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우 의원 발언

안창남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의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업무 중 중앙정부 2011년도 제주도 수행 지역전략산업 육성 사업―RIS사업―평가 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의 지난 3년간 해외투자 유치 관련 광고 및 홍보 사업 내용, 그리고 아마 모니터링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를 주시고요. 또한 지난 3년간 기업 유치 실적을 개별 기업 및 지원 내용을 포함해서 주시고, 사후 관리 내용과 지역 파급 효과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화협력과의 제주포럼에 대해, 지난 3년 동안 제주포럼을 통해서 제주도정 관련 정책에 대해 제안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반영되고 추진된 시책에 대한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 종합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 결산 총괄 도표, 3쪽, 세출 결산 총괄,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 현황 도표, 4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도표에 대해서는 각각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조 7,281억 6,303만 3,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6,136억 6,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2,641억 4,338만 2,000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7,903억 5,165만 1,000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은 600억 원, 전년도 이월액은 2,659억 1,336만 9,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조 911억 7,938만 4,000원으로 예산 대비 3,630억 1,635만 1,000원이 증액 세입되었으며, 전년도 수납액 2조 7,563억 7,144만 1,000원 대비 3,348억 79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304억 6,120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378억 1,473만 2,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377억 4,996만 3,000원으로 6,267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실·국별 세입 결산 내역은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659억 1,336만 9,000원을 포함한 2조 9,940억 7,640만 2,000원으로 이 중 2조 5,377억 5,348만 5,000원을 지출하고, 3,445억 2,186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 등 불용액은 1,118억 105만 원으로 불용비율 3.7%로 매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799억 4,005만 1,000원으로 지출액 2,123억 4,775만 원, 이월액은 599억 148만 4,000원, 불용액은 81억 1,224만 6,000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비율보다 0.8% 낮고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내역 총괄표는 보고서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86억 3,091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7,531억 894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768억 3,70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7억 2,811만 2,000원이 증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1,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9억 1,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49억 1,800만 원을 포함한 2,134억 3,17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065억 1,308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909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67억 1,954만 2,000원입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3,133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6,337만 1,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910만 원, 집행잔액은 6,885만 9,000원으로 불용비율은 1.4%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8종으로 기금의 규모는 전년도 말 조성액 2,682억 2,050만 3,000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137억 4,368만 6,000원을 포함한 총 3,819억 6,418만 9,000원이며, 기금사업에 따른 지출금으로 1,129억 8,462만 1,000원을 사용하여 2012년 연도 말 조성액은 2,689억 7,95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과 관광외화 수입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진흥기금 및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4.9%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6억 69만 9,000원이며 기금별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 등 2개 기금의 수입 결산은 수입계획 현액 431억 5,462만 4,000원이나 463억 3,336만 5,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기금별 수입 결산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지출 결산도 도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입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기금에서 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위탁수수료 부족분 예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사무관리비 5,600만 원 증가 및 전산개발비 1,2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400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고서 11쪽, 종합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6,304억 6,120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377억 4,996만 3,000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6,267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 대비 72억 8,875만 9,000원이 증액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49억 1,800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 의존수입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국고 예산절충 노력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개발에 힘써야 하는 한편, 중앙지원사업은 사전 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 나감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사업비가 당초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산검사의견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제주월드컵경기장 관련하여 6억 1,850만 1,000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 강구 및 입주업체 대부료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결손처분 등을 줄이고 예산액 대비 초과 징수된 세입에 대해서도 추경예산 편성 시 반드시 세입 부분을 상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2,558억 9,878만 원에 예산 성립 후 증가액 240억 4,127만 1,000원을 포함한 2,799억 4,005만 1,000원이며, 이 중 2,123억 4,775만 원을 지출하고 599억 148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나머지 불용액은 2.9%인 81억 1,2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17억 원 등 총 448억 3,558만 4,000원으로 전년도 230억 5,811만 9,000원 대비 약 217억 7,74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용액은 기업 지방이전 촉진, 사설관광지 안내표지 외국어 병기, 우도 홍조단괴해빈 태풍피해 복구공사 등 총 81억 1,2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94억 1,803만 9,000원 대비 13억 579만 3,000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대비 100% 불용예산이 21건, 30% 이상 불용예산이 80건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확한 산출 방법을 토대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국고보조금은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보조금 반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등 사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이 누락되거나 과대·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또한 도민이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포기 등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철저한 사전 집행계획 수립과 조기발주 등으로 공사기간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설계금액 변경 등에 의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는 등 효율적 예산 운영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액은 81억 1,224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2,799억 4,005만 1,000원 대비 2.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용액 30% 이상인 사업을 보면, 불용사유별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철저한 예산 집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앙부처 심의 탈락으로 국비 미수령에 따른 지방비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 절충 강화 노력이 필요하고,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가용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 양해해 주시면 이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관광위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률이 75.8%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이 편성되면 85% 내지 95% 정도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 관례거든요. 그런데 예산 한 2,000억 원 정도 가지고 75.8%가 집행되고 25% 정도가 불용되거나 이월되면서 한 500억 원 이상이 현금으로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 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일들을 제대로 안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국장님 안 계십니까? 물론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 걸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우선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답변을 해 보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이 80.8%입니다.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명도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게 100% 집행되는 게 옳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사정상 사전 설계라든가 토지매입에 따른 토지주 설득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집행을 못 하는데, 종합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집행률이 좀 높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특히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이번 불용액이,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 전체 2.9%인데 저희들은 2.3%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열심히…….

불용액은 줄어들었는데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등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더 늘어났거든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됐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시에서 오셨죠?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사업비를 보면―물론 계속비사업이긴 합니다마는―2010년도 예산에 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100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26.5%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년도 이월액 57억 원하고 100억 원 해서 157억 원 중에 이월액이 110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또 10억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했겠죠. 하지만 이것도 집행률이 25.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도에 또 30억 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예산만 확보해 놓고 집행은 안 하고. 이런 데에 계속……. 물론 이에 대한 답변은 예산 편성 부서의 담당관이 와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 해서 예산은 현금으로 있는데도 지출도 안 되고 집행율도 낮고 한데 왜 그렇게 계속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이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다면 행정시 결산을 심사할 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떤 치밀한 집행계획이 없이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집행은 안 한 이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항상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한 해의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고 그게 예산 총계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위 소관 거의 전 부서가 예외 없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예산에 잡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에 전혀 잡지 않고 나중에 징수결정액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에는 아예 잡아놓지 않고 받고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발생하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인지 나옵니다.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에 잡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받아서 지출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한동주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거의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해당사항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출진흥본부는 없습니까? 문화정책과도 그렇고 돌문화공원도 그렇고 관광정책과도 그렇고. 걷으면 전부 세입이 안 잡혀 있어요.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 심사를 할 때 하긴 할 겁니다마는, 이건 의회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서 꼭 짚고자 합니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인데, 2011년도 명시이월 승인이 되고 나서 국고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라는 게 예산 변경이라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알아서 처리했어요. 자금 없는 국비라고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승화입니다. 국비는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문서로 가내시된 것을 예산에 잡게 되는데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결격 처리되었기 때문에 자금이 안 온 상태에서 문서로 내시된 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도에 명시이월로 해서 20억 6,425만 2,000원을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넘어간 금액은, 결산서상에는 19억 1,300만 원만 올렸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예산의 변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죠.

그것은 검토해서 받을 사항은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입니다. 매해 결산 때마다 화두가 되는 것이 불용액인데, 사실 이번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불용액이 감소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행정시나 사업소보다 도 본청의 불용액이 좀 많다,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시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만 배불리 살림살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도 본청의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다 계시지만 사실 행정시에 대한 예산을 배려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시에서 1년 예산을 도에 요청할 때 예산부서에서 몇 % 정도를 반영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 국장님, 혹시 행정시에서 요청한 예산의 몇 % 정도가 예산에 편성된다고 봅니까?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강용식입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요청한 것의 100%가 반영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어려움 등 여러 가지가―위원님들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있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 몇 %라고 여기서 딱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1년 예산을 도 본청 예산부서에 요구하면 잘되어야 70% 정도를, 그것도 편성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링으로 줘서 편성하게끔 하는데 이러한 폐단 때문에 행정시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 본청의 국장님이 행정시와 관련된 업무를 보면서 예산부서에다가 행정시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 협조하는 부분도 전혀 없고, 다 각자의 예산만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느낌을 받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에서 행정시와 사업소의 협조하에 예산을 같이 편성했더라면 본청이나 행정시나 사업소나 불용액들을 공평하게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행정시의 예산편성권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제도개선이 돼서,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행정시에다가 실링예산만 주고 집행하다 보니까 행정시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누구를 위한 편성입니까? 도민을 위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시민은 도민이 아닙니까? 다 같은 도민으로서 행정시에 대한 예산 배려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도 본청의 불용액을 감소시키는 차원에서 그 불용액을 행정시에 다시 배분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과를 통해서 테크노파크와 관련된 예산 지원 및 집행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 테크노파크에 지원된 전체 출연금이 161억 7,300만 원에 이르고 운영비는 6개 사업에 34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적 성격은 19개 사업으로 127억 2,200만 원이 되는데, 세부적인 자료까지 검토해 보니까 테크노파크에 출연금 형태로 주는 게 있고, 도가 해야 될 사업인데 못 하다 보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 형태로 해서 사업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출연금은 지출해 버리면 정산잔액이 남더라도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갖고 주고 있는 것인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출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출연금은, 테크노파크가 국가의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매칭입니까?

예. 도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그런 사업비는 아까 문제 삼지 않겠다고 얘기드린 것이고요. 운영비 형태의 출연금을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비 형태의 출연금이 2012년도에 6개 사업에 34억 5,100만 원이 테크노파크라든가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 산하기관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집행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느냐 이거죠.

…….

2012년도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의도를 본부장님께서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도에는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고,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계속 질의 의도를 빗나가고 있어요. 출연금 형태의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도에서 집행해야 되는데 공기관으로 돌려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운영비 34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줬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세부 집행과목으로 보면, 인건비를 준다거나 사무실 운영관리비로 준다거나 이런 용도로 명확히 주고 있느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느냐 이거죠.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과목이나 기준을 가지고 주고 있느냐는 거죠.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 그것을 삭감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도민의 혈세인데.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테크노파크 운영비로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

자료를 전혀 보지 않고 오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주테크노파크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강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예. 세부적인 집행 기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죠?

예. 보완해야 될 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테크노파크 운영비로 7억 원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언론매체 광고비로 1,300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건 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주대 동문 한마음체육대회 광고비, 이런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제주도 기자협회 체육대회 광고, 헤드라인제주 팸플릿 광고비, 이런 경비까지 지원되고 있다 말입니다. 도의 보조금 지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동문 체육대회 예산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단 한 건이라도. 동문 체육대회, 주고 있습니까, 안 주고 있습니까?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준 돈을 테크노파크에서는 이런 경비로 쓰고 있다는 거죠. 광고비 형태로 해서 동문 체육대회에 주고 있다 말입니다. 도 세금을 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론 테크노파크의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경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과목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라 말입니다. 도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동문 체육대회 광고비까지 주고 있는데, 수출진흥본부에서는 돈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그런 원칙과 기준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출연금의 지원 기준을 조금 위반해서, 임의로 해석해서 지원한 성격의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테크노파크의 출연금은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어떠어떠한 과목만 쓸 수 있다, 이런 지침을 만드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 신청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보면, 이사회 운영비, 기타 회의비, 직원 워크숍비, 국내여비, 직무교육비, 이런 것들을 다 주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변칙적으로 도에서도 집행을 안 하는 동문 체육대회 경비로 쓰고, 돈이 남으면 다시 이월해서 테크노파크 운영비로 계속 쓰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받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예. 테크노파크 운영비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기준을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번이 결산 시점이기 때문에 운영비 세부내역을 전부 받으셔서 본부장님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본부장님도 아마 한심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승화 본부장입니다.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세부자료를 보니까 미수납액이 1,100여만 원 되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출국자에 대해서 1만 원, 그리고 카지노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해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100여만 원의 미수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카지노를 운영하는 호텔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사안으로 해서 검찰조사를 했었어요. 검찰조사 중 회계를 일체 압수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미납한 사실이, 매출액이 일부 조정돼서 그것에서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추징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독촉해서, 2차, 3차 고지를 해서 체납처분 원칙에 따라…….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절차를 밟았으면 지금 벌써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작년 5월 4일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없었고, 금융기관을 조회해 봤더니 6억 4,200만 원이 있어서 우리가 압……. 아, 죄송합니다. 64만 2,000원 정도밖에 없어서 일단 가압류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재산 추적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광진흥기금은 제주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기금입니다. 제주도에서 관광산업이 점유하는 비율이 GRDP 대비 전체 50%를 넘어가고 5조 5,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특히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고 융자사업인 경우에는 관광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기금 조성이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 융자 신청을 할 경우 현재 몇 % 정도 지원하고 있죠? 2012년 기준으로.

2012년 기준으로 한 40%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금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관광진흥기금이 눈먼 돈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지금 너도나도 신청하다 보니까 몰린 것도 있는데, 지금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과연 어떠어떠한 업종에, 어떤 업체에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한 것의 4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기금 조성이 부족하든가―그것도 문제가 있지만―아니면 우후죽순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 관광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업체들이 대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잘 선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 확보 문제는 5단계 제도개선에 면세점 매출액까지도 제도화해서 가져오는 방안을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하나, 아마 위원님께서 관광호텔에 대한 공급과잉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용역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0월에 나오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적극 홍보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에 내·외국인 면세점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를 관광진흥기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반드시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많거든요. 롯데·신라면세점 매출이 50% 이상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관광객 입도에 따른 수익금이 특혜사업인, 대기업이 하는 외국인 면세점으로만 다 가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사실 맞습니다. 교통체증만 일으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한테 오는 것이 뭐냐고. 그리고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들어오게끔 하고, 또 도민사회 기여, 지역사회 환원, 이런 것도 얘기해 봤습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면, 도에서는 도금고 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예산으로 받고 있는데,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보면 지역 사회에서 공익사업이든가 이런 것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은 일정하게 제도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부분적으로 해당지역에 장학금의 일부를 낸다든지 지역사업에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사회의 공헌도를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시류에 맞춰서 적극…….

그런 것은 사장님들을 만나서 적극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 도민사회에서 말이 많다. 장학사업으로도 좀 내놓고 공익사업도 하고 지역의 어려운 업체도 도와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라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더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그런 외국인면세점을 도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도 보면 실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보다 도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제주포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광진흥기금은 정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으로 철저하게 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 질의를 드리죠. 국제자유도시과에 보면, 결산서 239페이지에 미수납액이 496만 4,000원 정도가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죠?

미수납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과의 소송 두 건인데요. 오래 전에 송악산개발사업에 대해 우리가 사업자로 예정한 자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어요. 사업도 잘 안 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을 우리가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비용을 받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자그마한 재산 하나 있는데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이 정도 되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등 여러 가지 요청도 있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요청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결손처분을 했고, 또 하나 최근의 것인 어드벤처월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정자 지정 취소를 하니까 소송을 걸었는데 우리가 이겨서 300만 원 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부동산 압류가―성산에 토지가 하나 있어서―되었고…….

그러니까 195만 원은 안 받기로 한 거예요?

예. 2002년도 송악산개발사업은 해 봐야 체납처분비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서둘러서 받을 수도 있었던 액수였지 않느냐는 거죠.

그게 재산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너무 미약해서, 체납처분비용을 떨어버리면 받아볼 것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300만 원은 그렇게 될 우려는 없는 겁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이미 토지를 확보해서 가압류를 시켰습니다.

195만 원 부분에 대해서 제2차 납세의무자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해 보신 거예요?

납세의무자요?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무슨…….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은 그쪽을 털어 봐도 나올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적은 돈이 모여서 큰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2012년도 결손처분 금액이 9억 5,000여만 원인데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그러한 액수가 되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의도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의해 청산인이 못 할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안 해 보셨는지?

그것은 가족에 대한 재산조회를 했느냐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족 관계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했는데 없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별도…….

궁금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적은 액수가 모여서 결손처분에 대한 액수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 시각이, 적은 액수라고 해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투자유치과, 결산서 240페이지를 보시면 광특회계 예산현액 63억 5,000만 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8억 5,000만 원으로 5억 원이 조정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5억 9,000만 원 결산 정리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국비·지방비로 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주)장원이라고 하는 제주도에 있는 기업체가 증설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니까 이것은 지원받아도 되겠다고 해서 국비 확보를 했는데, 국비를 확보해도 받으려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 기업은 결격사유가 있다…….

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유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에서는 이 기업을 볼 때…….

도에서 봤을 때는 그럴 만하니까 했던 거 아닙니까? 적절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는 어떤 것을 문제로 삼았다는 겁니까?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방 차원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 수준으로 봐서, 이게 10억 원 이상이면 합격점입니다. 10억 원 이상이면 적격 판정을 받는데 이게 중앙에 가서 주주명부를 보니까 대기업에 속하는……. 왜? 큰 기업에서 출자를 하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 출자를 해서 합쳐 보니까 이것은 대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고…….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해야 되겠다?

예. 대기업으로 보면 이 정도 투자는 안 되겠다,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건 몇십억 원 정도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또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어떤 제도개선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고시할 때, 신청을 할 때는 주주명부를 내라고 하는 의무규정이 없었어요. 이번에 주주명부를 내는 것까지 제도개선을 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또 궁금한 것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할 때 도 차원의 유치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검증 시스템은…….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한다던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고시도 되어 있고 지침도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기업에 대해서, 어디에 소재된 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주도에 인구가 늘고 있고 ‘다음’이나 ‘넥슨’을 포함한 이런 기업들이 중앙이나 전국에 제주도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기업 유치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체로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제주시 쪽을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교통이 가까운 것도 있지만 첨단과학단지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 근방에. 거기에 첨단과학단지가 있어서…….

서귀포시 쪽은 단 한 개잖아요, 표선에.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 두 군데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한 군데인데요.

잘못되었으면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최근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 서귀포 쪽도 많은 거죠.

예. 이주자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귀포 쪽에 이 부분을 좀 더 시너지 있게 할 수 있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전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산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조례 사항이라든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기업 유치 시 지역 설정은 그들이 제주시 지역을 원해서 오고 있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서귀포의 장점을 갖고 있는 중앙 기업 연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혁신도시라든지 공공에 하는 것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데, 오는 기업도 자기가 이윤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것이 지금까지 방침입니다.

지금 IT라든가 여러 가지가 오고 있는데, 기업이 유치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동안 제주지역의 문제였던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산남은 중앙 기업에 대한 이익을 비교적 못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감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산남의 장점을 가진 중앙 기업을 산남 리서치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가장 자랑하고 있는 영어교육도시도 그쪽으로 하고―JDC―헬스케어타운의 녹지집단이라든지 백통신원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 공공이 같이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덜 굵직한 사업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된 기업들이 보통 몇 년 정도 제주도에 머무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의무사업기간은 법적으로 5년이고요.

예, 5년이죠!

5년이 안 돼서 문을 닫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안 하게 되면 이행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노력들은 같이 합니까?

그것은 정부 지침으로 “아, 이것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정부 지침으로?

예. 정부 지침으로 해서 중앙이 수도권 이전기업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부 지침이긴 하지만 결국 내려온 기업은 제주지역에 대한 어떠한 것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또 제주지역에서의 일이 잘되고 못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이 계속 장기화돼서 향토기업으로 같이 편입되는 부분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주의 젊은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됐었는데 떠나 버리게 되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제주도만 특별히 연장해 버리면 또 다른 규제가 돼 가지고, 제주도가 이걸 규제가 아닌 개방으로 가는 콘셉트를 갖고 갈 것인지, 이런 문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종합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만 봐도 수도권 기업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상당히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충남·북, 부산 이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배부른 장사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배부른 장사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도 그들에게 잘해서 계약기간인 5년만 하고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정부 고시하고 배치될 수 있게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특별법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 가기에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결산서 7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증설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에 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겁니까?

아까와 같은 건인데요. 아까 그 (주)장원. 이것을 우리는 중소기업으로 봤는데 중앙투자심의회에서 보니까 대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아까 제도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액은요?

이월액은 신증설 기업 두 건인데, 하나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서 도의회의 승인받아서 명시이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공사 진도에 따라서 좀 줘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 더 써도 됩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강승화 본부장입니다.

국제자유도시과에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여비, 외국인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여비가 2011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렇게 본예산에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이 거의 안 됐습니다. 6,000만 원 중에 지금 5,100만 원 가량이 불용액으로 빠져 버리는데, 이것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의회에서 외국인 정주환경이라든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이 도와줘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인자문위원회 구성이 외국에서 여기 와 있는 분들로 하고 서울에 있는 분들로 해서 하다 보니까 꼭 외국에 가서 벤치마킹할 것이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에서 최대한 자원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해외로 가자, 이렇게 내부 결의가 되어서 했음을 이해바랍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여했습니까? 몇 분이죠?

자문위원회 구성은 해외에서 오래 사시다가, 대사를 하시다가 이제 오신 정달호 UNITAR 제주국제훈련센터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하와이 상공회의소에서 대변인 역임을 했던,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여성부의 유원희 부위원장이라든지, 제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인데 미국 국적을 가진 더글라스 한센이라든지 중국인인 김정림 다문화가정센터 사무처장이라든지 이렇게 국가별로 8개 국가를 안배해서 나름대로 국제적인 감각이 있는 분들로 모셨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당초 위원회 구성 시 외국 거주 외국인 위촉을 검토했다가 도내 거주 외국인 중심으로 바꿔서 예산이 불용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변경해서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보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도에서 얘기했던 제주글로벌센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얘기가 아예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 글로벌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수차 해서 그에 준하는 것을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어떤 모델로 갈 것인지를 조금 더 해서 모델이 구체화되면 예산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외국인이 2011년 대비 2012년은 22% 정도가 증가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주하는 정도, 아니면 영주를 하지 않아도 상주하는 정도의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저녁에 바오젠거리나 신제주 같은 데 나가 보면 중국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는 중국인 가이드, 여기에 주소는 안 옮겨 왔지만, 이쪽에 영주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상주하는, 한 달에 20일 정도 상주하는 사람들이 한 230명 정도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쪽 말고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E2비자 등 여러 가지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관광객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외국인들을 위한 교통, 정주환경 개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제주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예절, 밤 되면 운전하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중국에는 편도 5차선에도 여름철에 웃통 벗고 그냥 다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제주 거리를 밤에 가면 거의 다 무단횡단에다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자문회의 구성에서 활동을 넓고 크게, 외국에서 훌륭한 일을 했던 분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여기에 와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여기 온 관광객에게 그런 계몽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그들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사회와 충돌하지 않고……. 정말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짜증이 많이 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을 열고 욕도 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제주인과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자문위원회 구성을 올해 좀 더 세밀하게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런 계도라든지 제주인과 조화로운 정체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수준에 맞게 세세하게 다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예산에 보면,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참석 6,000만 원, 해외투자설명회 참가 민간전문인 여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외설명회 참석에는 거의 다 집행되어서 한 10% 정도가 불용액이고 민간전문인 여비는 20%밖에 쓰지 못해서 한 80%가 불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유치 해외설명회 참석에 공무원분들은 다 이렇게 많이 활동하셨는데 민간전문인들이 같이 동행이 안 되어서 이게 좀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이고, 우리가 마을공동목장의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같이 가서 투자설명회도 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분들이 과거와 같은 참여율이, 약간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민간단체의 전문인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제주사회에서 어떤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하시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인들을 민간여비를 통해서 같이 다녀와서 소통이 되어야 투자유치에 대한 것들이 좀 투명하게 이해가 되고 제주도민사회에 잘 알려질 것 같은데, 그쪽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인 문제는 요즘 법률상,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좀…….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으로 보고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 교수님들 적극적으로 같이…….

예, 전문 교수님 같은 분들을.

알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

예,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수출진흥관 예산에 보면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5억 8,200만 원이 되어 있고, BUY-JEJU 행사 개최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Y-JEJU 행사에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지역산업마케팅 지원사업비 5억 8,200만 원 중에 1,900만 원이 BUY-JEJU 행사 사업비로 추가 지원되었는데 이거 이중 사업지원 아닙니까? 왜 하나로 안 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지?

지역산업마케팅 지원비 중에서 조금 잔액이 남는 부분을 BUY-JEJU 행사에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충 지원을 했었습니다. BUY-JEJU 행사에 대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그 소요예산 5,000만 원 중 일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부족액을 그쪽으로 좀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던진 이유가 뭐냐면, 해외전시회 같은 것이 있을 때 지원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항공료면 항공료, 부스비면 부스비.

예, 지원기준은 거의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내용을 보면 되게 차이 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LA한인축제 같은 경우는, 항공료가 비싸지 않습니까? 항공료 100만 원에 부스비 195만 원 정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항공료하고 기간, 부스비,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헤어&뷰티 서플라이 트레이드쇼에는―이게 장소가 어디죠― 500만 원씩 지원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중국에 가는 것들도 4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한 기준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예산 지출금액을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일정한 지원기준을 둬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부스 및 장비 임차비, 통역비, 항공료, 그 외 수수료,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인 경우에 실비를 지원하고 있고, 단 개별지원인 경우는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스 및 장비 임차비에 있어서. 그리고 통역비인 경우는 공동 참가일 경우에는 실비 지원, 개별 참가일 경우는 실비의 50% 지원, 항공료인 경우는 실비의 50%를 지원하는데 1개사당 1인에 한해서 지원한다는 등의 지원기준표를 만들어서 이것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료인 경우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미국 같은 데가 더 적게 지원이 돼서…….

그게 전체적으로 한도액을 두고 있고, 또 부스 및 장비 임차료인 경우는 실비 지원을 하고 있고 통역비도 실비 지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인 경우에는 50%만 지원하는 그런 기준을, 일람표를 쭉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고 있고, 우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KOTRA, 무역협회 등에도 이런 기준지원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에 의해서 지원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참가하는 기업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생길 것입니다. 만약 차등을 두게 된다면. 그래서 이걸 준수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수출진흥관께도 항상 말씀드렸던,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자꾸 했던 얘기가 이런 것들인데 똑같은 전시회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마다 제가 수출진흥관님께 항상 드렸던 말씀인데,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수출진흥본부장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하시다가 오셨으니까……. ‘관광도 수출이다.’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수출기업인데 수출진흥본부에서는 적용되는 지원금, 예를 들어 수출보험료 같은 거, 명백히 기업이 해야 될 거, 우리 여행자보험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업 지원에 있어서도 상식적으로, 타 산업에서 보면 이게 너무 차별받지 않는가 하는 예산들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항상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본부장님도 저희들과 얘기 나누실 때, 실질적으로 무역법에 관광도 수출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산업하고 수출산업의 형평성과 조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과 내년 예산을 짤 때도 깊이 고민해서, 수출기업들에게 그냥 떡 반 나누듯이 하는 집행이 아니고 명확하게 ‘이거는 꼭 해야 될 거다.’ 하면 좀 강하게 푸시하고, 수출기업이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해 주셔서 내년 예산도 잘 짰으면 좋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강창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전시판매에 대한 지원사업비는 일률적인 공통 지원기준을 수립해서 정확하게 준수하고 있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게, 최근 들어서 일부 미술협회·단체에서 해외 미술전시박람회에 가서 우리 제주의 미술작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줄 수 없느냐는 제의를 받아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처 적용하지 못했던 그런 분야의 수출기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도 확대해서 일률적으로 공통적인 지원기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보시고. 수출기업이 가는 것 중에 정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야 될 예산과 기업 스스로가 해야 될 예산을 선택해서, 집중시켜서 오히려 관이 해 줄 건 더 많이 해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입니다. 강승화 본부장님, 한동주 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문광위 소관 전체 예산의 한 6.4%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용액이 문광위에서 1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불용액이 제1순위라는 불명예가 뭣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본부가 예산은 적은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큰 사유는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이라든지 해외마케팅을 하는데, 2011년도에 일본 동북지역의 원전사고 이후에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 마케팅해서 일본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대한민국의 부산이라든지 제주에서 일본에 대해 워낙 하다 보니까 일본 외무성에서 우리 외교부에 협조문서가 날아옵니다. 이런 걸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식문서가 날아왔고, 또 하나는 독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또 일본 관계가 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이 있었고요. 또 하나 가장 큰 것은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기업 이전 보조금이 우리 제주도는 통과됐는데 중앙에서는 안 됐습니다. 그거 하나에 5억 9,000만 원이 그냥 나가 버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를의를 하느냐면,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부서에서 당연히 사업이 어렵죠. 업무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어렵게 간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활발하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국제적인 사업들을 펼쳐가야지 그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불용을 한다, 그건 국제자유도시본부 업무에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러한 사업들은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서부터 사업개요를 정확히 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비축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이 어느 정도 이월된 줄 아십니까?

61억 2,6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61억 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계속 이월사업으로 가죠?

예. 이월해서 금년 예산에 같이 합니다.

이월사업까지 해서 금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89억 원 예산이 있습니다.

89억 원 예산이 됐죠?

예.

그럼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해 어떤 기본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예산은 어느 범위, 토지는 어느 면적 정도―기본목표 설정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가는 게 아닌가.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 설정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기본개념은 앞으로 비축토지 개념을……. 토지 공개념 문제, 난개발 문제를 지역에서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비축토지는 분명히 앞으로 더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도입한 것이 공모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인들이 “우리 땅 사 달라. 우리 땅 사 달라.” 하면 우리가 국공유지 주변에 있는 거 샀는데 이제는 아예 신문에 광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땅을 사겠다.’ 공모를 해서……. 지금 실무자들, 도시계획 파트들이 이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있고, 얼마 전에 선정된 데도 있습니다. 이 비축토지가 매매 형태도 있지만 무상임대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을 할 때 가급적이면 국·공유,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선임대해서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을 본 후에……. 앞으로는 매각보다 임대 중심으로 시도해 보자. 제도개선이 우리 조례로 될지 특별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임대 좋은데, 임대를 임대료를 받고 할 거냐,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임대를 할 거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임대할 사업계획이 있죠?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 유치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원리에.

해양과학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한다든지 첨단 쪽에 관한 거는 우리가 무상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 주셔야죠. 앞으로 투자자도 있거니와 또는 연구원이나 기술원 또 태양발전연구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어느 부분은 무상이고 어느 부분은 임대료가 얼마고 이게 정확히 구분이 돼야지, 어디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어느 쪽은 매각하고. 지금 정확하게 구분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지금은 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합니다만 국책연구기관, 이런 수준의 개념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 아닙니까? 이런 국책연구기관이나 어떤 공공의, 제주도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 단순한 관광개발사업 이런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거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무상과 임대료 받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투자자들에게 혼동이 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한동주 본부장님.

예,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때도 오사카 판매장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리모델링비가 한 5,000만 원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불용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카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는 공무원을 파견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공무원을 파견해서 오사카 전시판매장을 운영·관리하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지 법인인 제주무역을 설립해서 현지 원어민, 무역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공무원까지 파견할 필요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에 대해서 해외에 주재시키려던 직원 보수하고 사무관리비를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례입니다.

애당초에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다가 제주무역……. 그러면 지금은 제주무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획이 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러면 개장하고 나서, 작년 10월에 개장해서 약 두 달 동안에는 직원이 파견 안 돼서 휴장했던 건 아닙니까? 제주무역에서 하기 이전에.

제주무역에서 10월부터 오픈을 해서 거기에서 계속 관리를 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 왔고, 저희가 한 240개 품목을 일본에 들여놓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요구하는 각종 위생검사라든지 성분 분석에 따르는 통관 절차를 계속 수행해 왔었습니다.

제주무역에는 몇 사람 파견되었습니까?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은 어떤……. 일본어에 능숙한 분들입니까?

예. 다 일본 현지 교민들입니다.

그분들의 인건비는 앞으로 어디에서……. 제주무역에서 할 겁니까, 도에서 할 겁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현지 법에 따라서 만든 게 제주무역입니다.

앞으로 인건비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전부 알아서…….

예. 우리 도가 출연하는데, 그쪽에서 그 출연금을 가져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수출진흥본부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앞으로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지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내 수출기업하고 연계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주무역하고 도하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서, 리모델링도 물론 하겠지만,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사카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거의 만들어서 가져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심시간 때는 저희가…….

투자유치 상황은 바로 가능합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 분야 질의 시 세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왜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들이고 집행하느냐 하는 질의를 해서 한동주 본부장님께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저희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445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잠깐만요. 아까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성도 수출진흥관께서 예전에 예산담당관 출신이라서 아주 잘했구나.’ 생각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있어요. 수출진흥관실에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1,3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도 있고요. 미래전략산업과에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도 이월금 포함해서 11억 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납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해마다 결산이 끝나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원 이상 남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당초예산에 계상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돈만 남는 겁니다. 예산편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이렇게 했던지.

세외수입은 일부 공기관대행사업비에 대한 이자로서 수출진흥관실의 경우 소액들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공기관대행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물론 소액인 줄은 압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니까 소액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게 한 8억 원 정도 되고 이번에 징수하는 게 3억 원 된다면 11억 원이 된다 말입니다. 물론 3억 원 정도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발생할 수 있지만 예측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도 세외수입에 계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진흥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국비 32억 9,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서 매칭예산으로 도비 6억 4,000만 원을 계상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2년 7월에 국비는 22억 원으로 약 10억 원 정도 감액돼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에 따른 도비 1억 8,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있는데, 왜 3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국비가 줄어든 것인지? 어떤 사유로 저렇게 줄어들었습니까?

주로 RIS사업, 즉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에 따른 사업비입니다마는, 그게 201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국비 예산을 반영했고 그에 따른 매칭 비율로 해서 도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국비가 변경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일류상품 제주광어…….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변경 감액된 사유가 뭐냐 이거죠. 이게 평가에 의해서 된 것인지…….

평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계일류상품 제주광어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인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거기도 광어를 가지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RIS사업 국비 예산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도비 매칭 비율도 축소를…….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이 미약하고요. 광어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7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아열대약초 파워브랜드 강화사업도 4억 8,500만 원에서 3억 7,000만 원으로, 6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줄어들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국비를 지원하다가 줄일 때는 평가를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량을 늘렸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과목당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건 예산 확보 노력이 부족했거나 평가가 잘못됐거나 이런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직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국비가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전략사업은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가는 사업인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다음, IT산업과 관련해서 보면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 인력양성사업, 지역소프트웨어 성장지원사업, 신기술 개발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이 18억 8,000만 원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62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있어서 기업 성장에 큰 힘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62개 기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62개 기업이 아니라 38개 기업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1개 기업이 1년에 세 번, 네 번 중복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1회로 계산하면 62개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38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제주도 내에 294개 기업이 있는데―테크노파크에서 파악한 것에 따르면―이 중에 38개 기업만 지원을 받고 있고, 또 38개 기업 중 3회, 4회 지원을 받는 기업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서, 아니면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융합형 IT서비스 마케팅 활성화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2개 영역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마케팅 기반 구축하고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마케팅 기반 구축은 또 해외마케팅 거점 구축, 해외마케팅 거점 활용으로 세분되고, 우수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 지원은 글로벌 기업화 지원사업과 지역기업 우수제품 홍보지원, 이렇게 세분이 됩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한 요점은 어떤 곳은 한 해에 세 번, 네 번 지원을 받는데 그 지원기준이 뭐냐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이 세분되기 때문에, 한 기업이 분류가 세분되는 데에다가 신청해서 선정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기업 수는 늘어나지만 구체적인 기업 수로 하면 한 기업이 두 개, 세 개 사업에 지원을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금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체가 294개가 있는데 이 중에 38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뭐고, 또 이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A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전시 참가 지원으로 한 번 받고, 기업연계 고용예약 지원사업으로 또 한 번 받고, IT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또 지원받고, 수출 중심 마케팅 강화사업으로 또 지원받았습니다. 이렇게 1년에 네 번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한 번도 받지 못한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기업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에 맞지 않은 기업체인 경우에는―성격하고 다르기 때문에―신청이 안 되고, 또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선정 평가를 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3개, 4개 사업을 받았다고 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따질 게 아니라 그 기업체가 사업비 성격에 맞는 그만큼의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정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도 공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일단 지원되고 나면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전혀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해야 되거든요.

예.

IT, BT, 이런 사업들은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을 못 받으면……. 처음부터 아예 관리대상기업만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하던가.

이런 경우에 일단 저희들도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한 기업에 계속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연속 3년 이상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해 것만 봤는데, 대부분 받는 기업들만 두세 번 받고 있어요. 한 번 받은 경우는 거의 없고, 받는다면 거의 두세 번 받고, 안 받는 기업은 아예 못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고, 지원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예를 들어 고용창출이 되었다거나 특허제품을 등록했다거나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잘하는 기업은 피드백해서 다음해에도 더 지원을 해 주고 계속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신기술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은 해 놓고 효과 분석을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지원 받아서 잘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지원을 받아도 안 되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예 지원을 못 받아서 더 가능성이 있는데도 발전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분석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세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처럼 기업 선정에 있어서 지원에 상응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김덕삼 소장님.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장 김덕삼입니다.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산도 상당히 적거든요. 기껏해야 한 2억 9,000여만 원인데 불용액이 20.7%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영어교육도시에 30% 이상 불용된 것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고 청사 유지·관리 용역 및 제세공과금,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당초 강사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타운 미팅을 2회에서 1회를 취소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선거법에 저촉돼서 1회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괄 직원 수에서 책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해 버스 이용 등을 감안해서, 야근을 억제해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청사 유지·관리 용역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당초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감액을 요구했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편성만 해 놓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선거 기간에 하게 돼서 선거법상 못 하게 되고,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기간이 되면……. 대통령선거 때도 아무 때나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통령 선거일 6개월 이내에는 못 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집행을 했어야죠, 그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었으면. 그렇게 안 해서 그냥 방치했다가 연말에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안 되고, 신축 청사 관리비도 주먹구구식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유 있게 편성했다가 실제 관리해 보니까 신축청사라 많이 들지 않아서 불용처리하고.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출진흥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수출을 할 때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개발지원 예산이 올라 있는데 다 쓰셨고요.

예.

지금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사진자료를 보이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광어, 무, 이렇게들 하고 있거든요.

예.

제주의 청정자연, 또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알리는 브랜드로 제주도가 인정한 브랜드는 없는 거예요. 제품만 있는 거지. 유일하게 한 군데는 ‘제주마씸’이 들어가 있는데, 브랜드 업무가 도시디자인본부 업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 수출 아이템에 제주브랜드를 넣어서 수출에 효과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업무 조정을 한다든가 업무에 관여를 한다든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셨던 거예요? 브랜드가 함께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은 수출상품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수상품에도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검증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나갔을 때 제주도에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브랜드와 같이 연결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 썬키스트 같은 경우에 제주도처럼……. 우리 제주도에 귤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예.

캘리포니아에도 귤에 대한 700여 개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을 때, 썬키스트라고 하는 강력한 브랜드를 내세워서 했을 경우에 이익이 더 높았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도시디자인본부의 업무라고만 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는 수출진흥본부에서도 이 업무가 아주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업무든 관여든.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의 수출상품이 도가 인증할 수 있는 브랜드로 개발이 돼서 같이 활용된다면 수출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마씸’이라든지 ‘해올렛’에 대한 브랜드 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수출…….

그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진흥본부장께서는…….

우리 수출부서에서는 수출기업들이 갖고 있는 포장재의 디자인, 이것을 고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디자인 포장에 할 때라도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1차 산업에 경쟁력 있는 브랜드, 그리고 어떠한 농수산물에 관계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수출업무와 연계한 업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일단 결산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께 여쭙겠습니다. 제주포럼을 올해 여섯 번째까지 하셨잖아요?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입니까?

예.

제주포럼의 목적은 뭐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했고요, 동북아의 공동 번영…….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포럼을 합니까?

대주제는 그렇게…….

대주제는 그거죠. 하지만 하는 목적은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제주도에서 동북아의 주요 네트워킹이 오게 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목표와 제주도에 이익이 오는 목표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나요? 그 이후에 네트워킹 관리가 됩니까?

네트워킹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전부 이메일주소로 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여러 설문조사도 하고…….

이메일주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외국인 자문위원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마는―21세기형 제주국제자유도시로 나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자문이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 번 맺은 관계가 제주도에 이익이 올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 가동되고 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한 번 왔던 분들에 대해 그렇게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걸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진결과나 효과에 대해 주신 자료를 보면 글로벌 국제교류 중심지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오셨던 전문가들이 일단 제주도에 대한 스터디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포럼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과는 계속 자문의 형태든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으로 하시든 그 교류를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을 제주도에서 만나게 되는 유일한 기회가 제주포럼인 거예요. 올해는 짐 로저스, 지난해는 스티브 워즈니악.

예.

하지만 제주포럼에 등록하신 분들만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는…….

본부장님, 본 위원도 참여해 봐서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게 도민들에게 보다 더 노출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오셨을 때.

주요한 세션 같은 것은 풀녹화를 해서 인터넷 매체라든지…….

인터넷 매체가 아니라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섹션으로 가자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같이 인볼브(involve)된 언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중앙일보는 방송국을 갖고 있으니……. 하지만 제주지역에 이러한 TV매체와 연대해서 스티브 워즈니악이 제주인들에게 주는 메시지, 세계인들을 향해서 포럼에서 주는 메시지와 짐 로저스의 메시지가 도민들하고 교감이 있어야 되고요, 주요 메시지들이. 그리고 해마다 주요 세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도자들을 상당히 어렵게 모셔 온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주도민들에게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비전이라고 하는 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괴리감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주포럼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케이블TV 또는 다른 지상파 방송이든 그런 데와 연대하셔서 도민들에게 실시간 나와야 되고, 그리고 녹화방송을 통해서 다시 재생산될 수 있도록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중앙일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언론에 뜨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6회에 한중 예술관광이라는 세션이 있었는데, 이를테면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왔다고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제주와 중국 간의 문화예술 네트워킹이 차후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주포럼을 본부장님이 잘 이끌고 계시고, 제주도에서 중앙을 향해서, 그리고 동북아시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 제주포럼의 무게감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도민과 공유하고, 나왔던 정책이나 오셨던 네트워킹을 제주의 이익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제자유도시본부가 보다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거든요. 요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우려라든가 교통 혼잡의 원인,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통사고 우려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모 지역구의 모 학교 학부모회 임원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는데, 저의 지역에도 소규모 호텔이 지어졌습니다. 2차선 도로에 있는 호텔이에요. 매일 아침 나가는 시간하고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같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2차선 도로에 차를 세우고 무단횡단을 하고. 아이들은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통사고의 우려까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 회의를 한번 해서 버스기사님, 안내사, 호텔 등에 종합적으로 안내·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도록……. 아이들은 그 사람들이 중국인들인지 한국인들인지 알겠습니까? 어떻든 어른들이 무단횡단을 하면 ‘우리도 해도 되는구나.’ 해서 따라가고 그러면 결국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아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따로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과 예산이, 2010년 관광문화 쇼핑거리 조성사업 국비가 20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강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사업에 25억 원이 국비로 됐었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심의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되었습니다.

의회가 관련된 지방비 매칭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원인이지만―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마는―각종 언론에서 지사께서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즉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윈윈하고 있고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확정되고 있고 잘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도 이런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정주민들도 이런 예산을 받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반납되고 있는 건데, 강승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에서 실·국장이 함께 하는―지사 포함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것은 언제입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티타임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지사께서 해군기지 추진과 관련해서 실·국장 회의에서 거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제가 워낙 많아서요. 일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에 대한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되었고 예산…….

제가 묻고 있는 거는 지사께서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에서, 주요 간부회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강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하고, 다른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도 받고,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 보자는 안건으로 제출되어서 회의한 기억이 몇 번 있냐는 거죠, 올해 들어서.

사안별로…….

기억이 없는 거죠?

많습니다, 그거는.

많아요?

주제별로 많죠. 예산철이 되면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국비 확보해야 된다. 실·국장들 뛰어라.’ 그래서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는 충분히 있는데 사안에 따라 우리가 좀 공동적으로 못 따를 사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강정주민들이 강정문제와 관련해서 도지사 집무실을 비롯해서 도청을 방문한 게 40회입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현장에 내려간 건 두 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난 5일인가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 때 국가 단위에서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주도록 요구도 하고 지역발전계획에 대한 국고지원도 해 달라고 하고 크루즈선박 특구 관련된 요청도 했습니다만 실제 강정주민들이 이런 대화를 받아들일 준비나 태세가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도가 다시 한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대화 분위기는 전혀 안 만들면서 국가 단위에서 했다고 회의에 나오겠어요? 지금 계속 구속자가 발생하고 있고 연행자가 발생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도에서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강정주민들한테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라.” 할 정도로 일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양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 다 주요 간부로서 이런 것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근민 지사의 가장 핵심공약 중에 하나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윈윈해법을 내놓겠다.’ 이거 아닙니까? 임기 다 되고 있지만 지금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다 되고 있다. 공약사항 철저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실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히 불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케이슨 공사, 시멘트 가루들, 오탁방지막도 설치 안 하고 지금 다 그런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데 감리단은 거짓말로 “오탁방지막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점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강정주민들이나 활동가들은 기지에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경이나 경찰은 잡아가서 구속이나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해법이 안 나와요. 우선적으로 불법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사업자로 적용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도 구속시켜야 됩니다. 구속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사업자라든가.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힘없는 우리 도민들이나 활동가들은 수백 명씩 잡아가서 구속·연행하고. 사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속에서 무슨 협의체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윈윈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특히 다른 부분에 앞서 가지고, 우리 실·국장님들, 도청의 핵심멤버들 아닙니까? 이 문제들을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불용처리 되니까 “의회에서 예산 자르니까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면 참 허망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총론적으로 말씀하신 걸로 보고요. 우리가 미진한 사항에서는 적극 해 나가야 되겠죠.

담당이 아니니까 답변할 게 없다, 그런 겁니까?

불용 문제는 의회에서 이 건만이 아니라 전반에 대해서 심의할 때…….

예, 알겠습니다. 물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회의 안건으로도 다루시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하고도 정책 협의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방안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건의도 하시고 좀 진지하게 도정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요청한 것과 내용이 달라서요. 제가 아까 중앙정부의 평가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온 거 보니까 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에서 평가한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혹시 중앙정부에서 평가한 게 없는 건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진흥본부장 한동주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산업평가단에서 평가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동주 본부장께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감액돼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평가결과에 보면 사업비 하위권에 들어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고 평가가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담당하는 TP 담당자하고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업비가……. 국비가 감액된 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전국 공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된 측면이 있었고, 지금 이 연차평가결과에서도 봤지만 제주조릿대 신산업 창출은 상위 20%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되어야 된다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요인으로 감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그겁니다. 평가 자체가 보통에서 보통이하 정도, 79.3점, 79.2점, 이렇게 받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할 때 상당히 감점대상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할 때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이게 잘되어야만이 다음 예산이 확보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재외도민회 임원 초청 도정설명회를…….

고향방문사업은 1세대 초청을 했는데요. 일본 출향 해녀 26명 중에서 9명은 했는데, 1세대 방문사업 19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경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좀 중복될 것 같아서…….

아시다시피 1세대들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조사해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은 이 사업 대신에 3～4세대 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도 시키고 제주를 이해하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8월 달에 교육사업에 한 4,500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1세대에 대해 의욕을 가지고 해 보니까 오실 분들이 연로하셔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으로 해서…….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 한동주 본부장입니다.

2012년도 말에 했습니다.

…….

위원장님 지적대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면에서는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선진지를 견학시킨 도내 화훼 수출농가는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연합체로 조합을 결성한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출하고 관계없는 일반 농가가 아니고 수출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합을 결성한 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현장을 봐 가지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생산해야 되겠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배우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강승화 본부장님.

예, 국제자유도시 본부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재일제주인 3～4세대 교육사업 일정이 8월에 잡혔죠?

예.

이번 추경예산이 4,500만 원 반영된 거.

예, 4,5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그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주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관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 해서 심의를 받은 예산인데 지금은 어디다가, 어떻게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까? 왜 갑자기 지금 사업 주관을 변경합니까?

사정이 있어서 변경되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정입니까?

당초에는 40여 명으로 계획을 했고요, 또 하나는 기간을 한 4주 정도로 계획을 해서 한 8,5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학생들을 모집해 보니까 일본에서 동아리활동이―테니스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여름에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4주는 어렵다. 2주 정도면 되겠다. 숫자도 20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축소하니까 제주대학교에서는 그 돈 가지고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여러 대학에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기숙사도 있고, 한국어 강좌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대학을 받았어요, 여러 대학에. 그러니까 한라대학교는 이미 기숙사 차서 못 하겠다, 그 돈이면 되겠는데. 관광대학교는 기숙사도 있고 4,5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했음을 이해 바랍니다.

그 애들을 일본에서 여기까지 초청해서 기숙사 지원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이 과연 필요한가…….

당초에도 제주대학교에서 기숙사 개념으로 나갔습니다.

사업 끝나서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