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고흥군수 제출)

문화관광과장 조진수입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련 건으로 번호 5번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우도 가족의 섬을 개발해서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불용 처리한 1억 6500만 원은 어떤 돈이냐 하면 사업비와 토지 매입비를 구분해서 운 영해 오다가 실무 착오로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이 돈은 다시 예산 에 계상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비로 지출 할 돈입니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6번, 두원 운대 도예촌 조성 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비 대비 0.36%를 시설부대비 로 편성하게 돼 있으나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에 깊이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도 가족의 섬은 올해 마무리됩니까?

예,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숙소는 우리 군에서 지었어요?

예.

거기 부대시설은 다 돼 있을까요?

다 했습니다.

화장실이 없다고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던데요.

아니, 전체 다 했습니다. 우리 계획에 있는 것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전망대, 산책로, 판매장 겸 민박시설은 모두 됐고 공원 올라가는 진입로와 공원은 부 대사 업으로 유실수 석류를 심어 단지를 만들어 우도 가족의 섬으로는 금년에 다 마무리합니다. 남은 사업은 안전시설입니다. 공원에서 내려올 때 차단시설이랄지 그러한 안전시설과 약간의 부대시설만 남았습니다.

올해 몇 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원래 그 학교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옹기 같은 체험 전시 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그분이 모두 철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무과 재산관리로 넘겨버렸습니다.

그게 하수오 즙을 만든다고 상당히 고쳤을 텐데 우리 군에서 고친 겁니까?

아니, 개인이 한 것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하다가 우리 군에 요구해서 우리 군이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결산 결과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식입니다. 저희는 61쪽 사업장 간 암석, 토사 유용시스템 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2012년도 군 자체 계약 심사 추진 실적입니다. 건수는 573건에 요청액이 806억 5833만 4000원입니다. 심사 한 결과가 784억 7865만 5000원입니다. 그 결과 절감액이 21억 7967만 9000원입니다. 절감률은 2.7% 정도 됩니다. 심사 결과에 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계약 심사 단위 사업장으로 원가계산, 품셈, 자재 단가 등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암석, 잔토 등을 타 사업장으로 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타 사업장의 공사시기, 운반거리, 소요사업비, 경제적 타당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사업 시행 부서 와 연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장 관리를 해서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징수 전담팀을 구성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저희가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서 12팀을 운영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 6명, 읍면 6명으로 독려 대상을 107명으로 정해 1억 940만 2000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징수한 실적은 1076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적극 징수 독려반을 구성해서 징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임대료, 대부료, 사용료 부과를 현실화하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대부료 조정은 상위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건의 해서 준clr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야 하므로 건의 및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대료, 대부료, 사용료 부과의 현실화 요구는 지금 적게 받는다는 겁니까?

예.

사업장간 현실화는 계약 계에서 많은 예산 을 제법 하는데요. 보면 해 놓고도 실제로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각 토목 부서 에서 예를 들어서 금산면 도로가 돼 있다면 실제로 가까운 도화에서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것은 각 부서 에서 감독해서 운반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데가 많던데요.

저희가 주무 부서 마다 사업 시기와 성격이 다 달라서 그러는데요. 부군수 실에서 간부회의 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 공사장에 자재가 있으니 필요하면 말씀하라고 하는데 생각은 좋은 생각이나 실제 접할 때는 시기적으로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심사 하는 대장 관리를 해서 다른 주무과에서 들어오면 가능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여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세금 결손 처분을 했는데 결손 처분 유형이 뭔가요?

조재웅 결손 처분은 소멸시 5년 동안 경과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사망에 따라서 징수권이 소멸하는 경우나 민법상에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돼 채권압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결손 처분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사항은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관계된 것이랄지 아니면 토지매매 건이라고 하는 어떠한 유형이 많은지 말하는 겁니다.

조재웅 결손 처분 유형을 보면 사실상 차량의 부존재, 그러니까 차량 등록 원부에는 등재돼 있으나 실제 차가 없는 실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지방세 에서는 체납 처분에 대한 결손 처분 유형으로 제일 많고요. 다음 세외수입 분야로 과태료, 즉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환에 대해서는 자연 사망에 따라서 그 징수권이 소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그 책임보험 과태료 체납 상환에 대해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결손 처분했습니다.

자동차가 가장 많다는 이야기죠?

조재웅 예, 그렇습니다.

세금 징수 관계를 보니까 각 읍면장이나 직원이 직접 가서 독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에서는 면장들이 직접 나서서 김경배 면장님 때 징수율이 아주 좋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봤더니 직접 면장님이 찾아다니면서 독려하니까 세금 징수율이 아주 높더랍니다. 일선에서 면장님들이 수고해 주시면 주민 들은 직원이 와서 부탁하는 것보다는 면장이 와서 부탁하면 없는 돈도 마련해서 세금을 내서 징수율이 아주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점도 참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상사업비를 확보해서 징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 복지과 실무담당 나오셔서 결산 결과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혜경 생활보장담당 정혜경입니다. 주민 복지과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 운영 철저 건인데요. 이에 대한 지적 사항은 노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 법 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업은 비수익사업으로 돼 있으나 청소 용역 또는 상품판매 등을 하여 수익을 발생하고 이를 가지고 순수한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상 수익 사업으로 분류돼 있으므로 법인세 를 신고하고 부가가치를 신고 내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처리 사항은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은 비영리법인 수익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2조 수익 사업의 범위를 보면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사업 중 사회복지 시설에 제공하는 사회복지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거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비수익사업으로 해당하지는 않지만, 이 지적 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자활사업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 실무담당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전에 보니까 동강면에 토마토 하우스를 운영한지 알고 계시죠? 운영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수익금은 자활했던 분들이 전체 나눠 갖는 겁니까?

정혜경 영농사업단이라고 해서 개인 하우스를 임대해서 1년 동안의 토마토 수익금이 3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우스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지출 이 유류 대가 지원이 많이 됐고요. 매출금은 3000만 원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지출 금이 8880만 원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우스로 운영하다 보니 겨울에 계속해서 연료비 와 임대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익사업에서 효과가 없으므로 이 영농사업단은 올해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올해 8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금산면 명천에서 마른 다시마 선별 사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혜자의 노동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분들은 자활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라 취지는 좋은데 조금 전에 수익은 3200만 원인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8880만 원이라고 했어요?

정혜경 880만 원입니다.

조금 전에 8800만 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네요.

정혜경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운영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정상적인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운영을 잘하라는 뜻에서 운영의 미가 없어서 올해부터는 사업을 폐지한다고요?

정혜경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 결과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정성언입니다. 저희 지적 사항은 체육진흥기금 운영 중 보조금 은 각 학교의 학교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나 10개 학교 중 3개 학교에는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철저한 관리 및 통제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학교통장으로 보조금 이 입금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 사항과 아울러 보조금 을 받은 9개 학교 2012년 정산서에는 군청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출 결의 서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에 통보하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 사항 처리 결과로는 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은 각 학교의 학교통장으로 입금되어야 하나 녹동초등학교 등 3개의 학교는 해당 학교장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철저한 관리와 통제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학교통장으로 입금되도록 보조금 신청 시 교육을 하고 해당 학교에 공문서 를 발송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정산서 관계는 군 보조금 과 학교 자부담이 포함되어 지출 결의 서에 의한 정산서가 상이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하실 위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에 대해서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 위원 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