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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재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13-07-08

김재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창구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천병석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인 이태영 교통행정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최장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장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최헌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10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쪽 건설교통사업소 업무추진 방향과 사업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친환경녹색성장 도시기반 건설에 역점을 두고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광역교통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깨끗한 도시조성과 시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은 물론 여가와 체력증진을 위한 저탄소녹색교통인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녹색물결이 흐르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하여 에코벨트에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관내 소하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비로 침수예방과 아름다운 하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통팔달의 도로망 구축을 위한 지역개발계획사업은 총 11개 노선에 58.4km에 2013년도 331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공정 90%를 달성하였고,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도로사업은 9개 노선에 91.6km에 397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중 33%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총 73개 노선 21.6km에 116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 40%의 실적으로 앞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습적인 공사기간을 탈퇴하여 실질적 공기를 산정하여 공사기간 중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구간별· 차로별 분석을 통한 단계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과 사업을 내실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분야로서는 시민중심의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사고예방은 물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주요 도심 및 역사 주변 등 교통혼잡지역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철도망 확충을 위한 철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3개의 철도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촉진시키고, 2015년 KTX개통에 맞춰 신평택역 건설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모두가 행복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교통취약지역에 공영버스를 확충하여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9개 노선에 차량 7대를 증차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는 운영 내실화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7월1일부터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신속·정확한 버스정보 제공을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관리분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예방중심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하절기 재난 대비를 위하여 방제시설물 및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사전검점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회취약계층의 안전점검과 보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응교육을 통하여 민방위대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위기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차량등록대수의 꾸준한 증가와 더불어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의 민원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친절생활화로 시민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실천하여 다시 찾아오고 싶은 우리시의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업무추진 방향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입니다. 평택대학교~경부고속도로 안성IC 앞까지 1.62km 구간에 대해서 6차로 확장 및 지하차도공사를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차로 확장공사와 병행해서 2011년 말부터 경부고속도로 지하도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0%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 평안지하차도를 우선 개통하였고, 보도·육교 및 부대시설공사는 금년 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삼성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삼성산단 진입로는 지난 4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노선선정 및 지하매설물에 대한 타기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하반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부터 보상착수· 공사가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삼성전자의 입주 시기까지 전면 개통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삼성전자 입주시기에 맞추어 국도45호선 접속부까지 일부 개통하여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도45호 동삭교차로 마무리 사업입니다. 현재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차로공사로 인해 폐쇄되는 사유지의 진출입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6월 말 임시개통 계획이었으나 사업기간에 필요한 성토제를 다른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입하려 하였으나 현장여건상 반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국도4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국도 45호선 확·포장사업은 그동안 LH와 사업비 분담에 대한 협의와 광역교통계획 변경·추진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도 8월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피맥 검토결과에 따라서 소사벌지구에서 청룡교차로까지 1.8km 구간을 6차로 확장사업비 964억원은 LH에서 전액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피맥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LH와 빠른 시간 내에 협약을 체결해서 보상 및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고덕신도시에서 기존도심간 연결도로 계획입니다. 고덕신도시에서 기존 도심간 연결도로는 신설 3개 노선, 확장 1개 노선, 기존 3개 노선의 총 7개 노선을 기본노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신설 3개 노선 중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노선은 연장 780미터에 4차로 721억원이 소요되며, 지장초교 편입에 따른 평택교육청과 사전협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차후 시설물보상 및 대체시설 외에 학교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 타당성검토용역과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보상 및 사업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산단에서 홈플러스간 연결도로입니다. LH와 협의를 통해서 금년 중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5년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장뉴타운에서 송탄고가교간 연결도로는 현재 도시주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을 확장하는 갈평고가도로 직선화 및 확장사업은 금년 하반기 중 타당성검토용역과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추진과 함께 사업비 분담 및 추진 주체에 대해서 경기도시공사와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추진입니다. ′94년도에 수립된 평택시 도로정비기본계획과 2008년도에 수립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재수립 시기가 도래되었고, 2012년도에 완료된 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도로등급 및 노선이 재조정됨에 따라서 우리시 관내 시·도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도로정비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재수립되는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는 지역발전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국도 및 지방도 노선과 연계 기능을 갖춘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자체사업)입니다. 2010년 5월 수립된 평택시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은 하천수변 자전거도로를 이용한 레저형자전거도로, 권역간 도심을 연결하는 생활형자전거도로를 관선 도로망 위주로 구축하여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참이슬아파트에서 BYC사거리간 자전거도로 1.79km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탄면사무소에서 영풍제지 간 금암교 데크교량 1개소와 국도 38호선인 안중 홈플러스에서 석정아파트 간에 단절된 자전거도로 1.5k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락산 자전거도로 0.58km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조기에 추진하여 금년 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입니다. 평택 남부권역에 안성천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를 구축하여 평택호 관광지와 연계한 친수문화형 친환경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기회 확대를 위한 명품 자전거도로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6년까지 총연장 34.2km로 국·도·시비를 포함한 729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금년 6월 말까지 오성면 창내리에서 당거리 구간 외 3개 구간의 12.3km를 완료하고, 금년도 11월까지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4년~2016년까지는 평성읍 석봉리~둔포천간 총 21.9k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안행부나 경기도· 아산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궁리환경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행부의 바람새길 연계하여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및 조류관찰· 생태학습장 등으로 조성되며, 사업규모는 고덕면 궁리 일원에 12만 1,232㎡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방식은 평택시에서 토지보상비를 부담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분담방식으로 시행하게 되며,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 및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지방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진위천생태하천 정비사업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진위천유원지와 연계하여 운동· 휴식· 생태학습 등이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2010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22%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자전거도로 2.45km를 비롯한 쉼터 4개소를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중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 구간이며, 본사업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5억을 지원받아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율은 65%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시도 11호선 및 평택농업생태공원과 병행하여 숙성도로교를 우선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 청룡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km 구간에 대하여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확보된 40억여원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는 하류부부터 교량 2개소를 비롯하여 0.9km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룡소하천 정비사업과 더불어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북면 후사리· 현곡리 일원 3개 중앙배수로에서 청북초교 옆까지 약 1.1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 확보된 40억원으로 교량 3개소와 하천 0.4를 정비할 계획으로 착공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막천 정비사업은 금년 마무리사업으로 지산이주단지에서 지방도 317호선까지 1.16km를 정비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8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복천 정비사업은 현덕면 덕목리 심복사 일원에 0.75km를 정비해서 금년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교부받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율 60%로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은곡천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아 현덕면 덕목리 일원에 소하천 0.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3,000만원으로 금년 10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하천계획과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도로사업총괄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105개 노선에 총연장 80km, 7,91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3,861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580억원 중 국비 387억원과 시비 193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연장 11.69km에 4차선 도로로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 구간이 4.4km, 기타 공사구간이 7.29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59억 9,3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48개월이 되겠습니다. 공사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어서 일반공사 구간 중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에서부터 39번 국도까지 2.2km 구간을 제외한 5.09km가 발주되어 7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안 공사 구간은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 공사 입찰안내서가 완료되어 대안 입찰 공고 절차를 진행 중으로 금년 11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입니다. 기지주변 가로망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 4개 노선과 국방부 위·수탁사업 6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 연장 21.95km로 총사업비 2,144억원입니다. 2012년 말까지 10개 주노선이 준공되어 1,986억 4,400만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마무리사업으로 국도 45호선 과적검문소 설치 공사와 송화교차로 개선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험프리기지(K-6) 워킹게이트 철거 이전 및 도로미확장구간 270미터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소파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공사가 다소 늦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세교동~지제동 간 노후된 기존도로를 정비하는 공사로 총연장 2.3km에 6~12미터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1억원 중 91억원이 기투자되었으며,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확보하여 8월말 준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현덕면 사무소에서 대안 리간 기존도로 2.64km를 폭12미터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현재 87%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안화고가교 설치공사입니다. 국도38호선과 지방도 315호가 교차되는 지점에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교량 55미터, 폭 10미터에 안화고가교 교량을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자여 금년 2월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1월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포승면도 103호선 설치공사입니다. 포승읍 원정리~홍원리간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연장 3.2km 폭 10미터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49억원 중 23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에 5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2013년도에 잔여사업비 21억원을 투자하여 도곡교 앞까지 3.2km 구간에 대해서 2013년 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유천동과 버스터미널 등 시가지와 연결되는 (구)국도1호선을 확·포장하여 시가지 내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로연장 3.65km에 폭 21미터 4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150억원 중 52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도 10억원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기간 미착공에 따른 주민민원 해소를 위해 평택역과 직접 연결되는 기존 (구)국도 1호선의 확장이 우선 시공될 수 있도록 해당구간의 보상에 금년도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노양~본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평택은 노양리~본정리간 기존도로를 확장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연장 2.2km 폭 1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27억 5,0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금년 1억원을 투자하여 잔여구간 1.73km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석정~홍원리간(면도10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교통사고위험성 및 굴곡부 구간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총연장 2.5km 폭 10미터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총사업비 87억원이 소요되나 금년에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현재 안행부에 위험도로개선사업비 국비 25억원을 신청하어 도로폭원이 협소한 구간과 굴곡부에 대해서 우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 내기~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총연장 4km에 폭 12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9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2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우선 도로폭원이 협소한 구간과 굴곡부 구간부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로연장 620미터, 폭 12미터이며, 주차장은 약 1,800㎡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7,000만원 중 금년도에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주민편익 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팽성 K-6등 기지주변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숙원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26억원을 투자하여 팽성지역 K-6 주변 42개 노선, 송탄지역 K-55 주변 16개 노선 등 총 58개 노선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팽성지역 21개 노선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1개 노선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 및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정리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상에 대한 수용재결 및 각종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해서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사업비 62억원을 투자하여 총 15개 노선 약 5k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통복동 화촌마을 도로개설 등 8개소에 대해 설계를 추진하여 실시설계인가 및 분할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신대동 고잔마을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재결 등 보상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한 평택중학교~낙촌간 도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경에 확보된 7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 및 공사발주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예산사업이 연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도로정비사업으로서, 군문고가교 방음벽 설치공사 등 8건에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포장도로 정비, 가로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되고 도시경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고속철도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신평택역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설계에 보행자이동동선과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고속철도 개통시기에 맞춰 신평택역이 건립되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광역환승센터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KTX 신평택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서 수도권고속철도는 2013년 준공예정으로 공정율 32.1%로 추진 중에 있으며, 포승~평택간 철도는 2019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1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약 39%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8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 중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각 철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철도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은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사항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과 차선·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평택역광장과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어린이교통공원조성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 내 조성 중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은 3월에 공사를 착공하어 현재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기시설 및 안전체험장 등 기타 부대시설공사도 현재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중 관리위탁체결 및 개관준비를 통해 11월 1일부터 개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은 총 128개소이며, 이중 2012년도까지 126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8월말 준공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1개소, 초등학교 8개소 등 1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4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가 예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및 역사 주변, 상가 등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탄역 및 매봉공영주차장은 하반기 중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배미공영주차장은 매입을 완료하여 현재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K-6 부대주변에 조성 중인 공영주차장은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도시계획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노선정비와 운행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버스노선이 취약한 서부지역 일부와 일부 면지역에 공영버스 7대를 지원하여 노선 신설 및 증회를 통하여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편리한 시내버스 이용을 위한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등 부대시설 보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제공을 위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012년도에는 총 10대의 차량을 운영하여 연간 6,076건, 1만 429명이 이용하여 1일 평균 50건, 차량 1대당 5건의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행구간과 시간, 이용요금, 이용대상 등을 확대하여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 17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도까지 총 244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국도비 30%를 지원받아 87개소 설치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도까지는 총 4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사업입니다. 주정차 단속장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발생지역 및 정체구간 등을 우선으로 무인단속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상습정체지역과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지역 10개소를 선정하여 고정CCTV 설치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배포하였으며,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인 장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 및 재난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함 등 물놀이안전시설 1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구입 등 총 4건에 6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물놀이 안전캠페인 및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과 하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재난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는 국가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29개소 등 총 51개 하천이 분포되어 있으며, 안성천 유역 면적 1,654.7㎢의 유수가 평택호 배수갑문을 통하여 조수간만에 따라 서해바다로 배수되는 관계로 백중사리 등 만수위와 집중호우의 중첩 시에 수위상승으로 침수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예방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에는 배수펌프장 6개소와 예·경보시설이 설치된 112개소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여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대책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역류 취약주택인 서정동 등 10가구에 역지변을 설치완료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기를 맞아 배수펌프장 6개소는 전문가동업체에서 용역관리하고 재해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연재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도시지역내 공공·민간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과 공공청사· 공공주택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1,227개소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설명절 해빙기 등 각종 재난 취약시기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과 재래시장· 영화관·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에 추천한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76가구를 선정하여 전기·가스시설의 무료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도시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63쪽 생활속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실효성 있는 민방위 교육을 통해 3만 6,000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화생방·심폐소생술·안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한 경보시설과 비상급수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주1회 실시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지산동 일대 밀집지역 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민방위사태의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보충교육 및 민방위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월에 예정된 기술인력동원훈련은 기술인력동원대상자 60명에 대해 국가비상시 실제 동원에 대비한 실제훈련 실시로 임무를 고지하여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 여부를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9일~22일까지 3박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의 정착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적으로 정착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들의 민원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섬김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연중 청사 내의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유지하고 또한 쉽고 빠른 차량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등록상담과 안내제 실시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월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 실시와 차량등록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7쪽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검찰송치 업무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운행자동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처분으로 무보험차량 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2013년도 주요추진실적은 5월 말 현재 검찰송치 147건, 타 기관 이첩 398건, 범칙금부과 70건 등 총 615건을 조치완료하였으며, 현재 특사경출신 전담반으로 2명을 편성·운영 중에 있으나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사건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질의 는 소관 부서를 3회로 구분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평택시를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23쪽에 궁리환경센터.. 지난번에 진입로 설명도 잘했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밤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상호를 ‘환경센터’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우리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한 번 좋은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주민설명회 때 직접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보고는 받았습니다. 아직 서울청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저희가 적당한 이름을 몇 가지 정해서 주민들께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이 되면.. 서울청에서 명칭 바꾸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잘 협의해서요, 주민들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승천, 보상이 63%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협의과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문제 없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잔리에 있는 분들이 보상가가 적다고 했던 부분도 잘 해결이 됐고요. 다만 상류 쪽으로 가면, 기존에 토지가 포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혼합된 토지의 보상을 저렴하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하고 마찰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그래요. 애쓰셨고요. 39쪽에 확포장공사.. 지난번에도 설명회.. 주민 세 사람이 반대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설계이기 때문에 주민들 한쪽에서는 왜 한쪽만 들어가냐고 하는데, 하여튼 지난번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설명할 때 양쪽의 일정 비율이 비슷하게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획안이 나오면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해서 최대한 문제점이 없이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하천계획과하고 도로사업과 두 과만 하는 거지요?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2개 과..
중안

최중안위원

21쪽에 보면 우리 평택시 자전거도로 구축(자체사업).. 많이 진척이 돼서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미진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보완을 해 주시고.. 그리고 38국도하고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2.5km인데,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추경 때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포승읍사무소 쪽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안중 쪽에서 역으로 포승 쪽으로 1.5km 구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 어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안중 현화택지하고 연결되는 부분 쪽에서..
중안

최중안위원

홈플러스 앞에?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전거도로를 내려면 가차선이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타당할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선 선정할 때 위원님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 를 하냐면요. 안중 홈플러스 앞에 K1마트가 있습니다. 포승에서 안중 쪽으로 들어오면서 2개 차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우회차선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안중출장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우회차로를 하나 더 개설해 달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사업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알고 계시지요?
추진이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지금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특별하게 추정되는 것은 없고, 출장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본청에 요구한 사항인데, 작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교통사고가 많아서, K1마트 앞에 있는 인도를 한차선만 없애주면 우회도로가 생겨서 교통체증도 안 생기고 원만하게 교행이 될 것 같아서, 민원인이 제기해서 제가 질의 를 한 사항인데.. 그것이 1년이 됐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으면 어떡해요? 안중출장소로 이관시킨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지난번에 홍원리에서 나오는 도로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은 다른 것이고..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설계해서 출장소에 넘겨줬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업무협의를 잘 하세요. 출장소하고 같이 본청하고..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조기에 추진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2쪽에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평택호 진위천 심복천 쭉해서 레저용으로 활용하는 자전거도로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많이 진척이 됐지요? 지금 몇 %까지 됐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거의 95% 됐고요. 중간에 쉼터공사하고 있고, 마무리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평택호 주변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면, 지금 평택호관광단지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호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관광단지 조성사업하면서 병행해서 하도록,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할 것이고요. 방조제하고 아산시 구간 그리고 대추리 부분, K-6, 거기 순환시키는 부분은 우리시에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진위천에서 평택호 내려가면서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산을 투자한 것만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외부인들이 와서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홍보가 제대로 돼야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좌우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6월 시정소식지에도 1면에 크게 홍보를 하고 했는데,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25쪽에 소하천정비사업.. 우리시에 5개가 있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지금 공사 중인 것이 5개..
중안

최중안위원

공사 중이고 보상 추진 중인데.. 특히 심복천을 공사함에 있어서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는 돼지목장이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가 보상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그것도 불만이 있으셔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재결 올려서.. 다녀는 갔습니다. 아직 보상가 통보는 안 와 있는데, 보상가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통보하고 나중에 행정절차를 해서, 만약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대집행이라도 해서 심복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토지수용위의 결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현재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사람이 거기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불만이 있어서 또 하게 되면..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박과장님이 잘.. 토지소유주하고 합의하셔서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돼지목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다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한 동하고 축사분뇨처리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시설을 어디, 대치시설을 해야 되는데, 허가를 못 맡는 실정이거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개인 돼지목장을 거기서 할 수가 있나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분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축사허가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이 빨리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알았습니다. 도로사업과 29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평택호 횡단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중소기업 특화단지를 거쳐서 가지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중소기업특화단지가 활성화되더라도,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이 도로가 계속 되는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저희가 협의를 보냈는데, 자기들이 단지 개발하는 계획에 안 맞는다고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39호 국도, 정수일씨네 집 있는 장수리.. 거기까지는 2.2km를 제외시켰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상은 어느 지점까지 나간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거기서부터 39호 국도 정수일씨네 집 있는 그 도로에서부터 신왕리까지 보상은 다 나갔고, 장수리 쪽은..
중안

최중안위원

장수리 쪽은 못 나간 거네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장수리 쪽은 유보 상태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항간에 중소기업특화단지가 사업자가 없어서 공모를 했는데도 제척이 돼서 못한다고 하는데, 도로사업과에서는 황해청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줘야지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지난번에 황해청 부지사님 오셨을 때 가서 보니까, 황해청에서는 그 지역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요.
중안

최중안위원

언제, 부지사가 언제 또 사업성이 있다고 했어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아니, 부지사가 방문했을 때 단장이 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6월20일까지, 황해청에서 나와서 얘기하기를, 사업자 공모가 없으면 취소한다고 했거든..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현재는 취소 상태가 아니고, 그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때문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리 공사는 아직 하나도 안 하고 있지요? 팽성 쪽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아직 실질적인 공사는 착공 안 했고요. 업체만 선정돼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국비지원사업 많이 받아서 자전거도로까지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은 문제가 없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내부 개발계획이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선정된 후에 거기에 우리 도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그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병행해서 도로계획도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그 후에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32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 지금 많이 하셔서 87~90%.. 보상률이 90%인데, 10%는 어디에 남은 거예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현재는 다 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보상은 다 끝났어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공탁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공탁하면 보상 준 것으로 보는 거지요.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공사는? 보상지역에 공사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공탁을 했으니까 소유권이 평택시로 이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중안

최중안위원

한번 가 보니까, 도로가 다 싹 깔렸더라고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대시설로 도로를 하게 되면, 도로는 새로 확장한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폭이 8미터에요? 전체 폭이 얼마입니까?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12미터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4미터· 4미터 8미터고, 양쪽으로 2미터씩 남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실제 포장 폭은 4미터씩, 4미터가 안 되고요. 한 3미터에서 3.5미터정도 자동차가 다니고 노견부분까지 합해서 전체 12미터고요. 실제 포장된 것은 한10미터정도 해서 3미터 3미터 해서 양쪽으로..
중안

최중안위원

농로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보도포장을 안하고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같이..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90%까지 했는데 거기에 농기계가 다닐 수 없다고 농기계가 현 도로로 하고 농로포장 쪽으로 공사가 안되어 있다고요. 자갈이 깔려 있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노견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노견부분에 아스콘을 안깔고, 아직 공사가 90%밖에 안 됐다니까 더 두고 봐야겠지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포장은 다 끝난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끝났는데, 노견, 농로도로 거기는 아직 자갈이 깔려 있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거기는 포장안하고 포장높이에 맞춰서 자갈 깔은 것을...
중안

최중안위원

앞으로도 추진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하여간 그 도로는 양쪽에 다 논이 있어요. 그래서 농기계가 많이 활용되어야 할 도로라고요. 위험성도 뒤따르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하냐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다 아시겠지만 평궁사거리에서 안정리 가는 쪽에 보면 도로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아마 모범적인 도로같아요. 평궁사거리에서 미군부대 가는 도로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거기 잘 돼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작은 길이지만 정말 도로가 타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도로 같더라고요. 그 도로 만큼은 똑같이 하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새로 확장하거나 도로개설 할 때는 그 모양을 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그 도로에 방지턱을 해 놨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방지턱 높이가 얼마에요? 엄청 높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세밀하게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떤 데는 가다보니까 깎았어요. 너무 높으니까요. 덜컹덜컹 대고 오토바이 같은 것은 야간에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율이 높잖아요. 규격을 맞춰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불편이 없도록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어제 심복사 쪽을 갔었어요. 그 도로가 인광- 대안 간 도로..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 인광- 대안 간 도로요.
종수

송종수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32쪽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심복사 가시면 그 도로로 안가셨을 겁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게 그 도로 아닌가요?
중안

최중안위원

여기로 가도 되는데, 송 위원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인광- 대안 간도로 방지턱이 지적하신 것이 그거냐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맞아요.
종수

송종수위원

사우나 목욕탕 들어가는 길 맞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맞네요. 방지턱이 정말 상당히 높던데요. 그 도로가 87%정도 완공했다고 해요. 그 도로에 무슨 방지턱이 이렇게 높은지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공사는 다 했는데, 방지턱은 규정에는 맞는데 좀 높아서 낮추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높고 자주 있던데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주민들이 마을진입로마다 해 달라고 해서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해 달라고 해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요. 도로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화물차가 가다가, 승용차가도 확 넘어가는데요. 법원 앞에서 방지턱 해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면서 신설도로를 그렇게 높게 하는 도로가 어디 있냐고요. 주민이 해 달라고 하면 안전사고 관계없이 해 줄거냐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선 이상 도로는 간선도로 급이기 때문에 방지턱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차선 도로는 국지도로로...
종수

송종수위원

2차선도로치고 상당히 넓고 그 옆에 자전거도로로 하려고 하는지 4차선 도로로 해도 충분히 되겠던데요. 보니까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를 옆으로 빼놓고 방지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향후 4차선 계획이 있고요.
종수

송종수위원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보상은 부분적으로 4차선..
종수

송종수위원

그 때 방지턱을 검토해 보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짚을 때는 강하게 짚어야지요. 방지턱 너무 자주 있고 높다는 얘기에요. 나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확인해서 나중에 주세요.
중안

최중안위원

중원스파라고 해서 사우나 쪽은 높아서 또 깎았더라고요. 그걸 유념하셔서, 그렇게 높게 안해도 사람들이 다 인식해서, 운전자들이 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업무부서가 같이 연관성이 안 되는지, 거기 앞에 버스승강장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버스승강장 있던 자리를 철거시켜서 했으니까 또 버스승강장 세울 거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있었던 자리는 도로개설부서에서 원래대로 복구를 해야 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조기에 빨리 해 주시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도로주변에 나무식재 할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냥 그렇게 거기에 버스승강장과 농로포장해서 나무식재 하나도 없이 한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만약에 식재를 한다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안 한다니까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식재를 하게 되면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타시군에 가면 경계석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나무식재를 하고 물 도랑도 따로 빼주고 하잖아요. 만약 경계석을 안하고 나무식재를 하게 되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리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염화칼슘 물이 흘러서 나무뿌리로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 예가 어디냐면 안중-팽성간 도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도 몇 나무가 죽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장소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염화칼슘 뿌려서 물이 흘러들어가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염화칼슘 뿌려서 죽으려면, 거기 도로 가장자리에 경계석을 설치해 놓으면 거기로 안 들어가잖아요. 안중에서 팽성도로가 그런 도로가 많아요. 그것이 나무식재 심은 것 보다 높으면 염화칼슘이 안 들어가는데 도로보다 낮은 쪽으로, 벚나무들이 심어있으니까 물이 항상 낮은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염화칼슘 뿌리고 나서 찌꺼기 물이 흐르게 되면 나무쪽으로 가면 나무가 죽는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팽성에서 안중간 도로를 점검을 해 보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비싼 나무 사서 계속 죽으면 되겠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에 37쪽 석정-홍원리간 설명회를 주민들이 같이 가졌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과장님은 그 때 나오셔야 하는데 계장님이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주민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주민들은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농어촌도 자전거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도로면이 나오게 되면 자전거도로까지 같이 겸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면이 나오게 되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설계할 때 신설확장 하는 데라 항상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는 아니더라도 농기계겸용 자전거도로를 다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농로도로라 농촌에서는 농기계가 다니면 거기 부수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38쪽 내기-신영간 도로요. 이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로인데 황해경제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데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평택시 자체에서 자체예산으로 설계했다고요. 사업을 하려고요. 그래서 2009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되면서 사업을 못했다가 다시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요. 이런 사업을 빨리 진척을 해 주어야 지요. 주민들은 뭐냐면 왜 도와 협의하냐는 거예요. 시에서 옛날에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에서 해야지 왜 도에 자꾸 넘기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시장님한테 질의 를 했더니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시장님이 항상“조속히 해 드리겠습니다.”“추진하겠습니다.”고 대답하시지만 국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업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지만 주민이 바라볼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평택시에서는 하려고 했던 사업을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해 놓고 나서 못하니까, 해제가 됐으면 평택시 예산으로 빨리 조기집행해서 사업을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면“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잡아서 합니다.”하니까 시민들이 답답한 거 아니에요. 빨리 도로를, 그리고 이 도로가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 물류창고를 엄청 많이 지어놨어요. 물류창고를 많이 지어 놔서 보상받는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상받으려고 물류창고를 짓다 보니까 또 임대를 주었잖아요. 임대를 주니까 대형차들의 소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험성도 뒤따르고, 도로가 좁은데다가 이런 것을 빨리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편성하던지 집행부에서 도와 협의해서 한다니까 도와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든 조기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천과장님, 어째 대답을 안 하세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중안

최중안위원

국장님은 “네”“네”하고, 실무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봐요. 답답해 죽겠다고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경제자유구역을.
중안

최중안위원

지정해 놨으니까 도와 협의했다는 거잖아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거기의 도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중안

최중안위원

1,300억을 어디 가서 받아요? 주민들이 요구한 돈이 1,300억인데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시비로도 하지만 도에서도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도의원님들한테...
중안

최중안위원

닭 잡아놓으니까 닭발 내놓으란 식이지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중안

최중안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작년부터 용역만 세워 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측량도 안 해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답답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측량 다 끝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답답합니다. 죽겠어요. 빨리하자고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천과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15페이지 국도 38호선 확장공사요. 이번 12월쯤 되면 준공은 완전히 끝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동계대비시설을 하라고 그 때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말했는데 동계대비시설은 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동계대비시설은 위원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사로가 그렇게 급한 경사로가 아니고 한4% 이내의 경사로기 때문에 도로제설작업, 염화칼슘이라든지 제설작업이나...
재균

김재균위원

그 때 현장 갔을 때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생각나는데 만약 지금 같은 경우 도 국지성으로 비가 오듯이 눈도 국지성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차 한대나 두 대나 치우지 못하고 계속 헛바퀴 돌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공사가, 지금 국도시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혼합적으로 하는 거면 이랬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에 가서 시비투입해서 평택시계 쪽은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나중에 시비가 추가적으로 안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설치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도45호 동삭교차로마무리 추진사업 했는데 8,9월에는 완공 못될 것 같고 12월에는 완공이 되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도 당초에는 6월내로 임시개통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청에서 공사하는 영인- 청북간 노선에서 흙이 들어온다고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쪽 공사가 늦어지면서 거기에서 흙이 반출이 안 되다보니까 도로축조할 흙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안받으면 굉장히 먼데서 갖고 오다보니까 공사비 단가가 많이 높아지고 해서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같은 서울청 내 현장에서 받으려고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하여간 최대한, 늦어도 연말 안으로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토공만 되면 나머지공사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공사가 상당히 미진한 것 같던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흙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5호선 확포장 공사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완전히 준공될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완전준공 되는 것은 저희가 목표를 2016년까지 잡고 있고요. 금년도 7월부터 청룡교차로부터 안성시계까지 원곡 가는, 그 구간 한600미터 구간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부터 먼저, 그 구간은 전액 시비부담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을 했고 나머지 구간, 청룡교차로부터 소사벌 지구계까지 한 2.6㎞로는 LH와 사업비 문제가 최종 타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장 중요한 데가 그 구간이거든요. 타결을 하는 구간이요.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그 뒤에는 크게, 물론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겠지만 시내권에서 빠져나가는 데에 문제가 있는 데가 그 구간인데 그게 지금까지도 안됐다면, 지금 소사벌 사업개발 하는 데와 연계가 되어 있다면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소사벌지구와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사업비 문제는 고덕신도시와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고덕신도시 광역교통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지 이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고덕신도시와 광역도로는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계획되어 있는 사업비 부담문제 때문에, 교통부분의 도로사업비 부담문제 때문에 이게 같이 물려있습니다. 사업비 부담하는 거와요. 그쪽 사업비를 빼서 이쪽으로 돌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 정도면 확정될 것 같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8월이면 될 겁니다. 지금 피맥에서 동부우회도로 검토결과가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도, 보고서 내용에도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1차 기획재정부에 보고가 됐고요. 최종보고가 되면 그 때 최종결과가 나오니까 늦으면 8월쯤이면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9페이지 고덕신도시와 기존도시 연결도로 계획인데 지금 대로급의 도로는, 2차선 이상의 중로급이나 대로급의 도로는 지금 보행자 통로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로급의 도로는 같은 노선을 따라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거냐면 서정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작은 부분이 소로급의 도로가 있는데 횡단보도면 1번 구도로를 넘어가서 약간 계단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쪽에서 도로를 타고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게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옥차선 같은 경우도 내려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구1번 국도를 지나오다 보니까 그 도로를 타고 사람들이 가요. 차길 갓선으로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보행자라고 해도 그 법규를 다 지켜서 가다보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도로를 냈을 때는 보행자와 차선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보행자가 이용을 안 하는 거지요. 솔직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거기의 시설물 관리도 엉망이에요. 가 보면요.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또, 다음에 소로급의 도로를 내더라도 차도와 육교가 되던지 지하차도가 되던 보행자 동선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보행자들이 안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 번 어떤 보완점이 있는지 찾고 또,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편안하게 갈 수 있어야지만, 차가 갈 수 없는 거리면 돌아서 가겠지만 보행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차도와 보도가 있다면 보행자 우선으로 설계를 해 주어야지 차도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옳으신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까지 도로에 대한 방향이 차량통행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보행자는 등한시 돼서 보도 육교 만들고 했는데 지금은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가 건설되기 때문에 최대한 보도육교 같은 것도 건설을 안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서정고가도로 같은 경우에는 육교개념으로 보행자를 만드는, 서정지하차도도 기존의 도로 폭이 좁고 철도횡단 하는, 같이 횡단하는 공사비 부담이 많이 돼서 보행자 시설만 작게 해서 따로 만드느라 그랬는데 시설이 한15년 전, 20년 전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건설하면서 보행자들도 편리하게, 보행자 우선하는 도로가 건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안 만들면 시민들이, 보행자들이 절대 보행자도로로 다니지 않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리고 20페이지에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변경 추진인데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전수조사 하고 있지요? 농어촌도로나 시도도시계획도로 전수조사하고 있는데 아직 안 끝났다고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과 다릅니다.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농어촌도로나 그런 쪽에 하는,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도로에 대한 부분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와 이거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방향은 같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 번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이걸 하면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각 관련 과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각 실과소와 연관되는 부분이 중복이 안 되도록 협의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집행부의 가장 단점이 수직관계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좌우관계의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유지하느냐 폐쇄를 하느냐, 지금 기본계획을 계속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여기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나올 거고 협의를 함으로써 정말 폐지해야 할 것인지, 이건 유지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환경의 변화 때문에 다시 신설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인 데와 계획부서와 그 얘기가 기본적으로, 어떤 분들이 공직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도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도시계획과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단위사업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 것도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일종 실시계획인가라고 사업시행허가인데 시행허가나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 공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가 다 된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깊게 안하셔도 저희가 사전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계획과 사업이 같이 갔을 때, 그리고 장기적인 것으로 계획을 잡을 때부터 같이 협의가 됐을 때 가장 좋은 합리적인 것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평택시민들이 봤을 때는 1,700여 공직자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갈라져 있는 건데 거기에서 협의할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런 풍조가 공직사회에서 잡고 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자전거구축도로를 두 군데를 하는데 자전거구축도로라는 것이 많이, 국가사업에서, 중앙부처의 사업에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만들었을 때 자전거도로의 연관성이 있는지 것인가 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레저 방식으로 갈 것인지 그런 구분 없이 그냥 보면‘하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끊어져있고 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자전거구축사업 했던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사망도로에요. 그 가운데 시설물들을 피해 다니려면 자전거 못 탑니다. 그런 식의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사업비투자 해서 되어 있다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까지 자전거도로가 중앙정부계획에 맞춰서 시내권은 시급하게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그런 지장물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도에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많이 해소가 됐고요. 전체적인 자전거 도로도 역시 자전거도로 하면서 전용도로 외에는 주로 도로변에 하다보니까 지가가 높고 해서 토지보상까지 병행해서 하기는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보도로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협소하고 졸속적인 도로가 눈에 띄고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일시에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절된 구간이나 그런 데는 점진으로 연결해 나가가 있고 이번에 공사가 6월, 7월에 준공되는 평택호 진위천 도로는 전용도로로서 레저용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재균

김재균위원

레저용으로 가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구간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40-80㎞를 타더라고요. 3-4㎞의 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자전거도로는요. 레저용으로 했을 때는 40-70㎞를 정말 좋은 진위천변이나 통복천변, 평택호 쪽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건 레저용으로 간다고 하는데 일반 출퇴근용이나 일반인들이 타게 하는 것은 지금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 데로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도로로 타고 다니지요. 그랬을 때 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정책권자가 정책을 잘못 수립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들어 놓고 아니면 아닌 것은 접을 줄도 알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요. 과연 진위천에서 평택호까지 했을 때 그 자전거도로를 한 달에 몇 명이나 타는지 전수조사 해 본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 아마 1%도 안탈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많은 투자예산을 해 보면 너무 예산이 아깝다는 얘기에요. 뭐든지 예산이 투여가 됐을 때는 어떤 실적을 보고 예산을 투여하는 거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자전거도로가 거의 그 상태라고요. 레저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빼 놓고 거기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타지 평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우리가 현실을 알면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전거 도로는 정말 레저용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자전거도로는 어느 정도, 예산에서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도 현실감각에 맞춰서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정책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야한다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정책이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있던 기존시설물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방향은 신설보다는 기존 자전거도로를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진위천 평택호 쪽의 레저용 부분을 더 확대해서 만약에 평택호까지 가는 자전거 길을 하고 시가지 내에 있는 자전거 길은 보완 보수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꼭 해야 한다면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주어야지 이렇게 예산이, 정책이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는 거 때문에 이렇게 난잡하게 하는 것은 향후에 가서 이것도 걷어치우려면 또 돈 들어갈 거예요. 솔직히 여기 계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여기 있는 본 위원을 위시한 위원보다 그런 쪽에는 많이 보고 많이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시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조심스럽게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해 놓고 지금 보면 무용지물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만들면서 보행자까지도 불편해졌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보행자분들이 자전도로 만들어 놓으면 평탄하니까 보행자분들이 오히려 자전거도로로 다 가고 자전거는 옆으로 피해서 다니는 그런 부분, 현실적인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국립환경센터 하는데 보니까 지금 시설개요해서 나와 있는 것이 송림을 547주를 심고 교목식재를 612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송림 같은 경우는 평택시 시목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시목이라 심는데 과연 송림이, 다른 데서 갖다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살 확률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송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송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송림은 굵기가 있고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소나무가 모자라다보니까 소나무 같지도 않은 소나무를 심어 놓고 소나무를 심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연, 송림을 심어놓고 송림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교목식재도 612주를 심겠다고 하는데 수종선택을 할 때 그 주위환경에 맞는 수종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설계도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와 협의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국립환경센터에 보면 그 안에 보니까 수양버들이니, 옛날 오래된 나무들이 꽤 있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우리 것을 신생을 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살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좋고 분위기 잡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보면 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있는 거 전부 파헤치지 말고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금방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십 년 씩, 시간이란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목을 갖고 계획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감안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가 소하천정비를 5군데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소하천인데 한 번 소하천계획을 잡고 했을 때는 최소한 반영구적인 정도는 생각을 가야 하는데 주변의 예산편성 때문에, 그런 예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하지만 하고 나서 금방 다른 사업을 거기에 붙여서 한다고요. 그리고 하는 데를 보면 주기로 하는 데만 하고 있어요. 물론 문제가 되니까 하겠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지류선을 전체적으로 봐주어야만 막힘이 없을 것 같은데 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류 하는 부분이 있고 하류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지만 과연 어디가 시급한지, 하천도 우선순위를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우선순위를 잡아서 우선 하류부터 하면서 예산범위 내에서 유실이 우려되는 부분, 유실되는 지역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느껴지시는데 나름대로 소하천도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어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류부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준공되면 병행해서 소하천이 약29개소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해 나가야 하는데 향후 공사할 때는 정확한 조사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도로사업과 26페이지요. 일반도로사업을 전반적으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부 다 외곽도로 형태거든요. 그런데 정말 평택시 중심상권지가 살려면 중심상권지의 원활한 교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외곽도로 쪽으로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시내 쪽에서 물론, 어떤 도로를 조금만 확충하더라도 지가가 비싸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 평택시가 시내권이 살지 않으면 외곽도로를 아무리 뚫어봤자 큰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산단이 들어오고 했을 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외곽도로를 뚫지만, 그런데 그런 외곽도로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평택시가 외곽도로를 뚫는 것을 보면요. 그러면 교통량이 많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평택시의 행정은 어디 한 군데 민원이 되게 걸린다, 목소리가 크다 하면 거기는 우선순위로 어느 날 올라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해서 교통량이 증가가 됐다든지 주변환경의 변화가 크게 왔다든지, 그래서 여기는 틀림없이 옛날부터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외곽도로를 뚫어야 겠다든지 어떤 정확한 명분이 안나오는 거예요. 외곽도로가 상당부분 있는 것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시에서 근래 하는 사업 중에서 지역개발계획사업이 있고 일반도로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개발계획 사업은 정확한 교통량 분석에 의해서 차량폭도 확보를 하고 설계부터 다 정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라든지 주민수혜도, 투자타당성, 그런 것을 검토하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마을에 다니는 주민들이 차량교행 자체가 안 되고 또,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보행자들이 그런 도로를 다니다보니까 보행자들이 위험하다보니까 기존2차로로 제대로 된 도로 2차로를 확장하자는 그런 차원의 시내외곽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해 가면서 그런 도로들이 많이 해소되면 저희가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없어요. 물론 우선순위를 정해 놨는데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왔다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라는 것이 없이 어디 소리가 나온다 하면 거기는 예산이 어느 날 보면 조금씩 꼬물꼬물 올라오다 보면 용역비, 설계비 세워주면 그 다음에는 바로 사업비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갖고 따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자체를 검토가 되어야 할,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아까 설명 드린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주변지역에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졌다든지 간혹 그 필요성에 대한 민원이 대두된 지역은 순위가 바뀌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도로정비기본계획상에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인데요. 우리가 민자든지 국가중앙부처 경기도 사업 광역교통망에 따라서 도로를 신설하다보면 지금 평택 같은 경우는 설계할 때부터 협의할 때 해 주어야 할 부분이 대로나 중로급의 큰 도로가 나다보면 그 주변환경이 다 망가져요. 그런 것을 왜 맨 처음에 계획세울 때부터 협의를 못하냐고요. 지금 민자고속도로 생긴 데만 하더라도 도로자체를 복토를 하다보니까 가운데는 전부 섬이 돼 버렸어요. 조각조각요. 그런 거 흔히 보잖아요. 평택시 땅이면 평택시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지반고 계획부터 세울 때부터 옆의 주변환경과 맞추어주어야지요. 한3미터씩 복토해서 해 놓다보면 그 옆에 있는 땅들은 자연적으로 맹지식으로 되어 버리고 비 오면 그쪽으로 다 몰리고, 그런 것은 맨 처음에 계획세울 때부터 평택시 자체의 지형에 맞춰서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광역도로나 대로급의 도로가 나왔을 때는 가감속 차로 확보를 못해서 시비 들여서 가감속차로 확보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게 검토가 왜 안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도로공사라든지 경기도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대부분 도로가 중앙에서 하는 도로는 4차선 이상 도로로 하다보니까 그 도로가 완전입체화로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교차하는 부분에서 소규모도로 같은 경우는 평면교차인데 완전입체화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서만 급격하게 경사를 잡아서 올라올 수 없다 보니까 전반적인 도로계획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는 도로사업 이외에도 철도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모든 철도가 도로 위로 지나가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적인 개발에 장애요인도 되고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피해가 최소화 돼서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감리단이나 시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무리 광역이지만 지역 내로 지나갔을 때는 지역과 틀림없이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지반고 같은 경우 최소한, 평택 같은 경우는 지반고가 낮은 편이잖아요. 그럼 내려서 잡아주어야지요.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대로급의 광역교통망 하나 지나가면 그 근처는 솔직히 나중에 우리가 토지이용 못합니다. 그 주변으로는요. 경사면이 보통3-4미터 되는데 그 밑에 누가 어떤 주택을 지을 거며 어떤 공장을 지냐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기존도로를 횡단하려면 기존의 도로법상 통과높이가 4.5미터입니다. 다음에 통과하기 위해 스라브 두께가 한 1미터 되고 기본적으로 2미터 가량의 여유고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하나를 횡단하려면 횡단해서 큰 도로가 지나가려면 기본적으로 한6-6.5미터가 떠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6.5미터에 대한 비탈면이 성토경사 1대 1정도 하다보면 비탈면도 많이 생기고 도로주변이 높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차선을 우리가 도로확포장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확포장공사 할 때 노선 잡는 것은 일반적으로 잡잖아요. 그러면 구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치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 을 세워서 그걸 없애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면이,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면 진입도로만 내주고 구거면을 경작지로 쓴다던지 다시 땅을 토지를 환승을 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방치하다보니까 어디 보면 길이 하나, 확장도로가 나다 보면 구거지 같은 경우는 돌아갔던 데 보면 그냥 아스콘이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고 풀만 나 있다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토지를 다시 재정비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도로를 내는 것도 능사겠지만 있는 땅을 또 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이쪽에 환경이 변화가 왔다면 이쪽도 환경의 변화를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한 번 세부적으로 위치를 파악해서 보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잠시 중식하시고 질의 하시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니까요. 그리고 지금 시설물 설치를 도로사업을 하면서도 하고 교통행정과에도 시설물을 하는데 보행자안전으로 시설물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도라는 것은 시설물설치가 우선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런 데 보면 보행자안전은 그냥 세우기 편한 데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평택시는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시설물 설치하면 틀림없이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웬만한 시설물 같은 것은 벽돌 몇 개 꺼내놓고 거기에 해 놓고 시멘트로 하고 말아요. 옛날에 시설물이 있었던 것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를 파서 어느 정도 깊게 파서 한 다음에 시설물 설치하고 원상복귀가 지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설물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조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멘트로 마감 친 데가 많다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틀림없이 감독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나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주고 다시 시공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금년도 시정목표의 하나인 깨끗한 도시만들기 차원에서 해빙되고 3월부터 계속적으로 도로시설물이나 주변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사업소가 평택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는 부서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데서 입찰로 해서 들어온 데는 법적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밑에 많은 하도급이 있는데 지역업체에서 말이 나오는 것들이 가장 크게 평택시는 지역업체를 안고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다른 타지역을 가면 입찰이 돼서 해서, 다른 데서 인력을 못 갖고 들어온답니다. 거의요. 지자체의 어떤 자기네 보호차원에서요. 그런데 평택시 만큼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은 역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를 못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법적위반사항이 되면서까지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방세 내는 지역업체를 보호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도 큰 사업이 입찰이 되면 나름대로 관련 직원들이 관내업체와 연계를 한다든지 식당자재 납품하는 부분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미흡한가 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역건설 활성화조례도 개정해서 지역의 장비라든지 노무자들도 지역주민들이 가서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자꾸 다른 데와 비교하다보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다른 데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쪽 가서 확인해 보면 안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우리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이라든지 건설과 관련된 장비, 자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계약서상에도 이렇게 명기해서 계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기술이 떨어진다거나 단가의 차이가 났다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우리 평택시 공무원들이 지역업체를 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강도의 차이겠지요. 공직자들이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법적인 거안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분들이 잘되어야 지역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숭호

김숭호위원

김숭호 입니다. 21쪽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이에요. 앞 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서탄면사무소~금암교간 자전거도로 구축 등 쭉 나와 있습니다. 부락산 및 국도38호선.. 이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목적은 뭡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체적인 사항은 기 수립된 자전거이용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서탄면사무소~금암교간은 그쪽에 출퇴근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산 주변의 자전거도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가셨습니다만, 기존에 자전거도로가 보도하고 자동차도로를 겸용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불편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연접해서 별도의 자전거 노선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국도 부분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화지구~석정아파트까지 그쪽 부분에 대한.. 장기적으로는 평택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때는 교통혼잡의 해소, 그리고 저탄소, 시민의 건강증진, 이러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이것이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돼야 해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대형마트로 가는 길, 또 시내에서 시청을 가는 길, 읍에서 읍사무소로 가는 길, 이렇게 설계가 돼야지, 중간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뚝뚝 있어서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예산이 낭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절치 않다. 예를 들어서 오성에서 평택까지, 또 오성에서 안중까지 출퇴근하는 사람들.. 팽성은 주한미군이 이전하면서 많은 종사원들이 있어요. 현재도 많이 있고.. 그래서 평택에서 K-6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생활속에서 자전거가 많이 활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혼잡도 많이 해소될 것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합정대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완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정대로는? 이거 도면 한번 주세요. 합정대로, 참이슬아파트~BYC사거리 자전거도로 정비완료, 이용편의시설.. 이 도면을 한번 주시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집행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가서 주차를 해 놓고 자전거를 타면 이것은 좀 모순이 있다. 자전거를 타고서 시내를 돌든,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연계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자전거를 차에 싣고 가서 차를 세워놓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그것은 뒤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특화사업?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이것은 순수 720억을 들여서 레저용으로 했는데, 이미 진행된 사업이긴 하지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에 쉼터나 휴게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꽤 긴 거리인데요. 아까 설명하시는 것을 보니까 34.2km.. 그러면 중간에 쉴 수 있는 장소가 어느 정도나 있는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현재 오성에서 신왕리까지 가는 자전거도로에는요, 쉼터가 3개소가 있고요, 데크로 3개소, 4개 정도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평택호까지 전체 순환도로 개설할 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장소의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쉼터에 천장은 있나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일부는 되어 있고, 또 일부는 의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쉼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숭호

김숭호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자전거도로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 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쪽에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이 있어요. 안정리 미군부대, 워킹게이트..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아까 설명 잘 해 주셨는데요. 그게 한 260미터 됩니까?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미군부대 측에서 토지승인을 안 해 줘서 그렇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데, 절차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 사람들은 오래 걸리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기본 실무협의는 다 끝났고요. 외교부 통해서 소파 협약체결하는 문제, 공사협약 체결하는 그 문제만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캠프험프리스(K-6)의 사령관은 승낙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외교부에 보냈어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숭호

김숭호위원

그렇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주차장이 좀 치고 나가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주차장도 약간..
숭호

김숭호위원

주차장 치고 나가는 거지요? 구정문하고 신정문 사이에 주차장이 좀.. 그쪽으로 나가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면 지금 워킹게이트 있는 데가 그쪽으로 조금 넓어지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뒤로 후퇴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뒤로 조금 후퇴되는 겁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부대 쪽으로..
숭호

김숭호위원

같은 페이지에 추진계획 첫 번째에 보면, 국도45호선 비관리청공사(과적검문소 설치공사) 착공.. 이것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도 저희가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별로 큰 공사가 아닌데, 그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송화교차로 개선공사와 같이 병행해서.. 이것은 별도 10개 사업에 잡힌 사업은 아닙니다만, 10개 사업을 하면서 수원국도하고 합의된 허가조건 이행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과적검문소가 이쪽으로 이전하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철거되고..
숭호

김숭호위원

오면서, 거기가 지대가 얕으니까 성토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먼지가 좀 나잖아요? 덤프차가 와서 흙을 쏟아 내릴 때 소리가 커서, 양쪽에 축사가 하나씩 있어요. 가보니까 공교롭게 길 양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가 소리에 놀라서 죽으니까.. 그런 것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러세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민원이 있어서 가서 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그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숭호

김숭호위원

확신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소가 놀라서 죽었다.. 그리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가 벌판이기 때문에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살수를 하고, 하여간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그런데 망을 안 쳤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방진망..
숭호

김숭호위원

방진망을 안 쳤는데, 그것도 유효적절하게.. 법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치더라도, 당장 그 사람들, 빨래도 못 널고.. 그런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소가 죽으니까, 사료값도 비싼데.. 갔더니, 확산이 안 서요? 소음 때문에 그렇다는 확신이 안 서요?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그 정도 가지고 소가 죽었다고 확신하기는..
숭호

김숭호위원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대의 덤프차가 와서, 놀라고 그래서..
병석

천병석도로사업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어쨌든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양경석 입니다. 20쪽에 보면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변경) 추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정비를 하면서, 면단위·읍단위에 기존 도로를 놔두고 주변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 기존도로는,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지요? 중심지였던 곳이 외곽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맞춰서,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면, 그 길도 개선을 해 줘야 되는데, 진위면도 그렇지만 오성도 그렇고 현덕도 그렇고, 거기는 옛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길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거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구도심이라는 슬럼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하북에서 면사무소 가는 길, 인도 하나 늘려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성도 그렇고 현덕도 그렇고.. 외곽으로 나가는 길이 능사냐?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양경석위원

그러면 오성길 진위 외곽.. 오성이 길 뚫린 지 얼마나 됐어요? 그거 10년 넘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10년 넘었습니다.

양경석위원

현덕도 그렇고, 진위도 그렇고.. 진위도 지금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길이 그 지역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버스가 교행하기가 힘든.. 지금은 버스도 거의 대형화 추세라, 맞교행을 쉽게 하지 못해요. 그런 것은 정비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계획을 세워서... 누가 그 길 좁은 데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다 슬럼화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에서 완전히 뒤쳐지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계속해서 신설 우회도로가 계획될 때 기존도로도 함께 정리될 수 있도록..

양경석위원

기존도로도 계획을 해서, 이쪽에 20미터가 난다고 그러면 이쪽에는 인도 있는 10차선이라도 만들어주던, 그게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데.. 그건 다 도사업 아니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줘야지.. 지금 10년 20년 돼도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안 해요, 지금.. 그냥 방치해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하나 계획이라도 해 놔야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우회도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읍단위는 그나마 많이 좋아졌어요. 팽성도 마찬가지에요. 그 안에 있는 길은, 읍사무소 앞에도 굉장히 좁은 길이거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은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외곽으로 빠져버리지 누가 안정리 그 안에 로데오거리 들어오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곽길만 뚫어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야, 저쪽에 뭐가 있고, 상점이나 음식점도 장사가 되고, 사람들이 모여야 활기차게 경제가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하는 것은 원리대로 추진을 한다고 치지만, 우리 평택에 경기도건설본부에서 하는 도로사업이 몇 개나 되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7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7개가 어디어디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진위쪽에는 진위-남사 간하고, 오산시계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은산리 가는 도로..

양경석위원

은산리 가는 것은 진위 것하고 연계..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번에 10억 확보해서 설계 새로 시작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 사업은 진위하고 연계돼서 본다고 그러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리고 고덕신도시에서 청북 나가는 302호선 확·포장공사하고요. 안중쪽에서 신왕리 들어가는 안중-신왕간 노선, 또 안중-조암간 노선, 이화-삼계노선은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공사는 착수가 안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여기서 진행되는 것이 진위에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경동나비엔 앞에, 오산시계 연결되는..

양경석위원

지목 간 도로되는 것이고, 또 오산시계 간에서 경동나비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또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공사 중인 것이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안중-신왕 간..

양경석위원

안중-신왕간이 공사 얼마나 됐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신왕간 노선도 약 60%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최고 많이 된 거네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제일 많이 공정 올라가는 것은 오산시계에서 진위역 연결되는 그 노선이..

양경석위원

거기가 된 게 뭐가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 관내 쪽으로는 많이 없는데 오산하고 연결되는 부분, 거기가 좀 많이 됐고요. 제일 많이 된 부분은 동연교 확장하는 부분하고, 송탄하고 청북 연결하는 지방도 노선, 그것이 좀 많이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청북에서 넘어오는 그 옆에, 인도에요? 아치같이 해 놓은 것은 용도가 어떤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자전거도로하고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자전거도로에요?
공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자전거하고 보행자하고 겸용하는 이용하는 도로인데요.

양경석위원

주변경관하고도 그렇게 썩 어울리지도 않고..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진위-남사간, 이게 언제 시작됐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공사 시작된 지는 한..

양경석위원

아니, 공사가 아니고, 처음에 보상 공고 나가고 보상된 시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보상공고 나간 것은 한 2004년도 경에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2002년도에 시작돼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설계 시작해서,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안중-신왕간은요? 이것도 마찬가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신왕간도 설계는 2002~2003년도에 하고, 보상은 1년 정도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조암이나 이화-삼계 같은 경우는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는 아직까지도 보상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설계는 다 됐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5~6개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계, 고덕-청북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거의 2002년, 2004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아마 계획상으로 따지면 2013년 올해나 내년도에 다 완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처음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은 거의 2004년부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상금 다 못줬어요. 오산시계부터 진위역사 그거, 보상 못줬지요?
그런데 이 길 공사는 시작을 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도로에요? 경동나비엔을 위한 도로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경동나비엔을 위한 도로는 아니고요. 일전에 사업이..

양경석위원

지금 현황상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 지역에 경동나비엔이 있다보니까, 어쨌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겠지만, 지금 경동나비엔이 이전을 한다고 치면 그분들이 편안히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면요, 다 오산에서 출퇴근하지 여기서 갈 사람이 없어요. 왜? 가는 길이 돌아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상.. 그 밑에 있는 계획? 아직 보상도 안 됐어요. 보상 시작한지가 근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보상을 못줬습니다. 확장하는 부분 빼고도..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10년이 됐는데도 보상을 못 줬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위탁 받아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보상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보상만 위탁을 주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아니, 그럼 보상비라도 도에서 확실히 받아와야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이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에 530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게 어느 정도 오다가 예산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계획에는 올해나 내년까지 다 완공이에요. 그런데 공사비가 350억인데 1년에 10억씩 받았습니다. 못 받은 적도 있고요. 그러면 35년이 걸려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있고 도의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리고 이렇게 진척이 안 된다면 국비를 받든지, 아니면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특별법 그것을 어떻게 좀 변경해서 사업비를 마련해야지, 만날 사통팔달 도로 뚫어놨다고 하지만 정작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다 인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분들하고 계속 협력을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4~5년 전부터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이화-삼계간 노선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지역개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지금 안행부하고 협의가 다 돼서, 그 부분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이화-삼계간도 이백 몇 억을 돌린다고 했지만, 거기뿐이 아니고 여기 있는 도로 전체가요.. 오산시계~진위역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다 미군기지 반경 3km 이내에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됐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역 발전이 늦어지는 건데요? 뭔가 기반시설만 되면 옆에 있던 기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안돼 있잖아요? 그리고 진위-남사간 도로? 파헤쳐 놓은 것이 몇 년입니까? 파헤쳐 놓은 것은 2001년도부터 파헤쳐나서 지금까지 공사 중이에요. 그러면 지역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거기는 지역분들이 쓰는 도로가 아니에요. 4차선을 한다고 그러면, 지역분들은요, 사고 때문에, 노인분들은 앞 동네도 못 건너가요. 그렇게 지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일사천리로 빨리 끝내야지..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앞으로 더, 최대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산확보에 노력한다는 게, 지금 이 공사를.. 도에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의원들· 국회의원들, 아니면 우리시에서라도 어떻게 다른 쪽으로 해서, 뭔가 사업을 마무리해야지.. 이걸 계속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도에 얘기한다’? 도는 어차피 31개 시·군에 N분의 1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사업을 좀 변형을 시켜서라도 길을 완공시켜야지요. 아니면 폐쇄를 시키던지, 민자로 돌린다고 그러면 민자에 넘겨주던지.. 그리고 어쨌든 재산권 행사 못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보상도 안 주고 선만 그어 놓고.. 10여년 동안 재산권 침해한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지가가, 도로에 편입됐기 때문에 오르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만 주는 것 아닙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하여튼 다각도로 촉진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또 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 30미터 정도 잡아놔요, 주변에..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대부분 비탈면까지 다 포함해서, 배수로까지 다 되기 때문에 폭이 좀 넓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작은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산업단지 수용지구로 묶어놓은 것이나 도로선 해 놓고 시작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는 안 돼서 해제라도 되지만, 이런 거 도로로 한번 선 그어놓으면 영원히 재산권 행사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보상이라도 받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계획을 변경을 하던지, 아니면 먼저 국비로 차입을 해서 나중에 도하고 협의해서 넘겨주던지, 지금 경동나비엔은 그런 방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LH나 경동나비엔에서 일정 부분 100억 먼저 해주고 2~3년 있다가 다시 해 주는 것으로?
어떻게든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요. 우리가 도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상위기관이라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지역 도의원님이 5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뭔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야 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촉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진위-남사간, 아직도 공정율이 40%밖에 안 되지요? 이제 40% 조금 넘었겠네, 올해 20억인가 내려와서, 38%였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거기 난재가 다리하는 데만 해도 근 8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진위천에 하는 다리하고 또 진목리 넘어가는 그 다리..
10년 동안 공사 중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위면 주민들, 먼지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공사하는 데 가서 얘기하면요, 거들떠도 안 봐요. 하여튼 박창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런 것을 협의해서, 이게 2~3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에요. 워낙은 2013년도까지일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100억이라고 그러면 딱 보이는데, 이게 300억 사업인데 올해 20억 하고 내년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요. 지금 공사하는 업체에서도 어려워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먼저 선투자해서 이자보전해서 정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랄까, 어떤 방법을 취하고 가야지.. 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촉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는.. 안산이나 창원 같은 산업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우리 평택은 그럴 만한 곳이 없습니다. 특히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라 거의 1번 국도로 가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가 있고요. 우리 평택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보면 레저용이에요. 우리는 자원이 좋은 것이, 하천이 크지 않습니까? 안성천도 있고 진위천, 또 옆에 오산천.. 오산천은 오산시계까지는 거의 다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위천유원지 거기서부터 오산천 합류부까지 근 200억 들여서 사업진행을 2단계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오산천하고 오산시계하고는 연결을, 바로 3차로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오산천 부분은 지금 마스터플랜이 기 반영되어 있고 서울청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시설계가 나오면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 단계를 해서, 진위천을 통해서 궁리 거기까지만 연결을 시켜주면 평택호까지는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오산부터 평택호까지 해도 근 30km는 될 거예요, 그 구간이..
그러면 굉장한 명소가 될 겁니다. 위에 용인· 하남· 광주 이렇게 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 연결시키면, 예전에 했던 계획 96km라는 자전거도로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명소될 겁니다. 아무리 낙동강 잘해 놨다 해도 인구의 근 60%가 사는 수도권의, 중간에 명소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빨리 추진해야 된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체 다 국가하천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 있고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24쪽에 지방하천.. 이번에도 진위천 상수원보호지역 위에 정비를 잘하셨는데, 환경단체 쪽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중간에 조금 남겨놨더라면, 남길 것은 좀 남겨놓고 정비를 했으면 되는데.. 지금 풀이 어느 정도 자라고 있더라고요, 다행인데.. 우리가 정비한지가 근 10년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토사가 굉장히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쌓아놓은 것이 다 준설토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10년 후에 다시 했을 때는 그 준설토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또 쌓아놓나? 거기에는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내려오는 토사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좀 더 장기적으로 가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일부 반출하는 계획도 잡아야 되고요.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만, 추후에 반출을 하고, 일부를 또 유실돼서 하류로 내려가고 하는데..

양경석위원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토사를 반출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됐지만 두 번째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지금 세월교 밑에는 정비했고, 지금 다리 밑에는 안하셨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것은 진위천 봉남교 교량공사하는 쪽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는 하천정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물을 많이 가다두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이 장마철이지만, 그 물이 모였다가 한번씩 쓸려내려 오면 밑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높아지면, 지금 진위천유원지? 범람의 위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상수원에 보 쌓아놓은 데 있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높여놨잖아요? 하천에 보를 쌓아놓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취수 확보 때문에 그 보를 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형 하천에 보를 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 높이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지금 물이 안 내려갑니다. 아직은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지금 유원지 앞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이 썩어요. 물이 흘러야 되는데 보가 워낙 높다보니까 거기서 정체가 되거든.. 그리고 좌측으로 졸졸졸 흐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원지 안에는 물이 고이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양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위천에 취수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거기에 물을 가둬두다 보니까 밑에 유원지에 있는 물이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 쪽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흘렸을 때 상수원 취수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진위천유원지를 이용하는 시기만이라도 물을 흘려서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보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물이 빠지고 나서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위에 농경지 침수가 돼요. 거기서 물을 가둬놓으니까,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마산리뜰.. 이번에 은산리는 보면 알겠지요. 준설한 것이 얼마나 영향이.. 물이 역류가 되거든요, 논 쪽으로, 이게 높다보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가 역류될 정도로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현실은요, 물이 못 나가요, 하천으로... 하천에 물이 쌓이면, 마산리뜰 은산리뜰에서 물이 나가야 되잖아요, 하천으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물이 역류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못 받아줘요,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그 보가 있기 때문에.. 또 2단계를 보면, 유원지가 넘치는 것은, 지금 그.. 뭐야, 그 다리..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세월교?

양경석위원

세월교 말고, 유원지에 있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징검다리?

양경석위원

징검여울인가?
그게 또 수위를 높여 주기 때문에 유원지에 한 50~60cm는 영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설치할 때 하천과하고는 협의를 했겠지요. 안 했습니까? 하천과하고 협의 안 해요? 그런 고정시설물을 할 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협의는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 시에 얼마나 하천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됐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양경석위원

거기가 장마철에 가서 보면요, 70~80cm의 단차가 나요, 거기서 떨어지는 게..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다리교각 사이가 너무 촘촘하고 돌로 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못 빠지니까 위로 가서 떨어지는데, 낙차가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수위는 70~80cm가 높아졌다는 거거든.. 물을 가로막아 주니까... 그런 경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천에는 시설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곳에는... 그런 것은 지금이라도 개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거기에 사니까 알아요. 우기 때 보면, 물이 낙차가 생기지요, 다리를 넘어서 그냥.. 물이 밑으로 빠져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빠질 곳이 없으니까 물이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유원지에 물이 찰 수밖에.. 그리고 물이 흐르는 중간에 막혀있는 돌은 1미터가 되고 그 간격은 50~60cm 밖에 안 돼요. 이렇게 촘촘하게 해 놨으니 물이 빠지겠냐고? 다 넘어가지.. 옆에 제방이나 이런 데에 시설물을 했으면 괜찮겠지만, 물이 흐르는 곳에다가 징검다리를 만들어놓은 거니까.. 그리고 아마 소하천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산 임야에 계곡물 내려오는 데가, 주변을 개발하고 또 외지인들이 와서 거기에 주택을 짓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논도 다 복토를 했기 때문에 물을 받을 곳이 없다보니까 그게 다 하천으로 몰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용량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유실이 많이 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창고 지었지, 주택 들어왔지, 다 복토를 했기 때문에..
천(川)은 여기 몇 개 안 나와 있지만, 산에 있는 계곡은 아마 다 이런 상황일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인·허가 내줄 때 그런 것은 얘기를 못하나요? 이런 거 안전확보 차원에서..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것이 집단으로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사업이라도 시키고 하는데, 그게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행정기관에서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것이 과도한 국민 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규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어쨌든 그 분은 거기가 재산권 행사나 살기 좋은 곳이다 해서 그 옆에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견이 되는 거예요. 바로는 민원 안 내요. 몇 년 있다가 민원을 내더라고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 소하천이라는 부분이요, 몇 미터가 아니라 보통 몇 km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하기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부분이고..

양경석위원

아니, 전체는 아니더라도 집 옆에, 본인 집 옆에 보면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견이 되거든요. 어떻게 도로도 없는 조그만 도로에다가 인허가 내 놓고 나중에 큰 차 못 다닌다고 민원 내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위원님, 평택에 그런 소하천이 29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일정 부분만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인허가시에 조건을 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인허가 시에 피해가 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은 복토를 많이 해서 집을 높이 짓고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제방보다 밑에다가 건축행위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벌써 팔고 다른 데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신 분이 보니까.. 지역에서, 예전 같으면 개발행위가 많으니까 논도 있고 하면 그런 데서 저수를 해 주잖아요? 그런 1차적인 것을? 그런데 그런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그게 하천으로 넘어가니까, 하천이 받을 용량을 넘어가니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지대가 낮으니까.. 당연히 낮은 곳에 건물 지었으니까, 물이 넘치면 당연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방 옆에 인허가 줄 때는 그것보다 복토를 해서 그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고 기반시설이 미약할 때는 그런 것도 보강해서 해라.. 우리가 건축물 인허가 낼 때는 조경도 하고 안전시설로 차폐시설하고, 그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까?
위험한 취약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협의 들어오잖아요? 하천 옆에 개발행위 들어오면 건설하천과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때 그런 조건을 달아주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35쪽에 보면.. 송 위원님이 하실 건가요? (
종수

송종수위원

“네”)

양경석위원

그럼 지역구 위원님한테 넘길게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양 위원님, 제가 35쪽 질의 할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15쪽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국도 38호선 확장공사..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겠습니다. 평택대~안성톨게이트, 6월28일에 개통이 됐어요.
아까 보니까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쪽을 가 보니까,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런지, 평택대학교에서 내려가다 보면 푸르지오.. 1차가 뒤에 있는 거고 2차가 앞에 있는 거지요? 그 너머서 반도유보라아파트가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자연마을주민들이, 여기에 가니까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영신·신흥·구룡마을 주민일동”이라고 해서.. 과장님, 대략 감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소통을 원활하게 하니까 소음 문제가 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층에 사시는 주민들 피해가 심하다고 방음벽을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 접한 적이 있습니까?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근에 와서 주민들이 플랜카드 4개 정도를 걸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소음이 있기 때문에 캐노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의 플랜카드가 걸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하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저희들이 계속 서울청에 캐노피 설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음측정을 하니까 소음기준치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캐노피 자체는 어렵다는 서울청의 회신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 준공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건의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가면, “푸르지오아파트 앞 평안지하차도로의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꼭 만들어주십시오.” 하는 용이·신흥·구룡·현촌 주민일동! 이래가지고 플랜카드가 되어 있던데.. 제가 이것을 질의 하는 이유는 평택역전에 롯데캐슬.. 순수로 시비로 잡힌 10억! 이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예산은 잡혔는데 공사 발주가 아직 안 된 모양인데, 그런 것처럼..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원 영통을 가다보면, 바로 도로 옆에 아주 크게 방음벽을 해 놨잖아요? 이것 역시도 나중에 다 끝내놓고, 이것도 우리시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우리 시비 말고, 이것은 1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지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 텐데, 주민의 요구사항이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실 것이 양이 많으신지요?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회의계속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태 위원장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으므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수

송종수위원

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송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15쪽에 질의 드렸던 사항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동민들이 함께 내는 목소리인 만큼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17쪽 질의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고 동삭교차로 마무리 사업추진이요. 요즘 옹벽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어요. 아까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잘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전반기에 끝나고 후반기 작년에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때 소장님 보고하시는 거보니까 업무보고 하반기 하실 때 기억이 납니다마는 사업기간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그때는 사업자변경을 하셔서 2차로에서 4차로 4차로에서 6차로로 바뀌는 과정을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하반기에 마무리 하셔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들어가겠다는 답을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아까 들어 보니까 또 바뀌었어요. 보니까 잘 추진이 안 되시는지, 1,302억 6,300이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그 당시에 LH에서 964억 부담, 우리시에서 70억 부담해서 거의 다 된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또 오리무중이 아니라, 뭔가 잘 안 되시나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기본적인 사항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거와 바뀐 것은 없고요. 다만 LH와 협의과정이 다소 시간이 예정됐던 것 보다 2-3개월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고요. 지연되는 관계는 고덕신도시와 소사벌 택지, 광역교통계획이 함께 잡혀있는 동부우회도로 사업시행 문제 때문에, 그게 민자로 전환을 국토부에서 검토를 해서 변경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피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적격성이 되어야지 LH에서도 쉽게 얘기해서 손을 떼는 거고요. 손을 떼면서 국도 45호 사업비가 올해는 되어야 하고 그게 적격성이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인데 그건 피맥 결과 최초 LH에서 검토해서 국토부에 올린자료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쪽, 당초 계획된 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구천혜보육원에서 이곡사거리, 이곡사거리에서 골프연습장까지 거의 다 되어 있고 라인만 긋고 나머지 개통만 되면 거기까지는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청룡교차로, 청룡교차로에서 안성시계 방향 900미터 가량이 지금 공사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구간을 뺀 나머지가 가장 체증이 일어나는 구간인데 거기가 그야말로 늘, 아까 표현하시던데 동료위원이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건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던 건데 잘 안 나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기간 동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002년부터 2016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가 2013년도, 내년에 2014년도, 2016년까지 완공될 수 있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LH에서 사업비만 계획되는 대로 되면 공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렇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좋습니다. 18쪽에도 보면 아까 질의 했던 내용인데 8월말까지 피맥결과를 기다려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정대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25쪽 질의 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청룡천 정비사업이 지금 마을에 들어가면 플랜카드가 붙여있던데 소 방청 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이게 통복천 밑에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까? 보면 시작을 안 하던데요. 늘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하세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복천 접속부부터 상류쪽으로 농협 RPC상류 100미터 지점까지 통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통작업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그저께 가 보니까 장비가 아직 안 들어가 있던데 저희시에서 29개의 지방하천이 있다고 하는데 예정기간 내에, 이거 말고도 광승, 동막, 심복천, 은곡천이 있는데 계획대비 검토를 면밀히 하셔셔 기간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도로사업과 35쪽 질의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역구 위원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예민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유천동 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요. 얼마 전에 도의원들께서 10억을 갖고 왔다고 해서 서로 주장을 하면서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집행이 됐나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일부 주민들께서 마을 앞에 보도를 먼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그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도로 부분을 조금 한1미터에서 1미터 50가량 편입을 해서 시공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중간에 미보상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보도 씌우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군문교부터 마을까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보상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10억으로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잔여보상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네, 10억 가지고 보상을 하신다니까 이 금액이 150억이잖아요. 실제적으로 5대에 출범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던데 계획만 세웠지 실제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은 그렇게 없어요. 늘 동료 위원들, 아까도 보니까 말씀하시던데 국비, 도비, 말씀하시던데 도비 10억 갖고는 추진이 될 수 없는데 그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빙산의 일각이지 아닐까? 우리가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짜기 위한 전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번 만큼은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도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되는 사업 중의 한 가지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착공돼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양위원님 강하게 짚던데 동막이나 다른 건으로 해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계획만 잡혀있지 이것도 2016년도까지에요? 우리 건설교통사업소는 2016년까지 하는 사업이 많은 건지, 거기까지 맥시멈으로 두고 있는 공사건이 상당히 많아요. 기간을 더 연장을 해서라든지 이런 것이 목표된 기간 내에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하는데 참, 시비, 국비, 도비가 다 합쳐져야겠지만 특히, 이것은 여러, 오래된 공사기간인 만큼 예산을 세워서 기간 내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송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건설하천계획과와 도로사업과가 좀 많이 사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만, 전반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큰 대규모사업을 했을 때 보통 용역을 주면서 전수조사가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잖아요. 그리고 작은 건설 같은 경우는 설계를 하고, 설계전수조사는 안하고 용역은 안주고 설계를 곧바로 하잖아요. 그래 놓고 설계를 한 다음에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는 게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면 설계를 하는 분들이 과연 현장을 보고 설계를 하는 지 의아심 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현장을 와서 보고 하면 그렇게 설계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 설계를 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안 되면, 중간에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이 되고요. 이런 것은 맨 처음부터 물론, 담당공직자들도 있을 거고 설계하는 데 틀림없이, 지금 평택시 같은 경우 설계는 전부 외부발주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외부발주를 받은 데서는 틀림없이 현장확인을 해 보고 주위환경을 보고 어떻게 설계를 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없겠다고 보고 가야 하는데 현장확인 철저하게 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 눈에 띄니까 설계를 줄 때는 틀림없이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설계변경이 많은 회사 또, 용역을 주었는데도 문제가 많게 생겼다. 그럼 불이익을 주세요. 불이익을 주어야 이런 것이 안 없어지지 계속 관례적으로 돌아가면 주던 식으로 가니까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거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문가와 설계하시는 분들은 만날 그것만 하시는 분들이 그걸 못보고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요. 솔직히요. 그랬을 때는 틀림없이 불이익을 주고 그 다음에 공직자들이, 이런 작은 설계 같은 경우는 옛날에 3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평택군을 빼 놓고는 전부 자체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공직자들이 설계를 못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규모사업 5,000만원,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연초에 계속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지만 1월, 2월에는 읍면동 토목직들 또, 출장소 본청, 권역별로 3개권역에서 읍면동 토목직들까지 다 집합을 해서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단가나 품셈을 우리시에서 동일하게 맞추면서 또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에 대한 실력배양의 기회도 갖고 있고요. 합동설계를 하면서 많은 건수의 단순공정에 대한 공사는 직접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쭉 어떤 공사를 했을 때 보면 설계하는 자체가 어차피 시공을 설계에 대해서 따라 가겠지만 설계하는 데는 진취적으로 가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요. 물론, 설계상의 기준이 있겠지만 주변이 안 좋으면,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탄역부터 영광아파트까지 설계를 해서 도로가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복창동 육교부터 태광학교로 넘어가는데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을 1미터 정도만 단층을 쳐주고 보도면과 따로 해서 약간의 옹벽을 쌓아 주었으면 시야확보가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저도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돌아다니다 보면요. 그런데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못 보고 했으면, 언젠가는 돈 들여서 또 해야 하는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현장 가서 철저히 확인해 보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고요. 과연 무엇을 보고 설계를 하는 건지 항공지도 보고 설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를 하려면 제일 먼저 현장조사가 필수적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현장조사를 차타고 지나간다고 현장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세부적으로 1,200분의 1 도면에 계획을 세우려면 측량도 필수적이고 더불어서 설계가 끝난 다음에 편입용지나 지장물조사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라는 것이 도로설계 시설기준 내에서 보는 시야라든지 시각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금씩 특성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반면 또, 기존 현재지형을 살려서 기왕에 도로를 내면서 택지와 차도와 동일한 평면으로 가야 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 거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 범위 내에서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소장님, 궁극적인 목적은 차도는 솔직히 운전자가 편해야 하는 거고 보도는 보행자가 편해야 하는 겁니다. 그건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보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설계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설계하면서 적용을 시켜 주고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차도와 보도가 차이가 생기면, 차도에 차량을 세우고 물건을 운반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또 생기게 되면 그 도로변에 있는 택지 소유자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고 민원을 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차도와 보도는 단차를 맞춰주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농촌지역이나 임야지를 지나 갈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획들을 많이 하고 토공도 최소화 하고 공사도 최소화 하는데 시가지 지역에서는 대부분 차도와 보도와 택지를 평면으로 가져가려고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현장확인 철저히 안했을 때 틀림없이 불이익을 주십시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만약에 감독관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보통 나가 있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중간에라도 봐서 불합리하겠다면 협의해서 바꾸어야 하는데 한 번 나오면 예산수반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인 설계변경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감독관은 뭐하러 나가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독관 하면 나가서 공사가 잘 진행되나 현장에 맞게 공사가 가고 있나 어떤 공정에 따라서 맞게 가고 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지만 잘못된 것도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 발 빠르게 움직여 줄 것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도로가 생김으로써 주변에 어떤 영향이 올 거라면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 설계변경이 다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설계를 뭐하러 하는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지금 감사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나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시공하시는 분들도 그런 부분은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기네가 일하는, 일단 도로를 하나 내놔도 언젠가 지나가면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앞으로 설계나 공사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직원들 업무연찬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지금 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인도에서 횡단보도 가는 길이 있어요. 횡단보도 낮추어 놨잖아요. 선 그어 놓은 거와 그거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노인복지센터도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편하게 해야 하는데 그건 폭이 좁아요. 인도에서 내려가는 길은요. 좁게 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 인도와 횡단보도와 맞게 규격을 같이 해 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지침이 바뀌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횡단보도 폭만큼 폭 낮추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들이 자꾸 진입을 해서 또 그거 방지하는 차원에서 볼라드를 막고 했는데...

양경석위원

그럼 중간에 그걸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중간으로 내려가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앞에는 중간으로 된 거, 그래서 시설기준이 바뀌어서 휠체어가 교차하는 만큼의 폭만 낮추도록 지침이 바뀌었고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용을 하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뭐냐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장애가 없는 분들은 내려서 디뎌도 되니까 휠체어만 다닐 폭만 폭 낮추기를 하라, 자동차도 진입 안 되고 해서 그렇게, 근래에 시공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맞은 편 쪽은 보니까 횡단보도 쪽이 턱낮춤이 안돼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옆에 도로점용허가 받아서 턱이 낮춰진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거기로 이용하라는..

양경석위원

아니지요. 그거와는 틀린 거지요. 도로점용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쪽으로 보행이나 이렇게 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아쉬운 것은 거기도 같이 낮추기가 됐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양경석위원

사람들이 이용하는 동선이 편해야 하는데 동선이 편한 동선이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거기는 조금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송탄출장소에 얘기를 했는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한 김에 아까 못한 것이 있는데, 동막천 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교량이 있던 곳에, 다리가 있던 곳에 다리를 다시 설치하는데 다리가 기존에 있던 거보다 1미터 이상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이 더 높아진 거지요. 낮춰지고 높아지고요. 그러다보니까 도로에서 내리막이, 경사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옆면 처리를 토공으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길이 한2미터 이상은 되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호환블록 같은 것을 쌓아서, 그러면 도로 폭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넓어질 수도 있지요.

양경석위원

그것을 사면으로 써도, 지금도 차량이,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알지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영광교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교량 건너가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그 입구도 마찬가지에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거기도 토공으로 했을 때 보다 호환블록을 완만하게 쌓아주면 들어가는 입구가, 진출입로가 넓어질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서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옹벽을 쌓아서 하는 부분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양경석위원

입구 쪽에는 그러면서 10여미터만 높게 해도 나머지가 얕아지면 그만큼, 옆에 보상을 주었고 땅을 다 매입을 한 거잖아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그것을 활용을 해야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도로와 연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충이 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들어가는 입구와 다리 넘어가서 들어가는 입구는 호환블록을 일자로 쌓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완만하게 쌓아서 하면, 그게 한2-3미터만 쌓아주면 나머지 토공으로 그만큼 넓어지니까요.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공사할 거 아닌가요?
창구

박창구건설하천계획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김재균 위원님, 양경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위원

오명근 위원입니다. 48쪽에 신호등시스템 민원발생 그건 아주 잘 해 주셔서 시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버스가 이번에 증차돼서 시골에, 태평이나 청북신도시에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도 안중에서 수원 다니는 버스터미널에 대해 간담회를 몇 번 했지만 그것도 증차를 한다고 하니까, 시내버스 측에서요. 그것만 해 주시면 잘 될 같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명근

오명근위원

그리고 도로미관팀 칭찬을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민원을 즉각즉각 해결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오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철도건설사업이, 지금 KTX하면서 민원사항이 계속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대응이나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일단 오픈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원의 강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지금 송전탑도 그렇고 KTX도 마찬가지에요.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구간별도 틀리고 업체별로 틀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먼저 말씀드리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의 강도나 실제 피해내용에 따라서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이 수많은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때그때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을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공사와 감리단을 통해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어느 정도 그 공사가 정리가 된 후에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한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시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최대한 빨리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철도 물류팀 박만식 계장님인가요? 그분들만 괜히 고생하는 거예요. 철도가 정말 4, 5년 전부터 일반철도, KTX 하면서 이건 계속 민원사항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런 민원이 나오면 철도공사나 이런 데서도 어떤 기본적인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하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공무원들만 얼마나 곤혹스럽냐고요. 우리 시의원들 불러서 하면 즉각적인 답변할 것도 없지 주민들은 피해가 많다고 아우성치고요. 그렇다고 공사하는 거기에 얘기하면 “우리는 예가 없기 때문 안 한다” 공사에 얘기해도 거기도 꿈쩍안하고, 그러다가 지역에서 이슈 돼서 신문에 나오면 대응이 또 틀려져요. 그러니 이런 것은 계속 진행 중일 거라고요. KTX는 2015년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안중 가는 것도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안산 쪽에서 내려오는 철도, 서부 쪽은 계속 그런 민원이 생길 거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구축됨으로서 오성들녘, 그렇게 좋았던 들녘 사방팔방 도로에 철도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책을 하려면 팀도 어떻게 보면 민원부서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담당팀장이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양경석위원

이런 분들한테 격려를 해 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피해나 이런 것이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 반경 몇키로, 이런 것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700미터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더 생각을 해 주어서 100미터인가 더 해 주었다 70미터에서 100미터로 해 주는 건가요? 보상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철도 중심에서 100미터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들은 보상기준은 70미터까지 있는데 이쪽은 생각해서 100미터까지 해 주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자기네들 기준이 70이면 70까지 해야지요. 생각해 준 것처럼 100미터? 30미터 더 해 준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70이 기준이 아닌 100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20을 더하던 30미터를 더하든 그렇게 가야 해요. 기준이 나왔으니까요.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70이 기준인데요. 특히 우리 평택은 더 생각해 주서어서 “30미터 더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바운더리를 그린다고 하는데 이제 나왔으니까 우리 평택은 기준을 100으로 가는 거예요. 협상할 때 일단 100기준, 그리고 나머지 또 오버되는 것은 철도청에서 공사하는 쪽에서 “아! 생각을 해 주었구나”..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 평택시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고 타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서 판례가 57미터인가요? 57미터까지만 피해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판례가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판례를 여기에 똑같이 적용할 것은 아니고요. 사항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나름대로는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100미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저희가...

양경석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지하로 너무, 50-60미터 내려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많지는 않을 거예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나 이렇게 됐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내려가는 지역이 어디 있어요? KTX, 그게 지하선으로 오니까, 이게 거의 첫 선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뭔가 답변을 주어야 하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만날 3자대면 4자대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시를 불신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얘기 안하는 것 처럼요.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있으니까 먼저 숙지를 다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도 기본적인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야기를 해 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도 다들 행정직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런 근거가 없다 보니까 참 힘들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조율을 시켜서 조금씩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세교동 쪽에서 또 다시 파일 받고 하다보니까 아마 그쪽은 민원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그런 데는 빨리빨리 하셔야 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철도가 지제역사는 어차피 KTX가 생기고, 지금 진위역사가 생긴지가 거의 9년-10년 되는데 주차장이 앞쪽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리고 뒤에 주차장 용지가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를 진입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불편해요. 농로를 통해서 가야하고요. 그리고 정비가 안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도 안 좋고 우범지역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진입도로 문제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제역 주차장은 이전이 될 예정이고요. 서측으로 KTX 역사가 들어서면서 주차장이 KTX역사 서쪽으로 집단화가 될 겁니다. 집단화가 되면서 삼성산단에서 내려오는 한신주유소로 연결되는 도로에서 분기가 돼서 지제역사로 직접, 신평택역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4차선으로 새로 생길거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파킹은 신평택역에 하고 선상 보도 육교를 통해서 지제역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진위역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하북에서 야막리간 도로를 해서 서탄면민들이 진위역사를 이용하려면 그쪽이 편한데 뒤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면, 그런데 그 도로에서 뒤쪽에 있는 역사까지 연결된 것이 없다니까요. 도로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연결해서 주변에 추가주차장 확보하는 문제와 같이...

양경석위원

뒤의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모서리 모양도 안 좋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진입도로를 해 주어야 하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걸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48쪽에 보면 깨끗한 도로교통환경조성이요. 교통표지판과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난립되어 있어요. 표지판들이요. 그래서 이걸 정비를 해야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해 주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쇠파이프 같은 큰 걸로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관상 안 좋고요. 그게 또 광고판과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로 통합하면 안돼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통합을 장기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하나, 표지판 하나 교체하고 보수하려면 신설하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시설 하나를 넣기 위해서 표지판을 교체하기도 어렵고 해서 보조표지판을 두개 세 개 달다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점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 상반기에도 송탄출장소, 국제대학교 들어가는 이충레포츠공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체 정비를 했습니다. 미흡하지만요.

양경석위원

요즘은 중국 같은데 가 봐도 교통시설을 깔끔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간단하게 해 놓으면서 표지판이 눈에 확 들어오게 한 것이 많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큰 것으로 해서 내려서 그걸 줄로 띄워서 세워 놓는 형식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주변환경과 굉장히 안 맞고요. 그리고 또 너무 난립돼 있고요. 특히, 이것은 관리하는 부서가 틀리지만 각각 이정표 같은 거, 상가나 아파트나 교회 이런 시설물 같은 거, 공공기관 같은 거, 이정표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표지판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로 세워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허가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허가 받아서 설치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렇게 난립하게 해 주었나요? 아마 가다보면 도로변 주변에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법은 양성화시켜 주던, 하나로 몰던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보기 안 좋으니까 도로변에 중심지역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광고판 같은 것도 있고요. 교통시설 같은 경우에도 점차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큰 쇠파이프가 1미터에 두 개씩 붙어있는 거 보면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도시미관상도요.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51쪽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지금 이것은 끝났지만 부락산 올라가는 데에 주차장을 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깔끔하게 보기는 좋은데 거기가 기존에는 등산로였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기존에 있던 거 아닙니까? 등산로가 먼저 있던 거니까요. 그러면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지역주민들이 등산로를 이용했는데 그게 폐쇄가 됐어요. 그럼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등산로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봤는데..

양경석위원

아니, 기존에 등산로가 먼저 있던 거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던 것은 그것을 이용하게끔 살려주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 주차장과 오른쪽에 있는 연립주택과 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개설은 안 됐습니다마는 등산객들이 거기로 통해서 연결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연결해서 사유지라 한번은, 돌로 두 개 해 놓고 지금은 치웠던데, 어쨌든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이고요. 기존에 이용했던 것은 모서리 쪽에서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땅을 더 확보해서라도, 공원과와 녹지과와 협의해서라도 그건 유지를 시켜주었어야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비탈이, 옹벽이 있어서 위험할 것 같고요.

양경석위원

아니, 시작을 할 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서 그 도로와 등산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두 개가 같이 가야지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던 것을 돌아가라고 하면 되겠어요? 돌아가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럼 주차장이 완공이 됐으면 그것도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해 주어야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못 챙겼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이왕 만들 거 우리가 무슨 관에 있는 일반인들이 상가를 짓고 집을 짓고 빌딩을 짓는다면 주변과 경관이 어우러지게 채색도, 어떤 시설을 보완하라고 협의를 해 줍니다. 그 담당부서에서요. 그러면 그쪽은 산이에요. 그 호환블럭이요. 옆에 경사도를 막는 호환블록을 무슨 색깔로 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콘크리트..

양경석위원

콘크리트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호환블록은 콘크리트만 나오는 거예요? 색깔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색깔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그 주변과 어울리게 했어야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부족하지만..

양경석위원

나무를 식재한 건데 나무가 한 번에 해서 다 덮는 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늘어지는 풀 같은 것을 심어놓는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하단부에 담장이 넝쿨 같은 것을 심어서 전체적으로 덮어질 수 있도록요.

양경석위원

이왕이면 그쪽과 맞게, 황토색깔도 나는, 붉은 색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거 보다 옅은 색도 나오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지금이야 나무가, 지금도 보기는 안 좋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생각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코너 도는 데는 광장 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인도 같이 만들면 차 두 대는 세울 것 같은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사실은 차 같은 것을 불법주차 할까봐 그렇게 한 부분도 있고요.

양경석위원

아니, 인도를 다 만들었잖아요. 보도블럭 위에, 거기 꺾어지는 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부분을 쳐내면 도로 폭에 여유가 있으니까 주차장 바로 앞에 불법주차를 해서 진출입로를 가로 막을 우려도 있고요. 또,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할 때 파킹을 인식을 하던지 하려면..

양경석위원

아니, 안쪽에 넓혀주면 되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도 진입하면서 그 부분이 없으면 차량이 들어오면서 사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직각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양경석위원

보기는 안 좋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눈에는 거스르는데, 차가 똑바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양경석위원

그럼 거기에 그늘막이라고 정자라도 하나 세워 주던지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그늘막 정자 하나 해 놓으면 거기에서 등산객들도 내려와서 쉼터로 제공되는 거고요. 굉장히 아까운 땅이에요. 비싸게 주고 해서 인도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앞마당처럼 생겼는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에는 그늘막을 설치하든 정자 하나를 설치하든, 그러면 거기가 주변과 굉장히 어울릴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활용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대중교통이 편리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는 3개시군이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곳의 중심에서 퍼져나가는 도로체계가 아니고 우리가 이쪽에서, 진위면에서 안중을 간다고 하면, 평택항을 간다면 어차피 환승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요. 옛날에는 신장동에서 안중 가는 것이 있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도 있어요.

양경석위원

지금도 있어요? 몇 대나 있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두 대 투입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건 더 확장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두 대가 투입이 돼서 총15회 정도 운행이 되는데요. 공영버스입니다. 공영버스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없어서, 타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결손이 나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어차피 공영은 결손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그 노선 두 대가 공영이 투입되는 것은 이용객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양경석위원

이쪽 북부 쪽에서는 최고 북부가 서탄, 진위인데 이쪽에서 평택으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안중 가서 해야 하고.

양경석위원

그나마 진위면에 아침 6시 40분차인가요? 6시 30분차가 있어요. 평택 가는 거요. 그건 학생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차가 어떻게 1회성으로 끝나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하루에 한 번 다니는 차가 어디 있어요? 폐쇄시키고 다른 데에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 협진여객에서 운행하던, 지금 현재는 협진여객 노선이고요. 거기에서 각 시설들을 예전에 협진이 어려울 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마을버스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는 마을버스가 4개 회사가 있는데 전부 지선들 인수한 회사들이지요. 그런데 연고권을 갖기 위해서 각 읍면마다 한 개 노선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산리에서 나오는 거 또, 서탄 쪽에서도 회화리 쪽에서 하나 나오는 거, 지금은 폐쇄됐지만 황구지리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몇 개 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 전체가 다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 마을버스 지선을 넘겨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협의를 해 봤는데 아직 포기할 의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경석위원

그렇다면 그 차가 아침에 나갔으면 차가 들어와야 하는 거잖아요. 나가는 것만 있지 들어오는 차가 없는 거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건 어떻게 해야 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일단 불합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오는 차가 있으면 들어가는 차도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요. 취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통학을 하거나 출근할 때는 시간에 많이 쫓기지만 다시 들어오는 차는 다른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건 환승처리가 된 데도, 환승이 30분인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30분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환승이란 것이요. 특히, 진위면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하지만 마을버스가 오산 나가고 송탄 나가고 해서 평일15분 간격으로 되지만 서탄은 안 돼요. 현덕 같은 데도 그럴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한다면, 폐쇄가 된다면 마을버스에서 일찍 더 해서 할 건데 계속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침에 그쪽은 협진에 넘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가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6시에 나갔다면 저녁11시에 들어는 차가 있어야지요. 아침에 나갔으면 저녁에 들어와야지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지적하신대로 하루에 한 번 다니는 노선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탄도 마찬가지에요. 서탄에 인구가 안 느는 이유가 거기가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하고 주변에 항공소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서탄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이 안 돼요. 같은 면단위에서도요.
네, 저도 서탄의 실정은 잘 알지만 2008년부터 88번 노선을 신설해서 예전보다는 교통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두 대를 추가투입을 해서 서정리역에서 다니던 것을 이번에...

양경석위원

우리가 어쨌든 진위나 서탄이나 현덕에서도 평택시청으로 가는 노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환승을 말씀하시지만 이왕이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요. 그런 노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야 소외감을 덜 느끼지 환승시설 잘 되어 있으니까 환승해서 가면 똑같다? 그럼 환승이란 것이 내리면 갈아타는 거냐, 전철처럼 이게 5분간에, 3분만에 온다면 환승얘기가 가능한데 그 시간이 안 맞아요. 지금 바쁜 시간에 어떻게 됐든 학생들 학교등교 시간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 체계를 한 번 맞추어야 합니다. 22개 읍면동 쪽에서, 그것도 다 외곽이지요. 진위, 서탄, 오성, 팽성, 청북, 포승이요. 이런 쪽에서 다 비전동 시청 앞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됐든 우리 평택의 중심지는 평택역 시청 아닙니까? 거기까지 한 번에 오는 것을 만들어야 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어쨌든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계속해서 과장님께서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리적인 대중교통체제를 위해서 계속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 정회를 하고 계속 우리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회의계속

의석 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양경석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시겠습니다.

양경석위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은 평택의 중심인 평택역이나 시청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심적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기가 어쨌든 편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굉장히 미흡하다. 외곽 쪽에서, 진위·서탄·포승이나 현덕 같은 데에서 시청에 오기가 녹록치 않거든요. 그리고 환승이라는 것도 평택역전에만 떨어뜨려 준다면, 거기서는 진짜 사통팔달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거기까지만이라도 해 놔야 된다,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서울에서도 서울역이나 광화문은 다 그쪽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체계가 안돼 있잖아요. 지금은 갈아타면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 생각은 또 다르거든요. 어르신들이 내렸다 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자가용이 많이 있다보니까,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도 운행하기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이것이 5년마다 새롭게 하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5년 후에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가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겁니다. 지금 도로망도 그렇지만, 일반버스가 다니는 도로망이 아니에요. 고덕국제화지구로 모여 있는 길이 일반버스들이 가는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일반도로로 가야 되는데 거기도 들어가기가 녹록치 않아요. 중심은 되지만, 일반 자가용이 들어가는 도로망만 우리가 연결을 시켜놓는 것이지, 일반 버스들이 다니는 체계가 되어 있는 길도 이제는 필요하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난 5월에 대중교통기본계획 2차년도가 발주가 됐습니다. 10월까지 진행이 됐는데, 효율적으로 간이개선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를 55개 했다고 하는데, 올해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55개를 하신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55개소는 전부 쉘터형이 아니고, 지주형 설치한 것을 포함한 겁니다.

양경석위원

포함해서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예를 들어 휴먼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버스가 안 다니던 쪽에 노선이 개설된 데는 표지판을 꽂고 쉘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쉘터형을 설치한 것이 25개고요. 지주형으로 푯말만 꽂은 것이 30개 정도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통일해서.. 우리가 승강장 모델이 3가지인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관외업체 2군데하고 관내업체 2군대 해서 각각의 모델 중에..

양경석위원

지금 4개에요, 그러면, 모델이?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평택에 2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는 모델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모델이 3개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관내업체 보호문제도 있고, 또 모델을 여러 개 한 업체도 있고 해서, 서울 쪽에 있는 업체 두 군데는 올해부터 계약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법상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디자인은 다르지만, 승강장에 상징적인.. 제가 도시디자인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평택이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에 심볼마크 같은 것을 부착만 해주면, ‘아, 이것이 평택의 승강장이구나, 평택이구나.’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서로가 디자인은 조금씩 달라도, 어떻게 보면 도시형하고 농촌형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상징성 있는 것을 하나 부착할 수 있도록..
지금 유 소장님한테도 ‘평택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하면 소장님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쉽게 답이 안 나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올해 연말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승강장 모델개발.. 다른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승강장도 포함을 해서 연말까지 디자인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저희도 충분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752개소에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전에 언젠가 버스승강장 쉘터를 내외부에 방부목을 한 적이 있지요, 4~5년 전에.. 방부목 붙여서 모양을 이렇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그 3개 디자인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관리가?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거 설치된 데가, 3개인가 4개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경석위원

지금 아마 송탄 쪽에도..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메디웰병원 앞에 하나 있고..

양경석위원

거기에 있고, 서탄 쪽에도 있고, 진위 쪽에도 있고..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마두리하고 저쪽하고, 3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한성아파트 앞에 마두리하고, 여기 메디웰병원인가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밖에다 해 놓은 것이 방부목이잖아요?
그게 지금 탈색이 돼서 보기가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런 경우에는 리스칠 같은 것을 해 주던지, 그런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에 색깔은 처음보다는 조금 엷어졌지만 그대로 있는데, 직사광선을 받는 곳은 완전히 탈색돼서요, 어떻게 보면 썩지만 않았지 보기에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 십 년 된 것 같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도색이 필요하면 도색을 하던지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메디웰병원 앞에 있는 것은요, 난 또 그것이 새로운 디자인인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방부목이 빠진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운치가 있더라고, 그게 몇 개가 듬성듬성 빠졌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제가 현장확인을 해 보고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평택시 관내에는 3개 있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설치를 안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많이 설치 안 했어요?
그거 몇 개 했는지 위치하고..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에 한 것이 일반형 밤색으로 된 것하고, 우드형이라고 하는 것하고, 서해대교..

양경석위원

시범사업을 진위, 서탄, 서정·중앙동 그렇게 3개 밖에 안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더 한 것 같던데..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런 유지관리를 해야지.. 저희들은 만날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탈색이 돼서, 뭔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한 두 번 말씀드린 것은 아닐 거예요. 누차 말씀드린 거예요.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속하고 같이 변했다면 운치가 있을 겁니다. 속은 깨끗해요. 그런데 밖에는 탈색이 돼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진짜 수 십 년 된 나무 같아요. 안팎이 같다면 ‘아, 이게 오래 됐구나’ 그렇게 느껴질 텐데, 안과 밖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그런 것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차라리 드러내는 것이 운치가 있더라고요. 메디웰병원에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하나 떼어놓으니까요, 보기가 더 좋아요. 일부러 떼어 놓은 것 같지는 않고..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확인해서 조치방안을 세우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 게요. 불법주정차, 이것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 쪽은, 위에서는 그쪽은 불법주정차단속을 웬만하면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규모점포가 대형마트하고 경쟁이 안 되는 이유가, 가격도 있지만, 특히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경쟁이 안 돼서 골목상권이 다 죽는 상황인데.. 송북동 아파트촌 입구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어쨌든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5분이 넘어가면 단속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한 20분까지는 해 줍니다’라고 하지만.. 저랑 가까우신 분이 차를 딱 세워놨는데 4분 51초부터 해서 5분 31초, 그렇게 해서 쪽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3번인가 4번, 15초인가 20초에 한번씩 찍혀서 날아왔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지요. 예전에 거기.. 이재남 과장님인가요, 지역경제과장하실 때 그 당시에 거기가 20분까지는 인정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송출에서 관리를 했고, 지금은 통합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지금은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전에 출장소에서 관리할 때는 20분 정도는 봐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찍었습니다. 최장호 과장님도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골목상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차가 막히는데 차를 세웠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끊어야지요. 그런데 오후 3시부터 5시,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는 좀 밀려요, 출퇴근시간에는.. 출퇴근시간에 차량 흐름에 방해를 준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당연히 가차 없이 스티커 발부를 해야 되지만,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으면 웬만하면 못 본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나?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세요.

15시 55분 속기 중지

15시 57분 속기 계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속기 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그쪽 지역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거기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아쉬운 것이고,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 도시계획 쪽으로 해서 주차장 부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체용지를 해 줘야 하잖아요, 주차장을... 그런데 지금 주차장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해도, 예전에 안 해 줬으면 모르는데, 언제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해 주고, 이런 기준이 명확치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날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하면서, 소상공인들 어렵다어렵다 해서 뭔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3만원? 굉장히 큰 돈입니다. 아니, 슈퍼 가서 1만원짜리 사고 3만원짜리 딱지 끊으면요, 누가 다시 그 가게 가겠어요? 안 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대신 내 줘요. 1만원짜리 팔고 3만 6,000원 대신 내줍니다. 왜? 손님 확보 차원에서.. 그러니 우리가..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다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대형마트야, 여기서 입금되면 바로 서울로 다 돈 올라가고, 대표는 다 서울사람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송북초등학교 앞에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것이고,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해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다시 답변 드리기는 부족할 것 같고..

양경석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한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역현실을 생각하고.. 과장님이야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지만,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을 보시는 분들이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기본적인 것은 해 줘야 돼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안 찍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정체가 되면 당연히 해야 되고.. 점심시간 때는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안 막힐 때는.. 8시부터 찍었던 것을 9시부터 찍기도 하잖아요, 구간별로?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어쨌든 불법주정차단속은 필요..

양경석위원

필요한 거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원칙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예전보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차가 아침에 나와 있다가, 8시부터 단속을 하다보니까, 몇 번 찍히다 보니까 ‘아, 그 시간에는 차가 안 막힐 것 같다’ 그래서 9시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도 그것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과태료용지를 딱 보면 20분 넘어서 찍은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5분 왔다갔다하면서 그때부터 찍혀서 10분 안에 다.. 4번 찍힌 것을 가져오더라고.. 그러니까 현실하고는 우리가 얘기한 것하고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글쎄, 20분 내에 똑같은 차량을 4번씩 찍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양경석위원

거의 5분 되면요, 아니, 제가 3만 6,000원을 내 봤으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5분 만에 하는 데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10분까지 유예해 주는 지역이 있고 그렇거든요. 백 몇 군데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양경석위원

이게 도심지, 시내 같은 데, 역사 이런 지역은 진짜 5분 1초만 넘어가도 해야 돼요, 막히는 곳은...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된 데가 거의 많고, 우리가 CCTV 달 때도 우리가 다 인정해 준 것 아니에요? 다십시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행정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겠지만, 탄력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양경석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8페이지, 깨끗한 도로교통환경조성이라고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차선도색, 교통신호등 정비, 교통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평택역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쭉 나와 있는데..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통표지판 하나를 세우더라도 보도면에는 보행자 우선으로 설치를 해 주시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모든 지장물을 세울 때 최대한 보도를 내서 해야 되는데, 경계석 안에서 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경계석 안에서도 이만큼 들어와서 하다보면 거의 보도면의 3분의 2나, 그 정도에 와서 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도면에서 도로 쪽으로 최소한 내서 표지판을 해 주면 되는데, 설치하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개념이 없는 분들이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표지판 좋다 이거예요. 이게 꼭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면,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도로면에 바짝 붙여서 해 줘야 보행자가 지장을 안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어느 지점이라고 정확하게..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행정이 기본적인 표준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실무자가 바뀌고 계장님이 바뀌고 과장님이 바뀌면, 그분들의 생각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갈팡질팡이에요. 그런 표준안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계석에다가, 돌에 박으라는 것은 솔직히 무리이고, 경계석에 최대한 붙여서 해 주면 보행자한테는 그만큼 피해가 덜 갈 거라고 보거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시공하면서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된 부분.. 보행자가 많이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이전공사라든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평택시내에 신호등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정말 신호등이 켜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고, 켜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1번 국도는 당연히 신호등이 켜져 있어야 될 것이고,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은 당연히 신호등이 켜져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정말 집중적으로 바쁜 시간..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대옥7차에서 넘어가는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대옥7차 육교를 넘어서 미군부대 작전사령부 쪽으로 들어가는 지역, 거기는 아침 7시~8시 30분 정도에만 켜 주면 점등을 해도 상관이 없는 곳인데, 거기는 24시간 켜져 있다가 최근에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포스코 사거리 같은 데는 11시가 되면 점등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큰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가, 상황파악이 전부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런 것은 한번 정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져야 되는지.. 대옥7차에서 작전사령부로 넘어가는 데 같은 경우는 아침 7시~8시 30분, 저녁에는 그분들이 4시부터 퇴근을 하더라고요. 4시~6시까지만 켜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24시간 체계로 들어가 있고, 여기는 11시 되면 점등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작전사령부 들어가는 것은 서정고가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창학교 가기 전에 조그만 사거리, 거기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거기는 점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 보면 신호가 떨어져 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포스코 사거리는 저희도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24시간 가동 체제로 바꿨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신호등 체계를 전반적으로 한번 재조사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겠지만, 특수한 시간대에 타이머로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대만 켜주고 점등방식으로 간다든지, 그런 식의 조사가 돼야 할 것 같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전수조사 다시 한 번 실행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LED신호등으로 교체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구 신호등체계일 때는 전구가 안에서 하나 정도 나가도 어렴풋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LED는 소자이기 때문에 나간 부분은 전부 다 꺼져있다고 보면, 그게 3분의 1만 꺼져도 굉장히 흉해요. 그리고 소자가 어떤 것이 끼워져 있는지, 이상한 형태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신호등을 LED로 하면, 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따 휴식시간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새롭게 LED를 했으면, 거기에 소자가 나갔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긴급하게 될 수 있는 부분.. 신호등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수가 안 되고 소자나간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니다보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어떤 식의 설계를 했는지 모르지만, 소자가 좋은 것하고 나쁜 것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자 부분까지도 지명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LED등으로서는 가치가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공정율이 거의 70%라고 했는데, 여기에 성인들도 와서 볼 수 있겠지만, 명칭은 ‘어린이교통공원’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와서, 그 친구들 눈높이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어른 눈높이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공해 놓고 나면 틀림없이 나중에 어린이들이 왔을 때는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내부시설할 때 감안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51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물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들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 주차장을 할 때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에서 상황이 나올 겁니다.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설계를 해 주고, 옆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어떤 협의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맹지가 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배척을 해 줘야 돼요. 주차장, 어떤 공공적인 부대시설이라고 해서 맹지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땅이.. 그런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가서 보면, 그것은 일반인들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놓치더라고요. 물론 토지가격이 모자라서 그렇다면 그 토지 가격 확보할 때까지는 사업을 좀 미뤄두고, 장기안목으로 봐야지요.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하면서 맹지가 나와서 그 토지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토지주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아닐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시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대중교통 체계 구축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말했지만, 평택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버스승강장 설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옛날부터 표준안을 만들어 왔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물론 도시디자인과에서 만든다고 계속 보고는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에서도 이 표준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듣고, 5년이 돼서 10년이 돼서 또 교체할 데가 있으면 그 표준안대로 교체를 해 줘야지 도시가 통일성이, ‘이것은 평택시의 승강장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 본 것만 해도 편지함, 비행기 등 해서, 지금 본위원 머리 속에 있는 승강장 형태만 해도 열 댓 가지는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행정이... 이런 것은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승강장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승차하기를 기다리는 분들이 겨울이나 여름이나.. 겨울에는 눈이 왔을 때,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쏟아졌을 때.. 특히 여름에는 햇볕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그런 실용적인 면을 우선 생각해줘야 되는데, 모양만 생각하고 한 승강장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늘같이 비가 옆면으로 쏟아지면 어떤 승강장에 서 있어도 다 젖어요. 머리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승강장은 어떻게 보면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코오롱하늘채에 1,940세대가 들어왔어요. 물론 마을버스가 4개 노선인가 다니기는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충동· 장안동 쪽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마을버스 4개 노선, 2-2 하나가 다녀요. 여기는 지금 대안 이 안 나와요. 그리고 구도심가의 연계가 마을버스 외에는 연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한번 타봤더니 1시간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걸어서 가면 15분 걸릴 거리를 힘이 들어서 버스를 탔는데, 그게 40분이 걸리더라, 그러면 그 버스를 타겠냐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몇 번 버스를 타셨는지?
재균

김재균위원

55번이요. 55번 버스를 탔더니, 이게 돌고 돌아서 가다보니까.. 출장소에서 복창동 육교까지 가는데 10분 정도.. 빨리 걸으면 10분~15분이면 갈 거예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타면 25분~30분은 걸릴 거예요, 돌고 돌아서..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코오롱하늘채.. 지금 말씀하신 데는 지금 마을버스 3개 노선하고 일반버스 노선이 4개 거든요. 55번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55번은 안 들어가고, 5-3번하고 88번 마을버스가 들어갑니다. 서정리역하고 그 사이를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7번 계열이.. 그러니까 5-3번이 총 29회이고, 7-3번이 34회, 또 88번 버스가.. 하루 거기 총 운행횟수가 69회 정도 됩니다. 통상 10분 간격으로 연결이 되고, 2-2번은 송탄고등학교 앞에서.. 거기에 학교가, 이충중학교인가요?
재균

김재균위원

라이프아파트 옆으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빠져 나가잖아요. 송북초등학교 앞으로..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e-편한 세상 옆에 있는 중학교? 그 사잇길로 해서 여성회관 쪽으로 빠지는 건데요. 그쪽 민원은 주로 2 다시..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 1번국도와 지금 현 1번국도를 연결시켜주는 마을버스가 몇 개 있는데, 그것을 타려고 그러면 걸어가는 것이 빨라요. 그런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도심과 신장동을 연결하는 것은 마을버스 아니면 없어요. 1-1번이 송탄출장소 앞을 거쳐서 정문 쪽으로 들어가고, 2-2번은 와서 오산 쪽으로, 1번 큰 국도를 타고, 현행 1번 국도를 타고 빠져나가 버린다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뭔가 연결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 1번국도와 신시가지로 된 이충동이나 장안동은 연결이 안 돼요. 버스노선으로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노선버스가, 7번이 거기를 다니는 건데.. 실제 거리가 짧은 데서, 신1번국도하고 구1번국도, 2번· 2-2번· 1-1번하고 전부 교차는 됩니다. 환승체계는 갖추어져 있는데.. 서정리역하고 하늘채가 가깝다보니까, 마을버스를 타고 나가서 갈아타야 되느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 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 2-2번을 투입해 달라는 거거든요. 2-2번을 타면 오산 쪽이나 평택 쪽으로 한번 타고 다 갈 수 있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겁니다. 하늘채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돌렸을 경우에, 2-2번을 돌리게 되면 거리가 2.8km 정도 늘어나고요. 실제 소요시간은 거기가 신호체계 이런 것 때문에 거의 10분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2.8km를 가는데.. 그럴 경우에 기존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오산까지 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손해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래서 7번 버스를 거기를 경유시킨 것이, 1번 국도는 아니지만 쌍용자동차 쪽으로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7번 같은 경우는요, 7번을 그쪽으로 돌려서 우회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7번 같은 경우는 1시간 반에 한 대 정도 올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7번을 타면 서정리역 앞에서 출발을 하지만 옛날 평택 세무서 앞에 가서 서는 것 아니에요? 그 노선으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쌍용 앞으로 해서?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쌍용 앞으로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나오는 차를 잡아타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안 을 만들려다보니까 시간 관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저희도 거기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하늘채 시공회사에서 셔틀버스 4대를 운행을 하고 있어서, 서정리역을 비롯해서 은근에 학교까지, 초등학교 중학교를 계속 왕복운행을 하고 있어서, 실제 시내버스를 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모니터링을 할 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그게 계약이 2년입니다. 코오롱에서 입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보고 학교 때문에 해 주는 것이지, 그게 대중교통은 아니잖아요? 특수성에 의해서 나온 거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런 상황에서 70회에 가까운 버스를 집어넣고 있는데, 그 버스는 지금 거의 공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그런데 다른 노선까지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지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집단..
재균

김재균위원

한번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실제 수가 얼마인지 기본적인 전수조사가 된 다음에, 만약에 정말 전부 다 승용차를 이용하거나 한다면 대중교통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이 없다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기본적인 승객이 있든 없든 그런 대단지가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인 노선은 갖추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행체계분석은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가 2,000세대 가까운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에서는 버스통행수요가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버스 수송분담률이 통상 20%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볼 때 아파트는 10% 이하입니다. 경험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로는 사실상 그렇게 나옵니다. 특히 어디서 그런 것이 많이 나오냐면, 비전2동 같은 데가.. 시청 뒤쪽으로 해서 비전2동사무소 주변까지가 전부 대단위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동부공원 옆에.. 이런 쪽에는 버스노선이 몇 개 다녀도 버스이용 수요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쪽에 몰려 있는 인원이 약 4~5만이 되어도 그쪽으로 다니는 버스들은 거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우리 대중교통과에 몇 번 버스에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대충 조사된 것이 있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이, 대중교통 노선을 변경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 증차를 시키거나 줄이고.. 그게 기본적인 데이터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 없이 버스회사 말만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우리가 카드회사에 필요할 때 요청을 하거든요. 정류장별로 통행수라든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통행수요예측이나 통행량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의 기본적인 증차를... 어떤 회사에 신청을 해 주거나 이것은 좀.. 줄여야 된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요. 어디나, 늘려달라는 소리는 있어도 줄여달라는 소리는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기본 자체가, 바닥에 안 깔려 있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그렇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이제..
재균

김재균위원

기초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근거로 증차가 되고 회차 수를 줄이는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은 가장 기본일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말씀드렸다시피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제적인 교통량조사를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노선을 협의할 때는 이비카드나 이런 쪽에다가.. 전체적인 자료는 그쪽에서 제공을 안 하는데 특정한 몇 개를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면 통행자료를 줍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노선 조정하고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어차피 집행부에서 노선조정을 해 줄 때, 협의를 볼 때.. 정말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노선이 있을 것이고, 또 기피하는 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주면 좀 더 협의할 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2번 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황금노선이라서 서로 하겠다고 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데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적정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기본 데이터,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다중의 비율, 이런 것을 가지고 조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통노선이 한번 운행노선이 생기면 폐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손님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기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노선을 추가해서, 정류장을 추가해서, 우회하는 노선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5년마다 한번씩 그런 자료를, 전체적인 정류장별 승·하차 인원을 파악해서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또 주로 대단위아파트단지가 생긴다든지 교통수요가 발생했을 때 부분적으로, 그 단지만을 위한 별도의 노선신설이 아니고 기존노선을 우회하는 정도의 차량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노선조정할 때마다 그런 전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간선노선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가 많이 카바를 해 주고 있다고 보는데, 마을버스가 다니기 불합리한 도로도 있어요. 주차 한 대가 잘못해서 마을버스가 거기서 서 버리면, 거기가 정체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 정도는 최소한 한번 정도는 조정을 해 주고, 만약에 그 도로에 미비점이 있다고 그러면 도로를 좀 확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차 한 대만 서도 마을버스가 회전을 못하니까 거기서 정체가 돼서 차가 다 밀리더라고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의 우선순위,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불법주정차 57페이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평택시민의 의식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통지도단속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는 정답을 평택 시내에서 찾았습니다, 남부 쪽에서.. 옛날 박애병원 자리가 그렇게 불법주정차가 심했는데 행정에서 단속을 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니까 거기는 완전히 완화가 됐더라고요, 골목으로 들어갔던 주차장이 됐든.. 그리고 우리시민 의식구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옆에 500원 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통이 막힌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주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법이 있으면 법이 있는 대로 지내고 정말 그 주변 환경이 특수한 경우라면 어떤 지침이든 시행이든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최후의 윤리가 법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못하면.. 행정에서 못하면 누구보고 해 달라고 할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종의 집단이 어떻게 보면 공직이고 행정 아니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적법하게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어도 일부 시민들은 본인이 법을 위반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 와서, 항의할 부분이 아닌데도 항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질서 확립도 중요하고 현실적인 상황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시 같이 주·정차 문제에 대해 관대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산은 용역주고 나서 지금 불법주정차 거의 없어졌습니다. 서울은 5분만 대 놓으면 차 견인해 가 버려요. 아마 그런 경험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평택시? 차량? 주정차가 아니라 무단폐기로 해서 한 두 달 안 끌어가는 차들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주정차를 더 많이 하게 하는.. 이면도로에 있는 차 같은 경우, 좀 끌어가라고 해도 안 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런 것이 두세달씩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법대로 이행해 가고, 강하게 하고.. 500원· 1,000원을 내더라도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빈 데가 있으면 서로 집어넣으려고 싸우고.. 공영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는데 2중 3중 주차해 놨다고요. 그건 법이 너무 관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평택시 법이 너무 관대하다고 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면 하시고.. 김재균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사항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신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는 주정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면서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정차단속을 하다보면 얌체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번호판만 이렇게 가려놓고.. 그러면 광역교통망에서 현장지도하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그런 경우는 단속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얌체족이 점점 느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 은 뭐가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것을 CCTV에서 모니터링이 되면 바로 우리 차량하고 무선으로 연락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말이라든지 그런 때, 그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평일에는 저희가 바로 바로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단속 실적이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번호판) 가린 부분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가린 부분 그것은 상황실에서 바로 차량으로 전화를 해서..

양경석위원

과태료가 얼마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것을 따로 분류한 것은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우리 평택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상황실에서 찍으려고 하는데 번호판을 가렸다든지..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트렁크를 열면 안 찍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가리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는, 번호판을 부당행위로 가렸을 때는 주정차위반 딱지보다 굉장히 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지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려고 한 건데요.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가려놓을 경우에 이것은 벌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건당 100만원씩.. 이것은 주정차단속이 아니고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에 의뢰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번호판을 가리게 해서 카메라에 안 찍히게 하는 경우,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단속하게 되면 건당 100만원씩 벌금이 부과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시에 이런 관례가 있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시에서 이거 10건만 했다고 소문나면요, 번호판 가리는 사람 절대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중복되는 질문 을 피해서 발언 안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질의 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47쪽에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이요. 포승-평택철도 구간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오성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나머지 2공구, 3공구는 안했는데 2공구, 3공구는 설계도면이 다 돼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3공구까지는 아직 안 돼 있고요. 2공구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미군부대가 가는 거잖아요. 평택호 건너서요. 그러면 어느 기점에서 안중으로 가냐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상에 전체 노선은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이 크게...
중안

최중안위원

노선 그려 있는 것이 있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노선정한 거 도면을 하나 주세요.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에 49쪽 어린이교통공원조성이요.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산건위에서 현장활동 나갔습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눈높이에 맞춰서 해 달라고 했는데, 실내에 의자수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 위원님들 다녀가시고 좌석수를 늘렸다고...
중안

최중안위원

애초에 50석이었나요?
전부 아동용 의자 앉는 거지요? 아들이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아동들의 지도교사들이 올 거 아니에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아동용이라고 해서 성인이 못 앉을 정도로 협소한 의자는 아니고요. 대부분 보통체격의 성인들도 앉을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준공 때까지 잘 관리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이요. 51쪽이요.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질의 를 했는데요. 안중 쪽이 제 지역구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안중 쪽에 잘 아시지요? 구도심권이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저는 버스기사들 성질이 좋다고 봐요. 다 순진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한쪽 노면에는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한쪽노면에는 주차를 하게 되면 감시카메라 단속해서 찍혀서 벌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양쪽으로 차를 댈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버스가 교행이 안 됩니다. 그럼 버스기사들이 짜증을 내요. 그 비좁은 데를 나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공영주차장의 얘기입니다. 접근성이요. 지금 주차요금을 받고 노면주차 있지요? 그걸 없애고 그 안쪽에, 지금 부지는 있어요. 동료위원인 김위원님과 저와 안중출장소장과 거기를 답사했는데 그 부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을 해 주면 시장과 접근성도 있고 다음에 구도심권도로에 차량교행도 잘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태영 계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위치를요?
거기가 대략 몇 평정도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몇 대나 대요?
그럼 노면주차장과 거의 맞먹네요? 노면주차는 30대 못 댑니다. 그리고 그쪽에 노면주차장을 없애면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요. 버스교행도 되고요. 차량교행이 쉽게 될 수 있어서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안중구도심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출장소와 상의해서요. 또 일자리창출과 하고도 같이 해야 하나요? 재래시장접근성, 공영주차장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오거리에서 구도심권으로 가다보면 가게이름이 인디언매점과 삼각형으로 된 건물이요. 거기가 아주 흉물이에요. 거기를 보상을 주어서 그걸 헐어내고 거기에 아름답게 교통공원을 만들던지 회차로 선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그거 때문에 사고율이 많더라고요. 건물이 삼각형으로 되어있어요. 이태영 계장, 아시잖아요?
평수가 그리 크지 않아요. 한쪽 면은 일반택시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손님들 태우려고요. 이쪽라인은 좁은 도로에 이쪽라인은 승용차 대기해 놓고, 차를 대기해 놓으면 버스 가기가 힘들어요. 버스기사들이 짜증을 내면서도 참고 다니는 거 보면 용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느 회차 노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크게 얘기해서 전통시장 접근성 도로를 내면 그 위에 최고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주차장을 해 주면 좋겠지만 건물자체가 크고 하니까요. 땅값은 비싸고요. 그 시에서 다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 건물 하나를, 적으니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해 줄 겸 해서 회차노선을 하면 사고위험도 적고,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체계구축 54쪽이요. 추진실적에 보면 버스7대를 올해 새로 구입한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아직 버스가 다 들어오지 않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서부권에 5대와 북부권에 2대인데 중간에 평택호는 노선은 신설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언제 할 거예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버스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와서 그렇거든요. 나오면 바로 운행할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버스 한대가 왔다갔다 하는 건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평택호까지 가는 것은, 한국소리터 까지 가는 것은 있는데 지금 7,8회 정도, 하루에 7,8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버스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가요? 이 버스가 언제쯤 나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7,8월이면 나올 것으로, 8월이면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 를 하셨는데 평택항이 활성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평택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버스를 평택항까지, 지금 평택항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가는 게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하루에 몇 번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810번인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평택항까지 가는 것이 한10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0회면 많이 가는 건데요? 그런데 적다고 하던데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이번에 버스 들어오면 두 대 증차해서 20회 정도로 늘리려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괜찮고요. 그럼 송탄출장소에서는 송탄권역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여기에서 송탄으로 직접 가는 것은 없지요? 안중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하나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95,96번이 다니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그것도 평택항으로 직접, 안중에서 갈아타지 말고, 안중사거리에서 타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있어야 하거든요. 수요 없이 무조건 노선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성 때문에요. 그렇게 다니라고 하면 손해 보는 부분을 시에서 보전해 주어야 하는데...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시내 사람들은 송탄까지 많이 오는데..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1시간에 1대꼴로 있으니까 송탄과 안중간 운행하는 것이 1시간에 한 대꼴 됩니다. 그러니까 안중터미널 가서는 10분, 15분 간격으로 있으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터미널에서 갈아타서 평택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어렵다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그쪽에서는 자주 들어가니까 똑같은 노선을 중복해서 다른 회사가 계속...
중안

최중안위원

권역별로 다르잖아요. 남부권에서 가는 거와 북부권에서 가는 거와 다른데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이 많으면 그렇게 운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아까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설명 드렸듯이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 공영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공영버스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마지막으로 57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인데, 안중출장소 관할이지요? 포승국가공단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포승국가공단 내에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화물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없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일반주차장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일반주차장은 KT부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평인가? 그거요.
중안

최중안위원

나머지는 그쪽으로 가다보면 전부 도로에 불법주차 하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거 단속하는 거잖아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거기에 CCTV 5대를 설치했는데 아직 단 속개 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경우에 안중출장소에 있는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항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거기가 거의 다 생계유지를 위한 화물차들이 많이 있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분들이 항의가 많은데 한 번 불법주차하면 얼마에요? 화물차들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화물차도 마찬가지고요. 차고지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는 건당 20만원인데.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니까 20만원이 가게 되면 그 사람들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지금 그쪽에는 밤샘주차단속은 잘 실시를 안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런데 왜 화물차 가진 분들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거기에 2중, 3중 주차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될 경우 안중에서 차량단속을 하는데요. 그게 단속될 정도면 상당히 상태가 심각하고 주변에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 를 해 주셨는데 원칙도 중요하지만 생계유지가, 공단 쪽에는 거의 생계유지로 화물차를 가지고, 쉬어가면서 주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본의 아니게 주차단속에 걸리면 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실제적으로 거기 와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는 차량들은 평택의 차량들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항에 왔다가...
중안

최중안위원

전국에서 온다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그렇지요. 평택항으로 물건을 싣고 와서 하역을 한다든지, 기다리고 있을 때 대기하고 있다가 걸리는 건데, 평택의 차량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차량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택주민들이 불만을 하거나 그럴 사항은 사실상 아닙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오랜 기간 동안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질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건설교통사업소가 평택시에서 지향하는 해피행복, 해피투게더를 함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과 많이 맞부딪히는 그런 부서가 바로 이 두 부서예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요. 과장님들이 민원에 시달리시는데 통화를 하면서 짜증도 나는 것을 늘 접하면서 하반기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 6가지 아이템, 대중교통과 4가지 아이템 그래요. 그게 광범위 하다면 광범위하고, 내용을 보면 그리 크지 않은 마당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민행정서비스에 임해야 한다는 의지를 전달을 해 드리고요. 48쪽 질의 합니다. 깨끗한 도로교통환경조성이요. 바로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5분 내에 하겠습니다. 교통시설 쪽에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 경찰서와 합의되는 과정에 있어서 요즘 그쪽에 인사이동이 있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업무처리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밖에서요. 그런 것이 있어요. 소장님, 전달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어느 과를 짚기보다는 교통행정과, 대중행정과 두 과를 놓고 한다면 아주 그런 면을 많이 느끼겠어요. 주민의 민원사항을 의원들이 받고 건의를 하면 우리 해당국, 과에서 공문을 시청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공문 한 장만 보내고 무조건 경찰서에서, 경찰서라고 짚기는 그렇지만 안 된다고, 무성의랄까? 그렇게 전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양이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공문을 보내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악착같은 행정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에 1차 정례회의가 끝나면 최장호 과장님께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쪽에 백종열 계장인가요? 알고 있을 겁니다. 해당 관계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집약해 주시면 제가 위원으로서 한 번 들어가서 경찰서와 한 번 합의랄까? 그런 업무추진차원에서 할 테니까 과장님, 어느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최장호 과장님?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종수

송종수위원

이태영 계장 쪽에는 과장님이 공석이신데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 여기에서 논하자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의 뉴코아 뒤쪽으로 넘어가는 문제와 우리 최장호 과장님은 역전에 늘 반복되는 문제, 이태영 계장님은 효성아파트 정문에 중앙선 끄는 문제, 그 두 가지입니다. 그 공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들어가서 직접 부딪혀 보겠습니다. 48쪽 질의 하고 51쪽 질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이요. 배미공영주차장 19억이 나와 있어요. 먼저 예산 올려서 23억인가요? 전액 추가로 올라온 거 4억이 삭감됐는데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예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우선 임시로 조성을 해서 많은 차량들이 임시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 후로 주민과 잘 되는지 별 얘기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쪽과요. 그 주민들과 별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는 거보니까 주차단속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섭

배성섭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대화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종수

송종수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56쪽에 보면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얘기하시던데요. 버스승강장 보면 요즘에 짓는 것이 그 전에 짓는 거보다 노골적으로 터놓고 얘기해서 지금 짓는 것은 옆에가 다 터져 있고, 그 전에 있는 것은 모양새는 우습지만 먼저 것이 더 내실 있고 모양은 둔탁한 면은 있지만 비 오는 여름이나 겨울에는 더 괜찮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만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하반기에는 내년에 예산에, 얼마 전에 택시승강장 3개해서 4,000만원인가요? 해서 예산통과 한 적이 있는데 택시승강장 쪽도 우리가 본예산 을 앞둠에 있어서 그 쪽 또한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대중교통수단에서 버스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같이 택시도 포함을 시켜서 집행부에서 승강장,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송종수 위원님, 함축성 있고 간결한 질의 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중안

최중안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대중교통과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와 같이 연계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청에서 버스승강장의 민원사항이 올라왔을 때 버스승강장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기반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읍면동에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 본청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청에서 할 수 없어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읍면동에 버스승강장을 몇 월 며칠에 놓을 테니 읍면동에 정리작업을 해 달라고 연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산3리 쪽에, 예를 들게요. 기산3리에 제가 현장답사를 가는 데 본청공무원이“작년에 왔다 갔던 자리에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왔다갔으면 왜 안 해 주었느냐” 면사무소에서 정리작업을 안 해 주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얘기하니까 “그럼 버스승강장을 몇 월 며칠에 할 테니까 정리작업 해놓으시오”하면 했을 텐데 연계성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김기성 위원이 저보다 의원을 먼저 했잖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과 갔는데 먼저 왔다갔던 자리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연계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고덕 동천리 같은 데에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하는데 실제 노견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구거를 사용할 수 있게 협의를 하고 면장포괄사업비로 콘크리트로 승강장에 앉을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하기로 해서...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게요. 업무연계성을 갖고...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그렇게 해서 해 준 경우가 있으니까요.
중안

최중안위원

민원은 항상 급하잖아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급한 거 아닙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기산리 쪽은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장호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민원이 있던 사항인데 관철이 안 되니까 노인네가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에 택시승강장, 화장실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됐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 51쪽이요. 계산해 보니까 한 면에 한 3,000만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들어가지요? 한 면이라고 하면 한10평정도 합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토목까지 다요.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송탄역 부근에 35대, 배미공영주차장 70대, 73대, 51대, 이렇게 되는데, 70대, 73대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도시공사로 되는 겁니까?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합니까? 이정도 대수 갖고도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지역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보통 70대에서 100대 정도.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송탄공영주차장은, 여기는 되겠네요? 35대라도요. 회전이 빠르니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35대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운영이 안 맞으니까 입찰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시에서 부지가 꼭 안 되면 건물이, 옆에 큰 건물이 있고 고층건물이 있으면 몰라도 주차장을 조금 더 시원하게 100대 이상 정도는 되어야 입찰이 되고 우리시도 수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용역을 투자 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 을 드렸고,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 을 해 주셨어요. 불법주정차무인단 속기 에 관해서요. 이 문제는 재래시장 있지 않습니까? 송탄에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에 진입로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상인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해서 우리 최장호 과장님 담당이신가요? 억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수원에서 안중터미널로 운행되는 경진여객 있지요?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원래 경기도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청북에 신도시가 생겨서 지금도 입주가 되어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만 3,000여명이 입주예정인데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경기도와 협의하셔서 기 가는 노선이니까 신도시를 경유해서 가는 방향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 안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호

최장호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일단 그쪽 주민들과 얘기를 해야 하는데.

웃음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경기도와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면 되는 겁니다.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세요. 이상으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1페이지에 재해예방활동 및 대응체제 구축에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방재시설물 점검 해서 3월과 6월에 하고 그 밑에 대형공사장 안전점검 4월과 6월 했을 때 지적사항이 몇 군데가 나왔습니까?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현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자연재난대비방재시설물은 펌프장이나 지하도, 하천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점검할 때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검은 없었고 사소한 부속품 교체나 그런 것만 했고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문제가 예상된다거나 하는 지적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평택시가 국지성, 만약에 여름에 장마가, 지금 실질적으로 오고 있고 했을 때 큰 사고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대형공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60페이지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와 63페이지 야간자율방범활동대 지원해서 두 개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네트워크하고 되어 있는 건데 물론, 이 중에서 보면 정말 성심성의껏 나와서 봉사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보면 그냥 괜히 생색내기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데 있다, 그리고 보조금이 많게는 안 들어와도 보조금 타기 위한 하나의 요식절차로 하는 데가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도 작은 돈의 지원을 해 주든 그분들의 명예를 생각해 주는 것은 다 좋은데, 배려할 것은 충분히 배려를 해야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요식행위라면 요식행위인지 정말로 이분들이 봉사를 하는 건지 구분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한3군데 정도 활동이 저조하고 미흡한데, 그렇게 해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곳이 소위 말해서 봉사단체고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바쁜 시간 내서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니까 한다, 아니면 억지로 하는데 숫자도 안 맞고 사진 몇 장 찍어서 올려주고, 솔직히 자기네가 봉사하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 시간이 잡혀 있는 계획대로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할 때, 하는 데에 집중선택을 해 주어서 거기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좋지 하나의 요식행위로 가는 것은 근절을 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이 철저히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도 꽤 많은 예가 있을 겁니다.
문식

장문식재난안전관리과장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요. 무보험운행차량도 문제겠지만 우리가 외국인들이 평택시 관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옛날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소파차량이 있는가 하면, 소파차량은 그나마 기본적으로 허가를 맡은 차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네가 차를 사서 운전하고 다니는 친구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시내권에서도 보면 그 친구들이 틀림없이 미군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아시아계통이나 동유럽이나 그런 친구들이 차를 타고 가면 4명이나 5명 정도 타고 다니면서 교통질서도 안 지키고 번호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번호판이 있는 건지 세금을 내는 건지,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사고가 나면 어떤 조치가 될 수 있는 건지, 일반적인 한국차량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틀림없이요. 그런데 타고 다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로 올 수도 있고 노동자로 올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친구들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밟고 과연 타고 다니는 건지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절차상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등록하러 올 때 그런 것까지 구별을 못해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일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점검할 그런 것도 없겠지만 단지 보험이라든지 정기검사를 안받으면 월1회씩 국토해양부나 경찰서에서 통보가 날아옵니다. 그걸 가지고 특사경,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자격으로 검찰청에서 계장 6급 하나에 7급 2명으로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를 시키고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국내차량 번호를, 그런데 외국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주한미군 소속이나 군무원으로 소속된 사람들을 보통 보면 그 번호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인 번호판을 붙이고 다니는, 외국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지금 평택시 관내에 있는 차량이 몇 대정도 됩니까?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소파차량이 5,399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소파 빼 놓고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탔는지 등록만..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법을 적용을 받는다고 했으면 그 친구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물론 ‘허’자 번호를 렌트해서 타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한국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에 번호를 붙여서 타고 다니는 사람을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누군가의 이름으로 차량등록신고가 들어와야 했을 거 아니에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그 번호를 저희들이 조회를 해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한국노동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내가 합법적으로 차를 사서 운행을 합니다”라고 신고하러 들어온 차가 한대도 없다고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소파 말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확인을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요. 일단 등록을 하려면 소파는 규정에 의해서 여직원 2명이 고정배치를 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파 이외의 외국인, 정상적으로 외국인 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차 말고 국내에 똑같은 차량번호를 달고 다니는 친구들이, 외국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국인 번호인데 외국인이타고 다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최헌화 그렇지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그건 저희들이 규명을 못하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런 식으로 등록된 차가 몇 대냐고...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등록은 한국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운전은 외국인이 할 수도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외국인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파악이 돼있냐, 안돼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조회할 수 있습니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조회할 수는 있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외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는...
재균

김재균위원

특수하게 이상한 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도 그렇게 나와서 했으면 우리 한국사람과 똑같이 법적,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규정, 다음에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특히, 근로자로 오신 분들도 경제적인 여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차량을 타고 다니는 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시내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요. 그런 분들이 범법적으로 불법적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만약에 안 된다면 행정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외국인이 등록된 차량을 한번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실상적으로 본위원도 사고를 한 번 내봤는데 사고가 나니까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외국 소파차량 이외에는 우리 한국에 와서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차량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직접타고 다니는 것은.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자기들끼리 A, B 있듯이 서로 타고는 것은 불법이지요. 경찰관들이..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소파차량도 번호판이 우리와 똑같이.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소파차량도 똑같이 나오지요.
창열

유창열건설교통사업소장

소파차량도 번호판이 우리 한국번호판과 똑같습니다.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똑같습니다. 영어로 되고 밑에는 한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중요한 사항을 짚으시는데 소파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미군들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문화가족 시대에 동남아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소파차량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소파차량 말고, 영어로 쓴 거 말고 우리넘버로 달아서 중국, 필리핀, 태국 사람들이 운행해서 접촉사고 나잖아요. 그럼 놔두고 도망가요. 그래서 추적해 보면 아무 것도 안들었어요. 가보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로 이첩이 되고 한다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개인간 서로가 자기네들끼리...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면 소위말해서 대포차라고 문제가 되는 차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파악을 하고 있듯이 이것도 파악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경찰서에서도 해야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그런 규정이...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물어본 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차량등록된 차수가 있냐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오로지 한국의 국적을 갖고 다음에 소파에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등록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불법차량이라고 봐주어야 하는 거지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따지면 경찰이나 그런 데서, 대부분 사고로 인해서 적발이 되고 그러는 건데 차주가...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국제면허를 갖고 들어와서 어떤 데서 일하는데 고용이 돼서 그 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차를 타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면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근로자 같은 데도 3-4명씩 와서 술먹고 타고 나가는 것을 가끔 보거든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 업무와 관련해서 그거와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지요. 그 점은..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등록 관련해서만 하는 거지 단속을 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인가요? 대중교통과인과요? 돌아다니면서 체납차량 단속해서 넘버 적고 하는 것이 있던데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세무과에서요.
종수

송종수위원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헌화

최헌화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명품도시건설을 위해 평택시 중심의 사통팔달의 도로망의 지속적인 구축과 자연친화적 생태하천과 재난 없는 안전도시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발휘해 주시를 당부 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서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도시공사사장 임성진입니다. 저는 지난 4월24일 도시공사사장에 임명되어서 그날 바로 회사 업무 및 사업현황을 살피고 현안사항 및 문제점, 대책회의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 정례회의를 보니까, 직원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시고 공사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해 주시고, 도시공사사장 공석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를 하시고, 현안문제 등 실로 공사를 아끼고 생각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15일, 많이 다운되어 있는 저희 직원들의 사기앙양.. 먼저 번에 김재균 위원님을 뵈었는데, ( 김재균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의 조직력 강화 등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크샵을 가졌습니다. 워크샵 하루 이틀 가져서 모든 것이 개선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저희 직원이 하나가 된 마음으로 평택시민의 행복과 명품도시 평택 건설을 위한 첨병이 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항상 위원님들과 가까이 있고 시 발전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로할 수 있는 저희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시공사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인사·자금·기획 등 경영관리총괄을 하고 있는 경영실장 신성균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분양· 포상· 민원 등을 맡고 있는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입니다. (인사) 저희 공사가 주로 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 인허가 등을 관장하고 있는 개발사업처장 민경태입니다. (인사)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공· 준공관리를 맡고 있는 사업관리처장 박상균입니다. (인사) 또한 신규 프로젝트, 현재 진위2산단을 맡고 있는 전략사업처장 최명호입니다. (인사) 평택도시공사의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도시공사의 금년도 예산은 2,370억으로 진위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서재아파트 등의 분양대금으로 397억, 차입금 1,121억, 이자수입 10억, 전기이월자금 850억원의 수입예산과, 진위2산단 용역비· 서재자이아파트 공사금· 고덕국제신도시보상금 등의 사업비로 529억, 인건비 13억, 경비 16억, 차입금상환 1,121억, 이자비용 156억, 예비비 403억 등의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재무 및 손익현황입니다. 먼저 재무현황입니다. 2013년도 총자산은 6,700억으로써 그중 유동자산은 6,682억입니다. 고덕 보상비 및 재고자산과 현금이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은 21억으로 출자금 11억, 안중터미널 건물 9억, 차량 및 소프트웨어 1억 등이 있습니다. 부채는 총 4,500억으로 미지급금· 예수금 등 유동부채가 1,627억, 장기차입금· 공채 등 비유동부채가 2,881억입니다. 또한 자본금 2,141억과 이익잉여금 54억을 포함한 2,195억의 자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익현황입니다. 2012년도 서재지구 공동주택 분양 등 각종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단기순이익이 17억 발생하였고, 금년도에도 역시 15억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부터는 도시공사의 2013년도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7개 프로젝트와 최근에 대행사업인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등 8개의 프로젝트를 추진·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공익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공사 경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진위2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는 물론 우리공사에서도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 5월에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해서 8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보전을 위한 산업단지규모 재검토, 또 한강유역환경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방지대책 의견이 제시되었고, 국내외 경기침체로 LG전자의 투자계획 수정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단기적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진위면 가곡리와 갈곶리 일원에 30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5,039억이 투입되어 2017년까지 준공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안에 승인이 나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해서 금년 내에 보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G전자가 공급 요청한 15만평 중에 10만평에 대한 입주확약서가 지난 7월 4일 저희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 협력사가 사용할 5만평의 입주확약서는 10월 개최 예정인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제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야막리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는 7월 중에 산업단지계획을 재공고해서 해당 지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 공고로 인한 행위제한으로 시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속히 산업단지계획을 재공람해서 행위제한이 해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서탄산단 개발사업입니다. 서탄면 수월암리 일원 약 9만평에 약 1,5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6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그간 시와 저희 도시공사가 공조해서 검토·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세한 추진경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5일에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향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어서 회사 내부절차인 투자심의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산단계획승인과 안행부 기채승인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30만㎡ 이하의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서 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산단계획 및 기재 승인을 위한 사전 실수요자 확보를 위해서는 시의 기업정책과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실수요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 예정지역에 위치한 옥전비료 업체로 인하여 조성원가 상승이 불가피한 바, 시의 행정대집행 등 시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시의 관련부서와 적극 검토·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Kdb 유톼플렉스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3,180억, 25만평을 조성하는 출자사업으로 지난 7월 4일에 경기도의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8월 내지 9월 중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PF에 대한 진성 또 수요자 확보, 이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자금조달은 대신증권과 NH농협증권을 주관사로 하고 1,750억의 PF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8월 또는 9월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나면 10월부터 보상이 착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분양성 확보를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업체에서 6만 3,000평의 실수요자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조성원가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분양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치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국토부로부터 지난 12워 31일 예정지구 3차 변경 및 개발계획 2차 변경, 1단계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상태로 금년 6월 현재 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1단계 조성공사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율이 99.6% 진행되었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220억 중에 96.5%인 212억의 보상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구역에 대하여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3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2단계는 2년을 앞당긴 2014년 3월에, 2017년 3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는 3단계도 2년을 앞당긴 2015년 3월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지제역에서 삼성산단 간 0.9km 노선(총 사업비 350억원)에 대한 시공에 본 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기채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매년 55억원의 비용이 발생되고 있어 경영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황해포승지구개발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사업비 8,004억으로 우리시가 20%, 경기도시공사가 80%를 공동으로 투자해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8월에 개발면적을 174만평에서 63만평으로 축소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이후 지난 4월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3차 변경승인을 신청한 상태로 지난 5월 31일부로 안행부에서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기채승인을 통보 받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조속한 보상 착수를 위해서 경기도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관련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주민들과 약속한 시기에 보상착수를 위해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0페이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총 분양대상면적 12만 9,000평 중에 현재 53.4%인 6만 9,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또한 2만 5,000평은 현재 우양LC 협력사와 계약협의 진행 중으로 7월경에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27%인 3만 5,000평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 조기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6월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토지이용계획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서재지구 아파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까지 100% 분양완료 및 적기 공정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정율은 현재 60%로 계획공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절기 풍수해를 대비해서 수방대책 등 사전에 현장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5월이 입주인데, 시민들께서 좋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관리, 다가서는 행정 등을 통해서 민원 없는 명품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재 본 아파트 계약자에 대해서 중도금와 연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금 납부는 1,910억 중에 950억은 납부를 했습니다, 4차 중도금까지요. 납부율은 99%입니다. 또 상가분양이 9~10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 21일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시와 도시공사 간에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 6월 3일자로 우리 공사로 운영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운전원 13명과 상담원 2명의 인력으로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고, 이동지원센터장 1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방안을 적극 발굴·시행해서 시민들께 신뢰받는 도시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평택도시공사 임성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사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 해당 관계자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도시공사를 맡아준 임성진 사장님, 취임을 하셨으니까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요. 어떻게 됐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으셨으니까 도시공사에 지원을 하게 되셨을 텐데.. 처음에 지원하시면서 도시공사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상황을 파악 좀 해 보셨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1대· 2대 사장이, 제가 임기를 3년으로 알고 있는데, 1년 반씩..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한 내력도 알고 있고요. 또한 7개 블록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면에 오르지 못하고 거의 준비단계.. 비행기로 얘기하면 take up 할 수 있는 단계에 있고, 정확하게 진행을 못하고 있는 블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은 각종 국책사업 및 미군기지의 집중화, 또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의 마지막 보류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기업에서 해왔던 경험과 현재 평택이 안고 있는 입지적인 조건과 거의 부합한다고 보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평택을 위해서 마지막 열정을 바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양경석위원

도시공사가 1대· 2대· 3대 사장님을 모시게 되었고, 횟수로 따지면 한 6년 됐습니다. 임사장님은 민간기업에 계셨었지만, 민간기업의 잣대로 봤을 때 하고는 많은 괴리감이 있을 거예요. 공공의 목적도 생각을 해야 하고, 민간기업 같이 수익만 창출한다고 될 것이 아니거든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도시공사가 혼자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됩니다. 밖에서 보는 비전.. 우리 사업이 많아서 뭔가 될 수 있겠다, 할 것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솔직히 우리 도시공사가 한 것은 발 하나 걸친 것 밖에 안 됩니다.
특히 고덕국제화지구에 발 한번 잘못.. 5%라는 그 덫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자만 해도 연간 150~160억 정도가 나가고... 지금 이런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 도시공사가 아닙니다. 아마 처음에 여기에 지원하면서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4월 24일에 취임하셔서 지금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밖에서 봤을 때랑 내부에 들어왔을 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재균 위원께서 저번에 의회에 방문했을 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조직이 사장대행체제로 운영이 되었지만 조직력과 단결력, 사업추진력이 다소 저하되어 있지 않나? 조직의 화합, 일치된 단결력, 이런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또한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기업의 목적은 영리추구입니다. 영리추구와 더불어서 공익적 사명인 공공성 확보를 해서 합리와 조화로운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과 협의를 해서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강구를 해서 우리 스스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비록 두 달여뿐이 안 됐지만, 많은 고객과의 마찰, 고객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다가서는 행정을 통해서 고객과 일치가 되는 공사..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난제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지 않겠나 보고요. 수익사업을 더 발굴해서, 지금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탈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임사장님이 지금까지 사회에서 활동하신 인프라를 총 동원해서.. 지금은 돈, 투자자가 문제거든요. 그런 쪽에 맥을 잘 짚으셔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임사장님이 최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시 발전에 많이 공헌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조직도가.. 정원은 33분인데, 현원은 24명입니다. 그리고 사업실장이라는 것은 공무원 5급 사무관이 있던 자리이고.. 지금 (전략사업처에) 최명호 계장님이 혼자지요?
명호

최명호전략사업처장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직원 하나 있고.. 그러면 사업실은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사장님 직계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제 직계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경영실에서 경영기획실· 고객지원처를 주로 관리하고, 제가 개발사업처· 사업관리처· 전략사업처를.. 사업실장겸 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직도가 잘못된 것이 전략사업처는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행정적인 업무를 유기적으로 풀어주려고 들어간 거거든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양경석위원

사무관급 5급 공무원이 있다가 1년이 돼서 원대복귀를 했는데, 이것도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저희가 6월 15일에 워크샵을 하면서 설문도 받고 고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에 신규사업 발굴 등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이 없지 않아 내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인력 확보도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의회 여러분과 상의를 하고, 시와 협의를 해서 강구를 할까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교통약자 그 사업에 계약직을 빼고는, 정원이 작년보다 두 분이 줄었어요?
이게 준 이유는 뭡니까?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경영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원이 2명 준 거지요?

양경석위원

현원이..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정원은 33명.. 당초 2008년도에..

양경석위원

아니, 현원이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현원은, 퇴사를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6급 한 분하고, 기능직이 한 분 없는 것 아니에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기능직이라는 것은 사장님 기사분 아니에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아니, 기사도 퇴임을 하고, 비서로 있던 기능직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쓰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안하고 비정규직으로 해서, 아웃소싱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웃소싱이에요?
기능직하고 비서.. 두 분을?
그러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 아니에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치기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정부시책하고도 굉장히 안 맞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기업이에요. 민간에서는 어쨌든 수익이 목적이라서 인건비 덜 들이려고 아웃소싱을 많이 활용을 해요, 비정규직 쪽으로.. 그렇지만 지금 정부시책은, 기업 같은 경우에도 다 정규직화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신분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를 한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양경석위원

너무 사업 쪽으로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은.. 7쪽에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실 때 중앙부처의 주요의견이라고.. 환경청하고 농림부, 조건을 두개 달았어요. 사장님이 봐도 이게 주입니까? 이게 사업이 축소된 주된 동기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하고 LG가, 말씀드린 바대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서 기존에 80만평에서 30만평으로 바뀌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가 지지부진 했던 사항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사장님은 이거 원안 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LG에서 처음부터 80만평 한다고 했어요? 아니, (사장님) 뒤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경영실장 신성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과정은 LG가 20만평 정도에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삼성이 120만평 들어오고.. 우리시에서는 대기업이 100만평 정도의 규모로 LG가 투자를 하고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시의 의견과 도시공사의 의견을 합쳐서.. 기존 20만평에다가 80만평을 더 해서 100만평 규모로 LG를 확장해서,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 4만평 뒤쪽에 하는 것 빼고, 아마 실질적으로 처음에 얘기됐던 것은 15만평이에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 말 나온 것은 15만평이에요. LG가 협력업체 그런 데 빼고 실제 필요했던 것은 근 15만평 얘기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대기업인 삼성이 고덕에 120만평 나온다니까, 그러면 LG는 이 정도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그 협의가 잘못된 겁니다.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그렇게 하려고 시나 LG가 다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양경석위원

그것은 실무자들만 한 것이지, 처음에 그거 얘기할 때 실장님은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LG하고도 같이..

양경석위원

LG 누구하고 얘기했습니까?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LG에..

양경석위원

최부장하고도 많이 접촉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평택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평택 LG전자 공장장이나 그런 쪽에 실무자들하고 한 것 아닙니까?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본소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분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 아니에요? 본사에서 Order가 떨어져야 뭐가 되는 것이지!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쪽 LG의 공장장하고 의원들이 추진했습니다만, 나중에는 LG의 본사 차원에서, 신규석 부장이라는 분들을, 파주에 LCD 만들고 했을 때 실무를 했던 분들하고 미국에 가 있는 사람까지 다 보강을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뜻이 다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야막리 쪽을 넘어간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사업성에서 높이려고 한 거예요. 보상가가 야막리 쪽 농지가 낮으니까, 이쪽은 지금 하려고 하는 30만평 보다 지가가 이쪽이 반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업논리로 따져서 넘어가 보려고 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으면.. 지금 2년 반 동안 얼마나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났습니까? 화형식까지 한 거예요. 아니, 그런 분란까지 일어났으면 뭔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반도 아닌 30만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LG가 실제 쓰는 것은, 또 거기서 반이에요. 그리고 또 반은 협력사.. 또 협력사들이 오기는 오는데, 1차로 오는 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그렇습니다. 30만평을 개발했을 때 가용 가처분용지가 20만평되는데 그중에 LG가 15만평을 쓰는데 15만평 중에 LG가 10만평, 협력사가 5만평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만평은 우리한테 확약을 해 줬습니다. 나머지 5만평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전까지 확약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5만평은 우리가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금 30만평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말로는 진위2 일반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삼성 120만평” 같이 “LG 30만평”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LG가 100%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협력사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래도.. 그러니 우리가 LG 짝사랑한 것 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환경청 핑계 대고, 농림부 핑계 대고.. 그래도 지역주민들은요, 이거 알 바 아니에요. 무조건 다 시장한테 가는 거예요. 아직도 시장, 현수막 붙여 있어요. 일 잘 한다고..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추진과정과 규모에 대해서는, 양경석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농지협의..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랬으면 80만평을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직 임사장님한테 업무보고가 덜 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요, 그 과정을 사장님한테 자료를 드리고 브리핑을 다시 하세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야만 뭐가, 대화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업무파악은 두 달 정도면, 우리가 사업하는 거? 도시공사가 처음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지만 지금은 다 정리된 것 아니에요? 9페이지 서탄일반산업단지.. 지금 임사장님이 저희들한테 설명한 대로 한다면요, 이 사업도 어렵습니다. 이 사업도, 9만평..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어쨌든 시에서 행정적인 것 다 해 주고 입주기업들 해 주고, 다 해 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사업, 행정적으로 시에서 다 해 주고 입주기업 다 해 주면요,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고 제가 해도 됩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시의 행정적인 지원을 말씀드린 것은 옥전비료에 4만 루베의.. 폐기물 아닌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전에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도시공사가 행정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업정책과를 통해서..

양경석위원

이것은요, 법상.. 음식물쓰레기는 처리해서 비료화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면 대집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고발조치가 돼서 어쨌든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줄 때, 우리가 집행비용을 잡아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양경석위원

우리가 일반 행정적인 것은 해 준다, 이겁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입주기업 같은 거, 그리고 여기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은..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수요자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도..

양경석위원

당연히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Order 내렸는데 어떻게 안 해, 당연히 하지.. 그런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도 사업성은 있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에요. 서탄면 지역 발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지금 길 거의 다 됐어요. 일 끝나고 오산 가서 살다가 일만하러 우리 평택에 오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쪽에서 생활하고 이쪽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도로망이나 이런 기반시설은 여기에 업을 시켜 놓으면 사업성에서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도움 받아서 어떻게든 같이 나가야지, 밑으로(평택 쪽으로)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지금 거기가 오산하고 아주 붙어 있는 지역이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기반시설 다 있고 아파트촌이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민간이 하고 있는 가곡리 일대에 16만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1쪽에 Kdb 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가 있어요. 도에서 심의 넣었지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심의하는데 조건부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조건부가 아니고, 3,000억에 25만평되는 큰 산업단지가 심의회에 첫 번째로 들어오니까 심의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해라, 실수요자가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신증권하고 NH농협이 1750억을 저희한테 확약을 한 상태입니다.

양경석위원

농협이 얼마나 한 거예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대신증권하고 NH증권하고요.

양경석위원

농협은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농협은 아니고, 농협증권입니다.

양경석위원

농협증권이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경태

민경태개발사업처장

개발사업처장 민병태입니다. 현재 자금확보에 대한 구도는.. 총 규모는 1,750억 정도로 예정되어 있고요.

양경석위원

대신에서는 얼마나 한다는 거예요?
경태

민경태개발사업처장

현재 각 은행사별로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단지 금융 주관사가 대신하고 NH 농협증권입니다.

양경석위원

산업은행에?
경태

민경태개발사업처장

현재는 산업은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SPC가 끝나고 나면, 인허가 끝나고 나면 바로 PFV로 사업전환을 하게 됩니다.

양경석위원

PFV에 산업은행은 안 들어가요?
경태

민경태개발사업처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주관사가 대신증권과 NH농협증권으로 되어 있고, 기타 금융 참여사가 한국외환은행, (주)흥국생명 등이 있고, 기타 몇 가지 금융사들이 더 참여할 예정입니다.

양경석위원

기본 6만평 정도가, 분양자가 확실하다고 하면 그 증권사에서 PF를 해 준다, 이거 아니에요?
경태

민경태개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5만 3,000평이면 7,000평이 모자라는 거예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1만평이 더 늘었습니다. MOU 체결된 것이..

양경석위원

MOU 체결이 2만평이네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2만평인데.. 현재 6만평 이상을 요구했었는데..

양경석위원

이것을 16개로 하면, MOU까지 하면 5만 3,000평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그것이 현재 17개 업체로..

양경석위원

17개 업체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17개 업체.. MOU가 1개가 2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만평이 아니고 3만평이고.. 그리고 사전측량이 3만 3,000평에서 6만 3,000평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건은 다 맞췄네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조건은 맞췄습니다.

양경석위원

MOU라는 것이 애매한 것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물론 그런데요. 통장에 에스크로식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이번 심의 때도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통장 사본까지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양경석위원

그럼 6만 3,000평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PF하는 데 별 문제 없겠네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PF에는 문제가 없지만, 대신증권에서 요구하는 것이 시공사의 그레이드 조건을 A°(에이제로)를 요구했습니다.

양경석위원

A 마이너스로?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A°(에이제로)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할 것이고.. 또 대신증권의 수익률이, 금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시공사 확보를.. 정확하게는 저희도 오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심의가 8월~9월에 있을 예정인데, 그전에는 저희가 시공사를 파악을 해서..

양경석위원

시공사도 대신증권 쪽에서 찾는 건가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거기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대신증권에서 주(主)를 잡고 있나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돈이.. 1750억을 대고 있는 대신증권이 펀드의 요추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저희도 암암리에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 대신증권에서는 4개 업체를 컨택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키는 대신증권이 잡고 있는 거네요? 거기서 시공사까지 다 결정해야 되니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잡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약은 안 된 상황이고.. 시공사는 대신하고 안 되면.. 대신증권의 조건은 아직까지는 ‘금리요율을 좀 낮춰야 된다’..

양경석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됐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교통망도 굉장히 좋고.. 그런데 이것을 시공하겠다는 데가 없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현재 시공은 그레이드 A°(에이제로)를 요구하니까, 얘기로는, 전 건설업체 중에서 7개 정도가 A°거든요. 그 중에서 들어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거의 공동으로 컨설을 해서 취합된 부분을 이쪽에서 카바를..

양경석위원

1군 중에서 7개 업체 밖에 없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A°(에이제로) 이상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을 대신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 증권회사라든지 금융을 저희가 접해..

양경석위원

요즘 대기업군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일만 했지 자기가 시공에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안 하잖아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 그레이드가 아닌.. 예를 들어 10위권 밖에 있는 30위권 내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을.. 지분 참여도 10%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시하니까.. 그레이드가 조금 낮은 데에는 있고, A° 이상인 데서는 저희한테 ‘공사비 100% 확보’ 등의 조건을 완화시켜달라는 시공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율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든 도하고도 조건부로 해서 거기는 해 줄 것이고.. 그러면 대신정권에서는 언제까지 그 답을 준다는 거예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저희가 7월 4일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했는데, 8월.. 저희는 8월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월 안에..

양경석위원

8월은 휴가기간이고 해서..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래서 8월말 아니면 9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비가 통과가 되면 자기들도 그때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요.

양경석위원

지금 올 때까지 다 온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방향이 안 되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것은 꼭 해야 되고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들 아닙니까?
유기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눠야 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많거든요. 우리야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지만, 상대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로 나오면 하지도 않을 거예요. 딱 계산을 해서 뭔가 수익이 남아야 여기에 투자하지요. 그리고 대들 것 아니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보니까, 같은 공동출자자로서 그쪽에서는 금융에 의한 이익을 창출해서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견이 몇 개 있고.. Kdb SPC사에서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진행을 잘 해 주시고요. 뒤에 것은 다 지역구 위원님들이 할 얘기 같고.. 24쪽에 보면, 교통약자는 신성균 경영실장님이 맡고 있는 거지요?
계속 맡을 거예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5분 발언에서 앞으로는 그런 관리업무기능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 업무를 받아서 하다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탁업무를 받게 되면 기구를 더, 봐 가면서 확대를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교통약자 되시는 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갈 때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진짜 악만 남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분들에게 뭔가 배려를 해야 돼요. 아무리 해 줘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거 운영하다가 조금만 문제 있어서 그분들이 앞에 와서 있으면요, 도시공사 마비돼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그래서 우리시가 22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10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년에 더 확장을 해서 22대가 되면.. 우리 공사로 넘어오기 전에는 대상이 4,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000명으로 확대가 돼서, 외지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시가 하는 것보다도 우리 도시공사가 더 친절하게 잘하겠다는 소명을 갖고 교육시켜서 잘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팀을 딱 나눠서.. 우리가 여러 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아예 나눠서.. 지금 소사벌레포츠공원, 거기에 있지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거기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분리해서.. 복지 쪽에 마인드를 갖고 계신 팀장 하나 해서요, 넘겨주는 것이 나아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33명인데 24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이 9명입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공익과 수익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이를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이것은 우리가 일을 맡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해야지, 지금 직제상 사장님 다음에 실장님이에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사업실장이라는 분은 없는 거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3대지만, 초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잘 보필해야 돼요. 얼굴 맞대고 뭔가 사업을 하고, 중앙에 있는 사람들 조사를 많이 해서 이쪽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해야지.. 거기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을, 사업에 신경을 써야지,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염려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업이나 관리나,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그 어려우신 분들하고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도시공사 앞에 와서 항의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하시겠지만..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그런 것이 염려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분 쉬고 다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평택도시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 하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미군이 들어오면서 공업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450만평을 받아놨는데 도시공사로 이관된 사업이 현재 책자에 보니까 7군데가 되어 있네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교통약자 빼놓고요. 이런 사업이 임사장이 들어오시면서, 추진사항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려운 사항들이 있지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평택도시공사가 생겼으니까 도시공사가 부도 축적하고, 적자에서요. 사업진척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도시공사가, 제가 의원된 지 3년 됐지만 전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장덕수.
중안

최중안위원

네, 그 분이 오셨다가 한동안 공석이었다가 우리 윤성진 사장이 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행정적인 지원사업이 밀착하게 소통이 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가 현덕이다 보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제가 지역구를 말씀드립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 현덕인데 그쪽이 아마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놔서 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2008년도에요. 그래서 609만평이라는 거대한 구역을 지정해 놓고 LH에서 자금사정이 악화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각각 지분을 맡아서 63만평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이걸 맡으면서 과연 황해경제자유지역이 원만하게 잘 추진될는지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한20% 가지고 있지요? 지분을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도시공사가 80%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 번 행안부에서 기채승인을 받고 공사채발행을 얻게 됐지요? 우리시에서 400억? 아니 900억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900억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도시공사가 1,300억을 하면서 용지보상도 뒤따르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된다면 개발계획변경승인, 보상계획공고, 공사용지분양을 한다면 추진계획은 연도는 제대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주민들은 10월에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에 보상이 나간다고 해서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월에 보상이 가능한 건지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10월의 일을 지사님도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세월이 흘렀고요. 저희 부서는 20%고 경기도는 80%인데 사실은 저희가 경기도 시공사가 저희보다 덩치가 크지만, 많은 %를 차지하고 있지만 저희관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리드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3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여간 지사님이나 우리 평택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연내로, 대략 그 템포를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대략 11월 말이나 12월초 정도에 보상을 통보해서 될 수 있으면 올해에 다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공과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거의 저희 의견대로 쫓아와 있습니다. 하여간 발 빠르게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안

최중안위원

문제가 뭐냐면 경기도시공사가 80%가 가지고 있어서 주가 됐잖아요. 우리는 20% 아닙니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도시공사가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20%하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시공사와 계속 연결을 하면서 추진사항을 같이 접목을 해야 합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도 계시니까 그분들과 상의하면서 최대한 활용해서 이 사업만큼 놓치면 안 됩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지난 번 신문에 보니까 산자부장관이 자유경제의원들과 회의하면서 평택과 당진 쪽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 신문에 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가 기채도 일어났고 이런 사항을 아마 산자부에서는 우리 한중택지라든지 현덕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안행부에서, 안행부에서 그런 기채를 해 주었겠습니까? 저희가 이 뿐만 아니라 현덕도 저희시에서도 먼저 검토를 하다가 스톱이 된 상태지만, 중소기업 관계 때문에요. 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겠지만 현덕도 흘러가고 카지노 등등,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승단지는 현재 경기도공과 보상지역도 분할되어 있고 공사까지도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대로 놓치지 않고 저희가 덩치는 작지만 경기도공을 저희가 끌고 가면서 저희가 잘 끌고 갈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현재 도시공사를 비약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연약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요. 도시공사가요.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살아나려면 시의 행정력 서비스나 여러 가지 제반된 사항을 같이 협력해야 하지만 우리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들을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접견하셨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이번 주, 다음 주 통해서 도의원님들을 만나 뵙고요. 또 이재영 국회의원님도 곧 뵐 거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도움을 얻고 사업이 제대로 되어야지, 시에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도지사가 지정해 놓고 LH공사에서 못한다고 빠지니까 경기도시공사가 하고 평택도시공사에서 뛰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논리로 펴져야지 이것이 안일하게 기채승인 받았다, 공사채 발행을 받았으니까 설마설마 하다가는 잘못하면 다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논리를 펴주어야지, 산자부에서 해제시킨 다면 지역주민만 피해봅니다. 그 원성은 평택시가 얻게 돼요. 지금 주민들은 평택도시공사가 전부 경기도시공사나 평택시에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대책위원장도 만나고 하고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만나셨어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네. 저희 직원들은 4,5번 그 전부터 계속 관계위원장을 뵙고요. 저도 같이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건 일단 흡족해 하셨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서부권에는 하나 남았습니다. 다 죽어서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안중 쪽에 중소기업특화단지는 어렵지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잘 살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다음에 19쪽에 포승2산단이요. 여기는 우리 도시공사가 들어가면서 잘 되고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주택지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지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고객지원처장 이보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42필지 중에 41필지가 단독주택지고 한 필지는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41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서류적격심사를 하다보니까 36명이 해당이 됐고 한명은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토하다보니까 어차피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성한 이주자택지다보니까 분양가격을 약간 달리하는 것은 합의하에 해서 37명을 확정을 짓고 1차 17명이 추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부 방해세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을..
중안

최중안위원

방해세력이라니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그러니까 추첨을 못하게 방해하는 한 두 분이 계세요.
중안

최중안위원

아! 단지 내에..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추첨을 못하게요. 그래서 대다수 90%이상의 대상자들은 추첨에 응하고 싶은데 이분들이 문서도 이상한 안내문도 보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번 12일자에 2차 추첨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추첨에 참석하지 않으면 임의할당이란 제도가 있거든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에 지원시설용지와 더불어서 보고를 드리면 지원시설용지 중에 생활대책용지도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단지 내 도로개설 하는 부분이 도와 협의가 이번 달 중순까지 마무리가 되면 그 문제도 통보를 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주자택지나 지원시설용지, 이 부분은 문제없이 처리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 때의 진행사항을 전화로 유선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잘 안하시더라고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아닙니다. 저희가 매주 체킹을 하고 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제가 물어보지 않으면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저희가 SPC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리고.
중안

최중안위원

사전에 전화해 주시면 업무보고 때 얘기 안 하잖아요.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제가 가끔 전화를 드는데 더 자주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웃음

성진

윤성진평택도시공사사장

놓치지 않도록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마을회관 부지는 몇 평이에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똑같이 100평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건폐율은..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거기가 2종 주거지역입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이주산단 다 지어주는 거예요? 마을회관까지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저희가 지어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몇 평 짓는 거예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100평 정도 짓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데요.
중안

최중안위원

50평, 50평이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이주택지는 한 가구당 몇 평씩에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100평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럼 조성원가는 그분들한테 얼마씩 분양하는 거예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현재 60%-65%로 정해져 있고요.
중안

최중안위원

금액적으로 알려주세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조성원가가 189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의 60% 이니까 190만원 잡고 약150만원정도? 145만원정도?
중안

최중안위원

145만원이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그 정도..
중안

최중안위원

협의해서요? .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아! 120만원 정도 됩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협의해서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될 수 있으면 협의한 다음에 조성원가를 맞춘 거예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그러니까 법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LH같은 경우는 조성원가의 70%-80% 공급을 하는데 여기는 주민들을 조금 더 배려하기 위해서 60%-65%로 설정할 겁니다. 협약을 상호 맺은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100평에서 120만원대요?
보순

이보순고객지원처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주택지 하면서 문제점이 많은데 슬기롭게 잘 하시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원성 듣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최중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포승, 안중, 현덕지역구 출신의 최중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양경석 위원님도 계시고 하신데, 오명근 위원님도 계시고요. 지역의 지역구 위원들 아닌가요? 지역구 위원들과 교감을 하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서 서로 협력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페이지에 보면 재무현황에서 자산에서 2,355억이 증감을 했거든요. 증감이유와 부채에서 2,340정도가 증감을 했어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김재균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2013년에는 고덕신도시의 사업과 또 황해자유구역에 900억이 늘어나는..
재균

김재균위원

얼마씩 늘었는지 대답해 주실 수 있어요? 고덕에서 얼마,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얼마.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고덕에서는 1,903억원을 기채승인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황해자유구역 900억, 또, 지역개발기금이 현재 3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수익은 기채발행 한 것을 수익으로 잡은 거예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수입은 기채를 받은 것이 수입으로 바로 들어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 기채를 수입으로 잡은 거네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실상적으로 자산으로 보면 2,300억은 넘었지만 결국은 우리 돈은 아니라고 봐요. 다 빚이지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랬을 때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를 하면서 매년 55억의 이자가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나중에 쓰나미로 공사가 계속, 지금 많은 공사를 하겠다고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자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1대 민병균 사장, 2대 장덕수 사장, 지금 3대 임성진 사장님이 취임을 했는데 도시공사는 물론 공사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평택도시공사기 때문에 공사가 개입돼서 우리가 와중에 자체적으로 사업성 판단을 했을 때 사업성에서 이것은 큰 이득이 안나고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안 한다는, NO라는 소리를 할 줄 아는 평택도시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맞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공사가 소속되면 법적인 절차나 모든 환경적인 것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공사를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저기 발 담그다 보면 나중에 부채이자에 치어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사업성이 들어와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틀림없이 나한테 뭔가 이득이 와야 들어가는 거지 어떤 외부적인 압력 때문에 가다보면 결국은 우리 자체가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지금 평택공사가 창립돼서 6년 동안 왔지만 크게 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 지금 자이아파트 하나 분양해서 100% 했다는 실적 밖에 나온 것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서 재무 및 손익활동이 쭉 나오지만 경상적경비가 얼마가 나오는 것을 따지면 평택도시공사는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일 거라고 봐요. 있는 거 그대로 인수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으로 수입을 다 잡았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나왔던 수입자체를 지금까지 수입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도 맨 처음에 말했을 때 본 위원과 맨 처음에 들어왔다가 잠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본 것은 맞다고 봅니다. 조직 내부의 기강이 안서면 평택도시공사 존재 못합니다. 그리고 안에서 있는 부분 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기밀을 유지할 때는 틀림없이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는 정보는 도시공사에서 뭐가하나 됐다면 그 다음 날 도시공사 내의 전화통에 불이 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사업도, 한편의 사업은 신경은 틀림없이 써야겠지만 임성진 사장님이 해야 하는 것은 조직의 기강내부를 잡지 않으면 평택도시공사가 앞으로 장밋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을 때 상당히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 사장님이 취임하신지가 한2개월 정도 됐는데 나쁜 거 좋은 것은 전부 보고가 올라갔어야 하는데 답만 나는 것이 보고가 된 것 같아요. 나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떻게 배척해 나갈 것인지, 좋은 것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소위 말해서 평택도시공사에 사장이 취임했으면 나쁜 거 좋은 것이 전부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장단점을 다 보고를 해 주어야지요. 결국 또 사장님 한 분 올려놓고 흔들다가 1년 만에 또 관두시게 할 거예요? 평택도시공사요? 정신들 차리셔야 해요. 그리고 사업성에서 땜질용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평택공사가 할 일 없어서 땜질하려고 도시공사 만든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기채발행 한 게 얼마나 됩니까?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현재 1,337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300억해서 1,667억을 발행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황해경제구역도 900만원할 거고 고덕에서 1,900..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나머지 780 또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우리의 %가 얼마나 됩니까? 기채발행 한 %지요.
성균

신성균경영실장

그거 했을 때 차액 부채율이 142%가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택도시공사를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출범을 시켰을 때는 정말 6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면 기본적인 평택도시공사 내부에서 자생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시 초창기 시절로 돌아왔어요. 6년 동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사업이요. 물론,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도 했다가 저런 사업도 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는 하나의 공공성 목적도 있지만 수익성을 못내는 도시공사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여긴 행정이 아닙니다. 평택도시공사가 수입을 못내면 도시공사 해체하자는 말 나올 거예요. 제3기 임성진 사장님을 시작으로 했는데 보고할 것은 정확히 하고 내가 관여하지 않아야 할 그런 부분, 조직에서 조직체계를 먼저 갖추시고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발전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도시공사가 안 되면 도시공사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

명심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사업적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사업적인 얘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기본적인 이런 것이 체계가 안 갖추어지면 사업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김재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문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송종수 위원님.
종수

송종수위원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톤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우리 임성진 사장님, 그만큼 책임감과 막중한, 전문성이랄까요? 그런 것을 앞으로 표시하셔서 도시공사가 잘 갈 수 있는, 선장 아닙니까? 그렇게 임무를 다할 수 있는 포부가 있습니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

네, 있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조직력강화, 수익창조, 감동경영 등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아니고 저부터, 나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하면 직원들도 따라오지 않겠나,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 하셨다시피 좋은 것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거부터 보라는 그런 관련된 내용도 워크샵에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십시오. 보다 나은 도시공사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요. 많은 지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사장님, 그 정도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결의에 찬 결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 더 부족한 것 같고요. 우리가 일련의, 아까 보니까 이자가 얼마? 55억이 나간다고요? 그리고 기채가 1,300억 해서 거의 700-800억이 되는데 그것을 그야말로 우리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른 특수한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갚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

그렇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우리가 초대, 2대, 3대, 일반기업에서 오시는 사장님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국장들이 땜질이랄까? 5-6개월, 1년 해서 거의 6년째 접어드는 도시공사인데요. 저희가 많은 일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 하고자 얘기하는 거지, 잘하는 데 있어서 태클 걸고 업무에 대해서 방해 놓고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시는 만큼 물론, 서재지구의 자이아파트를 통해서 이익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크게 앞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사장님이 부임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있었던 얘기는 안 꺼내겠습니다. 그런 것을 시시콜콜하게, 시시한 것 같고요. 이 도시공사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감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잘하자는 거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 보시니까 허심탄회하게 행정과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허심탄회한 것은 뭔가요? 조금 아까 김재균 전 부의장 께서 내부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장님에 대한 그런 업무의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뒤의 분들, 사장님보다 여기에 대한 깊은 지식은 많지만 보고를 잘 받으시고 자리에 있어서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얘기는 집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전자에 지나갔던 도시공사가 아니라 새로이 우리 평택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원 드립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

알겠습니다.
종수

송종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사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두 달 정도 되셨는데요. 상세한 파악은 못하셨어도 대략 굵직한 틀은 파악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회계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도시공사가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개선해야겠다” 회계상요. 이런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증가되잖아요. 부채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수입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파악이 됐으면 답변 해 달라는 질문 입니다.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

현재 저희 공사가 2012년도에는 17억, 다음에 2013년에는 15억, 2014년 10억, 2015년 39억, 이렇게 지속적으로 흑자경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업추진에 따른 차입금 증가도 예상이 되는데 2014년도 부채비율이 370% 해서 저희가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400%대 이하로 하는데 거의 맥시멈으로 저희가 부채를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아까 경영실장이 얘기했지만 고덕사업비 1,900억, 진위산단 900억, 황해포승900억, 지역개발기금 300억 해서 4,000억을 차입할 예정인데 2015년부터 저희가 81억 상환을 시작합니다. 2016년도 390억, 2017년도 2,960억, 2018내년도 1,150억 해서 2020년대는 차입액 전액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송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김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혹시 저희가 부채를 끌고 갔을 때에 저희가 과연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더불어 질문 에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네, 그 부분이에요.
성진

임성진평택도시공사

저희가 현재 2013년 현재 6월 현재 750억의 자금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서재아파트가 완공되면 400억 정도의 추가현금이 조달가능하고요. 총1,150억의 자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진위산단지원시설 미분양 170억, 다음에 물류단지 400억, 또한 보유토지 1,100억 해서 1,680억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매각할 경우 우리가 계상한 부분을 그대로 갖고 오지는 못하겠지만 현재 1,150억 다음에 1,680억 이게 저희가 자금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미분양이 발생됐을 때는 이 부분을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숭호

김숭호위원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분양,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분양 자산을 가지고 경영이 악화되면 그것을 매각해서 채우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도시공사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임성진 사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도시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평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끝으로 위원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