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임상오 의원 발언
상오
임상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총무과장 문영철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이흥식입니다. 시정팀장 최용덕입니다. 후생복지팀장 강종덕 주민자치팀장 박태순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총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명예시민제도가 있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명예대사제도도 있나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홍보대사가 있는데·····.
영미
장영미위원
명예대사는 없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지금 삼문협 시하고 빈롱 시 등 교류 국가가 늘고 있고 앞으로 미국도 교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명예대사 임명 제도를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김덕규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셔서 베트남의 빈롱 시와 우리시를 많이 맺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하시는 거죠?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명예대사로 임명을 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도 하고 앞으로 또 그분들이 애쓰시고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뿌듯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명예대사 제도를 한번 시행해보는 것이 어떨까 제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명예시민이나 홍보대사도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대사 부분은 어디에 넣을지 관계 부서하고 저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급료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저희가 업무 성격상도 파악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보니까 기관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설 군·경 부대 위문금 해서 총 10건에 1,548만 5,000원이 쓰였더라고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보니까 1월 30일부터 해서 2월 7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 설 군·경 부대 위문금, 설 위문품 구입·····. 다 내용 거의 이건데 내역을 알고 싶어서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군단에 위문했을 적에 100만원 위문이 됐고·····.
장중
김장중위원
내역 서에 보니까 130만원, 330만원, 580만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요. 1월 30일부터 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군단 것은 100만원 씩 지원했고 사단 급도 역시 100만 원씩 그 다음에 여단 급은 50만 원씩, 대대 급은 3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대대가 몇 개 되고 사단도 몇 개 되고 여단도 되고 하니까 그 금액이 나갈 때마다 뽑아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군·경 같이 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군·경이 보니까 지금 4차례 나눠져 있는데 명절 위문품 구입, 위문품은 구입해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45만원, 48만원, 설 위문품 구입이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것은 전직 시장 군수라든가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 분들에게·····.
장중
김장중위원
나머지 사항은 상세하게 어떻게 썼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추진실적 보고 4쪽에 군경위문 1회로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이 또 있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합니까? 아니면 틀린데 합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추진대로 쓰는 것입니까? 본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업무추진은 군·경 거기에서 저희가 쓰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질의를 시책추진으로 쓰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예산에 지금 추진실적 보고에도 군경부대 위문으로 해서 1,300만원 예산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이것은 부기 사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군경부대 위문으로 2,8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2,800만원에서 군경부대 위문은 저희가·····. 목은 전체적인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게 시책추진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18쪽에 보니까 2012년 7월 10일에 160만원이 시정설명회 개최에 따른 동 직원 격려금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금으로 나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그것은 동 순시할 적에 저희가 동 직원들 격려, 20만원씩 하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그럼 시정 설명회 나갈 때 동 직원 격려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직원들 고생했다고 2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현찰로 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그것은 현금으로 나가도 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법적으로 하자 없나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네, 없습니다. 민간 한 테는 안 돼도 직원 한 테 쓰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과를 하는 겁니다.
흥식
이흥식총무팀장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 한 테 시장이나 부시장은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조항에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흥식
이흥식총무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아까 김장중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군부대 위문금으로 나온 것도 있고 위문품도 나와 있는데 부대의 규모에 따라 위문금 규모가 차이가 나겠지만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로 위문하면서 꼭 현찰로 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총무팀장
그것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위문금은 저희가 현찰로 해서 부대에 갖다 주면 부대장이 다시 직인을 찍어서 저희 한 테 영수증을 줍니다. 그 돈을 군부대에서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사단은 또 군단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배분이 돼서 쓰거든요. 그래서 물건으로 갖다 주면 그게 효율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근 시군도 다 그렇고 현금으로 해서 위문금으로 해서 위문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럴 바에 우리가 위문 가기 전에 부대장으로 사전에 조율을 해서 부대에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물품으로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돈으로 현찰로 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문금으로 줬는데 그것이 군인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 있는 경우가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군인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소속 부대장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뭐가 필요하냐?”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물어봐서 물품으로 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식
이흥식총무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단하고 사단 급은 100만 원씩 가고 그 다음에 여간은 50만원, 대대는 30만원이 갑니다. 그 30만원 가지고 물건을 사다줘 봐야 빵이나 이런 것 하나씩 돌아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찰로 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 28사단 같은 경우에는 연천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 데 지자체에서 위문금이 오면 그것을 상급부대로 보내서 다시 그쪽에서 적절하게 배분이 내려오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볼 때는 현금으로 위문하는 것이 타당 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는 대대 급, 사단 급, 여단 급에 대한 금액이 동일합니까?
흥식
이흥식총무팀장
금액은 우리시가 제일 적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연천,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 다 규모가 다릅니까?
흥식
이흥식총무팀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아서 사단 사령부에서 하게끔 현찰로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사겠다는 얘기에요?
흥식
이흥식총무팀장
그렇지요. 상급 부대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배분이 되어서 사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추진실적 보고 8쪽 하단에 국내대학 및 대학원 재학 공무원학비지원이요. 1인당 해마다 보면 좀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2011년도에는 22명이 2,600만원, 2012년도에는 21명이 2,200만원, 금년에는 15명이 1,200만원·····. 지난년도에 1인당 이것이 어떻게 지원된 것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저희가 1인당 최고 1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대학, 대학원 없이?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관계없이 100만원으로 최고 한도로 한 학기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만 원씩 지원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3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100만원 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연도에 계속 인원이 주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신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직원들부터는 거의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직원이 많고 지금은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원들을 많이 가는데 여기서 여건상 대학원 다니는 것도 멀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판단해서 다닐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주는데 산업체든지 이런 데는 대학교에서 어느 정도 혜택도 받고 하면 일반인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100만 원 정도 지원이 가면 제가 볼 적에 350정도에서도 30% 정도하면 250에서 반 정도 간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요즘 대학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없지요. 대학원 사실 이런 부분이지요. 우리시의 현안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급선무라고 하면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쓰거나 심화 교육을 받고 싶거나·····. 그러면 이런 분들을 현실화 돼서 지원해 주면 이 분들이 비록 물론 주경야독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만 우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항목도 후생복지 쪽에 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 역량 강화, 이렇게 타이틀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대학원 같은 데 연구 활동을 해서 그 연구 활동이 우리시에 실질적 시민들 한 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한번 연구하는데 저희가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후생복지차원에서, 교육 쪽의 역량강화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균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가고 이것은 후생복지로 직원들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줘서 후생복지 쪽에 넣었거든요. 사실 가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는 막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판단했으니까 본인들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느 대학을 지정해서 보낼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는데 이 금액만큼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정하고 공무원들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도 진급에 대한 것으로 받으니까 이것은 자기개발에 의해서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런 부분이 본인들이 업무근무 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부분은 그런 부분을 넣어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복지차원이 아니고 투자개념으로 교육도 투자다. 그 투자가 시민들 한 테 실질 적으로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박현희 위원님도 공무원들 역량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진 실적 5쪽에 보면 공부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상시 학습 의무 시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하는 같은 데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4급에서 5급은 대상 인원이 36명인데 충족 시간을 채운 사람은 27명이고 충족을 못한 사람은 9명, 6급은 35명, 34명 이렇게 기준 시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나요? 이것은 의무 시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의무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본인 개인이 자기 관리를 못 한 거거든요. 이것이 어떤 근평이라든지 승진 시에 이 교육 시간이 누락되면 승진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채워야지 승진 대상이 될 적에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모자라면 그 시점에 승진을 못한다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게 강한 제재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안 합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것은 나중에 자기가 이번에 승인 못하면 그런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교육을 이수해서 채우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승진이 갑자기 대상이 됐는데 교육이 안 돼서 안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미리 대상자 몇 시간으로 해서 알려드리지는 않나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교육시간이 부족하니 교육 이번에 다녀오십시오.” 이런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대상이 되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한데 승진 대상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승진 대상자가 그 해만 의무시간을 채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무시간으로 정한 것이면 당연히 해야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부족분은 그 다음해에 그 부족분까지 채워야 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이런 관계의 서류를 저 한 테·····. 제가 보니까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의 의무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교육 하에 해야 되는 의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자기책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저 한 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교육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반드시 자기 의무 시간이 못하면 승진에 제외되는데 부족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퇴직 1년 남은 사람은 안 받습니다. 내가 승진을 안 할 거니까요.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위직에 승진 대상이 된 사람은 100%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한 부분은 승진하고 좀 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등한시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4급이나 5급은 그렇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6급이나 7급도 인원이 많아요. 35명, 34명입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그리고 이전 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1년차는 7급에서 1년차 승진하면 4년 후에 승진대상 명단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좀 여유 있게 하다가 자기가 승진 명부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당겨서 한방에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역량강화는 꾸준히 해야지 역량강화입니다. 한방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의무시간 기준을 정했으면 이것은 단 도리를 충분히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무기 계약직 사기진작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처우가 좋아진 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기 계약직이 직급별로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 했을 때에 차이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무기 계약직이 물론 행정 보조도 있지만 청사 관리 같은 부분이요. 청사관리 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13명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그분들이 하는 것은 청사관리이기 때문에 청사에서 환경미화라든지 어떤 업무적인 것은 아니고 청사를 깨끗이 하고 청사에 대해서 관리하고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청사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몸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온갖 잡일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대고 궂은일을 많이 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급이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급이 더 많은데 이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동에서 예를 들면 김치봉사를 하면 김치 다 날라야 하고 쌀 배달을 하면 쌀 배달 다 해야 하고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그 잡일 다 하셔야 하고 지금은 야간 근무로 방역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많이 힘들 때 일하는 것에 비해서 전체 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청사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좀 올려주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저희 청사관리가 동에 나가서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이 동이 직원들도 어렵고 하니까 같이 지원을 하고 같이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동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대 관계를 나눈다든가 서로 또 그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하다보니까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청사 관리가 정규직 공무원하고 따지다 보면 9급 2호봉 정도 됩니다. 저희가 사무보조 하는 사람은 2년차가 1,830만 원 정도인데 거의 청사 하시는 분이 1,800만 원 정도이고 9급 2호봉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별도로 했을 적에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일반 일용직 청사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조정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인건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수준을 9급 2호봉 정도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총액 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정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힘든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13명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처우 개선을 해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다하기는 어렵지요. 그렇지만 13명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는 비교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시군마다는 다 다르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다섯 군 데 정도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실제로 전체적인 부분도 우리시가 가장 낮습니다. 상여금 같은 경우도 120%, 200%, 400% 이렇게 있지만 상여금은 적은 데에는 기본급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급여를 내봤을 때 우리시의 무기직이 가장 낮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 하는 것은 우리시 총액 인건비제 사정상 어렵다 할지라도 청사 관리인만이라도 좀 더 처우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본급을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부분의 청사관리 분들, 동에서 최 일선에서 같이 고생들 하니까 동 청사관리인에 대해서 올려야 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기본급을 올려 주시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법적인 문제는 1,000만원도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만 넘으면 1,000만원도 문제가 없고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은 동의 청사 관리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청사관리는 얼마를 올려주겠다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도 본청 청사관리가 있고 의회사무과 청사관리가 있고 시설사업소 청사관리고 동의 청사관리는 다 한 명씩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청사관리가 사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것을 올릴 수 있는지 연구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해서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에 자녀학비 보조 수당은 다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없습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우리가 시군마다 공무원 출장비나 교육비가 다 다르듯이 이것도 다릅니다. 우리가 가로청소원은 자녀학비 보조 수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가로청소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넣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한 번 넣을 때, 다른 시에는 호봉제 하는 곳도 있어요. 전체 시군에 두 세군 데 하고 있고 안 하는데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희도 거기에 준용해서 최소한은 꼴찌는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아까 9급하고 비교했었는데 우리는 근속가산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비교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모순은 있지만 저희가 사실 무기계약 1명 쓰면 9급 1호봉 보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기계약 한 명 쓰면 정원 한 명 못 늘린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기 직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처우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채용하는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얘기이고 지금은 그 얘기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일단은 우리시가 근속가산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5년이 지나면 본봉의 몇 퍼센트를 올려준다는 제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아직 말씀 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자녀학비 보조수당 이런 것은 전체 다 있고 지금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인의 본봉 부분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청사관리는 분명히 동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청사관리가 지금 13명인데 그러면 동 단위가 8명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본관에도 청사관리인들이 샤워 시설도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청소할 때 염료라든가 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냄새라든가 또 인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검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라고 해서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역량 강화라고는 했지만 정기회, 회계교육 이 정도뿐이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활성화 되고 제대로 이루어질 때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든가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심도 가지고 주민자치가 뭔지 우리 마을을 가꿔야 하는지를 아카데미가 쭉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지금 회의만 하고 있고 벤치마킹 갖다오고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아마 강원도 쪽으로 다녀온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역량강화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몇 년째 이 부분을 부르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올해 새롭게 된 것이 작년에 주민자치센터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을 그냥 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교수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공모 사업으로 사실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각 동별로 공모 사업을 주민자치센터에서 직접 할 사업을 내라, 그것을 심의위원회를 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공모 사업을 우선 추진해서 4개 사업을 선정해서 4개 동만 해당이 되고 3개동은 지원을 못 받고 공모사업을 해서 주민자치 협의회 자체로 한번 활성화 시켜보자. 주민자치센터 권역별 교육인데 이것은 저희가 대체로 아카데미 업무를 하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
화섭
심화섭위원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이 공모 사업을 하기 전에 주민자치가 뭔지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 됐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모를 하면 이것이 뭘 해야 하나, 사실 난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 때문에 아마 각 주민자치 간에 이견도 있고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주민자치라는 것이 과연 뭔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우리 마들을 접근하는지 일단 교육이 일어난 다음 특히 역량 강화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역량강화는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카데미를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시고 공모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내년도에 역량강화에 따라서 공모 사업 할 적에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것을 통해서 주민과의 의견소통도 됩니다. 동두천이 소통이 가장 부재인 것은 총무과장님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런 주민자치를 통해서만이 저희가 의견수렴도 할 수 있고 설호 소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주민자치에 대해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43쪽, 44쪽에 보면 수강료 징수 및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현동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수강료로 이렇게 강사 수당 지출할 수 있습니까?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사 수당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강사 수당도 할 수 있고 전에는 강사 수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현동하고 송내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고 강사 수도 많다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잘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프로그램 수당에 대한 잉여금이 많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지만 강사 수당의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한 것을 수강료에 대한 것을 강사 수당 25%~30% 정도 쓰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50% 정도 잉여금을 물론 재료비도 하고 있지만 강사 수당도 조례상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조례상 쓸 수 있나요?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회계규칙에 의해서 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에 이게 위배되거든요. 회계규칙에 수입금의 직접사용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서는 강사 수당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계규칙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번 확인하셔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동두천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있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방법에 있어서 제5조 2항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을 할 때 그때 이 조례대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업무부서가 다 똑 같이 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민간위탁 조례에 있는 것은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은 제외를 하고 법령에서 계약을 하든지 위탁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는 법령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민간위탁 주는 것은 거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재 수탁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규칙에 있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재 수탁을 할 수 하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어떤 부서는 특이한 사항에 의해서 상위법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상위법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이 조례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정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는 상위법이 있는 대로,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데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디는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되면 몰라서 확인해봐야 되겠다. 어디는 이런 규정이 있다. 계속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는 경우가 있고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규칙이 정용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워 하더라. 그래서 시정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사무를 할 적에는 저희 시정계의 협조를 받고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가 있는데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하고 하게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할 적에는 재 수탁을 한다. 한 번 할 적에는 공개모집을 충분히 해서 재 수탁 할 적에 민간위탁심의를 거쳐서 한번은 재 수탁을 거기에 실적을 파악해서 재 수탁으로 가고 재 수탁이 끝나면 공모로 가는 것이거든요. 한번 5년 가고 되는데 3년하고 재계약을 할 적에는 한번은 심사에 의해서 한번 3년 하는 것이 어떠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이고 결정이 되면 한번은 재 수탁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이 아니고 재 수탁을 할 경우에도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상위법이 있을 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혼란스러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시정계에서 정리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1시 10분부터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일 명예시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명단을 살펴보니까 12월 달에 했던 김용규씨만 빼놓고 전부다 동두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원이 고갈 됐구나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1일 명예시장의 목적이 동두천 시정도 살펴보고 한편으로는 외부 사람을 유치해서 동두천시 1일 명예시장도 했으니까 동두천에 대한 홍보도 해주고 동두천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동두천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달라고 하는 취지 같은데 2011년도부터 2012년 7월까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을 유치했다 싶었는데 2012년 8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보니까 명예시장 자리가 동두천시에서 어떤 단체장님들이 한번 거쳐 가는 그런 자리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이후부터 거의 동두천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고 12월 달만 외부에 계신분이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외부에 나가신 분 들을 서로 협의하면 날자가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따지면 한번은 관내에서 하고 한번은 외부인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문제 이런 것을 저희가 외부인은 동두천에서 출생하신 분 또 나가서 하시는 분들은 동두천을 더 알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더 저희가 열심히 하면 찾아보고, 외부인들을 더·····. 외부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출향 인사들을 더 많이 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되고 할 적에는 저희가 제도 개선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너무 단체장위주로 했어요. 동 단체장님도 있고 시 단위 단체장, 향우회 회장도 있고 한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1일 명예시장 행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할 바에야 한 달에 한번 하지 말고 두 달에 한번 하든지 분기별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일 명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동두천에도 나름대로 단체장님들 말고 연관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찾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으면서 나가계신 분들 한 테 일정을 받아서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도 개선을 해서 되겠다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분기에 한 번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1일 명예시장을 그동안에 보니까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동두천에서 단체장 하신 분들은 다 했거든요. 너무 동두천 사람들 위주로 하지마시고 눈을 들어서 넓게 보셔서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혜택을 줄만한 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고 1일 명예시장 제도에 대해서 매월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몰라도 매월 할 수 있는 자원이 발굴되지 않으면 두 달에 한 번도 좋고 석 달에 한 번도 좋고 정말 명예 시장하는 자체가 명예롭게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단체장 중에서 명예시장 한번 안 했다고 하면 자기 한 테 흠이 되는지 몰라도 전부다 다들 하셨어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자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원을 하는데 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달 했으니까 어렵다 하면 두 달에 한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일 명예시장제도가 실질적으로 동두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좀 더 심사숙고,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54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요. 밑에 세 번째 보면 동두천지킴이 대책위원회 1,000만원이요. 이 동두천지킴이 대책위원회가 지역발전 및 시 지명 보존 추진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의 구성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구성 범위는 동두천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 지금 사회단체장 협의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되어 있고 새로운 사람들도 영입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동두천지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봉사활동, 서명 운동하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여기 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홍인식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실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3개 시·군 통합에 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 분들을 그러한 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 중에서 찬성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다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줬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은 투명성 있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에게 1,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그 예산이 반영됐다고 한 것은 없고 다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의·양·동 통합에 대해서 얘기 할 때는 반대다, 찬성이다 하기 보다는 장점·단점에 대해서 홍보 전단지를 만든 적은 있어요. 그리고 현장을 다녀 온데도 그 정도에서 썼지 많이 쓴 것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00만원 지원받아서 주로 쓰는 곳은 어디에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홍보 전단지 만드는데 쓰고 궐기 대회·····.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작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쯤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3개 시·군 통합 논의가 한창 이루어질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일반 시민들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 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네 쪽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동두천을 지키자고 이분들이 하다보니까 동두천지킴이는 동두천을 사랑하고 동두천을 지키자, 이런 부분에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그런 부분뿐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미군부대 이전관계 이런 것도 동두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도 사업으로 다 계획이고 이 분들이 1,000만원 예산이지만 지금 거기에 투입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것을 할 적에 돈이 나가고 할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단체에서 목적은 하여튼 동두천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기획감사실 것을 보면 거기도 사회단체장 협의회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기획감사실 것하고 별개 입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사회단체장 협의회 200만원 여기 있는 거요?
장중
김장중위원
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같은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나머지 단체들은 나름대로 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어떤 색깔론 적으로 볼 수 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게끔 좀 더 그 단체에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운영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또 반대급부 적으로 이것에 대비를 해서 또 다른 단체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 민심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이런 오해의 불씨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거예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동두천지킴이 대책위원회가 언제 발족됐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작년 10월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 기준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1년 이상 봉사한 단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급 기준에 맞는 것인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사실 단체 이름이 정식으로 법인 등기된 것은 10월이고 그 이전에는 다른 명목으로 이 단체가 계속 운영이 되어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법인으로 만든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다른 명칭이 어떤 명칭이었어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의·양·동 반대추진위인가 그런 것으로·····.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비로 일부 쓰여 졌다고 하는데 홍보비 어떤 것에 썼지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아직 정산은 받지 못했는데 여론 조정 하는데 반대 하는 데에 대해서 쓰여 진 것은 별로 없어요.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홍보 전단지를 봤는데 그것은 반대의 홍보전단지였어요. 그것을 이 금액으로 쓰여 졌는지 확인해주시고요.
용덕
최용덕시정팀장
그것은 스폰을 받았어요.
영미
장영미위원
확인해 주시고 물론 동두천지명을 보존하자고 하는 운동은 통합돼도 우리시민이 원하면 동두천지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기준이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명 운동을 할 수도 있고 동두천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을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주시고 관리 감독을 해주셔야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기준 없이·····. 이거 중간에 들어와서 서면 심사한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서면심사 한다는 것도……. 1,000만원씩 나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큰 봉사하는 분들도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 지급하는 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지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총무과에서 올릴 때에도 대상이 안 되면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감사 자료나 보고 자료나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구 10만 늘리기에 대해서 전혀 보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예산에는 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것인지 구체 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인구 10만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여비하고 홍보비하고 세웠습니다. 저희가 홍보하는 것은 홍보문구를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홍보 문구는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나가서 홍보는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여비도 하나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직원들이 서울로 가서 홍보할 계획으로 해서 여비는 지금 지출 안 하고 하반기에 하고 상반기에는 그거에 따른 특별히 활동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물은 지금 만들어서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같이 하려고요. 따로 나가서 차량 갖고 하는 부분들도 다 못하고 상반기에 못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비만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지금 현재 준비 중이시고 하반기에 시행할 것이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업무 계획에 넣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이 부분은 인구 10만을 늘리는 것이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만이 그래도 인구에 대한 늘리기 홍보 효과가 부족할 텐데 이것을 어떤 이벤트 식으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인구 10만 늘리기 그냥 구호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일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지역사회가 우선 10만 인구 갖고도 사실, 지역 경제가 워낙 적기 때문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는 우리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아서 좀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립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90년대에도 짓고 하니까 7번째에 보니까 ’68년에 지은 것이 있더라고요. 불현동 28통 마을회관이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1층은 사용을 안 하고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인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관리 현황은 총 18개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번부터 18번까지 대개 보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을 지금 회계과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시설비나 현대화 사업비로 해서 보수할 때에는 사회복지과에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 이것은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서 지금 엄연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68년에 지은 것이면 45년 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재산상으로는 관리를 하고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게 불현동 27통에 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다시 털어내고 짓든지 했을 때는 활용 가치가 있는 것이고 충분히 위치적으로 사용하던 곳이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하셔야지 지금 ’68년도에 짓고 이렇게 방치됐다고 해서 나두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은 있으면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을 왜 활용할 생각들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서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이것을 털어내고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짓든지 해서 그런 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대부분의 새마을 시설물을 보면 양호한 것도 많고 관리가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 김장중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는 대부분 새마을 시설이지만 경로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총무과에서 마련한 것이 없습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현재까지는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거의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위층은 마을 회의할 때 사용들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새마을 시설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거의 경로당으로 해서 고치고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서 고쳐주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새마을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개선방안은 지금 준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 18개에서 1개만 빼고 나머지는 경로당으로 관리하는데 사회복지과 노인 팀에서 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100여개 넘는 경로당은 10월에 전수 조사를 합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장판이 부족하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 누수 같은 것도 전수 조사를 해서 그것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는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으로 쓰는데 단지 새마을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현황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관리까지 합니까?
태순
박태순주민자치팀장
이것은 저희가 현황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런 시설들이 양호하고 임대도 주는 곳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새마을시설 관리차원에서 경로당이라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도 생각을 해봐야지요. 그냥 2층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임대를 주고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 자체가 새마을 시설물 관련현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새마을 시설물 마을 조례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꼭 생각해서 저 한 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요. 보면 총무과도 마찬가지인데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저희 총무과에서 총괄 하다시피 하는데 보면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봐서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위원회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고 열리지도 않는 위원회도 많고 개수만 많고 또 통합을 해서 운영되어야 될 위원회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언론 상에도 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는 없앨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 필요에 의할 때만 소집해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회 자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가 많이 되어 있고 시에서 많이 정리 했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위원회가 어떤 조례든지 법률에 설치하게 되어 있으니까 설치는 되어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가 재정비 될 필요성은 사용 안 하면 통·폐합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동두천시의 인사 조치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 사실 지금 인원은 한 정되어 있고 한정된 인원 가지고 조직을 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31개 시군에 공무원 조직도를 보면 가장 중시하는 것이 미디어 쪽입니다. 지금 언론 상에도 발표했지만 스마트폰 소유자가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인데 거기에 비춰서 이 미디어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 제가 공보전산과에 문의를 해봤더니 그런 것에 대한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저 한 테 호소하는 것이 그거에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다보니까 대처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쪽에 대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그리고 미디어 팀으로 만들어서 직원 많은 경우에는 열 몇 명까지도 팀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동두천시는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생각은 있고 계획은 있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도 미디어 쪽에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팀을 재정비해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저희가 인력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을 다 감안하고라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정의 중·차대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에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집결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뭔가 선구적으로 나가야지 지금 타 시군에서 는 다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두천시에서는 그런 팀조차 꾸리지 못해서 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성을 하시고 빨리 동두천시도 그런 부분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저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고·····.
장중
김장중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 사기진작을 통해서 장학금도 주고 선진지 견학도 보내주고 수련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나요? 매일 바자회 같은 것을 한단 말이지요. 바자회를 통해서 주민에게 얼마나 행복이 충족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자회 후에 이득금이 나는 것을 시에서는 계략적으로 압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지금 사실 지역경제가 너무 힘들어요. 행사를 하면 그 주변의 상가들은 행사를 통해서 뭔가 밥그릇 하나라도 팔아서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판인데 이 사회단체에서 지금 다 들어가서 장사를 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시에서 조금 생각을 담당 부서에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가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만 해주면 저희가 제재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사실 지원해주는 것이 미비하다 보니까 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들 하다 보니까·····.
상오
임상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여쭤봤잖아요. 수익금이 얼마 정도 나온 것이냐? 원가 빼고 실적으로 제가 얘기 들어보면 100만원 남았네, 200만원 남았네, 이런단 말입니다. 1,000만원, 2,000만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된 말로 1,000만원 주고 있다가 100만원, 200만원 부족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200만원 더 지원해주고 이런 것을 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도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우리 관에서 다 예산 받는 단체들이 나가서 이것을 합니다. 동두천처럼 바자회 많이 하는 곳이 없어요. 각 단체마다 하고 국제단체도 이런 것을 하고, 이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요새 보세요. 어쨌든 예산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각 휴경지로 해서 감자를 동두천 관내에서 2,000상자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중앙시장이나 큰 시장이나 상인들에게 감자를 사러갈 사람들이 다 사서 먹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들이 다 부담이에요. 열 박스 팔아줘라, 50박스 팔아줘라, 안 팔아주면 욕하고 말이야, 이거 되겠습니까? 과장님 몇 박스 샀어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두 박스 샀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수도 없이 많이 샀습니다. 정말 이것은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동두천처럼 정말 지역경제 어렵고 할 때는 무슨 크나큰 행사를 할 때 주변 상가에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겠다. 기껏해야 100~200만원 수익금 창출되는 것인데 시에서 줘라 이 말이지요. 지금 행사를 한다고 하면 주변 상가로부터 욕 더 많이 먹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서 우리끼리 산다고 해서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아까 이익금 이런 것은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도 그래서 파악을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라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하고 휴경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하기 어렵지만 바자회에 따라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자족도시, 우리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우리 관에서 좀 더 신경 쓰면 시민들은 행복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50분부터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1시5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현진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은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이어서 2013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경원입니다. 저희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민원팀장 김기숙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홍정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조성남입니다. 지적팀장 최진섭입니다. 주소전환팀장 장화자입니다. 중앙역민원센터 정인선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복장에 맞게 파랑색으로 해서 주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복장을 단장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대하면서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 러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도로 명 주소에 있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주민의 어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불편 사항들이 있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나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들어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파주하고 양주를 거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364로가 있습니다. 은현면, 봉암리, 상패동, 우리시를 거쳐서 광암동을 거쳐서 포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왜 “364로냐?” 이것에 대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시만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여러 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도로명이 지방도 364번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여러 시군이 명칭을 합의해서 통일했는데 그 도로명이 이상하다. 왜 그렇게 됐느냐고 하는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한 적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이 도로 명 주소가 사용되어서 우편물이 배달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면적으로 다 쓰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우편집배원들이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앙동이어도 이쪽은 중앙로 몇 번지, 이쪽은 생연 로 몇 번지. 같은 여기 안에 이 도로는 정장로, 이 도로는 생연 로, 이 도로는 중앙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헷갈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로가 복잡한데 도로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도로 주소가 바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홍보가 되어야 하고 중앙에서부터 심의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습관이 안 되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쓰다 보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실제로 저희들도 생소해서 이것이 숙달되면 나아지겠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다들 새로 바뀐 지명을 쓰지 않고 거의 대부분 중앙동 몇 번지,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이 제대로 잘 시행될는지 정말 많은 혼선이 초래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연습 기간이라든가 이런 인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꼭 되어야 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집배원들도 매일 하시는 분들인데도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추진실적 4쪽에 보면 시민위주 친절한 민원해결 실천이 있습니다. 365언제나 외국인 안내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중앙역 민원센터에 팀장 한 명하고 직원 3명이 있는데 시간제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외국어를 약간씩 해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것은 간단한 외국어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경기도 콜센터에 연결을 해서 경기도 콜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한 분이 계시고 주로 영어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리고 보니까 외국인분들이 한국말을 조금씩들 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크게 지장 받는 것이 없는데 만약에 어려울 경우에는 경기도 콜 센터에 의뢰해서 직접 받도록 연결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도 번거롭지 않습니까? 저희는 진짜 미군부대가 있고 다문화가 많고 인터내셔널 시티라고 자부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외국인 숫자를 봐도 필리핀 중국, 베트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센터하고 연결해서 이들이 좀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그런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주민 센터에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다른 주민 센터에는 안에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알아서 즉시즉시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지역은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그렇다고 하면 요새는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수화통역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 이런 민원실도 만들어지고 그들에게도 주민으로서의 권리를 찾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무료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하는데 지금 5명의 변호사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면 대체적으로 호응이 좋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5명이 하고 계신데 사실상 주민들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더라고요. 여기에서 상담은 하고 시에서는 무료 법률이잖아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무료 법률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네 사무실로 끌고 갑니다. 이런 사례가 번번이 일어난다고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를 한 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그 사항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 와서 변호사 사무실을 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에 그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 적으로 변호를 의뢰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로 갈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은 설문 조사를 한 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만족도를 얻지 못한다는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무료법률제도를 변호사님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시는데 이런 말을 듣기 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경원
윤경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진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14시00분
14시00분~15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감사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환경보호과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고경희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임기환 EM팀장입니다. 이선희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장병태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경진 환경시설팀장입니다. 조성옥 재활용팀장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동두천시 종합감사 주요지적 사항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용역, 민간위탁지도 및 점검에 대해서 정산이 부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이 말씀하신 버스승강장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2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저희 관내에 청소대상은 약 133개소에 대한 버스승강장을 청소하는 사업으로서 업자선정은 위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버스승강장을 청소하게 되었습니다. 수행한 업체는 그린환경이라는 업체가 되겠고요.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부분을 정확히 하지 않아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약 9,000여만 원이 되고 인건비에 따라서 4대 보험료 등을 합쳐서 1억 1,600만원에 대해서 회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1억 1,600만원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일단 지적사항에 대해 회수하기 위해서 회수내용 통지를 업체에 공문을 했는데 그 업체가 사업이 종료되고 폐업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법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법인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지금으로는 회수하도록 통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 요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담당자가 징계를 먹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두천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데서 1억 원 이상씩 손실을 보고 지도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해소방법을 결정 나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답변내용이 어떤지, 그쪽에서 지급 의사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빨리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큰 금액을……. 이게 2억 2,200만원에 계약한 금액이죠? 그리고 그린환경이 아니고 푸른 환경이에요. 그렇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2억 2,200만원에 했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그 처음에 이 사업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왔을 때 그 당시에 저희 시 의회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3억 원인가, 3억 5,000만원이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올해 예산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처음에 이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 시 의회에서 금액을 삭감했었는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마 2년 단위이기 때문에, 4억 원 정도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4억 원?
화섭
심화섭위원
3억 원.
영미
장영미위원
3억 원이었어요. 나중에 2억 5,000만원으로 바뀌었죠.
장중
김장중위원
3억 원이 올라와서 시 의회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삭감을 한 거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처음에 사업이 시작 될 당시에도 너무 과다 계상된 게 아니냐고 하는 이런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133개소에 인원이 얼마가 투입되고, 뭐가 투입이 되고 계속적으로 고집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의회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서 2억 5,000만원에 본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막상 시행된 상태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그것 자체도 과다 계상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관내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분들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알았으면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서 해야지, 왜 사업자의 얘기만 듣고 시작을 하느냐는 지적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무시한 상태에서 오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시가 통째로 손해 보는 게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시니까 믿어보는데 거기서 안주면 답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떻게 용역을 줘야 되는지, 사례가 아마 그 당시에 양주에서 버스승강장 위탁한 사례를 보고 아마 저희들이 버스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이고, 처음에 하다보니까 용역비를 얼마로 계산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용역을 줬던 겁니다. 1개소 당 예를 들어서 얼마 들어갔는지, 용역 줬을 때는 1개소에 청소를 어떻게 하고, 물청소를 하고, 주변에 어떻게 하고 하다 보니까 계상한 금액이 나온 거고요. 그 당시에는 용역을 근거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선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건데 실제적으로 그게 버스승강장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하면 10명을 해서 용역대로 해야 되는데, 인원을 줄여서 업체가 저희들한테 쓰기에는 저한테 7명을 쓴다고 했다가 4명이나 5명을 써서 그 금액이 발생됐던 것이고 하여튼 그 이후에 본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해서 청소부분의 예산이 많다는 지적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계약 후에 연장계약을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업을 올 3월 달에 종료를 했습니다.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예산부분이라던가, 효율성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 드리는데 반드시 회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사실 관내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과 같이 사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이게 현장성이거든요. 그 분들이 제가 몇 분을 만나봤을 때 그 분들은 이건 너무 과다 계상됐다는 것을 처음부터 지적을 해 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무조건 용역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향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던 간에 지역의 관내업자들의 의견도,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현장성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충분히 들어서 수렴해서 반영을 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심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청소용역 이런 쪽에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환경과가 제일 많은 게 청소용역 아니면 음식물폐기물 용역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관련해서 용역을 정일산업인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네, 거기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봤더니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할 때 톤당 가격으로 하나요? 총액으로 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위탁단가를 매기나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총액으로요? 그러면, 총액으로 한다고 해도 톤당 가격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톤당 단가가 어떻게 되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여태껏 대행 계약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8만원에서 9만 원정도…….
화섭
심화섭위원
이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저한테 민원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접 앞에 가서 지켜서 있다가 음식물쓰레기반입하고 나가는 한분 잡아서 열어보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총액단가다. 그리고 톤당 단가도 모른다고 하시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어떻게 톤당 단가도 없이 그냥 자기네가 위탁받은 업체에서 하고 여기에서 모든 걸 시에서 정해서 줍니까? 인건비나 이런 걸 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정해서줘요? 그럼 거기서는 대행만 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대행만 해요? 그러면 대행을 줄 때에는 저희가 하루에 얼마큼 나올 것이고, 톤당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고, 인원은 몇 명일 것이고, 이런 정확한 계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제가 톤당 가격을 여쭙는 거예요. 톤당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톤당 원가로 해서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 총액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발생되는 1년 치 음식물을 처리 하는데 총 6억 8,000만원이면 6억 8,000만원 이렇게 있고요. 이게 시군구 별로 틀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정확히 발생량을 톤당 단가를 하면 친 만큼 돈을 주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수집 운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나 인건비, 관리비를 다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톤당 단가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된 대로 그 업체에서 100톤을 수거했으면, 톤당 1만 6,000원이라고 하면 지급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가 인근 시군구도 조사를 해 봤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톤당 얼마라고 하면 지급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저희는 총액으로만…….
화섭
심화섭위원
총액으로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이 음식물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계속 원가계산 해서 톤당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절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계속 한 업체가 계속해서 여기 지금 보면 음식물폐기물수거운반대행사업 따로, 잔재물 민간위착 처리 용역 따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따로, 이렇게 다 따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총액으로만 주는지 제가 의아스러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동두천에 음식물페기물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증가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RFID방식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하고 있는데도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시행이 안 된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RFID에 의한 음식물시설들이 있으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비율로 봤을 때 조금씩 음식물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음식물 종량제가 시작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연구하셨나요?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는 음식물 줄이기의 정부시책 중에 하나가 RFID방식에 의한 것이고요. 그것을 하게 되면 음식물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 안일한 태도가 저는 조금 못마땅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60%~80%를 줄였습니다. 왜 줄였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거기도 종량제일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종량제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줄진 않았습니다. 거기는 감량기를 설치했어요. 오히려 훨씬 많이 줄어들고 있고 모범사례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RFID는 정부에서 지향하는 정책이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보다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생각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모든 업체들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부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하고 쫓아 오셨더라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추진실적 보고에 9쪽 보시면 공중화장실 효율적 관리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1권역, 2권역 나눠져 위탁업체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지적을 해가지고 사실 평상시에 화장실관리를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수탁자를 결정할 때 그런 권한만 갖지 말고 선정을 했으면 그 업체들이 얼마만큼 정말 청소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집을 해서 한 적이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작년에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분들이 배점표도 가지고 점수도 매기고 그랬는데, 그러한 부분이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영되는 부분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올해 2월 달에 이 사업이 다시 시작됐는데 지금 7월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안 좋았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향후 계획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때 심의위원 분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을 한번 보여 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신 것이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직접 정말 이 업체를 믿고 선정 해 줬는데 정말 관리를 잘하고 청소를 잘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을 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자는 취지였거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한번 실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정도를 같이 기간을 정해서 청소상태, 이행상태를 보고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제가 의견을 드려가지고 한번 실시를 했었고, 그 당시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는데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 몇 개월 지났음에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계획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없는 건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동안 분기별로는 한 번씩 자체점검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반응이 있었고 내년도 업체를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점검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또 이루어져야지만 청소를 하는 용역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지, 물론 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겠지만 그 분들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고, 급습해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긴장감을 안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라도 계획을 1년 1회로 못 박아 두는 것보다는 3개월의 한 번이라든지 6개월의 한 번이라든지 2회 이상으로 이루어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다음의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암동의 LNG복합 화력과 관련해서 광암동 다목적회관에 대기질 측정하는 기구가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건 저희 환경 쪽에서…….
현희
박현희위원
예, 그렇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설치된 바는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 내용 못 받으셨어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왜 그게 설치가 됐냐면 LNG복합 화력이 가동되기 전과 가동된 후에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는 지금 보산동인가요? 보산동과 거리상으로도 멀고 광암동 주민들의 요구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광암동 다목적회관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유감인데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설치된 여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설치가 되었다는 것은…….
현희
박현희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더 이상 모르신다니까 자료를 받고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은 항상 얘기 되는 게 신시가지 악취하고 소요동 악취문제, 물론 감사 자료에 앞으로 현황과 향후계획을 적어주셨는데 현재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진단하고 있는 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차적으로 신시가지 악취 부분에 대해서 9개소가 이전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잔여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를 이전하자고 작년에 비상대책협의회에서 협의를 했고 현재 상황에서 볼 때 현재 우사와 저희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돈사에서 돈사 16개, 우사 7개해서 23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1개소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앞에 있는 소를 키우는 우사들에 대해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통 소를 키울 때는 축 분을 싸서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반출하지 않기 때문에 축 분 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사업을 협의하고 있고 문제는 9개소를 저희가 옮겨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기상조건이나 하절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주기는 앞으로 더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축사가 이전되지 않는 한 저희가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사 부분에 대한 슬러지와 축 분에 대한 시설을 보완할 계획에 있고요. 하절기 때에는 저희가 EM사업을 하는 만큼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가 악취가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 저녁에 EM차를 직접 축산농가 주변에 EM살포하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 EM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EM을 활용해서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주변에는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는데 아무래도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열대야가 지속이 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기존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관리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저희가 도와 합동점검을 해서 악취가 초과되는 3개소를 저희가 적발을 해서 개선공고를 내렸고 기존에 개선공고가 안 되더라도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비 지원을 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재 방지시설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EM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양주 쪽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EM제공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 결과가 어떤지……. 악취가 저감됐다고 보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가장 큰 효과는 이전을 하는 방법이 가장 큰 효과에 속하겠고요. EM은 악취를 제거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투입을 하게 되면 투입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 했을 때 80%의 저감효과가 있고요. EM에 악취효능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EM이라는 것은 악취가 발생해서 한 번 뿌려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포나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축사농가에서 소나 돼지의 음용수에다가 EM을 타서 먹여서 하라는 것이 있고 운동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포를 해서 퇴비화, 발효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악취가 저감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아까 말씀드린 20 몇 개소에 대해서는 EM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대표자들이 운영하는 축산 농가는 잘 되는데 종업원이 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축산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고요. 오후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주변에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아까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이제는 만성화가 돼서 안하는 겁니다. 사실 아침에 특히 새벽에 나가면, 기압이 낮아질 때 신시가지도 그렇고 소요동 지날 때도 심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개가 걷히고 햇빛이 나고 그러면 없어져요. 이런 게 늘상화 되다보니까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그냥 지친 거예요. 물론 EM 가지고 우리시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사, 돈사, 사실 이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인근지역인데, 양주 시와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지, 매년 아마 행정감사 때마다 신시가지, 소요동 악취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좀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 우리 가끔 가보는 사람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거든요. 앞으로 날씨도 더 더워지겠지만, 아마 계속 더할 것 같은데 이 분야는 이렇게 안일하게 너무 순하게 해서는 안 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업무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악취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농작물피해요. 산사태 이렇게 큰 피해도 나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우리시에 피해보상을 해 주는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있는 농민들이 대단위로 갖고 계시는 농민들이 별로 안계십니다. 사실 3,000평만 농작을 한다고 그래도 우리시 주민 중에서는 부농입니다. 그렇게 작게 작게 소규모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해봐야 사실 몇 푼 됩니까? 요즘 어떻게 돼요? 300평도 아니죠? 3,000평에 얼마 이렇게 돼 있죠?농작물피해보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생육상태하고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최소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10만 원이하일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하는 거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 제가 농촌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에서 농작물피해방지로 인해서 방책을 세워주잖아요. 이것은 너무 고급이에요. 그렇지 않고 폴 대를 박고 망만 쳐줘도 사실 고라니 같은 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설치를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피해가 큰 지역을 순차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저비용을 가지고도 많은 민원이 혜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장에 나가셔서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저희는 피해본 사람이 신청하면 지급한 것만 생각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피해가 많은 지역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박현희 위원님이 악취하고 대기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현재 악취, 대기질 때문에 산업단지로 쪽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아직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되고 있나요? 민원제기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사업단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안 많아요? 이런……. 지금요, 그 쪽에 이건 적시확인이잖아요. 적시확인이고,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계획해서 나가면 이미 안 되어 있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적시확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창아파트가 산업단지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 이사 와서 사는 주민들 이야기가 있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안 나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에요. 감기에 한 번 걸리면 낫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집단민원을 신청하겠다는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두천 전철을 타고 오셔서 동두천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소요산까지 가는 것을 모르고 동두천까지 오셔서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러는데 동두천역에서 내리시면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다, 다시 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이렇다 그러면 저희는 생태가 다 1등급이고 살기 좋은 동두천, 청정도시 동두천, 관광지 개발을 하기가 쉬워서 했는데, 사실 이렇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몇 년째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대기질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LED조명으로 해서 몇 % 대기질 표시를 소요동 쪽에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또 이게 문제가 산업단지와 주택가에 체계가 또 틀리잖아요.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기준량과 산업단지의 기준량이 틀리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기준은 별도로 돼 있고요. 환경기준은 똑같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그때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민원제기를 받고 담당자를 데리고 소요산을 나갔었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랬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산업단지에서 측정해서 나오는 허용치와 주택가에서 나오는 허용치가 틀리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습니까? 주택밀집지역으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방안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집단민원으로 들어가서 진짜 주민들이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찾아야 됩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산업단지의 경우는 일반 배출호스에서 나오는 기준보다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산업단지는 공장들이 편하게끔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산 활동을 하게끔 지원해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출구에서 나오는 악취나 다른 지역은 500일 경우에 거기는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화를 시켜주는 지역인데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30 몇 개소에서 법적인 기준이내로 준수한다고 해도 기압이 낮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은 가동을 철저히 하는지 점검여부를 확인 했던 것이고 이제 방법으로는 주민에게 피해를 너무 주기 때문에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급부서에 요구를 해서 기준치를 현재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노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발생이 되고 최근 2년 내에 기준을 3회 이상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나가서 점검으로 시료채취를 하는 이유는 그런 기준이 초과해야만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점검을 자주 했던 거고요. 만약에 주민들께서 불편에 대해서 민원사항을 제출하시면 저희와 같이 노력을 해서 도에 이런 상황으로 주민피해가 보기 때문에 이 지역은 특별하게 기준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강력히 행정기관에 요구를 해서 그 쪽 지역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민원을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가 나름대로 감시활동을 내부적으로 해서 순찰 반을 한다던가,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 때에는…….
내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과 함께…….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주민들과 함께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주민들과 함께 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됩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한테나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3시 10분부터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15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홍석우 위원입니다. 악취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시가지 문제, 소요산 문제, 소요동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 상패동 쪽을 가봤더니 브림텍 있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브림텍 쪽으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나고 있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행정감사 때나 이런 말씀할 때만 자꾸 거론할 것이 아니라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직원을 공공근로라든지 인원을 보충해야겠죠. 보충해서라도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야지만 악취가 제거되지, 그냥 민원제기 할 때마다 한 번 나갔다오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인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총무과에 총액 인건비 제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악취단속반을 만들어서 대기관리팀의 업무인데 그 쪽이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환경보호 직권으로 해서 같이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악취가 발생될 때에는 더 인원을 증원하고 말씀하신대로 일회성이 아니라 개선이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들 말고는 인력가동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단속에 대해서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업체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민원 발생 한 번 하고 나면 조용해졌다가 자기네일 실컷 보고 또 발생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매뉴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관리팀뿐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 어차피 단속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악취배출업소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행법하고 문제가 되는 게 현행의 법적 기준하고 주민의 만족도가 체감이 틀리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기준이내가 나오더라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민원이 돼서 나가더라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라, 하는데 직접적으로 돈이 연관이 되다보니까 바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악취발생이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인원증원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한 번 일회성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쉼 없이 한다는 것은 업체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게 되고, 도저히 영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라도 시설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서내비 다리 근처 일대 아시죠? 건영아파트하고 일대에 있는 이쪽에 보면 건·폐물 처리장 하고 수도환경하고 몇 군데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건·폐 업체만 레미콘공장이 한군데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레미콘공장 한 군데 있고, 건·폐 업체가…….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건·폐 업체가 3군데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건·폐 업체가 3군데 있죠? 고물상도 있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거기를 지나다 보면 먼지가 굉장히 많다 느낄 수가 있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질퍽할 때에는 차량은 정말 온갖 흙먼지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손을 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해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일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동네에다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먼지가 뒤덮여있다 보니까 들어 올 수 있는 업체가 한정 돼 있습니다. 거의 없고요. 또, 몇몇 업체들이 우리 시가 조금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업체들은 계속 사업할 용역을 확장하면서 그 일대 환경을 가지고 파괴하고 있는 수준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담당 과에서는 지도단속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이쪽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을 하는데요. 의외로 양주지역보다는 레미콘차량이나 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양주에도 건폐 업체가 하나있습니다. 그 쪽으로 의외로 공장들의 차량들이 많이 통행이 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발생된 것 같고요. 1차적으로 먼지가 발생되는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적발을 했습니다. 문제되는 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들 업체에서 관리가 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폐 업체 중에 한 군데에 세류시설에 대해서는 기계적 세류시설로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그전에 수조에다가 물을 담고 만 운반을 했었는데, 제가 부적합하다, 기계시설을 이용해서 깨끗이 닦으라고 해서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쪽 사업장에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바퀴도 깨끗이 닦고 보관 상태라든가, 선별 작업할 때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차량통행이 많다보니까 큰 차에서 먼지나 이런 것들이 도로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공차량을 이용해서 수시로 깨끗하게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도 관리를 강화해서 업체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진공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주변에 대한 청소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글쎄, 진공청소차량을 어떻게 투입할지는 몰라도 진공청소차량이 들어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장 내에서 작업 중에 발생하는 먼저이기 때문에 진공청소차량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주하고 동두천의 접경지역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사각지대에요. 양주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곳이고, 동두천은 주택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동두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 동두천·양주가 어떻게 보면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두천은 동두천대로, 양주를 하게 되면 자기네 지역도 아닌데 왜 왔느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면 동두천·양주시가 같이 합동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관리할 용역이 있으십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양주와 같이 협조에서 바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여기에 대한 악취문제도 마찬가지로 민원 발생할 때만 한번 씩 나가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양주와 합동으로 그 일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업체들 몇 군데 때문에 상패동 일대가……. 깨끗한 공장은 아예 들어올 생각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버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LNG복합화력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다목적회관이라고 했는데 다목적회관이 아니고 다목적회관에 설치를 하려다보니까 풍향이라던가, 해 빛이라든가 저해요소가 많아서 그 옆에 소방서 예절 원 옥상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가동 중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악취도 이런 문제도 많지만 LNG복합 화력도 제가 조사특위에서는 큰 환경에 피해에 이상은 없다고 조사결과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게 세워놓고 분명히 변화는 있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후에 변화된 것을 확실히 알려면 준공 전에 우리의 환경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준공 후에 변화가 있으면 국가적인 전력사업인데, 보완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이 꼭 필요하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그 부분을 회사 측에 알아보셔서 긴밀한 얘기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훗날 환경영향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환경보호과에서 체크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다목적회관이 아니고 옆에 예절 원 옥상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현황을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현재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거기에 있는 처리수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검사 저희가 5년마다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 큰 오염상태라던가 현재 그런 것 없이 매월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종료매립장에 보통 보면 공원이라든가 이런 화초를 식재해서 관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좋은 장소로 지정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럴 만한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천이나 다른 곳을 보면 매립종료가 되자마자 2~3년 있으면 거기에다가 공원조성을 하더라고요. 국·도비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오래된 것도 있고 매립이 끝난 데가 8군데가 매립이 끝난 곳이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매립이 끝난 데가 8군데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매립을 해서 관리했던 곳이 8군데가 되는데요. 거기는 전부 사유지입니다. 옛날에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 될 당시에 했던 거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시유지도 있는데?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시유지에 있는 소요매립장 여기는 저희 시유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현재로선 30년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시설물 자체는 어쩔 수 없고 현재 활용은 현재 소각장으로 가기 전에 적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나 도로 형 진공차량의 토사, 불연성 폐기물 등에서 처리해야 될 것들, 수해 났을 때 거기에 임시적환장으로도 사용했고요. 현재로서는 조그만 면적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다른 것으로 활용이 된다면 적환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부지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는 적환장으로 그냥 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기간이 더 경과돼서 목적으로 사용하라하려면 방안을 강구해서 거기에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앞으로 계획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원래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에는 그렇게…….
영미
장영미위원
그렇죠? 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예를 들면 수해라던가 이런 것이 났을 때 에는 그것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따로 적환장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이건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악취문제를 경기도하고 양주시하고 동두천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인가요? 정확히 환경개선협의회죠? 그럼 이전에만 해도 경기도에서 어찌됐든 동두천이 악을 써서 양주하고 해서 56억 원씩 받아냈단 말입니다. 56억 원을 받아내서 하고 나니깐 다 한 것처럼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해결은 이전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신대로 경기도와 양주와 협의를 해서 경기도에 협조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위원들하고 한꺼번에 환경국 같은데 방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가서 자꾸 뒤집어야 뭔가가 나오지, 지금 현재 56억 원을 들여서 계사와 돈사를 9개 없앴는데 우사는 소가 200마리씩 해서 몇 군데 더 늘어났잖아요. 지금 결론은 없앤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양생한 꼴밖에 안 됐다는 말입니다. 우사하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는 보상 안 받았으니까 키우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민들은 지금 왜 60억 원을 발라 놨는데, 또 다시 이렇게 소가 들어오고 더 냄새가 나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어찌됐든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일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이 전에 담당자는 상당히 개진 적으로, 담당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담당자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는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른단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건 환경과가 조금 더 뛰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의 안 되면 우리 의원들 데리고 환경국장 한 테 가서 들었다 놨다하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다녀서 그걸 뺏어냈냐는 이 말이지, 그렇게 하자는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동두천 이미지가 좋아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두천 들어오는 초입에 그렇게 냄새가 나고 들어오면 들어오는 데로 냄새가 나버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의정부 같은 데는, 의정부 사시죠?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식당 같은 데 젊은 아줌마들 얘기하시는 거 못 듣습니까? 아주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사 간 사람이 있고 이사 오려고 하니까 그런 죽음의 도시를 왜 이사 가려고 하냐는 쪽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두천은 아무리 환경을 좋게 만들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겉으로만 좋으면, 지금 막말로 냄새 안 나면 집이 2,000만 원씩 올라가서 재산가치가 엄청 날 텐 데, 냄새나서 집값도 안 올라가고, 사람도 안 오고 있는 사람은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신시가지, 구시가지 악취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동두천의 큰 문제는 악취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의원들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열흘에 한 번이든 회의를 자주해서 경기도의 환경국에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거예요. 돈 10억 원, 20억 원 빼서 와서 방법을 찾아야지요. 동두천에 신시가지 사시는 분, 몇 분 계세요? 임기환 팀장 한 분이신가? 직접적으로 체험을 안 하고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하튼 정말 이 문제는 동두천 최고 큰 문제입니다. 개발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 문제 없애는 것이 동두천 개발에는 최고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느 정도 환경보호과에서 본격적으로 경기도하고 다시 의회하고 손잡고 경기도 환경국, 경기도지사 자꾸 만나러 다니면서 일을 꾸며서 빨리 축산 농가를 없애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이 전전에 경찰서장님이 계실 때 그 분이 하신 말씀도 있어요. 두 명만 정원을 주면 냄새 몇 달 만에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어려운 시절에 사실 수사로만 한다는 것이 뭐하지만, 시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는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잡아갈 길이 있으면 잡아가야겠다. 이것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만 맨날 조 편성해서 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지금은 24시간 체제에서 앞으로 더 심할 것입니다. 앞으로 8월 달, 9월 달까지 엄청 심할 텐 데 지금부터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6시부터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16시00분
16시00분~ 16시4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준
오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시설사업소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소개해 주시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 행정감사에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이춘우입니다. 운동장팀장 임태만입니다. 박물관팀장 송명석입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오
임상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미 위원입니다. 여기저기 시설이 떨어져있어서 관리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첫 번째 한 가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이 이 강당이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자원봉사센터에서 썼던 광장이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2,300만 원정도 들여서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어떻게 들리세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얘기 하는 게 잘 들리세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잘 들립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잘 들려요? 저는 굉장히 많이 울립니다. 이게, 울려가지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아, 에어컨을 틀어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아니고, 바르게살기 할 때도 와서 너무 울려서, 지금 윙윙 울리는데, 말하는 자신도 울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울리지 않게 다시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 단체들이 와서 회의를 하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잘 못 느끼시겠나 봐요. 저는 지난번에 왔을 때에도 너무 울려서 말하는 사람이 머리가 윙윙 울리거든요? 말할 때마다 울리고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오늘도 느꼈을 때에 많이 울립니다. 여러 가지 칸막이라던가가 없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그전에 자원봉사센터 사무실로 운영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옆에 조그만 사무실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그 와중에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실이 필요로 한 부분이 있었고 처음에는 자원봉사센터, 이 사무실이 나가고 났을 때에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무실을 서로들 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이 사무실을 쓰기에는 상당히 넓은 부분이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상근하는 인력이 많이 있으면 써도 좋은데 사실상 상근인력은 1명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주 5일을 다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출근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쓰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나가고 난 후에 사무실 운영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지금 임대해서 쓰시고 계시는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뜻을 다 얘기를 듣고 그 분들이 혹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무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실 각 단체별로 회의를 갖고자 했을 때, 그 단체에서 좁다고 하는 것은 회의할 적에 회의할 장소가 없다보니까 사실 10대 명 20명씩 모였을 때 10명 미만으로 좌석배치가 안 되다보니까 이것을 종합적인 세미나실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항상 저희는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에서 한 사업 중에 서예하고 일본어 강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주일에 1회 내지는 2회 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개방을 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일단 단체장님들과 합의해서 이 사무실이 만들어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총 2,30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은 철거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다가져갔기 때문에,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용량이 있다고 보니까 에어컨 설치하는데 들어갔고 세미나실의 의자·탁자를 구입하는데 경비가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를 별로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울림도에 대해서 솔직히 모릅니다. 단체에서 쓰기 때문에 저는 여기를 이용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방음장치를 했을 때의 그 비용, 일주일 중에 4~5일이 운영 되는 게 아니라 단체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사회복지사협회, 청소년육성회 그리고 문화원까지 5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원에서 일본어 강좌하고 서예를 하기 때문에 방음장치를 할 때 예산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투자해서 해야 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있을 때에는 울리는 것을 잘 몰랐었거든요. 여기계시는 분들이 다 들을 때 울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많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느끼시죠? 저만 느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면서 혹시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던가 보수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단체가 쓰더라도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방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섯 단체가 쓰고 있고 앞으로도 또 몇 단체가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필요할 때에는 이 사무실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울려가지고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정신이 분산되기 때문에 방음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리모델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따로 예산을 책정해서라도 방음시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시설개보수에 대한 하자는 없고요. 페인팅하고 바닥청소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로 인한 하자는 발생이 안 됩니다. 하게 되면 추가로 방음에 대한 예산을 들여야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보통 건물들이 아주 높지 않으면 울리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높지도 않은데 많이 울리거든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하시고 울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메일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저한테 뭐 보냈다거나, 그런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인하면 확인하는 것이고 확인 안하면 그뿐이고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관리소장
제가 김장중 위원님한테 전화를 못 걸은 것은 불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화를 했었는데 전화통화가 안 됐었습니다. 메일을 보냈다는 전화를 드렸었는데 행정감사 중이었기 때문에 전화가 안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사무과에 메일로 보내도 되겠느냐 해서…….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확인 통과를 하셔야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다음부터는 유의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감사자료 8쪽에 보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 증대방안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문제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이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적자가 나는 걸 인정을 하더라도 지금 보면 관람료가 2011년도에 700만원, 2012년도 700만원, 2013년도가 5월까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선출직 위치에서 이런 얘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나름 시민의 혈세가 관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박물관 유급자원봉사자가 세 분 계시지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역할은 외래 박물관이 오셨을 때 안내라던가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주 업무는 매표죠? 이 분들의 인건비를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에 1,413만원, 2012년도에 1,980만 8,000원 그리고 2013년 5월 31일까지 6월 현재 992만원. 그러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할 때 2,000만원 돈이 되는데 지금 입장료 수입 관람료가 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분들을 가지고 채용을 안 하게 되면 1,300만원이라는 돈이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까지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써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제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 대한 김장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과거서부터 계속 내려왔던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장료 수입만 그렇지 예를 들어서 1년에 운영하는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4억 3,000인가 얼마가 박물관이 예산 소요되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수입은 이것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자의 폭이 상당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라도 나름 세이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까지도 우리가 출혈을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면 시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장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자원봉사자는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라던가 이러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유급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 분이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세 분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표업무 및 세 분이 다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교대로 시간타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박물관 안에 들어가서 안내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분들이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렇다고 박물관에 다섯 명의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다섯 명인데 그 분들이 박물관에 단체로 방문을 했을 적에 안내를 팀장이 안내를 해 주고 그 이외에 왔을 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니까 관리 역할을…….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위치안내?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죠.
영미
장영미위원
입구에서 위치안내를 하고 계시는 한 분이세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한 분이고, 매표소에 한 분이고. 한 분은?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세 명이서…….
영미
장영미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박물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적자부분에 대한 홍보부분에 대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우리가 꽃을 심고 벗 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에 비해서 관람객들이 굉장히 적게 옵니다. 여기다 무료관광객이 배 이상, 2.5배 되잖아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소요산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60~7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박물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저희가 입장료를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방문객이 적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 행정 감사 때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더 잘 보일 수 있게 전쟁 박물이라고 크게 눈에 확 띄게 해놓으면 이렇게 잘해 놓고, 전시회도 하고 하는데 많이 해놓으면 뭐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안 오는데……. 올라가는 길도 너무 예쁘고 전시회 하는 내용도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호왕 박사의 한탄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북부지역의 여성위원들 다섯 분이 오셔서 전쟁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어 올 때 박물관인지 뭔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보강을 했나 보던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비싼 걸 갖다 놓아도 필요 없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차를 가져가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걸어 다니는 등산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아, 박물관 있구나!” 하고 눈에 확 띄게 글씨를 크게 해 놓던가, 꼭 좋은걸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 궁금해서라도 한 번 가보겠다. 예를 들어서 “입장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방문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고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의를 드립니다.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소요산 방문객들을 박물관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그런 문구를 해서 궁금해지고,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가볼 수 있는 장소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할 때에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건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동호인 및 유아원 자전거 교육장 활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계속 건의했을 때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 외의 것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자전거 교육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지금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라인 전용 장 부분은 잘 모르겠고요. 그 전에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다가 처음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인라인스케이트가 굉장히 유행처럼 퍼져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전에 우리 신천 변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놔서 많이 청소년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최용수 시장님이 있을 때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차츰차츰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이용객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 쓰겠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고객들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재작년 수해 때 거기가 완전히 많이 훼손 되어서 시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전용이 아닌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끔 아마 만들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핑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해서 이것 해 달라, 저거 해달라 한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한 다음에 저희가 이양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과에서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어쨌든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전용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 효율성이 없는 시설만 운영하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를 유아·유치원이나 시설 아동들에게 자전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이 가능했었던 거네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용도변경은 딱히…….
화섭
심화섭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을 때는 인라인스케이트만 해야 된다고 하셨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전거교육장으로 바뀌고 빙상부들이 여름에는 훈련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평편합니까? 아니면 오목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거의 평편합니다. 과거에는 파져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화섭
심화섭위원
채웠습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지금은 거의 평편한 작업을 해서 지금말씀 하신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 특히 동절기 스케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하계에는 연습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인라인스케이트로 하계 트레이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자전거교육장의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연락을 받아서 시간을 알려주는 것으로…….
화섭
심화섭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급 받는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임태만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임태만운동장팀장
네, 운동장팀장 임태만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어린이자전거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태만
임태만운동장팀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 체육회에다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 줄려면, 그 예산은 생활체육회에서 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따로 주는 겁니까?
태만
임태만운동장팀장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이나 있는지 문화체육과에다가 질의를 해야겠네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이 수반된 적이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시설관리만 하시는 거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시설관리만 하는 거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수반된 게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니,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교육장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고 아는 사람만 알고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전광판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6억 5,800만원 들었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우리 예산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6억 5,800만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30%, 도비가 21%, 시비가 49%로 해서 총 6억 5,800만원이 들었는데 지금 이것이 조성된 게 지난해 7월 31일 했죠?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시간이 흘러서 1년가량 됐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사용한 시간을 보니까 38시간 사용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시간당 8,160원인데 지난해 11월 11일 시장 배 축구대회 같은 경우 2시간을 사용 했더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협회장배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전광판 작동도 안했고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전광판 왜 만들어 놨냐?”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은 경기시간에 전광판이 스코어가 몇 대 몇이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역할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럴 때는 작동도 안 시켜 놔서 옆 사람 한 테 몇 대 몇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럴 바에 6억 5,800만원씩이나 주고서 뭐 하러 만들었냐고 하는 말씀이죠. 거의 외부에서 오거나 MT대회, 연예인초청 챔피언스 대회 할 때 하는 것도 좋은데 관내 시민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야간에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관내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홍보차원으로도 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당 사용료가 8,160원 두 시간을 틀어봤자 1만 6,000원 되는 것인데 이런 차원으로 활용도를 높여야지 이 경기를 할 때도 애초에 조성목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경기가 있을 때 경기의 상황이라든지 시간이라든가 알려줄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작동도 안하고 있으나마나한 전광판이 된 게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광판 설치 당시에 전 시설사업소장하고 추진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은 설치를 했으면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데, 일단은 사실 전광판을 몇 대 몇을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전광판을 운영하기 위한 전문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설치만 해놓고 모든 사후관리는 시설사업소에 던져버리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인력을 충원해 줘야 하는데 인력충원은 안 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전광판을 설치한 것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종합감사라든지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전기료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물가추진위원회에서도 전기료를 한 번 올리려다가 못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피 감사자 입장으로서 계속 “왜 전기료를 안 만지느냐?”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족구장에 대한 전기료 같은 것들은 향후 조례개정에 올리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시간당 8,000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당 따져서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적이 된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과 맞는 것 같아요. 지금 6억 5,800만원씩이나 들여서 전광판을 조성해 놓고 전기세 운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예 조성을 안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조성을 했으면 예를 들어 아까 답변하신대로 운영할 전문인이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부분에서도 담당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해서라도 작동을 해야지 작동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작동을 못하면 뭐 하러 이것을 조성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힘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작동을 못한다. 그러면 조성한 부서한테 업무협의 해서 이러한 부분이 됐는데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채용을 해서 채워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전문가가 없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문가가 있으면 보조 직원을 붙여서 우리 직원이 배우게끔 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이 업무는 이쪽이고, 이것은 이쪽 업무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전기세가 비싸서 작동을 못하고, 그런 걸 다 따지면 이건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경우가 아닙니까?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에 조례 제정도 같이 됐어야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억 원 이상의 큰 금액을 들여서 공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운영을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 없이 그냥 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광판은 처음부터 설치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는……. 이런 것이 좀 더 깊이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우리 한 테 넘어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상 갑갑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전문요원들이나 전광판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소장님께서도 고충을 토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십분, 백분 이해합니다. 그럼 그것을 과장님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고충을 토로할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 달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될 업무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조성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다 알고 계시면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향후 업무 협의를 하셔서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