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경 제안 전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과장 서동석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8건, 일반시책 1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시책으로, 151쪽 1번 악취배출시설 맞춤형 기술 지원입니다. 대형사업장 30개소에 대하여 주변 환경 개선과 악취관련 민원해소를 위해 개별사업장 중심으로 신청 서를 접수 하여 대전에 소재한 한국환경공단에 의뢰, 측정분석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2개 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진단 의뢰하여 측정분석을 받았으며, 8개 사업장은 7월중 신청 할 예정입니다. 다음 152쪽 2번,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조성입니다. 경관이 빼어난 백수해안도로 주변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금년에는 2,000만원을 투자하여, 해당화, 피라칸사, 담쟁이 등 3,377주를 식재하고 365계단 주변 경관저해 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앞으로 365계단 주변에 동백 3,000주를 식재하고 해안소공원, 고두섬 등 주변경관 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3번, 불갑천 수계 생태하천 복원입니다. 불갑저수지 상류 불갑천과 삼학천 9km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키 위해 248억 2,400만원을 투자 2009 ～ 2015년까지 추진하는 7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환경부 실시설계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토지 보상 은 삼학천 구간은 완료하고 불갑천 구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농지전용 협의를 지난 5월에 마무리하고, 지난 6월 21일 전라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위원 회에 심의 의뢰하였으며, 심의 의결 되면 바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여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4번, 영광 산림박물관 조성입니다. 불갑사 관광지구내에 사업비 40억원을 투자 2009 ～ 201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55%입니다. 금년 7월말까지 건축공사를 완공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번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입니다. 홍농 진덕리 일원에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 2009 ～ 2014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용도지역 변 경고 시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주민 설명회와 추진 위원 회의 국내외 선진지 견학 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토지 보상 을 추진하여 왔으며 약 48% 보상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사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6번, 클린영광만들기 군민운동입니다. 불법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4무 운동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군민운동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민ㆍ관합동 환경정화활동에 2,330명, 마을일제 청소의 날 운영 20,429명, 환경자원봉사자 정화활동 970명 등 군민 23,729명이 군민운동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군 간부공무원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도 연초에 27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군민 자율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7번, 우산근린공원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영광읍 우산공원에 151억원을 투자, 2007 ～ 2014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말까지 100억 8,1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분묘이장, 산책로 개설 등을 추진 현재 종합공정은 72%입니다. 앞으로 공원내 연못 등 수경공간을 조성하여 집중 호우시 저류조로 활용하고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8쪽 8번,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군민헌수운동입니다. 우산공원에 기증 수목원을 조성함으로써 우산공원의 도시 숲을 군민과 함께 조성하고 관리하며,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영광군 새마을회 주관으로 헌수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금 540만원, 기증수목 55주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기관 사회 단체 참여를 위해 공문발송과 방문을 통해 목표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번부터는 일반시책입니다. 먼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환경보전 자율참여 유도를 통해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은 탄소포인트제 목표 7,000세대 중 3,500세대를 가입하였으며, 환경보전단체 푸른영광21 등 4개 단체에서도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폐식용유, 폐현수막을 재활용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160쪽 10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설 명절에 7개소를 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264개소,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및 개인하수시설 지도점검 116개소 등 387개소를 점검하여 검찰고발 1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 7건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1번,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를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300톤, 영농 폐기 물 수집은 1,400톤으로 정하고 추진한 바, 상반기 중에 재활용품은 170톤, 영농 폐기 물은 847톤을 수집하여 목표 대 실적은 약 60%입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분리수거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2쪽 12번, 친환경적인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주변지역의 주민 참여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환경오염 최소화로 생활환경 보전 및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키 위해 연간 발생되는 9,000여 톤의 생활쓰레기를 철저한 위생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 발생한 생활쓰레기 4,210톤을 소각, 매립, 재활용 등 위생처리 하였으며,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와 계획예방정비도 계획에 의해 주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 매립시설 안전점검 및 침출수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3번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신뢰향상으로 상생분위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총 3억 1,470만원중 상반기 추진상황은 1억 6,460만원을 지원 52%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사업도 조기 추진하여 8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14번, 가치있는 산림자원조성과 건강한 숲 가꾸기입니다. 현지입지여건과 산림의 기능에 적합한 저비용 고효율 조림을 실시하고 주요 도로변 관광지등 가시권 경관조림 및 덩굴류 집중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중 추진상황은 경제수, 큰나무, 방풍림 등 조림사업은 24ha를 추진 92%이며, 숲가꾸기는 1,020ha를 추진 73%의 진도입니다. 앞으로 추기조림, 숲가꾸기, 덩굴제거 작업도 적기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번 효율적인 산림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간 선임 도와 작업임도의 병행시설로 임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자연친화적인 숲길조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백수 길용지구 임도신설 1.62km는 공정율 50%, 작업임도 대마남산지구 1.1km는 공정율 60%입니다. 그리고 구조개량 2개지구는 공정율 90%이며, 등산로 정비는 1개소 완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임도 발생에 대비하고, 장암산 철쭉식재도 적정시기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6쪽 16번, 건강한 산림생태계 유지와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 및 적기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소나무림 재해 저 감사 업 34ha를 완료하였고, 돌발병해충 지상방제 30ha,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사업 10ha 등 74ha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솔껍질 각지벌레 나무 주사사업 30ha는 방제시기 때문에 11월 중순부터 12월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17번, 능동적 산불예방 대책입니다. 산불발생시기 원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예방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하고, 산불감시 조직을 통한 예방활동과 초동진화 태세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봄철산불방지대책을 기간 총력을 경주해 노력한 바 금년 봄철 산불 기간 동안에는 작은 산불은 몇건 있었으나 헬기 동원 한번 하지 않고 잘 넘긴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도 한 건의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18번, 푸른도시숲과 아름다운 지역경관 창출입니다. 도심 권 생활주변과 도로변 가로수를 연결한 녹색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도시 숲과 가로화단의 조화로운 꽃식재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식목일 나무심기, 학교 숲 조성과 계절별 꽃 및 꽃잔디 18만 본을 식재하여 도심 경관 조성을 하였으며, 앞으로 북문제 가로화단 조성과 가을 꽃 식재를 시기에 맞추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19번, 나무은행 운영 및 관리 활성화입니다. 개발행위 지역이나 수종갱신 지역에서 발생하는 나무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키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소나무, 목련, 무궁화 등 880주를 수집하여 불갑테마공원, 백수죽사화단, 생활체육공원 등에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로화단 등 자투리 땅 발굴 및 녹색쉼터 공간 조성하는데 활용해 가겠습니다. �L으로 20번, 사계절 꽃피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2010년도에 조성된 영광생활체육공원 장미원에 장미가 23,229주가 자라고 있습니다. 금년 봄부터 제초작업, 전지작업, 퇴비시비,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실시하여 지난 5월말부터 장미가 제법 잘 피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터널에 녹색공간을 조성하여 가을에는 조롱박, 꽃호박, 여주, 수세미 등을 볼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님.

안녕하십니까. 장 기소 의원 입니다. 154쪽이요. 이게 지금 당초 사업이 6년 걸렸어요?

예. 내년까지 하면 6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입니까?

예.

금년 초에 보고 할 때는 올해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아니오. 금년 초에 보고 할 때는 내년까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분 준공은 뭐예요?

1차분 준공은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은 금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물 외에...

건물 내에 전시분야가 있습니다. 전시분야를 금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전시관하고 박물관하고

전체가 박물관이고요. 박물관 내에는 전시시설이 갖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박물관을 하면서 거기에 전시관하고 학습관 까지도...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들이 무엇무엇 일까요?

장 기소 의원 님께서 지난 연말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보고 때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산림박물관이 지어지기 시작해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상당히 거대하고 웅장하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갑사를 오시는 분, 불갑산을 등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들려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영광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점차 증대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도 일면으로 기대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총 사업비가 40억 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건축비가 28억이고 전시물, 아까 박물관에 전시할 것들이

약 10억원 남짓 됩니다.

12억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시되는 것들이 주로 무엇일까요?

체험적 전시관, 개방형 전시관, 특별운영관 등 이런 것들이 됩니다. 모형, 영상, 멀티미디어 등 첨단 매체도 활용이 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환경,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전시물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영광에 자생하는 식물이랄지 산림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다양하게 전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막대한 예산 을 들여서 산고 끝에 준공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대한 만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대에 부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러셔야겠죠.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 준비를 하셨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우선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사항들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이 저희들 한 4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 하고 있는 데를 보면 학예사, 사무원, 관리요원 등 이렇게 4명 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상황을 봐가면서 초창기에 잘 정착이 되도록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그럼 아직 관리운영 지침서 이런 것은

예. 아직은 저기합니다만 준공단계에 다 마련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농테마식물원도 지금 계획 섰나요? 관리운영 이런 거?

지금 확실하게는 안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농테마식물원도 필요한 인원이랄지 연간 필요금액 등 이런 사항들을 예측을 하고 준공에 맞춰서 조례 제정 등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미리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지역에 각종 대형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고 준공된 것도 있지만 또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다른 관리운영비가 앞으로 예측불허로 엄청난 예산 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도 추진하는 사업이 대략 4명 정도, 관리, 인원, 이런 것도 대략으로 말씀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그렇게 대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관리 운영비가 엄청난 예산 으로 번질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군세수 세입 이 실질적으로 3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관리운영비가 그보다 더 넘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 군 재정 을 운 영해 나갈 것인가... 저는 그게 염려되어서요.

장 기소 의원 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산림박물관은 4명을 예상했을 때 약 9,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예측을 하거든요. 그리고 홍농테마식물원은 8명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약 4억 2,9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듬고 조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주시고 다행히 수 영장 같은 경우는 당초 우리 예산 손실된 부분이 조금 다소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런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수익을 어떻게 낼지 아직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으니까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각 실과별로 토탈했을 때 우리가 관리운영비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홍농테마식물원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적자가 예상된다라고 암시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가급적 적자가 되지 않고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노력을 한다면 안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정과장 김용태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중점시책사업 6건, 일반시책사업 1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5쪽, 농업인 재해공제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입니다. 농업인 재해공제 지원사업은 2,500명으로 벼, 과수, 고추 등 농작물 재해 보험에 727농가 2,342ha를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 대상품목에서도 농협,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재해보험에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176쪽,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강화입니다. 대도시, 수도권등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총 79회를 참여하여 4억 6,200만원 매출을 올려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수도권, 학교급식 영광 쌀 납품활동을 전개하여 102개소 납품 실적을 거행하는 등 영광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우리지역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고정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7쪽, 영광 보리산업특구 자립기반구축입니다. 2010년 보리특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들을 추진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보리 가공식품 개발 등 자립기반 구축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황금보리돼지 육성과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홍보마케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78쪽,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장 조성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군관리계획 변 경고 시 및 건축인허가를 완료하였고 승마장 편입토지 21,637㎡와 묘지 23기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건축 및 승마장 공사를 완료하여 2014년 4월에 승마장을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9쪽,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ㆍ판매 시스템 구축입니다. RPC 시설 현대화,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건조저장시설 지원 외 1개 사업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0톤 사일로 증설 중에 있으며 고품질쌀을 생산하여 군대표 브랜드쌀 육성, 경쟁력 제고, 판매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영광군 유통회사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군 유통회사 육성을 위해 통합마케팅 포장재 지원 외 1개 사업에 1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6월말 현재 1억 9,800만원 매출을 올려 목표 대비 40%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매출 목표액 500억원 달성을 위해 유통회사 자립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181쪽, FTA 극복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등 6개 사업에 27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력을 육성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지난 번 의원 님께서 적극 협조로 조례개정 주민 소득기금 지원사업의 이자율을 3%에서 1%로 변경되어 다수의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선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체험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촌 복지기반, 도농교류 활성화, 선진농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4,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금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3쪽, 맞춤형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벼 육묘용 농자재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22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금후 녹비작물 종자공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저비용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7개사업에 63억 2,9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단지 192개소 4,850ha를 조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추진 등을 적기에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과 농업인의 소득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시설원예작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5개 사업에 41억 4,700만원을 지원하여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금후 농업에너지용 효율화 지원사업 및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6쪽, 과수ㆍ특작산업 생산기반 확대 입니다. 과수 품질 개선 시설현대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등 대내외 농업환경 및 여건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으며, 이후 과수재배단지 지주시설 지원사업 등을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우리군은 2012년도 부터 고등학교까지 타 지자체 보다 1년 먼저 시행 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친환경 농산물식재료 지원에 15억 4,500만원, 무상급식 지원에 32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촉진은 물론 보편적 교육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188쪽, 명품 모싯잎송편 판로 개척입니다.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언론매체 마케팅 홍보와 수도권지역 특산품 특판장을 지정 판촉 하는 등 새로운 시장 개척과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특히 우리군 떡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 모싯잎 송편과 강원도 정선 수리 취 떡, 대도시 지자체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광역 연계 협력 사업계획을 수립 국ㆍ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해 청보리 조사료 49,740톤을 생산, 축산농가에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이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여 축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0쪽, 동물복지형 고품격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축산물 및 HACCP 인증과 동물복지형 기반조성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품질고급화로 소비자 신뢰 획득 및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가축 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채혈 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의 안정적 사육을 도모하고 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님.

김봉환 의원 입니다. 177쪽이요. 영광 보리산업특구 자립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로 보리특구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주로 가공분야 입니까?

그러죠.

가공. 생산분야는 없습니까?

생산분야도 있습니다.

생산분야는 어떤 분야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액보전하고 있습니다.

보리? 그러면 차액보전이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관내에 주로 보리산업특구에 이용되는 찰보리는 새찰보리입니다. 군남면을 중심으로 재배하는 새찰보리인데 수량면에서 염산이나 굴비골농협에서 재배하는 흰찰보리가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서는 새찰보리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그 수확량 차액 만큼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그러면 담보당 몇kg기준으로 해서 차액을 보전해 준가요?

담보당 40kg에서 6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담보당 총 수확량을 몇 kg 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액을 보전해 주느냐

430kg 잡습니다.

10a당 430kg요? 430kg인데 지금 군남이나 군서 쪽은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나 더 지원해 줍니까? 군남, 군서는?

저희들이 그 차액에 대해서 10a당 한가마니(청취불가) 정도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공분야는 빼고 생산분야에는 거기 2개 면만 지원해 준가요?

전체 읍면에도 해당됩니다.

다른 면도...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그것을 파악을 한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새찰보리를 각 읍면에서 재배한 부분을 농협에서 계약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지역에서 수매를 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령 영광농협에서 재배를 했더라도 영광을 통해서 군남농협한테 수매를 하면 그에 따라 전부 지원합니다. 그러나 영광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외지로 팔아먹은 것은 저희들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430kg가 못 나왔을 경우 그것을 농협에 수매했을 때 430kg가 못 나온 차액분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관내만

관내농협에다 수매를 했을 때. 그리고 지금 몇페이지 입니까. 저비용 친환경 그쪽에 새끼우렁이 공급을 5,101농가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영광군 전체에 지원을 해 줍니까? 이게 원전에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예.

이건 지금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확대되면 중복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백수, 홍농, 법성은원자력사업자지원사업비로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저희들이 친환경단지는 100%, 일반단지는 8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저희들이 전부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부 초창기에 중복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 실사해가지고 골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중복이 안 되도록 고루 혜택이 가도록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9쪽, 조사료 생산... 지금 이건 어떻습니까? 청보리가 경관직불금이 계속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을 파종 때 농식품부하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작년도부터 정확히 표현해서 준경관입니다. 청보리는... 준경관은 농식품부에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보리는 제외를 시킬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해가지고 관철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부분이 없어질 계획입니다.

지금 이건 어떻게 지원됩니까? 1ha에 얼마씩 지원됩니까?

1ha에 54만원씩 올해 지원됩니다.

그러면 지금 영광군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ha에 54만원인데 전체 농가한테 가는 금액이?

잠깐만요.

꽤 큽니까?

그러죠. 20억 가까이 됩니다.

20억이요?

정확히 19억 8천 정도 됩니다.

이게 만약에 지급이 없다면 청보리를 갈 농가들이 별로 없죠?

그 대책으로 저희들이 현재 조사료 특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올해... 작년에 영광축협, 올해 백수하고 염산농협 관내지역 특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 고지 원비가 조사료 생산비가 현재 30%에서 50%로 오르기 때문에 지방비 가 20% 줄어들고요. 계양비도 10%에서 20% 국비가 늘기 때문에 그만치 지방비 가 줄고, 또 자연순환 농법으로 한다고 해서 퇴비를 지원합니다. 100% 지원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우리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돈은 적지만 직불금을 여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조사료 특구는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종농가, 축산농가 다 지원하죠.

다요?

예.

그러면 지금 한 20억 정도가 농가들한테 준경관 직불금 으로 가는데 조사료 특구가 지원되면 그 금액만큼

3배 정도 옵니다.

더 늘어난다는 겁니까?

예. 60억 정도 옵니다.

아... 그럼 60억 정도가 전부 축산농가나 경종농가에 같이 지원된다는 얘기이죠.

금년에도 한군데가 되가지고 27억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준경관 직불제가 없어져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가요?

이해는 가능한데 우리 경종농가들이 금액은 적지만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것보다 직접 지급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건 조사료 특구는 전부 자재로 공급합니까?

예. 자재로 공급합니다.

자재 뭐를 공급합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보리는 보리대로 다 수확을 해버리고 벼는 볏집을 다 수확을 하기 때문에 수탈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는 근본적으로 여기에다 퇴비를 줘야 된다. 그래서 퇴비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비지원이요? 농가들은 현금을 지원해 주라. 예. 그런 것에 인식의 차이가 있고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님.

유통회사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예.

금년 목표가 500억 매출액이라고요?

예.

그러면 2015년까지 2년 남았는데 2,000억 달성도 무난합니까?

매출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순소득을 얼마나 올리냐 이것이

2015년까지 2,000억원을 목표로 했다면 거기에 따른 순이익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2,000억 올리면 순이익이 지금 예상으로 50억을 잡았더만요.

예.

가능하냐 이 말이죠?

50억...

매출이 따라야지 이익도 따라올 거 아닙니까?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유통회사가 금년까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못 받고 올해 자립을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지원 안 받고도 현재 1억 5,000 정도 순이익을 냈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자립을 하고 내년 주총 때 일부 주주들 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소한 농협에서는 주는 정도는 돌려줄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염려되는 것이 지난 해 의향조사를 실시해서 소액주주들은 다 반환조치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족분을 갖다가 일부 농협에서 다 메꿨잖아요. 우리 군이 49%를 넘어서는 안되니까. 그러면 실제 주주는 군과 농협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과연 장단점이 있을 텐데. 당초 목적과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난 번 신문 보셨나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얻은 유통체계를 신 정부 들어서 다시 체계를 바꾸겠다 그래서 농협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지난 번 설명을 농식품부에서 주관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이 산지조직화, 규모화, 물류 센터라던가 로컬푸드 이런것들을 설치를 해서 유통체계를 확립하겠다. 그렇다면 유통회사는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분을 확보하고 농협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유통을 단일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 방침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 부분을 지자체나 농협에서 운영토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농협에서 지분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단일화를 시켜라. 지금 그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농협이 정말 농협인들 조합원들 위해서 농협이 공생관계 상생관계를 이루어 나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산하기관들이 농업인들을 위주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펼치면서 자기들의 영리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 역행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조합원들을 위하고 농업인 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주고 어려운 부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농업은 죽던 말던 자기들의 영리목적, 자기들의 뱃살 찌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더라...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도 지금까지 농협과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마찰도 심하고 그러는데 실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급여 라던가 보셨죠? 이번에 모 농협같은 경우는 1억 5천 책정해서 중국 여행까지 보냈다가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 농협한테 계속 살찌우기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한다면 과연 그게 잘된 것인가.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고 감독이나 그런 것들을 시스템 안전장치를 충분히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농협한테 힘을 실어주고, 보태주고, 혜택을 주고. 지원해 준다면 결과적으로는 농협이 방대한 농협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사업적인 농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이 염려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염려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채찍질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행정이 의도하는대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에 따라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염려했듯이 물론 일부는 농협의 자체 조합원들보다도 직원들 이익을 대변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농업인들 소득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상벌이 주어진다면 상은 얼마든지 주어지는데 벌은 그렇게 가해지지 않더라.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구도상, 지역적인 문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군수 님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축협 문제도 마찬가지고, 제가 축협 부분에 대해서는 길어지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축협인을 위한 경종농가를 위한 축산농가를 위한 부분이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 정말로 자기들이 축협인을 축산농가를 위한다면 단 100원에서 kg당 100원이지만 140원, 40원, 10원차이에요. 10원, 20원, 30원 차이인데 그것을 경종농가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어차피 (청취불가)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지원을 받은 만큼 축산농가, 경종농가한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지금 농산 물품 질관리원 있죠? 거기서 지금 경관직불금을 심사 하나요?

예. 관리를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감독하고 그런 기관은 안되죠?

예.

그것은 정부 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부 직속 기관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부를 좀 괴롭혀야 되겠네요? 아니 예년 같으면 5∼6월 초에 경관직불금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지금까지 우리 농민들 보릿고개인데 경관직불금이 안들어 오니까 통빚내고 지금 아우성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5월초부터 집행을 할려고 집행서류를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금년도에 그 부분을 전산을 개발했습니다. 전산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입력시키라고 했어요. 입력시키는데 처음 전산 개발한 것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이게 오류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치고 하는데도 지금까지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도 농식품부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라고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품질관리원에서 그 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좀 늦어진 것은 금년도 전산개발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안에 지급 할려고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 나 식품부에서 자기들이 오류로 발생해서 자기들이 착오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러면 선 집행을 하고 후 정산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수차례 건의 를 하고 회의 할 때마다 올라가고 직접 올라가서 건의 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어차피

아니, 지금 내려와 있죠?

예.

지금은 내려와 있잖아요.

예. 어차피 이번주 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집행해 버려요. 어쨌든 간에. 집행해 버리고,

장 의원 님 결국은..

정부 가 잘못 했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 가 가져야지 정부 가 자기들이 잘못 해놓고 그것을 우리 농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봐야 되겠냐 이 말이죠.

결국은 집행해서

그것은 제가 책임질께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주 안에 꼭 들어가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모 의원 님.

김양모 의원 입니다. 187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식재료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 지원을 전부 다 우리 관내 친환경 농산물 수급 비율은 어느 정도 입니까?

쌀은 100%입니다.

아, 쌀은 100%.

그리고 소고기도 우리 관내 것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나 그 외의 부자재는 사실은 공급이 힘듭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구색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말씀했듯이 우리 APC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서 전담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산물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원을 해줍니까? 그냥 부식은 지원을 않고 쌀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합니까?

친환경농산물 부자재를 사용하면 다 줍니다.

다 주죠? 예.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되면 일단은 다 주고,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부식회사 거기 전부 다 준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무상급식 지원이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데 시행 한지 얼마나 되지도 않아가지고 무상급식 돈이 바닥이 난다 이런데 우리 군은 별로 관계 없겠습니까?

저희 군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님.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178페이지요. 승마장 지금 조성 중에 있죠?

예.

가보셨는가요?

어제, 그제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 4월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묘지가 지금도 합의 가 안이루어 졌어요?

한 농가가... 그런데 그것은 지금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고는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그 밑으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건물을 앉힐려고

그러면 묘지를 그대로 놓고요?

예. 우선. 그리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도 가봤는데 그 밑으로 해서 다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쁜 모양은 아니던데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그 땅이 산림청 땅인데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 전용도로 내면서 그 농가묘지를 거기로 이장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본인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장 시킨다고 상당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분을 아마 20～30차례 만났을 겁니다. 그런데 곧 해줄 것 같으면서도 안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묘지 전체 29기에서 그 한농가만 빼놓고 다 추진을 받았는데 그래서 다 옮겼는데 그래서 별 수 없이 우선 공사는 시행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마장하고는...

아니, 승마장하고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승마장은 승마장 대로 추진을 하고 그 분은 그분대로 추진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그러면 그게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분을 설득해서 다시 흡수를 하신다고요?

수용절차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득했는데 설득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밟아가지고 법원에 공탁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요.

그러니까... 꼭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는가... 조금 더 물론 30 차례를 만나셨다고 하면 굉장히 노력을 하신건데 전혀 안 한다고가 아니고 해줄동 안해줄동 한다는 건 가능성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안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면작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장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잖아요?

한 3명 정도 필요합니다.

3명 정도 필요하면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일반직도 있고, 그러면 기술직이 한다면 우리 영광 관내에 거주하신 분이 하실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한다던가 혹시 그런 것은 하고 계신가요?

강사가 가장 키포인트 인데요. 그분들은 전국의...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다. 전국의 경마선수들 출신들입니다. 거의 다...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공모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만이 관내 강사를 잘해 가지고 승마 인원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선 가장 베테랑을 먼저 선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조나 관리인은 우리 지역 사람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목표는 최고 엘리트를 모셔다 놓고 승마 동호인들을 많이 구축하는게 목표고 또 체험하시고 하실 거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목표만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실행 중에 계세요?

지금은

딱 하고 나서 공고 를 한가요?

그러죠. 금년 하반기 공고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이요. 이게 선정이 되었는가요?

현재 4군데가 운영하고 있죠. 금년에도 선정이 1군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어디인가요?

지금 여기는 백수 대신리 대치미...

아니 그게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용암마을은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산 상정 마을 거기도 지지부진 하다가 요즘은 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거기는 종합권 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법성 산하치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을 않고 있고요. 준공만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국비를 받아다 지정하는 것도 좋지만 지정하는데 까지만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그것을 활성화해서 관광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꾸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좋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패널티를 어떻게 주냐면 운영을 잘하면 과거에는 사무장 을 의무 적으로 3년간을 봉급 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요. 이제는 심사 를 해가지고 운영이 안 되면 사무장 인건비 를 안줍니다. 그 예가 염산 상정 같은 경우는 금년에 못 받았습니다. 작년에 운영이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은 그것을 운 영해 서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 거기서 심사 를 하고 계속 해요. 그래서

감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한가요?

매뉴얼에 맞게끔 운영하는가 안하는가.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주민 들하고 화합이 잘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계속 멘토링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탈락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하시는데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일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목차”입니다. 2013년도 역점 추진 시책으로는 민물장어산업 경쟁력 제고 등 중점시책 6건과 새조개 시험 양식어장 개발 등 일반시책 9건, 총 15개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민물장어산업 경쟁력 제고” 입니다. 민물장어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적 파워브랜드 개발로 고소 득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지역특화사업 구축과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민물장어 유통센터 조성사업을 2013∼201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13년 6월 14일 전라남도로부터 총 사업비 70억원 중 2013년도 사업비 10억원에 대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확정내시 통보를 받았으며, 2013년 2회 추경 예산 에 군비 4억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물장어 유통센처 조성으로 우리 군을 전국 민물장어 가공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8쪽 친환경 미꾸라이 양식개발입니다. 선도 양식기술 보급으로 고소 득 양식산업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기술 보급을 위하여 현재까지 미꾸라지 양식사업장 13개소 중 9개소를 선정하여 3.15일 간담회 개최 하였습니다. 오는 7월 12일 사업자 2차 간담회 를 실시하여 축제식 양식 잔여 물량을 추가모집 선정하여 양식장 조성 완료후 8월말까지 종묘 입식 등 선도 양식기술 보급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9쪽, “천일염 명품화ㆍ브랜드 가치제고” 입니다. 청정갯벌의 우수성을 알리고 영광의 천일염 명품화 및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3개소에 대한 천일염 성분검사 를 실시하고 7,700만원 지원하여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말 까지 칠산갯벌 천일염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천일염 성분분석 및 잔류 농약검사, 소금 박람회 참석, 인터넷 온라인 블로그 개설, 천일염 동영상 제작 홍보 등 영광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200쪽,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 입니다. 영광굴비의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홍보를 통한 명품 브랜드가치 제고와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 24일 특구변경 지정 신청 시 의견반영을 위한 주민 공청회 를 실시하였고, 6.28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영광굴비 산업특구 확대지정 학술 연구용역 최종 보고 회를 개최 하였으며, 7. 2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절차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중소기업청에 영광굴비 산업특구 확대지정 변경서를 제출 하여 현재 10만 5,000㎡인 굴비특구를 68만 7,000㎡로 확대 지정하고 영광굴비 진품인증테그 제작,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영광굴비 산업특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쪽,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립” 입니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어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2년 5월 22일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2층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29%입니다. 타워 철근콘크리트공사는 7～8월에 시행 하고 2014년 7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실공사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공정에 맞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쪽, “설도 젓갈타운 조성” 입니다. 설도젓갈을 우리군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 시키고, 대도시 소비자 기호에 맞는 젓갈산업육성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1년 12월 27일 공사 계약 을 체결하여 시공 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33%입니다. 수산물 판매동은 7월말까지 공사를 마쳐 입주를 완료하고, 젓갈타운 동은 2014년 6월까지 사업이 준공 될 수 있도록 2014년 예 예산 확보 등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공정에 맞춰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3쪽, “새조개 시험 양식어장 개발” 입니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소득원을 발굴 및 소득품목 다양화로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낙월면 송이도 해역의 양식 적지 발굴을 위하여 2월 중에 새조개 종패 살포 계획 및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송이도 해역 적지조사를 한국해양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공동으로 6. 17일 실시하였습니다. 8월중에 새조개 양식어장 개발 예정지에 대한 경운 및 황토를 살포하고 9월중에 종패를 살포할 계획입니다. 내년 5월 중에 생존율 및 성장도, 사업성을 분석하여 양식소득원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 “설도젓갈 포장상자 제작 지원” 입니다. 설도 젓갈의 옛 명성 회복과 발효식품 대표 브랜드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포장재 지원 및 위생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5월중에 수립하였으며, 염산설도젓갈협회 간담회 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젓갈포장상자 및 옹기 제작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여 설도 젓갈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산품으로 명품화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해양관광 기반 인프라 구축” 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서 민의 생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는 낚시터 진입로(L=620M)구간 벌목 및 뿌리제거와 진입로 포장 580m와 재해예방 옹벽 70m를 완료하고, 안마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송이도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공사로 산책로 편입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이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206쪽, “안전한 어촌환경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 및 연안생태환경 복원으로 도서 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상ㆍ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환경영향성검토와 해역이용협의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점 사용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ㆍ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협의 신청 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7월중에 해양수산 부의 상ㆍ하낙월지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협의 승인 을 완료 후 연안정비사업 시행 고시 및 사업 발주를 7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어항시설 기능보강 및 효율적 관리” 입니다. 어업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항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복합다기능 부잔교 1개소, 다목적 인양기 5개소, 안내판 설치 5개소 등 3개 사업에 3억 8,000만원을 투자하고 어항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매분기 어항시설 운영관리 실태조사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어항기능 보강사업읊 8월까지 준공하고 어항관리협의회 개최를 9월 중에 실시하여 쾌적한 어항시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수산종묘 방류” 입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품종 선정을 위하여 1월에 유관기관, 어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3월에 종묘방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5. 29일 넙치 11만 2천미를 방류 하였으며, 점농어 방류는 5만 7천미를 오늘 오후 2시에 백수 대신항과 계마항에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금후에도 보리새우는 8월말경에 방류를 실시하고 내수면 어종은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과 협의하여 자라, 뱀장어, 붕어 등 4만여마리를 불갑저수에 무상방류를 추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9쪽, “건강한 청정 바다 환경 조성”입니다. 해양오염원 발생예방 및 신속 처리로 청정 바다환경을 조성하고, 산란 및 성어기 불법 어업 근절로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화 와 어업활동에 따른 해양오염원 발생 예방처리를 위해 해양쓰레기 60톤을 수거처리 하였고, 방치폐선 2척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해양환경 조성사업의 지속추진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입니다. 어업인의 어업생산성 향상과 자율관리어업 정착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홍농읍계마자율관리공동체를 우수공동제 지원대상으로 확정하고 공동체 순회 교육 및 간담회 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자율관리공동체 대표자 교육 및 간담회 를 분기별 로 계속 실시하고 10월 중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전국대회 참가 등 자율관리공동체 공동체 지원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쪽, “천일염 현대화 사업”입니다. 식품에 적합한 친환경 소재로 염전시설을 개선하여 위생적이고 깨끗한 친환경 천일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전바닥제 교체와 페슬레이트 처리 등 155명에 46억 4,1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유염전 소금창고 2동, 해주 17동, 결정 지 52판에 대한 태풍피해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유염전 소금창고 4동을 신축하고 천일염 생산자와 간담회 를 개최하며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으로 시설기준에 맞게 군유염전 및 개인소유 염전의 시설을 개선 하는 등 천일염전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님.

박영배 의원 입니다. 199쪽입니다. 저는 소금에 대해서만 소금하고 굴비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냥 소금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영광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영광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굴비하고 소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영광은 영광의 염산은 소금 염자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소금하면 우리 신안한테 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제품이 안 좋습니까?

신안이 전국의 80% 가까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양이 80% 전국 생산량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홍보를 부족하게 했던지 질이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하는데 우리 염산을 최대한 살리는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으로 가는게 뭐냐. 물론 대마산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우리 영광굴비가 굉장히 불황 아닌 불경기 를 맞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가 흔들리는 요인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지만 굴비하고 소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어 연구소를 한다던가 좀 거창하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소금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199쪽이라고 말했냐면 제일 밑에 보면 영광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하실란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비 보조금 지원한 업체가 있었죠? 지금 경매 진행되고 있는데...

예. 백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겁니까?

지금 현재 4차 경매 까지 진행이 됐는데 아직 낙찰 이 없고요. 5차 경매 는 7. 24일 진행될 계획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얼마 보조금 지원 해줬죠?

총사업비가 18억원이고 국비가 7억 2천, 도비가 2억 7천, 군비 1억...

12억 6천 인가 해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무엇이 문제가 있었어요?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좀 사채라던가 그런 것을 했는데 운영사업자들끼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세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억 6천만원이라는 돈이 보조가 되었는데... 그만 할랍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적어도 보조를 해줄 업체를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겁니다. 7억 얼만가 6억 얼만가에 경매 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12억 6천인데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실무과장님한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게 우리 영광의 미래와 비전이면 굴비하고 소금이라고 진짜 본 의원 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실무과장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좀 중차대한 생각을 하시고 12억 6천이나 보조해 준 업체가 세상에 경매 가 6억 몇천이나 나왔다는 말을 듣고, “야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시든 집행부께서는 이런 업체 선정하는 데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 을 받아서 정말 잘 하는 업체도 있지만 안되버린 업체들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방법이 예를 들어서 12억 6천만원인가 그것은 경매 가 예를 들어서 다른사람이 낙찰 이 되고 나면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가요?

아닙니다. 낙찰 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근저당이 저희들이 거의 건물, 기계장비는 다 1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공장용지 는 2순위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것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낙찰 가의 80% 정도는 보조금 회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님.

장 기소 의원 입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이 군비 미확보로 취소가 변경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으로요. 조성사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민물장어 유통하고 가공하고 판매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갖추는 시설입니다.

제가 우 시장 당초 2009년도에 용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설명회를 했을 때 제가 제안 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 시장 부지에 우리 영광이 갖고 있는 특산품, 여러 가지 다양한 식품들도 구성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좋겠다. 일단은 다른 외지 보다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우 시장 부지에 굴비백반도 다양하게 단가가 센 것부터 저렴하게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그냥 일반 5,000∼6,000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먹거리, 특히 장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지를 갖고 있는 장어가 우리 영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금 말씀하셨는데 소금은 이미 신안에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부터 한발한발 서서히 한발짝씩 떼어 나가면 언젠가는 신안소금과 대등하게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고 마찬가지로 영광굴비 또한 우리가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모르게 차츰차츰 영광굴비를 죄어올 수도 있습니다. 추자도나 목포 이런 데서도 그런 것도 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을 통해서 말씀 드렸던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우 시장 활성방안 차원에서는 우리 영광에 어차피 판매전 시장 으로 한다고 했다면 차라리 지금 사업 부지를 뉴타운 법성 쪽에 계획을 세우고 있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나 세무회계과 또 사업 부서 와 연계해서 우 시장 쪽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 을 해 봅니다. 지금 어차피 법성포 뉴타운은 우리 어려운 군정 재정 60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 이 수반됩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되고 그래야 땅 값도 어느 정도 손실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유입, 인구늘리기에도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장어 만큼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최고 생산지이다. 장어를 브랜드화 해서 우리 영광에 트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뉴타운으로 한 것은 저희들 양만수협에서 땅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건립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민물장어 유통센터가 저희 생각은 영광과 고창, 함평이 전국의 한 60%를 뱀장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중심으로 뱀장어 산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만수협에서 뉴타운에 부지를 분양했다 이 말이죠?

지금 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건립 계획입니다.

물론 계획을 양만수협에서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도 하고 또 이쪽에도 한다면 같이 민물장어 조성사업도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필구 의원 님.

강필구 의원 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산과 직원들 간에 서로 전에 듣기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화합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수산과만 질의 를 할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 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 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물장어 유통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는 이건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 영광 관내에 있는 민물장어 키우는 양만업자들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아까 고창이나 함평에 있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자리가 어디가 좋겠느냐는 것을 아마 과장님께서... 유통센터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 보고 요. 과장님, 그럼 양만업자들과 상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지금 양만수협 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양만수협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땅을 샀는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마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참고적으로 3개 군을 위해서 유통센터를 영광이 센터니까 영광에다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거기에다 짓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 해야 좋겠는가 그런 것은 한번 봐 보시고요. 우리가 언제나 199페이지, 이게 수산과에서 나오는 소금 문제나 의원 들마다 우리 의장 님부터도 다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예를 들자면 언제나 이렇게 지원은 많이 해주고 많이 퍼주고 그러는데 발전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면 계속 지원을 한다는 문제점들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중차적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이번에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쪽의 것들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소금에 대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응급처치나 처방 쪽으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쩝니까?

예. 의원 님 말씀에 적극 동의 를 하고요. 저희들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소금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또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 의원 생활 하지만 지원 안할 때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디를 무엇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이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올해는 바닥을 해야 되겠다” 하면 바닥을 하고, “내년에는 지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지붕, 어떤 이런저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쪽으로 접근해 보면 좋겠고요. 굴비 이게 영광에 따라다녔는데, 맞습니다. 굴비가 중요하죠. 영광에...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 보다시피 짝퉁 굴비도 20억 해서 구속 되고 그랬어요. 이거 수산과에서 해야 할 일은 하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1년에 어떤 들어가든 무엇이 들어가든 간에 굴비업자들 상대로 하는 교육내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1년에 산업특구 활성화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자기들 내려앉혀요. 그러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지역 내의 일이지만 그런 것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교육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공식적으로 교육은 없습니다.

없죠? 아니, 관에서 갖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굴비를 파는 영광분의 모든 분들을 불러다가 굴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굴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의 굴비가 삽니다.” 여러분들 개인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영광군민 전체를 위하고 굴비업자들을 위해서도 그런 것 해야 됩니다. 첫째 그런것부터 위생적인 것부터 해야만이 굴비산업 특구화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안하고 거추장스러운 것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과장님 이 굴비 부분은요. 아까 제 얘기가 다 맞다라고는 아닙니다. 그 교육 한번을 또 어떤 것들을 하나 만드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 님 말씀에 동감하고 내년부터는 굴비생산자들의 의식개혁 쪽에 더 많은 치중을 해서 굴비아카데미

거창하게 하지 말라니까요. 내년 가지 말고 올해 크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굴비업자가 몇 군데 라고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수가 굴비에 대한 좋은 강의도 하고 굴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군청 3층에서 한다던지 어디서라도 해서 만들어놓으면... 뭘 멀리 나가요. 그리 큰 돈 듭니까.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영광이 손해가 나는데 각자 지키자. 그렇게 하자 .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굴비 아카데미 거창하게 아카데미 찾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우선 시초를 그렇게 해서 드 링크 한잔 주면 그 분들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나오면 처음에는 다르게 좋게 얘기하지만 제재 조치할 수 있으면 제재조치할 수 있는 게 강경하게 이렇게 이끄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 영광을 위해서 한번 방안도 연구 좀 해 주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화도... 짧게 물어볼께요. 타워 옆에 집 샀습니까? 조그마한 거...

아직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은 국유지 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유지인가 무엇인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옥에 티다 말입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도 수산과에서 예를 들자면 방치해 버리고 우리 의원 들이 가서 행정사무감사 를 통해서도 또 거기를 직접 가서도 이게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게... 아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때 국유지라고 알아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수많은 금액을 들여서 타워를 건립하면서 그 부분은 좀 관철되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그때 할란다고 하고도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런 생 각하 면 처음하고 끝만 얘기해야지 가운데 이런저런 것들 얘기하면 그것도 한번 관철했으면 좋겠고요. 새조개 양식이 203페이지 보면, 그거 가능합니까?

새조개 양식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식적지조사 해본 바로는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보는데

새조개만 나오면 좋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올해 여수에서 종묘 생산하는데서 종묘를 구입해갸지고 송이도 쪽에 재질조사를 해본 중에 재질조사 중 제일 양호한 지역에 한번 뿌려가지고 내년 5월이면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취해가지고 사업성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새조개가 가서 먹어보면 맛있기도 하지만 비쌉니다.

다른 양식에 비해서 요즘 생산 정도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그러더만요. 꼭 그것은 관심을 갖고 꼭 양식에 성공을 해서 우리 지역 주민 들의 소득기반이 여러 가지로 나아졌으면 하는 바랩니다. 저는 젓갈타운 조성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 제안 전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 제안 전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안전과

경 제안 전과장 김희정입니다 경 제안 전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첫 번째, 전통과 맛이 살아있는 향토음식점 조성입니다. 시골장터의 향토음식 먹거리촌 조성을 위해 도동리 196번지 일원에 사업비 14억 3,200만원을 투입 656㎡ 규모의 2층 한옥건물 신축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60%입니다. 또한 인접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도로공사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먹거리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조형물 설치 등을 8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운영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지역방사능 방재센터 건립입니다 원전의 방사능 사고 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계획 구역 밖에 상황지휘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부지 3,300㎡에 건물 2,000㎡ 규모로 국비와 군비 50여 억원을 투입 신축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관계 부처와 부지 활용방안 협의를 마쳤으며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보고 회 개최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 와 중앙부처를 방문 및 지난 6월에는 원자력 안전 위원장 에게 직접 건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용역 조사를 완료하여 2014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원전소재 지자체와 공동대처 하겠습니다. 다음 원전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원전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지원 및 사업자 지원금으로 육영사업과 공공시설 사업 등에 투자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132억 6,500만원으로 기본지원사업비는 그동안 인재육성기금 조성 등 10개 사업을 완료 하였고, 홍농테마식물원 조성 등 1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은 최근 사업이 추진되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게씁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추진상황과 2014년도 기본지원 사업 계획 보고 회를 통해서 각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입니다. 민선5기 일자리 공시제 시행 에 따라 2,53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 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일자리사업, 청년인턴사업, 농어민 직업훈련사업에 8억 9,7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예비) 사회 적기업 2개소와 마을기업 2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3억 2,400만원을 인건비 로 집행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업해소와 고용창출사업 등을 추진해서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2016년까지 132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4,500세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시설은 3kw 용량에 20세대를 보급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 36.2Km 매설하여 3,500세대를 공급하고 있으며 태양광은 80동 중 38동을 완료하고 8동은 준공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독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공급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대마산단과 송림농공단지 구간의 배관 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2쪽, 주민 보호 방사능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전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내 13개리 79개 마을 주 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경보시설 설치 사업으로 홍농읍 31개 마을은 기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 1억 6,000만원과 금년도 사업자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추경 예산 에 확보 하였으므로 연내에 43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와 함께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설치 지역 36개 마을은 2014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 주민 건강 취미 생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백수읍 양성리 일원에 27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984㎡ 규모의 2층 건물 신축과 광장,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성토 등 토공 작업을 완료하여 전체 공정은 20%입니다. 연내에 준공하여 주민 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원전 방사능방재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원전운영의 상시감시와 방재훈련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수립하고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에서 입회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를 실시하고 원전주변 순회 방사능방재 교육, 청소년 방사능방재 체험 위탁 교육을 주민 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우리군에서 원자력안전 위원 회와 전라남북도등 40여개 유관기관 단체와 700여 원전 인근 주민 이 참석한 가운데 순회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군민 방재교육과 원전 상시감시를 통해 주민 정주의욕 고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마을을 잇는 농촌마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을 권역단위로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대창초록권역과 불갑산권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창 초록권역은 2015년까지 50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소득증대 사업과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7억 6,500만원을 투입해서 복합문화센터에 (청취불가) 불갑산 권역은 2015년까지 40억 1,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현재 시행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힐링센터 부지매입과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6쪽, 과거와 현 대가 공존하는 행복마을입니다. 우리군은 총 6개마을 79동 중 2012년도 5개 마을에 30동을 완료하였고 보조금 12억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계획 승인 된 49동 중 상반기에 12동을 완료하였고 37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6개 마을에 37 동의 한옥을 신축하고 공공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행복마을 한옥민박 사업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민방위 비상대응 역량제고입니다. 지역 위기관리능력 향상과 안보의식 강화를 위해 민방위대 조직 편성, 비 상소 집 훈련,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지원 등 민방위 비상대응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금후에도 2013년 을지연습과 의용소방대 기술경경대회 등을 개최하여 비상대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 제안 전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

건설방재과장 정균화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 재난 방송 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마을단위 재난 방송 시스템을 2015년까지 203개소를 설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 년에는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자해서 6개소를 5월까지 기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 119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나머지 83개소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 효과 및 주민 들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4쪽,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 조기 복구입니다. 지난해 태풍 볼라벤, 덴빈 피해복구 사업 종합추진실적은 97%입니다. 공공시설 피해복구 대상 157개소중 절대공기가 필요한 평일교 등 5개사업을 제외한 152개 사업장에 대하여 준공 완료하였으며, 미준공된 사업장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풍 및 집중 호우시 추가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방호 안전시설 정비입니다. 계획대로 4개노선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교통량 증가와 도로시설의 노후화에 대비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사업을 추진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선제적 방재·예방 행정 구현입니다. 지난 해 볼라벤 태풍시에는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교훈삼아 금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선제적 예방활동을 실실하여 사망· 사고 없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방자재 확보를 비롯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장비구입은 기 완료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은 보험 계약 기간 완료이전이고 8월중 까지 재 계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에 대비 사전예방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소중한 군 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가 간선도로 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서해안일주도로망과 주요거점간 연계 간선도로망 구축을 추진중이며, 영광～대산간, 영광～백수간 국도는 2015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염산～백수간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영광～해제간은 금년 하반기에 현장 사무실 신축과 용지 보상 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발주청인 익산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법성～홍농간 국지도는 중앙부처간 4차 합의 이후 보상 관련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3번에 거쳐 개최하였습니다. 7월중에 관계기관 보상 및 사업비 분담협약 체결하여 실시설계 추진 후 2014년도에는 기획 재정 부 총사업비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서 2015년도부터 전라남도에서 보상 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완벽한 태풍피해 개선복구입니다. 태풍 볼라벤ㆍ덴빈으로 피해가 발생한 평일교는 종합공정 65%로 9월말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우지구는 2. 14일 소방방 재청 사전 심의 를 거쳐 종합공정 51%로 배수펌프장 구조물을 시설중이고 11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있는 면소재지 정비사업입니다. 염산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현 종합진도가 45%로서 2014년초까지 완공하겠으며 법성면소재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사업계획 확정 후 금년 하반기 착공하여 2015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간 소통하는 사람중 심의 도로망 확충입니다. 기 추진중인 포천∼대덕간 등 5개 노선은 잔여사업비를 예산 에 확보 조기 완공토록 하겠으며, 전남 방조제 ∼칠산대교 구간은 2015년 영광대교 준공에 맞춰 금년에 설계 및 편입용지 보상 을 실시하고 2015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군도·농어촌도로 환경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10개사업 중에서 현재 덧씌우기 4개노선 24km, 차선도색, 승강장 사업은 기 완료를 하였으며 나머지 관리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계획으로는 이상기온으로 적설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염화칼슘 290톤, 소금 70톤을 사전에 구입하였으며, 제설차량 및 살포기 1대를 추가 구입 배치하여 설해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입니다.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낙후 농어촌 지역의 마을안길 배수로 등 기반시설 정비사업 7개 사업장 중 군서 남죽지구 등 4개지구는 준공하였으며, 미 준공된 3개 지구도 영농철이 지나서 계획대로 연내에 차질없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 구역 사업은 영광중앙초등학교앞 미끄럼방지 시설을 지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 촉진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조성입니다. 2012년 착수지 구인 백수 대전, 군서 보라 지구 94.8ha는 현재 종합진도 59%이며, 금년 말까지 계획대로 준공하고 2013년 착수지 구인 백수 약수, 영광 연성 지구 129,1ha에 대해서는 2014년 상반기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개지구 4.2km는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4쪽, 농경지 보호를 위한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현재 종합진도 53%이며, 백수 구수미 등 5개 지구는 공사중으로 금년분은 연내에 차질없이 완료하고, 송암 3, 대덕지구는 2013년 신규 착수지구로 용역설계 후 10월말경에 공사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로 군민 재산 보호입니다. 현 우리군 관내 재해위험지구는 14개 지구입니다. 이중 법성항 지구 등 4개 지구는 정비를 완료하고 지금 5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건무천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 종합진도가 45%로 국비지원 규모가 당초 게획보다 적어 2년정도 지연된 2015년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5월에는 소방방 재청 으로부터 사업비 20억원이 추가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사전대비 하천 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영광읍 반월천 등 4개소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졔속사업지 구인 3개소는 연내에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지구 응봉천은 금년도에 설계 및 용지 보상 을 추진하여 재해예방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의원 입니다. 과장님 237쪽, 법성에서 홍농간 도로

예.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는데요. 이 도로 성격이 뭐예요?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설계는 익산국도관리청에서 공사발주는 전라남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저도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 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에요.

지금 당초

언론사에서도 다 그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 도로 성격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국가지원 지방도로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주민 들이 이것을 요구했을 때는

원전대피로 성격으로 주민 들은 주장을

그런가요? 그런데 이 구간이 어디서 어디인가요?

저금 법성 4차선 종점 있지 않습니까?

4차선 종점이 어디에요?

법성 성재동 뒤에 4차선 법성고등학교

고등학교 뒤에서 지금 하겠다는 게 거기에서 원전

원전 정문까지...

정문까지는 몇 km 인가요?

거기가 5.7km 인가 될 겁니다.

법성에서 원전 정문까지

예.

사택 앞 까지가 아니고요?

원전사택 앞에 까지는 원전정문까지가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 지금 하겠다는 구간이

지금 하겠다는 구간은 원전사택 앞 정문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전대피로 성격으로서 주민 들이 원전이 들어오고 나서 지금껏 해 달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30년 전부터 거의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결정 난 건데,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나 목소리 천천히 할께요. 대피 도로면 왜 거꾸로 가요? 도로가?

아, 원전 정문에서부터 안하고 그 말씀이죠?

그렇죠? 예.

지금 주민 대피로이기 때문에 원전 그쪽 구간은 이렇습니다. 전체 총사업비가 500억이 넘어졌을때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2차로에 17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은 500억원 정도 보는데 이것은 총사업비 변경만 할 사항이고, 정부 에서 그러니까 정부 라고 하면 기획 재정 부, 국토교통부, 안전행 정부 , 그렇게 4개 기관이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면 최소 2년이 걸립니다. 2년 걸리고 타당성이 있냐 없냐...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사업추진이 요즘 거의 안 됩니다. 저희 호남지역은 교통량 이 적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 약 60～70%는 교통량 이거든요. 교통량 이 국가에서 바라는 교통량 은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않는 범위내에서 하자 는 것이 원전 사택앞까지 그렇게 4개부처 관계간 회의에서 합의 된 내용입니다. 나머지 구간도 별도 추진을 할 겁니다.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지금 520억원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지금 300억, 그 나머지는 군비하고 도비 인가요? 원전에서 주는가요?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그러면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거기까지가 지금 합의 가 된 사항인가요?

예. 이렇게 합의 가 되었습니다. 익산청에서 관계실무자 3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광특입니다. 광특사업비로 지원이 되고

300억?

예.

보상 비, 토지 보상 이라던지 각종 보상 비는 전라남도에서 지방비 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약 추정을 80억원 정도 이상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구도 지금 전라남도 추진이 어렵다.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한수원에서 좀 부담을 해달라. 한수원에서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거든요. 국지도 사업에 보상 비는 지방비 부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명분이 안맞다. 그래서 3차 회의에서 보상 비 80억원중에서 50억원을 초과하는 25%는 전라남도 나머지 30% 영광군, 나머지 20%는 한수원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전전주에 한수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전라남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 전라남도, 영광군, 한수원 각자 부담하는 금액을 확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고 또 총액사업비 변경 기획 재정 부 승인 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는 안됩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도 착수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피도로가 그게 해소가 된가요? 거기까지 하시면?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은 별도

그런데 대피도로로 한다고 그래서 아시죠? 요즘에 여름철만 되면 폭우 때 꼭 그 지역 뿐 아니겠습니다만 침수되고 다 그렇죠?

예.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예요?

거기 해야 합니다.

거기는 진짜 바다가 되요. 그런데 정말로 주민 들을 둘려먹는 것이 아니고 지금껏 해왔어요. 4차선 내면 다 해소된다고. 그러면 아예 거기는 접근도 안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해서 지금 국비를 받아 오느라고 세월이 20년이 더 넘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앞으로 20년을 또 기다려야 되겠네요?

아니오, 하는 과정에서 그 구간도 어차피

그러면 어떤 돈이 되었든 제 생각은요. 이미 늦었으니까 어떤 돈이 되었든 할 때 거기까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 별 의미도 없어요. 안그래도 그 지역에 장사도 안되는데 그렇게 해서 아예 이리 다 빼버리면 이게 하나마나 하다. 별로 주민 들 좋아하지도 않아요.

나머지 구간이 한 2km 남았는데요. 그것은 공사 일단 착공해놓고 나머지 구간은 대책을 마련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계속 계실 거 아니시잖아요. 언젠가는 그만 두실 건데

행정은 계속해서 누가 이 자리에 있던 행정은 연속이 되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과장님 의견을 물을께요. 과장님이 여기 영광에 안사시고 그 지역에서 지금 태어나셔서 거기서 생활을 하신다면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건 말이 안되요. 대피도로라면서 어떻게 거꾸로 가요?

우선

가다 중단을 하더라도 정문 앞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양 의원 님,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도

물론 고생 많이 하셨죠. 얼마나 고생 하셨겠어요.

우여곡절이 많았고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지금도 전라남도에서는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구간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구간 추진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사업부지도 한수원 부지가 많거든요. 시행 중에 추진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완공시기는 거의 같이 맞춰지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진짜요?

예.

진짜 지금 제 개인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원전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20년 전에 영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어요. 영광이 깨끗하고 사통팔달로 산속까지 도로가 다 놓아져 있어요. 그런데 명품도시로 영광군은 흐르고 있는 그 중에 한 곳이 낙후된 곳이 어디인가요. 가장 먼저 했어야 될 곳이 지금껏 한게 정말 나쁘게 말하면 그 주민 들 나오지 말고 거기서 다 그대로 멈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과장님 한테 할 건 아닙니다만 얘기를 하다 보니 과장님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원전대피로에 관해서는 물론 도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민 대피

과장님이 거기 사시는 주민 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셨을까 묻고 있어요.

그동안 행정을 해 오는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행정기관 집행부에 공무원들도 그것을 알고 안했던가 또

정말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같은 군단위 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요. 그래도 가장 최선책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까지 고생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하신 말씀대로 완공시기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군수 님께서도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고 좌우간 남은 잔여구간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복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모성수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시책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1번 『가로시설물 종합정비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영광읍 신남로와 물무로의 안내간판, 교통시설물 등 15종 231 건의 시설물 기초조사와 가로환경정비팀을 구성ㆍ운영하여 왔으며, 금후에는 시설물별 표준디자인을 개발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252쪽, 『자동차 과태료 인터넷ㆍ카드 수납 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개설과 카드수납 시스템을 사업비 1,748만원을 투자 구축하고, 홍보 등을 거쳐 차질 없이 시행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등 과태료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번『귀농ㆍ귀촌세대 건축설계비 감면 서비스 제공』입니다. 귀농ㆍ귀촌세대의 설계비를 50% 감면 하는 시책으로 건축설계사무소 6개 업체와 업무협조로 그간 5명에 대하여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제』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65세 이상 저소득층을 추천받아 현수막, 벽보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5번『미래 도시를 향한 영광군 기본경관계획 수립』입니다. 2012년 4월 18일 용역을 수행, 그간 2차 중간 보고 회, 주민 공청회 , 군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디자인 위원 회 자문회의를 마쳤으며, 7월 12일 도시디자인 위원 회 심의 와 전라남도 승인 절차를 거쳐 기본경관계획 종합지침 시행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영광읍 소재지 종합정비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로 2개노선 개설, 주차장, 인도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하였으며, 현재 한전사거리에서 영광한 의원 간, 옥당마을에서 성산등산로간 도로개설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시가지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군민과 함께하는 품격 높은 디자인 도시 창조』입니다. 건축물, 토목, 조경, 간판 등 공공시설 물에 디자인 심의 와 자문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 도시디자인 위원 회 심의 ㆍ자문, 공공디자인 활용, 중앙단위 등 공모사업 추진, 디자인 전문 가 초청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국제공공디자인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을 수상하는 등 디자인 도시 창조에 기여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디자인 심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군 계획 도로망 확충으로 통행권 확보』입니다. 영광스포티움 진입로 확포장 및 종산교차로～대신지구간 도로 공사는 6월말 준공을 완료하여 주민 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으며,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공사와 단주사거리에서 종합병원간 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편입토지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주거환경 개선으로 정주의욕 고취』입니다. 영광읍과 법성면의 3개 지구에 총 144억 8,4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향교지구는 마무리 하였으며, 황토지구의 2개노선은 보상 협의중에 있고, 법성지구는 공정율 8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라겠습니다. 262쪽, 『쾌적한 군계획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군계획 도로 조성을 위하여 대신지구내 보도블럭 정비 및 도로 소파보수 9건을 보수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도시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번『불법 주ㆍ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영광터미널과 중앙로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점적으로 지도ㆍ단속하고 교통혼잡지역 홀짝수일 주차제 실시와 지속적인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클린 영광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64쪽, 『운송질서 확립 및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버스 벽지ㆍ적자노선 손실 보상금 과 여객ㆍ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원 등 17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민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송업체 및 여객터미널 등을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용택시 감차 보상 등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75동을 선정하여 현재 착공중이며,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50동을 선정 35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의 건이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믈어볼께요. 읍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56쪽 전체적으로 보면 소재지 개발사업을 하잖아요. 도로망 확충에 따른

예.

현재도 영광읍사무소에서 어디입니까? 중앙초등학교... 거기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옥당마을～성산간은 30억 정도 들어갔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사업비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읍사무소에서 중앙초등학교 거기가 16억 공사입니다만 공사비가 6억 8,600만원, 나머지가 보상 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10억 정도, 9억 4천 정도가 보상 비다 이 말이죠?

예. 7억 한 3천 정도가 될 거 같습니다.

기타비용 들어가고요?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모든 시가지 도로망 구축사업도 다 사업계획서 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16억 사업 중에서 약 7억 이상이 보상 비로 나갔다고 했죠? 그러죠?

정확히 얘기하면 보상 비가 약 6억 3천정도, 기타 용역비 라던가 설계비라던가...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게 타당이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영광읍 시가지에 모든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있어서는 응당 보상 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시골에 있는 농로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만이 농로포장을 해 준다 이 말이죠. 거기도 보상 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아까 읍사무소 뒤쪽에서 중앙초등 가죠? 거기 소유자들한테 도로를 내줄테니까 도로를 군에다 기부체납을 해주라고 해라. 한다고 했을 때 해줄 사람 누가 있어요? 해 줄 수도 있겠죠.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그럴수도 있겠죠. 지금 개념이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의원 님,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개념이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아시다시피 영광군 영광소재지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시가지라던가 전체적인 틀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정비해 가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마을단위 소규모 2,000만원 이하 공사 자체는 민원해결이라던가 전반적인 그 분들의 편의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 적용이 되고 그러면 여기 뒤쪽이나 어디가 되었든 간에 그러면 여기는 아까 그런 부분하고

물론 그분들의 지가라던가 그런 점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군의 전체적인 발전방향이라던가 기본 틀을 하는데 군에서 주도적으로 개설해 나간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 세입 을 균등하게 공평하게 군민들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골에 산다고 해서 그런 혜택이라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도심 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성산간 옥당아파트 그것도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25%인가 추진했다고 설명 하셨는데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혜택을 전혀 못 본다 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 은 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다 우리(청취불가)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이 혜택을 못 본다 는 것은 아니고 저희과에서도 백수라던가 홍농, 법성 같은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규모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백수읍의 경우 건강관리센터에서 읍사무소간 도로가 혼잡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쪽 교통원활을 위해서 도로를 4차선 정도 확장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내년에 저희 계획은 도시계획 도로로 반영을 하면 그 이후에 도로공사도 하지 않겠냐...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역 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아까 편의, 2,000만원 이하짜리 소규모 사업은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은데 그 개념은 거기도 다 같이 군비를 들여서 해주면 좋을 분야도 있겠지만 군의 재정 상 여러 가지 아마 여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부분 충분히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좀 아쉬움이 있더라. 같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골은 기부체납이 우선적으로 무조건 되야 된다. 또 도심 지는 보상 을 응당적으로 해줘야 된다. 제가 기부체납에 따른 이것도 면적이 1,000㎡이고 10억이상일 때는 이것도 의회 청취를 거쳐야 되구만요. 의회 의결 을... 그렇죠?

예.

기부체납이라고 하면 뭐 지방자치 법 물품관리법 제4조에 나와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당연히 응당 맞는 말만 나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골사람들하고는 조금 안 맞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시책 3건과 일반시책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4천1백가구를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과 질환별 사례 관리교육, 그리고 거동불편자 47명을 차량지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노인 틀니 무료시술 확대』입니다. 치아 결손 등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군 민의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013년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4명에 대해 노인틀니 시술을 실시하고 시술자 30명 대해서도 의치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 본인 부담금 50%로 시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자에 대하여 노인틀니 무료시술을 실시하고 대상자 사후관리 등 구강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3번 『행복한 건강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행복한 건강마을 운영 2년째로 내실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실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강마을 10개소에 대하여 건강 체조교실, 저염식 조리 실습,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걷기코스 개발 등 다양하게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 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 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 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번『위생업소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생업소 등에 대한 건강진단 서비스 제공으로 보건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군 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생분야 및 식품제조업소 종사자 등 2,736명에게 사전 건강검진 안내 문자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2,118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고 보건교육도 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검진유효 기간 이 만료 된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문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미 검진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장애인 건강증진 재활 서비스』입니다. 저희 보건소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능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3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건강검진 56명, 재활 프로그램 10회를 운영하였고, 자조모임, 방문재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일상생활에 자립능력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건강증진 재활 서비스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번, 공공보건기관 시설·장비 확충』입니다. 군민 의료서비스 기반 확충과 쾌적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마동부·염산야월보건진료소 비가림 시설 및 보건지소 발수제 공사, 의료기기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백수·염산보건지소 개보수공사 등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에 준공하여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군민 중 심의 보 건의 료기관 운영』입니다. 군 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적극적이고 친절한 보 건의 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내 가족 같이 친절하게 모신다는 마음으로 X선 촬영, 건강진 단서 등 제증명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36,135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금후에도 친절한 보 건의 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적기 감염병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군 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여름철 취약지 방역소독을 주 3회로 확대하여 지금 현재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집 조사를 위해서 감염병 예방교육, 각종 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발생요인 사전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의약관련업소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약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불법의료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138개소,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앵속(양귀비) 밀 경작을 검찰, 시군합동으로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업소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한의약 건강증진 통합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풍 등 만성퇴행성 질환자, 의료취약계층 주민 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2회 운영 하였으며, 금후에도 중풍 등 만성질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치매 조기검진 및 관리』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지속적인 치료관리 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방문치료관리비를 월 3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치료관리를위해서 재가 치매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번, 『 주민 과 함께하는 방문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주민 들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고혈압·당뇨환자 건강교실을 운영하며, 49명에 대한 5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주 1회 직접 찾아가는 이동 보건소 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번,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생애주기별 교육 및 홍보, 찾아가는 건강교실 10개소 운영, 금연 클리닉 253명 등록 관리, 대사 증후군 예방을 위한 건강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임산부 출산 및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임신·출산 양육비 지원, 다양한 임산부·아동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두 외 9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등 5,678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금후에도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출산장려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5건, 일반시책 14건, 총 19건입니다. 289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설치하여 가공 교육은 물론 제품 생산 및 판매까지 컨설팅 창업 보육센터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설치공사 설계 및 계약 심사 를 완료 하였으며 약초교육을 4회 62명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농산물가공 창업반을 41명, 19회 약초가공 교육 80명, 10회 실시 할 계획입니다. 290쪽, 모시유전자원 확보 및 우량품종 육성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산제된 자생모시를 수집하여 유전자원포를 조성, 관리하고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연구과제와 연계하여 모시 유용성 연구를 위한 시료를 분석의뢰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모시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모시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 받고 모시 특성조사와 기능성 연구에 힘쓰겠습니다. 291쪽, 상사화 대량증식 및 관광상품화 입니다. 상사화 대량증식과 자생지 복원을 위해 전문 재배 농가를 7농가에 2ha를 육성하고, 자생지 복원용 증식포를 7개품종 4,000㎡ 조성하고, 야생화연구회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사화 및 야생화 연구회 교육 및 전시회를 개최, 관광객 유치와 전문 재배농가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92쪽, 농기계임 대사 업소 운영 및 안전장비 연구개발입니다. 6월말 현재 2,096회의 농기계임대로 3,426만원의 세입 을 올렸으며, 맞춤형 임대농기계 상하차 보조용 안전장비를 개발하여 특허출원하였으며 기술이전 체결을 7월중에 실시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임대농기계 콩 탈곡기 등 21종 75대를 추가 구입하고 농기계 교육장 을 개축하여 현장이용 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93쪽,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보리종자 증식포 운영입니다. 우량종자 자체 수급체계 마련을 위해 작년하반기에 파종한 보리종자 증식포 11개소 125ha에서 468톤을 수확하여, 우리군 보리식부 면적 대비 58%에 해당되는 2,340ha에 종자를 안전하게 공급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100ha를 조성하고 보리 산학연협력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보리종자 관내 수급체계 구축은 물론 생산농가 및 가공관련 업체의 소득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294쪽, 수출 가공용 새싹보리 생산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새싹보리 생산단지를 2ha 조성하고 새싹보리 생산기반 구축 시범사업 및 새싹보리 가루를 이용한 보리순라떼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투자유치기업과 연계하여 양 질의 새싹보리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연중 안전생산 및 유통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유채 채종단지 조성으로 관광자원화입니다. 유채단지 참여농가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불갑저수지 상, 하류 지역에 60ha의 유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계절 관광객 유치와 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296쪽,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기술지원입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활성화를 위해 상담역을 5개소 배치 하였으며 1지도사 1연구과제 수행과 해외연수를 포함한 17명의 전문 교육 참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험연구기관 전문 교육과 장ㆍ단기 직무 교육의 참여로 현장지도 활동 능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97쪽, 자립역량을 갖춘 강소농 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 선정된 205농가에 이어 올해도 94명을 추가 선정하여 경영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을 4회 185명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5회 200명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강소농 5농가 선정하여 정밀경영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 및 실행 보고 서 점검으로 자립역량을 갖춘 농업인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농촌지도연구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연구실증시험포는 41,340㎡에 모시, 상사화, 블루베리 등 우리군 유망작목을 실증재배 및 시험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추묘 21만주, 조직배양 고구마 무병종순 2만본을 생산·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조직배양 감자 종서를 15만본 지역특화 우량묘를 90만주 생산, 보급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99쪽, 적극적인 귀농 귀촌인 유치ㆍ정착지원입니다. 상반기 중 263세대를 상담하고 귀농교육생 현장교육 1회, 신규창업농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여 105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귀농교육생 현장교육과 귀농인 모임을 매월1회 실시하여 우리군 인구증가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쪽, 영농정착을 위한 수준별 농업인 교육입니다. 상반기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10개소 1,256명을 실시하였고, 귀농귀촌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8회 40명, 친환경 명품고추과정 농업대학을 9회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여름철 현장영농 기술교육을 10회 2,000명 계획으로 현재까지 3개읍면 13개소, 56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대학 교육도 14회 추진하겠습니다. 301쪽, 농촌여성 리더 양성 및 농촌체험 활성화입니다. 농촌여성 전문 기술 습득을 위해 생활개선회 과제 활동사업으로 4 개회 를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재봉 및 압화 교육을 12회 42명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교육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중앙 및 도 생활개선회 대회에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302쪽, 모싯잎송편 원료 자급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 특산품인 모싯잎송편의 전용벼 안정생산을 위해 보람찬벼 단지 70ha를 조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모싯잎송편용 동부 비가림 하우스 재배하여 국내산 동 부의 일시수확형 품종선발 및 증식을 시험하고 필리핀 로사리오시에서 시험중인 동부는 현재 개화중으로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303쪽, 종합검정실 활용 고품질 쌀 생산입니다. 맞춤형 최고품질 쌀 및 GAP 종합시범단지 7개소 182ha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 토양 정밀검정 및 가축분뇨 액비 시비처방서를 5,708부 발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순도 높고 밥맛 좋은 영광쌀 생산을 위해 토양검정 및 품질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입니다.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 등 3종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시설농가 현장기술 지원을 13회 19농가에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등 3종 4개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시설농가 현장기술지원 및 선진지 견학으로 안정적 농산물을 생산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5쪽, 현장중 심의 맞춤형 소득작목 기술보급입니다. 맞춤형 환경 기반조성과 새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고품질 태양초 생산 시범 등 5종 8개소 완료하였으며, 과수 과학영농 진단실 조성, 운영과 단감연구회 현장기술지원 4회 245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작목반, 동우회 중심 교육을 통한 친환경 재배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06쪽, 품목별 연구회 정보화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을 12회 242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을 35회 199명 실시하였으며 표준진단을 통한 농가경영진단 처방을 13품목 77농가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5회 140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을 6회 300명을 추가 실시하여 농가경영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수입개방 대응 새로운 축산기술 보급입니다. 축사 환경개선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1종 1개소 추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료작물 자급 및 축산 기술향상 등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하여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조사료 자급율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영득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점시책 4건, 일반시책 6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상수도 원격 자동검침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 부재 수용가 등 검침 곤란 세대에 대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정확한 검침 및 누수계량기 파손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코자 금년에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 2014년도에 예산 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처리장 시설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총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하루 32,000톤의 하수처리를 위한 침전조와 소독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원을 확보하여 용역중에 있으며, 영산강환경청과 재원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환경부를 방문하고 2014년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으나 우리군 수계는 4대강 직접 수계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입니다. 우리군 상수도 누수율은 2012년말 현재 28%로 이를 개선코자 총 사업비 6억 5,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300만원을 투입 2012년부터 9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10월중에 용역을 마무리 하여 환경부 승인 을 받을 계획이며 구역 유량 설치 및 모니터링 사업, 상수도 관로표지판 설치사업은 8월까지 마무리하여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상수도 노후관 교체를 통한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본 사업은 2010∼2016년까지 7년간에 걸쳐 총 사업비 75억 5,8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시가지내 20년 이상 경과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영광읍 도동리와 학정리 구간 1.5km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6. 11일 착공하여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확충입니다. 미급수지역인 영광읍 단주 연성간 도로변 상가지역과 학정리, 녹사리, 불갑면 녹산리, 자비리 지역 등에 6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12km의 상수관을 매설 급수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낙월면 상낙월과 안마도 취정수시설 개량과 영광읍 우평리, 백수읍 천마리와 구 수리 , 홍농읍 진덕리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12억 9.300만원의 예산 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수도관을 매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여과사 교체 외 4 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적기에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백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하수처리장 1동,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공졍율은 41%입니다. 2014년 10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추진에 차질 없도록 공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3차분 공사도 2015년 5월에 전체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군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우ㆍ오수 관로 3.8km와 중계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52%이며, 2014년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염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2014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금년에는 18억 6,6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거 0.4km와 처리장 건축공사 및 기계전기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71%입니다. 부실시공예방 및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마을하수도 정비를 통한 생활환경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의 하수방뇨 수질을 개선코자 1996년부터 2015년까지 마을하수도 35지구에 대해서 총 404억 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수관 및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백수 사등지구에는 3월에 대마 장보지구는 5월에 공사를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실시공이 되도록 공사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2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시설은 영광읍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총 28개소로 상반기에 총 3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및 마을하수도 시설개선, 관거정비 등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하수처리 구역 내 관거정비와 준설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 및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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