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조금 업무보고를 좀 당겨서 하는 걸로 해서 1시부터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진행해서 시간을 갖고 도민의 날 행사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30분에 경찰서장이 새로 부임하는 사람이 장릉 참배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전적비 가셨는데 장릉 참배 때 제가 장릉에서 경찰서장하고 만나는 것이 얘기돼 있습니다. 만일 2시부터 한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그래서 1시에는 손경희 부의장께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조규원 위원을, 간사에 원장희 위원을 선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계획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지창희 위원을, 간사에 조정이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심사 계획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제2, 3, 4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실과소별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신성장동력추진단 T/F팀,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7월 9일에는 농업축산과, 환경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7월 10일에는 도시디자인과, 전략사업과,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 이태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면서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소통과 새로움이 있는 창조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영월의 비전 실현을 위한 군정기획 조정 등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영월군의회 임시회 때 정책 방향 구상을 하고 제시를 했습니다.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를 위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 총괄 관리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 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협력회 운영은 지난 5월 24일 중부내륙권 정기회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고 중국 공청성시 방문과 중국 자귀현 방문단 내방으로 중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월드프렌즈 영월교육원 건립입니다. 내일 10시30분 안전기원제를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향후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입니다. 친절과 맛의 상품화를 통해 지역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현재 아카데미 친절 리더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종교단체 참여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 음식점, 버스 및 택시기사, 래프팅 종사자 등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맛있는 영월, 친절한 영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 복지를 위한 미래지향적 재정운영입니다. 현재 사전심의 강화로 계획재정 운영하고 있고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 적정관리로 채무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의 지속적 감축추진을 위하여 6월 현재 66억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 극히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통교부세 확보는 6.64%가 증가됐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보통교부세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내년도에는 더 큰 폭으로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청렴도 전국 상위권 도약입니다. 일 잘하고 역동적인 공직사회 조성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직무지도 및 제도개선에 중점을 둔 성과감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13년에는 상동읍과 한반도면 현재까지 정기 종합감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사업 시행 전 적법성 및 타당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제시해서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기강 직무감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간보조금 집행실태, 민원사무처리 실태, 상시모니터링 조치실태 등 분기별 기획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근무기강 해이사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불3행 청렴공직문화 정착입니다. 3불은 향응요구, 금품수수, 사전청탁 금지이고 3행은 친절, 30분 스터디,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렴실천 및 초심다짐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청렴도 향상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 장동구 서기관을 초청해서 청렴실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한 초심을 심어주기 위한 신규직 공무원 사회 교정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올행정시스템 로그인과 동시에 팝업창을 자동 작동하도록 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청렴UCC 제작을 통해서 청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렴송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하반기 청렴실천 직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렴공직문화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 재·개정 선진화 추진 및 입법 컨설팅을 강화하고 행정쟁송 최소화 및 소송수행자 사기앙양을 통한 승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34건을 마무리했고 공무원의 직접 소송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5건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고 이에 대한 승소 포상금 2건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무·행정절차제도 교육이수 강화로 행정쟁송 최소화 및 직접 소송 수행에 대한 다각적 지원으로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제고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켓 3.0시대 선진화된 군정 홍보입니다. 스마트시대 도래와 급속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한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군정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공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군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피아니스트 브라이언 크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 관리하고 있고 군정뉴스 제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은 2개 읍면 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행복 슬로시티 조성입니다. 슬로시티 주민공동체 활동 제고 주민 역량강화 교육, 지역 장인발굴 육성 및 활동지원, 슬로푸드 개발, 지역전통 문화자원 발굴, 슬로시티 경관 명소화,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슬로시티 발전전략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마치고 안내·홍보 간판 디자인 용역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슬로시티 관광자원화사업 국비를 1억5,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주민공동체 활동 역량강화와 지역 장인 발굴육성, 슬로푸드 개발, 지역전통문화자원 발굴, 슬로시티 경관정비, 슬로시티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글로벌 브랜드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LNG발전소 온배수활용 시범사업입니다. 효율적인 회수와 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영월LNG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재 전략수급 기본계획 전원 구성전망의 변화에 따라 향후 전력수급에 상황변화가 올 것으로 봐서 현재 보류 상태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변동 상황을 지켜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시티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영월군 탄소제로화 추진과 생활 속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있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1,412가구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1,362가구, 상수도가 50가구이고 올해부터는 상수도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강원도 녹색생활 실천 분야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고 탄소포인트제 가입은 1,600가구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일반인 및 초급그린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녹색출근의 날 및 소등의 날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간이라야 우리 계장님들 다 얼굴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구요. 3쪽을 봐 주시면 행정협력회 운영이 있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정기회, 체육회 주최하는 거 좋은데. 한 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행정협력회 안에 제천시가 있으면서 화장장을 우리 영월군민한테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굉장히 적게 받는 거죠. 행정협력회 명목으로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화장을 의뢰했을 때 영월 군민을 오후에 소각하게, 소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아침에 장례 운구가 나가는데, 사북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북은 70만원을 받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해 주겠지만 기왕에 제천시에서 이렇게 행정협력회에서 해주시면 물론 그쪽에서는 또 신청한 순서대로 준다고 하겠지만, 영월에서 화장 의뢰하는 부분을 이렇게 오후에 주시면 정말 하기 어렵다, 그런 거를 해주시고. 우리 의장단에서도 행정협력회 가시면 그 부분은 조금 협조 요청을 해 주셨으면.

예.

화장장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튼 영월군이 이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랄까. 부탁을 드릴라 그럽니다. 보도자료를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제가 구체적인 거 시간관계상 말씀을 생략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이라든가 중앙시책사업을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평창, 정선 이렇게 몇 개 군이 동시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 그럴 경우 보도자료를 똑같은 사업이니까, 대상도 같고 내용도 같고. 그것을 제일 먼저 보도자료를 낸 데에는 신문에 나는데 같은 내용을 하마 평창에서 냈는데 다음에 영월서 보도자료를 내도 제가 기자래도 편집부에 근무한데도 같은 지면에다가 연일 같은 지면에 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시범사업 그런 관계는 각 과에 다 있고 특히 농업정책과든가 농업기술센터,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는 같은 시범사업이 많이 겹치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만 더 신경쓰면 다른 군에 뺏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대안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를 받고 했을 때 우리 군에 전 군을 상대로 해서 100대 사업이라고 100대 기네스, 제목을 정확히 뭐라 그러죠? 100대 예컨대 인물 100대, 나무도, 예를 들어 수목이 오래된 100개 이런 그런 거를 하다가 아마 뒷일이 어떻게, 저는 생각에 우리 군 같은 데서는 100은 너무 많지 않겠나 10대만 해도 찾기 어려운데 그 뒤에 보고라든가 언급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도자료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찾아가지고 내고 있지만 일단 문제는 해당되는 실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 자료가 나름대로 빠른 이유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에 뺏기지 않도록 관련 실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100대 그 자원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인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하다보니까 아직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올해 안으로 가능한 마무리해서 영월의 100대 성장동력을 연말쯤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보고를 하실 때 조금 전에 채무적정관리로 채무건전성 확보 해 가지고 현재 채무가 약 26억,

66억입니다.

66억? 아, 그러면 본 의원이 잘못 들은 걸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여쭐게요. 저희가 예산제 관련해서 교육을 1년에 몇 회 실시하고 있어요?

하반기에 1회 실시할 예정이고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실상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 실시할 때 많이 참여들 하나요?

일단 지난해 봐 가지고는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일반 주민들 참여는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홍보 부족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적용시키는 게 지금 2년차죠. 홍보를 많이 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교육 몇 번 한 게 교육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군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이런 사업들은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다 이런 판단을 제대로 정확히 해서 도울 일은 돕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떠도는 이야기 건너들은 얘기로 군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바꿔주는 데는 이런 교육 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일이니까 제대로 의례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제 뿐만 아니라 공청회 이런 것도 어떤 사업 실시하기 이전에 공청회 하는 것도 이런 것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해서 와서 듣고 나서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이렇게 해주세요. 그 공청회 10명도 안 오고 3, 4명 앉혀 놓고 공청회 하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 주민들이 반대 의견이 많고 이러는 일이 거듭되는 게 홍보 부족인 거 같습니다.

일단은 이장을 통해서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도가 좀 미진한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의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앞으로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태영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오부영입니다. 민원행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반기 성과입니다. 상반기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원행정 제도개선과 지속적인 친절교육 등을 통한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민원공무원 친절 생활화를 위한 자율적인 교육과 다짐의 시간을 운영하였으며, 민원인 눈높이에 맞춘 환경 개선과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 운영, 군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작은 책방 등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방문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 행정에 반영하고 매월 민원인의 날 운영과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 무인민원발급 창구 확대, 자동차검사 사전예고제 강화 등 민원서비스 수준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상반기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민원 사전심사제 운영 등 복합민원관리 처리분야 6,502건, 여권 발급 대행 925건, 지적관리분야 7,00건, 자동차 등록행정 1만1,386건, 기타 재직증명 발급 등 8만3,255건 등 총 10만9,000여 건을 처리하여 연 평균 1만8,000건, 하루 평균 82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실에서는 매일 아침 8시30분에 전 직원이 시작하여 집합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금년도 감동민원 실천다짐은 한결같은 정성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을 다하고 웃음으로 다가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창구 상담 운영 등 찾아가는 민원해결의 자세로 만족도 조사에 환류기능 강화, 도와주는 눈높이 민원상담을 통해서 친절교육, 환경개선 등을 통한 정다운 민원창구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감동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추진 계획입니다. 첫째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공무원의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매일 아침 자율적인 실천다짐행사를 운영하고 민원담당 친절교육을 매월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6회에 걸쳐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본 교육은 2011년도에 시작해서 총 29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CS교육은 물론 불만민원 응대사례 등 실무기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각 1회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한 경험있는 민원인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우편설문을 발송하고 홈페이지 방문자를 위한 인터넷 설문을 동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분야에 10개 항목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만족도가 2012년도에 비해 9% 상승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점차적으로 시책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매월 홈페이지에 칭찬공무원으로 올라 온 직원에게 베스트셀러 등의 책을 시상하여 격려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익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한 으뜸 민원 공무원은 연말에 선발해서 시상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은 안전행정부에서 심사하여 인증하는 시책으로 총 135개 1,000점 만점의 민원서비스 심사지표롤 진단하게 됩니다. 인증마크를 획득하게 되면 신뢰성, 전문성, 편안함과 만족감을 갖춘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의 상징성을 갖게 되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에게 홍보해야 할 주요시책입니다. 먼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인영을 신고하고 발급하는 제도인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행정기관에서 본인 여부의 신분확인 및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고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민 홍보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24시 제도입니다. 민원24시는 행정기관 방문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안내, 신청, 열람, 발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서비스입니다. 약 5,000여종의 민원정보 제공과 전입신고 등 3,020종의 민원신청, 토지대장 등 1,200여종의 민원서류를 발급, 22종의 즉시 민원열람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관내에는 5,679명이 가입하여 군 전체 인구의 14%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홍보로 회원가입 유도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민원인들의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경비절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지적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적 민원실은 농촌 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읍면을 직접 찾아가 지적 민원 및 조상땅 찾기, 부동산 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 도로명주소, 부동산실거래, 개별공시지가 연계 민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며 토지의 실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지난해 상동읍 덕구리 3, 4지구를 지정하여 1필지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상동읍 덕구리 1, 2지구 308필지를 신규로 선정하여 강원도에 심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경계확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입니다. 2007년부터 시행한 사업은 지난해까지 304개 구간의 도로와 1만4,285도로의 건물에 대해 도로명 고시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로명주소 홍보부스 운영과 언론보도 및 홍보용품 배부 등을 통해 조기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 사용이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다가구 주택 등 상세번호 부여사업입니다. 금년 1월1일부터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시책으로 동, 층, 호 등 건물표기방법을 통일하여 새주소를 활용하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군민 편의를 위한 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상반기에는 다가구 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실무자 교육을 통해서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5가구 28건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셋째 투명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 관리입니다. 2005년부터 모든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성 확보 및 투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부동산거래시스템이 대법원과 국세청에 연계되어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함께 탈세방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085건의 실거래 신고와 362건의 검인신고를 처리했으며 7건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과표산정입니다. 매년 결정 공시되는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은 지방세 과세자료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9만5,985필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선정하여 결정·공시했습니다. 1만1,380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선정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중 변동사항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은 9월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는 10월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표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과표산정 결과를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11% 상승, 개별주택가격은 5.87% 상승했습니다. 1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을 분석해 보면 동강시스타 개발사업과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의 완공, 전원주택의 수요 증가와 관광지 인근의 펜션 주택 증가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상승요인 발생과 실거래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가, 주택가격에 대한 현실화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편리한 자동차 등록행정 추진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민홍보 강화 시책은 검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사전 및 경과 안내 엽서 발송, 전화 안내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사전안내제를 통해서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체납액 제로를 위해 징수권 소멸 및 무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94건, 체납액 징수 109건,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압류 551건, 체납액 납부안내 및 체납고지서 발송 1,335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와 체납액 징수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직원 모두는 친절과 감동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쪽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언제부터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년 1월1일부터입니다.

내년 1월요.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이 될 수 있게끔 도나 중앙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회의 같은 그런 게 있나요?

기존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정착단계 있다고 보고 실례로 관내 상가 특히 배달을 많이 하는 업소에 의뢰해 보면 상당히 편리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 마을회관까지 도로명책자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 번호 부여하고 편리하게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주문하거나 뭘 주문할 때 도로명주소가 안 되어 있는 곳이 태반이고 지난주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신청할 때 하나 만 적용이 돼 있는데, 찾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의를 들어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아,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고쳐서 편리하게 바꿔야겠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시행을 하면서 좀 불합리하고 특히 자치단체 간 경계지점 간 계속 보고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아마 일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00여년이상 지번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군민들 인식이 전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간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혹시라도 사용하시면서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건의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도로명주소 영월읍을 치면 단종로길 이러면 단종로길에서 순번대로 찾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송길 이러면 순번대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있어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단종로 찾다가 없고 중간에 하송로길, 다른 길.

주소검색 하는 데 말씀입니까?

예. 찾느라고 되게 애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참 불편하게 되어 있더라구요. 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하단에 우수민원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자발적 동기부여에 으뜸공무원선발 하신다고 하셨죠. 본 의원은 이런 시책도 중요하지만은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감정노동자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공무원 중에 친절하게 할래도 집안에 무슨 장기환자가 있다던가 자녀가 그런 것을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과장이라든가 계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혼자만 끙끙 민원 공무원이 어떻게 상담을 한다든가 혹시라도 그런 분들은 아무리 교육을 해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직원은 다른 데로 돌려서 근무를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건의죠. 혹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부탁입니다. 제가 지금 있다는 거 알고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새로운 제도죠.

예.

7쪽에 나오죠. 인감증명 대신 싸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감담당 공무원이 보험이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험 돼 있습니다.

얼마?

5억까지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민원 읍·면같은데 가면 민원담당을 하기 싫어서 한다는 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어차피 인사이동에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또 작년이나 올해 어떤 면에서는 민원사고 때문에 공무원이 그만두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억을 상향으로 올릴 용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는 작게 내고 혜택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아마 상환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똑같이 요율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아놔서. 그래서 보험으로 사고 난 거를 막을 수 있을텐데 너무 적은 액수가 돼서. 전국이 똑같습니까?

예. 전국이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15년입니다.

영월군에도 이게 개인적인 재산,

많지는 않습니다.

현황조사를 하신 거하고 지금 해결하신 거하고 많이,

저희들이 직권으로 현황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사유재산이라서 본인이 불편하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옛날에 지적관련 5년 마다 한 번씩 특레법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한테, 특히 사인 간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다수가 연결된 겁니다. 저희들이 혹시 조사를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일부분 수용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면 괜찮은데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개인재산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대상을 철저히 찾아도 주시고,

저희들 기회있을 때마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지분할특례법 운영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례법 기간 중에 꼭 좀 민원있으면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면은 요즘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셔요, 그죠?

예.

지적재조사를 하고 계시는데 디지털 지적으로 하면은 실지 지적현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상당한 민원도 아마, 결과물에 의해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재산하고 정말 관계된 부분이라 상당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황측량을 해서 주민 협의를 붙이는데, 도저히 쌍방간 협의가 안 되면은 그래서 판사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도 있고 자체 지적조사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행하고 공부하고 맞춰줄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차이가 많은 데가 상동 덕구지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3, 4지구, 금년도에 밑에 1, 2지구를 하고 있는데 군 전체로 봐서는 한 60~70% 정도는 다 해당이 되지는 않나 점진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또 저희들한테 예상되는 국비가 100억 정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또 해주시겠지만 온 정력을 쏟아서 이런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부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없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종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종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부터 방범CCTV 설치 등 8개 사업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째로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관·기업체 임직원 전입 유도를 위한 지역 발전간담회를 금년 2월 40여명의 기관·기업체 임직원이 참여하여 개최하였으며 전입자 지원시책으로 기숙사비 및 전입 주택비용,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438명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였으며 주택정비 비용 32명, 자동차 번호판 변경비용 지원 12명, 총 482명에게 1억3,607만원의 전입자 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지원 1인당 1인 전입유도 추진으로 금년 상반기에 약 500여명의 전입 실적이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공무원 외 근로자 인사 및 급여 관리 개선 계획입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전환 지침 및 대책에 따른 자료관리와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한 근무이력의 필요성 대두로 별도 인사 급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인사랑을 통해 관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 9월 공무원 외 근로자 기초자료 수집 정비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 인사랑 시스템을 통한 보수 지급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외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급여 등 인사랑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 인사랑 관리 대상은 21개 실과소 읍면으로 169명입니다. 6쪽입니다. 전 직원의 내고장 홍보요원화를 위한 직원 박물관 및 명소 견학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의 박물관과 관광 명소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박물관 고을인 영월군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28개 실과소 읍면 중 6월말 기준 민원봉사과, 보건소, 북면 직원이 견학을 완료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내용 개선 계획입니다. 2012년도 군민의 날 기념음악회 시 군민 각계각층 참여로 이루어진 군민합창단의 공연이 호응도가 좋아 군민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참여 화합하는 방면으로 개선하고자합니다. 이에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 수립 시 어린이합창단, 장애인합창단, 다문화가족, 청소년밴드, 어르신 발리댄스 등 참여를 적극 추진하여 군민 중심의 행사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시 참석 내빈 소개로 행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내 내빈소개는 생략하여 개회식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직원한마음체육대회 계획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하여 직장을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직원한마음 체육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당초 2013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읍면 직원을 포함 확대 개최하는 것이 행사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계획입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이 더욱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포상 복지포인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가능토록 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675명에게 5억8,800만원을 복지포인트로 배정하였으며 단체보험관련 3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온나라시스템 구축 계획 및 운영 계획입니다. 정부 업무처리 기간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온나라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신규 장비 도입을 통하여 업무 속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온나라시스템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전자문서를 업그레이드하였고 온나라시스템 사용자 교육 후 7월 15일부터 시스템을 정상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방범CCTV 설치 계획입니다.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방범CCTV 설치와 관련하여 어린이 안전영상 방범CCTV를 내성어린이집 등 8개소에 13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주요 도로 나들목 및 우범지역 방범CCTV를 김삿갓면 각동 삼거리 등 12개소 2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군에 전입 인구 늘리는 사람들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 영월을 왔느냐. 귀농·귀촌을 위해서, 교육 여건이 좋아서, 다른 농공단지 든가 일자리가 있어서 왔다, 이런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히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인구정책을 전체 주관?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전입사유라든가 구체적인, 거의가 직장문제로 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한 거는 없습니다.

영월공고 같은 데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죠?

예.

뭐 지금 행정감사 시간도 아니고 제가 행정감사 땐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월이 귀농1번지 그런 홍보물을 만들은 게 있어서 거기서는 인원도 그래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실이라든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데 배부해서 대기업 연수원이든가 그런 거를 제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지. 한번 그렇게 출장이 간 적이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자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목요연하게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한 거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배포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 인력이 서로 바쁘니까 다 못가면 그냥 그렇게 일방적으로 택배든가 해서 도시 사람들이 천상 오게 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 온 사람들도 분석해서 교육이, 물론 교육 그 다음에 농업·농촌, 그래서 자치행정과 뿐 아니라 저는 인구 늘리기를 전 부서가 해야된다 저 쪽에 농촌에 가보면 이사와서 집을 질라 그러는데 물이 없어서 기존 마을 사람들이 간이상수도 같은 거를 주지를 않을려 그럽니다. 얼마 몇 백미터 지나서 자기가 공사를 다 한다 해도 안 줄라 그러는 갈등이 있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좀 공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아니고 하니까. 그 인구 증가 문제는 전체 부서가 좀 더 해서 아마 군수님이 어떤 실적을 내 놓을 때 지금 현재 인구 늘은 거를 내놨을 때 최고 업적으로 아마 받아들일 거 같애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다른 종합적으로 모든 일이 그런 일이니까 생각해 가지고 조금 더 관심갖고 과학적인 분석과 그런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드릴게요. 2쪽에 마지막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전입자 지원이 482명이 나왔어요. 학생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숫자죠?

예.

그렇게 되면 거의 학생으로 됐는데, 482명이 전입자 지원을 해줬는데, 공무원 인구유입실적 500여명인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직원들이 500여명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늘어난 것에 맞게 계속 나가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500명이 늘렸다 해도 결국은 나가서 결국 제로가 돼서 계속 직원들이 1인 1명씩 전입 운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적 받아본 결과 500여명 정도 온 걸로 파악된 걸로.

어떻게 나온 건지 알고 싶고 우리 공무원이 요청한 숫자는 빠져 나간다고 봐야 되죠?

예, 많이. 실질적으로 자연적인 현상만 해도 1년에 출생 100여명 안돼서 자연 감소 2, 300명되고 저희들이 2012년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보게 되면 약 어제 금요일 날 날짜로 4만301명인데. 약 한 190명, 200명 정도 인구 늘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희 의원께서 얘기하신 인구 유입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군민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면 지난 번 신문에 보도에 보고서 드림채가 많이 비어 있다가 거의 다 이제 찼거든요. 교육이, 우리가 교육으로 보고 강원랜드라든가 그쪽에서 왔다, 어쩌면 구차할 수도 있고 막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얘기를 주민들은 지금도 한 300명 정도 늘은 거 잘 모르니까, 4만에서 2명, 3명 요 정도로. 그래서 요런 걸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우리도 어떤 인구 유입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다면 귀촌 때문에 온다면 그렇고, 교육 때문에 온다면 그렇고. 이런 시책을 많은 부서별로 벌이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접목을 시켜서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유입에 대한 설득력도 있고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는데. 저희들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면 일단은 금년도에 현재 지난해보다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는 레스트힐, 드림채 아파트로 인해서 순수하게 외부에서 들어 온 게 한 50세대 조금 넘게 드림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영월분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이 50세대 되고. 또 레스트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파트 2개를 건축함으로 인해서 많은 세대,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서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이러거든요. 이렇게 레스트힐 다 됐는데 주상복합 또 질려그런다,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부분을 제천이나 인근쪽으로 내보냈단 말이예요. 들어온다고 봐야죠. 이 주거가 정리되면서. 이것도 군의 주택정책의 결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꼭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게 정말 좋을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 주시면, CCTV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경찰서로 보조를 해서 거의 설치합니까?

보조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로 저희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지 장소 선택을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이 집행하고 장소 등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예.

예전에는 사업비를 경찰서로 줘서 한 적도 있고. 이제 CCTV 설치한 지가 6~7년 되어서 CCTV가 꽤 많이 눈에 띱니다. 올해는 4억3,800이라면은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설치 한 것에 대한 관리 등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가 영상CCTV로 다 찍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관리하면서도 CCTV가 녹화되고 있는 거는 경찰서 상황실에 영상이 전부 다 거기 모니터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본 의원도 하는지 알고 이해를 하는데요. 군에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기능이라든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이 설치되는 예가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는 곳이 사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에서 경찰서 협의해서 방범용에 부족한 기능을 하는 데는 보완을 하든지, 이제는 이런 방법도 나와야 될 거 같은데요.

CCTV가 설치되기 시작한지 2006년부터 시작됐는데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을 5,000만원 승인받았는데 2006년도 설치한 최고의 화질이라고 했던 것이 지금은 아주 못 쓰는 정도가 돼서 그거를 다시 교체하면서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것도 같이 교체하고 이제 예전에는 거는 거의 못 쓰는 상태로.

그 부분을 교체하고 계시네요.

예.

숫자상에만 방범용이 많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유연근무제가 2010년부터 시범으로 도입돼서 하고 있거든요. 인근 시군에서 굉장히 20%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영월군은 현재 어떻습니까?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유연근무제를 2010년부터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특히 여직원들은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바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이 직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 평가에도 들어갑니다. 실적이 들어가는 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신청을 안 하는데. 처음 2010년 실시할 때는 2명 하다가 작년에는 강제로 해 가지고 100여명 했었습니다. 실제로 하지는 않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영월군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신청만 해가지고 했는데 제도는 좋은데 활용도가 없는.

제도는 개인적으로 좋은데. 특히 아이들 키우는 여성 공직자 이거를 보면은 안되는 부분도 있겠죠, 일하는 분야에. 그것도 있는데 직원들 간에 눈치를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서, 좀 해당이 되는 공직자가 마음 편히 쓸 수 있게 좀 적극적인 그런 본 사업에 대한 홍보라 그러나요. 그런 것도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 질문에 대해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좋은 제도라고 하시긴 하지만 그거는 인구 늘리기 정책 뭐 이런 걸로 여성 공무원들한테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두 명 실시해서 아침에 한 시간 늦게 출근하고 퇴근을 한 시간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러면 에너지 차원에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명이 근무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불이며, 에어컨, 겨울에 히타며 다 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꼭 바람직한 건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요.

그게 어떻게 말하면은 물론 비용문제는, 유연근무제 공무원의 사기라든가 처우개선.

그렇긴 한데. 생각이 조금. 정답은 없으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종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신성장동력추진단에서는 다른 과하고 달리 그 지시사항이든가 위에서 내린 공문에 따른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일하느라고 전 직원들이 너무 고생 많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의원으로서 격려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은 태양광발전단지. 우리 군에서 누구나 남면 연당에 조성에 차를 타고 가다고 본 사람도 있고 여러 질문을 하더라구요. 궁금한 거는 그 전에 간담회도 설명하실 때 6월말에 전기가 꼭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7월이 돼도 완공이 안 됐는데, 그 차이가 불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입니다. 어렵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많은 부지를 해서 시설했는데 우기철에 폭우 시에 피해볼 수 있는 그 대비책은 하고 있는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6월말이 지나면 KW당 20원씩 손해를 보는 부분은 시공사에서 떠 안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언제까지 발전용량을 만들어내서 계속 팔아야 되는데 계속된, 발생하는 양만큼 시공사에서 계속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 주시면. 재래시장 상반기 추진실적에 종합상가 심야전기 냉난방기. 요거는 심야전기하고 냉난방기하고 같은 건이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부분인데요. 그러면 9월 말에 완공이 된다 그러는 거는 농업에 관계된 거까지 다 마무리입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있는데 28개 업체가 상반기 내에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시잖아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신성장동력추진단 T/F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신성장동력추진단 T/F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13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일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순서는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눈높이 편익 증진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13년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눈높이 편익증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지방세 납부 등 확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장비와 물품사용 등 영월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동 119지역대 신축공사도 9월 중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추진과 함께 영월사랑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5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부과액은 194억1,8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06억5,500만원, 세외수입이 87억6,3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44억2,400만원, 결손액 2,600만원, 해서 미수액이 49억 6,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세 미수액이 23억9,4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2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연납 실적입니다. 차량대수는 1만7,658대이며 자동차 연세액은 26억8,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연납실적은 8억4,2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8억7,400만원에서 3,8% 증가됐습니다. 4쪽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로 징수율 향상입니다. 지방세 분야 5월말 현재 체납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액은 총106억5,500만원, 도세가 47억6,100만원, 군세가 58억9,400만원입니다. 징수액은 82억6,100만원, 미수액이 23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6억1,4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채권확보는 980건에 9억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40건에 3,400만원, 이 중에 징수가 1,700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하고 직장조회 실시 등 급여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징수 불가능 체납액 실태분석 및 과감한 결손 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2013년도 5월말 현재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총 87억6,300만원, 징수액은 61억9,300만원, 결손액이 2,600만원 해서 체납액이 25억7,400만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체납액 징수액이 7,800만원, 채권확보 1만1,579건 20억6,300만원, 번호판 영치가 1건에 1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영월사랑 실천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내 장비와 물품사용 및 인력고용 등 54개 업체에 81억2,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지역 물품구매는 137건에 50억8,300만원입니다. 농공단지 물품구매는 45건에 20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와 물품구매 시 관내 장비와 물품 이용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체불 노임방지를 위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시행도 6건에 9,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쪽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약심사 대상범위는 공사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그리고 도급액 2억 이상 공사 중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추정금액 3,000만원 이상,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10억7,000만원을 절감했으며 2012년도에는 9억8,700만원, 금년도 6월 현재 5억3,8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공유지 임대 현장방문 계약 추진입니다. 임대현황은 1,097필지에 100만9,000㎡이며 임대 계약실적은 311건에 대해서 갱신계약을 하였습니다. 청사 시설 정비 및 관용차량 교체입니다. 청사정문 캐노피 정비 및 변전실 LBS정비를 완료했고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4개소를 완료했습니다. 관용차량 7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동 119지역대 신축공사는 금년 9월 준공 목표로 현재 1층과 2층 내부 조적공사 중에 있으며 건축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33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을 봐 주시면 영월사랑 실천운동 추진에 농공단지 물품구매는 어떤 걸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

저희들 지금 농공단지는 문곡하고 팔괴가 있는데 거기에 생산된 물품이 전기자재, 가로등, 그 외 강관 등 건설자재 분야입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실과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전량 다 관내 농공단지 업체에다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동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면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주요업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 7월부터 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가 금년에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희망카페, 노인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복지관 기능강화사업으로 하이원리조트의 지원을 받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를 준비 중에 있으며 지적장애인들의 숙원이던 통합발달 장애아동 치료센터는 지난 7월2일 개소하여 언어와 미술치료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충원탑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은 지난해 위패를 정비한데 이어 금년에 탑주변 미관을 해치던 팔각정 등을 철거 완료하고 올해 들어 화강석 교체와 제단높이 조정, 보도블럭 교체 등 전면적인 시설 정비를 통하여 충혼탑과 위패, 그리고 주변 경관이 잘 조화되도록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훈가족의 자긍심 함양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호국 안보의 장으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다음 5쪽에 수주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당초 확보된 2억원의 예산으로지난해 6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공자 선정 및 건물철거를 실시하고 내년도에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저소득 계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로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수급자는 1,040가구 1,417명입니다. 생계비와 주거비 등 적기 지급의 철저를 기하면서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와 실태조사 근로 능력 판정 등 수급자 관리에도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의료급여 집행의 적정성 유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급여 과다, 부당대상자조사 중점관리 및 사례관리에 치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의료보장 사각지대 에 힘쓰는 한편 자격 변동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먼저 땡큐순찰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 260건을 해결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긴급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 52건 5,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기가구 사례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120건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희망콜을 실시하여 소외계층 발굴 및 연계보호에 힘쓰겠습니다. 10쪽에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차별화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꿈나무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73명, 취약가정 청소년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50명, 산골마을 토탈케어서비스 85명, 인생이모작서비스 45명이 참여하고 하반기에는 행복두리울 서비스 등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자활공동체의 운영 및 사업비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제공 및 수급자와 저소득 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영의 내실화와 자립 기반 계기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의 행복나눔 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단은 207개, 인원은 8,257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상반기에는 자원봉사 누적시간 3만1,710시간을 달성하였으며 교육 봉사단운영, 나눔의 장터, 강원 자원봉사 릴레이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문 자원봉사자 교육확대 및 직장, 단체, 대학생 등의 활동 참여에 힘쓰겠습니다. 13쪽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만들기 시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의 차질없는 지원과 맞춤형 자립자활서비스 등 재활서비스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원 대상자의 적극 발굴과 장애인 편의조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4쪽에,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생활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노령연금, 요양보험 등의 집행에 적정을 기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 정비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와 52개소 6개 과목의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와 비품 구입 지원사업은 읍면별 수요조사 및 지원계획을 결정하고 재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확대 추진과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쪽에 먼저 가족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여성발전기금 4개 사업을 선정하였고 장난감도서관을 유치하였으며 다자녀지원 보육사업 등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공동사업으로 영월안전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0쪽에 성숙한 다문화 지역사회 만들기입니다. 1월말 현재 결혼 이민자 수는 18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운전면허 취득 지원, 통번역단 운영,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등에 중점을 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정을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우리군 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의 주민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 체결, 부서별 사업추진 보고회 시민참여단 구성, 여성회관 21개 과정의 교육 시행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친화도시 영월포럼 개최와 사업추진 결과 보고회, 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운영을 할 계획이며 공무원 및 군민을 대상 성인지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현재 대상 아동은 207가구 357명이며 신체건강 등 3개 분야에 25개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회의 및 상담건수는 1,099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확대 운영 및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24쪽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복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과적인 지원과 요보호 아동 및 급식지원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으며 어린이날 한마당 큰잔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자 조사 및 선정과 아동복지시설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면서 저소득층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반기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참여위원회 자체 활동과 위기와 문제 청소년의 상담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청소년 문화축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식품안전관리 및 공중위생 수준 선진화 시책입니다. 먼저 위생업소 단속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과 식품수거 및 검사 등을 실시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을 통해 위생관리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하절기와 추석 등 성수기를 맞아 위해 우려식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식품 등의 영업허가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식품 및 공중관련 신고 민원 처리 163건과 현지 시설조사 61건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향후에 친절한 상담 및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고객감동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8쪽에 식중독 예방 및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우려업소 지도점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특히 식중독이 우려되는 하절기를 맞아 집중관리시설과 학교 주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도점검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상반기에는 1대1 친절컨설팅 2회, 위생교육, 요리강좌, 주방공개 CCTV 설치 등의 다각적인 사업을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공중위생업소 등급평가 및 수저 세팅지 제작 등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드림스타트 운영현황입니다. 참고로 이 건은 의회에서 요구하신 추가 자료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11년 7월 영월읍 지역을 대상으로 개시하였고 2012년에는 6개 읍면으로 확대하였으며 2013년에는 9개 읍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현재 207가구 35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과 2013년 연속해서 드림스타트 우수지역으로 선정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신체건강 프로그램, 인지언어 프로그램, 정서행동 프로그램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총 92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미래적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신문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복지분야가 점점 예산이든가 인력이 늘다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군은 다른 데 보다 인구가 적은 게 다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는 일은 거의 같기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일부 우리 조정이 의원님이 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서 군정질문도 하셨는데,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워낙 주민생활지원과가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보조 지원하는 게 많으니까, 분야가. 그것을 나중에 열심히 일을 했지만 혹시라도 한 두 건 감사를 받으면 숫자가 안 맞고 고의성은 없지만은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그런 경위를, 정산이랄까, 그런 거를 샘플로라도 몇 군데를 해서 수시로 체크를 해봐서 우리군에서는 정말 크린 영월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푸드뱅크를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돈은 지원받는데 부족한데 가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다 그러드라구요. 그래도 부족한 거는 명세를 제시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체크를 해서 보니까 음식이 학교 단체 급식에 남은 거를 얼른 가져가서 운행하는 연료비든가 인건비를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거의 영월읍에서 소모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인구가 많고. 또 그걸 갖다가 읍면까지 가기 어렵고 영월읍에 저소득 가구가 참 많거든요, 푸드뱅크를 받는 분이. 그것도 한 번 챙겨가지고 조금 추경이든가 내년 예산에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본인들은 과에 가서 얘기를 안 하는 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내부로만 그러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디다. 과장님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내역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많으시고 우리 계장님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3쪽을 봐주시면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1년 여 했지만 본 의원도 위탁과정에서 굉장히 논란도 많았었지만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애요. 그리고 군에서도 보면 이러저런 사업이 내려가도 기쁘게 받아주고, 그 관장님이.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여기 노인일자리가 여기도 나오고 뒤로 가면 14쪽에 나오는데 여기 노인일자리를 노인회가 하던 거를 복지관으로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는 9개월을 책정을 했었고 읍·면에서 주는 14쪽에 가는 거는 3개월이었나 처음에는 그랬죠.

나눠서 실시가 되다 보니까 1인한테 돌아가는 게 한 3개월씩 돌아갔던. 읍면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읍면에 하는 거를 6개월로 전환시킨 거 같은데, 저희도 그걸 물어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기간을.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잘 몰라서 과장님. 통합 발달장애 아동 치료센터 며칠 전에 그거하고 우리가 내성어린이집에 해야 될 지적장애인들 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봐야 될까요?

종합사회복지관을 개소해서 운영을 시작한 발달장애아의 치료센터는 언어와 미술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성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은 주간보호시설은 거기는 아침에 장애를 가진 18세 미만 지적장애인 그분들이 거기 와서 생활을 하고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주간에 보호되고 거기서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도 제공되고 조그마한 몇 가지의 프로그램은 운영을 합니다. 그거는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고 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으로 이해해 주시면.

그럼 대상 아동이 어떻게?

이것도 태백이나 제천 쪽에 나가서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백이나 제천쪽으로 안 나가도 이제는 될 거 같고요. 또 그거보다 더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쪽을 이용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중복 될, 그런, 우선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중복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통합 운영비 지원사업있잖습니까. 지금 16쪽이죠. 2년 차죠?

예.

그동안 홍보도 열심히 했고 처음에는 어르신들도 반발도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애요. 굳이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분도 계시지만 저 역시도 만나면은 어차피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현재 좀 어때요? 그 우리 167개 경로당에서 반응이 어때요?

지금 완전 정착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 보니까 과거에 젖어가지고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아직도 그런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로당에서 자리가 잡혔고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보다 더 일찍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갔더니 총무들이 잘 안할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같이 그냥 쓰면 되는데 그 총무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들어봐 가지고 미흡한 부분은 역할을 해 주시면.

저희 읍면에 복지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금 필요한 부분 있으면 가서 지도를 하고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지금 2명씩이죠?

2명 있는 곳이 있고, 한 명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창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창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요. 위생업소나 위생제품에 대한 부분이라 페이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시장 부침이 택배로 유입되는 등 정말 많이 뜨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굉장히 커져있어서 이 부침을 하는 부분들은 위생에 허가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가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포함시켜서 지도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유통을 한다 말이예요. 택배도 하고. 지역에서 판매가 됐을 때는 위생분야 이런 게 틀린데 택배를 하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생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 부분이 아마 전국에 결혼식장도 가고 이래서 조금씩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어떤 위생부분에 허가를 득했거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지금쯤은 조건을 갖추도록 해주시든지 이래야 더 활기차게 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 아울러 지금 이제 영월이 닭강정도 외부에 유통이 많이 되요. 이 부분도 축산 쪽에 가공입니까? 닭강정, 돼지족발 이런 거는.

그것도 우리 위생 쪽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담당 계장과 대화) 예, 닭강정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그렇게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택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반음식점을 했을 때는 관내 소비자들한테만 가능한데 상당부분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위생지도나 행정지도를 해서 조건을 갖추도록.

식품 제조 가공 쪽으로 법적 요건을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두 가지 말씀주신 부분은 숙제로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두 사업이 지역의 특산음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 장애인 등 목욕서비스 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재 서머나에서 운영하시고.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 하는 기관은 몇 군데가 됩니다.

차량운행.

······.

뒤에 계장님.

우리 관내에는 돌봄서비스센터하고 서머나교회 사회복지 두 군데에서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바우처 그걸로 해서 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1급, 2급까지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디서 하든 서머나에서 하든 자활센터 돌봄에서 하든 그 날 한 목욕한 인원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지원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죠? 실적에 따라.

지원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바우처로 결제가 나거든요. 바우처사업은 의원님도 아시지만 위탁금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신청에 의해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한 건당 지원이 되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보험, 공단? 거기서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한 액수기 때문에 저도 확인은 정확하게 안 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건에 상당해요.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국민연금공단인가 거기서 해 주는 거. 그러면 하루 물량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그러면 하루 물량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자료준비하고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을 봐 주시면 청소년 육성사업.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복지관처럼 청소년지원센터도 우리가 정말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못하고 있다가 센터가 생기면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애서 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한 번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주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열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센터하고 관계랑 모든 게 유대가 잘 되고 잘 되더라구요. 그런데 가장 걱정이 상동과 중동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동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해서 100명이 좀 못 됩니다. 한 86명 정도 되는데, 거기 청소년 장학센터를 기왕에 그거를 도비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 놨는데 이 지원센터에서 조금 따로이 봐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예산을 조금 따로 주시더라도 센터장님하고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분은 하실 의향은, 거기까지 지금 아마 예산이 안 돼서 그러다보니까 점점 이 쪽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서 그러면 장학센터에 기본에도 맞게 과장님 조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따로이 예산 배정이라든가 좀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도 상동 지역에 지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오는 분야인데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상담복지센터 또 수련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 시간은 금방 아니지만, 의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한 거의 2년 정도 제일 먼저 해서 또 우리도 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한 번 그 분들이 와서 설명, 브리핑 한 번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 두 개, 그동안에 추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예.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드림스타트를 제가 조금 보자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거를 모르고. 그동안 우수지역으로 두 번이나 선정된 거 우리 주순흠 팀장님 지금 여기 없지만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요즘 프로그램 확대운영에 보면 신문에도 그렇고 우리 희망영월에도 났고, 가족들에게 심리적으로 하기위해서 하는 거는 드림 대상 아이들의 보호자를 상대로 하는 거죠. 그 무슨 맛사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근데 그냥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찾다가 그 분들을 심리적인 그런 안정, 좀 더 건설적인 프로그램이 없겠나, 하는 솔직히 여자들이 피부 맛사지를 한다는 거는 저희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돈이 들어서. 하는 부분을 드림 대상에다가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은가 개인의 견해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그런 거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드림에서 피아노나 미술학원 이런 데 레슨비를 대주면서 하는 거 있어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구요. 왜냐하면 원장님들이 자기들도 보통 10만원을 아이 하나당 받으면 6, 7만원에 나도 봉사한다 마음으로 굉장히 고맙게 자랑스럽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좀 해주더라도 결국은 윈윈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학원 운영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또 여기서도 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좋게 주고자 하면 좀 그분들에게도 따뜻하게 그분들의 봉사도 배려해 주면서 꼭 어쩌면 그분들은 이런 생각도 든다 그래요. 꼭 개인 돈 주는 것처럼 불편하게 이렇게 와서 조사를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거는 기왕에 좋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도 대우받아야 될 분들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팀장님 바뀌셨으니까, 무슨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하고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동센터 선생님들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받는 분들에, 주위에서 보고. 걔네들은 거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서 처음서부터 중복이 안 되기로 꼭 얘기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그렇다면 좀 차별화를 두는 이제 팀장님도 바뀌셔서, 좀 새로운 저기로 해 봐 주시면.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상이 중복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중복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알면 설명하면 되는데.

단순히 보면은 이쪽에서 다 해 주는데 이쪽에서 왜 지원을 하느냐 하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내용이 다르고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드림사업에서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들은 드림이 하는 직접사업에 대한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 불만?

이 사업이 초기에 상당히 지역센터하고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서로 이해를 시키고 또 그 쪽하고 이 드림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윈윈하는 그런 입장에서 국가에서도 운영하는 것으로 수용을 그렇게 해 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서비스 하는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관에 지하에 있는 장애인 목욕탕 그거 활용이 안 되고 있죠, 아직도.

아직 그렇게, 예.

어쩌다 한 명 있다고 하는데, 그 활용방법을 빨리 찾아보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거기 발달장애아들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개소한 그것만이 아니고 발달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할 때 요즘 더우니까 아이들 스스로 목욕하는 방법도 가르칠 겸 그것도 수업에 넣어서 활용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목욕차량 사용자 지원관계에 대한 부분 준비하셔서 다음 간담회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아울러 청소년수련과 상담지원센터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같이 브리핑 하는 것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동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목입니다. 평소 문환관광 발전에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4대 축제 명품화 및 지역문화예술 육성으로 지난 4월 개최된 제47회 단종문화제는 행사 계획 수립 시 축제발전 토론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칡줄다리기 야간 개최, 정순왕후선발대회 장소 변경, 군민화합 행사 통합 개최 등 축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변화를 도모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브라이언 클레인 모스크바 국립 오케스트라 등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 및 인프라 구축은 여론 주도층에 대한 팸투어 및 테마관광 열차 운행,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국내외 관광박람회 등의 관광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상동 숯마을 , 신청령포 유원지,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 라디오스타 박물관 조성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박물관 고을 활성화 사업은 지난해 채용한 사립박물관 공동학예사 3명의 노력으로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건이 선정된 바 있으며 별마로천문대 슬라이드 돔 교체와 외부방수 등 7개의 공사립 박물관에 대한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만봉불화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술샘박물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로 35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장릉 수라간 발굴 복원, 관풍헌 주변 상가 매입 등 21개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사업개요는 년초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중 어린이 합창단 육성 지원으로 매주 1회씩 연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1월 달에는 합창컨벤션대회에 참가했고 6월 달에는 강원도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 공연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향후 11월 중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4쪽, 군민문화 행사 지원으로 상반기에는 브라이언 클레인 초청공연 등 7건의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4월에는 지역의 아마츄어 작가들 작품인 영월10경 한국화를 서울 인사동에서 전시함으로써 우리군 홍보는 물론 지역 예술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5쪽 영월문화원 지원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장릉사보 번역사업은 3년차 마무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문화학교는 7개 반에 257명의 수강생이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4대 축제 명품화 추진입니다. 4월 개최된 제47회 단종문화제는 칡줄다리기 야간 개최, 정순왕후선발대회 장소 변경, 군민화합 행사 통합 개최 등 축제 브랜드 제고를 위한 변화를 도모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인터넷 예약을 통해 관광객 1박2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단종제향 홀기에 대한 해설이 없었던 부분과 칡줄다리기 행사 시 행렬 도착 후 멜목제거와 고사 등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일부 보완해야 할 사항도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향후에는 2016년 50주년을 맞게 되는 단종문화제의 역사성 부각 및 명품화를 위하여 국장재현 등 단위행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보완과 함께 관광객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겨울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우리군에서도 처음으로 겨울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24일 간 ‘씽씽 신나는 겨울, 영월의 추억’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겨울축제는 처음 개최되는 만큼 얼음낚시와 눈썰매장, 어린이 놀이기구, 전통 섶다리 등 작은 규모의 축제로 진행했으며 유료입장객 1만2,000여명을 포함 5만 여 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짧은 준비시간과 낮은 인지도, 축제 후반 내린 비로 인한 해빙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도 보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2회는 12월말부터 약 20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는 한편 축제위원회 구성 등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사진예술 창작체험공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동강국제사진제 개막에 맞춰 준공할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는 공모를 통해 입주작가를 선정하고 입주작가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 또는 외지 사진 애호가를 대상으로 사진강좌를 개설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사진마을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관광 홍보 마케팅입니다. 상반기에는 여론 형성층 대상 팸투어 6회와 관광설명회 6회, 여행박람회 3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단종문화제 행사 기간 중에는 중국 유학생 SNS기자단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으며 베이징 국제관광박람회 및 서안 관광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관광지 안내판에 다국어 QR코드 부착 및 관광객 편의 및 외부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입니다. 16명의 해설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상반기 버스 투어 해설 42회를 비롯하여 개인 및 단체 관람객 3,276회, 13만4,019명에 대하여 해설서비스를 하였으며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 1회와 우수해설사 해외연수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위탁 교육 및 해설 역량 강화 워크숍,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등 해설사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수 해설사에 대한 포상 등 사기진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근대산업유산 문화공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읍민관을 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총 3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상반기 기본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단층의 구 읍민관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58㎡로 개축하고 지하층은 기계실, 1층은 매표소와 카페, 화장실 등이 2층은 영화관 2개관과 사무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일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쯤 착공하여 2014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32억원 중 예산확보는 28억원이며 미확보 예산 4억원은 2014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KBS 구 영월방송국이 박물관 조성 및 라디오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3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박물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과 전시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동강DJ페스티벌 등 경상보조사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으로 박물관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준공시점에 맞춰 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용역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유원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말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유원지 기반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상동숯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까지 1단계 숯가마동 공사에 대한 공정률은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1단계 공사 및 상하수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2단계 사업비 62억원이 미확보된 상태로 예비 타당성 완료되는 11월 경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도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박물관고을 육성 및 특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립박물관 5개소, 사립박물관 7개소에 대하여 박물관 등록을 완료했으며 공동학예사 3명의 노력으로 국가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5건이 선정되어 2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별마로 천문대 슬라이드돔 교체, 외부 방수 등 7개의 공사립박물관에 대한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곤충박물관과 만봉불화박물관에 대하여 박물관 등록을 완료하는 한편박물관 체험 및 홍보관 운영, 기획전시 등 박물관고을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국제 박물관포럼 개최입니다. 10월 21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국제 박물관 포럼은 12개 분과 및 120여명의 참가자를 확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는 사무국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술샘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현재는 전시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진행 중으로 약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경공사 발주와 전시물 설치 및 집기 비품 구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쪽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월부터 설계공모를 진행 중이며 금월 중으로 설계공모 심사 및 당선자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는 설계 완료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만봉불화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건립을 추진한 만봉불화박물관은 금년 5월28일 개관하고 200여점의 작품을 전시중입니다. 하반기에는 박물관 등록과 불화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및 수행문화 체험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한민족 역사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방절리 강변저류지 2공구 일원에 조성될 본 사업은 1월부터 종교미술박물관 최바오로 작가를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설치 예정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조각품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ONE-STOP 박물관 투어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 사립박물관 간에 패키지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립박물관 통합 발권 할인율은 50%로 상반기까지 3,355건의 패키지 발권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립박물관 21개소가 참여하는 박물관 스탬프 투어를 추진, 우수 관람객 및 우수 블로거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립박물관 패키지 결제 시스템 및 박물관 스탬프 투어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35억3,200만원의 사업비로 장릉 수라간 발굴 및 복원, 관풍헌 주변 상가 매입 등 21개의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장릉 수라간 발굴조사와 선돌 토지매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내 모든 사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관풍헌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풍헌 및 주변상가 매입과 문화재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관풍헌 마당시굴 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풍헌 및 주변상가 매입을 협의하였으나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도 관풍헌 매입 관련 월정사와 보덕사와 지속 협의해 나가면서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쪽을 조금 봐주시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 어린이 합창단이 지금 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휘자 선생님도 그러시고 우리도 요구했고요. 울주군처럼 영월노래 그 작곡은 이제 아마 지휘자님이 곡당 어떻게 해서 하실 생각인가본데, 작시, 노랫말 사실 중요하잖아요, 가사가. 그거를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나 의논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그분한테 맡겨만 놓는 거 보다는 관광과에서 좀 같이 도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노랫말을 몇 개를 가지고서 좀 시인도 같이 들어가야 돼야 되나. 그 부분을 같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작곡은 노랫말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실 저기가 있나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요 부분은 어린이 합창단에서 저희들이 기존 보조 사업비로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곡당 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이 저는 작사 작곡을 같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작곡만 해당이 된다고.

그렇진 않고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예요. 자기는 작곡에 대한 부분은 지휘자는 저기가 되고. 가사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면 과장님은 그 쪽에서 짤 것으로.

그 쪽에서 해가지고 오면 안이 오면 저희한테 제시를 하면, 그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그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의논하는 차원이었는가봐요, 그러면. 한 번 더 조율해보겠습니다. 엊그제 한 예술인촌 초대전 그 분들은 거기 참여작가가 예술인촌에 다 저기 있고 그렇지는 않죠.

예술인촌은 입주작가는 김병철 작가하고, 서각하는 최홍식 작가, 둘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외부 작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술인촌에 입촌은 안하더라도 지상섭씨라든가,

예. 더러는 있고.

홍, 뭐 개인적으로.

백중기씨 이런,

백중기씨는 연당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보면.

홍명씬가 그 분은 택시기사를 하면서 집에서 작품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낯설은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은 김병철씨가 같이 몇 분이서 작가도.

영월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작품전시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

과장님 그러면 예술인촌이 지금 팔괴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계약이 이제 곧, 언제 만료되죠?

계약은 무상 임대를 받고 있는데 지금 예술인촌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인촌하고 교육청 관사하고 같이 있는데 관사 측에서 예술인촌 입주작가들이 있는 건물을 좀 내달라고 아마 얘기를 하는가 봅니다. 그 분들이 다른 장소를 좀 물색을 해달라고 1차 저한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부분을 교육청으로 내 주기는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입주작가들이 새 터전이 마련되기 까지는 거기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예술인촌 부분은 계속 육성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새 장소를 물색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여기에 앞서, 어디 있는지. 춘천시립박물관이죠. 춘천, 도립인가요?

춘천이 국립박물관이 하나 있는 걸로.

국립박물관에 갔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시·군마다 문화유적지라 그러나 설명을 할 부분에 제가 읽어 보니까, 외룡리에 그 고인돌이 있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고인돌.

예.

그렇게 외부에서는 홍보를 하는데 실지 우리가 외룡리에 발굴, 보존이 안 되어 있죠? 현재는.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 관내 고인돌이 여러 군데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립박물관에서 이렇게 아주 오픈시켜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외룡리 고인돌이요?

예. 외룡리에 고인돌이 4개라 그랬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고인돌 부분은 보존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고인돌이 관내에도 청령포 쪽에 하나 있는 것으로 문헌상 봤는데.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돌 전체를 파악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파악하셔서. 이것도 문화재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이라. 어린이 합창단에 대해서 질문 잠깐 하나만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 영월의 노래를 거기 선생님한테 맡겨두시면 제대로 된 가사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올 거 같지 않아요. 자신없어 하면서 상의하셨단 말이예요. 그래서 영월을 이야기하는 수필을 쓴다든지 그런 작가님들 있잖아요. 그리고 문학동호인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 영월을 잘 알리는 가사를, 공모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사는 과에서 마련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대로 된 영월을 알리는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그 분이 당초에 저희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사하고 작곡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사가 먼저 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작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혼선이 오는 거 같습니다. 그 분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곡을 맡기시는 분은 영월에서 작곡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외지분이 분명히 작곡을 할텐데. 그러면 영월을 잘 아는 그런 분이 작사가 나와야 돼서 그게 안 맞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원장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18쪽이나? 18쪽이죠. 술샘박물관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내년 5월경에 조경이 완료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 의원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서 있었지만 뒤 이어서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도 추진하는데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주천이라는 지명 때문에 술샘박물관 아이디어로 세웠는데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술샘박물관이 몇 군데 되죠?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우리 마을에 전시관 개관하는 날이 제일 멋있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것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튼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를 다 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30% 공정이 나왔는데. 정말 앞으로 좀 어떻게 경쟁력이 다른 데하고 차별화돼서 아, 여기 주천 술샘박물관이나 거기나 거기가 거기네.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조금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거기 주천 사람들도 또 외지사람들도 다른 술박물관을 갔다 온 사람들이 있지요. 과장님도 어차피 감독기관이니까 회사한테 먼저 설계도가 나오고 하겠지만 그런 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꼼꼼히 챙겨서 술샘박물관이 진짜 다른 박물관보다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의원님.

17쪽 박물관포럼 관계입니다. 올해 지금 제2회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보면은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었나. 같이 공감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되는 부분이고 본 위원 기억으로 이게 아마 군비는 본 사업비를 하지 않겠다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모든 국비·도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군비에 대한 일정 비율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 때문에 군비를 부담 안 하고는 사업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거 이전에 한 국제행사가 하나 있었죠.

영월연세포럼요.

아니, 포럼말고.

2009년도에 유카위.

예. 유카위. 그 때도 이 군비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돼서 그 때 군비를 투자를 안했거든요. 강원랜드에서 지원해 줘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군비를 올리셨는데, 굉장히 그 부분이 심도있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요. 그래서 어쩌면 집행부도 의회도 그런 특히 중요한 예산상의 부분들은 한 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의원들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들은 같이 약속이 지켜줘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카위 때도 군비가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유카위나 2011년도 연세포럼이 소위 말하면 종잣돈이 돼서 저희가 정식으로 국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향후에 10년, 20년 후에 정착이 된다면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소만 여기 와서 포럼을 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국도비가 되면 군비 부담하는 비율, 이런 게 있는데.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구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군민의 생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등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21쪽, 방절리 일원에 조각작품 제작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처음에는 기업 기부 10억만 가지고 하는지 알았어요. 여기도 국비 지방비가 포함되는데. 여기 환경적인 관리는 문화관광과는 아닙니다. 근데 지역 주민이 시각적으로 보는 거나 여러 가지 청령포 신유원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이거를 하시더라도 환경적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 그러나요. 좀 깨끗해지고 이럴 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하수관거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개선이 되긴 되겠죠. 되는데 신청령포 유원지 부분이 홍수조절용이지만.

신청령포 유원지는 기존에 유원지가 4대강사업에 편입이 되고 그 철거했기 때문에 별도로 유원지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뭐야.

방절리 일원이잖아요. 지금 하시는 데가.

방절리, 저수지 있는 그 옆에 그 사업하고 있잖아요. 거기 유원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은.

예, 사업은 이제 아는데요. 조각품 설치도 최바오로님이 현재 진행하고 그러는 거 아는데, 우리가 느끼는 여기 환경적 부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그죠. 청태가 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걸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이 된 다음에 좀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시더라도.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