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2. 201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을 소상하게 살펴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좋은 정책과 알찬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검사를 해주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숙 공인회계사님입니다. 이인동 전직 공무원님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이용&;#8226;전용&;#8226;이체,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기금 결산, 채권&;#8226;채무 결산,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재무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8226;세출 결산 총 규모는 총 예산현액 4,467억 3,539만원이고 수납액은 4,530억 996만원, 지출액은 3,923억 161만원, 차인잔액은 607억 835만원입니다. 이월액 607억 835만원 중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368억 5,985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4,8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8226;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1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원, 징수결정액은 4,572억 7,615만원, 수납액은 4,407억 9,366만원, 미수납액은 164억 8,249만원입니다. 수납액 4,407억 9,366만원의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9.7%인 429억 4,301만원, 세외수입이 15%인 647억 8,580만원, 지방교부세가 2%인 82억 5,57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인 635억 4,082만원, 보조금은 59%인 2,598억 231만원, 국내차입금은 0.3%인 1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원, 지출액은 3,884억 4,049만원, 이월액은 282억 2,414만원, 집행잔액은 187억 5,841만원입니다. 지출액 3,884억 4,049만원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3%인 168억 7,66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0.2%인 6억 577만원, 교육 분야에 0.5%인 19억 6,07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6%인 138억 2,629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0%인 270억 9,935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58%인 2,263억 6,520만원, 보건 분야에 2%인 87억 4,01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3%인 51억 4,616만원, 산업&;#8226;중소기업 분야에 0.7%인 27억 3,29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1%인 40억 8,46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8%인 109억 4,973만원이며, 기타 분야에 18%인 700억 5,2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예산 이용&;#8226;전용&;#8226;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없었으며, 예산이체 3건에 5,536만 4,000원은 2012년 4월 28일 우리 구 행정기구 조직개편 일부개정이 있어 세무2과 신설에 따라 관련 부서에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비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18억 3,826만원이며, 호우피해복구 사업 외 4건에 1억 4,003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3,6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3만원입니다. 다음은 375∼38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 포함 경제정책과 사업인 한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 외 117건으로 290억 3,685만원이며, 명시이월은 95건에 251억 2,051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3건에 39억 1,633만원입니다. 다음은 391∼405쪽, 기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22억 1,63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억 6,111만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4,502만원이고 12억 67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 4,19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이자수입 1만원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6,730만원이고 110억 95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28억 1,91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이며, 2011년도말 55억 1,068만원에서 11억 6,498만원이 수납되고 4억 7,19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62억 376만원입니다. 다음은 435쪽, 채권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56억 9,379만원에서 2012년도에 3억 8,372만원이 발생하고 2억 8,052만원이 소멸되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57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3∼446쪽, 채무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47억원에서 2012년도에 망월동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7억 2,000만원, 건국동 분동에 따른 동주민센터 신축 7억 4,600만원의 정부차입금 조성으로 14억 6,6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2,000만원을 상환하여 소멸되었으며, 2012년도말 현재액은 58억 4,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49쪽, 공유재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2만 6,850건에 2,384억 1,321만원이며, 행정재산이 2만 6,618건에 2,335억 5,594만원, 일반재산이 232건에 48억 5,727만원입니다. 다음은 453쪽, 물품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718점에 39억 6,664만원에서 69점에 3억 1,959만원이 증가되고 93점에 3억 2,152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말 물품현황은 694점에 39억 6,472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라 결산한 내용이며,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순입니다. 먼저 14쪽,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2012년도말 우리 구의 총자산은 9,884억 2,929만원이며 총부채는 294억 1,463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590억 1,466만원입니다. 다음은 16∼18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먼저 총수익은 1,615억 8,890만원이며, 총비용은 1,277억 9,238만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37억 9,6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기초순자산은 9,243억 4,748만원이며, 운영차액은 337억 9,652만원이 증되었고 순자산의 증가가 21억 3,316만원, 순자산의 감소가 12억 6,251만원, 기말 순자산은 9,590억 1,4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반영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하나 하나 추진해서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창재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보고서와 부속서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8226;세출 결산, 계속비와 이월비 결산, 채권 채무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 결산, 재무보고서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인 이한숙 공인회계사님, 류탁균 세무사님, 이인동 전직 공무원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과 함께 관련 공부 및 증빙서류 대조, 담당 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을 통하여 결산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는 세입&;#8226;세출 예산분석과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6쪽, 세입&;#8226;세출 예산분석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372억 1,83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도 4,572억 7,615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350억 9,906만원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미수납액도 전년 대비 2,7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해 보면 전체 예산 중 지방세가 9.7%, 세외수입이 14.7%, 지방교부세가 1.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4.4%, 보조금이 59%, 국내차입금이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24.4%로 2011회계연도 대비 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54억 2,306만원이며 이 중 3,884억 4,049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7억 5,8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3%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 크게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되며 2011회계연도 대비 경상적 경비 지출은 6.7%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8∼19쪽, 특별회계 세입&;#8226;세출예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은 122억 1,630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15억 6,0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38억 6,111만원으로 2011회계연도 대비 10억 7,6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확충에 대한 현황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8226;시유재산 매각 귀속금은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8226;시유재산 매각 귀속금에 대하여는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는 바 2010년 매각대금은 5억 7,255만 8,000원이었으나 2011년에 6,000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5억 1,255만 8,000원이 과소 적립되었고 2011년 매각대금도 2억 8,955만 5,000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0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되어 매각금액 대비 2억 3,955만 5,000원이 과소 적립되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서는 구유재산 매각대금 및 국&;#8226;시유 재산 매각 귀속금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사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상 2013년도 현재 사회복지예산 비율이 66%로 전국 지자체 중 최상위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기금적립이 미약하나 앞으로 지방세제개편으로 보통세가 매년 2∼3% 증가되고 도시계획세, 등록세, 면허세가 구세로 전환되면 재정상황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8226;공유 재산 매각대금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및 기타수입 징수율 개선입니다. 2011년말 기준현황을 보면 민간융자금 미수납 잔액 695만 9,000원이 2012년에 전액 징수결정액으로 구분되어 관리되었으나 그 회수액이 전혀 없고 기타수입 구상금, 부당이득금 등은 2011년말 미수납 잔액 4억 615만 9,000원이 이월되어 2012년도에 전액 징수 결정하였으나 그 실제 회수액은 이월금의 1.2%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제점으로 민간에 기부나 지원금이 아닌 융자금을 2012년 한 해 동안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징수를 위한 고지의무 외에 다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년도까지 미징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관리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며 오래되어 회수 가능성이 없는 채권은 결손 처분하고 2013년 당해 연도부터라도 융자금 등을 지출할 때에는 사전에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체납자의 재산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압류 가능 자산 등을 검토하고 체납에 대한 고지 외에 좀더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대불금 지출 시 사전 상환방법, 납부기간 등을 명시한 상환계획서를 별도 첨부하여 이행토록 조치하겠으며, 채권 일제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자 명단을 정비 주소, 연락처, 체납채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8226;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행불, 사망, 무재산, 소멸시효 경과 등 징수 불능분의 결손처분 등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운용&;#8226;관리 개선입니다. 현황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전입금 예산액은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 예산액과 일치되어야 하나 재난관리기금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전입금과 기금전출금이 각각 3억 5,52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또한 사회복지기금도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금 지원액이 당초 3억원으로 계획하였으나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금전출금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내부 거래부분에서 불일치가 발생되며 수입가능성이 없는 예산잔액이 존재하며, 기금운용계획상 예산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출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앞으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사업규모,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기금운용계획을 즉시 변경하여 적정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기금 결산 시 예치금 잔액에 대한 관리입니다. 기금결산서상 예치금 잔액은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징구하여 대조 확인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1,138만 8,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서상 예치금잔액은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를 징구하여 대조 확인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예치금 결산액과 금융기관 잔액과의 차액 발생은 전자결재를 통한 지출로 e호조시스템의 잔액 반환금이 1,138만 8,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는 e호조시스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철저히 확인하여 지출로 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관리강화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채권액에 대하여 2011년도 결산보고서상 채권잔액과 2012년도 결산보고서상 전년도말 현재액 4,741만 3,000원의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는 채권액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며, 철저한 이해를 통하여 채권에 대한 보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채권액에 대하여 2011년 연도말 금액과 2012년 전년도 이월금액 간의 차액 발생은 결산과정에서 착오 계상된 금액으로 차액분에 대하여는 기 소멸된 금액이며, 앞으로는 기금결산을 철저히 확인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29쪽,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확보 요망입니다. 사업현황을 보면 국립 5&;#8226;18묘지∼무등산 청풍쉼터 제4수원지 간, 사업비 7억 800만원의 국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이미 5억 3,100만원의 국비&;#8226;시비는 확보되었으나 구비가 재정형편상 확보되지 않아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선 국&;#8226;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사업 미추진으로 인하여 국&;#8226;시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검사의견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전체 사업비 7억 800만원으로 총괄 계약하여 기 확보 중인 국&;#8226;시비 보조금 5억 3,100만원에 대하여 1차분 사업비를 집행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미확보된 구비 부담분 1억 7,700만원을 확보하여 2차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 결산보고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예산에 대해 공인회계사와 회계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8226;세출결산안 개관에 대해서는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4,467억 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4,531억 1,700만원, 미수납액은 254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4,467억 3,500만원이며, 지출액은 3,923억 200만원, 이월액은 290억 3,700만원, 집행잔액은 253억 9,700만원입니다. 세입 결손처분에 있어서는 23억 2,600만원을 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7억 3,400만원, 행방불명이 2,300만원, 시효소멸이 2억 2,400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3억 800만원, 기타 3,8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대비 전체 결손처분은 18% 감액되었으나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총 이월액 231억 5,200만원 중 무재산 9,000만원, 행방불명 1,200만원, 납세태만 203억 6,800만원, 소송 계류 및 재산압류 중이 22억 5,100만원으로 특히 납세태만이 전체 이월액 88%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고액 체납 집중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호우피해복구 사업 등 총 5건에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회계연도 지출액 총 44건 40억 800만원에 대하여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지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기금 외 6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55억 1,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11억 6,500만원, 지출액은 4억 7,200만원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62억 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금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기금운용관리예산, 예치금 잔액관리의 부적정 등 다양한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기금 관리 부서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차질 없이 운용&;#8226;관리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금 위원님들 의석에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서식이 배부되어 있습니다. 심사 중에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면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명시이월이 4,500만원, 사고이월이 1,768만원인데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총 예산현액이 1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9,846만원 집행하고 이월액이 6,268만원, 집행잔액이 1,386만원입니다만 이월된 내용을 보면 신안동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에 4,500만원, 일곡마을 주민운동시설 바닥 정비공사 2,000만원, 현재 신안동 소규모 운동기구 설치사업은 4,5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사업이 완료됐고 1,500만원은 한국하이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 준비 관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일곡마을 주민운동시설 바닥 정비공사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4,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그렇다치고 1,768만원은요?

2,000만원 낙찰차액 해서 1,768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결산보고서 8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1억 4,7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사유가 뭐죠?

일반행정 공익요원 인원을 감축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108명에 이르러서 이에 따른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88쪽에 학자금 5,800여 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2012년초에 신규 통장들이 위촉됐습니다. 신규 통장이 위촉되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자격이 생기거든요. 대폭 교체되면서 통장자녀장학금 수급 대상자가 줄어서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기준이 통장 정수에 일정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측했다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하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더 정교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면 집행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이 예산을 다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통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 사전에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382쪽,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에 1,768만원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죠?

2,000만원인데 낙찰차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382쪽을 보면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전체 금액이 1억 7,500만원인데 명시이월된 4,500만원은 아까 설명을 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부분이 1,768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었는데 2012년 9월 27일 2,000만원 교부되었어요. 2013년 사고이월로 넘긴 금액이 2,000만원이 아니고 낙찰액이 1,768만원입니다.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예,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1,500만원은 한국 하이빌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인데 현장여건 때문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117쪽, 인력운영비에서 총액인건비 12억원 정도 집행잔액인데 부속서류를 보니까 원인을 예산절감하고 낙찰차액으로 분류해 놓은 것 같은데 인건비에서도 예산절감이라든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지…….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경상경비 같은 것은 예산 절감을 하는데 인건비는 예산 절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착오 기재된 것 같아요. 사실 인건비는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는 기획조정실에 편성되다가 작년부터 회계과에 편성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건비는 편성만 저희 과에 되어 있을 뿐이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작업하면서 예산 절감 표기가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여쭤보았는데 답변이 불분명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부속서류 91쪽,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중 집행잔액이 12∼13억원 정도 발생했는데 원인을 보면 예산절감이 2억 3,000만원, 낙찰차액이 10억원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에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인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소재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서 보수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의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나와야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예산절감요구액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보수 전체 예산에 1%면 1%, 10%면 10%를 요구액으로 잡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실질적으로는 총액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예산집행잔액으로 판단해야지 유보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 정원 상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안행부에서 지침상 직급별로 9호봉은 몇 호봉 기준, 8급은 몇 호봉 기준, 7급은 몇 호봉기준 이렇게 기준호봉이 있는데 그 기준호봉으로 책정하다보면 전체 예산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하고 대부분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전부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결원율이 각 부서마다 있게 마련이어서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유보액으로 들어 있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봤을 때 원인별로 했을 때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금액 전체를 하는 것이 맞았을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기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8226;세출결산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사항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복지증진과에서 다루고 계시고 세출 중에 다양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자활과 관련돼서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할 때 전세보증금 대출을 해주는데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2% ∼ 3%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와 비교해 보니까 광주시 같은 경우는 1%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2%에서 1%로 낮춰졌습니다.

우리 구는 3%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따라 할 것입니다.

이자율을 낮출 것이라고요?

예,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속서류 102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서 민간자본보조로 1억 1,000여 만원을 사용 안 하고 잔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연말에 돈이 내려온 것이라 집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어 이월시켜서 남게 되었습니다.

엠마우스요?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월시켜 2013년도에 집행한 것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이 얘기했던 것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상 기금전입금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출금 예산액과 일치해야 되는데 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사해 온 지적사항을 보니까 재난관리기금과 소상공인 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에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융자금이 당초 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8,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때 당시에 확정했는데 왜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안 했던 것입니까?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자활사업단에서 신규사업단으로 어느 정도 나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기금을 세웁니다만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나가기로 한 것보다 전세점포 융자금 신청이 적게 들어온 3개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재 사업단에서 바로 신규사업단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전세자금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0∼3,000만원으로 적게 나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착오로 예측을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많은 차이를 두고 변경까지 안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기금관리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자료 270쪽, 꽃축제 개최가 있지요? 1억 1,420만원인데 1억 491만 2,000원 사용하고 부분별로 조금씩 남아서 928만 8,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금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로 세워졌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옛날에는 자미축제도 크게 해서 북구를 알리는데 많은 도움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꽃축제를 조금 더 보람되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행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결산서 284쪽, 의원상해부담금 2,052만원이 지출되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원상해부담금은 북구 조례에 의해서 공무상 사망이나 상해가 있을 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전액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공무상 상해를 당했을 때 지급하기 위한 부담금인데 그런 상해를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불용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오고 있는 것입니까?

조례 제정한 뒤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불용처리한 것이 좋은 것이겠네요?

그렇죠, 발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질의와 맥락이 같을 것 같은데요. 285쪽, 의정활동 역량제고가 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211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그대로 불용처리가 된 것인데요.

일반보상금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됐는데 산출기초는 정책네트워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책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상임위원회별로는 회의를 했습니다만 전체 회의 관련해서는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했던 사항입니다.

상임위별로는 회의하시고 그런 부분들은…….

참석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나간 참석수당은 어디서 나가는 것입니까?

28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속서류 157쪽, 인건비 2,700여 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퇴직금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무기계약직이 8명이 있는데 퇴직이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퇴직금입니까?

예, 퇴직금을 인건비에서 일정부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은 무기계약직들이 8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퇴직을 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매년 예산을 세우겠네요?

예, 인건비의 총액으로 일정부분을 편성합니다.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각 국별로든 과별로든 방금 말씀하셨던 용도로 해서 예산을 다 세워놓고 있겠네요?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고 의회와 관련해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회사무국에 휴직자가 1명 있는데 그분의 인건비로 알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것이네요?

퇴직금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