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구입니다. 먼저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98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4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일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4차부터 제6차까지 회의를 개의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2일에는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기돈 의원, 부위원장에 김순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3일과 4일에는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및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돈 의원입니다. 지난 6월 7일자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237억 7,53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336억 9,711만원으로 전년대비 9%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755억 6,245만원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581억 3,465만원으로 전년대비 18.1%가 증가하였고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7억 8,15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39억 4,983만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6억 56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7억 9,76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3,778억 7,74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336억 9,711만원을 수납하고 441억 8,037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237억 7,530만원에 대하여 2,755억 6,245만원을 지출하고, 147억 3,1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4억 8,143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차량유지관리 사업 외 2건으로 2,265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98건에 38억 7,95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43건에 147억 3,14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7억 8,157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8건에 139억 4,983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94억 9,440만원에서 38억 2,442만원이 당해연도에 조성되어 20억 4,455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2억 7,427만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은 내용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동기능 전환 전면시행을 위한 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1건으로, 지출결정액 9,400만 5,000원 전액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없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하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개선요구사항을 숙지하셔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과다 편성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용해 적재적소에 재편성하고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하반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집행 과정을 살펴보니, 상반기 중 사업취소가 확정된 경우나 국․시비 보조사업의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예산 편성 시 예측이 잘못되거나 사업여건의 변화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에 이를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사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부서에서는 추경예산에 감편성하지 않고 불용처리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경부터라도 각 부서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액은 반드시 추경예산에 감편성토록 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민생 관련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재배분되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년 결산승인안 심사마다 계속해서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각 부서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원회 참석수당과 급량비 과다 편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실제 개최 횟수 및 직원 초과근무 업무량 등을 현실에 맞게 예측하셔서 일반운영비 과목에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세입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부터 세입결산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푼의 세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부서가 다음연도 세입예산액을 편성하면서 관행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세입을 추계하다 보니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아쉬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실한 세입추계로 다음연도 세입규모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알차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연도에 거두어들일 세입을 백 퍼센트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겠지만 세입과목별로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세입액을 산출하고 다음연도의 특수한 변동요인을 가미하여 세입액을 추계한다면 지금과 같이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크게 벌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라도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해 좀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무원 결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편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들이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작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결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 편성 및 집행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의 습득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과 결산을 다루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결산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번 결산승인안 심사부터 구청에서 새로 작성 제출한 세입결산 보조자료가 다소 부실하게 작성되어 심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 향후에는 좀 더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우수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지난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해 2012년도 예산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자체 해결 방법을 모색한 결과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존의 새올행정시스템 아이디로 대체 사용하면 해결될 수 있음을 착안하여 이를 서울시에 건의함으로써 6,6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도 우리구의 사례가 전파되어 타 구의 귀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한 전산정보과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드리며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 본받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틀 연속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결특위 회의장을 찾아 격려해 주신 오성자 부의장님과 이문복 의원님께도 예결특위 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발령과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결특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의 결산승인안 심사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며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자살예방 대책의 주체를 명시하였고, 구청장은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활동과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 문제는 어느 누구 하나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고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자각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반영한 조례안이라는 관점에서는 동료 위원들과 인식을 같이 하는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다 내실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위원회의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자문기구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중 조례 제정 형식에 부합되지 않게 위원회의 위원장을 규칙사항으로 위임했던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규정하는 등 일부를 정비하여 재석의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이후 동결되어 온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관람료 및 시설 사용료와 단체관람객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물의 관람료 수준 및 물가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조성함으로써 구 세외수입의 증대를 꾀하고, 지역주민의 역사관 관람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거주 주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별표1과 같이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였고, 서대문구 거주 주민 및 관내에 소재한 각 급 학교 단체 관람의 경우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하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는 바 우리구의 명소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2003년 6월 요금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된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재석의원 4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인상률 책정에 있어 이용객들의 혼란 내지는 불만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유예기간을 두고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19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우리 서대문구 관내에도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하고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목적, 기능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위원의 의무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심의결과의 통보 및 의견청취, 현지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해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갈 경우 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2호「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의결을 위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 저소득층 대학생의 열악한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대문구 천연동 98번지 13호에 위치한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58제곱미터의 규모로 대학생 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 17억원 중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금 11억원을 보조하고, 한국해비타트 등 민간단체에서 6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금년 하반기에 사업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금년 연말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건물소유권을 우리구가 가지며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임대 주택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고가의 토지비용으로 인해 임대주택 신축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기존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여러 대학이 위치한 우리구의 특성상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축은 우리구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