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세요? 건설도로과장 최해왕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건설도로과 업무를 위해서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우리 건설도로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조재국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보상담당 박상돈 계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상익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1담당 조근환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2담당 윤태홍 계장입니다. (인 사) 도로환경개선담당 이용훈 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쪽부터가 저희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도로과의 2012년도 예산액은 438억 851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86억 8178만 8350원과 예비비 1억 351만 8000원으로 예산 현액 625억 9381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438억 2907만 9440원을 집행하고,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서 184억 1159만 6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3억 5314만 929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불용액 30% 이상 사업과 계속비이월 50% 이상 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6쪽 상단부분의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은 예산 현액 33억 3563만 원 중 노선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전액을 계속사업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또 이월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편입토지 보상으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 맨 밑에 보시면 시도18호선개설공사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계속이월사업으로 했는데 공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으로 있는 6304만 862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7쪽 중간부분의 고정～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554만 9830원인데 사업비가 미확보돼 가지고, 물론 계속사업을 위해서 전액 이월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상률은 24%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장기화되고 그러는데 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하단부분의 항공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을 위해서 17억 3707만 1660원을 이월했는데 금년도 6월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8쪽 하단부분의 시도1호선도로확포장공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 황금교에서부터 제방도로까지 가는 공사인데 계속사업을 위해서 9억 6622만 7800원을 이월했고, 황금교에서 우회도로 구간까지 1구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완료가 돼서 지금 7월부터 보상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9쪽 중간부분의 경인아라뱃길 자전거연결도로공사는 이것도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금년 지난 5월에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분에 있는 양촌산단부터 국지도84호선 간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는 27억 1265만 3400원을 계속사업을 위해서 이월을 했고, 금년 2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부분의 하성도시계획도로 교통체계개선공사는 예산 현액이 6억 원으로 12년 11월 실시계획인가 후에 4억 2157만 5400원이 명시이월되어 보상비로써 지금 집행 중에 있고, 금년도 11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1쪽 중간부분의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양수장 유지관리사업은 양수장 12개소의 유지관리비인데 작년도에는 많은 비가 내려 가지고서 양수장 가동이 덜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리비가 좀 절감이 되고, 전기세라든가 이런 수리비가 절감됐기 때문에 1185만 9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쪽 하단의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이전사업은 수리계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입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수리비가 절감돼서 2777만 9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의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은 예산 현액 3억 원으로 2012년 11월에 공사착공 후에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어서 233쪽 하단부분의 풍무동 교통체계개선공사는 지난 4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1624만 4800원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482쪽의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82쪽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특별회계획입니다. 예산 현액 1억 9999만 9480원 중 토지보상 청구에 따른 1억 7531만 12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468만 8270원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현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범 국장님하고 최해왕 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장마철에 건강하시고요. 2012년도 결산과 관련돼서 시도5호선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시도5호선은 보건소 앞에서 한강로까지 연결하는 도로거든요. 그 도로인데 김포시민들은 그 도로가 속히 개설되기를 염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전화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시급한 그런 도로개설공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이 시도5호선도로개설공사가 몇 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지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년 전에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지금 내년도에 설계가 변경이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완을 하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다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한강유역청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종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묻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4년 전의 지적사항을 가지고 지금까지 끈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 시작을 하는 걸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튼 이번 달에 한강유역청을 다시 가지만 사전에 정지작업을 해 놓고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지금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도5호선개설공사 관련해서 민선 4기 때 재두루미 서식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또 예산이 투입된 것도 기억하고 계시죠?

네.

물론 소관 업무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은 개설공사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단 말이에요. 혹시 한강로가 그 당시 LH공사, 또 일부 김포 시비가 투입돼서 한강로가 개설이 됐는데 혹시 한강로 공사비가 대충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도로1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둥오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두루미 얘기를 안 해요. 청둥오리를 얘기하는데 지금 딱 1㎞ 구간이 남아 있는 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쪽 한강로IC까지 해 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들어와 있고, 외곽도로 있는 그 지점 앞에서 서고 그 나머지가 남아 있는데 저는 아무튼 환경부 직원들을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면 4년 전에는 한강로로도 다 돼 있지 않은 상태고, 지금 고촌～장기 간 우회도로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실상 농지를 거의 매립해 가지고 창고든 사실상 청둥오리가 거기에 집단서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조류협회 윤순영 회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다 설득해서 환경부를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아무튼 주변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 갖고 환경청 직원, 또 야생조류협회 뭐 등등 적극적으로 설득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승현 위원님이 경인아라뱃길 시설물 인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가 거기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준공허가를 냈기 때문에 김포시는 어쩔 수 없이 인수ㆍ인계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경인아라뱃길이 경기도, 그리고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편입됐기 때문에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로 공동보조를 맞춰서 같이 인ㆍ허가, 준공절차가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서구청이나 또 김포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섣불리, 물론 경기도에서 시설물이 준공이 났다손 치더라도 인천광역시 서구청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갖고 절대로 먼저 김포시가 인수ㆍ인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한 행정지도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돼 갖고 첨예하게, 뭐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저도 굉장히 그분들한테 “특별위원회가 무엇 하는 곳이냐? 왜 우리 대변을 못 하느냐?”고 강하게 저한테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도 인수ㆍ인계만큼은 서구청하고 보조를 맞춰 갖고 섣불리, 성급하게 인수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

한 두 가지만 하죠.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영범 국장님이 국장님 되시고 처음 결산심사 같으시네요. 반갑고요. 결산이라면 결산인데 결산 차원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될 사항인데 한 18개 사업 정도가, 18개, 한 20개 정도 되는데 대개 보면 또 한 10차년도, 11차년도 막 이렇게 나가고 짧은 건 한 2～3차년도 나가는데 이런 건조물 같은 것은 그래도 4～5차년도에 끝나는데 도로 같은 건 보면 보통 한 10차년도, 11차년도 이렇게 가요. 근데 가는 것도 좋은데 중간에 보면 중간 중간 또 어느 해는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항들도 쭉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순위 차원에서 정말 꼭 이건 빨리 해야겠다는 사업은 잠시라도 지속성으로 이어져야 되겠다, 계속비사업에만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확보가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면 결국은 시민들이 바라는 바에 의해서 예산만 세워놓고 지켜보는 차원으로 되는 경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전거도로가 지금 현재는 새롭게 만든 게 있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도로를 만들 때는 이어지지만 기존에 해 놨던 사항들, 이거에 대한 관리는 솔직히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어떤 해 놓은 상태에서, 했을 때에도 이것이 꼭 필요한 거냐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해 놓은 이유도 정말 불필요한 거라면 제거를 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더 이상의 욕이, 질타가 오는 일이 없도록, 특히 하성 봉성리라든지 이쪽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누산～마송 간 국도 확장공사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있고, 어제도 보니까 비 오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무슨 공사에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이면 거의 사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송 쪽에 보다 보면 도로 옆에 보도 같은 것을 아직도 하고 있던데 조속히 끝내라고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얘기는 하지만 거기서도 사업계획 일정에 맞추어서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들은 얼추 됐는데 보도나 그쪽 주변에 포크레인이 또 파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시는 것처럼 주변상가들이 아주 울상들이에요. 특히 장마철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공사가 다시 또 무슨 어떤 공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한 번 질의 드려봤어요. 말씀하세요, 계장님.

네, 알겠습니다.

누산～마근포 도로는 지금 어느 단계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못 해 가지고, 물론 계속비이월사업 남은 것 가지고 보상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진행 중이고, 한편으로는 교부세를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상 몇 %가 된 거예요?

보상은 한 70% 이상 나갔습니다.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하성삼거리 쪽에서부터 보상해 가는 건가요?

누산리 거기서부터 하성 마곡사거리까지 구간이죠.

그러면 교부금 말고는 다른 어떤 재원조달 방법은 없는 거고요?

시도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부세나 좀 많은 금액을 요구하긴 했는데 내려오면 금년도에 공사 착수라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반기에 가능하겠어요?

지금 추이를 봐야 되는데.

주로 시장님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도 올 연말 안에 착수를 하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주민들에게 하는 어떤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그거 지금 용역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를 언제 했고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지난 4월부터 용역발주를 했고요, 12월 정기 의회 때에 상정을 해서 의회 의견을 듣도록 상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네.

11월까지 나오겠네요.

그때는 의회의 의견 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용역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내년 3월 1년간을 뒀습니다.

내년 3월까지요?

네.

근데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네, 의회 의견까지 들어야 되니까요.

지금 이 용역에는 도시계획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들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다 포함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아시잖아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어떤 자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이 20년 넘은 것도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11년도 4월에 국계법이 개정되면서 나름대로 매수청구나 의회 해제권고 제도나 그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 상황 과정들을 반상회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느 토지주들이 국계법 개정된 거를 가지고 법적인 어떤 절차가 들어오게 되면 행정 입장에서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할 수밖에.

그렇죠.

그런 것을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지금도 사실 전자민원이라든가 장기미집행 도로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 제기가 옵니다. 답변은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아주 공통적으로 나가니까 뭐 반상회 자료로 제공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는데 누산～제촌 간 도로 지금 진행과정 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아침 저녁 출ㆍ퇴근시간에 보면 아, 심하더라고요, 정체가.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 도로1계장이 국토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왔는데 우리 도로1계장이 좀 더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국토부를 제가 한 두 차례 방문을 해 가지고요, 광역도시 도로과하고 택지 쪽하고 다 다녀봤는데요, 검단2기 신도시에서 반영돼 있는 도로가 삼축도로 부분 중에 일부 구간이 있고, 또 누산～제촌 간이 있는데 일단은 2기 신도시가 해제가 되면서 사업 시행주체가 지금 붕 떠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토부 간선도로과에서 올 12월 정도에 그 사업 주체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해서 건의를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큰일 났네요, 사업 주체가 없어져 버려 갖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확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도 못 되고, 계속 그냥 상급기관에 목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뭐 지금 천상 국도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기를 계속 요구하고 건의하는 방법밖에는 달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질의 드리면서 특별하게 좀 당부 드리고 신경을 써 줄 몇 가지들만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중간 중간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자료만 좀 요청 드릴게요. 아라뱃길 관련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이견 중에 있는 48번국도와의 진ㆍ출입문제를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에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김포시의 요구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됐다라는 안이 있어요. 그게 지금 2009년 7월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의 요구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가 가능하겠죠?

별도 자료요?

네.

우선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당시 모래 이거 할 때 하다가 모래 해운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 진ㆍ출입로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 시에 신곡사거리 인근에서 김포터미널로 진ㆍ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계획돼 있었어요. 근데 김포시의 요구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벽저류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으셨다고 협약서를 주셨는데 농어촌공사하고의 협약은 44억 공사에 대한 협약서 체결이에요,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대벽저류지 관리 관련해서 요청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농어촌공사에. 그 농어촌공사에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앞에 거는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덧붙임 자료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없는데 대벽저류지의 필요성과 관리요청에 대한 건이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 보게 되면 “로그밸리 해병대캠프 등 친수공간 유지로 민원예방” 이렇게 했고요. “저류지 필요면적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산정하였으며, 대벽저류지 관리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설관리원을 임명해서 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44억 그 사업비 안에서 책정된 건가요?

그렇죠. 그 공사를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주면서 저수지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책임지고 관리해라.

시설 관리까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관리하던 거를 끊게 된 거죠.

그럼 44억의 예산 안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단 말씀이시죠?

하고, 공사가 내년도쯤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덧붙임 자료들로 있는 대벽저류지 필요면적 산정 평면도가 있는데 그것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 유영근 위원님께서 시도5호선 관련해서 질의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습니다. 민선 4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시작된 게 2003년이에요. 꼭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강유역청과의 협약내용 중에 보면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 하겠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시기별로 해 갖고 한강유역청에서 요구한 내용, 그리고 그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처리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내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계속비 이월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개설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원당～태리 간이 설계를 하다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하고의 접속부분, 그리고 통과를 할 때 1안, 2안, 3안을 잡았는데 우리가 인천시 쪽을 통과해서 가는 노선안이 사업비가 제일 적게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땅 통과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인천시하고의 협의 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안 돼서 사업의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죠,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도로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검단2기 신도시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인천에서 어떤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인천에서 회신 오기도 기다리고 있고.

그것 말고 다른 어떤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나름대로 다른 대안은 일단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원당～태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 정리가 되면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동석입니다. 신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섭 교통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박봉규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인 사) 이관호 교통정보계장입니다. (인 사) 장석희 주정차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12년도 총 예산액 392억 5439만 7870원 중 257억 2540만 7180원을 집행하고, 132억 3815만 2700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9083만 7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약 84%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쪽 상단부분입니다. 김포택시콜센터구축사업 1억 8583만 2000원은 콜센터사업장 장소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2013년도로 전액 이월한 후 금년도 10월 30일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이월액 1억 7568만 9150원을 포함한 145억 7568만 9150원은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업체의 유류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700만 원은 도비지원금으로 2013년도로 명시이월한 후에 2013년도 본예산에 시비 포함 사업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7억 원은 마을버스 비수익노선 16개 노선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6억 4487만 3430원을 집행하였고, 5512만 65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벽ㆍ오지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6억 원은 순환버스 4개 노선, 8대에 대한 손실재정지원금으로 지출 집행하였고,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사업비 3억 원 중 2억 9723만 2090원으로 버스정류소 16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10개소의 정류소를 이설하였으며, 8개의 표지판을 설치하고 276만 791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입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1억 4344만 4000원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경기도에서 시ㆍ군별 인구수 대비 부담금 산정 내시되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전금 9730만 원은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설치지원사업비로 운수종사자 운전습관 교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하기 위해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9010만 원을 지출하고, 720만 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중간부분입니다. 풍무동 노선버스 회차로정비공사 시설비 5000만 원으로 풍무동 프라임빌아파트 앞 노선버스의 안전한 회차로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53만 131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중간부분입니다. 국도 48호선 버스전용차선개설공사 5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 6100만 원을 합한 10억 6100만 원 중 2억 6037만 8530원은 공사비 및 관급자재 때 선급금으로 지출하였고, 2012년도 예산 5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2011년도 집행잔액 3억 61만 76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정비사업 1억 8502만 원 중 1억 8216만 4520원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으로 지출하고, 285만 54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건설사업 70억 5429만 원과 이월액 76억 3720만 6480원을 합한 146억 9149만 6480원으로 이 중 25억 3626만 2070원은 토지보상비로 지출하고, 121억 5523만 4410원은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중간부분입니다. 장기지구노상주차장조성사업 2억 원은 장기지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8603만 3840원을 지출하고, 1396만 61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3쪽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이월액 2억 8058만 7410원 포함 총 24억 2581만 7410원으로 18억 2613만 1030원을 집행하고, 5억 9968만 6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유지관리 시설비 7억 원과 이월액 1억 8058만 7410원을 포함한 8억 8058만 7410원 중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비로 7억 4845만 12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213만 61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상단부분입니다. 불법 주ㆍ정차지도단속 시설확충사업 시설비 3억 6000만 원과 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한 4억 6000만 원 중 불법 주ㆍ정차무인단속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4억 3747만 2370원을 지출하였고, 2252만 76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가장 민원이 많고, 또 민원 과정에서도 실제는 해결책이 특별하게 나오는 게 더 힘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공영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예산을 이렇게 보면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예산서 편성의 비목을 보면, 결산이나 이런 걸 보면 실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어려움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개념이 어려운 건데 그런 여건이 불비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장을 확충하는 예산은 잘해야 한 20∼30%, 20% 정도 내외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내용은 조금은 교통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일반 시장님이나 이쪽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충하는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신규설치사업비가 약 한 2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도시지역에, 물론 그 부분에는 별도의 주차구역이 돼 있고요, 그 외 지역에도 특별회계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신도시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신도시나 택지개발 뭐 마송, 양곡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실제는 주차장을 당초 초창기 때 마련하지 않으면 참 중간에서 확보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한 번 자료를 보니까 공영주차장을 선정은 해 놓고도, 한 20여 개소되죠?

네, 그렇습니다.

한 20～30개소 되는데 그중에서도 실제 우리가 확보한 거는 한 군데인가 그러고 나머지들은 뭐 민간들이 해 놨지만 실제는 주차장에 설치해 놓은 게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도시 외의 농촌 지역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실제 초창기 때 특별하게 좀 행정력을 기울여서 그 사항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행정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버스노선이라든지 대중교통노선에 대해서도 저는 생각이 우리 도시의 형태가 서울하고 관련돼서 서울에 대한 거가 매사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건 뭐 당연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또 하나 버스노선을 선정할 때 우리 실제 지역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서민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버스, 우리 주요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복지관이면 복지관, 무슨 일반적인 관공서면 관공서도 있고, 또 병원이면 병원 이런 데를 감안을 한 그런 버스노선이, 그게 특혜라고 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버스노선이 선정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지역의 외부에 나가지 않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 지역 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저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일정한 무슨 버스노선 선정기준이라고 나와 있는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 선정을 할 때 그런 민원을 조금 힘들더라도 특혜라는 개념을 갖지 마시고, 그렇게 좀 버스노선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와 관련돼서 광역버스와 관련된 집단민원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경로를 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가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로 주요시설에 대해서 경유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양촌 골드밸리지역이라든지, 또 학운산업단지라든지, 또 대벽리, 또 대능리, 또 월곶 포내리 이쪽 부분은 마을버스에 대한 수요혜택이 아직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타 시ㆍ군의 사례라든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또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자료 수집을 하고, 최대한 주민들이 마을버스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선 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관외버스는 손실부담금을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손실부담금을 지원하는 만큼 그분들이 관내의 주요 시설물들을 이용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노선 선정할 때 좀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월곶에 지금 있는 공영차고지 건설 그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그쪽 월곶지역은 풍암이 많은 지역인데요, 저희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면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역암, 단단한 바위가 약 한 24,500㎥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암판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조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11월 30일 사업자가 결정이 돼서 금년도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사업 착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11월 말일 사업완공 목표로 준비했던 건데 그 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발파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파를 하고 암 처리를 하는 기간이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때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년 2월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 기간 내에 최대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대개 민원도 많이 유발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그런 사업일수록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정하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택시 실차율 조사하셨어요? 교통과에서.

네. 저희가 마을버스라든지 여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상ㆍ하반기 교통량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금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조사인가요?

상ㆍ하반기 두 번 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번 하게 돼 있는 거니까 5월 조사하고.

네. 10월 말쯤 하반기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실차율 조사한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조사도 같이 했나요?

네, 했습니다.

요즘 택시 실차율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죠.

제가 그거는 지금.

그러면 과장님,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서에 보면은요, 교통행정과에 예산 변경된 항목이 있어요. 237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뒤쪽에 보면 241쪽에 안전한 교통시설 확충 관련해서 2억 9185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변경이라고 하면요, 같은 통계 목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줄어드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요, 거기 기존에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개선과에서 교통행정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37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부분은 감액처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241페이지에 있는 거는 기존의 도로사업소하고 사업비가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감액되고, 일부 조정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감액되고, 조정됐다라는 그게 변경에 있어서 감액이 될 수 있나요? 감액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부서가 변경이 되니까요, 해당부서에다가 사업비를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쓴 부분은 정산처리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감액해서 조치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변경으로 표기를 하나요? 변경으로 표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네, 검토를 하셔서.

작년도 2월 1일자 직제개편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요, 위원장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의 결산서 설명에 앞서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석기 주택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권이철 주택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영수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조희환 담당은 공무로 연가 중에 있어 권혁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불용액 과다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014만 3040원과 예비비 88만 원을 포함하여 17억 7907만 3040원이며, 이 중 52.7%인 9억 3772만 1500원은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억 원, 사고이월 4억 9543만 8780원 등 5억 9543만 878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2억 4591만 2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6쪽 여덟 번째 줄 시설개보수사업비 지원의 민간자본보조 3억 원은 시설개보수사업으로 14개 단지에 2억 5281만 8000원, 모범관리단지 2개 단지에 4500만 원 등 2억 978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8만 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246쪽 열한 번째 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육성 사무관리비 1745만 원은 주택ㆍ건축관련위원회 참석수당, 공동주택관리관계자 교육책자 발간 및 모범관리에 대한 동판 제작비 등으로 이 중 784만 6000원을 집행하고, 960만 4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높은 이유는 건축위원회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오후에만 열려 참석수당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6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의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은 사용 검사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업무대행비로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하는 간주처리 예산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셋째 줄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의 민간자본보조 8140만 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빈집 정비방식은 소유자로부터 철거동의를 받아 시가 철거 및 부산물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제1회 추경 시 빈집 소유자가 자진철거 후 비용을 청구하면 동 당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12동의 빈집을 정비하여 12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247쪽 여섯 번째 줄 고촌문화마을 도로공사복구사업 시설비 1억 4014만 3040원은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도로부지의 토지주가 토지사용료만 청구하고, 토지보상비는 거부함에 따라 감정평가료를 포함한 토지사용료 1893만 3870원을 지출하고, 1억 2120만 91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47쪽의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시설비 8억 원은 7억 9026만 4000원을 지출 원인하여 이 중 2억 9482만 5220원을 지출하고, 4억 9543만 8780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97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8쪽 넷째 줄 현수막 공공게시대 확충 및 사무관리비 2298만 원은 현수막지정 게시대 상판 문구정비 및 이전 등 유지관리비로 1036만 2200원을 지출하고, 1261만 78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48쪽 열두 번째 줄 광고업자 등 교육의 사무관리비 468만 원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 교육ㆍ디자인 및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이 중 231만 9000원을 집행하고, 236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48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예비비 사용액의 사무관리비 88만 원은 2012년도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건물에서 탈락 위기에 있는 간판을 미리 제거하는 데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사용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두 번째 줄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의 공공운영비 700만 원은 불법광고물정비위원 상해보험 가입비 및 불법광고물 적치장 운영비로써 이 중 368만 9850원을 지출하고, 331만 1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1억 3168만 5760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8892만 7100원을 실제 수납하고, 132만 6110원의 결손을 처리하였으며, 4275만 866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9521만 50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5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기타사업수입으로 14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8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4509만 7000원을 계상하여 총 5957만 7000원을 수입 계획으로 정하였으나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계획보다 1만 9720원이 덜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5956만 2150원입니다. 614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결산은 수입계획액 5957만 7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지출 계획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아 지출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 현재액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7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년도 말 현재액은 4296만 3570원으로 당해연도에 153만 1020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43만 2550원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없으신가요?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돼서 금년도를 내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편성 보면 특별한 사업이 없이 세입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예비비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네.

올해도 또 그런 상태인가요?

네,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옛날에는 융자, 주택융자 같은 것 보통 했던 사업인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어느 정도까지, 저게 몇 차 연도까지 남아 있나요? 지금 불용액이.

융자금이 보통 보면 다 20년 상환인데요, 모든 게 2007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아직 못 받은 사람이 5명이 있거든요. 그 5명의 체납액에 대해서 이걸 다 받으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폐지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 못 하는 이유는 조례에 의해서 연체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폐지를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 7개만 받으면 다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일부는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데도 있죠? 없애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말씀?

특별회계를 일부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다른 분야로 해서요?

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꼭 이게 특별회계 차원에서만 특별회계가 설치가 돼서 거기서 받아야 될 사항인가 그걸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꼭 필요가 없는 특별회계라면 정리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체납액만 정리되면 특별회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리를 하시는데 체납액이 한 5년 더 걸린다면 한 5년간은 맨날 이 상태에서 돌아갈 테니까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이 체납액을 다른 식으로 받을 수 없나 하는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일부 불용액에 보면 공공게시물 정비하는 사업들이 일부 정리가 된 게 남아 있어요, 많이. 그거는 설치할 데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지금 노후된 것들이 없어서 교체할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나?

공공게시대이전사업비인데요, 그걸 2000만 원 세운 것은 공공게시대가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옮길 이유가 있거든요. 이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도에는 그렇게 이전할 만한 게.

대상자 없었다?

없어서 일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정리된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모형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도안을 새롭게 바꿔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 번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 게시판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잘됐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획일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도시형태가 생명력이 없는 거 같다 하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이 한 개소에 쭉 있는 건 좋은데 똑같은 기구로 쫙 붙어 있으니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장기지구, 또 고촌 이런 데 그렇게 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간판정비사업이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 번 심도 있게, 어떤 모형에 대한 것도, 형태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금이 총 얼마죠?

금년도에는 3000만 원 남아 있고요, 지난해에는 2개 단지에 4500만 원 세웠습니다.

4500만 원이요?

네.

시설 개ㆍ보수비는요?

그러니까 총 3억 원 중에서, 지난해에는 3억 원 중에서 2억 6500만 원은 시설개보수사업비로 사용했고요, 4500만 원은 모범관리단지로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을 시설 개ㆍ보수단지로 선정했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모범관리단지에.

3000만 원은 우수단지에.

모범관리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모범관리단지로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이 몇 년 전 거죠?

이 평가방법은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시달되고요, 또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하는 모범관리단지 선정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가 지금 3000만 원, 전체 3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던 거죠? 그 3억이.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고정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많이 달라졌단 얘기죠. 그죠? 아파트도 많아졌고, 지금 요청도 많아진 상태고, 지금 모범관리단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3000만 원 가지고 어디에다 줄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할 때가 이미 됐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반영이 돼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또 관련해서 빈집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본인에게 부담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빈집 정리를 할 때보다 지금 더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랄까요? 이런 부분들도 꽤 많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더 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현실적으로 방안을 다시 찾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과거에 했던 방식은 저희가 다 처리해서 아주 깨끗하게 해 주는 방식일 때는 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다 처리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한 집당 500～6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작년도에 이거 시작하면서 바꿀 때 100만 원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시ㆍ군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저도 한 번 환경과에서 하는 슬레이트 철거비용과 연계되지만 한 2배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빈집을 처리할 일이 없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빈집정리에 대한 부분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한 번 200만 원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하천과장 노순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어제ㆍ오늘 재해종합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 50분에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3시 40분에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저희 시에는 어제ㆍ오늘 강우량이 평균 98㎜가 왔고요, 현재 최고는 운양동에 148㎜가 왔습니다. 그래서 운양동에 1시간 최고 강우량이 57㎜가 왔습니다. 타 지역은 한 37㎜가 왔는데 운양동이 워낙 많은 비가 왔기 때문에 운양동 인근에 저희 장기지하차도가 발목 정도 잠기는 침수된 가운데 뭐 일시적인 침수가 있었고요, 또 운양동 보면 한강변에 올갱이해장국이 있습니다. 거기 가옥 2채가 일시적으로 침수상황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월곶면 군하리에 지금 강화도로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그 부근에 아울렛매장이 있는데 뒤의 석축이 한 달 전부터 옹벽이 갈라져 가지고 저희가 계속 유지명령을 내서 곧 유지보수할 계획이었는데 금번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1시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표돼서, 경보에서 감해서 호우주의보가 발표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운양펌프장하고 걸포펌프장을 지금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에는 비가 오는데 사실 비 강우량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근무에 만전을 기해서 김포시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결산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난하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관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안전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하천관리계장은 교육 중이므로 김상민 주무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하천과 소관 2012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재난하천과 예산액은 413억 5890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05억 6202만 1940원, 예비비 사용액은 1억 412만 4000원, 예산 현액은 620억 2504만 8940원이며, 그중 436억 2861만 4830원을 집행하였고, 130억 5354만 6550원은 이월하였으며, 53억 4288만 7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 중간입니다. 재난대비훈련 운영비 1456만 원 중 불용액 802만 2500원은 현장훈련이 아닌 토의용 훈련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52쪽 상단입니다. 김포시 자율방재단 운영 행사실시보상금 56만 원 중 불용액 40만 원은 중앙단위의 방재단장회의 개최 건수가 감소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2쪽 하단입니다.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800만 4000원에서 2222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풍ㆍ수해보험사업 민간경상보조비 500만 원 중 319만 4500원은 국고보조금 소진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재난예ㆍ경보시스템 확충 2차분 5억 7800만 원 중 불용액 2억 1461만 280원은 재난영상 CCTV, 기상관측 및 수위경보시스템 등을 설치한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사전재해평가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60만 원 중 415만 원과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12만 원 중 72만 원은 당초 계획 대비 위원회 개최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유관기관 협조체계 지원비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화재 등 대형 재난발생 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대한 응급지원비 및 종사자에 대한 치료보상비로 사유가 미발생하여 200만 원을 불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56쪽 하단입니다.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기동반 및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1286만 원 중 안전관리자문단의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용액 621만 6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중 보수 3억 996만 7000원 중 불용액 1억 1213만 1090원은 김포한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배수펌프장 월드제천건설공사 지연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6억 3771만 원 중 불용액 2억 1418만 6030원은 운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일정 지연으로 전기수선공급 지연에 따른 전기요금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고창천정비사업 시설비 불용액 43억 1400만 원은 고창천 사업구간이 김포종합스포츠타운 예정지로 선정되어 사업규모가 축소되었고, 2012년 도비 배정액 46억 6400만 원 중 43억 1400만 원이 교부되지 않아 예산서 기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30억 5354만 6550원으로 풍곡리 소하천 재해예방사업비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590쪽 법 개정에 따른 소하천위원회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지연에 따라 김포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125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운양ㆍ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9건은 계속비사업으로써 122억 4099만 65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하천과 예산 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요 며칠간 장맛비 때문에 우리 재난하천과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하여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있는 배수펌프장 9개소 외 배수펌프장이 토털 58개소가 있는데 혹시 고장으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는 그 배수펌프장 있습니까?

현재 저희 배수펌프장이 대형펌프장이 아홉 군데가 있고요, 소형펌프장이 여섯 군데, 배수문이 57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저희가 우기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대책기간인데 그 전에 점검을 수차례 해서 현재는 고장 나거나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번, 물론 그 확인된 건 아니지만 피해 주민들은 배수펌프장이 고장 나서 그 원인 때문에 침수가 됐다라고 2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진위여부 확인은 못 했지만 배수펌프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고장이 없도록, 또 고장으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비상근무를 하시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듯이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63.89%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이 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매칭이 됐거든요. 그건 아시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예산이 8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또 됐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는 300만 원이 감소해서 500만 원으로 풍수해보험사업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국고보조금 소진으로 사업 중단”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 2012년도 본예산 서류에 보면 이게 도비 250, 시비 250 그래서 토털 금액으로 5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근데 국비보조금 소진으로 사업 중단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하천과장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다른 사업과 달리 먼저 국ㆍ도비사업이 총 우리가 전국적으로 계획 건수가 있는데요, 국고보조는 한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먼저 가입하는 데에 따라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예전에는 5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국비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보면 틀림없이 도비가 250만 원, 그리고 시비가 25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국비내시는 없고요, 본예산서 서류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다른 사업과 같이 이렇게 내시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먼저 국비가 소진되면 더 이상 보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쓴 쪽에서 먼저 쓰고요,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본예산 서류에는 국비는 명기가 없고 도비로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2012년도 본예산 서류를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게 도비가 아니고 국비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비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잘못 명기가 된 거네요?

이진관 재난관리계장 이진관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진관 그거 관련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면 저희가 수요자한테 받아 갖고 각 보험사로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 서류에서 심사가 돼 갖고 그것 가지고 일단 국비를 보험사에 신청합니다. 저희한테 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보험사에 직접 국비를 신청해서 거기를 타고 난 나머지, 거기 대상된 사람 나머지를 저희 대상자로 해서, 그러니까 국비 일정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ㆍ시비 일정액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면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서가 잘못 명기가 된 거네요.

이진관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여기 보시면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250만 원, 시비가 2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 명기된 느낌이 드네요.

이진관 재난관리계장 이진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사항은 맞는 거고요, 이거는 국비 말고 도비하고 시비 50%씩 예산은 맞고요, 이 예산 가지고 대상자를 선택해서 각 보험사로 하면 보험사에서는 저희한테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채택이 된 사람을 국비, 정부로 직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 사람, 그다음에 저희 주게 되는 거죠. 그 탄 사람이 일정액 국비 받고, 나머지 일정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고요, 아직까지 본 위원은 이해 못 하는데 우리 심의가 끝나면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보험사업으로 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이 혜택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림빌라, 고촌에서 봉림빌라 사건 났을 때 거기서 일부가 보험을 탄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외에는 없고요?

네. 그 이외에는 아마 농작물은 농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피해상황은 잘 알 겁니다.

재난하천과는 봉림빌라 침수될 당시 보험혜택을 받았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해 갖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수립이 됐어요. 그거 아시죠? 제가 이번 결산서 서류가 아니고 2012년도 본예산 서류로 이렇게 설명 드려 갖고 아마 그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재난지원금이요?

네. 그게 4000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 계획상은 100만 원씩 40인 지급하기로 계획서가 돼 있는데 이것이 100%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봐서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까?

39가구가 지급됐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요, 농작물 피해나거나 아니면 주택 침수가 났을 때, 주택 침수 같은 거는 한 가구당 100만 원씩이거든요. 그게 그런 비용입니다. 그거를 우선 먼저 지급하고.

그래서 39가구가 100만 원씩 3900만 원 지급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고요?

네.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한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정하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57쪽 배수문정비사업이 있고요, 9800만 원 예산에 8792만 2000원의 지출을 했고, 관내 관련 배수문이 총 몇 개나 되죠?

54개소.

54개요. 이 54개가 김포시가 관리하는 배수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배수문도 있을 거고 그게 지금 구분돼 있는 건가요?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아, 이 54개는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은 몇 개소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요?

글쎄 파악이 안 되고요, 그거는 농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하고, 저희는 수해나 그런 목적에 의해서 치수나, 치수 목적으로 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사 목적으로 중간 중간에 배수문 돼 있는 거는 저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개수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조강배수문인가요? 개곡리 쪽에 있는.

네.

그 정식명칭이 조강배수문으로 알고 있는데.

네, 조강배수문 있습니다.

그리고 송마리하고 신안리 쪽에 있는 것이 신안배수문인가 그렇고요.

네.

그런 것들은 겸용 아니에요? 농사용도 될 수 있고 저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농사용도 맞는데 바다나 강에 접해 있는 거는, 원래는 바다에 접해 있는 건 농사 목적으로 사실 농림수산부 소관 비용으로 수문은 관리하고요, 강에 접해 있는 거는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해서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재해대책을 하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그러니까 재해목적으로 모두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통합관리하고 계시다?

네.

저번에도 한 번 본 위원이 이와 관련된 것 담당부서에 좀 상황파악을 하기 위해 자료도 제출받았는데 출처가 불명확한 거예요. 여기서는 김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배수문이라고 얘기하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또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문이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디다 대고 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정 요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수문은 일상적으로 바다에 접한 수문하고 강에 접한 수문은 저희가 다 대다수 관리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사실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는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거든요. 경지정리 된 상황에서 강으로 가나 바다로 가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과거에는 건설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일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 대신 다만 강과 바다가 접하지 않은 내 쪽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주체의 문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 농어촌공사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 부담으로 해서 대부분이 시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주체의 문제는 별도라 하더라도 협의들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민원이 들어와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것들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잔액이 왜 생긴 거죠?

수문이 배수문 관리 같은 경우는 전기료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렇죠.

또 고장 나거나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남은 거죠.

마을마다 이장님이든 관리인을 두고 있잖아요, 배수문마다.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우기가 다가오면 대책회의라도 같이 하나요?

우기 전에요, 저희가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합니다. 인원점검 차원에서 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정과정에서는 면장님들 통해서 동네사람들 대부분이 많이, 면장님들이 이장님들이나 통해서 배수문 관리자를 선임토록 해야지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또 거기서 자기 논이나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수당은요? 수당도 지급하나요?

일부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줍니다.

주면 다 줘야지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리를 안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또 수문이 많은 데, 개수가 많은 데는 좀 더 주고, 그리고 또 수문도, 옛날 과거에 여는 빈도가 적은 거는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조그만 수문 같은 거.

네. 과장님, 국장님, 배수펌프장도 중요하지만 나름대로 농촌지역의 어떠한 농업 관련 배수문들과 재해와 관련된 부분들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윤숙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철책제거 관련해서 지금 3계절 평가가 6월 28일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네.

6월 28일이 지났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계약이 삼성SDS하고 재향군인회가 계약돼서 저희가 6월 28일까지 3계절 평가를 했는데 동계ㆍ하계는 부적합을 받고요, 그다음에 춘계ㆍ추계인 6월 28일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계ㆍ하계가 부적합 받았기 때문에 삼성에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 날짜 6월 28일까지도 계약서상의 날짜일 뿐이지 아무 의미는 없는 거네요?

근데 그 정도의 기간은 저희가 조달청이나, 원래 계약은 조달청에 했지 않습니까?

네.

조달청이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한은 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네가 못 한다거나 그때까지 이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왜냐면 비용 자체도 크고 또 하나의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은 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6월 28일까지 우리가 기다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이 지나고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는지.

저희가 6월 28일 지남과 동시에 내부방침을 통해서 계약해제를 해야 되겠다.

통보했나요?

해서 저희가 회계과로 7월 2일 통보했고요.

7월 2일이요?

네. 그리고 7월 4일 회계과에서는 조달청에다 통보했습니다, 해지요청을.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달청에서 사업자한테 해제에 대한 통보를 하고 그거의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이행보증금이나 환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적어도 절차상에는, 지금 분위기상은 삼성에서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소송 같은 건 안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삼성에서는 이왕이면 계약 부정당업체 제재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안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달청에다 물어보고 해도 17사단이나 여러 루트를 협조해 본 결과 부정당업체 제재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에서도 이제는 모든 걸 다 해 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와서는 아마 다 저희가 이행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에 대한 어떤 조치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책제거를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내부방침은 부정당업체의 제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도 물론 협의하게 되겠지만 끝남과 동시에 저희는 아까 17사단이나 합참이나 그리고 또한 방위사업청에 의뢰해서 가급적이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만 해도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글쎄 한 번 정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17사단에서도 최대한.

그러면 삼성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감시장비를 선정할 때에 우리의 의견만이 아니라 결국은 군의 의견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선정한 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되는 거죠?

아, 군에서 선정한 게 아니라요, 이 계약은 군에서 선정할 권리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우리가 했지만 감시장비에 대해서 어떤 감시장비를 요구한 거는 군에서 요구한 거잖아요. 요구된 감시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요구된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선정을 한 거고, 입찰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계약방법이 좀 다른 게 부대에서는 탐지거리에 대한, ROC라고 합니다. ROC나 RFP, 어떤 일정규격을 정해놓고 조달청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겁니다. 모집해서 제일 잘 한 것, 제안을 잘 한 사람.

아니 그러면 군에서 요구된 장비에 적합한 게 지금 입찰에 응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맞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군에서 이거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장비여야 된다라고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했는데 그 감시장비가 요구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 거잖아요.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군에서도 요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군에서 요구한 장비가 적합한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결과잖아요.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장비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적군이 수중,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탐지하는 정도의 기능은 있어야 되는 기준이 있겠죠, 성능을.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자기는 할 수 있다 그런 제안서류를 시방서상으로 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군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입찰에 응해진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 그 조건대로 맞춰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상당히 이 회사로도 뭐 손해가 났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시로도 상당한 손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제가 볼 때 뭐 이 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절책 제거, 또는 배를 대는 선착장도 만들고, 군부대도 이전도 하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상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 수중장비 성능이 자기네들이 제안해서 충분히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앞으로는 저희가 국방부 쪽에 얘기를 해서 방위사업청인가? 줄임말로 방재청이라는 거기다가 의뢰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 정도에서 이거를 가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업체가 국방부 산하에 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애초부터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선착장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고요, 그 옆에 다시 만들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애초부터 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작할 당시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군 장비나 군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선착장도 결과적으로는 잘못돼서 다시 하고 있는 거고, 또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갖고 소송 때문에 또 시간을 끎으로 해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고, 지금 절책제거에 대한 부분들도 감시장비를 군에서 요구한 부분대로라면 그대로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군에서도 적합한 어떤 기준에 대한 것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지나간 얘기를 해서 뭐하겠냐고 하겠지만 군부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거는 과감하게 우리도 거부를 하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철책제거 뿐만이 아니라 군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로 해서 안보장관도 두고 한 건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안보자문관도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그런 전문가적 소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거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계절평가 6월 28일까지 지나고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없어요.

지금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이 좀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뒤에도 있죠? 300만 원, 토지정보 업무추진 관련해서 300하고,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하고 그 변경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도 여쭤보셨었는데 이게 아마 직제개편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갈라서 시민봉사과하고 토지정보과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시민봉사과하고.

예전에는 시민봉사과로 같이 있었다가 이제 토지정보과하고 시민봉사과로 갈라졌죠, 직제개편 때.

2012년 2월 7일자로 토지정보과가 시민봉사과에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제개편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변동사항이 있는 게 되겠습니다.

페이지 265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예산액 50만 원이 마이너스된 부분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2012년 2월에 시민봉사과에서 토지정보과로 분리되면서 지금 마이너스되어 있는 사항을 나중에 200만 원 더 세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제개편으로 이 사항이 만들어진 거는 이해가 가는데 예산액이 마이너스 50만 원에서 시작이 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예산이 변경되면서 나오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변경의 항목에 들어가야 맞는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 담당하시는 분이 좀, 마이크 대시고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2012년 예산결산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사업소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3억 1892만 8000원 중 22억 7722만 26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0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 인부임으로써 지출비로 예산액 5억 1508만 7000원에서 4억 9489만 71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지급 후 잔액으로 2018만 9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여덟째 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자재 장비임차료 등 지출비로 예산액 2780만 원에서 2748만 9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1만 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4쪽 열한째 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비료ㆍ농약ㆍ전기소모품 등 공원녹지 관련 각종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5665만 원에서 5505만 9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으로는 159만 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셋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 및 녹지정비공사비로 예산액 1억 2000만 원에서 1억 1214만 76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85만 2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쪽 첫째 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유지ㆍ보수공사비로 예산액 12억 4172만 4000원에서 12억 3304만 89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867만 50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째 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류비지급 차량보험 등으로 예산액 1703만 원에서 1644만 86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58만 13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5쪽 열두째 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격려차 급식비 지급ㆍ생일자 경조물품 지급 예산액 300만 원에서 295만 27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는 4만 7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두철언 소장님, 열악한 근무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물론 결산과 관계된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철언 소장께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한 연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약 한 25년 됩니다.

25년 동안 공원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신 거예요?

공원관리사업소만 2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산림과에서부터 지금까지 총 25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아실 텐데 혹시 한강신도시가 개발되기 전하고,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인데 본 위원의 판단은 한 90% 정도가 이렇게 개발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공원관리 면적하고 전후로 어느 정도 증감됐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저희 김포한강신도시가 조성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약 한 120만 정도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10배 정도가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강신도시가 개발되기 전하고, 현재 개발 완공이 아니고 지금까지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면적이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강신도시가 발표되기 전 즉, 한 2006년경, 05년경 그 당시 공원관리사업소 직원 수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직원 수하고 증감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인원수입니까?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업소 직원이 여덟 분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장급 소장님이 소장으로 역할을 또 하시고요?

네.

본 위원이 원론적인 원칙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이 공원관리업무를 총괄하고, 또 그리고 신규 공원녹지를 인수하고, 또 점용허가도 받고, 불법단속도 역시 하고, 공원유지관리 즉 개ㆍ보수도 또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보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객관적인 입장에서 소장께서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그 업무가 과중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한 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하가 걸리고 있고요, 저희가 김포한강신도시를 조성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원하는 공원,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력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가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해서 우리 시가 원하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가 폭주돼서 즉,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다, 이미 과부하가 걸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과부하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공원관리사업소 행정이 업무폭주로 해서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태면 등등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굉장히 과중한 업무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 그러면 인력을 충원해 줘야 되고, 조직개편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개편이라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가 있잖아요?

타 인접 시ㆍ군을 보게 되면 파주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저희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저희보다 조금 한 단계 빨리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갔죠? 거기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가 있고, 공원관리사업소가 있어 갖고 LH로 하여금 파주시가 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ㆍ점검을 해 갖고 인수를 하나씩하나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직개편이 절실하다? 혹시 제가 김포시 조직을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첫째 행정직이 있을 거고요, 농업직이 또 있을 거고, 또 그리고 녹지직이라고 그러나요? 산림직인가요?

녹지직이라고 합니다.

녹지직. 그 외에 또 어떤 직이 있죠?

기타 뭐 토목직도 있을 것이고, 환경직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본 위원이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예고를 한 번 봤는데 그런 행정이 2명, 농업직이 1명으로 이렇게 예고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참 안타깝고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생각되고요. 저는 김포시 녹지직 공채 1기로서 제가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로 인해 갖고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미안하고, 지금 그런 상태고요, 시기적으로 김포한강신도시가 한창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한강신도시에 공원면적이 300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 사기가 저하돼서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게 좀 걱정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다만 그전에 한강신도시가 발표되기 전에는 그 인원 갖고 충분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을 했는데 한강신도시 발표되고, 또 한강신도시 일부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기존 업무보다 10배 이상 업무가 좀 많아졌다, 그런 반면에 직원들 보충이 미미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시에서도 저희 부서 어려움을 알고 보충은 해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결원이 자꾸 있느냐면 저희 부서에 여직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가다 보니까 충원을 해 줘도 충원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심의가 2012년도 결산안 심의인데 약간 심의하고 동떨어진 질의 드려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두철언 소장님의 애절한 그런 말씀을 잘 들었고, 본 위원도 공원관리사업소가 좀 더 활성화되고, 또 활기차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결산 개념보다도 일반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 두 계장님이 지금 박사시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일하시면서 학업을 열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김포시의 여러 가지 얘기하면 총액인건비제, 기구개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계시죠? 또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공원분야, 특히 세수분야 이런 데가 많이 힘이 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현 여건에서 볼 때 현 여건을 그냥 인정하는 가운데 어떤 조직개편에 대한 타깃,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의 짧은 단견인지 모르지만 산림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데가 종합민원과, 공원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세 군데에서 지금 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효율적인 개념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번 이런 방안도, 현재 어떤 여건이 되실지 모르지만 농기센터에 있는 농림과가, 과거에 내가 주장했던 사항이 산업과로 변경을 하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일부 산업과에서 처리를 하고, 거기가 분리가 된다 그러면 힘이 강해질 거고, 농기센터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그 가운데 공원관리사업소를, 현 여건이 새롭게 된 게 아니고 내가 현 여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를 실제 사무관 급으로, 과장급으로 정리가 되면 그다음에 지구별로 팀제를 만들어서 걸포지구팀장, 장기지구1팀장, 장기지구2팀장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그만 밑의 직원들 관리를 하는 용역비로 한다고 그러면 좀 나을 것 같아서 한 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더 좋은 거는 하여튼 간에 그 분야에 인력이 보강이 되고 조직이 개편되면 좋겠지만 현 여건이 그렇다면 그런 방안에 대한 것도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해서 한 번 말씀드려보는 건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런 사항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도 잘못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주실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 주셨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보다 앞선 도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에다 반영 좀 해 주십사 하고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직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총액인건비 때문에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30만도 넘어섰고 하니까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면 저희 시장님께서도 인력을 좀 보완해 주리라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걸 믿고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농민들에 대한 의욕도, 농업에 대한 분야도 강화가 돼야 되고, 특히 농기센터에 계신 것보다 더 강화되는 조건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농림직 공무원들 이런 분야들도 강화가 좀 돼야 돼요. 또 녹지직에 대한 분야도 강화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 번 개별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는 행정파트에서 관련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심사장이 돼서 하여튼 간에 일반적인 말씀 듣고 그냥 하나의 의견제시 차원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보건소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드리기 전 먼저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임상희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박찬옥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인 사) 조경녀 건강증진담당.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소 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과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명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2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보건행정과 32억 8021만 원과 보건사업과 41억 4308만 원 등 총 74억 2320만 원 중 96.6%인 71억 7150만 원을 집행하고, 3.4%인 2억 517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12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32억 8021만 원으로 이 중 94%인 30억 71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7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79페이지부터 280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사업비에 대하여 예산 6억 3439만 원 중 8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976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279쪽 상단부분의 청사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3298만 원은 전기료 및 난방연료비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예산집행 절감이며, 민간위탁금 969만 원은 청사 청소용역비 최저가 전자입찰 집행잔액입니다. 279쪽 중간부분의 체계적인 차량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 385만 원은 차량수리비 등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279쪽 하단부분의 보건지소 환자진료 환경지원 집행잔액 의료비 및 구료비 4276만 원은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월곶면 보건지소, 의약품전자입찰 최저가 단가계약 체결로 427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80쪽 중간부분의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93만 원은 전자입찰을 실시, 검사실 의료장비 2대, 자동혈액분석기와 당화혈색소측정기 구입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건전한 의학체계 확립 중 세부사업 국내 재난의료지원활동비는 예산액 150만 원에서 5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재난발생 대비를 위한 예비비 예산으로 재난 미발생 시 직무교육으로 최소 집행하고 있는 국비예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면서 집행한 사항으로 시ㆍ군 자체적으로 사업집행이 불가하여 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중 세부사업 노인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 사무관리비 23만 5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유로는 전년도에 만들어 사용하던 민원소식지를 재사용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3쪽부터 28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중 취약지역 방역소독ㆍ말라리아퇴치사업 등 19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액 8억 6000만 원 중 96.6%를 집행하고, 2868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 중 자료 283쪽 하단부분의 취약지역 방역소독비 중 민간위탁금 9000원은 구제권역 야간간헐 연막소독용역 전자입찰 잔액입니다. 전자입찰 집행잔액 중 1654만 원은 재료비로 전용하여 방역약품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286쪽 상단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132만 원은 의료기관 7개소를 지정, 매월 1만 원씩 84만 원을 운영비로 지급 후 4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287쪽 상단부분 병ㆍ의원 접촉자 검진비는 접촉자 검진비, 다내재성결핵 입원환자 입원비, 최저생계비 지원 등의 예산으로 접촉자 검진비를 제외한 입원명령자 입원비, 최저생계비 지원대상자 결핵환자 1명 발생에 따라 예산액 2000만 원에서 60% 불용된 119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7쪽 하단부분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비는 당초 신ㆍ구 인력인건비로 예산 변동되었으나 기존 인력 사용으로 예산의 50%만 지급하게 돼 있어 집행 후 불용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290쪽부터 293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진료 운영지원은 당초 독립회계로 운영되다가 2012년도 제1회 추경부터 일반회계로 운영된 사항으로 7개 보건진료소 시설유지 공공운영비 등으로 단위사업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예산 현액 3억 2907만 원 중 83%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78만 원입니다. 이 중 자료 292쪽부터 293쪽의 성동리ㆍ개곡리 보건진료소 인건비 불용액은 2012년도 하반기부터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불용된 금액이며, 성동리ㆍ개곡리ㆍ마조리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독립회계서 제1회 추경부터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집행 후 불용된 잔액입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의 반환금은 2011년도 국ㆍ도비보조사업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과 보건행정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정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2012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41억 4308만 원이며, 이 중 99%인 41억 1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건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자료 299쪽부터 300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에 대하여 예산 13억 7200만 원 중 9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34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00쪽 상단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집행잔액 1221만 원은 민간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으로 병ㆍ의원 접종지원이 증가한 반면 보건소 예방접종 인원감소로 인한 예방접종약품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기본경비에 대하여 예산 7281만 원 중 78.15%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591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중 310쪽 중간부분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929만 원은 차량유류비와 유지비 예산으로 차량 사전점검 및 안전운행으로 유류비ㆍ유지비 절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310쪽 하단 국내여비 2832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 660만 원은 2012년 2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보건사업과 정원 19명에서 15명으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와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근 위원님.

유영근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출산장려금으로 셋째 아부터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5억 1520만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확보가 돼 갖고, 이것도 100% 집행이 됐나요?

지금 저희가 업무를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출산은.

셋째 아부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이거 보면 2012년도 예산서거든요, 본예산 예산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 저희가 지금.

지금 이거는 과장님께서 안 갖고 오셨을 거야, 왜 그러냐면 2012년도 예산서니까요.

네. 현재 여성가족과로 이관된 사항이라서.

아, 이게?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는 출산축하금 지급으로 해서 셋째 아,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0명.

이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언제 이관이 됐어요? 그 업무가.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네, 그러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서는 본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2012년 2월에 업무 소관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업무추진은 저희가 못 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인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비로 해서 2400만 원 이 예산이 2012년도에 책정이 됐는데.

출산관계는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제가 비가 와서 그런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하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279쪽이네요. 아까 보건소장님 보고 중에 보건지소 환자진료환경지원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에 4270만 4000원 불용된 부분이 월곶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책정된 예산의 한 절반 정도가 보건소 찾는 주민들이 적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속자료에는 환자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소장님은 전자입찰에 대한 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향이 지금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입찰했을 때의 잔액도 되고, 지금 월곶면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0년보다 한 600명 정도가 감소되고 있고, 처방전도 600 정도가 감소가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약일수가 적다 보니까 약품구입에 대해서는 조금 적게 구입한 부분이 되고, 또한 그 이전에 약품이 조금 비축된 부분이 있어 자꾸만 줄다 보니까, 사놓은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저가 입찰.

그렇죠.

제가 부가로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보니까 공보의가 말년에 약을 와장창 사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약품 잔량을 파악을 해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서서히 줄여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근데 약품이 유효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놓고 나면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의사마다 처방 종류를 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나중 온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야, 일단 있는 걸 다 소진을 하고 약품을 사더라도 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의 논리로 제가 예산회계를 따졌습니다. 그리고 약이 남아 있으면 사주지 말아라, 이거 잔량을 따져라, 적정량을 사야지, 나중에 와장창 샀다가, 예산 조기집행으로 와장창 샀다가 나중에 남으면 이거 나중에 오는 사람이 덤터기 쓰니까 적정 구입을 하는 게 맞다 그래 가지고 그런 푸싱을 좀 가한 바가 있어요.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꾸 귀찮게 하고, 또 약품별로 계속 파악하고, 약품이 얼마큼 남았느냐, 이게 뭐에 필요한 거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약품을 적정량 구입한 관계도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소장님, 솔직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2개 다 되겠죠. 환자 이용 수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차액도 발생될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장님의 지시사항도 있었던 거고요. 과장님, 왜 이렇게 줄죠? 월곶. 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가.

글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2년 전보다 한 500여 명이 줄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안 했지만 추측해 보건대 어르신들이 가까운 하성 이런 부분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 아닌가 추측.

정확하게 분석 좀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월곶면에서 500명의 어떠한 인원들이 1년 사이에 조정이 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 2년 동안에, 1년에 한 250명씩 줄은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의료 사각지역에 있기 때문에 남다른 신경과 배려들이 좀 있어야 될 지역들이에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올해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접종을 했어요. 몇 %나 접종했죠?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입니다. 75세 이상 저희 김포 관내 정확하게 11,436명 되시겠습니다.

몇 % 정도 접종하죠?

접종이 현재 보건소에서 5,501명 48% 놨습니다.

전체가요?

네.

50%가 안 됐네요.

정정하겠습니다. 보건소가 4,470명 39% 놨습니다.

39%요. 병ㆍ의원에서는요?

폐렴구균은 병ㆍ의원이 1,031명 이건 저희보다 놓기 전에 먼저 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해서 2013년도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를 했었고, 그런 것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ㆍ의원에서도 같이 시행을 했던 거였어요?

기존에는 5만 원씩 받고 벌써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으로 놓은 거는 올 5월부터 보건소 단위에서 놓게 된,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놓게 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병ㆍ의원에서는 미리 몇 년 전부터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는 이 폐렴구균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이 아니잖아요. 기타예방접종이었잖아요.

네, 과거에는요.

그래서 올해 이 폐렴구균에 대한 접종을 75세 어르신들한테 실시를 했는데 홍보 열심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안내해서 가서 접종을 하셨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어르신들이 접종을 했나라고 궁금했던 거고, 이 사안들에 대해서, 폐렴구균 접종과 관련돼서 이후에 어르신들 접종하고 뭐 다른 부작용이나 그런 것들 없었어요? 신고된 게.

약간씩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고요, 크게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백신이 어떤 백신이었어요?

네?

백신 이름이 뭐예요?

잠깐만요. 폐렴구균23가 다당질이라고 그래 가지고.

23가로 시작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제품이에요?

아, 그것까지는.

네. 아주 미세한 부작용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아시죠?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을 또 작년도에 실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 또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아닌 기타예방접종에 속해 있는 거고,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예방접종 이후에 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신고된 거 있나요?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었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론상에 굉장히 보도된 사항이.

네, 일본에서 있었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러한 소동이 있다 해도 관련 당국에서 예방접종을 중지시키지는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백신을 접종해서 발생했던 부작용인지, 그러한 것들이 정확하게 판가름 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네, 신광철 위원님.

신광철 위원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런 것이 아마 심혈관과 관련된 사항 같은데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 공무원 잘못된 것도 심근경색도 심혈관 관련된 병이 아닌가요? 이거는 다른 건가? 심장병 이런 거하고 다른 건가요? 그것도 혈액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엊그저께 잘못된 우리 공무원의 심근경색도 심혈관과 관련된 사항인가요?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일단 부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아니 예를 들자면 심근경색이라고 판단이 되면.

심장은 혈관질환으로 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부검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그분 모신 것 아닌가?

근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이 나서 여쭤보냐면 병원에 가면 혈관클리닉이라고 있죠? 피를 깨끗하게 한다.

네.

그거가 실제는 좀 비싸기 때문에 원래 평상시에 이 관련된 뇌졸중이라든지 다 이런 거가 심혈관과 관련된 사항인데 그거가 실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기울일 때가 아니냐, 그러면 오히려 의약계통으로 봐도 이런 계통보다 더 싸게 들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의료비 지출이.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뭐 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인가? 혈관클리닉 같은 거가 보통 얼마씩, 받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파서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받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뇌졸중이나 이런 걸 다 대비를 해서. 그것도 너무 비싸서 그런 것 아닌가 해서 그것도 하나의 의약, 당뇨 이런 관리 차원에서 아마 관리해 나갈 병이라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지원책도 있어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시고요?

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임상희 과장 쪽인지 모르겠는데 건강 무슨 조사하시는 것 있죠? 기금사업으로다 매년. 지역사회건강지표조사 하는 건가?

네. 근데 저희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이 사업은 조사를 해서, 매년 한 4억 5000 들지 않습니까?

네.

조사를 하면, 중앙에 보고를 하면 각 지역별로 이 결과가 내려와서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세울 때 같이 참고를 하고요, 모든 거 계획할 때 그거를 토대로 하긴 하는데 저희가 지역사회건강조사 하는 인원이 912명이거든요. 김포시 인구가 지금 30만인데 912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지표로 삼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무슨 그 지역에 국ㆍ도비보조가 내려올 때 이쪽 지역은 이 병이 많으니까 이쪽 지역을 강화해서 지원책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활용도가 그런 건가요?

아직까지는 다양하게 국ㆍ도비지원하고 연결 짓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책에 전개하는데 어떤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걸 조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한 5년째 접어드는데요, 지표가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항목은 주로 뭐예요?

주로 금연, 절주, 뭐 건강운동 얼마큼 하는지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건사업의 그런 여러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건 싫고, 혹시 요약해서 놓은 게 있으면 하나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임상희 과장님, 강희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환경국ㆍ도시개발국ㆍ도로관리사업소ㆍ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부서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