래요. 얼굴이 안 보이네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김영윤 소장입니다.

지금 소장님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지방행정서기관입니다.

직원 몇 명이 같이 일하고 있습니까?

직원은 12명입니다. 무기계약직 5명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무기계약직 빼고 정직원만 12명?

예.

12명에 무기계약직 5명 해서 17명, 소장 서기관 1명. 좋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공연, 전시, 기타 등등 여성을 위한 문화 정책에 있어서 예산 6억 5,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6억 5,000만 원을 쓰는데, 건물 임대료를 20억 6,000만 원 쓰나요?

20억 한 8,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이게 합당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업비는 1년에 6억 5,000만 원 쓰면서 집세를 20억 6,000만 원을 내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옛날에―몇십 년 됐는데요―여성회관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공모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라고 명칭을 붙였지만 당초에는 유일하게, 지금은 세종시가 생겼기 때문에 17개 시도인데, 각 시도마다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출발해서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쭉 지키다가 2005년도에 와서 여성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권익 주장도 하고, 여성들의 교육도 많이 하고, 여성들의 이런 것을 충분히 모아서 크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집세를 언제까지 내야 우리 집 되나요?

20년 상환입니다.

20년을 내면 우리 집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20년 후에 우리 집 되면 420억 원 정도 되나요?

그쯤 됩니다.

지금 몇 년 됐죠?

4년차입니다.

그러면 16년을 더 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 여성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또 서기관 이하 직원 12명, 무기계약직 5명, 이 예산만 해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하려고 기금 10억 원 만들어 놨죠?

예.

우리 위원들이 줄기차게 얘기하고 부탁하는 건데, 지금 여성가족연구원을 준비 중인데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에 있는 것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하고 합쳐 볼 의향이 없나요? 저 좋은 건물에 집세를 20억 6,000만 원씩 내는데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윤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또 기능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것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과거에 여성회관으로 쭉 이어 오다가, 서귀포는 사실상 여성문화회관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나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오랫동안 여성문화센터의 명맥을 이어 오는 건데 취미나 교양, 교육 사업들이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없어진다면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은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 독자성이 없어지나요? 이용자들이 없어지나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의 궤변이시죠. 연구원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하고 동등한 자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구원에서 그 위에 계층에 있어서……. 지금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게 문화, 전시, 공연 이런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서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무관이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에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 인력도 같이 해서 전시나 취미, 교양, 교육들을 전부 했는데 그쪽에서도 사실 연구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 업무에 집중을 못 해서 결국은 제주발전연구원에 여성과 관련된 연구 사업이 또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도 내에 관광이나 1차 산업 전반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부분은 일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건물은 어디에 마련할 건가요? 설립을 하게 되면 연구원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하실 생각인가요? 예산은 얼마를 준비하고 있나요?

청사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우선…….

어느 청사예요?

본청사에 있는…….

도청에요?

예.

도청에 연구원이 들어간다고요?

회의실이나 그런 것은 본청 것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은…….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주도 여성을 모욕하는 거잖아요. 제주도 여성의 총체적인 것을 하겠다고 연구원을 만들면서 사무실을 도청에 두겠다고…….

위원님, 만약에 여성가족연구원을 짓는데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연구에 집중하다 보면 건물이나 그런 것은 후차적인 것으로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한다면 위원님이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이야 담당 부서 최고의 관료로서 당연합니다. 도에서 집행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시는 건 당연한 거죠.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예산과 더불어서 중복 있는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활기차게 나가자고 주장하는 건데 꼭 여성가족연구원이 따로 있어서 연구만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여성가족연구원이 설문대나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여성 연구하시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연구 인력은 같이 통합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제주여성의 경쟁력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제주여성을 조금 생각해 주신다면 긍정적으로 판단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밀고 나가십시오. 밀고 나가시는 거야 국장님 뜻대로 하시고요.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집세가 20억 6,000만 원이에요. 기타 부대경비, 직원들 월급, 서기관 월급, 공연, 기획 전시 외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공연, 전시 이런 거 외에 하는 게 없잖아요, 문화 프로그램 외에는. 그런데 집세를 20억 6,000만 원 20년 동안 내야 되는 건물을 쓰고 있어요. 예산은 6억 5,000만 원뿐이 안 되면서, 여성 문화 프로그램 전체 예산을.

여성가족연구원이 하면 그것은 부담이 안 되는 겁니까?

부담되죠.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원장이 연구원 산하에 다 같이 하면 되죠. 정책과 프로그램, 그걸 주문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들이 주문하는 것은. 그것을 같이 해라, 따로 하지 말고.

과거에 같이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더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칠게요.

여성가족연구원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은 안 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36페이지 보십시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해서 운영비를 제주대학교에 전부 주는 거죠?

예.

7,400만 원.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짓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제주대학교에서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 관련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주대학교에서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 해서 삼나무 꽃가루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이 돼서 나온 것이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위생과에서 사업하면서 제주대학교에 줬지만 앞으로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도 줄이는 의미가 있고, 또 사업을 하나로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올해 2013년까지는 이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완공된다면 하나로 통합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 결산내역에 보면 100% 전부 집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산과 결산이 100% 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내역을 보니까 올해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중에서 예치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치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업을 많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이 사업에 쓰겠다 해서 기금으로 올라왔는데 한 6억 원만 쓰고 4억 원은 예치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기금 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금이 8개 있는데 우리 소관 사항은 6개 아닙니까? 6개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남는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면 2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예치금으로 편입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치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연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대충 하다가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집어넣으면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이 굉장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6개인데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집행하는 내역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갖고 집행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목표 달성이 안 된 기금이 한 세 개가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무슨 기금입니까?

청소년육성기금도 40억 원인데 지금 현재 30억 원, 노인복지기금도 50억 원인데 48억 원, 이것은 한 2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도 50억 원인데 49억 원.

우리 상임위 소속에 대한 기금만 한 15억 몇천만 원이 예치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단시일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요소요소에 사업을 하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차곡차곡 가야만이 필요한 데에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도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1년에 예치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집행부에서는 단시일 내에 목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데, 필요한 분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고 또 정확하게 집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 계속하면서 조금 남은 것은 기금으로 집어넣어서 예치하면 몇 년이 지나면 목표가 달성되겠죠. 하지만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예치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재해라든가 재난 이런 것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이 아니니까 하지만 이 6개만 보더라도 15억 2,000만 원이 집행 안 돼서 예치를 시켰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전체 도 예산 중에서 불용액 처리가 5점 몇 %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은 2.3%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양호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사업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집행 안 한 것이 많고 불용액도 나왔어요. 많이 안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사업 건수는 몇 배 더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지만 보건복지여성국 하나의 소속만 봤을 때는 2011년도보다는 2012년도가 불용액도 많고 건수도 많아졌다. 이것은 국장님도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2011회계연도하고 2012회계연도 우리 국의 불용액을 보면 비율로 따지면 2011회계연도는 불용액이 1.15%고 2012년도는 0.92%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건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해보다 불용액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30% 이상 남은 불용액 건수를 말한 거고, 두 번째로는 2011년도는 30% 이상 건수 중에서 한 13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2년도는 18건이 나왔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양호하지만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집행을 적절히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집행을 하다 보면 사유가 변경되고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 BTL 사업 관련해서 현장 갔다 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한 게 총사업비 변경 없이 내부적으로 하는 사업비의 증감이라든가 재료 부분이 변경되는 것은 감리단에서 충분히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서 하는 부분인데 일일이 의회에 사실상 보고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돼서 증액되는 부분이야 당연히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리겠지만…….

그러면 제가 현장을 갔다 오고 위원장님이 말씀한 부분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가 엉망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감리단에 지적한 적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부실이라고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 전문가가 전부 규격에 맞게 한 건데 그것을 부실이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바로 잡아가겠습니다.

2년 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한 내용입니까?

2년 전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한번 해 보려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으로…….

그건 금년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필요한 간호 인력을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인 일반 행정이나 그런 부분은…….

응급차는 저희가 조달 요청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직원은, 차를 구입한 다음에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필요한 간호 인력만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산은 장비 구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문 열기 전에 구입하면 됩니다.

예.

인원을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읍·면·동별로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을 주시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는 아니고 결산 중에 혹시 불용액을 하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개발센터가 어디 갔죠?

여성인력개발센터 말씀 안 했는데요.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지금 상록회관에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합니까?

예,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

같이 합니다. YWCA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직업 능력 개발이고 새일센터도 여성 능력 개발이네요. 종합 지원 서비스를 하는 거네요. 실제 중복된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으로 보면 위성곤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여성에 대한 취업, 다음에 취업하기 위한 교육, 사후 관리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것을 총괄해서 새로일하기센터와 세분적으로 나눠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가 거기 같이 있나요?

같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능력개발본부 있잖아요. 그 본부는 해체되어서 다 어디 갔나요?

본부의 일부 기능이, 연구 기능은 제주발전연구원으로 가 있고 나머지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관련해서 첨언하는 것보다 따로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성 부분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청소년과 여성 부분이 실제 제일 적더라고요, 비교를 해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성 부분과 청소년 분야의 예산 증가를 획기적으로 해 갔으면 합니다. 2014년 예산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셔서 청소년 분야와 여성 분야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 덧씌우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만의 특화된 여성 사업들 아니면 국가 단위에서 하지 않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업들이라도 벤치마킹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복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한 두 부분하고, 하나를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새로운 정책과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 하나,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서귀포에 공연을 한 번 온 적이 있어서 저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전시회는 서귀포 쪽에는 전혀 안 가시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을 많이 따서 더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들어보니까 내년에 서귀포종합문예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쪽에서 해소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여성회관이 있다가 그게 통합되면서 도로 와 버리는 바람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모든 문화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귀포시 여성분들에게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배려해서 공연이라든지, 공연만이 아니라 전시라든지,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에 전시할 만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전시 같은 것도 필요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전시, 공연, 교육 등 여성주간 행사 때 저희가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취·창업에 대해서 자격증은 많이 따는데 취·창업은 2010년도 17명으로 약간 저조한 편인데 여성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나왔는데 거기는 체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창업도 하지만 직업 들어가는 쪽이, 솔직히 말해서 제주도에는 업체가 다양하게 없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워 같은 거라든지 독서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많이 땄기 때문에 드문드문 뚫어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성과는 안 되지만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해서 재투자되고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성들이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어떻더라. 이런 홍보 효과들이 있거든요. 재교육을 받아서 업그레이드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체계 있게, 교육으로 그치지 말고 현장과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도, 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개발이 되겠지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어떻게 하면 비용을 들인 만큼, 비용을 들였으면 다시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윤회되게끔 많은 연구를 하시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정화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문도 다 하고 또 새로일하기센터의 강수영 관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사전에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와서 직장 취직할 곳을 말씀드리고 개개인의 면접도 도와주면서 네트워크를―의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강력하게 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라든지 고용센터와 같이 홈페이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와도 연결하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만 모자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커피 바리스타가 너무 폭발적으로 돼서 우리가 욕도 많이 듣고 하는데 요즘 추세입니다. 많은 부분을 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만은 부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노하우도 갖고 있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막대한 돈을 받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같이 매치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요즘 보면 여성 정치인들, 특히 여성 지역 할당제 비율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정치를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전문성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우리 여성계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교육 강사를 외부에서라도 영입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여성들을 육성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대통령이 나왔다시피 세계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에 우리가 서둘러서 발맞추어 여성 정치인을 위한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타 시도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남 프라자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가봤는데, 그분들만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이런 쪽을 벤치마킹도 하시고, 특히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강화되어서 우리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서, 여성 대통령도 나왔기 때문에 여성 정치 지도자 육성도 하고 당 차원에서, 새누리당 여성 아카데미라든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여성 정치 지도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걸 떠나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여성 지도자 과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여성 지도자들이 그리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소장님이 많이 애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서귀포장애인복지관 리프트 버스 예산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2012년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계약했는데 업체와 조달청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아, 잘못 답변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됐는데 버스 제작 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돼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에 납품 예정입니다.

8월 달에 들어온다고요?

예.

그러면 3월 달에 주문한 것인가요? 우리가 정리추경을 언제 했죠?

작년 12월 말에 했습니다.

그 예산 누가 만들었어요? 윤춘광 위원이 만들었어요.

예, 윤춘광 위원님이 만들었습니다.

12월에 바로 계약했으면 벌써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작년 12월 말에 계약은 했는데 제작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13년 넘은 차가 굴러다녀요. 낡아서 위험하니까 계약 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위원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민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 중에 저희가 답변을 못 해 드린 게 있어서 답변 하나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재활병원의 차량 구입 문제와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급 차량 구입 문제는 장비 구입비로 50억 원 올라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했습니다. 11월 경에 납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 문제는 납품 기일에 맞춰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요.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