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7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9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전년도 결산의 승인과 현장방문 및 일반 조례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으며 또한 집행기관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의안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 폐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대상 의원은 서중만 의원님과 이중호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평소 살기좋은 고품격 도시 영주 건설을 위한 시정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남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해주신 김인환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박남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이화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의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박남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따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박남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장소 및 출석 요구 대상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여기 우리 김주영 시장님과 박남서 의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난 6월 24일 제177회 임시회의 시정질문 때 본 의원이 민간위탁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당시 배석한 부시장님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조치 기한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비문화수련원 내에 향토음식체험관 뒤편에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 건축물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6월 29일까지 철거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근데 6월 29일이 벌써 여러 날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비문화수련원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염색 체험장 및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의정활동 7년 동안 하면서 매번 느끼는 일이지만 영주시의 지방의회는 과연 어떤 기능과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몇 번씩 똑같이 권유를 하고 제안을 해도 결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공허한 메아리만도 못한 이 지방의회에 이런 기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의장님! 이 건은 시정질문 때 당시에 있었던.. 회의록에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6월 29일까지 반드시 철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까지 반드시 철거를 하여 주시고.. 그거는 불법 가설건축물이에요. 3천여만원의 예산 집행도 아주 편법으로 불법으로 집행을 했어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영주시 행정기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도 안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에 있는 힘없는 시민들에게 행정을 법을 지키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7월 12일까지 이 불법 가설건축물이 철거가 안되면 예산 집행건과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에 대해서 수사기관 및 감사원에 분명히 의뢰하겠습니다. 설치한 게 담당공무원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위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잘못된 불법 가설건축물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하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의장님, 이런 식으로 지방 의회 하면 상임위원회 활동이든 지방 의회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어디 시내 나가면 난전에 일반 주민보다 못한데 뭐하러 여기 와서 지금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부해서.. 앞으로 의장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