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건설관리과를 시작으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국의 국장님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 건제순에 따라 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결산심사 회의진행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권용하 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세 분이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금일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권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억 7,555만원 및 예비비 사용액 2,500만원을 포함한 219억 6,901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을 포함한 93.1%인 204억 4,182만원을 집행하고, 6.9%인 15억 2,71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6억 7,805만원이며, 이 중 22.6%인 76억 1,763만원을 집행하고, 77.4%인 260억 6,0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07쪽 건설관리과 결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5억 1,287만원으로, 이 중 86.1%인 4억 4,13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15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 징수에 9,391만원, 보상 및 미불보상에 4,840만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1억 2,31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342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등으로 2,980만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7,135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여비 등 4,169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0쪽 교통행정과 결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총 9억 2,927만원으로, 이 중 87.8%인 8억 1,714만원을 집행하고, 12.2%인 1억 1,257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리 등 교통행정관리에 1억 6,825만원, 교통안전 계획수립 및 위원회 운영, 교통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자전거보관소 등 설치 및 유지 보수,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 및 유지보수, 교통편의 시설물 세척 용역,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1억 3,63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등 자동차등록관리에 1,162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및 방치차량 처리,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에 18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성 경비는 3,80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9,401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여비 3,4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15쪽, 교통지도과 결산안입니다. 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9,681만원으로, 이 중 83.5%인 8,085만원을 집행하고, 1,5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에 따른 운수지도관리 사업에 4,022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포상금 등 801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4,063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등 7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토목과 결산안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845만원을 포함한 140억 4,825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18억 5,000만원과 사고이월액 10억 310만원을 포함하여 93%인 130억 6,94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억 7,878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도로건설 종합관리, 후암시장앞 도로확장공사, 후암동 2의3~3의8간 도로개설공사, 한남동 712의10~723의48간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개설 및 확장 사업에 총 21억 1,5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사업,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 종합관리, 강변북로 지하화 연장추진, 소월길 급경사지 정비공사,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 이촌동길 전선지중화,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청파로3가 118의46~396간 도로정비공사, 보광동 129의5에서 서빙고동 43의6간 도로정비공사, 이촌지하보․차도 개선공사, 한강중학교앞 육교 승강기설치공사 등 도로정비 관리에 86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도로조명 종합관리 등 도로조명 관리에 18억 1,088만원, 제설대책사업에 3억 9,970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성 경비는 9억 5,079만원이 불용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138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2,79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 845만원은 후암시장 앞 도로확장공사, 후암동 2의3~3의8간 도로개설공사, 강변북로 지하화 연장추진,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 이촌동길 전선 지중화,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청파동3가 118의46~396간 도로정비공사, 보광동 129의5에서 서빙고동 43의6간 도로정비공사 등에 36억 2,56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28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치수방재과 결산안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6,71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63억 8,134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액 7억 3,000만원과 사고이월액 15억원을 포함하여 94.5%인 60억 3,297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억 4,837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공사,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공사, 관내 하수도 종합정비계획 등에 13억 3,085만원, 하수도 준설 공사, 효창동 5-219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등 하수도 관리에 6억 2,104만원을 집행하고, 배문고등학교 하수도 개량사업, 서빙고동 한강중학교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22억 3,000만원은 안전행정부와 서울시에서 2012년 말 교부되어 당해연도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2013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또한 수문 정밀점검, 수방대책,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 방지사업에 4억 17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에 4억 6,781만원, 재난안전관리계획, 재난복구지원,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안전문화운동 등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에 1억 131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7,704만원을 집행하여, 사업성 경비는 잔액이 3억 2,414만원이 남았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억 321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여비 등에서 2,42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309쪽에서 32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331억 8,645만원, 시비보조금 1억 5,500만원 등 실제 수납액은 총 333억 4,145만원이며, 미수납액 132억 861만원 중 3억 8,27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미수납액 128억 2,59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36억 7,805만원으로, 이 중 22.6%인 76억 1,763만원을 집행하고, 260억 6,041만원이 남았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집행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336억 7,805만원으로, 이중 76억 1,763만원을 집행하고 260억 6,041만원이 남았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주차시설 관리,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에 12억 5,645만원을 집행하고, 그린파킹조성사업 등 녹색주차시설 개선에 12억 2만원, 견인차량 관리 등 무단방치차량 정비에 884만원, 시도비 반환금으로 506만원 등을 집행하고,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을 위한 주차장관리 예치금으로 1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억 4,787만원으로, 이 중 60억 5,612만원을 집행하고 12억 9,17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관리 등 주차질서 선진화 사업에 13억 1,037만원,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에 5억 8,617만원, 용산구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7억 8,033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운영경비로 23억 7,9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327쪽, 기금결산보고서 내용 중 건설교통국에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와 관리에 사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2억 6,887만원으로, 도로굴착 및 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에 6억 9,346만원을 집행하고, 연도 말 5억 7,54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사전예방 및 재난발생시 긴급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7억 6,069만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로 9억 1,115만원을 집행하고, 연도말 17억 1,141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봉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529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문에서 예산현액은 1,215억 4,496만원이며, 이 중 1,102억 1,086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90.6%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 안을 살펴보면, 건설관리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1,287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액 5억 1,287만원 중 86%인 4억 4,137만원을 집행하였고, 7,15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되었으며,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 공공용지 관리 중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1,107만원,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 도시계획 사업보상 중 보상 및 미불보상 460만원, 공공용지의 효율적관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중 노점 및 노점 적치물 정비 1,055만원, 민간이전 700만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350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4,169만원으로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 발생,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관리대상 재산을 총괄적으로 파악 관리하여, 구 세외수입 증가를 기하고 수익자 부담원칙과 사용료 징수의 공평을 기하도록 하였는바, 총 대상 필지 중 부과 제외 필지와 부과대상 필지로 구분하여 규모를 파악하고, 부과대상 필지 중 현재 부과하고 있는 필지와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필지를 파악하여 부과되지 않은 필지에 대하여 동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순차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점유 의심지에 대한 측량조사 실시하고 측량 조사결과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하여 세외수입 징수 제고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억 2,972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액 9억 2,972만원 중 87.9%인 8억 1,714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1,2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 개선, 교통행정관리 중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관리 347만원, 교통행정개선,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중 교통안전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16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31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 405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1,448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3,46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지도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681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액 9,681만원 중 83.5%인 8,085만원을 집행하였고, 1,596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 및 주차질서 선진화, 운수지도 중 운수지도·관리 801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794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토목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845만원 포함 140억 4,825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액 140억 4,825만원 중 79.8%인 112억 1,947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된 18억 5,000만원은 이촌동길 전선지중화(교부금) 15억원, 이촌지하보차도 개선(교부금) 3억 5,000만원이며, 9억 7,8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시설관리, 도로개설 및 확장 중 도로건설 종합관리 2,725만원, 후암시장 앞 도로 확장공사 1억 5,281만원, 후암동 2-3~3-8간 도로개설 3,192만원, 한남동 712-10~723-48간 도로개설공사 5,45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1,448만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 도로정비 관리 중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6,959만원, 도로유지물 유지보수(연간단가) 3,753만원, 도로유지관리 5,726만원, 도로정비 종합관리 1,943만원, 테마가 있는 보도육교 조성(교부금) 1,176만원, 이태원로 보행환경 개선공사(교부금) 5,684만원, 보광동 129-5에서 서빙고동 43-6 도로정비공사 2,949만원, 이촌 지하보차도 개선(교부금) 1억 8,320만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 도로조명관리 중 가로등 유지관리 1억 6,811만원, 보안등 유지관리 7,075만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 845만원, 도로조명 종합관리 5,323만원입니다. 도로시설관리 제설관리 중 제설대책 4,783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2,799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환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6,710만원, 예비비 2,500만원 포함, 63억 8,134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예산액 63억 8,134만원 중 83.1%인 53억 297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명시이월된 7억 3,000만원은 배문고등학교 주변 하수도개량(교부금) 4억 3,000만원, 원효로1가 14-2에서 38-6 구간 하수관거 개량(교부금) 3억원이며, 3억 4,83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하수도관리 중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3,155만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 5,481만원, 관내 유수지 빗물펌프장 준설공사 1,591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600만원, 하수기동반 운영 572만원, 효창동 5-219호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보조) 1,379만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수방대책 및 시설물관리 중 수문 정밀점검 3,567만원, 수방대책 6,898만원, 하수도관리 및 치수방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정비사업 중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581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관리 1,498만원,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복구지원 중 재해예방안전점검 1,479만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370만원, 이촌 지하보차도 개선(교부금) 1억 8,320만원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재난예방 지역협력체계 구축 중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889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 기본경비 2,423만원으로, 이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환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문으로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는 336억 7,805만원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263억 3,018만원이며,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는 73억 4,787만원이고, 이 중 76억 1,763만원이 지출되어 지출액 비율은 22.6%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263억 3,018만원으로, 이중 5%인 15억 6,151만원이 지출되었고, 260억 6,04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 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행정개선, 주차시설관리 중 주차시설관리 1,223만원, 공영주차장 건설 7억 176만원, 교통행정개선, 녹색주차시설개선 중 그린파킹 조성사업 관리 745만원, 그린파킹 조성사업(보조) 1억 3,812만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주차장 관리 예치금 239억 856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보조금 반환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교통지도과) 예산현액은 73억 4,787만원으로, 이중 82.4%인 60억 5,612만원이 지출되었고, 12억 9,1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불법 주정차단속 중 불법주정차 단속 7,229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951만원, 주차장 관리 1억 212만원, 교통 및 주차질서 선진화 과태료 부과·징수 중 과태료 부과·징수 2억 6,63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951만원, 주차장 관리 1억 212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부서인력운영비 4억 5,012만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부서기본경비 4,886만원, 재무활동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관리 중 전출금 1억 2,195만원, 재원관리, 예비비 운영 중 예비비 편성 2억원으로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 잔액 낙찰차액, 예비비 등으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발급한 주차카드 보증금은 향후 보증금을 납입한 당사가 요구시 반환해야 할 부채로, 발행된 주차카드 매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개인별, 인명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매 회계기간별 결산 시에는 현재 사용여부와 경과기간 등을 파악하여, 반납할 의무가 없는 기간경과분 등은 잡수입 등으로 계상하여 기말 부채액을 정확히 표시하라는 결산검사위원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예측을 통해 예비비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주차장 건설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사항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요,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해서 ‘사무관리비’가 3,181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1,071만 4600원이 집행잔액이 33.6%가 남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예산은 공공용지관리에 따른 각종 서식 인쇄, 공공용지 현황 측량 및 분할측량 실시하는 것, 등기촉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잔액 사유는 2012년도 2월 27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주거용 사용요율이 0.025에서 0.02로 낮게 적용되어 2011년에 비해 적게 점용료가 부과되어 측량요구민원이 급감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이 언제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2월 27일 공포됐습니다.

2월 27일이오?

네.

그러면 이것 감추경도 가능했었던 부분이네요,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209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가 1억 3,320만원 편성을 했는데 2,60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말씀을 해 주시지요.

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관내출장에 지급된 경비입니다. 그래서 1억 3,320만원 중 1억 712만원을 집행하고 2,60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위하여 2012년 3월부터 직원여비 지급일수 축소로 15일에서 월 13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육아휴직, 연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일을 편성을 했는데 절감차원에서 13일로,

네, 구 여건이 좋지 않아가지고.

우리 한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용산구 전체가 이렇게 한 건가요?

네. 전체 저희들이 15일에서 13일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편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임종진입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210쪽을 봐주세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356만원을 편성했는데 329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4%정도거든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창봉투 등은 전년도 잔여분이 있어서 사용했고요, 기업체 수요관리홍보물을 서울시와 공동구매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수의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요관리홍보물을 같이 했다면,

네, 서울시하고 공동구매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것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구매자체를 저희가,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자체로 했었는데 2012년도에 통합을 해서 그렇게 서울시랑 같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예측을 못했습니까?

아무래도 공동으로 구매하게 되면 그래도 예산이 절감되니까,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나, 이 얘기예요. 과장님!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5,65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111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유를 말씀해주시지요.

이 부분은 계약체결 시 생기는 낙찰차액과 유보액 5%를 포함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도로반사경이나 이렇게 시설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민원 같은 것들은 많지 않았나요?

네?

우리가 반사경이라든지 차선규제봉이라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 같은 것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받고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실적이 2012년에 안전표지 115개소, 노면표시 3만 2,081m, 시선유도봉 374개, 도로반사경 138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많이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요?

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고 하긴 한다지만 지금 19.6%예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박만교입니다.

21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489만 3,87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15페이지 말입니까?

네, 215페이지 ‘교통 및 주차질서선진화’ 부분에서요.

네, 이것은 운수지도관리 공공운영비인데요, 우편요금이라든지 법규단속차량 유지비, 또 자동차보험료 이런 건데, 이게 예산이 한 1,560만원에서 집행이 한 1,070만원 정도 하고, 잔액이 한 489만원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버스전용차선 위반과태료가 2007년 10월 27일 이후에는 중앙차선으로 변경되면서 서울시에서 부과를 하고 자치구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편발송요금, 이런 것이 좀 줄었고요.

그렇다면 2007년에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많이 하면 안 되지요.

네, 추후에 편성할 때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콜택시 관련 서울시에 공문 보낸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7월 5일쯤에 서울시 보행지도과에서 우리에게 협조요청한 공문도 있고 한데, 서울시에서 장애인들 이동편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공영주차장을 우리 용산구에 한 9대정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요청한 것이 지금 장소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용산전자상가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한 9대 정도 무료로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랑 협의를 해보세요. “그쪽 지역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하니 전쟁기념관 쪽으로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 검토하셔서 우리 용산구에 차고지가 없는 것이 원활하게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다시 한 번. 우리 녹사평 역명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항은 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청으로 병기되는 부분이 언제 시행이 되는 건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서울시 시보가 9월에 고시될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소요물량 파악을 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정비업체 계약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2월에 정비공사 시행을 하면 2월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내멘트 같은 것들은 언제쯤 나오나요?

그게 준공이 끝나면 내년 2월 이후에나 병행해서 안내방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은 것은 파악하셨나요?

예산이오? 1억 5,000만원입니다.

네. 하여튼 우리 용산 녹사평역을 이용하시는 인구가 1일평균 1만명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서울시와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네.

212쪽에 ‘버스승차대유지보수’요. 좀 많이 남기셨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네?

212쪽에.

아, 버스승차대유지보수비요?

네.

승차대관리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서울시하고 버스운송조합에 따른 미집행 금액입니다.

언제부터 이관되었어요? 우리 업무가 서울시나 버스조합으로 이관되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요?

작년 3월에 이관되었습니다.

3월이오? 그러면 3월 이전에 190만원 쓰셨네?

네, 그렇습니다.

213쪽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자동차 정비교실 운영’ 40만원이 뭐예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정비교실운영?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입니까?

네.

정비교실을 운영하면서 강사료 책정된 금액입니다.

정비교실 어디에서 운영하고, 어떤?

그게 자동차고등학교하고요, 저희가 자동차정비교실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안전과,

정비교실을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장소가 어디지요?

운영 시기는 10월 중에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자동차고등학교하고 현대자동차서비스, 원효로 서비스센터하고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고요?

매주 금요일 2시간씩 4회에 걸쳐서 교육이 실시되는데 서울자동차학교에서 이론 1시간, 실습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고등학교에서요.

학교에 대해서 40만원 예산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이게 강사수당입니다. 시간당 5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빨랐을 것을. 여비 2,600만원이 남았네요? 한 22%가 되는데 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그것은 구청 전체 일수가 15일에서 13일로 줄었고요, 저희가 휴직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450번이 A하고 B하고 두 개 양방향으로 다니는 것 알고 있지요?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 못하셨어요? 누구 팀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자리에서 담당직원 답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 아니에요?

파악하신 팀장님 안 계시나요? 팀장님도 7월 1일자로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405A, B 양방향이 서울시에서 8월 7일날 심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그 부분을 서면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 드리면 회의진행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및 교통지도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쪽에 보면 ‘제설관리’에서 ‘시설비’가 있어요, 2,500만원.

제설,

제설관리보조에 있어서 시설비 2,500만원을 다 썼는데, 그렇지요?

몇 페이지에 있지요?

222페이지.

제설관리에 ‘제설대책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보조금에 시설비 2,500만원을 다 썼어요. 그러면 너무 적게 책정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이 많이 왔지요?

이것은 보조금이라서요, 시에서 보조해서 온 것을 다 쓴 것입니다.

보조해서 왔던 것들? 네. 서울시에서 우리가 눈이 많이 오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에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도가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러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금액이 이 정도선이에요?

구청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장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비교체 문제,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우리구청만 많이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 하면, 용산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골목도 많고, 지대 경사도도 높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용산의 현실이 이렇다.” 해서 더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하셔서, 왜냐 하면 비탈길도 많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민원은 요청하는데 우리가 미처 거기에 다 대처를 못하잖아요. 그 부분들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223쪽에. 5,404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480만 2,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7.39% 되는데 좀 많이 남은 편이지요?

네, 그게 보통 금량비, 여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여비가 15일에서 13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야근하게 되면 급량비가 지급되는 건데 하여간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편성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협의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촌 지하보차도,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이촌 지하보차도는 한쪽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는 다 끝났고요, 구조물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위치변경 문제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하여간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동작대교 밑에다가 하는 것으로 해서 반도아파트 주민들하고, 반도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서 한 3주 전에 합의를 봤습니다. 동작대교 밑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신동아아파트 주민들하고도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잘 봤어요?

네. 잘 봤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송철호입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리 수방방재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드렸고, 저희가 사전점검이나 또 재해대책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침수지역 용문시장, 또 한남동 일대, 남산저류조 현장, 해서 지금 많이 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수방재과에서 24시간 상황근무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호우주의보, 호우경보, 홍수경보 발령 시에 단계별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열심히 해서 용산구 관내에 침수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요즘은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국지성으로 일부 구간 집중적으로 오니까 그런 것에 대비를 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재해예방 안전점검’ 해가지고 우리가 예비비를 썼지요, 2,500만원이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침수가 31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수세대에 한 가구당 100만원씩 해서 25세대에 대해서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2,500만원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예비비를 그때 사용했어야 됐나요, 그때? 다른 것은 대책은 없었나요?

저희가 침수가 되면 “1년에 몇 세대가 침수가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정확하게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예비비도 편성을 해서 예비비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1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나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반파나 이렇게 됐을 때 금액이 서로 다른 건데 저희는 작년에 피해가 그렇게 반파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겨우 침수 정도 해서 지원금 식으로 해서 100만원씩 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치수방재과가 여러 가지로, 지금은 홍수를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빗물펌프장이라는 것도 우리 많이 대비를 해서 안전하게 시스템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서 수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