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송탄출장소장 한존우입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송탄출장소장에 부임해서 오늘 시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와는 협력을 하고,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 가면서 제 능력을 더 키워가고, 시민께는 소통하고 정성을 다하는 시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만 총무과장입니다.(인사) 홍인숙 민원종합처리과장은 현재 상중이기 때문에 권혜경 민원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인사) 김학배 세무과장입니다.(인사) 이일수 생활지원과장입니다.(인사) 현진수 환경위생과장입니다.(인사) 윤중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신희용 건설도시과장은 현재 휴직 중인 관계로 임창무 건설행정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인사)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인사)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중 2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무과 소관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 동의 단체장, 북부지역 기관단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등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주요동향, 민원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면·동장 현안사항 토론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주요사업장을 방문 점검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관 합동 로드체킹을 통해서 청소, 광고물, 가로등, 상하수도 등 6,26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시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시민들께 올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확인행정을 생활화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만족도와 행정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OSCAC회의 내실운영 및 평택에어쇼 홍보 추진입니다. 송탄지역과 미 공군 간 운영위원회는 2005년 3월 처음 실시되어 현재 27차 회의까지 진행되었으며, 올 1월과 5월 2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으로는 11월 개최예정인 에어쇼 홍보를 위한 상호협의체 구성을 논의하였고, 오프리밋 처분 관련 규정개선 요청, 기지이전 관련 폐기물처리사항 협의, 미군 관련사건 재방방지노력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미군과의 갈등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3회 실시하여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미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상호간 우호증진을 위해 우리시 문화행사에 미군 측 참여를 독려하여 시민걷기대회 등 3개 행사에 120명의 미군이 참여한바 있으며, 부대 앞 상가시설인 신장쇼핑몰에 대해서도 600여만 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및 볼라드, 노후시설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OSCAC 운영회의 및 간담회를 통해 상호 현안 및 평택항마라톤, 평택에어쇼 등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문화교류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입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2011년 4월 완공한 이후에 평택시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평균 13만 명이 이용하는 등 지역의 관광명소로 점차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3만 3,000여명이 이용하였고, 전년대비 입장객은 20%, 수입액은 80%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원지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성수기에 주차부족 및 인근 돈분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공사는 2014년까지 총 4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향후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편입지 토지소유주들과의 원만한 보상협의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교육입니다. 지난 5월까지 13회 319명의 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만족도,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고,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향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지역정보화 교육 혜택을 더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입니다. 10쪽에 친절한 고객섬김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친절행정, 공감행정 실천을 위해 고객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 원안 내 전담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내가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하다는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친절교육과 민원접점 창구직원과의 스마일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외국인, 다문화가정에게 외국어 가능 직원을 활용한 통역지원 및 민원 후견인이 되어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처리단축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만료예고 SNS를 실시하여 각 민원처리담당자가 해당 민원처리에 더욱 더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족관계등록의 신속·다양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순번대기표 설치를 통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이중 가족관계등록부 73건의 오류사항 정비와 가족관계등록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에 따른 각종 혜택과 지원을 안내문에 담아 발송하고, 관내 산부인과에 출생신고서 교부 및 출장소 관할 담당자들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업무의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10만 7,915필지입니다. 조사대상 전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송출지역의 지가는 전년대비 3.14% 상승하였습니다. 그 중에 코오롱 하늘채아파트가 준공된 장안동이 8.22% 상승했고, 진위 제2산단과 마산산단이 각각 13.3%와 8.3%가 상승하는 등 개발호재가 반영돼서 전체 지가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대하여 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7월 1일가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받아 재조사 및 검증을 거쳐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1개의 필지에 2인 이상 다수인이 소유하고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1년 이상 실제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소유권행사는 개별적으로 할 수 없어 불편했던 토지를 단독등기가 가능하도록 지난 5월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신청된 서탄면 사리에 2건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류결정 되었으나, 이충동 446번지 1건이 공유인 이의신청으로 분할개시결정 취소결정 판결을 받아 취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5쪽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목표액은 1,742억 원으로, 5월 말 현재 목표액 대비 31.1%인 541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기분 세목 에 대해서 징수율 97%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재산에 대한 중점조사로 누락세원을 차단하고, 위텍스, 가상계좌, 신용카드납부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전년도 이월체납액 95억 원 중 38%인 36억 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현재 목표액의 41.6%인 15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중점 정리기간 운영, 고질 상습체납자 징수전담반 편성을 통한 현지독려, 체납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18쪽에 다양한 복지망 연결을 통한 맞춤형 복지실현입니다.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6월 현재 3,400여 가구에 1억 4,700여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급하였고, 27가구 27명에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보호연계를 실시하였고, 132가구에 대한 위기가정 돌봄사업 등에 후원 및 지원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원연계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의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 실시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협의 및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복지대상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 지원입니다. 신규조사를 통한 1,071가구 1,869명을 지원대상자로, 314가구 534명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였으며, 6월 현재 3,944가구 5,63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복지욕구대상자 조사의 공정성 및 신속성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가구별 사례에 맞는 집중관리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 아동복지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입니다. 보육시설 55개소에 대해 안정적 보육을 위한 보육료 및 보조금 신청으로 2,644명에 21억 3,700만원의 보육료 및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를 통해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10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공공어린이놀이터 시설 11개소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품질향상으로 건강한 아동 성장을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시민의 건전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출장소 내 여가시설은 이충문화체육센터와 수영장, 실내체육관, 이충레포츠공원의 축구장 등 13개 시설, 동네체육시설 23개소, 체육시설업은 수영장 5개소 등 총 234개소가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충문화체육센터는 수영장 52,250명, 체육관 58회 13,465명이 이용하였고, 레포츠공원은 축구장이 150회, 배드민턴, 테니스장 등은 27,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보완으로는 이충레포츠공원 및 레포츠센터의 펌프설비 교체수리 등 33건 1억 3,000여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충문화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노후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체육공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이충레포츠공원 풋살장 시설개선입니다. 이충레포츠공원 풋살장은 인조잔디 1면으로, 2009년도에 개정했습니다만, 설치연도는 4년밖에 안 됐지만, 이 시설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에서 1일 3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많은 인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 훼손돼서 인조잔디를 그동안 교체작업을 위해서 수시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만, 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면 교체작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4쪽 시민이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와 연계한 상설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매일 폐기물 9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해서 기동처리반 운영 및 단속을 강화하고, 폐기물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즉각 처리와 폐기물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녹색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의 일환으로 펼치는 친환경적인 어린이 환경체험교실 운영,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상반기 2개 초교 80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공리에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이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인허가 신고 관련 원스톱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모범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강화, 재지정하는 등 식품위해사고 사전예방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28쪽에 송북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살리기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1시장 1대학 자매결연사업 컨설팅 결과에 따른 송북시장 특화운영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북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의 총 사업비는 8억원을 투입해서 1차 사업비 4억 원으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 1시장 1대학 활성화 등 5개 분야 19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2차 사업비는 2억 640만원으로 라디오방송국 운영 및 쇼핑몰 전산망 관리 등 4개 분야 9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맞춤형 기업지원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송출 관내에는 740개 기업체 33,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장신설승인 등 27개 업체에 상담 지원하였고, 548개 등록공장을 일제조사해서 공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금이나 기술, 판로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인프라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교통질서확립 사항입니다. 상반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보수, 노후차선의 도색, 주정차금지 교통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교통기반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SOFA차량 체납액 준수에 만전을 기한 결과, 총 체납건수 615건 2,890만원 중 529건 2,0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및 교통시설물 보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대형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민원해소를 위한 지도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32쪽에 2013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지역 간 연결 기능 도로의 조속한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로건설사업은 총 사업 28건에 854억 8,2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19건, 도시계획 시설정비 2건, 농어촌도로 3건, 주민숙원사업 4건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에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로 로드체킹 T/F팀 운영과 관할 면·동 도로순찰제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겨울철 설해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해서 내실있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재해예방을 위한 하수시설 및 하천시설물 정비는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도 준설 및 유지관리사업과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정비 및 유지관리는 총 47개 사업으로서, 재해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수해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 사항입니다. 개방행위 허가의 대상, 절차,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을 위하고, 권역별 순찰계획을 강화해서, 특히 기 개발행위 허가지와 인근 부지를 중점 관리대상지로 선정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에 품격있는 건축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건축물 건축으로, 아름답고 품격있는 도시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담당자 업무연찬 및 건축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높은 건축문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유해광고물 계도정비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고, 불법광고물 이력추적을 통해 고질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공원 내 불법경작지 수목식재와 노후시설물 도색으로 이용시민의 불편해소 및 공원 경관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유해광고물 등 제작 근절을 위한 협조 서한문을 발송해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등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도시숲 편백나무숲 및 등산로 관리입니다. 편백나무숲으로 조성된 이충분수공원과 서정공원 2개소에 고사된 편백나무에 대해 이충분수공원 고사목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산림조합에서 50%씩 분담하여 식재하였고, 서정공원 고사목에 대해서는 조합으로 하여금 하자분 보식하고, 우리시에서 추가 9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락산 및 덕암산 등산로도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목계단 및 안전로프 설치 등 점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편백나무 생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름다운 도시숲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조성입니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공원 노후시설물 등을 교체 정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시설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송천어린이공원과 풍진어린이공원 2개소에 대해서 시설물을 교체하고, 배수시설 정비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송탄출장소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OSCAC 내실운영 및 평택에어쇼 홍보 추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지 내 공사 관련 폐기물 처리사항 협의를 했는데, 몇 번이나 했습니까? 최근에는 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는...

폐기물 문제가 작년에 불거졌죠? OSCAC 회의, 몇 번이나 이 문제를 했습니까?

금년에는 OSCAC회의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해서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폐기물, 안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부대 방문관계를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여러 가지 서로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건의를 했습니다.

부대 내 폐기물 처리를 할 때 배출자신고를 미군기지사업법도 그렇고, 부대 자체 폐기물, 이런 것도 송탄출장소에다 신고를 해요? 기지 내 사업은 배출자신고를 한다지만, 기지의 미군들 자체 폐기물에 대해서는 송출에다 신고를 하느냐요. 그건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년에 어디다 특정폐기물, 일반폐기물 분류해서 처리했다라는 것은 송출이나 평택시청 환경과에다 보고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런 게 없으면 부대 안에다 계속 파묻는 것 아니에요?

그건 현재는 기지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나 출장소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는 사항은 없고요. 부대 안에 자체적으로 폐기물업체와 용역계약을 추진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계약을 해서 부대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 정도의 자료는 우리 송출에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의무사항이고, 받아서 확인을 해 봐야지요.

어떤 사안에...

1년에 몇 만 톤이라든지, 몇 톤이든, 적든 많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송출 관할에서는 송출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치외법권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환경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OSCAC회의를 통해서...

아니, 치외법권적이더라도 어차피 그 폐기물은 바깥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어느 업체에다 어떤 폐기물을, 그러니까 일반이냐 특정이냐 구분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OSCAC회의를 통해서 협조할 사항은 협조를 구하고, 또 자료요구 할 사항은, 바로 그런 사항을 논의하는 겁니다.

중대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방부하고 평택시하고 SK, GS, 대우, 위원님들 몇 분하고 시에서 회의를 한번 했는데, 국방부에서 이번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송탄부대만 14억 4,000만원을 세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 턱도 없어요. 폐기물 처리비용... 쉽게 말해서 그 이전에는 안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난리를 치니까 그나마 14억 4,000을 세웠다는 얘긴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것도 송출에서는 국방부하고, K-55 안에... 그 국방부에서 발주한 SK인가요?

네.

SK하고 그런 걸 확인해야 돼요. 폐기물 처리비용을 14억 4,000만원을 이번에 세웠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또 향후에 14억 4,000 가지고 그 방대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건지, 선별해서 지금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일반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분류작업, 또 흙은 흙, 이렇게 하는데, 그게 성상별로 다 분류를 한다 해도 전부 다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우리 폐기물보호법에 보면 다 폐기물이라고요. 그런 것을 다 우리 송출에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OSCAC회의 때 그런 문제를 계속 주문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과 주한미군과의 갈등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세 번 했는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요즘 좀 조용해지네요.

지난번 K-55정문 앞에서 특수관광협회에서 하던 집회 는 지난 7월 3일자로 종료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에 신장쇼핑몰 노후시설물 정비, 추진실적에 629만 9,000원이 투입됐어요? 4회에 걸쳐서?

네. 그렇습니다.

제가 신장쇼핑몰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가끔 가보면 참 지저분해요. 거리가... 또 그것을 사용하는 신장 동의 상인들도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사용을 해야지, 의자에 흙이 있고, 그렇다고 시에서 다 관리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의자를 걸레로 닦아주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상인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요.

외국인들한테 낯부끄럽고, 또 외국인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 아니에요? 요즘은 또 관광버스가 와서 중국인관광객들이 밤에 호텔로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 쪽이 비싸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앞으로 그런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또 신장쇼핑몰거리 조성을 깨끗이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만큼 상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에 큰 발전이 될 텐데,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자기질 바닥, 그거 애초에 누가 설계했는지, 잘못 한 거예요. 겨울에는 미끄럽고, 또 충격을 받으면 다 깨지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보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600여만 원 가지고 부분땜빵 식의 소파보수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치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님 의견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이번에 집회 관계 때문에 쇼핑몰에 계속 20여 일 동안 다니다보니까 바로 지금 부의장 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문제라든지, 또 시설도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도 많고, 타일 같은 것도 깨진 게 많고, 또 노출된 전기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시설보완 측면에서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상인회라든지 그쪽 지역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정화하고 청소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항은 느꼈습니다. 부의장 님 지적해 주신바 적극 동감하고요.

그리고 포장마차가 좀 있는데, 물론 그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아서 포장마차도 오랜 시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분들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는 어려워 보이지만, 물론 어려운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요. 포장마차도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상인회가 그런 걸 나서서 자발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T을 아울러 드리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깨끗하게...

알겠습니다.

이젠 시대가 변해 가고 있잖아요. 다음에 평택에어쇼 홍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서 3,500만원을 어느 민간단체를 선정해 줬어요?

현재 선정한 건 아닙니다.

그럼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현재 계획으로는 단체 중에서 그런 노하우가 있는 단체를 저희가 선별해서..

그때 이계은 국장님이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이게 5,000만원인가 얼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1,500만원 삭감하고 3,500만원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 보겠다, 에어쇼의 자원을 관광상품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 달라고 할 때 어느 단체 밀어주기 한 것 아니냐 했는데, 그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이 지금 나오네요. 3,500만원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본다고 해서 해 줬는데, 결국은 어느 단체 주기 위한 거네요?

이것은 각종 문화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지금 에어쇼 할 적에도 송탄 관내에 업체가 있잖아요? 어디죠? 상인회인가? 뭐죠? 보조금 계속 주는 단체...

관광특구요.

네. 관광특구에서 하잖아요? 그럼 결국 관광특구에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결정된바 없습니다.

아니, 결정된바 없으면 에어쇼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를 선별해서 준다는데, 평택에는 없잖아요. 그럼 외지에서 선별할 거예요? 관광특구 아니면 줄 데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 추진할 때 의회에다 보고하고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에, 진위천 활성화를 시켜야지요. 요즘 무더운 날씨에 보면 계곡이고, 강이고, 물 흐르는 데를 선호해서 가는데, 여기 보면 진입도로에서 길이가 530m고, 폭이 10m.... 10m 안에는 보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빠진 겁니까?

보도는 없고, 농기계 도로가 있습니다. 농기계 통행도로가...

부채도로만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채도로 옆에, 이 부채도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확장하는 겁니다. 기존 농로를...

그럼 주민들은 어디로 다녀요? 길이가 530m인데...

그런데 거기는 말 그대로 농로이기 때문에 주민들 통행로는 사실상...

그럼 이것 보세요. 그럼 10m면 차 두 대 지나가게 되면 거의 꽉 차요. 최소한 12m 정도는 해 줘야지요. 최소한도로... 폭이... 차 한 대 큰 게 지나가면 꽉 막혀서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 놓으면 차를 옆에 쭉 세워요. 행사 때.... 차폭이 얼마예요? 3.5인가? 2.5예요? 폭은 두 개를 하고, 다음에 사람 통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또 거기가 한 쪽 라인은 주차장 역할을 한다고요.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은 반대쪽에 또 대요. 그럼 막히는 거예요. 길이가 530m나 되는데, 한번 막히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보도가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12m는 해야지요.

저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2차선 도로면 8m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안 돼요. 해 봐서 아시잖아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비가 늘어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가 들어가더라도 해야지요. 애초부터 계획을 잘못 세운 거죠. 주차장이 1,591평인데, 몇 면을 하는 거예요?

약 150면 정도 됩니다.

그럼 요즘 한 세대에 차가 한두 대가 있다고요. 진입도로 있는데, 그쪽에다 차 안 세우겠어요? 엄청나게 세우죠. 행사 있으면 다 세워요. 유원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16쪽에, 다른 것은 다 잘 하셨고, 체납액도 잘 걷어 들이시고, 포상도 주고, 그래서 그만큼 성과를 올리시는 것은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번호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차, 시청에 세워놨더니... 그런데 시청에서 뗐는지, 어디서 뗐는지 모르는데, 몰고 다니다가 교통경찰한테 잡혀서 봤더니, 제 배지를 보더니 “아니, 의원님이신데 왜 번호판을 떼고 다니십니까?” 그러더니 “체납 걸리셨어요?” 그래서 내려서 앞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차가 지나가면서 체납이면 딱 저기를 하나 보죠?

네.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체납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바’하고 ‘버’하고 차가 헷갈려서, 그래서 제건 ‘버’인데 ‘바’로 보고 무조건 번호판을 뗀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앞에다 체납으로 번호판을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확인해서 이름을 써주던가, 그것도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걸 놨다는데, 바람에 날아갔는지 어디로 갔는지 없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런 실수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차에서 체납차가 적발되더라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야지요. 무조건 한 건 올렸다고 체납도 안 한 사람 번호판에 떼서, 내가 그걸 끌고 서울이고 어디고 막 갔어 봐요.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조심 좀 시켜 주세요.

네.

한 번 더 확인하셔야지요. 20쪽 아동복지 증진을 통한 행복가정 육성, 놀이기구 교체가 위의 지시로 인해서, 어린이시설에 맞게끔 해서 전부 다 교체를 많이 하죠? 옛날 것...

네. 교체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에 뒤떨어진 설계가 반영돼서, 그게 조달 요구하나 보죠?

네.

조달요구 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것 말고 최신 것, 이런 것으로 해야지, 보면 시대가 지나간 걸 설계에 스펙을 받아서 조달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설계 반영 시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다음에 놀이기구에 우레탄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그것을 걷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존의 것을 쓰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것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틀 보면 바닥에...

네. 바닥재...

그런데 여성분들이 샌들인가, 뾰족한 구두를 신고 가면 몸무게에 의해서 뽕뽕 뚫린다고 하는데, 그게 원래 뚫리게 되어 있어요? 보면 어떤 것은 탄성이 있고, 어떤 것은 탄성이 없어요. 꿀렁꿀렁하면서 아이들이 떨어져도 충격이 완화되는데, 어떤 것은 꽝 떨어지면 난리가 나요.

그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 굳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제가 봤을 적에는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료에 문제가 있고, 또 샌들인가, 뾰족한 구두, 그거에 의해서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힐.... 뚫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전부 뚫리고, 탄력이 없고, 이거 문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씩 뚝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수하는 거예요? 그거 보수하자고 전부 다 뜯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 지 3년도 안 돼서, 2년도 안 돼서 그런 일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건 어떻게 보수해요? 하자보수기간이 바로 지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하자보수 때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거의 전문업체에서 하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전문업체에서도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하자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도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주먹만 하게 뻥뻥 뚫려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우레탄폼을 별도로 잘라서 수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긁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왜 없어요?

위원님, 그걸 한번 일제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뻥뻥 뚫리고, 쇠꼬챙이로 찔렀는지 뻥뻥 뚫려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행복도시 조성. 추진계획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인데, 요즈음 대형 공사장이 많지요?

네.

또 폐기물 환경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런 것만 보이는데. 세륜시설 운영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돼 있고, 내역에도 세륜시설 사용을 할 수 있게 내역에도 태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륜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형식에 요하는 게 많아요. 우회로 다닌다든지, 좌로 다닌다든지, 또 물이 계속 가동이 돼야 되는데 물통 하나 갖다 놓고 공사가 끝날 때까지 썩을 동안 내버려두는데 그런 것은 지도점검을 할 필요성 있지 않나? 그것을 한 번 확인 좀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 축사 8개소. 이것 오염도 검사 이런 것은 잘 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점대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하고 원곡방향 쪽으로 좌측에 있는데, 거기는 비전1동으로 들어가나요?

비전1동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축·폐수가 통복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라고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본청에다 얘기해 가지고 지도 좀 하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8쪽 송북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 추진. 이게 총 8억이 투입된 특화사업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1시장-1대학 자매결연(송북전통시장-평택대학교). 지금 평택대학교에서는 송북전통시장에 뭐를 자매결연해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지난 번 본청에 있을 때 평택대학교에서 전통시장의 연구용역을 했어요.

연구용역비가 얼마에요?

1억원입니다.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넘겨줬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평택대학교하고 상인회하고 처음에는 마찰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평택대학교에 1억 원짜리 용역을 의뢰했는데 그 용역이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있습니다.

그것 좀 1부 좀 주시고. 도대체 1억짜리 용역이, 이게 뭐에 대한 용역을 한 거예요?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인터넷보고 거기에 있는 자료만 빼다가 붙인 것 아니에요?

지금 평택대학교 김승욱 경영센터장이 나가가지고, 김승욱 교수가 주관을 해 가지고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으로 몸소 체험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네, 직접 여기에 와서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이 한 번 볼 수 있게, 부수가 된다면 15권 정도, 그렇게 안 된다면 볼 수 있게 줘 보십시오.

추가로 인쇄하면 되니까요.

평택시에 전통시장이 6개인가 7개 있죠? 각 지역의 의원님들도 있으니까 한 번 좀 보고..

송탄이 3개고요.

왜 뭐가 문제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지금 평택항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평택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를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돌아갈 적에 쇼핑도 하고 가야 되는데, 평택은 그냥 스쳐가는 도시야, 스쳐가는 도시. 배에서 내리자마자 서울 대도시나 부산 제주 이쪽으로 가지, 평택에는 하다못해 조그만 공산품 하나 사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되는 전통시장의 판촉이 제대로 안돼 있다 이거야. 이런 마케팅 전략을 좀 해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예산액이 4억 9,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얼마 반납을 안 하는데, 4억 7,160만원 정도 쓴 것은 주로 평택대학교에 1억 썼고, 나머지 3억 7,000만원은?

거기에 상인들 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1억 1,000만원 정도 거기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좌판대 교체, 카터기, 송북시장을 잘 몰라서 이정표로 5, 6개 세웠고요.

이 8억이 무슨 돈이에요? 시비 70%고 도비가 30%네?

네.

시장이 꼭 여기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평택시와 협의해 가지고..

경기도시책사업을 30% 밖에 안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총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택에 이것 하나?

네.

하는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전통시장의 특화육성사업을 함으로써 전통시장이 보다 마케팅이 잘 돼서 부를 축적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돈 주는 거니까 돈 쓰면 된다, 용역 하면 된다, 용역 한 것을 가지고 다 책상 서랍에만 넣고 수장시켜 버리고, 또 몇 년 가서 시장이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을 내 놓아라,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 이거야. 이런 것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가 일주일에 2번씩 나와 가지고 상주하면서 시장 상인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나가서 적극 협의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평택대학교 하고 송북시장의 자매결연은 평택대학교에 용역 줄라고 자매결연 맺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 용역을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뭘 자매결연 맺어서, 대학교가 송북시장에 뭐를 해? 이것 공짜로 용역 하는 거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용역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뭐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용역 하는 것까지는 좋아. 용역하고 나면 뭐를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해요? 결국은 평택대학교에 용역주려고 자매결연 맺은 것 같이 이해가 돼.

그 전까지는 본청에서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고 출장소에서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송북시장이든 전통시장과 대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뭘 얻고자 자매결연 맺는 거예요?

평택대학교의 인력과, 여러 가지 있습니다. 디자인사업도 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와서 그냥 해 줘요?

사업비가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매결연이라 것이 순수하게 상부상조해서 도와주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학교가 뭐를 어떻게 한다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뭐를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평택대학교에 인력자원은 동아리 자원이 있습니다. 동아리에서 가끔 장날 같은 때 나와서 연주도 하고요. 또 평택대학교에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볼마크라든가, 그러한 사업도 좀 하고 있고요.

이것을 평택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은 어떻게 줬어요?

그것은 당초에 사업이..

그러니까 본청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송출 지역경제과가 이 사업을 받았잖아요. 용역 줄 당시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줬는데 이 사업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평택대학교에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아니, 1억 짜리 용역을 줬잖아요.

1억 짜리를 줬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을 가지고..

1억을 주게 된 배경이 뭐예요? 평택대학교에 용역을 준 배경이. 몰라요? 어떻게 해서 평택대학교가 송북시장을 용역하게 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경기도에서 1시장 1대학으로 해 가지고 평택 송북시장을 추천을 하니까 송북시장에서 평택시에 있는 대학인 평택대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팽성 국제교류센터도 평택대학교가 한다고 처음에 하다가 지금 손 놓아버렸지요? 문제 되고 있지요?

네.

관내대학이 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받아서 될 일은 아니에요. 기왕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따져봐야지. 어떻게 해서 줬는지는 모르는 거네요?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업무를 왜 받았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완전히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네. 거기 사업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보통은 우리 평택에 있는 5개의 전통시장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일괄 처리했어요. 그동안 사업예산도 거기서 다 했고. 여기 송북시장은 지역경제과 송출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계속 지역경제과에서 맡는 거죠?

송북시장 특화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송북시장의 특화사업만 맡은 거예요, 송북시장 전체를 맡은 거예요?

특화사업만 맡은 겁니다.

그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송탄출장소장이 전통시장에 대한 위임업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맡으면 안 되지요.

시장님 결재 맡아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맡으면 송북시장 전체를 맡아야지, 이 특화사업만 맡으면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맡은 게 아니지. 알 수가 없네? 평택대학교에다 용역을 주게 된 배경, 얻고자 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봐서 모른다고 했고, 그러면 이것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왔는데, 이 업무가 넘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송북전통시장은 송출에서 직접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는가 물어봤더니 이 특화사업만 하고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는 그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중앙시장도 특화관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우리시 조직으로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일괄 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 맡은 이유는 뭐예요?

본청에서..

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예요?

네.

송출이 힘이 딸려서 받은 거예요? 참 이해가 안돼.

그런데 업무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관계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5개 시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가 총괄을 해서 모든 것을 추진하는데 거기서 각종 개별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 추진하지 못하는 사항을 각 출장소에 일부씩을 위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송북시장 특화 육성화사업을 저희가 2011년도 10월에 이관을 받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어떤 단위사업에 대해서 위임을 주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사항처럼 ‘과연 대학에 줘 가지고 그만한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장특화사업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하는데 그 7군데 중에 우리 시에도 하나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은 데요. 지난번에 개소할 때 저도 가봤습니다만 평택대학교에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추진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평택대학교에서 시장특화사업에 대한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을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했다, 국회의원이 했다, 논쟁도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지 않은 현상이지요? 보통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치적 쌓기로 비춰지는 것은 저는 동의 안합니다. 그것은 누가 했다가 논쟁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평택시든 이런 역할을 맞춰주는 것이 맞는데 치적에 대한 문제가 더 언론에 포커스 되는 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방법이지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일자리정책과가 할 수 있는 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그것을 전체 일자리정책과가 맞고 이 특화사업만 지역경제과가 맞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1차 특화사업으로 5개 분야 19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지역경제과가 한다는 거예요. 2차에는 4개 분야 9개 사업을 한다는 거고. 그러면 9개 분야 28개 사업을 해요. 그 9개 분야 28개 사업이면 전통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게 뭐 있어? 여기서 다 하는 거지.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이것은 어디 것, 이것은 어디 것, 이렇게 인위적으로 나눠지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송북시장의 아케이트 공사를 하는데..

다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돼야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출장소 같은 경우는 실링제로 해서 보면 전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재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특화사업 하기 때문에 그나마 8억이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출장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안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하냐, 출장소에서 하냐는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가 아주 묘하게 이것만 출장소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의 문제는 명확하게 업무기준이 설정돼야 됩니다.

이미 대화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 출장소에서는 전통시장 위임업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통시장에 직원이 없어서 계장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냔 말이에요. 여기에서 8억을 가지고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도 없이 계장이 직접 한다고 하는 것도 더 웃기지. 조직은 없는데 어떻게 이게 운영이 돼?

그래서 지금 평택대학교하고 시장 보조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중간역할을 해서 적정하게..

중간역할을 하면 안 되지. 맡았으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업무에 대한 사무위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한 번 본청과 논의를 하고요. 기왕에 대학에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해서 기왕에 우리가 준만큼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도감독과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택대학교에 전통시장을 특화 육성할 수 있는 과가 있어요?

경영학과가 합니다.

국제대학교에는 경영학과 없나? 또 도일동에 있는 복지대학에는 없어요? 국제대학이나 도일동에 있는 한국복지대학, 거기가 더 접근성이 좋고 나은 것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도로건설사업. 빨리 빨리 이것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로 한 번 낸다고 하면 기본이 4, 5년,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고 한데 이게 실링제다 보니까 사업비를 한꺼번에 못 주고 나눠서 주다보니까 보상비가 다 완료돼야 되고, 또 보상비를 주다보면 적으니, 많으니, 감평이 잘못돼서 재결 들어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요즈음 사업하는 것은 빨라요. 사업비는 적고. 특히 보상비 문제 이런 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공사추진이 좀 어렵고 그러는데, 특히 33쪽에 보면 향후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은 시·도비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중복되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5쪽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 추진. 우리시가 간담회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돼요. 다양한 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송출은 시·도의원들하고의 간담회를 별 의미가 없게 느끼나 봐요? 과장님, 아예 없네요? 실적도 없고 앞으로도 한다는 이런 게 없어. 별 도움이 안 되던가요?

금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하겠다는 게 없는데요?

하반기에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질문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제 시·도의원하고 간담회 하면 도움은 안 되지요?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할 테고요?

아닙니다.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해야 됩니다. 꼭 간담회가 간담회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도 필요 있는 거고요. 사전에 정말 뭔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자주하면 또 다른 데서 문제제기하니까요.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없어서 제가 질문 하는 거예요. 평택호 에어쇼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으로 규모가 축소된다고 했는데, 축소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에어쇼는 그래도 하기는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미군 측 의견인데요. 저희가 오스캅 회의를 금년에 2번 했습니다만 2번 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했더니 ‘본국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본국에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어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부대 측에 ‘지원받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잘 모른다는 핑계로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도 저희가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군 측에서 예산을 대지 못하면 우리가 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의 경우에 본부에서 전혀 예산지원이 없고 자체 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취소될 그럴 계획도 있다.’라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축소되면 사실상 에어쇼가 안 한 것만도 못한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미군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천 시민 유원지 활성화. 축사문제 때문에 먼저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또 진위천 시민유원지에 냄새 때문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불쾌감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 그것 때문에 주차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하고 진입도로가 이 주차장 때문에 발생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1억 3,000만원 중에 진입도로 예산은 얼마고 주차장 예산은 얼마에요?

지금 보상 산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저희가 한 6대 4 정도로, 보상비 6, 공사비가 4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도로하고 주차장 비율은 약 56% 정도가 도로로 들어가고, 44%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530m가 진입도로가 되면 주차장까지의 거리가 530m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도로연장이 530m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530m를 도로를 연장해야 주차장이 닿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농로를..

그러면 너무 먼 것 아닌가?

제방 바로 밑이기 때문에, 제방까지의 길이가 530m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길 밖에는, 그 길이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꼭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우선은 필요하고, 주차장도 성수기에는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요. 또 이유가 그것보다 더 크다 랄까? 돈분 때문에 사실 거기 오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측면도 또 있습니다.

저는 동의 해요. 우리 안중레포츠공원 옆의 축사도 같은 맥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 합니다.

그것은 아주 시급합니다.

유원지에 많은 분들이 오는데 냄새 때문에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째로 그냥 사기는 뭐하니까 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 해요. 10쪽 민원행정 서비스. 우리 계장님 여기에 처음 오셨지요? 민원실의 친절도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직접 거기서 근무를 하시니까..

권혜경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최선은 다 해요. 민원인이 느끼는 친절도를 봐야지요. 어느 곳이든지, 친절도가 낮다고 하는 데도 그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기기 때문에 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송출민원실은 어느 정도 친절하게 하는가?

권혜경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친절평가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또 민원인들의 호응이 좋고 해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닌 것 같은데? 민원업무와 관련해서 민원실에 오면, 가령 그 업무가 아니면 다른 데로 연결을 어떻게 해 줘요?

권혜경 저희는 계장들이 일주일에 5번, 월화수목금토 담당제를 해 가지고 로비에서 직접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출도 마찬가지던데요? 그러면 직접 다음 민원처까지 다 안내해 줘요?

권혜경 네,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권혜경 전에는 ‘어디로 가라’ 선까지 안내를 했었는데요. 금년도 업무지침을 새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담당과, 담당자까지 안내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출민원실은 민원인이 오면 주로 단순 민원은 어느 정도 대기해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은 단순민원이잖아요?

권혜경 순번대기표가 한 3명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좀 지체될 경우는 제가 직접 나서서 배분도 하고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거기의 직원이 예를 들어서 휴가를 냈다든지, 일시적인 결원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권혜경 그 자리는 계장님들이 많이.. 민원창구 같은 경우는 제가 대신 나가서 할 때도 있고요. 뒷좌석이 결원일 때는 업무대행자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가 다 직원들이 민원업무에 있을 때는 크게 밀리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일이 있어서 그날 못나올 경우, 또 어떤 때는 배치가 되더라도 휴직이나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 공백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권혜경 저희 과는 계장님들이 업무대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송탄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아시죠? 1,947세대 하늘채아파트 생기는 것. 지금 인원이 상당히 부족해요. 아시지요?

네.

그러면 비근한 예로 다른 타 동보다도 직원들이 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냥 조직관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보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적은 소수의 직원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음에 출산휴가 가신 분이 있어가지고 더 결원이 돼가지고 굉장히 바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조직관리를 추진하실 거예요?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미처 대응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례로 지난달만도 한 1,500명 정도가 인구가 늘었습니다. 현재 송탄동이 인구가 1만 3,000명이 넘었고, 또 여기에 비해서 우리 직원은 현재 정원이 9명인데요. 신장1동이나 신장2동이 인구 6,000명, 7,000명에 9명이거든요. 같은 수준이고, 지산동 같은 경우는 인구 1만 명에 그것보다도 1명 많은 10명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조직관리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3명은 더 늘어야 돼요.

정원을 인구비례에 맞도록..

잘못하면 조직관리에 빵꾸가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선거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게 미리 대비를 하셔야 돼요. 구멍 조그맣게 났다고 내버려 뒀다가 뚝빵 터질 때 그때 가서 막으려고 하면 이것 큰일 나는 거예요.

건의해 가지고 인원 보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무부서에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일선 22개 읍면동을 인사하기 전에 한 바퀴 휙 돌아가지고 거기에 반영을 하고,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조직관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했다는데 말로만 한 것 같아요. ‘돌았냐?’그러니까, 동장들이 우물우물 해.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그게 필요합니다.

송출 소장님께서 참모회의 때 강하게 그것을 어필하세요.

알겠습니다.

일선 행정 동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쪽에 하나만 더 질문 해 볼게요. 계장님뿐이 아니라 송출 전체적으로 보면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기간이 다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에 따라서 처리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처리기한이 보통 행정에서는 ‘그 처리기한 내에 해 주겠다’는 그런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면 부득이하게 사정이 생겨서 오히려 처리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처리기한에 대한 문제를 놓고 느슨하게 할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처리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친절도에 높은 점수를 주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민원인들은 사실상 하루가 급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적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별하게 누구한테 부탁하기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는 데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서는 인력문제도 있고 그런 고민은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저는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잘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데요. 그런 점에서는 좀 빨리하는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권혜경 시에서 그 처리기한보다 단축해서 했을 경우 점수를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마일리지 더 받으면 뭘 줘요?

권혜경 그러니까 평가의 점수가 높은 거지요.

그 부서 평가로?

권혜경 그렇지요.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개인평가에요?

권혜경 개인평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상도 주고요. 부서평가도 있고, 개인한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처리기한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정은 있다고 보여지고, 우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일리지 정립의 문제로 접근돼서가 아니라, 내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때 민원인들은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송출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법정 기일 내 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자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권혜경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족관계등록의 신속·다양한 민원서비스 추진. 그동안에는 주소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서 보완된다고 얘기되는데. 주소지가 거주지가 아닌데 등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오늘도 아침에 제가 다른데 어디 가는 데에 인사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이장님들도 사실 누가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주소지 옮겨놓은 다음에 통리장들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내 동네에 누가 왔는지 조차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한다고 지난번에 언론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거주지가 아닌 데에다 주소지를 이전하는 문제, 그리고 ‘전혀 주택이나 이런 것도 아닌 임야 이런 데도 심지어는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송출도 그런 것 있지요?

권혜경 저희는 1년에 2번씩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가 있어서 그때 많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행위가 발생되고 나서 거르는 것 아닙니까?

권혜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행위가 발생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전혀 살 수 없는 집도 없는 데에 주소가 있는데도 그게 주소지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장님들이나 통리장님들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그런데 통리장님들의 문제의식이 있어서 만의 문제로 그냥 끝나 버리면 안 되고, 실지는 이 문제가 사전에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권혜경 일선 동에서 전입신고 담당자 창구에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있고요. 일단 접수된 다음에 사후관리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 언론에서, 몇 일 날 나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사후관리가 아니라 사전 주소지 할 때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직접 담당이 아니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통리반장을 통해서 도장을 받고 와서 하면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요. 행정의 간소화 때문에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건데요.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쪽 공시지가 결정·공시. 이 의견을 제출해서 이 의제 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9개가 상향, 3건이 하향, 기각이 31건이니까 30%의 인용율이라고 했는데 30%의 인용율도 많은 건가요?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출장소가 임의적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적용되는데, 이게 인용율 30%면 낮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권혜경 이번에 송출은 토지상승요인이 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감안해서 원래 공시지가를 최초 결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공람하는 거죠. 계장님은 이것 업무가 아니시네?

네.

그럼 넘어갈게요. 13쪽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추진. 소장님 말씀대로 3년 특별법으로 하는데, 송출에는 3건만 들어왔나 보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런 건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보여 지는데요. 그런데 3건만 올라왔다는 것은 아직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한다는 사항은 2012년도부터 계속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2015년도까지니까요. 계속적으로 시행은 되는 겁니다.

1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 탈루·은닉세원 조사 추징이라고 해서 433건에 6억 5,900만원을 추진실적으로 냈습니다. 이게 433건이면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추진계획에도 있을 텐데, 그것은 몇 건 정도가 예상되나요?

예상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감면해준 세금이라든가, 그게 제규정에 맞게끔 쓰고 있는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일일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들은 그때그때 추징을 하는 실정이라 딱히 얼마다 하고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주로 탈루 은닉되는 사례는 어떤 겁니까?

상속재산 같은 것. 지목변경 해 놓고서도 신고가 안 된 것.

지목변경이 신고가 안 된다는 얘기는 지목변경을 개인이 임의적으로 했다는 건가요?

지목변경이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황상 쓰는 것도 있거든요? 임야를 전으로 쓴다든가.

그러니까 그것은 행위만 그런 거고, 실지 지목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상 대지로 쓴다거나..

그러니까 실지 지목은 바뀌지 않았지만 현황 적으로는 바꿔서 한 것을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면받았던 세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는 경우, 등등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7쪽에 진위천 시민유원지 활성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위탁한지 3년째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입액이 80%정도 증가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수익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비 하고, 수리비, 설비, 유지비 같은 것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현재 수입에 대해서는 무봉산수련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고 무상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무봉산수련원에서 직접적으로 시설개선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시 예산에서는 거기다가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길 같은 것 크게 뚫어주는 것은 하겠지만, 그런 건 우리가 지원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일반적인 시설은 그런데요. 노후되므로 인해서, 큰 시설에 대해서는 또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이 투자되는 것은 그렇겠지만, 그 전에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서,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수입이 많이 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4쪽 쓰레기문제인데, 쓰레기종량봉투를 쓰는 게 처음에는 잘 되다가 최근에 보니까 무단투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송출지역도 그런 게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많이 지켜지다가 점점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 같은 것은 없어요?

면·동별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이나 면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야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지저분하니까 읍면동에서 그냥 치워주다 보니까 점점 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규격봉투에다 넣지 않고 버리면 치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스스로가 감시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하다못해 안 되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시민의 의식문제인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쓰레기는 처리를 어디서, 시에서 안 하고 외지...

음식쓰레기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처리하는 게 없나요?

저희는 없고, 엠엔에프 라고 해서, 이게 안성 쪽에서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평택에도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외부로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왜 그런지 궁금해서..

그건 우리 평택에 있는 게 아니고요. 평택분이 충남 인주인가 어디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탁처리하는 거니까 가급적 그런 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도로환경개선인데, 도로파손이 심해서 택시기사들이 불만이 많던데, 송출은 그런 게 없습니까? 잘 처리가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를 기본적으로는 민간대행을 주고, 그 외에 각종 정비사항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몰아서 연말에 처리하지 말고, 수시로 그때그때 보수해서, 그런 것으로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으니까, 택시기사분들은 계속 업무를 하니까 불만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빨리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2쪽에 풋살장 있죠?

네.

지금 2009년 6월에 한 건데, 사업비 예산이 3억 정도죠?

네.

그럼 제가 볼 때 이충레포츠공원에서 풋살장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별로 없어요. 1일 따지든, 며칠 단위로 끊든 이용자수는 제가 볼 때 풋살장이 제일 많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축구장입니다.

이게 미니축구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축구는 스케일이 큰 반면, 미니축구는 아기자기하니까 우리 청소년, 젊은층에서 이게 인기 있는 스포츠로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풋살장 사용허가서를 받아서 사용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허가를 해 줘요? 그냥 청소년들이 늘 이용하는 건데 허가를 어떤 식으로 해 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2009년도에 설치해서 적어도 인조잔디는 수명이 7~8년 정도는 써야 되는데, 이게 불과 4년밖에 안 돼서 너무 훼손이 되니까 현재는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받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해서 계속 사용이 되는데, 너무 훼손이 빠르니까 이걸 한번...

아니, 훼손이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이용자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개선방안으로 하면 어떨까 해서 어느 정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용허가 받는다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통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네 명, 다섯 명, 이게 보통 네 명, 다섯 명이면 한 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네끼리 모여서 오늘 공 한번 차자고 해서 가는 건데, 허가를 받으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고, 이게 문제가 있죠. 내버려 두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저도 가 보니까, 그럼 허가를 안 하면 서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다툼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가 봤더니 자기들끼리 룰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를 두 팀씩 뛰고 지는 팀은 나오고, 거기서 이긴 팀은 다시 새로운 팀들이 들어가서 하고 그래요.

네. 한 게임하면 자동적으로 빠지고 그 다음 사람이 오고, 자율적으로 운영은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치게 간섭, 통제 없이, 또 사용허가 하면 사용료 문제도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허가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풋살경기장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19쪽에 복지대상자의 체계적 조사 및 관리지원, 복지예산이라든가 체계가 국가에서 내려 받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일관성 있는 사업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보다 각 중앙부처별로 예산지원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통합관리, 체계적인 조사를 지금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 가장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 틀이 돼서 모든 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알아내고, 전수조사도 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동안은 우리가 전혀 손대지 못 했던 부분이 다시 이런 통합조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신규조사를 해서 부적합이 534명이 나오고, 가구수로는 314가구가 있어요. 보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셨는데 어떻게 가구수가 나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복합적으로 통합전산망이 27개 기관에 218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력을 시키면 중앙 메인컴퓨터에 가서 각자 27개 기관에다 다 뿌려줍니다. 뿌려주면 거기서 그 자료가 싹 나오면 통합적으로 우리는 그걸 참고로 해서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만 여기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신규조사를 해서 적합이 나오고 부적합 가구수가 나오고, 인원수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대체적으로 뭐에서 수급이 잘못 됐나, 아니면 중복수혜가 됐나, 부정수급이 됐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신규로 신청한 사람도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통보가 옵니다. 각종 통보가... 그럼 통합전산망에 뜨니까 거기서 적합이다 아니다, 거기서 다 판단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위원님, 그런 경우 주로 새로 신청을 하다 보면 그걸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게 전산망에 뜨니까 하다 보면 거기에 최저생계비라든지, 이런 데 초과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소득이라든지, 재산사항, 아니면 가족관계, 이런 데서 본인은 못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가족이 갖고 있는 재산이 있고, 또 소득이 일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었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런 체계적 조사와 관리지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중복수혜자가 되지를 못 해요. 데이터에 다 나오다 보니까 부정수급자, 중복지원, 이런 것을 다 잡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가는 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잘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조사 관리지원시스템이 사실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조사대상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수급자든, 한부모가정이든, 희귀난치성질환, 출소예정자, 교육비 지원, 이런 게 쭉 대상으로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데이터를 다 잡아낼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잡아낸다는 측면이 아니고, 정말 수혜자가 제대로 된 수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에는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지금은 3개 출장소에서 총괄해서 통합조사팀에서 일일이 다 밝혀내고 있습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또 세심하게,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이 빠지지 않고, 또 안 들어가야 될 사람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별로 다양하니까, 여가부에서도 사업을 하면 또 들어가야 되고, 복지부도 마찬가지, 체육부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수혜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누가 얼마 들어오고, 기초수급자가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지원대상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 이런 관리지원시스템은 정말 잘 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관리를 제대로 잘 하셔서 우리 평택시가 질 높은 서비스 혜택을 주고, 고르게 혜택을 부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0쪽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가정 육성인데요. 우리시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이 60개 정도 있죠? 그런데 송탄출장소장님, 여기는 몇 개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나왔을 텐데요?

글쎄, 제가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는 요건 같은 것도 아직 파악 안 되신 거예요?

한 시간 당 2,7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명 당...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지원도 있죠? 그건 잘 모르시나....

그건 제가 볼 때 어린이집에 교사수당이라든지,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은 본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세부적으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 보셔서... 왜냐하면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직장생활하시는 어머니들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송탄출장소에서도 널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가인증시설 86개소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중간에 바뀌었어요?

바뀐 게 없는데요.

아니, 평가인증시설을 하면 얼마, 어떻게 어린이집에다 해 준다고 해서 처음에는 평가인증을 많이 받게 유도를 했잖아요. 어린이집에...

네.

그런데 그 후로 그게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제대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얘기하시던데...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과장님.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고정윤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문제, 이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체제하에 있다 보니까 업무들이, 왜냐하면 위에다 복지사들이 업무를 전달해 줘야 되는 서류를 또 작성하고, 또 지자체에 업무도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하는 서류를 또 이중으로 작성해야 되는 고통부담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런 업무에 치어서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게 처우개선문제지, 뭐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서류 좀 간소화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고 하지만, 제대로 서비스 업무는 못 하겠고, 이게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만날 서류정리하다 바빠서 아무 것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사회복지국장님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남다르게 사회복지사의 처우문제도 다른 국장님보다는 유달리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게 서비스개선 측면에서도, 우리 복지사들을 위해서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서류 좀 간소화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총무과에서도 했는데, 아파트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역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거 원래 하던 거예요?

네. 하고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했고요.

분기별로요?

반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일단 건의사항을 듣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처리도 해 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충동 현대아파트, 총무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훼손이 많이 됐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먼저는 제가 도로포장도 해 주면 어떠냐고 건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했는데, 동회장 말로는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줬대요.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대아파트가 동대표들끼리 마찰이 있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됐어요. 그런데 그걸...

단지 내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충동 현대아파트요. 그런데 그걸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동회장들끼리도 대화가 안 돼서 주는 걸 해결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담회를 하신다니까, 하시면 그런 것을 어떻게 지출하고, 쓰고, 잘 하고 있는지, 또 검사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로 하여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분이 잘못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단지 내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확인도 해 주시고,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아무리 단지 내라고 해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니까 그걸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동대표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충돌이 많아서 화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고 해야 되나, 통솔을 해 주셨으면....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바람이고요. 계속 비슷한 건데, 제가 신장동 쪽에 자주 가니까, 신장동 쇼핑몰에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디다 임대료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일명 노점상으로 와 있는 건데, 그게 항상 문제인데, 누구한테 임대료 내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노점상인데, 이번에도 지역 상인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선뜻 치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무튼 뭔가는 정비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돈 많이 투자해서 쇼핑몰로 한 건데, 가운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있으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 집이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상인들 상공인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상인들도 어떤 상업을 해서 외부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상담, 교육 이런 것을 해서 상인들이 깨야 시장통에 손님이 갑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손님이 없는 탓만 하고,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데, 그런 것을 많이 리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지역 상인들, 상공인회 대표들하고 여러 번 현장도 다니면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대화하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천 시민유원지 얘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진위천 주민이, 입장료를 그 사람들한테도 받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진위 약진회에 가서도 그런 사항을 논의했었는데요. 현재까지는 진위면민한테 특별히 주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다만, 진위면민들 주장은 과거에 유원지로 개장되기 전에는 자기들이 마음 놓고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유원지를 만들어 놓고 동네에 주차만 하고 동네에 쓰레기만 버리고 더 나빠졌다, 그러면 우리한테도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적극 동감한다고 하고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동네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요. 지난주에 소비자물가 심의를 거쳤는데, 오래지 않아 조례개정을 올릴 겁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현재 1만원 하던 것을 1만 5,000원, 입장료를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인사하는데, 진위면민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한테는 안올리는 것으로 해서 간접적인 혜택을...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녁 먹고 잠깐 거기를 걷고 싶어도 문책을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그냥 걷는 정도로 개방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물놀이장 이용이라든지, 간단하게 들어오실 때는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진위면민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탁업체하고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9쪽에 품격 있는 건축문화도시 조성이라고 했는데요. 이충동인가, 거기에 태평아파트 앞에 건물 골조만 올려놓고 안 짓는 것 있잖아요? 서정리... 태평아파트 건너편에...

태양열 아파트 앞에...

아! 태양열.... 그런데 거기에 짓다가 그 위에 장비 있잖아요? 저는 어느 날은 이게 공사를 하는 건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몇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돈대요. 도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분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살짝 돌아가서 방향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걱정이 돼서 본청에서는 옛날에 허가 나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본금이 안 돼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타워크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장비업체에서 지금 장비대를 한 푼도 못 받았답니다. 만약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는 순간에 다른 장비를 갖다 대게 되면 자기들은 엄청난 손해를 본대요. 그래서 대신 자기들이 현재 안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려고 하다가 본청에다 물어봤어요. 그런 사항인데 본청에서도 관리하고 업체에다 통보를 했답니다.

그런데 도심 중간에다 그렇게 해 놓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 그걸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요.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게 흉물 같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어느 날은 돌려져 있어요. 일을 하나? 그런데 골조 상태는 그대로 있고...

일은 2, 3년 전에 조금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시에서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저희가 강제로 철거한다거나 할 강제성은 없는데요.

물론 개인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방법을 취해 보면 어떨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도니까, 제가 그걸 느꼈으니까...

시각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돌아 있어요. 저게 공사를 하나? 저게 뭐가 되겠구나하고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니까 위험하다고 하시는데요. 안돌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게, 누가 좀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돌면 이상한 거라나..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그러니까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분,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24쪽 환경위생과, RFID 방식으로 공동주택은 음식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송출 관할은 몇 군데예요?

저희는 24군데 정도 있습니다.

더 확대되는 거예요?

현재로는 확대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원래 당초에 24군데하고 본청, 안출 관할했던 것은 시범적으로 해 본 건데, 문제가 돼서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돼서 확대를 못 하면서 이건 계속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본인들이 원해서.... 시에서 일제조사를 했어요. 그걸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래서 시의 방침이 원하는 데는 하고, 원하지 않는 데는 안 하는 거다...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는 어디다 의견을 구해 봤어요?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대표들한테 물어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송출에는 원치 않는 데가 나왔어요?

원치 않는 데는, 현재 하고 있는 데는 그냥 하겠다고 하고...

그럼 설치된 것 중에 원치 않아서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 관할에는 없습니다. 다 하는 것으로...

그럼 서로 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기존에 원치 않던 데가 많으니까 그런 데는 안 하는 거죠.

아니, 이미 RFID 방식으로 해서 설치된 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의견을 구해서 원치 않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데가 없다면서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럼 그건 선호한다는 얘기죠.

본인들이 해 보니까 좋은 데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그럼 추가로 더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물어보는 것은 추가로 더 할 거냐 물어보니까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추가로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추가로는 시에서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안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당초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조차도 안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을 그냥 치울 수 없으니까 의견을 좀 들어보고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신규아파트가 됐든,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됐든 이 사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가 지난 번 답했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시행이 되면 우리는 그 사항을 홍보하고 운영을 잘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를 해도 찬반이 붙게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30쪽 교통질서 확립에 있어서 2개만 질문 해 볼게요. 우선 소파차량 체납액 징수가 529건이 됐다는 거고, 체납건수가 615건에 629건이 징수됐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압류를 해야만 소파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4개월 내지 5개월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식을 바꿔서 매주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소파차량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전화가 옵니다. 우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돈을 받고 이전이나 기타 사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86%나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거의 100% 징수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결손처분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임승근 위원이 ‘자기 차 번호판을 떼어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사실 의원번호판을 떼어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준 없이 떼어가는 번호판이 일반시민들도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려워요. 멀쩡한 차 번호판을 왜 떼어 가냐고?

세무에 관련된 사항이라..

그게 어디 과에요?

본청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은 누가 봐도 마찬가지고, 일단 대상도 아닌 것을 정확하게 확인 안하고 번호판을 뗀 것도 잘못이고, 또 떼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표시를 해 놓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한 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아무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임승근 의원의 차가 떨어져 나갔으면 말 안하는 다수의 시민들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번호판을 안 달고 그 차가 도로에 나오면 그게 무슨 차가 되는 거예요? 그 운전자를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싶네요? 해당과가 아니라니까 제가..

저희도 남의 일로 생각 안 하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는 업무보고를 다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형차 밤샘주차. 송출은 과태료 부과한 건수를 보면 단속을 몇 건 했어요?

25건 했습니다.

한 번 걸리면 20만원이죠?

네. 96건은 계도를 했고요. 2회 이상 걸린 것만, 25대에 대해서 본청에 통보를 해서 20만원 과태료 매기고 했습니다. 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기 때문에, 1차에 적발하기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지금 동광아파트까지 현장 나가서, ‘여기도 같은 아파트 주민들인데 너무 강하게 하면 그렇지 않냐?’ ‘완급을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몇 번 나가서 같이 대화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문제는 2번 걸렸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생각이 좀 필요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차량을 댈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아주 먼데 갖다 놓으면 다음날 지장이 있으니까 주로 자기가 거주하고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제기해본 바도 있는데요. 가령 그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곳, 출입구가 있는 곳, 여기는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시를 해요. 가령 출입구에 대놓으면 안 보여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위환경을 보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가 발생되는 거라, 이게 두 번이다 세 번이다 이런 의미보다는 될 수 있으면 계도할 때에 뭔가 교통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또 출입구나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대는 곳은 교통에 큰 문제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유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가?

제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하고 거기 관리소하고 협의해 본 바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를 제외한, 그 뒤쪽에 있는 데는 별로 단속을 안 합니다.

글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데에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출입구나 횡단보도 주변에 바로 붙여 놓으면 그것은 사실 한 번 얘기해도 안 되면 과태료 부과가 어쩔 수 없겠다 싶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25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많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좀 뒤로 돌리라’고..

40쪽, 현수막게시대가 송출관할에는 몇 개가 돼요?

34개입니다.

면·동에 있는 것까지 다?

네, 그렇습니다.

면·동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에 있는 거예요? 청사 내에 있는 것? 그것 빼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것은 행정게시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 빼고 밖에 면동지역까지 해서 서른 몇 개예요?

34개입니다.

그러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의 어느 곳을 가도 현수막게시대가 있어요. 있는데, 가 보면 그게 언제 떼어야 되는지를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항상 꽉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롭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의 것 다 떼어내고 달 수 없다보니까 아무데나 달게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최초에 행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달 때 다는 기간을 정해서 이게 교체가 돼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5일인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설치할 수 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장소가 좋은 데는 좀 밀려 있고, 장소가 안 좋은 데는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게시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는 거기 때문에 거의 15일을 다 채워가지고 게시하려고 원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일부 좀 조정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조정하기가 어렵다면 그렇게 좋은 자리에는 조금 더 달 수 있는 곳을, 옆쪽으로 하든지 이럴 수는 할 수는 없나요?

광고물 자체만 보면 많이 달게 장소를 할애하면 좋은 데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또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해 가지고요.

어차피 우리시가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조례에 있는 대로 잘 안하는 거예요. 지금은 옥외광고물 조례로 따지면 ‘지주간판은 얼마로 하고’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적용 안하고 있잖아요. 그 적용을 하기도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한 현수막이 15일 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줘버리면 결국 몇 개 달수가 없어요. 한 군데에 5, 6개 밖에 못 달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좋은 자리 달라고 하는 속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게 꽉 차 있으면 다른 데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면 불법현수막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까 라는 게 좀 고민될 것 같아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원 불법경작지 및 이충분수공원 수목식재. 공원에 불법경작지가 많은가요?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민원도 좀.. 아파트 옆에 하면, 경작을 해 놓으니까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요. 올해 초에 5,000만원 세우고 추가로 3,000만원인가 세워가지고 식재를 다 완료는 했습니다. 일부 경작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좀 있기는 했는데요. 경작을 다 완료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오성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6페이지 민원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과 섬김, 화합의 위민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외부강사 초청 강연회, 직원 체육행사, 타 시·군 우수행정사례 견학, 일선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도·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위민행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서 상반기 중에 19회에 488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하반기에도 이어서 교육을 57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동주고 사랑받는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해서 고객 불만제로 해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 민 원안 내도우미제를 운영해서 담당부서로 안내하고, 민원인 전용복사기, 팩스기 사용 등도 해서 613건을 처리해 준 바가 있고, 유기한 민원 1일 점검 및 사전 유선예고 독촉으로 인해서 유기한민원을 제출하신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민원실 분위기도 개선해서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랑받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리 일사천리 추진입니다. 민원인들이 한 번 방문해서 지적측량해서 등기 정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종전에는 8단계로 신청을 했습니다만, 3단계로 줄여서 5단계로 기한을 단축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일도 당초 기존에는 15일~20일이 걸렸습니다만 이번에 기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10일~12일 정도로 단축하는 일사천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했습니다. 전체 저희가 14만 76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 가결 정고시를 5월 31일 날 실시했고, 결과 공시지가 상승률이 1.89%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법적기준에 따라서 7월 1일까지 접수 받았습니다. 받은 필지가 168필지인데 이것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고품질 세정서비스 확대 추진입니다. 저희 안중출장소에서 징수목표가 1,553억 9,700만원입니다. 도세가 696억 7,200만원, 시세가 85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31.3%를 정리해서 486억 6,9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가 402억 정도가 됐는데, 차질 없이 세수관리를 해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추진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이 1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만 3,600만원을 정리해서 정리율이 67.2%로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탁금이나 보상금, 채권에 대한 촉탁 등 압류를 실시하고,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맞춤형 관리로 복지 공동체 실현입니다. 이웃, 기업, 사회가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활성화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체감 높은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초수급자가 712세대, 차상위계층이 779세대로써 1,490세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지역사회참여를 통한 민간단체조직을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했고, 또 통합조사관리를 해서 저소득층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 및 관리를 해서 안전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으로 가정복지 증진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 등으로 해서 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장소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103군데 있는데, 어린이가 8,313명이 맡겨져 가지고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아동센터에 대한 지도·점검, 공공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보수 및 기구설치 등을 해서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반기에 업무를 이어서 추진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서부지역 사랑 나눔 연합과제 개최입니다. 기존에는 서부지역에 어린이집 연합회가 80개소가 있는데 80개 업체입니다. 여기서 사랑나눔행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이것을 좀 개선해서 서부지역에 있는 복지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바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최 계획일정은 9월 28일로 예정을 해서 운영진을 서부어린이집 민간지역장으로 해서 회장을 선출해서 각 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알뜰나눔이라든가, 판매, 발표, 체험마당을 통해서 바자회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증진 및 건전한 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저희는 체육시설이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있고요. 서부운동장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여술근린공원에 축구장, 신당공원에 야구장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개선사업을 충분히 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해서 일제대청소,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소각, 단속, 무단투기 적치폐기물에 대한 처리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집중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생활 및 사업폐기물 불법투기 및 부적정 처리단속을 강화해서 깨끗한 도시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어연·한산공단 폐수처리장 오·폐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기 보고 드렸기 때문에 시설공사를 금년 5월 22일 착공해서 내년 6월 20일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저희는 식품공중위생업소가 2,630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한 먹거리문화 확산을 위해서 나트륨 줄이고, 건강 올리고, 음식문화 개선 실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옥외가격게시판 홍보 및 계도도 실시했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내 위생지도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집중관리업소인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위생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믿고 찾는 전통시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재래시장이 안중 전통시장이 있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이 거의 폐업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성화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연구용역도 한 바 있습니다만, 상인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되지 않는 한 시장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과 정기적인 대화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안중지역은 5일장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 전통적인 5일장 추세기 때문에 5일장을 재래시장 있는 쪽으로 끌어들여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장터 활성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공장등록업체가 812개소입니다. 개별입지가 529개 업체, 산업단지가 283개 업체인데, 시 전체의 49%가 저희 관내에 공장이 등록돼 있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위한 행정적인 지도는 물론이지만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자금이라든가, 인력지원 이런 것으로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실현입니다. 저희가 불법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상당히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도 저희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것도 5회 345대를 실시했고, 불법 주·정차과태료도 3,447건은 적발 부과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교통관련시설의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화택지 제5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설용 자재를 보관하고 있는데, 제설용 자재를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3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출장소에서 추진하는 주요건설사업은 총 35건에 금년도 투자사업비가 141억 7,700만원입니다. 주로 농어촌도로가 8건, 도시계획도로가 7건, 도로유지관리사업이 16건, 하수도 정비 및 하천관리가 4건이 되겠습니다. 3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용역추진에 있는 것이 1건이고, 보상진이 4건, 공사추진이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추진사항은 32쪽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금년 투자사업비 20억 7,3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용역이 2건 추진되고 있고, 보상 중에 있는 게 3건, 공사추진이 2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내용은 34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출장소 관내의 도로현황은 총 336개 노선에 연장이 302㎞입니다. 상당히 많은 도로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 가로등도 6,072개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8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도로정비공사 6건을 실시했고, 유지관리도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 교통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141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개발행위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이라든가, 이러한 재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4개 사업에 16억 8,0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상반기에 1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하반기에도 4억 8,500만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쪽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건축 민원행정으로 고객감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사 간담회라든가, 특히 민원이 많이 예상되는 축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사전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민원행정을 위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입니다.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이 51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광고물 정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시민이용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그동안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신당공원 시설물 보수 및 도색, 새터공원 휀스설치, 도곡근린공원 배수로 설치, 여술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등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게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추진될 사업인데 주민들 욕구에 맞는 시설로 확충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입니다. 공원이 저희가 73개소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여름철에 제초작업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깨끗한 공원관리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아름다운 산림·녹지 유지관리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안중출장소 전반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소통과 섬김·화합의 위민행정 구현. 도·시의원, 사회단체,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19회, 올해만 19회 한 거예요? 주로 무슨 내용을 하는 거예요? 도·시의원들, 사회단체, 지역주민들하고 한 자리에요?

각각 했습니다. 도·시의원님들은 같은 자리에서 하고요. 단체장님들은 단체장끼리.

분위기도 좋고 참 잘 하시는 거네요. 우리 북부는 한 번도 도·시의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간담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남부도 똑같을 걸요? 서부 쪽만 아주 잘 하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야지, 소통을. 그래가지고 지역의 현안문제를 도에 가서 예산을 좀더 끌어온다든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소통과 상생으로 해야 되는데, 19씩이나 이렇게 잘 했는데 이게 북부하고 남부에는 전혀 없어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여하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 보니까 어때요?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저희 시 행정, 저희 출장소의 애로사항을 먼저 아시고 같이 풀어나가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에게..

대표적인 예로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대표적인 게 지역의 마찰이 있는 인·허가건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미리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한테 요구하는 사항도 해소가 되고요.

인·허가 건을 도·시의원님들이 관여한다면 남들이 봤을 때 보기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에서 정당한 적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도·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인·허가를 낸다고 하면 그것은 브로카 형태 밖에 더 돼요?

그런 것보다는 인·허가를 내 줬는데 민원이 있다든가..

아니, 무슨 도·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무슨 공장 인·허가나 건물 인·허가를 추진하려고 들어? 그것은 도·시의원들하고의 간담회 형태가 아니지. 개인적인 청탁성이나 무슨 브로카성이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하고요. 또 도에서 사업하는 우리시 사업이나 이런 것, 예를 들면 현덕의 대안 선이나 신왕선 같은 것, 다음에 포승에서~삼계간을 도에서 실시하는 것..

제가 7월 12일 날도 제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계획이 있는데, 그때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을 같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책을 협의하는 것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안사항을 한두 개 얘기해 보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안 IC~포승국가공단 들어가는 도로재포장공사 때 도의원님께서 저희 시에다 10억을 한 게 있고요.

누가요?

이상기 도의원님이 10억을 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5억을 주고, 팽성 지역에 3억, 남부에 2억 이런 식으로 나눠준 게 있고요. 또 이번에 양교3리 진입도로 6억이..

6억은 누가 갖고 왔어요?

그것은 누구라고 이름을 다..

이름을 밝혀줘야지 그 분한테 고맙다고 말이라도 하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은 위원회에서도 칭찬을 해 주고 아낌없는 갈채를 보내야지. 위원회의 속기 록을 시민들이 다 본다고요. 44만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럴 때 띄워드려야지 누구는 갖고 오고, 누구는 맨날 왔다갔다만 하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염종식 의원님하고 이상기 의원님이..

그러니까 이상기 도의원은 10억을 갖고 왔고, 팽성에 3억, 남부에 2억, 서부에 5억, 그러니까 도로 오버랫, 아스콘, 그 사업비에 그렇게 했고, 염종식 의원님께서는..

진입도로 확장공사..

어느 단일공사에 6억을?

네.

어디?

양교3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 분들도 예산을 갖고 온 것에 대해서 빛이 나는 거지.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이 갖고 오신 것은 없나요?

이재영 국회의원님이 서부IC~내기3거리까지 가로등, 그게 아마 20억 정도가 될 겁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수원국도유지하고 협의가 돼서 올해 안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회에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들도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 가서 ‘국회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가 아름답고 서로 공감이 갈 수 있는 얘기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도 몇 푼 좀 얻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대대적인 피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재료선별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색깔이 한 달 정도 되면 탈색이 되고 이러던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등급, 1등급 제품을 쓰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페인트 같은 경우는 고무 유기질이 많이 들어가야지 제대로 되는데, 보통 고무가 투입이 별로 안 되면 탈색이 빨라요.

세라믹페인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급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재료 선별할 때에 사실 페인트 깡통 중에서 하나를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운동장이라든지 외곽에 페인팅 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탈색이 돼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 그리고 본부석 쪽에 방부목으로 처리했습니까?

지금 시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방부목도 공설운동장 것은 일본제품으로 해가지고 물에 가라앉는 그런 나무여서 상당히 비싼 건데, 그걸로 하셨어요?

저희도 최고급으로 계획에 넣었습니다.

일반 저기에서 파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그냥 일반목재 위에다 방부 처리한 것을 하는데 그것하고 틀린 제품이어야 돼요. 비틀림 현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돼요. 해 놓고 1, 2년 안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재료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2,000만원 가지고 서부운동장이 다 리모델링 되겠어요?

아니에요. 본부석만 하는 거고요. 9,000만원 세워주신 걸로는 페인팅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중석 쪽에는 방부목을 안하고 그냥 일반도색으로 대체를 한다?

네. 반대편 쪽은 이번에 손은 못 대고요. 본부석 방향 쪽으로 양쪽만 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가지고요?

그렇지요. 내년에 또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이왕이면 좀 성의 있게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30쪽 주요건설사업 추진, 도로유지관리사업. 이번에 민간 3억 5,000만원 세워줬지요?

네.

그것하고, 아까도 송출에 말씀드렸는데 좀 중복적인 성격이 많은데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구분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중복적인 성격이 많아요?

작년에 지적됐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또 몰아쳐가지고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을 내가 많이 목격을 했는데, 유지보수를 평상시에 소파라든지 보도경계 파손된 부분 이런 것을 잘 하고 시설물도 잘 해야 되는데, 도로 순찰한다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분들이 그러면 순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4개 노선으로 쪼개서 그쪽을 일주일에 한 번씩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국도유지가 있고, 수원유지, 평택시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평택시 것만..

저희들은 주가 지방도하고 시도입니다. 그 이하도로만 하는 거고요. 국도는 저희들이 긴급한 것만 임시로 복구를 해 주고 수원국도유지로 거기에서 와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가드레일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시설 설치된 이런 것을 파손했을 적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경찰서에서 보험회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해자가 처리토록 합니다.

산출 적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한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옵니다.

아니, 경찰서에서 어떻게 산출을 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가 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시공한 단가를 뽀개서 주면..

그러면 시청에서 파손된 부분이 어디인지 수량을 산출해서 경찰서로 내면 경찰서에서 보험회사에 통보해서 보험회사에서 시로 준다?

아니요. 처리를 해 가지고 공사까지 보험회사에서 완료를 해 가지고 다 인수인계를 합니다.

준공은 우리 평택시가 하는 거고?

네,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색깔도 틀리고..

색깔이 틀린 게 아니고요. 기존의 제품은..

기존제품은 새로 또 파손된 부분을 갖다가 하는데, 잘 좀 해야 되는데 보면 파손된 부분도 많고, 도로유지관리 민간대행이 할 부분 소파보수라든지, 도로경계, 보도, 이런 것을 잘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클랙이 엄청나게 가서 위험한데 그런 것을 하나도 손을 안 보고 있어요.

저희들 구간에는 지금 닥타일 맨홀뚜껑은 거의 없앴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그것은 크랙이 자꾸 가서 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주철제품으로 교체를 하고 수시로 인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시설물 및 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공사 확·포장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은 이런 것은 국·도비를 좀 내시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아까 얘기한 대로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당연합니다.

도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한테 잘 좀 하세요. 부탁도 좀 하시고요.

네.

43쪽, 민원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요즈음은 출장소에서 잘 처리해 줘가지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아니고, 거기도 읍면동이 있죠? 읍면동에 결원되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출산휴가라든지, 보면 어떤 읍면동은 인원이 많고, 어떤 면에는 적고,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조직관리에 구멍이 나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직관리가 잘 안돼 있다고 하는데, 출장소에서 그런 것은 먼저 파악해 가지고 본청 총무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오성환 소장님께서는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면에 정원이 있습니다만 정원보다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얘기, 원초적인 얘기만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출산휴가를 가면 인원이 바로바로 채워져야지 읍면에도 일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도 짜증나고 모든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출장소장님이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읍면동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 읍면동은 굉장히 힘드시잖아.

네, 알겠습니다.

47쪽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 사업내용이 정자, 의자, 놀이시설인데, 의자 같은 경우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의자가 파손이 많이 돼 있고 이런 게 간혹 보이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사해서 바로 바로 정비하고 보수를 할 겁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은 먼저 우선시해야 돼요. 그리고 정자 안에 의자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이게 비가 오면 의자가 흠뻑 젖어. 비가 왔을 때 의자에 앉아 있으면 비하고 사람하고 같이 젖어. 그것의 위치와 각도, 정자의 추녀, 그것을 캐노피라고 하나요? 요즈음 그게 보완된 게 좀 있던데?

그 전에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비가림 이런 게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자 같은데 보면 신발로 올라가고, 요즈음은 또 수박 같은 과일 뽀개 먹고 해서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 청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공원관리가 있는데요. 남자들이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머니 일용직 이런 분들을 동원한다든지, 요즈음 읍면동에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데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물걸레질을 한 달에 서너 번씩이라도 하면서 깨끗하게 하지, 옷 말짱한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을 때 지저분한 게 묻으면 기분이 영 아니잖아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뜨겁고 해서 잡초가 엄청나게 많이 자라는데 이런 것은 물론 용역을 다 줬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2,000만원, 3,000만원 짜리 수의계약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초작업을 시키고 있는데, 제초작업을 체계 있게 잘 해 가지고 공원에 가면 인간이 자연과 같이 산뜻한 기분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잡초가 너무 많아.

위원님 말씀대로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특히 화장실 문제, 거기는 읍면동에다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다 관할합니까?

저희 공원관리인들이 화장지 같은 것을 줘가지고 없으면 바로 바로 교체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읍면동에다 이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원을 주고 해서 해야지. 공원관리를 보면 본청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관할한 데도 있고, 공원관리에서도 관할을 하고 있고, 형식적인 부분..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청소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아침에 한 번 하고요. 저녁에도 하고, 점심때 하고 해서 3번 정도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가보니까 공원관리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공원관리를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는데 위탁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예산이면 아예 위탁을 줘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위탁관리를 해서 화장실을 좀 청결하게 해야지, 옛날에도 제가 본청 공원녹지과에다 지적을 했는데, 팽성 우회도로 자전거도로를 만든데 보면 화장실을 딱 열고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여기저기에다 묻혀 놓아가지고 발 디딜 데가 없어. 거기에다 오바히트도 해 놓고, 그게 몇 달, 더 나아가서는 1년에 한 번도 청소를 안 하나봐. 그럴 바에는 그 화장실 치우는 게 낫지. 외곽에 있는 것도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8쪽, 나무가 기후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유실도 되고, 여러 가지 기후문제가 있는데, 안성시에 갔더니 물주머니를 해서 나무에다 매달아서 링겔을 했는데, 안성시에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을 내가 하나 주워 왔어요. 봤더니 많이 찢어지고 제품이 좀 불량했는데, 두 번째 것은 보니까 안성시에서 제대로 보완을 좀 한 것 같아요. 우리 평택시에서도 가뭄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군2함대에서 지원도 받고, 저희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올해도 저희가 최대한도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 좋으신 고견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뜨거운 일사 때문에 꽃나무고 뭐고 다 타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에 물차가 몇 대 있어요?

방제차 2대 있습니다.

방제차 2대 가지고 지금 카바가 돼요?

그것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물 수혈 관계, 이런 게 그냥 나무 하나 가로수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는 좀.. 심하면 그렇게 한 번 개선을 할 겁니다.

전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가로수가 많기 때문에요.

대충 얼마나 들어가요? 알 것 아니에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좋은 나무를 다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출장소장님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본청에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해야지. 좋은 나무를 그 뜨거운 일사 때문에 그냥.. 작년에는 저희 집 앞마당에 있는 연산홍도 다 타죽더라고. 그런 것을 막아야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빨리 끝내자는 분위기인데요. 저는 이 책을 다 덮어두고, 이건 다른 위원님이 했다고 치고, 제가 세 개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지금 아주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기산3리의 분뇨처리시설하고 청북면의 음식물 처리시설, 이 두 개를 묶어서 질문 하고 싶은데요. 행정이 사실상 이런 허가행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잘 압니다. 다만, 예전에도 제가 안출에다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이건 출장소뿐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적으로 허가를 줘야 되는 사항이라도 미리 주민들에게 공지되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이걸 알려주든지 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의견검토 할 때 보면 슬그머니 다 해 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이 되면 정말 감당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기산3리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거짓말해서 상당부분 진행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마을하고 붙어 있는 데다, 거기는 또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다 의견 내서 상당부분 진행돼서 지금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느냐 마느냐,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내줬을 때는 주민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안 내주면 그동안 각 부서에서 의견 냈는데 별 이상 없다고 내 준 것을 안 해 주면 또 문제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히 청북에서 민원에 부딪혀서 못 하는 게 현덕에서는 괜찮은 거냐, 거꾸로 청북면 음식물처리시설도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시 서부지역이 남부나 북부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농지나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토지가격도 남부나 북부보다는 조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전부 몰려오는 거라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시가, 출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허가권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막지 못하면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해 주거나, 지역의원들에게 미리 공지해 주면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라도 저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다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다 집단민원을 시에다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청북면 음식물처리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본청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라 내줄 수 없는데, 이 사업자들은 이것저것 땅도 사놓고 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할 것 같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그건 행정소송 들어오더라도, 저도 있어봤지만, 그건 주변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 주지 않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맞고, 그리고 여기는 부지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기산3리는 이미 상당부분 진행됐어요.

기산3리,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우리 건축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좀 나무라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자원환경위생과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신고다,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로 바꿔 와라, 이렇게 해서 의견을 다 달아줬더라고요. 그래서 자원환경위생과에서도 “허가가능” 이렇게 의견을 달아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떤 시설이고, 청북에서 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다고 달아줬어요. 서류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건축은 본 허가와 신고가 되지 않으면 건축물 폐지 사항을 해 주지 말라, 제가 책임지가 하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건축이 본 허가가 되기 이전에 건축물 사항이 변경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자원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법규에 맞는다고 해서 다 해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주변환경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있어봤지만, 폐기물처리시설, 법규에 맞으니까 다 해줘야 된다? 못 해 줍니다. 해 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가 있을 때 내부적으로 규정도 만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 때도 그냥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좌우간 민원을 감안해서 하도록 자원환경위생과장한테도 제가 전화도 했고, 판단을 잘 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허가나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 폐지사항은 안 해 주겠다, 그렇게 제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사항들은 지역의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해 줘야 돼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안 하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사전에 다 공지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의원간담회 때, 이것과는 다르지만, 포승 국가공단 주변의 원정리에 석유공사가 탱크 증설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시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그때서야 시 일자리정책과에서 나가서 파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참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소장님, 기산3리 문제도 허가 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같이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싶은데, 건축과장님! 이런 것 나오면 지역의원들한테 공지 좀 해 줘요. 그냥 슬그머니 해 주지 말고...

위원님, 고견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잘 아시지만 포승에 분뇨처리,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도 다시 협의는 했는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나중에 체크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지역에 좋은 게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민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다 공지 못 하지 않습니까? 지역의원들이나 해당부락의 이장님한테만 얘기해 줘도, 비공식적으로만 해 줘도 금방 전달됩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이게 우리 건축과에서 주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는 이미 규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공동주택이 아닌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가구가 20가구 이상 되는 것도 여전히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단지에 일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문제는 20가구 밑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20가구 밑에 같은 경우는 보조하기도 규정에 빠져 있고, 또 20가구 밑에는 내부적으로 관리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걷어서 하는 것도 불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어디가 문제냐면, 성해리 현대빌라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원의 주 얘기는 뭐냐하면, 전에 석정리에 AI가 발생돼서 32개 부락에 상수도를 공급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받아서...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사를 하고 나서 다 아스콘포장을 해 줬는데, 여기는 아스콘포장을 안 하고 절개해서 공사하고 그냥 그대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일정기간이 되니까 들떠서 지금은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이걸 해 달라고 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에 해당되지도 않고, 다가구주택에 20가구도 안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38번 국도에서 양쪽으로 아주 급격하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물이 그대로 고여서 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정만 가지고 잣대를 적용시킬 게 아니라, 정말 시급하게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손을 대주는 것이 맞겠다싶고요. 다만, 또 하나 그게 애초부터 손을 안 댄 거라면 모르겠는데, 상수도 공급하면서 전부 파내서 들떠서 다닐 수 없을 정도인데도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을 뭔가 다는 못 하더라도 시급한 데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저는 위원님 입장에 동감하고요. 그런 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공동주택도 아니거든요.

아니죠.

20세대 미만은...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나가서 현장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사실상 자연부락이 아니고, 또 다가구주택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그건 제외를 시키니까, 실제 10가구, 15가구 되면, 가령 1,000만원만 들어가도, 한 가구에서 100만원 가까이 내라면 내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 재산이 많은 조건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데, 이중적인 부담이 있는 거라, 그래서 소장님, 현장을 한번 확인해서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가다고 보겠습니다.

네. 마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